제3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월 22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다. 충북테크노파크
라. 충북신용보증재단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원건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2019년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블록체인센터 개소와 차별화된 문화콘텐츠사업 창작을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첨단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전원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10시02분)
먼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원건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기해년 새해를 맞아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풍요로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ICT와 문화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을 통해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온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도해 주신 덕택에 저희 기관이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다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ICT와 문화콘텐츠,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양질의 사업 추진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권 ICT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이돈우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정덕영 ICT사업단장입니다.
신희만 문화관광사업부장입니다.
김윤호 과학정책부장입니다.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 김성곤 센터장입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2본부 1실 2센터로 저를 포함하여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계약직 직원은 2명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64억 4,200여만 원이며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4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주요 성과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를 개소하고 충북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인공지능 컨트롤타워 기반을 구축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지역수요 맞춤형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해 ‘천년의 숨결 농다리’ 등 지역특화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신규사업 2건을 확보하였으며, 제8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지역문화 대외인지도를 제고하고 도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연 협의체사업에 선정되어 충북지역 첨단의료기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신속지원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R&D 기획을 통해 산·학·연·관 소통과 교류를 통한 개방형 R&D 협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 주도의 R&D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점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정부사업 연계과제 발굴 부족과 지역 콘텐츠산업 자생력 생성 한계 및 지속력 있는 사업 지원이 어려웠던 점, 지역 내 R&D기관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해 효율성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충북의 주력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신사업계획의 수립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의 창작과 유통, 소비의 지속적인 생산환경을 마련해 나가면서 지역의 혁신주체 간 협력 연계를 통한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밴처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른 성장통 극복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페이지,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 ICT 융합산업 혁신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ICT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등의 4대 전략목표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체계 구축 강화 등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ICT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행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의 비약적인 발전과 활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충북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북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협의체와 연계하여 기술 개발 및 사업화와 기획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북 블록체인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인재 아카데미 등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 운영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위상정립 및 관련 커뮤니티 등을 결성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지역 ICT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우선 지역 ICT/SW산업의 신산업정책 및 신규과제 발굴을 통한 ICT융합연구회를 운영하여 ICT/SW 관련 우수기업, 대학, 유관기관 등의 지역혁신주체 간 소통접점 확대 및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ICT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정책 및 충북 지역산업 육성정책에 부합하는 충북 ICT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기업의 ICT산업의 수요가 가장 큰 동남아 및 중국 시장진출을 위해 교역회를 추진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입 통로를 확보하고 국내외 우수 ICT전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SW기반 ICT 벤처·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입니다.
우선 SW융합제품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 주력산업과 연계한 SW융합제품 사업화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ICT 융합 기술개발 지원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지역 ICT산업 고도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과기정통부 등 중앙정부 신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메이커 스페이스 혁신 창작활동 활성화입니다.
우선 지역 내 창업과 창직문화 선도를 위해 다양한 과정의 메이커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디바이스랩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장비 사용 및 시제품 제작 지원과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기업의 아이디어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그리고 대학과 협·단체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디바이스랩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주민의 창조적 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디바이스톤 공모전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문화에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와 제조 창업 활성화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 지속가능한 콘텐츠산업 환경 조성입니다.
여건은 생략하고 이행과제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콘텐츠 융합생태계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운영 중인 콘텐츠 코리아랩을 통해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우수 콘텐츠를 보유한 지역 창업기업을 발굴, 시장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창작자의 활동 강화와 창직 및 전문분야 취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미디어 및 음향분야 등 지역 융·복합 콘텐츠산업의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미디어 온라인 유통 교육과 음원 사운드 제작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충북 전역 특화분야별 콘텐츠산업 확산을 위해 창작자들이 협업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역 특화문화콘텐츠 발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콘텐츠 창작 및 향유문화 확산입니다.
콘텐츠 분야에서 새롭게 각광받는 웹툰 장르의 저변 확대 및 도내 예비창작자들의 창작능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웹툰 창작교육을 추진하여 지역 웹툰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지역의 콘텐츠 관련 유망인재에 대한 수요와 니즈를 채우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11회를 맞는 충청북도 e스포츠대회 역시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문화 학립과 바람직한 향유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지역의 많은 주민과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민과 소통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 중인 충북인터넷방송국은 일일뉴스를 포함한 총 900편의 양질의 영상콘텐츠를 제작 방송하고, 도내 주요행사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화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시청 편의성을 제공하고 공공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드론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청자방송 아카데미 등 시청자를 위한 도민 밀착형 참여프로그램과 다양한 인터넷방송 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도정 및 의정홍보 등의 기본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도민과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열린 구조의 플랫폼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충북인터넷방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입니다.
지역주도 수요맞춤형 R&D 기반 구축 등 3개 이행과제의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주도 수요맞춤형 R&D 기반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특수성과 산업정책 브랜드 변화를 고려하여 정부정책과 부합하고 충북에서 추진해야만 하는 밀도 있는 중대형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도내 R&D 추진현황과 지역 혁신자원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충북지역 R&D 기초정보와 과학기술 육성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충북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애로사항 해결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혁신 주체 간 상호 연계협력 강화입니다.
충북지역 수요에 맞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미래 유망 R&D 과제 발굴을 위해 운영 중인 과학기술포럼은 산학연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분과운영 및 과제발굴 기획회의를 개최하고 분과별 기획회의와 분야별 소모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북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충북과학기술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내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사업이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보교류에 연구개발지원단 실무자 회의, R&D 혁신 교육 등 지역 내 지역 혁신 주체 간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확대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 및 R&BD 촉진 지원입니다.
지역 내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이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하는 산·학·연·관 협의체 운영을 목적으로 2018년도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첨단의료기기 미니클러스터 사업은 첨단의료기기 미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기업 수요에 기반한 R&BD 촉진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 산업재산권 확보,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수혜 기업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의료기기 기업의 생산기술 사업화 지원 과제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 중소기업이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입니다.
저작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집중 지원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작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집중 지원입니다.
우선 저작권 관련 분야별 전략특강을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저작권 인식제고 효과를 확대하고 저작권 보호, 마케팅을 위한 전문가 활용 지원 등 종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권리를 확보하고 경영자산을 효율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체계 구축 및 경영 효율화 증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3페이지, 중소기업 품질 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판로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환경에 맞는 맞춤형 소프트웨어 품질 컨설팅을 실시하여 GS, ISO 등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기술교육을 추진하여 관련 최신 동향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역기업의 자생적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전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충북벤처넷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각종 최신 지원사업 정보 및 업그레이드된 양질의 전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지역 내 강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자율 마케팅,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여 국내외 판로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B2B 비즈매칭 박람회를 개최하여 기업 간 교류 활성화 및 소통 확대로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정보보호 애로 해소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기업에게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홈페이지 웹 취약점과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점검 등 정보보호와 관련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호 환경 구축 및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교육,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하고 자발적인 정보보호를 실천하도록 유도하여 기업 스스로가 정보보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지원, 자가진단, 평가대응 지원 등을 통해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올해 진흥원은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지원 상용화 지원사업, 정보소외계층 소프트웨어 교육지원강화 사업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및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사업을 역점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예산 확보와 중앙부처의 제도적 협조를 위해서 노력하고 유관기관과의 소통 강화,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많은 국비를 확보, 도내 수혜기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진흥원 직원 모두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충청북도의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중핵 기관으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실은 단체장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라야 그래도 운영하는 데에 큰 걱정이 없을 텐데 실질적으로 단체장들이 이 지식산업진흥원 제가 9대 때도 봤지만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생하는 그러한 기관이어야 되는데 자생하는 데에도 아마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기본적으로 이 기관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적으로 제일 어려운 점은 저희들 운영비를 충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우선적으로 평균 1년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한 24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건물 임대료가 약 한 32% 정도가 되고, 또 국·도비 사업에서 나오는 운영비가 약 한 사십육에서 칠 프로 정도, 그리고 기타 수익사업 한 10% 정도 해 가지고 부족분이 약 한 10%에서 11% 정도가 됩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약 한 2억 5,000 내외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충당문제가 현실적으로 저희 진흥원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사업별로 인건비하고 일부 간접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간접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간접비를 갖다가 좀 지원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요 작년에 각 부서별로 좀 업무협의를 통해서 전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인건비 아니면은 사업비가 작은 사업, 그러니까 사업비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간접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다 협의를 갖다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에는 간접비를 예를 들면 한 17%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4%에서 2.7% 늘리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한 5% 정도까지만이라도 현실화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비의 한 10%에서 11%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김성곤 블록체인진흥센터장을 새로 모시고 와서 작년에 몇 월 달에 우리가 이걸 오픈을 했죠?
아니, 10월 달.
작년 10월 달에 센터 개소를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고민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예를 좀 보고 또 이런 블록체인 관련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진흥원이나 NIPA 이런 관련 기관과의 근무협의 또 한국블록체인협회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충북의 인적 네트워크를 갖다가 확보하는, 구축하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1차적으로다가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인프라나 네트워크가 이렇게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갖다가 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고요. 우선적으로다가 그런 네트워크를 갖다가 구축을 해서 향후 정부사업이 공모가 됐을 때 그걸 갖다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으로다가 아직 뭐 그렇게 확실하게 실체가 나온 건 없지만 우선적으로다 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 지역에 블록체인 인력 양성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충북대나 또 청주대 이런 대학과도 협의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 블록체인아카데미를 통해서, 대학의 인력양성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10월 21일 날 개소를 하고 나서 제가 전체적인 어떤 충북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보니까 사실은 물적 인프라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개발업체가 없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역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의 인재를 양성을 해 가지고 그 인재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게 가장 시급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블록체인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을 잡고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블록체인산업이 신기술이다 보니까 모든 인적 시설이나 인적 인프라가 대부분 서울·경기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판교하고 강남에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아이디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독자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자체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자체의 뭔가를, 플랫폼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1일 개소한 이후에 제가 보니까 20여 회에 걸쳐 가지고 서울 쪽에 계속 출장을 다니고 협회나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쪽 블록체인 개발업체들을 만나고 협회를 통해서 같이 정보를 교류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계속 해 오고 있고요.
