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9월 6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7.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8.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9. 본회의 휴회의 건
10.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성대 의원 등 8인 발의)
5.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7.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8.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진희 의원
o 5분자유발언(유재목 의원, 안지윤 의원, 김정일 의원, 박지헌 의원, 이욱희 의원, 이태훈 의원, 이동우 의원)
(14시18분 개의)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제8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참석으로, 과학인재국장이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막식 참석으로, 투자유치국장이 대만 투자유치 실무대표단 파견으로, 농업기술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미리 공지된 의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가급적 본회의 출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위원회 제안 조례안 및 건의안 등 5건, 박지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및 결의안 15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모두 35건을 접수해서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10건입니다.
그리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유재목·박지헌·이동우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안지윤·김정일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욱희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이태훈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22분)
제41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6일부터 9월 1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3분)
제4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치영 의원님과 안지윤 의원님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성대 의원 등 8인 발의)
(14시24분)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1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413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체계적인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상황 점검, 대회 관련 현안사항 적극 대응 등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5.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28분)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사전 양당 원내대표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4시29분)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여야 국회의원 28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까지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공익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 온 중부내륙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위로임과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국가 균형발전의 근거법이 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안 처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국회는 연내에 반드시 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난해 12월 국민의 염원을 담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국회의원 28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까지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역은 다목적댐 건설과 세 곳의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수십 년간 보호지역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런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중부내륙지역민은 공익을 위해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무한 희생을 감수하여 왔고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은 중부내륙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어온 중부내륙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위로임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국가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고 있는 관광객의 발길을 국내로 돌려 만성적인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탁월한 방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지 못할 경우 국회 일정상 법안이 폐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특별법안은 조속히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만 처리를 지연하는 지역적 차별 처사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000만 중부내륙지역민과 함께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 개최 등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 처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9월 중으로 반드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국회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국가 균형발전의 근거법이자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임을 인식하고 여야의 정파적 이해를 초월하여 반드시 금년 내 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9월 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7.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34분)
김영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용 행정부지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고영국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도민을 사랑하는 도지사로서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을 두려워하는 도지사로서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황영호 의장님의 저와 집행부에 대한 고언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도민을 섬기고 도정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11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수해 현장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 복구에 적극 동참해 주신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내 각 기관·단체·기업체·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과 코로나19, 대형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의 이상동기 범죄까지 더해져 도민의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난 8월 3일 도민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충북 재난안전시스템을 종합 개편하여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긴급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부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세입 제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민생 지원이 시급한 사안 그리고 지속가능한 충북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하여 도민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2,648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조 5,370억 원, 특별회계가 7,278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조 7억 원의 3.8%인 2,641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2,408억 원, 특별회계는 2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에 따라 지방세 800억 원을 감액 반영하고,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세출 효율화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액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첫째 안전한 충북 구현을 위한 재난안전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호우피해 복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예산 2,0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한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는 물론 부상자 치료비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도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지방하천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복구하여 유사한 호우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도로와 같은 침수 위험지역에 진입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통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도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데 시급한 예산 2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청년들에게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정착을 돕고 기업에는 청년 채용 지원을 강화하여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충북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동시에 지정받았습니다.
특히 이차전지는 2021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됨으로써 다시 한번 이차전지 1등 충북의 위상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과 소부장 클러스터 투자조합 지원, 전기자동차 기반 구축비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이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마련되면 우리 충북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충북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스포츠 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해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 관광 5,000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을 충북문화관광재단으로 재편하여 참신하고 실행력 있는 관광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해외 관광설명회 개최, 관광 안테나숍 운영 등 충북 관광 활성화에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겠습니다.
