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0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3.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4.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4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3.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4.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제4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9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2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안건으로 제4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7월 4일 개최하여 12대 후반기 원 구성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10시13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안건으로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을 초선, 재선 등 의원 선수별로 의석을 구분한 후에 의원별로 추첨을 실시하여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3.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4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사무처장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6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간략하게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겸직신고 관련절차, 자료요구, 사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겸직신고의 실효성 제고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합리적 징계기준 마련을 통한 의회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 중복되는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대상자 결정 시 공적심사 임의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포상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포상의 적격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연임규정을 1회로 제한하고자 함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무분별한 남용방지를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환수·징계 등의 필요한 제재조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실효성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주요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신 안창복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꽃임 김정일 김종필 김호경
박병천 안지윤 오영탁 이의영
이정범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안창복
총무담당관김대진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홍보담당관신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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