지금 제 판단으로는 우리나라에 블록체인 개발을 한다고 하는 업체는 한 10여 개 정도, 대기업 빼고요. 대기업은 뭐 그거는 자기들 독자적으로 하는 거니까.
10여 개 되고 지금 전문인력은 한 600여 명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몇 개, 주로 그나마 개발능력이 되는, 어느 정도 최소한 매스컴에 노출되는 이런 기업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쪽에서 아이디어를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면서 하여튼 뭔가 충북에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뭔가라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입니다.
뭐 다른 질의 있으시면 같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리고 충북대는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교육부 인가, 학과를 개설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씩 진척이 되는데, 어쨌든 차근차근 그 부분도 해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블록체인 인재양성아카데미도 하고 이게 학과를 개설하게 되면 최소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내년에 학생을 모아서 졸업하는 기간까지.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인재 양성을, 지역 내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교육을, 서울 쪽에 행사가 있으면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같이 시키고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이 오면은 신문 스크랩이라든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처음 블록체인센터를 개소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만들어 냈는데 그 이후에 성과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기 때문에 충북 같은 데서 전문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에 상당히 어려워서 서울 쪽으로 계속 다니면서 어떤 자체적인 상황들을 만들어 내는 이런 상황 같은데, 그게 맞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기간 동안은 자체적으로 충북에 별도로 개발업체들을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영업,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마는 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적인 부분에서도 자체적으로 뭔가 블록체인센터 내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만한 것 말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체적으로 금방 블록체인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겠지마는 이렇게 협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공모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블록체인산업이라는 게 어떤 전혀 새로운 산업은 아니고요, 뭔가 지금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은 기존의 IT 업체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IT 업체들은 그래서 지금 충북에 있는 업체들을 기반으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콘텍트를 하고 있는 업체 중의 하나가 ‘글로스퍼’라는 회사인데 중소기업이면서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예를 들면 작년에 서울시 마포 전체 공모과제 평가시스템을 개발을 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자기의 어떤 파트너가 충북의 ‘델타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협업을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 개발업체, 그다음에 인터넷 IT업체, IT업체들은 충북에도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블록체인 개발업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웹 개발도 해야 되고 IT 서비스도 해야 되고 블록체인 플랫폼도 개발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충북 기업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우선은 어쩔 수 없이 서울 쪽 업체, 경기도 업체에 접근을 하고 있지마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충북에 그런 업체들이 하나씩 둘씩 만들어 지면은 그 자체의 어떤 역량만으로 후속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식산업진흥원 자체가 실질적으로 설립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아마 기업 지원을 목표로 해서 이게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식산업진흥원 내에 어떤 컨펌을 받는 그런 회사가 몇 개 회사나 있나요?
지금 우리 ICT사업단하고 또 우리 문화사업부, 그리고 또 과학기술진흥본부, 지금 한 100여 개 이상 정도 이렇게 관련이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다 계속 연계되는 그런 회사가 있고요, 사업체가 있고. 또 매년 이렇게 바뀌고 이래 가지고 한 그 정도 그렇게 관련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을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다가 사용을 해서 이런 성장기반을 갖다가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위에 기술을 갖다가 상용화하는, 더 나아가서는 고도화하는 이런 단계적인 사업 지원을 하고요. 기업체한테서 따로 비용을 받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6,000만 원 정도의 사업이면 1,000에서 2,000 정도의 자부담 그런 정도는 있고, 우리 진흥원에서 별도로다 받는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지금 지원 기관이 저희들도 있고 또 기업진흥원도 있고 또 TP도 있고 각 관련되는 사업체가 뭐 일부 중복되고 또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관련하는 그런 사업체는 좀 규모가 적은, 이제 스타트업을 갖다가 막 벗어난 약간 자생력이 생기는 그런 기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대상으로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체에서 비용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별도의 출연금 같은 걸 갖다가 지원을 안 하는 상태에서 현 제도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간접비하고 인건비는 이렇게 주도록 돼 있는데 일부 사업에 그걸 갖다가 안 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거를 좀 일부만이라도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작은 사업까지라도 일부 간접비를 갖다가 징수를 하는 그런 체제를 갖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4% 정도의 비용을 갖다가 징수를 했지만 그런 작업을 통해서 현재 한 2.7%까지 늘려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5% 정도까지만이라도 상향을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갭은 최소한 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지침이나 규정을 보면 간접비 같은 거는 17%까지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그런 기관의 입장 또 사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매우 어렵지만 정말 기관이 안정적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비용 반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같은 정말로 맞지 않는 축제를 맡아서 진행하고 하면서 아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곤혹도 치르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백번 천번 이해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또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 사람들 좀 어렵게 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바로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한 묘를 좀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제대로 귀담아 듣고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 위원님들도 도움을 많이 주실 거라 생각이 돼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과 간부님들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 또 목표 달성이 있을 것이고 그 목표 달성 반드시 이루시고.
지금 여러 가지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동안 그 내용에 보면 재정적인 지원이 정말 열악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힘내 주시고요.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관련해서 재정적 지원이 이렇게, 훌륭한 김성곤 센터장님을 모셔 놓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지 못한 거는 누구의 책임인지 정말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고 또 이렇게 개소식을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업들이 또 국비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비 확보 방안이 있나요?
지금 아까 저하고 김성곤 센터장이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노력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과기정통부나 또 산하에 인터넷진흥원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런 데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좀 구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게 발주가 되면 저희들도 지금까지 구축했던 네트워크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정부사업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그래야지 좀 탄력을 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웹툰 창작자 양성을 매해마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웹툰 교육을 갖다가 지속적으로다 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지역에서 일부 활동하는 그런 교육생들도 있고 또 교육을 받고 타지에 가서 활동하는 그런 교육생도 있고,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마는 교육을 받은 상당 부분 교육생들이 외지에서 활동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년도 교육생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캐릭터 이모티콘과정과 심화과정을 진행했는데요 교육생 23명 중에 한 10명 정도의 인원이 ‘라인’이라는 플랫폼,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라인’이라는 플랫폼과 그리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같은 데에 등록해서 일부 수익영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화과정 중에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 사후도 계속 관리를 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데 심화과정 중에 2명 정도 웹툰 이런 카카오페이지나 지금 이제 네이버북스 쪽에서 플랫폼을 저기, 웹툰을 연재해서 수익활동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지역 쪽에도, 이 웹툰 관련된 사업은 지역 쪽이나 서울권, 물론 서울권이 강하기는 하지만 지역 쪽에서 나름대로의 아이템을 가지고 충분히 수익영위를 할 수 있는 분야라서 지금 말씀하신 경진대회는 2019년에 저희가 신규로 해서 웹툰경진대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게이머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누구나 참여해서 이렇게 대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11회기 때문에 11년이 된 것 같아요. 11년이 됐나 보죠?
누가 답변…
하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e스포츠대회는 순수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대통령배 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충북지역 아마추어 선수 대표 선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저변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순수 아마추어들 발굴해서 거기에 관련된 대통령배 대회를 개최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시드권이나 그 지역권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준프로에 준하는 대우를 해 주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간단한 클랜이라든가 클럽들을 갖다 활성화시키는 그런 취지들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e스포츠대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경우가 문화관광사업부의 담당 사무관이 업무를 두 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가 게임의 과몰입, 하나가 저변확대입니다.
한 담당자가 과몰입과 저변확대를 같이 담당하고 있어서 약간 아이러니하다는 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e스포츠대회가 한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시안게임에도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선수인력 양성이라든가 그리고 심판, 거기 운영인력까지 현재 양성돼서 계속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이전은 아무런 준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확 떠올랐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e스포츠, 문체부, 한국e스포츠협회, 각 지역의 e스포츠 사무국 그리고 e스포츠 운영단체들이 서로 클럽과 연계돼서 하나의 거버넌스가 구축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향후도 전도가 유망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26쪽에 현안사업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구축·운영 사업이 있는데 전문랩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랩도 있을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그 메이커 스페이스에는 보통 크게 일반랩하고 전문랩이 있는데 우선 규모가 좀 많이 틀리고요.
일반랩은 사업비가 한 3억 내외 정도, 또 전문랩은 한 30억 내외 이렇게 사업비가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이런 사업 종목이나 분야에서 또 많이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정덕영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정덕영입니다.
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내용이 올해 공고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날 예정인데요, 이건 작년 기준으로다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비 규모는 전문랩은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되고요, 일반랩은 2.5억, 2억에서 2.5억 정도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전문랩 같은 경우는 3D프린터라든지 레이저커팅기 이런 전문장비를 큰 300평 규모 이상의 시설에 구축을 해 놓고요, 지나가는 사람, 일반인이라든지 학생들, 누구나 가족단위로다 올 수도 있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간단한 시제품이라든지 소품 이런 것들을 직접…
그래서 올해는 일반랩 같은 경우는 60개에서 한 120개 정도로다가 더 확대해서 아마 선정될 것 같고요, 전문랩은 동일하게 5개 정도의 수준에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5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올해 두 번째로다가 지금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전문랩이 구축이 되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9개의 일반랩도 같이 연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연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답변도 좀 짧게 핵심 위주로 이렇게 답변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들과 함께 더욱더 발전하고 또 상생하는, 그래서 우리 충북도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한 해 보면 문화콘텐츠 개발에 많은 역점사업을 두고 또한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그런 한 해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우리 원장님 말씀이 있었고, 포괄적으로 한 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우리 도민들한테 문화 향유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앞서서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때문에 우리 전원건 원장님 마음고생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실은 도지사님께서 이쪽의 원장님한테 행사를 맡길 때에는 특별한 이유도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다만,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린다면 페스티벌이 다 끝난 다음에 성과보고랄까요? 아니면 뭐라 그러나? 그동안에 있었던 결과물, 이거 내놓으실 때 테마별로 세부적으로 내놓으시면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이해를 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전반적으로 치른 부분 속에서는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 또한 대부분 그걸 하시다 보면 어차피 계획비로다가 근 칠팔십 프로, 근 90%가 빠져나가요.