내년에 진천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에 경기장 시설비를 지원하여 경기장 보수, 대회 운영, 선수단 및 관람객 맞이를 완벽하게 준비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함께하는 따뜻하고 훈훈한 체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보다 살뜰히 보살피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지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 순회 진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비 지원 등으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 청사 내 후생복지관을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민 이용 편의와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과학영농을 도입하고 도로망을 확충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해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농기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를 도입하고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일손 부족의 시름을 덜어드려 농업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촌재생사업으로 농촌의 공장, 축사 등 유해시설을 이전·집적화하고 공간을 체계화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충북에서 꿈을 키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숙소, 사무공간, 생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마을 공유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기에 직면했다고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를 방관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과 위기상황은 앞으로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 충북으로 더 크게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북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준비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 그간 충북을 옥죄고 있던 규제의 벽을 허물고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125만 평 농지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오송에 카이스트를 유치하고 AI바이오 영재고와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등 K-바이오 스퀘어 조성으로 충북을 국가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민간전용 활주로를 확보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의회와 청주시의회 의원님의 결의를 발표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8일에는 도,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안전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도민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석 명절이 있는 9월 한 달간 각종 범죄,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도민 모두 안심하고 즐기는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이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를 지켜내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가운데 충북문화재단을 충북문화관광재단으로 재편한다는 것은 내용상의 문제이고 문화재단에 대한 명칭에는 변경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한데 관광공사를 만드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단 내에 관광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확대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우리 문화인들께서 문화재단이 문화관광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이 문화를 대치한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도의원님들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8.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48분)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품에서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재능과 능력을 꽃피워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식견과 따뜻한 격려 덕분에 추진 사업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성과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화하는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고도화하고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책을 말씀드리기 전 지금 시대의 화두인 교육계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교직의 꿈을 안고 정성을 다해 가르쳤던 서이초 선생님께서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님의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교사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기에 동료 교사,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생각하며 애도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공감하는 선생님들이 교권보호 입법을 위해 수십만 명이 주말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고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인 9월 4일 아동학대법을 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9월 4일 서이초 선생님을 애도하며 교육을 치유하는 날, 회복하는 날로 기억하고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공동체를 아우르는 추모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생각하며 연가 투쟁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강경대응을 예고했고 학교현장은 걱정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징계를 철회하고 혼란을 수습하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교사가 당당하게 교육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감으로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충북에서 진행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취임 후 교권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원 119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문이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교직원 소통 메신저 안의 메뉴를 클릭하면 교권전담팀과 소통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전국 어디서도 갖추지 못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으로 많은 교원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법률지원서비스, 심리치료비 지원 강화 등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며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인성·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 상호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론화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지난 8월 29일 공론화위원회 추진단 출범식을 하였고 9월 이후 전문가 토론회, 시민과의 대토론회 등 숙의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공론화의 과정은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과정으로 충북교육 발전의 큰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충북공론화 사업은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며 전국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독서활동을 통한 마음 근육과 신체활동을 통한 몸 근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은 1인 1달 1권의 인문고전 활동을 통해 디지털 기기에 과몰입하여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혼란을 겪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문해력을 높이고 있으며 도덕적 상상력을 갖게 합니다.
인공지능시대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독서교육이 절실합니다.
신체활동은 1인 1달 1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학교체육시간 이외에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체활동을 하게 되면 건강증진, 관계형성, 집중력 향상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뿐만 아니라 도내 고등학교 중에는 일부 시간을 활용해 몸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곳이 있으며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넷째, 탄탄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생성장 지원의 출발점을 낮춰 유치원 단계부터 언어발달과 심리회복을 지원하는 ‘지금은 아이성장 골든타임’을 선포하였습니다.
