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21일(금) 9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KTX세종역 신설 관련 저지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KTX세종역 신설 관련 저지 추진상황 보고의 건
(09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KTX세종역 신설 관련 저지 추진상황 보고의 건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 등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이창희 균형건설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KTX세종역 신설 관련 저지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과 세종역 대응을 위한 오송역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충북선철도 고속화 및 오송역 활성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 추진상황, KTX세종역 신설 논란 대응경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 추진상황입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목포에서 강릉까지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청주공항에서 제천 구간을 시속 230㎞로 고속화하고 호남고속선, 충북선, 중앙선, 원강선을 연결하기 위해 오송∼원주 연결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조 8,153억 원입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경우 2019년 기본계획, 2020년 기본설계, 2021년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6년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쪽, 주요 경과입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2017년 1월부터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되었지만 경제성을 중시하는 현재의 예타시스템으로 인하여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9월부터 정치권과 정부에 예타 면제를 건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0월에는 충북선철도 고속화를 포함한 우리 도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고, 도의회와 시민단체가 각각 특별위원회와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정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1월에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으로 예타 면제를 신청하였으며, 현재 사업 선정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 범위가 넓고 신중한 검토 등이 필요하여 최종 사업선정은 1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충북선철도 고속화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건의하고 설득한 결과 현재까지 많은 공감과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최종 선정까지 정부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쪽 그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KTX세종역 신설 논란 대응경과입니다.
세종역 논란은 2016년 8월 국토부가 세종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세종역 신설은 충청권 시도 간 합의에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타당성조사 결과 B/C가 0.59에 그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잠시 논란이 잦아들었지만, 2018년 세종시장을 비롯한 세종시 정치권이 세종역 재추진 의사를 잇따라 표명함에 따라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10월에는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세하여 세종역이 포함된 KTX 호남선 단거리노선 신설을 주장하여 논란을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세종역 신설은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한 데 이어 11월 5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세종역 신설은 경제성이 부족하며 호남선 단거리노선 신설 또한 사회적 합의에 어긋남 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11월 14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명 ‘세호추’ 호남권 국회의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세종역 신설은 없다고 하였으며, 호남선 단거리노선과 관련해서도 평택∼오송 2복선 사업의 예타가 많이 진행되어 단거리노선에 대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11월 21일에는 국토교통부가 호남선 단거리노선 신설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공식답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세종시는 세종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이춘희 시장은 12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역 신설에 대해 타당성조사 등 제대로 절차를 거쳐 예타를 통과하겠다고 밝혀 세종역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현황과 호남권 여론 및 동향 등을 지속 주시하여 상황별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관련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과 세종역 논란 대응을 비롯한 오송역 활성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KTX세종역 신설 관련 저지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서 지금 위원장님이 교체가 되신 것 같은데요, 몰랐던 부분이라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상황 설명)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1월 중순 넘어서, 1월 달에는 지금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언제까지 확정하겠다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오송을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무슨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게 나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곧 연구용역이 마무리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오송에 철도특화단지를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철도 시험선로를 2단계로 완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서 조만간 오송역, 오송철도클러스터화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송역뿐만 아니라 오송역 주변의 산단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철도 관련 기업체라든가 연구소를 유치하는 쪽에 관심을 둬서 그런 쪽을 좀 활성화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좀 앞으로 그런 것 감안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며칠 전에 우리 수도권 4개 신도시를 설립하는 걸로 해서 뭐 ‘집값을 잡겠다.’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대책,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그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내년 후년도에 총선이 치러져서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의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을 걸로 보는 거예요. 선거구 자체가 그렇게 편성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지지 않겠나 싶은 염려가 됩니다.
엊그저께 누구입니까? 최태원 회장이 발표한 내용이 하이닉스가 지금 용인시로 가는 걸로 거의 기정사실화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관련된 우리 국장님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도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뭐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개발을 해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 충남, 충북 이 수도권 외의 지역도 함께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음으로 해서 국가균형발전계획 등에 대해서 우리 충북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챙겨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과정에서 이 충북선 철도나 중부고속도로 이런 것들도 역시 함께 개발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충북선의 주요 역들이 이렇게 좀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서 충주만 있고, 주요 통과하는 음성이나 증평이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종시와 우리 충청북도가 세종역과 오송역 관계 때문에 어쨌든 경쟁구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는 지금 오송역까지 예산 70억이, 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이 70억이 확보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응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오송역의 어떤 기간산업 SOC 분야에 투입되는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우리 충청북도나 청주시가 오송역 활성화에 대해서 너무 무대응으로 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종시는 홍보를, 그렇게 70억을 도로 건설비도 확보했다고 홍보를 하는데 충북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갖고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오송역에 대해서, 그걸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KTX세종역 신설 관련 저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해에도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추진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연철흠 박성원 이상욱 이옥규
정상교 박문희 이상정 하유정
연종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이창희
교통정책과장박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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