나머지 작은 돈 갖고 여기저기 쪼개고 땜빵하는 그런 부분인데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 의혹 사지 않을 만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전반적인 부분인데 우리 박우양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리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에 관계돼서 상당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실은 이 블록체인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원들도, 전반적인 도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는 듣고 방송에 또한 언론을 접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깊이를 모른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유럽에 가기 위한 그런 뭐라 그럴까, 장소도 블록체인에 관련돼서 좀 더 저희들이 더욱더 공부 좀 하고 또 이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잡아놨습니다마는, 요즘에 하도 어수선하고 뒤숭숭해서 잠깐 좀 더 심사숙고하게 저희들은 연기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 전이라도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반적인 전체적인 의원들한테도 한번쯤은 워크숍을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을 보니까 약 64억을 갖고,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 국비는 약 71%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애를 쓰시고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기술 지원이라든가 각종 소프트웨어 또 ICT 이런 4차 산업의 주도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보면 과연 이 예산 갖고 우리 직원들 월급이라도 제대로 줄 수 있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좀 더 지사님한테 말씀을 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해서라도 좀 내실 있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문화콘텐츠 향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해 왔던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갖다가 하고, 현재 ‘천년의 농다리’ 같은 경우도 진천군과 협의를 좀 해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요.
그리고 아까 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성과보고는 그렇게, 이제 금년도에 축제를 갖다가 어디서 할 거냐 이거를 도에서 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신청을 좀 해서, 만약에 또 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런 테마별 보고라든가 또 사업비 집행에 대한 세심한 주의 그런 걸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정말 아주 존경스럽고요, 그런 게 꼭 좀 이루어져서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좀 높이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더불어 같이 업무가 좀 진흥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64억으로다가 출발을 하지만 이게 향후 금년도에 부단하게 노력을 하면 한 30억 내외 정도의 국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일단 질의라기보다는요, 연초니까 몇 가지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열두 분 중에 계약직 두 분 빼고 정규직화 여섯 분, 무기계약직 네 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간에 그러한 것들이 조직이 안정화하고, 그 안정화는 또 더욱더 변화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성과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잘된 점들 이런 것들을 올해 이런 것들을 좀 더 계승하고 해서 더욱더 일대 도약하는, 능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미흡한 점에서 보면 세 가지인데 지금 두 가지 정도는 다 자체적으로 쉽게 되리라고 보는데 “지역 내 R&D 기관 간 기능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관 간의 업권의 문제이고 또 자기 기관의 사적인 이익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어쨌든 문제점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해마다 반복적으로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좀 심각하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기관의 특성상 정부 공모사업에 많이 또 돼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100억 짜리가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같은 경우에 그게 가장 큰 예정된 공모사업이고 또 예정되지 않은 그때그때 공모사업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공모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보면 문화관광이나 이런 데서 자원은 충분하지만 거기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사실상 잘 안 돼 있는 게 우리 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 콘텐츠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블록체인에 대해서 오늘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인력이 네 분이었고 그중에 두 분인가가 아마 겸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비정규직 말씀드릴 때도 그랬지만 인력의 정확한 배치가 조직이 안정화하고 그게 발전의 기반이 되는데, 블록센터의 우리 인력에 조금 더 조직 구성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건의 말씀만 드리고요.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블록체인 계속 얘기 나오는데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콘텐츠로 갈 건지 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ICT, 두 분이 맡고 계시는 것 같은데 ICT가 일본하고 베트남에만 이렇게 저조하다, 수출이. 업체 수출이 저조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방안을 좀, 여기 보니까 개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할지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19년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경기 위축으로 인해 미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매우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대응함으로써 충북형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163만 행복도민시대를 선도하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앞으로 있을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충북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일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연경환 원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을 들어본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경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임영은 부위원장님, 박문희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반갑습니다.
2919년도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충북경제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 중소기업인들과 구직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나는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올해부터 기업진흥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업진흥원장으로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이 기업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 그 밖에 기업진흥원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그런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기업진흥원이 충북경제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박우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경환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학 사무국장입니다.
윤은자 기업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최원창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팀장들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8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그리고 기업진흥원의 미션과 2019년도 전략목표 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유관기관을 한곳에 입주시켜 자금, 판로, 기술지원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2쪽입니다.
기업진흥원은 1997년 9월에 설립하고 2001년 2월에 개원하여 금년에는 개원 19년 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1년 개원 당시 입주기관을 관리하는 업무로 시작하여 현재는 기업애로, 자금, 판로, 일자리, 서민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충북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사는 국비 50억 원, 도비 80억 원을 출연받아 총 13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이사장인 정무부지사를 포함하여 이사와 감사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는 1사무국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규직 21명과 정원 외 인력 23명 등 총 4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원 외 인력 중 4명이 오늘 22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규직 25명, 정원 외 19명으로 되었습니다.
재산은 토지와 건물 등 고정자산 175억 원과 재단운영자금, 입주기관 임대보증금 등 유동자산 89억 원으로 구성되어 총 264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기업진흥원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6개의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가 입주하여 중소기업이 한 건물 내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5쪽의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총액은 193억 2,6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107억 8,3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85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항목으로는 자체사업수익이 6억 7,000만 원, 수탁 공모사업 등 대행사업수익이 86억 1,400만 원이며, 중소기업 연수관 및 입주기관 임대수입 등 기타영업수익이 9억 6,300만 원입니다.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와 기관운영 경비가 각각 10억 원씩이고 중소기업지원사업비는 86억 1,400만 원이며 예비비는 5,6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 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였고 중소기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지원반을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기업맞춤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국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와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숙사 및 통근버스 지원 등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취업실적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청사시설이 노후화되고 금리인하로 예금이자가 감소해 운영수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 기업진흥원이 보유한 시설과 자금 등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높이고 각종 수탁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를 적극 확보하는 한편 출연금 등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업진흥원 미션과 2019년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도민 복지 및 지역발전 선도라는 미션 아래 2019년 목표를 충북형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충북경제 5% 달성 선도로 정하였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4대 전략목표 11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수요자 중심 맞춤형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해 맞춤형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맞춤형 중소기업 판로지원입니다.
도청 서관 1층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내에 도내 기업 79개 업체 650여 품목을 입점시켜 특별 판매행사 개최, 신제품 발굴 입점 추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내 우수제품 홍보와 판매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설 명절 특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에는 도내 기업 100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구매상담회, 제품 전시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 전시 박람회에 개별 참가하는 업체에 부스비를 지원하고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에는 도내 기업 20개 업체를 참가 지원하여 구매 및 수출상담회, 마케팅 세미나 등 국내외 홍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청주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에 두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지원입니다.
홍콩 가정용품박람회 등 네 번에 걸쳐 열리는 국제무역박람회에 37개 업체를 참가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상하이 의료기기전시회와 이태리 국제화장품박람회는 신규 추진하는 박람회로 충북 주력산업 품목인 의료기기와 화장품 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는 30개 업체의 지원을 목표로 홍콩 및 일본 바이어와 일대일 화상상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본, 동남아, 홍콩, 중국 등 도내 수출 유망상품을 대상으로 해외 판촉전을 여섯 차례 개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해외지사화와 통관, 검역비 등 해외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농식품의 수출 자생력을 강화하고, 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및 해외 바이어 초청 충북 농식품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지사와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해외 물류비를 지원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글로벌 목표시장 전략마케팅 지원 사업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섬서성 시안 실크로드 국제박람회와 광서구 차이나아세안엑스포 참가 및 수출상담회 등 중국 교류지역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기업 지원서비스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기업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연간 도내 170개 업체의 현장방문과 권역별 순회상담회를 열 번 이상 추진하여 지원시책을 적극 안내하고 발굴한 건의사항은 충북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기업인 예우시책으로 중소기업 대상과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을 선정하여 제13회 기업인의 날 행사에 시상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경영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자본상담회 등 자문서비스와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컨설팅 및 메인비즈 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과 기업 맞춤형 자율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원시책 안내서 배포와 온라인 기업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제공 서비스에도 힘쓰겠습니다.
14쪽에 두 번째 이행과제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기 지원입니다.
올해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750억 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200억 원을 신규로 마련하였습니다.
가급적 명절 이전에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혜 받는 기업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에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서민경제 자생력 강화입니다.
저희 기업진흥원은 마을기업 중간 지원기관으로서 예비마을기업 발굴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발굴된 기업에는 맞춤형 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정된 마을기업에게는 역량을 강화하고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수 공동체 선진지 견학과 국내 전시·판촉행사에도 참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도 충북 마을기업협의회 지원과 마을기업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그리고 업종별 간담회도 신규로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충주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기반 확대를 위해 수요자 중심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중심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진흥원은 올해 취업 지원목표를 1,050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발굴단 운영을 통해 연간 230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구인기업을 위한 채용대행서비스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취업박람회 운영을 통해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구인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충북 일자리지원 통합거버넌스를 운영하고 11개 시군 일자리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기업 인사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희망 더하기” 취업 특강을 운영하고 5060세대 취업 컨설팅, 청년 맞춤형 입사지원 컨설팅,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채용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으며, 고용 우수기업 인증, 청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일자리 창출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시설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옥천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기숙사 및 통근버스 임차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에 세 번째 이행과제는 청년일자리 지원 및 창업 활성화입니다.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광장포럼과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활동 등 정책발굴과 활동 지원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견기업과 소기업의 청년 임금격차 해소 지원을 통해 보은, 영동, 괴산, 단양, 옥천 등 성장촉진지역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 취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여 장기근속과 자산형성 기반을 마련해 줄 계획이며,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 아이템 경진대회와 우수 창업동아리 지원을 통해 창업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과 2019년 충북청년주간 운영, 청년 일자리체험 지원사업 및 2030 취업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조직 경쟁력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기관위상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 조직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원 성과 극대화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원 성과 극대화입니다.