학교현장을 방문하면서 아이들의 사회적 관계형성과 언어발달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유아기부터 이어지는 초등 저학년 시기의 모든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까지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성장의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정서위기 전문상담 확대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한 초기 언어치료비 지원 등으로 충북교육의 품에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채움 플랫폼을 통해 학생성장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다채움 플랫폼은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역량과 속도에 맞는 학습을, 교사는 학습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 수업 설계를, 학부모는 학생의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학습 수준 진단, 맞춤형 학습 추천, 학습 유형검사, 체계적인 학습이력 관리 등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심리도 지원하여 개별 맞춤형으로 다차원적인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우리 충북교육청은 모든 학교를 특별하게, 모든 학생을 빛나게 하며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교육은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이 지역경쟁력을 살리고 충북의 미래를 희망차게 이끌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다양한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충북교육 발전에 대한 고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원칙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 재원을 반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며,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긴급 교육현안 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점 편성 방향은 첫째,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성 확보,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대 설치 등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아침 간편식 메뉴적합성 시행, 교권침해 피해교원 상담지원 등의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셋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온라인학교 신설 등의 긴급 현안사업 추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62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0.48%인 18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세입 재원은 특별교부금에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과 민간이전수입, 자산매각 수입, 금융자산회수분 등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61억 원, 기타이전수입 33억 원, 자체수입 35억 원, 기타 30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7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57억 원, 평생교육 및 교육일반 18억 원, 예비비 2억 원, 인건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2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73억 원, 교육복지 81억 원, 보건급식 5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및 평생교육 1억 원, 교육행정일반 8억 원, 기관운영 1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억 원, 인건비 6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시설여건개선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긴급 교육현안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2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0.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진희 의원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행해지는 대집행부질문인 만큼 품격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충북도의원입니다.
2023년 7월 15일 아침 열네 분의 너무도 소중한 생명이 궁평2지하차도에서 희생되셨습니다.
참사 초기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국무조정실의 감찰은 우려했던 대로 윗선은 겨냥하지 않은 채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신 김영환 충북도지사님, 지사께서는 비상 3단계라는 재난상황에서 충북재대본이 제 역할을 하고 또 사고의 긴급구조 과정에서 재난 보고 및 대응체계가 즉각적으로 발동해 시간대별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졌다면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단언컨대 그랬다면 단 한 분도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송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알고 싶다는 유가족분들의 요청을 지금껏 충청북도는 외면해 왔습니다.
부실 대응이 뻔히 드러났음에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참사 후 54일이 지난 지금도 유가족들은 여전히 2023년 7월 15일, 그날 그 아침에 머물러 계십니다.
저는 오늘 다시는 이 땅에 오송 참사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송 참사의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께 참사의 원인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에서는 그 어떤 거짓 증언과 책임 회피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지사님, 충북도가 파악한 오송 참사의 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박진희 의원님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하면서 동시에 도민들에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해 도지사로서 거듭 사과드립니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모든 절차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오송 참사를 막지 못해 아무 죄 없는 도민들이 희생된 것과 관련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수차례에 걸쳐서 밝힌 바가 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충북도가 파악한 오송 참사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책임의 유무가 갈라질 수 있는 문제이고 따라서 이 문제를 여기서 제가 섣불리…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처지에 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및 부실한 임시 제방 축조,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선행 요인이다.
지하차도 및 미호강 관련 관계 기관들의 상황 심각성 미인식 및 미대처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7시 50분에 임시 제방의 월류가 시작되었습니다. 8시 9분에 임시 제방이 붕괴되었습니다. 8시 27분에 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었습니다. 8시 35분에 지하차도의 내부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8시 40분에는 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원인과 관련된 것은 책임 소재에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충북도는 행복청이 부실한 임시 제방 축소와 그로 인한 제방 유실을 오송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사의 직접적인 이유는 정상 대응했다면 통제됐어야 할 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지사님?
그러나 통제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밝힐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예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평2지하차도에는 교통통제 기준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물이 넘친 시간부터 따져도 최소 50분 차량 통제 시간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행안부의 궁평2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보면 차도에 50㎝ 물이 찼을 때 그리고 미호강과 미호교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1시간 내린 비의 양이 91mm/hr일 때 그리고 특보 상황일 때입니다.
월류가 시작되기 전 이 통제조건 중 몇 가지나 충족이 됐습니까?