직원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개인별 연간 상시학습목표 100시간을 정하고 각종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요업무 성과분석회의, 사업설명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조직 소통을 강화할 것이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대행사업 수수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건물과 주차장 등 수익시설을 통하여 자체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기업지원 성과 제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통합홍보를 추진하고 기관홍보 페이스북 운영과 주요사업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홍보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진흥원은 올해 설립 23년 차, 개원 19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많은 변화를 거쳐 중소기업 지원 핵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큰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진흥원장인 저는 기업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힘을 모아서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간부직원 전체 기립하여 인사)
(웃음)예,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유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환 원장님, 아무튼 1월 1일 부임하셨는데 업무파악에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늘 힘찬 목소리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간부님들도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역동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
저희 충청북도가 2017년에는 2,400억을 지원을 했다가 작년에는 2,550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20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신규로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해서 200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럼 영세기업이 충청북도에 현재 몇 개고 여기 사업 대상자는 얼마씩 어떻게 되는지 그 세부내역을 간단히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올해 200억 원이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으로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규계획이 돼 있는데, 최저임금 수준 때문에 어려워지는 영세기업들에 대한 지원자금인데 도내 30인 이하의 영세기업들, 그러니까 몇 개라기보다도 지금 도내에 제가…
그건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여쭤볼게요.
여기 자체수입, 재정자립률이라고 하나요? 4개년 동안 평균 1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액수로 얼마인가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하기…
저희 자체수입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수입이 건물을, 소유한 건물에서 임대료나 관리비, 주차장 등을 포함해 가지고 보통 한 10억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금이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임대보증금을 포함해서 운영자금까지 해서 한 80억 정도를 정기예금에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한 2억 안쪽으로 그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통상 한 12억 정도가 자체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경환 원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강호동 원장님께서 충북 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이제 퇴임을 하셔서 새롭게 이렇게 뵙게 돼서 저희들도 영광이고, 또한 2018년도 누구보다도 고생한 우리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상공인을 위해서, 또 우리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서 함께 고생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아직 취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셔서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은만… 아니 영동만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옥천군만.
앞으로 그 사업은 고용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서 진행을 더 많은 군에, 성장촉진지역이 더 좋을 듯한데 그쪽으로다 해서 많이 지원을 하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는데 좀 전에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건물 임대료 갖고 이렇게 좀, 가장 큰 수입이 거기서 발생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점 좀 없어요? 지원은 많고 우리 생기는 돈은 적고.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사실 자체적으로만 그 수익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지금 20년이 다 돼 가니까 감가상각 부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재산이 좀 이렇게 하락하는 거 같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목하 고려 중에 있습니다.
건의를 하게 될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올해 더 수익을 내서 자체적으로 하게 될지 이건 아직 결정을 못하고 지금 3월 안에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하셨는데 참 원장님 아주 씩씩하시고 비전이 있는 그런 답변 정말 고마웠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된 직원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남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바라면서 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단문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하이에 사무소 두고 있나요?
(「사무관 1명」하는 이 있음)
예, 사무관 한 분.
그리고 거기 현지 직원 3명을 뽑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안테나숍 운영은요 작년에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하여 3개월 정도, 9월 6일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베트남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농식품의 제품 동향이나 타사 제품의 그런 것 시장조사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베트남뿐이 아니고 동남아 지역으로 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타깃으로 정해서 안테나숍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요금은 「청주시 주차장조례」 2급지를 저희가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당 500원이고요, 그리고 초과 10분당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시설이 옛날 시설이랑 똑같이 그냥 그대로 있죠? 보완된 게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못 대서 골목에다 대야 되는 이런 불편한 관계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지금 도청 내에 전시장이 있죠, 커피숍하고 같이?
왜냐하면 장소도 협소하고 민원실 앞에 지금 공간이 좀 썰렁하거든요. 상당히 썰렁해요.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장소를 선택해서 거기를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해 놓고 일반 민원인들도 와서 구경하면서 쉴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옛날에는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쪽 커피숍 쪽으로 옮겨 가면서 실질적으로 너무 옹색하게 상품이 진열돼 있어 가지고 상품의 가치가 상당히 무슨 싸구려 물품 전시해 놓은 것 같은 이러한 이미지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은 누가 보더라도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도내 중소기업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진흥원에서 좀 애써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같은 맥락이지마는 지금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강화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국제무역박람회도 참가 지원을 하고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도 하고 하는데 사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걸 들어주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두 가지일 겁니다, 자금하고 판매.
특히 해외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셔 가지고 수출이 잘돼서 우리 충북경제가 살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테크노파크
2019년도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센 물결과 새 정부의 지역산업 발전정책의 변화 속에서도 충북기업의 혁신 생태계 성장을 위한 거점마련과 충북 주력산업에 부합하는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발전 가속화 등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도 163만 도민의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과 공감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저희 테크노파크가 금년에 계획하는 주요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한 정책기획단장입니다.
홍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송이헌 스마트반도체센터장입니다.
손현철 IT에너지센터장입니다.
이종성 바이오센터장입니다.
표성수 한방천연물센터장입니다.
이현세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테크노파크는 2단 4센터 1실의 조직으로 정규직 119명, 계약직 18명 등 총원 13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전환 심의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 안에 절차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03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2006년 12월에는 정보통신재단, 바이오재단을 테크노파크로 통합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전국 테크노파크 최초로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 정부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 연속 충북산업진흥계획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국가 및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 유공기관으로 산업부 장관상, 전국 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전국 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평가에서 도내 최고등급을 획득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TP 수혜기업 성과 및 만족도조사에서도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870억 원으로 수입예산은 사업 수입 698억 원, 사업 외 수입 19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재단운영 지출 94억 원, 수익사업 지출 66억 원, 고유목적사업 지출 591억 원, 사업 외 지출 119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11만 5,893㎡ 부지에 10개의 건물을 갖고 있으며 608종 851대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89개 기업과 8개 기관이 입주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 산업발전의 거점, 중소기업의 성공파트너”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산업 육성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충북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혁신성장 촉진, 기술혁신 고도화, 신성장동력 발굴, 혁신경영,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세워서 각 부서별 추진전략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각 부서의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기업성장 중심의 융·복합산업 발굴 및 혁신성장 토대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3개 이행과제를 통해 지역주도의 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충북산업·기업의 혁신생태계 및 성장을 위한 거점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북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2건, 중앙-지자체 연결 충북산업·기업정책 및 환경변화 현황 대응 8건, 지역산업 개방혁신 네트워크 강화 22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단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성과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략실행 중심의 경영기획으로 미래 성장판 구축 8건, 재단 고유의 성과창출 메커니즘 운영으로 경영목표 달성 8건, 안정적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통합예산 운영 9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충청북도 지역 균형발전 촉진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충북 특화기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기획 확대 12건, 북부권 균형발전 생태계 활성화 22건, 남부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14건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어서 기업지원단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개방형 혁신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구축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기업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개방형 혁신기반의 기업 지원 전문역량 집중 및 연계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개방형 혁신 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개방형 혁신 중심의 기업지원플랫폼 구축 6회, 전방위적 혁신자원 활용을 위한 기업 지원 활성화 80건, 협력 네트워크기반의 사업 연계 및 조정 50회 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발전 가속화 지원을 위해 스타기업 육성 등 우수 기술기반기업 성장 가속화 지원 60건, 자금 기술이전 연계 등 기술거래 및 투자촉진 112건, 지역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활성화 25건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특화 기반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진흥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지역특화 지원 20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균형발전 촉진 120건, 지역산업기술 수요맞춤형 일자리 진흥 185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반도체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반도체센터는 차세대 반도체기반 혁신기술 생태계 조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3개 이행과제를 통해 충북 반도체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차세대반도체 연계 혁신기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반도체 융합부품 실장기술 기반구축 24건, 기전융합 소재부품 시험평가인증 기반구축 40건, 인공지능 가속화 지원센터 건축 등 지능정보 가속화를 위한 오픈랩 생태계 구축 10건 이상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품질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세대반도체 제품개발 기술 지원 1,692건, 글로벌 제품사업화 공인인증시험 지원 60건, 혁신기술 제품개발 촉진 85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융·복합기술 공동기술개발 5건, 충북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80건, 산·학·연·관 기술네트워크 강화 158건,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 5명 양성 등 충북이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 IT에너지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IT에너지센터는 IT융·복합 기술지원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 및 전통산업의 IT융·복합으로 4차 산업 대응 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 IT융·복합기술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화장비를 활용한 그린IT융·복합기술 지원 2,070건, KOLAS, FCC 등 국내외 규격인증 및 공인시험 450건 이상을 지원하며 기술 고도화 및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술고도화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IT융·복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기술 개발 5건, IT산업 및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수행 5건, 융합기술 개발과 과제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18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태양광·에너지산업 기술지원 체계 완성을 위해 글로벌 시험인증표준 서비스 거점 구축 및 운영 3건, 신사업 발굴 기술지원 추진 12건,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 추진 1건을 추진하여 충북이 명실공히 우리나라 태양광산업의 핵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바이오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바이오헬스산업 진흥과 기업 성장의 성공파트너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바이오헬스산업 진흥과 체계적 기업 육성의 융·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의약산업 지원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기업성장 견인을 위하여 의약품 품질분석센터 구축으로 기업육성 발전동력 장착 36건, 기업지원 전반에 연계가 가능한 맞춤형 기술지원 22건, 기술 트렌드를 고려한 바이오의학장비 활용 지원 38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의 진일보를 위한 체계적인 기업 지원 운영을 위하여 화장품산업 고도화를 위한 광역 간 연계협력 추진 2건, 수출 다변화를 위한 패키지화된 제품 사업화 지원 9건, 충북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1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바이오융합 의료기기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4D 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 기반 조성 8건, 바이오헬스산업 시장조사 및 판로개척 지원 2건, 바이오융합 의료기기 연구분석장비 활용 지원 1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에 있는 한방천연물센터는 충북의 한방천연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정하고 지역 특화산업 기업 육성 및 거점기반 확대 등을 이행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기업 육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해 한방천연물 및 바이오제품 기술개발 지원 30건, 잔류농약 및 중금속분석 지원 등 시험·분석평가 지원 2,800건, 한방천연물기업 거점화 16개 사, 국가인증 지원 53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거점기반 확대를 위해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운영 2건,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 1건, 장비구축 8건 등 총 9건을 진행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북부권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56건, 클러스터 확대를 위한 산·학·연·관 교류협력 및 홍보 강화 17건,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11건,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및 연계사업 발굴 2건을 진행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행정지원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은 클린행정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혁신경영 확립을 목표로 신뢰와 공정에 기반한 정도경영·혁신경영체계 구축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혁신경영에 기반한 선진 행정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 및 내부인력 고도화 13건, 조직문화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여 강화 41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소통·공감의 홍보 운영 165건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재무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합시스템 운영 강화를 위해 재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강화 2회, 계약관리 전산화 및 운영 강화를 통해 경비 10% 절감, 재무계약업무 개선 강화 5회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고객서비스 품질고도화를 위해 시설관리서비스 혁신활동 및 안전점검 등 고도화 20건, 입주기업 및 장비관리 모니터링 15건, 정보·보안관리 최적화 18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서비스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감사팀은 투명한 감사, 청렴하고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해서 소통과 공감하는 감사 운영으로 유형별 부패요소 제거 및 청렴한 조직문화가치 확산을 통해 윤리경영체제 고도화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윤리경영체계 고도화로 청렴생태계 변화 선도를 위하여 자체 정기종합감사 실시 1회, 내부 청렴도조사 평가 분석 1회, 직원 청렴교육 7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예방감사시스템 강화로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선제적 예방감사 위주의 일상감사를 1,900건, 공익신고제도 안내 및 고충상담 3회, 직무감찰 및 기강감사 4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감사협력 교류활동과 자체 감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온 투명하고 청렴한 충북테크노파크의 이미지를 지속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단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반도체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8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반도체 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 기반구축과 기업 지원을 통한 융합부품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9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능정보 가속화 개방형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지역산업의 새로운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스마트반도체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86억 7,000만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AI와 사물인터넷을 결합하여 지능정보 가속화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IT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 충북지역의 특화산업을 융합하여 충북의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의약품품질분석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6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11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안정성, 품질분석 장비 및 설비를 구축하고 식약처 품질검사기관 등록 및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의약바이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4D융합소재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15억 3,500만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기반조성, 4D융합소재산업 활성화·고도화·자립화를 통해서 미래 국가 발전을 선도할 4D바이오융합소재산업 글로벌 허브 충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181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세계 수준의 글로벌 천연물 원료생산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천연물 원료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사업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에서 2017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50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충북을 천연물 원료제조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국내외 경제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산·학·연·관 각 경제 주체가 서로 합심하여 노력하고 지역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충북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태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단장님 그리고 임직원분들 지난해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2019년도는 더욱더 힘찬 충북의 해로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선두에 서리라 이렇게 믿고 있고, 또한 저희 산업경제 위원들과 함께 좋은 점은 저희들이 착안하고 또 그릇된 점은 발전시키면서 우리 테크노파크와 함께 좋은 한 해를 맞이하는 것으로 이렇게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하게 질의드릴 거는 없고 우리 서경학 단장님께 짚어 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한 꼭지만 여쭤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역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일 아마 덕산 태양광 산업시찰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에 폐모듈 뭐라고 그럴까요, 연구소라고 그럴까요, 연구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을분들하고는 어떻게 융화가 됐는지 이 부분만 한번 여쭤보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해 가지고 우리 IT에너지센터장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우리 손현철 센터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양광모듈연구센터, 정확하게 정부 사업명으로는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정밀기계산업단지 안에 지금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의 건물과 함께 국내 태양광 재활용을 위한 기술 및 장비를 구축해서 실증을 통한 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의 보급 확산 내지는 재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것이고 그 일은 저희 충청북도가 중심이 돼서 하나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보된 기술은 전국의 각 지자체에 또는 산업에 결국 이관이 되면서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선순환 구조의 완성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공감대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마을에 있는 이장님과 관련 분들에게 간단한 설명을 작년 연말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관 군인 진천군 담당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올 상반기 3월경에 정식으로 다시 한 번 또, 한 번의 주민설명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과 함께 저희들이 지역에 어떤 하나의 산업 성장의 발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물론 개인사업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발전소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또 많은 그런 어떤 시빗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올해는 좀 더 우리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 태양광 특구도시로서 더욱 비전 있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태양광 폐모듈 그게 생산해 가지고 폐모듈되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5년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저 센터장님…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양광 폐모듈은 25년의 가동기간을 거쳐서 발생이 됩니다마는 25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곧 그게 고장모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 한 80% 정도의 성능을 현재 메이커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모듈은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특히 동남아를 포함한 해외 각지로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안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발생량은 실제로 저희들이 국내에 태양광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약 한 10여 년 전의 데이터 모듈들을 지금 죽 소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발전량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발생량을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그럼 폐모듈을 갖다가 그냥 다 부숴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세척해 가지고 다시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리나 알루미늄 바는 다시 유리 산업으로 되돌아가고 알루미늄 산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어떤 체계가 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생량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현재 시설의 규모는 정부가 연간 3,600톤의 어떤 규모로 일단은 실증의 규모는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원장님 설명하셨지만 작년도에 TP 전국 경영실적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 S등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체 TP를 등급을 나누겠죠?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17년 말에 평가했을 때는 저희들이 18개 TP 중에 1등을 해서 S등급이 됐고요, 올해는 1등은 못하고 2등으로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등 한 경북과… 경북이 TP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어서(웃으면서) 근소한 차이로 저희들이 2위를 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평가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궁금한 것 좀 보면은 첫 번째, 1쪽에 조직과 인력에서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총원, 정원·현원 이렇게 다 틀려 가지고 좀 부연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제출되고 나서 저도 이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들 현재 법상 정원은 160명으로 지난 마지막 이사회에서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은 160명까지 갈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현원이 지금 137명이 현원입니다.
이 계약직을 지금 2단계 정규직화에 따라서 2월 내로 정규직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3명과 외부 다섯 분의 그 위원회를, 정규직전환위원회를 구축해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2월이면은 아마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현원 160명 뒤에 121명 써 놓은 거는 정규직 119명에 저희 무기계약직 2명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혼동을 일으킨 점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2월 말까지 정규직 전원 다 완료하시겠다라는 부분들은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말까지 그것은 저희들 분명하게 끝을 낼 겁니다.
저희가 전체 이렇게 다 업무보고를 받는데 다른 데는 다 보통 올해 역점을 두는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은 이렇게 표시가 돼서 아, 여기는 좀 이런 부분들이 올해 달라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TP는 그게 표시가 안 돼 가지고 올해 뭐를 역점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냥 큰 틀에서 혹시 이렇게 변화되는 거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사업은 대부분 산업부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인프라 구축은 5년 사업이라서 작년에 시작한 사업들은 이제 5년까지 계속 진행되고, 그러니까 보통 4년·5년으로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투입되는 게 중기부 사업하고 산업부 사업이 있습니다.
중기부 사업은 우리 충북도 안의 대표산업이라고 하는 주력산업, 세계 바이오헬스, 그다음에 스마트IT 부품, 그다음에 수송기계 부품 이 세 가지가 옛날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거기에 없고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예타를 통과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한 10년이고 장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부처사업이 올해 다 일몰입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다 일몰이 되고 어떤 부분은 예타를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실링 안에서 계속사업이 1년짜리, 2년짜리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만 신규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러니까 우리 R&D사업이나 비R&D사업에 그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신규R&D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중기부에서 신규R&D가 융·복합단지 안에 올해 신규가 한 9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거점사업 안에서 실링에서 배정이 됐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내년과 후년에 대한 산업부와 중기부에 대응을 하는 역할을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프라 구축사업하고 또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충북도에 해당되는 그런 특화산업이나 인프라사업들을 끌고 오려고 저희가 사전에 기획을 계속 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신규인프라는 줄기세포 치료제… 아니, 세포치료제 인프라사업이 올해 저희가 목표로 하나 완전 신규,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이제 공고가 나와야 됩니다. 공고가 나오면 그거 하고.
작년에 신규로 한 게 오픈랩하고 실장지원센터 그 2개 하고 나머지는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오픈랩 사업이 시작이 됐지마는 올해 그 안에 비R&D 사업이 올해 또… 옛날에 R&D가 먼저 시작이 됐고 네트워킹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비R&D 사업이 올해 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규로 저희가 지원하게 되겠고요.
중기부 안에서 우리 기업지원단이 기업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실링 안에서 이렇게 정책 지정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기업들한테 이건 수행해라” 해서 들어온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사업이 신규라기보다는 기존의 사업, 우리가 받던 사업비 안에서 분할해서 “이건 이 용도로 써라, 이 용도로 써라” 이렇게만 한 거기 때문에 새로 완전히 신규는 일몰사업으로다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경학 단장이 일단 설명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개 한 200에서 300억의 사업들이 롤링으로 가고 있고요. 테크노파크의 금년도 중점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하는 오픈랩에서 과연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AI와 IoT를 연결시키는 장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클러스터를 광역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있던 거를 충주에도 결국 했고요, 지금 원주랑 같이 광역화 협의를 해서 충북과 강원도까지, 그다음에 그게 충북에도 지금 현재는 제천·충주지마는 음성·진천까지 해서 광역 자동차부품클러스터를 해 보자라는 게 또 저희들이 지금 하나 또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공장을 전담기관으로 해서 지난해 말에 대통령께서 창원에서 스마트팩토리 선언식을 하고 중기부 장관님께서 테크노파크가 각 지역에서 그걸 주도하게 하겠다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현재 제조업에다가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서 생산성과 이런 걸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역점을 두고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팩토리 같은 경우에 지난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할당을 받아서 약 40개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공장 사업을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100개가 훨씬 넘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업지원단의…
아! 이거 스마트반도체센터의 우리 송이헌 센터장이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장 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TP에서 담당해서 진행을, 추진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목표가 48개인데 저희가 60개 사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는 금년도에 전국에 2,800개로써 저희가 137개를 할당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약 13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기업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별도 조직으로, 추진 조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런 스마트공장의 보급 확산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1 대 1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사업의 단계에 따라서 금액은 결정이 되면서 최대 2억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1억, 기업 부담금 1억 해서 1 대 1 매칭으로 진행을 합니다.