우리 도가 책임 유무를 가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도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의원님 지금 제 발언은 시간이…
우리 직원들에게 그걸 추궁하고 싶고 또 징계하고 싶고 또 그런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하고 앞으로 이런 사전 통제 특히 교통통제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통제를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재난안전관리법상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비돼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도 통제의 기준이 지하차도에 50㎝의 침수가 됐을 때 통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계획홍수위가 이십구 점 얼마를 넘어섰을 때 통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CCTV로 실시간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어떻게 지시를 우리한테 하고 있느냐 하면 여타의 사항을 매뉴얼 그것대로 규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하라고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는 사전 통제의 기준을 CCTV를 보고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계획홍수위가 넘어갔기 때문에 왜 여기를 통제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고 도로관리소의 소장을 징계할 수 없는 요건이 있다 이겁니다.
50㎝는 커녕 1㎝도 차지 않았습니다. 8시 27분까지 CCTV에 있는 것은 궁평차도에 물이 한 1㎝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제했으면 살았다 이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아쉬운 말씀이지만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어떤 매뉴얼이 돼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하고 정부나 재난안전관리법에 관련돼서 과연 이 사전 통제의 기준이 경찰에… 우리가 통제를 한다 할지라도 경찰에 말씀을 드려서 경찰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에 있는 그런 규정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 필요하다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류 시작 전 이미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충족해도 통제가 가능한데 무려 세 가지입니다.
월류 3시간 40분 전에 홍수경보로 기상특보 조건 하나가 충족이 됐습니다.
2시간 10분 전에는 미호교와 미호강 수위라는 두 가지 조건이 더 충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북도는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50㎝, 지하차도 침수 50㎝ 말씀하셨는데요.
지사님, 월류 전 이 상황을 다 무시하더라도 월류에서 완전 침수까지 5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지하차도에… 지금 CCTV 말씀하셨는데요. 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던 그 급박한 시점에 CCTV를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충청북도에 없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CCTV로 그 상황을 확인한다고 했는데요. 미호교, 그러니까 미호교 뚝방이 터져서 물이 흘러서 궁평 지하차도까지 가는데 CCTV, 우리 충북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하차도에는 CCTV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그거가 됐을 때 퍼낼 수 있는 안전자동펌프가 작동되게 돼 있고 이게 물이 침수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다 작동됐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가는 데 세 군데, 오는 데 세 군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제의 문제는 한 번도… 지금 이 궁평차도는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차도 가운데서 가장 현대적으로 돼 있고 가장 안전한 곳이며 한 번도 침수가 없었던 곳인데, 그런데 그것이 침수가 1㎝라도, 10㎝라도 됐어야 이걸 침수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미호강의 수위가 이십구 점 몇 계획 홍수위를 넘었다. 그러니까 통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기가 어려운 요건이 있는 것은 아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래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호 수위가 계획 수위를 넘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높이가, 미호강과의 높이가 4m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숫자만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요인이 있고 정부가 우리한테 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도 이런 침수가 될 때 차단을 많이 하는데 차단을 많이 하면 너무나 불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CCTV를 보고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의 지침에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논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대책을 강구할 것인데, 이것을 잘 모르시는 의원님께서 이거 한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강변하시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는 물론이고 저로서도 이것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 궁평차도의 문제를 그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CCTV로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8시 27분 전에, 흙탕물이 들어오기 전에 단 1㎝도 궁평차도에 물이 차지 않은 사실을 보고 있는데 도로관리소 소장을, 저렇게 밤잠을 못 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것을 왜 통제하지 않았냐?’ 말하기가 참 어려운 사정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논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차도 통제 문자 승인 요청 시간을 보면 11시 13분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도 2시간 30분이 더 지나서야 통제가 된 것입니다.
뒷북도 이런 뒷북 없는데요.
CCTV 보면서…
교통 통제하는 거로 생각하십니까? 통제가 뭡니까?