또 궁금한 것이 41쪽에 4D바이오융합소재센터 구축사업 이런 거에 민자가 있는데 이게 좀, 주관은 TP에서 하고 민자를 받아서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이게 좀 궁금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4D바이오융합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바이오센터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습니다.
4D바이오융합소재센터 구축사업은 저희가 주관이고 참여기관으로서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이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구축 장소는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 내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참여기관인 교통대에서 기존 건물과 부지 부분이 민자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49억 규모입니다.
또 궁금한 게 천연물 관련해서 우리 천연물센터장님, 제천에서 우리 천연물 관련해서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궁금한 것이 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한방산업을 하는 기업체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천연물 약용작물을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양쪽을 다 적절하게 지원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상황이나 방향이나 그런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은 약용작물 생산 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센터에서 제천에 있는 한방클러스터 기업 66개를 대상으로 홍보를 좀 했습니다, 약용작물 좀 많이 써달라고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저희들이 금년도 새로운 신규과제로 해 가지고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연간 5억입니다. 새로운 천연물 건강기능식품 제품 개발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충북이나 제천시에서 나오는 농가들을 컨소시엄으로 묶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약용작물을 쓰게 하고 그 결과물을 제품에 반영하도록 그런 큰 틀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신규과제 사업 발굴이라든지 특히 저희 원료제조 거점시설 장비를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면서 충북 도내에 있는 약용작물을 쓰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당이라고 한방 관련 업체인데, 전라도 쪽에 있는 업체이고 그 업체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지황을 생산하는데 이게 계약재배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농민들도 좀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고 또 음성지역이 기후나 토양이 괜찮고 그러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만족하고.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제천에 전체적으로 한방농가들이 많은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역의 업체들과 서로 협력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게 강조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현지에 계시면서 그런 부분들하고 항상 잘 노력해 주시고 또 유기적인 관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한방산업연합회? 이렇게 우리 농가 조직들도 있잖아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계약재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제천 같은 경우는 한국인삼공사가 제천의 남제천농협과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제천에 있는 “한국콜마”가 또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백수오 사건으로 약간 주춤했지만 “내츄럴엔도텍”에서도 계약재배를 활성화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꾸준한 지역 기업이나 지역 기업 외에도 홍보를 계속 하면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대략?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에 있어서 어떠한 특별한 룰은 없습니다.
대개 국비는 일반적으로 100억 원을 한도로 하고 100억 원은 반드시 장비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보면 적은 거는 한 150억부터 시작해서 많으면 대개 300억짜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오픈랩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많지마는 우리 실장지원센터 같으면 정부가 장비 100억을 대고요 우리 도와 청주시가 나머지 200억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할 때는 한 7 대 3 정도로 국비를 갖고 오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희들 비용을 훨씬 비율을 높이는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거에는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이 좀 줄어들고 해서 특별하게 딱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한 7 대 3 그랬는데 요즘에 지방비 비율이 높아지는 거는 지방에서 많은 의욕을 내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것, 몇 군데나 지금 지원을 받나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닐 것 같은데 내부 규칙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게?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비 지원 100억이기 때문에요 그 나머…
이게 내부 산업자원부의 규칙으로 돼 있나요? 지침사항인가요?
박문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의 매칭이라는 것은 보통 6 대 4에서 7대 3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7 대 3을 우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비R&D나 R&D에도 매칭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일반 R&D 개발이나 비R&D에도요.
거기에는 주로 한 7 대 3 이런 비율, 그다음에 또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중간단계까지 이렇게 매 프로그램마다 요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6 대 4에서 7 대 3 그 사이에서 정하는데 아까 인프라 구축 같은 거는, 국비는 무조건 건물 짓고 땅은 지원을 안 합니다, 인프라 구축에만.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에 지방비 매칭이 많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건물이나 이런 거는 지방비에서 다 대야 되기 때문에 청주시 같은 데 가는 거는 좀 비싸고요, 땅값이 비싸니까, 이렇게 지방비에서 내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지방으로 일드(yield)한 데는 좀 싸고 이렇게 해서 그 매칭이 좀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건물 짓고 토지 이거는 지방에서 알아서 하고 단지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하고 운영비 이런 거는, 콘텐츠라는 거는 장비를 얘기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인프라 구축 사업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사업의 인프라 구축할 때는 장비 구축하고 거기에 운영하는 비용, 5년 동안 운영하는 비용을 같이 국비에서 지원하게 돼 있고 나머지 그 땅과 이런 고정자산은, 장비를 뺀 나머지 이런 것들은 지방에서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시세 전체 차이가 있는 거지 실제 R&D나 비R&D에 들어가는 거는 한 7 대 3 규모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우리 실·국별로다 이렇게 따져보면 TP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지방비의 부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질적으로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관계 공무원들, 그 분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은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의 사업들을 원만하게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비가 그런 사업비로 우리 TP에 많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다른 분야의 일을 조금이라도 소홀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시간 때문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6개월 됐는데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우리 의정생활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각 분야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도기업관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뭔가요?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우리 담당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에서 하나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물별로 앞에 제1쪽에, 2쪽에 나와 있는…
그래서 선도기업관은 주로 입주기업은 몇 개 되지 않고 전부 기업지원을 원스톱으로 하기 위한 기업지원 기관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또 식당 그리고 표준협회, 생산성본부, 기타 등등이 그렇게 함께 있어서…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관은 저희 바이오센터가 주재하면서 입주기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센터는 오창과 오송에 거점을 두고 있는바 오창에 유일하게 저희 바이오센터…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관에는 우리 바이오센터와 장비가 있고요, 또 바이오를 하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업들은 바이오를 영위하는 바이오 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제천에 있는데 그게 하나의 산업관으로다가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왜, 이걸 꼭 이렇게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창에 있는 생명산업관은 저희들 원래 제약이나 화장품이나 이쪽을 하는 장비가 되고요.
제천에 있는 한방천연물센터는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한약 소재라든지 그러니까 약이라든지 건강음료 그다음에 화장품에 쓰는 원료를 추출하거나 하는 그런 장비기 때문에 양쪽이 통합해서 교류해서 쓰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천에 있는 한방산업관은 건물이 3개가 있는데 지금 한방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들 16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사업 활동을 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분석장비가 많아 가지고 입주기업 플러스 충북에 있는 기업들이 저희 분석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기업관…
아, 죄송합니다. 스타기업관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IT융합관은 IT 분야인 저희 IT에너지센터와 반도체센터의 입주, 반도체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설치한 공간과 함께 일부 입주 기업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저희들 장비의 설치 및 운용 공간이 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IT융합관은 지난번에 오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반도체 보면은 클린룸이 있고요, 반도체를 분석 시험하는 그런 장비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IT에너지센터에는 전자파를 재는 10m 국제규격 챔버(chamber)가 있고 이런 것들이 시설이 있어 가지고요.
중소기업들은 클린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비를 활용할 때 중소기업들이 찾아와서 장비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IT에너지센터에 있는 전자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 국내 자동차 업체를 저희들한테 인증을 받으면 다 받아주게 됩니다.
해외 유럽이나 이런 데도 미국도 저희들이 인증해 주면은 전자파에 대해서 그 인증서를 가지고 우리 제품을 다 수출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비들을 갖고 있고 기업들이 찾아와서 그 장비를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임대도 저희들이 가능하고요, 장비를 일정 기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비하지 못하는 장비들을 모아놓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증시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증기관인 전파연구소의 시험기관으로서 저희들의 시험성적서가 국가 전파연구소의 인증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스타기업관, 아까 우리 홍양희 단장님 답변하시려다 말았는데 답변해 주시죠.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기업관은 명칭을, 이렇게 특화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안에서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장시설도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실제로 생산을 해서 졸업하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의 성장성을, 이렇게 우수한 사례를 도출하는 그런 기업관으로도 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주식회사 ‘휴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도 하고 그다음에 GMP시설도 구축돼 있어서 한 해 매출이 약 600억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여기서 계속 수년간 활동했던 ‘명전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졸업을 해서 진천 문백으로 공장을 어엿하게 지어서 진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우리 스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테크노파크가 설립된 초기에는 약 20여 개 기업이 입주되었었고 한 해 기업 지원예산이 한 6억 원 내지 7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지원받았던 기업들은 아주 상당히 성장도 많았고 졸업해서 약 3,000평 이상의 공장을 신축해서 나간 기업들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가장 저희 테크노파크와 함께 나란히 동반성장했던 기업으로는 ‘KP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기업인데 2016년도에 테크노파크에… 아, 2006년도에 테크노파크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가 됐고 그러면서 300만 불 수출탑도 거양을 했고 또 500만 불 수출탑도 거양을 했으면서 지난해는 스타기업으로 육성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했고.
또 가장 크게 성장한 것은 오창과 오송에 지금 진출돼 있는 향토기업인 ‘그린광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약 30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국방클러스터사업에 있어서, 광학이기 때문에 우주 또 나사(NASA)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에.
그리고 지지난해에는 그곳을 답사했던 우리 대학생들이 그린광학을 소개하는 것을 전국 60개 팀에서 발표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린광학 대표께서 그 학생들에게 또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8박 10일 동안 해외여행의 특전이 산업부로부터 주어진 그런 특별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야 여러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들이 아주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각 부서별로 정말로 필요한 부분과 또 해야 될 부분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우리 충북의 기업들이 고도로 성장하는 이러한 원초적 바탕을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아까 스마트팩토리 관련해서 질의는 안 하셨는데 연결하면서 설명하시면서 질의가 됐는데요.
저희가 경제통상국에서도 올해 90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이렇게, 구축사업을 펼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업과 연계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동일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비 130억에 추가돼서 약 9억 정도, 도 지자체에서 출자한 9억 정도의 돈을 예산을 추가로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기업에 맥시멈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워낙 짧았기 때문에 내실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급하는 데에 급급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스마트공장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네 단계가 있습니다. 네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초적인 1단계 공장 보급만 추진을 했습니다.
ERP라 그래서요, 내부에 운영시스템을 하는 소프트웨어체제 시스템입니다.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보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장 자동화 같은 그런 큰 하이레벨의 시스템은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대부분 돼 있고요, 확산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레벨업을 시킬 단계에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을 하던 기업에서는 그 위 단계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 70%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ERP 수준, 운영시스템을, 체계를 자동화시키는 그런 부분만 현재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도입에 관심은 많지만 기업들이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많이 홍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랑 연계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아니면은 자체로 또 북부권 균형발전 생태계 활성화, 남부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인가요? 연결된 건가요?
정책기획단장 서경학입니다.
하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면은 도에서 균형발전지역을 정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의 균형발전 그거는 균형건설국에서 중심이 돼서 충북연구원이 총괄기관으로 돼 있고요, 충북연구원이.
그래서 총괄 관리를 거기서 하고 각 지자체에 저희가 거기 사업에 인볼브드(involved)해서 운영하는 것은 2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천의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그게 보통 한 9억 정도가 가서 지방비에서 9억 태워 가지고 18억 정도를 운영하는 기업 지원 서비스가 되고요.
옥천에 또 그러한 비슷한 규모로 옥천 클러스터, 의료기기하고 기계 쪽에 클러스터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씁니다, 이렇게 가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산업적인 것을 하면서 그런 인프라라든지 그러한 산업에 있는 우리 대표산업 일업군에 있는,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을 못 받는 그러한 낙후된 기업들에 저희가 균형발전 협의체들을 구성해서 북부권·중부권·남부권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부권 같은 데는 새해, 옥천은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보은하고 영동 쪽에 협의회를 구축을, 보은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영동은 올해 구축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업지원단하고 같이 해서 홍보를 해 드리고 거기 협의체들 모임이 있을 때 저희가 가서 사업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어내고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좀 더 많이 지원을 저희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북부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천과 이렇게 해서 광역클러스터권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자동차부품 쪽, 그다음에 충주가 모비스 중심으로 해서 수소연료전지 공장이 거기에 생겨지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가 북부권으로 묶이게끔 지금 연결하는 광역, 그쪽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가 기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가…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하는 7개 중에서 2개는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것과 또 별도로 각 시군에, 모든 시군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테크노파크 그 지역 출신하고 같이, 예를 들면 낙후된 지역에서 어떠한 산업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업계획들 잡고 올 한 해 이렇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한 치도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신생기업이든 기존의 기업들을 잘 육성하시고 기술혁신 고도화를 통해서 아무튼 간에 우리가 뜻한바, 테크노파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은 어쨌든 중간중간에 진행과정 상에서 서로 평가하고 또 지혜를 모을 일이 있으면 지혜를 모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우리 테크노파크가 우리 충청북도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나가는 견인차고 또 충북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우리 충북의 최고의 브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충북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조직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고.
이뿐만 아니고 그동안의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신용보증재단
2019년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 인상 등 어려운 서민경제의 여건 속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타 시도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응걸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걸 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29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응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원 본부장입니다.
정용민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전병찬 채권관리부장입니다.
맹상현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손충한 충주지점장입니다. 충주·괴산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우석 남부지점장입니다. 보은·옥천·영동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제천지점장입니다. 제천·단양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성진 혁신도시지점장입니다. 음성·진천·증평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정책자금, 정부 특례보증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리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한 결과 3,878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재단 설립 이래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존경하는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임영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저희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입니다.
재단개요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조직은 1본부 3부 4지점으로 지난해 12월 13일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확정, 전환 대상자 16명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보고일 현재 4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재산조성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난해 조성액 64억 원을 포함, 누계는 1,507억 원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지난해 1만 9,692건에 3,878억 원을 지원하여 목표 3,300억 원 대비 117.5%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보증잔액은 6,885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지난해 보증사고는 2,816건에 367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137건 150억 원을 정상화시켜 순사고는 1,679건에 217억 원이며 사고율은 3.2%입니다.
대위변제는 190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74억 원을 회수하여 목표 65억 원 대비 113.8%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368억 5,9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재보증손실보전금 수령, 보증료, 구상채권원금회수 순으로 많고, 지출예산의 경우 대위변제가 59.7%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저희 재단은 1만 9,692건에 3,878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설립 이래 연간 신용보증 지원규모 최대 실적을 6년 연속 갱신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 화재와 관련하여 233건에 54억 원의 저금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특별보증을 시행하였으며 지역 현안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은 자체적인 출연금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에는 금융회사와의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확대하여 총 27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통한 안정적 보증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저리의 자금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관련 협약보증 지원실적은 1,288건에 333억 원입니다.
무방문 신용보증지원 협약은행을 확대하였고 무방문 기한연장 관리를 신용보증부로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고객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법인기업 연대보증 입보면제를 전면 시행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대비 상위권의 채권관리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것으로써 앞으로도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전환 완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지난 12월 13일 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전환대상 직무 16개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확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정원을 54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채권관리직과 사무지원직 11명은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일반직 5개 직무에 대해서는 현재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대단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의 시사점으로는 설립 이래 최대의 보증지원 실적 달성 및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 보증지원, 금융회사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확대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지원과 보증이용 편의성이 개선되었고 채권매각, 채권소각 제도 신규 도입을 통한 맞춤형 회생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과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하여 저희 재단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01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 비전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지원과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일등기관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보증운용 내실화로 보증자산 건전성 제고입니다.
금년도는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인상 등의 부정요인이 상존하여 서민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보증규모의 적정수준 통제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며 보증규모를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보증지원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보증자산 건전화에 최대 역량을 집중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전보증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성공 지원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지원목표는 1만 9,800건에 4,000억 원이며 보증잔액 목표는 4만 건에 7,200억 원입니다.
세부지원 계획으로는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 890억 원,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억 원, 일반자금 등 420억 원, 기보증회수보증 150억 원, 햇살론 지원 140억 원, 기한연장 1,900억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중심·현장중심의 보증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현장여건을 반영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하여 도자금 등의 저리 정책자금 보증기간을 연장하고 고객수요를 반영한 각종 특례·협약보증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금융 소외계층 및 사업 실패자 등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상품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소상공인 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맞춤교육과 제출서류 간소화, 무방문 신용보증제도 개선 및 고객의 경영애로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각종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고객 친절도 향상을 위해 자체 CS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연계하여 보증지원효과 측정 및 향후 수요예측을 추진하여 보다 체계화되고 발전적인 보증공급 방안을 모색하고 수요자 중심의 제규정 정비로 고객 편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전사적 리스크관리를 통한 보증 건전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사고 발생은 42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40%인 170억 원을 정상화시켜 사고순증은 250억 원, 사고율은 3.4%를 계획하였습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실위험 사전관리를 위한 리스크 분석 및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증업체 사후관리 확대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초기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기업의 정상화 활동 강화를 위하여 사고 정상화 실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고자산 최소화를 추진하고, 지적전산자료와 고용보험 정보를 활용하여 채권보전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접점 회생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정부는 사업 실패자의 재기환경을 조성하여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내수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신용보증재단 등 금융공공기관의 상각채권을 단계적으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와 같은 정부정책 수행은 물론 민선7기 도정의 3대 축 중 하나인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질 향상 실현을 위해 회생지원 대상 고객을 명확히 구분하고, 고객 맞춤형 회생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도민이 공유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채무부담 고객 접점관리입니다.
금년도 대위변제 발생은 220억 원, 대위변제율은 3.06%로 예상되며 채권회수 목표는 70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채무부담 고객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접점관리를 위해 지적전산자료와 고용보험 정보, 정부3.0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여 구상권 관리규정 개정과 부당 추심행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내부 직무연찬과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 벤치마킹, 충청권 신용보증재단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 맞춤형 회생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고객의 상환능력을 고려해서 맞춤형 회생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총 5단계의 단계별 회생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채무 관련 규정과 업무처리 방법 등 각종 제도를 고객차원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편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찾아가는 회생 지원 상담서비스와 채무감면 표준처리기간을 구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생지원 특별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맞춤형 회생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내실을 갖춘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입니다.
시장금리 급등 등 위험요인으로 국내 경제는 내수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GDP 성장률을 올해보다 소폭 하향된 2.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의 업무여건은 출연금 수입 감소와 대위변제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고 근무여건은 충북도 민선7기 도정시책인 일과 삶의 균형 등을 통한 조직과 인력의 경쟁력 강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무구조 내실화를 통해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가족친화경영 확대와 경영혁신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고객과 함께하는 상생경영을 추진하고자 3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무구조 내실화를 통한 경영기반 강화입니다.
출연금 조성은 금융회사를 통해 50억 원이 예상되며 세부적으로 법정출연 25억 원, 특별출연 20억 원, 협약출연 5억 원 등입니다.