행정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지사님께서는 1시 8분에 그날, 15일 날 점심 드실 때까지도 이 상황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잖아요?
자, 국무조정실 감찰결과의 사고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사님, 한번 봐 주십시오.
충북도는 사고발생 이전 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충족됐지만 모니터링도 교통통제도 하지 않았으며 미호강 범람신고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충북소방본부도 참사 현장에 인력과 장비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 전날 위험신고를 받고도 유관기관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지사께서는 답변서에 당시 충북재대본이 정상 운영되고 있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생각 지금도 변함 없으신가요?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도정에 와서 도지사를 비판하는 그런 걸 하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 논전의 장은 박진희 의원님보다는 우리 전문가들과 또 우리 도도 얼마나 직접 당사자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까?
그걸 믿으시고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지나친 예단을 갖지 않고 검찰수사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찰결과에 따라 현재 충북도에 수사가 의뢰된 공무원이 9명입니다. 감찰결과에 따라서요.
도지사께서는 여기서 예외가 되셨습니다.
저는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믿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지사님께서는 참사 당시는 물론이고 참사 전후 충북재대본부장으로서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참사 전날인 14일 오후 3시 20분 관할구역인 충북을 벗어나서 서울 만찬에 가셨습니다. 그랬다가 밤 10시가 좀 넘어서 돌아오셨습니다.
비상 3단계에 서울에는 왜 가셨던 겁니까?
그리고 어떤 매뉴얼에도… 제가 서울로 출발할 때는 시간이…
2단계였습니다. 비상 2단계에 관할지역을 이탈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매뉴얼에 없습니다.
그것이 있었으면…
그리고 이 일은 오랫동안 전에 계획된 것이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상황을 좀 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에 출장을 오거나 또는 의회에 와 있던 단체장이 누가 있었는가를 한번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그 이튿날의 사고를 예상하지 못한 것까지 저한테 추궁하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매뉴얼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제가 공무를 하지 않고 또는 음주가무를 했거나 무슨 딴 일을 했다고 하면 능히 우리가 비판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날 가져갔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여기에 지금 우리 지역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진과 지도, 10개 넘는 지도를 가져가서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긴박하게 간 것은 오늘 여기서만 지금 말씀드리지만 청주시장과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주시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긴박하게 이 문제를 결정할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유니버시아드 세계대학경기연맹 체조경기장을 어디다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화급하게 와 있었습니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준공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저는 이 체조경기장은 우리 지금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체조를 몇 번이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체조경기장과 아레나를 같이 지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큰 스타디움을 짓든 제대로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을 아레나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청주시내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오송에 있어야만이 전라북도·전라남도, 경상북도·경상남도, 세종시, 이런 쪽이 다 올 수가 있고 대형 공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K팝 그 사람들도 접촉을 하고 그런 그 시각을 갖고 있고 저는 오송에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청주시장께서는 이것이 지금 흥덕구에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지으면 다시 번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우리나라 굴지의 전문가들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이 두 분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그저께인가는 박달동에 수조 원의 사업을 결정한 그런 분인데, 제가 이것을 오송에 짓는 게 좋은지 이런 문제, 종축장에 뭐를 지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자치연수원에 뭐를 지어야 되나, 밀레니엄타운에 뭐를 지어야 되나, 우리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이런 도가 갖고 있는 땅과 부지에 어떻게 이 불모에 미술관 하나가 없고 아트센터가 하나 없고 그리고 도립 대표도서관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돈은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한 분은 그런 분이고, 한 분은 부모가 괴산 출신인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일등인 인테리어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만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튿날 궁평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느님 말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진희 의원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 부동산 업자를 만나서 향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저녁을 요즘에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우리 보좌관이 와서 지금 2단계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 가야 된다고 해서 밥을 먹는 도중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어나서 저는 청주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 그분들은 거기서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더 식사를 했고 만찬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저는 여기 비상대책회의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복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점검을 하고 상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도지사를 탄핵하고 소환하는 그런 정도의 일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행 만찬이 부득이한 사유가 되어야겠죠.
지금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거로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신 것 같습니다.
100년 만에 극한 호우로 비상 3단계가 발령된 상황에서…
저는 우리 브리핑을 하신 것처럼, 윤흥창 대변인께서.
충북 도정의 최대 현안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해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무슨 우리 충북도의 중요한 현안이 안전이냐 레이크파크냐 이렇게 하는 토론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도의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궁평차도 문제가 하루 뒤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상적인 공무를 수행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득이한 일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원님! 제가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데 그것이 안전이 중요한 거냐,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중요하냐, 그것이 부동산 업자를 만나서 향응을 했다, 그게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제가 거기서 밥을 먹고 돈을 냈으면 또 그것은 무슨 김영란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본 의원은 지난 7월 31일과 8월 1일 양일 간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도지사의 서울 만찬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유기와 일명 김영란법 위반의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충북도에서는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거짓 뉴스로 여론을 호도하고 도지사 명예를 훼손했으며 재난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날의 일정은 공무였기에 은폐할 이유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못하십니다.
제가 공개해 보겠습니다.
지사께서 서울 만찬에서 만난 사람은 이미 언론에 한 차례 공개된 바가 있는 인테리어 전문업체 다원앤컴퍼니의 조서윤 대표와… 이분이 괴산분이신가 봐요, 지금 지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었던 에스디에이엠씨라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은제 씨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맞습니다.
특이한 것은 에스디에이엠씨는 조서윤 대표의 다원앤컴퍼니 자회사로 이 두 업체는 매우 연관성이 큽니다.
2021년 6월 기준 조서윤 씨와 장은제 씨는 에스디에이엠씨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이 회사는 부동산 개발업체로 대형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가 주요 거래처입니다.
즉, 충청북도 또한 이들의 주요 거래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에게 도지사를 만나는 일은 영업상 매우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큰 고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도지사 입장에서는… 저는 체조경기장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시급한 시급성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사님께서는?
그런데 그분들이 지방자치제를 위한… 그 수주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고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사님, 그분들이…
그분들이 명예훼손으로…
지금까지 하신 것만 해도 의원님께서 부동산 업자라고 하고 향응을 제공한 걸로 하고 그분들이…
그게 지금 면책이 없는 자리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변호사 자문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좀 전에 지사님께서 그날 가져가셨다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 보면요 장소 하나당 사진이 두 장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미안하지만, 초등학생 방학 숙제도 이거보다 잘 만들 것 같습니다.
너무 부실한데 이 자료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자문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지사님께서는… 그래서 체조경기장은 어디에 지으면 좋겠다고 하십니까, 그분들이?
그걸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토론을 하자면 수도 없는 얘깃거리가 있고 수도 없는 소재가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의원님, 좀 도민들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비상 3단계 상황이 아니더라도 충북도의 행정수반이 지자체 공모사업 입찰에 전문으로 참여하는 회사 대표들을 만나 향후 충북도의 최대 개발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해 논하는 게 제 상식으로는, 지사님께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지만 제 상식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게다가 그들을 만난 강남 소재 고급 식당을 예약한 측도 또 만찬 비용을 지불한 측도 그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열거한 내용들만 보면 마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영업을 위해 큰손 충북도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지사님 조금 신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북도가 정체를 은폐한 사람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날 만남을 주선한 이규상 씨라는 분입니다.
앞선 두 사람은 A회사 B회사 대표라는 식으로라도 공개가 됐는데 이규상 씨에 대해서는 충북도가 완벽히 은폐했습니다.
이규상 씨 누구인지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송 참사의 진상을 따져 묻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은 무슨 뜻에서 그렇게 실명을 여기서 마음 놓고 거론합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의원은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지사님! 답변하실 생각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 중에 좀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정정해 주세요.