여유금의 전략적 운용을 통한 수익을 다각화하기 위해 여유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위원회 개최 및 금융회사 간 금리경쟁을 통해 고금리상품 예치를 지속하며 금융채권 매입 등의 운용상품 다변화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무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안정성 확보를 통한 내실경영 구축을 위해 예산집행 및 절감계획 수립, 자금수지·예산집행 분석, 통합예산관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회계결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외부회계감사 확대 실시, 예산집행 절감방안 발굴 및 업무 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일터혁신을 통한 조직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직무 및 조직체계 진단용역을 통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직원 참여 확대를 통한 업무 제안제도 개선, 일과 가정 양립문화 정착, 근로의욕 고취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협의회 활성화 및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실시하고 이사장과 직원들과의 만남의 광장을 지속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와 재단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신뢰 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인권경영지침을 제정하고 윤리경영 전담반을 구성하여 특명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를 분기별로 확대 실시하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 함께하는 상생경영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을 위하여 CS교육 실시,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한 협력체계의 구축,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한 객장환경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고객에게 다가가는 홍보활동을 위하여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한 성과 확산 및 고객감사 홍보용품을 배분하고 고객 친화적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보증 이용 안내문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단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제고를 위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후원활동을 확대하고 도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 및 실비 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지정기탁,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재단이 창립 20주년이 됩니다.
이제 성년이 된 만큼 이를 계기로 해서 더욱 발전하고 고객에게 더더욱 봉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좋은 지표로 좋은 성적을 내 주신 이응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019년도 들어 첫 업무보고 이런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소상공인들과 또 상인의 피눈물을 대변해 주는 우리 이사장님, 올해도 변함없이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일, 정책 좀 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 작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이차보전은 지속 진행하고 있죠?
혁신도시 관계에 대해서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혁신도시는 어떻게, 자산 좀 넉넉하게 주시고 잘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쪽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우리 중부3군에.
이사장 이응걸입니다.
질의에 보고드려도 되나요?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관련된 지원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중부3군에도 좀 더 탄력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많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듯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변화가 있었나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좀 죄송했던 거는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히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 후에 위원님들의 도움 덕분에 직군이 확정이 됐고 그 이후에 업무지원직들 열한 분에 대해서는 12월 31일 자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박문희 위원께서 저희에게 더 힘을 실어 주신 것이 신용보증 심사부분 나가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화가 됐고 이번에 공개채용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이응걸 이사장님이 오셔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하면서 우리 직원들 개개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까지도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어떤 각오나 또 내지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여기 보니까 신규로다가 많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받았는데 그게 저희도 잘 내용을 모르고 했는데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제가 와 가지고 지난해 동안에 우리 고객이나 직원들하고 함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가 궁금해 가지고 신청을 했던 겁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 심사제도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서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한 2시간가량 면접을 했고요, 전 직원을 다 밀실에서 일대일로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직장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부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평가해서 점수를 획득해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 내부의 단합이나 결속력이 앞으로 이제 과거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하고는 확실히 다르게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뭐 지금 신용보증 공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채권관리나 이런 것들은 2019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대로 잘 진행이 돼서 2019년도 연말에는 정말로 저희들 위원들도 기분 좋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지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예, 알겠습니다.
한 번도 안 뵀죠?
황규철 의원은 산업경제 위원이라 뵀을 테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제천은 직원이 몇 명이 있어요?
(장내 웃음)
제천하고 단양하고 두 군데 같이 하나요?
제천 있으면서 시간 날 때 전화드려서 제천에 계신다고 그러면 차라도 한잔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 있으면 애로사항도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얘기를 우리 지사님이나 또 내지는 여기 이응걸 이사장님한테 좋은 건의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러니까 그렇게 서로 다 융화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직원, 지난번에 그만뒀던 직원 계약직…
괴산은…
따로따로 군별로 하더라도 이렇게 좀 만나서, 그게 직장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증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참 건전한 보증을 만들어 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의원들하고 자주 접촉해서 이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이응걸 이사장님 오시고 그러시면서 신규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의 질을 높이고 조직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비정규직 문제는 다 해소했다라는 게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감사드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조직이 훨씬 더 건강한 조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서로가 아끼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된다, 그러니까 조직이 질적으로 성숙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궁금한 거 5쪽인데 법인기업 연대보증 입보면제, 그동안에 연대보증 입보가 있기는 있었던 건가 보네요, 법인에 대해서는?
하고는 있는데 청주, 충주, 제천, 옥천은 도자금에 대해서 아니면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을 때 2% 이자 보전을 해 주는데 다른 지자체는 정부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정부자금에 대해서 나갈 때 지자체별로 예산을 세워서 각기 좀 틀립니다.
지원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신용보증서를 통해서 지원을 좀 확대를 해 달라고 요구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각 지자체별로.
쉽게 얘기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자금은 정부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1,000억을 세웠다 그러면 그 자금을 정부에서 실제로 돈을 줘요, 은행은. 자기 자금이 아니고 대리 취급만 해 주는 거고.
그런데 그 금리는 좀 쌉니다, 다른 금리보다 한 3%라든지.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하고 아니면 시 자체에서 저희 신용보증서를 통해서 이차보전 2% 해 주는 거하고는 틀리게 요 지자체는 정부자금에 대해서만 3% 아니면 2% 이자 보전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좀 금리가 낮은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출금리를 정부정책 자금이니까 2.5%에 받는데 이자 보전을 3%를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자체는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상세히 보고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지자체에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 신용보증서를 많이 이용하면서 여러 고객에게 다수에게 균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는 데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상황을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우리가 890억 원인데 그중에서 충청북도 충주지점, 제천지점 이렇게 죽 비율을 보니까 남부지점 같은 경우는 20억 원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활용도가 엄청 낮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옥천군의 지원책이라면서요, 이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또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얘기 나눴었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사실은 우리 재단이 그때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제일 소극적이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 또 발 빠르게 이루어 내셔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기쁘고요. 어쨌든 조직의 내실화가 발전의 근간이라는 데에 대해서 저 또한 동의하고요.
또 그 뒷면에 보니까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내부적인 신규사업들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아까 조직의 안정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 신용보증재단이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당부인데요.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율을 줄이려다 보면 좀 보증을 쪼여야 되고 또 보증을 좀 풀자니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게 참 딜레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혜택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아까 보니까 금융 소외계층하고 사업 실패자 거기에 대한 신규로 또 사업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 게 맞다.
뭐 기업들 다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최후에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러니까 가장 어려움이 큰,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이게 청주시 같으면 127억…
그러면 저희가 “아, 이분한테는 1,000만 원을 꿔드려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보증서를 떼어 주는데요.
이분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보증으로 가 가지고 “보증서가 있으니까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은행돈으로 1,000만 원을 꿔줍니다. 그러면 4%의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런데 도나 지금 여기 말씀드린 청주시, 제천시, 옥천,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 신용보증서를 똑같이 떼어 갖고 가는데 2%를 자치단체에서 이자만 부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2%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2%로 받고서 쓸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자체에 계신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한테 잘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 금액은 저희가 보증서가 나가는 금액 기준이고요, 실제로 도에서 부담하는 액수는 이 금액의 2% 해당액입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 그러니까 보증재단에다가 127억만큼은 책임을 우리 청주시에서 지겠다. 그러니까 보증서를 끊어주면 청주시에서 127억에 대한 이차…
그런데 여기 금액이 안 적혀 있는 지자체는 전혀 이차 보증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자체장 만나서 그 이차보전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하고 우리 지역, 우리 지역의 군에도 이런 업무를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는 것도 좋은 의정활동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자주 뵈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슴이 뜨끔했는데요. 좀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고 도움 요청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12쪽에 재단중앙회 표준화규정 반영에 구상권 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하고, 13쪽하고 채무감면 규정 전면 개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창립된 것은 1999년도입니다. 그때부터 구상권 관리규정이든 채무 감면규정이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8년도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새로이 표준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10년 동안 저희가 사용했던 규정 자체를 갖다가 당시에 새로 나온 표준화 규정으로 전면 개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표준화 규정이 나온 지 다시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저희는 그거를 100% 수용한 것이 아니라 발췌 수용을 해서 좋은 부분만 쓰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규정 체계가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규정 안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그런 체계였고요, 표준화 규정은 일단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예하 기준, 여러 가지 기준들로 체계를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오래된 낡은 규정 같은 것도 있어서 전면적으로 접점 관리나 회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차에 전면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 자체를 하위기준에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고 업무가 구체적으로다 이루어질 수 있고, 고객에 대한 접점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계 자체를 바꾸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지금 하위규정에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만 바꾸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들어맞지 않아서 근본적인 체계 자체를 채권관리부 중심과 업무 중심으로 바꿀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규정 개정을 한다는 거는 저희 업무편익보다는,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쪽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보고를 드리면 그 위에 표에도 있습니다.
회생지원을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정형화를 시키겠다는 거고, 원금 감면도 예를 들어 주채무자면 30%에서 60%, 또는 취약계층이면 원금의 60%에서 90%, 어떤 경우는 70%.
그동안에는 이런 것이 완전히 제도 정비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생을 하는데 본주, 그러니까 개인회생에서 60%로다가, 예를 든다면은 40%다 했을 경우에 그럼 60%를 40%로 이렇게 바꾼다 그런 내용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중앙회하고 저희하고 상의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감면이라는 거는 사업하시다가 사업에 실패하시거나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분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처리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그분한테 이익이 가도록 구체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바꾸지 않은 상황인데 어디서 어떻게 바꾸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바꾸면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건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도 이를 계기로 해 가지고 하여튼 직원 상호 간 협력하고 단결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정말로 서민금융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부분적으로 딜레마는 있지마는 그러나 지금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의 어떤 힘이 되고 또 용기를 북돋워줄 수 있는 그런 신용보증재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의 의정활동 중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충북테크노파크
원장김진태
정책기획단장서경학
기업지원단장홍양희
스마트반도체센터장송이헌
IT에너지센터장손현철
바이오센터장이종성
한방천연물센터장표성수
행정지원실장이현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연경환
사무국장김기학
경영기획부장최원창
기업지원부장윤은자
일자리지원부장박근식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응걸
본부장이광원
신용보증부장정용민
채권관리부장전병찬
기획총무부장맹상현
충주지점장손충한
남부지점장이우석
제천지점장김진구
혁신도시지점장홍성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전원건
ICT산업진흥본부장장권
기획경영실장이돈우
ICT사업단장정덕영
문화관광사업부장신희만
과학정책부장김윤호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장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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