이 이 씨는 도지사께서 2006년 설립했던 북촌포럼의 실무 관계자였으며 한때는 김영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충북도 공무원들은 그래서 현재 이 씨를 보좌관으로 호칭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지사님의 유튜브 기획을 한때 하기도 했고요. 지난 도지사 선거캠프에서는 홍보 업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이 도정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관여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런 자리를 소개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도정 안팎과 비서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대로 이렇게 개입했다면 이런 것들을 비선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홍보대사 위촉도 이규상 씨가 진행한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런 사실은 이 씨의 SNS에도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또 복수의 당시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비선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우리 바다라는 분을 소개했는데 그 바다라는 분은 이름이 너무 재미있어서 우리는 바다가 없고 당신은 바다니까 우리 홍보대사를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임명을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홍보대사한테 돈을 줬습니까? 아니면 무슨 특권을 줬습니까? 특혜를 줬습니까?
홍보대사를 주선하고 이 과정을 만든 사람이…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박진희 의원님의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일반인의 이름이 지금 한 세 분 정도가 나왔는데요. 명예훼손에 적용될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이모 씨 이렇게 조금 변경해서 질문을 하시든지 그런 것 좀 우리 의장님께서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꽃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로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혹시라도 본 사안과 관련 없는 또 다른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 변호사 자문 또한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상 씨는 14일 서울 만찬 이후 7월 28일 후속 만남 일정도 주선했습니다.
역시 도민과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비공식 일정이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관광과에서 지출이 됐지만 관광과에서는 다 정해진 내용을 전날 저녁에 지시받은 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부동산 개발업자 장은제 씨는 이날도 청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교수 두 분과 함께 청남대와 자치연수원을 둘러보고 이날도 만찬 간담회를 합니다. 이 만찬에는 도지사님도 이규상 씨도 함께했습니다.
이 만남을 추진하고 진행한 사람도 이 씨 맞습니까, 지사님?
이규상 그분은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오래전부터 저를 추종하고 지지하던 후배인데 이렇게 거론되고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자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오신 그분은 그때 국가건설위원회… 국가건축위원회 그런 게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거기의 위원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 도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문화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그분도 이름이 필요하면 이름을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도의 그런 좀…
이날 참석자 업무추진비까지 지출이 된 공무였는데 참석자들을 비공개로 한 것도 문제이지만 저는 간담회 내용은 더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도지사는 이들에게 속리산 법주사 인근의 한옥마을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검토하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청남대 초소를 활용한 갤러리 조성방안을 검토해 달라고도 요청합니다.
지사님, 지자체 개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이런 개발업자들에게 개발방안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이런 정보를 주는 것 자체가 특혜로 보여질 여지가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것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충청북도 전역을 놓고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습니다.
곳곳을 찾아다니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십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녀갔거나 저하고 논의를 하거나 또 올라가서 만나거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게 해 드리고 전화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서 미공개정보라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서 개발사업의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하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저는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떠세요?
참사 후 2주 만에 오송 참사 유가족들과 지사가 처음으로 만난 날입니다.
2주라는 시간은 유가족과 지사가 만나기까지는 너무 긴 시간이고, 그렇게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업자들과의 후속 만남으로는 저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 지사의 책무는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마지막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시간을 좀 되돌려서 참사 당일 날 아침으로 가 보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왜 오송 참사에 대해 들으시고도 괴산으로 향하셨습니까?
제가 1시 20분까지는 오송에서 그런 사고 정확하게 전화로 들은 것은 12시 44분 점심시간 때 실종이 7명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화급하게 오송으로 간 것이고, 도착시간은 1시 20분이었고, 1시 20분에 그 상황에 도착했을 때도 물에 잠겨만 있었지 실종자나 사망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오송 참사를 알고도 거기를 가지 않고 괴산댐으로 가는 그런 도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참사 당일 6시 30분 재대본 회의를 주재하시고 아침 7시 40분에 퇴청해서 곧바로 위급한 상황인 괴산에 가지 않고 왜 집에 가서 2시간 정도 쉬셨습니까?
6시 20분부터 새벽에 회의를 했습니다. 재대본 회의를 했고 청주 부시장이 참여를 했고괴산군수가 참여를 했고 충주시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괴산 월류가 진행되고 있고 충주가 수몰될 수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충주가 6,600명이 지금 대피가 돼 있었고 괴산이 1,200명이 대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장의 전언은 괴산댐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피했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충청북도 재난의 최고의 상황이 괴산댐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고 그렇게 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재난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충북의 재난은 저는 무심천이 넘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심천이 넘치는 일과 괴산댐이 월류하는 일이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지 미호천, 그 상류인 미호천이 넘쳐서 궁평리가 침수된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무심천을 가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심천을 보니까 무심천이 아직 수위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대청댐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도청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대청댐을 가려고 하면서, 장병훈이라는 분이 수자원공사 금강청의 본부장입니다. 그분이 충청북도 분이신데 제가 집에서 제일 먼저 전화한 분이 그분입니다.
전화를 했더니 대청댐이 월류는커녕 아주 안전한 상태의 운영이 되고 있고 대청댐의 방류가 시작됐으나 그 물은 무심천으로 흘러들지 않는다 그래서 무심천이 현재로서는 안전한 상황에 있다라는 보고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충주댐… 이종배 의원한테 충주댐의 전화를 하고 괴산의 상황을 점검하고 또 괴산 상류지역의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공단의 상황을 점검하고, 그래서 누구하고 통화를 했고 몇 시간 통화를 했고 몇 분을 통화했고 산하기관 누구하고 했는가 하는 것은 다 의원님한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럼 그거 제출해 드리… 지금 말해 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훈은 청주지역 무심천 상황, 이종배 의원한테는 충주지역 상황, 이범석 청주시장에게는 청주지역 피해 및 대비상황 점검, 윤문원 청주산단 전무에게는 청주산업단지 입주기업 피해 및 대비상황 점검, 괴산 노루목 주민에게는 달천강 상황점검, 전봇대 전도 감전 위험 등 피해 상황, 김용수 도립대 총장에게는 옥천 등 상황 및 도립대 점검, 정초시 수석, 황현구 특보 도정현안 논의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괴산 월류현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부군수가 있었고 여기 지금 이태훈 의원이 계신가요? 이태훈 의원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성면을 거쳐서 거기를 갔고 월류하는 그런 상황을 봤고, 그 전날 괴산에서는 2명의 사람이 맨홀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왜 궁평 참사라는 걸…
100㏊가 되지 않는 제천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도지사가 거기 갈 필요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충주에서 제가 폭탄주 20잔 마셨습니까? 마시는 거 봤습니까?
제가 평생 20잔을 마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리고 지금 계속 괴산댐 붕괴 얘기하는데요, 한강 홍수통제소 기록을 찾아보면 괴산댐 붕괴가 언급되거나 경고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지사께서 괴산에 가셨다 옥산에서 점심을 먹은 시간이 12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아까 전에는 1시 몇 분에 도착하셨다고 그랬죠, 현장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송 참사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받고도 지사께서 느긋하게 점심을 드셨을 리는 없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참사 상황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지 못하셨던 거죠, 지사님?
제대로 가동되고 있었나 싶어요, 이렇게 지사님께 보고가 안 된 거를 보면.
이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엉망진창이다라는 한마디로 매도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보고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가.
또 이것이 통제, 아까 말씀드린 통제도 이것이 경찰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대통령의 그런 지시사항이었습니다.
통제는 결국 경찰이 해야 되는데 재난안전 관리법에 보면 시·군·구청장과 그리고 소방과 해양경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지금 전국 전역을 경기도… 아니, 충북 전역을 통제하고 있는 충북도가 이것을 일일이 통제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상의 문제, 사전 통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책임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 전화가 간 것은 전부 119, 경찰 그리고 구청, 오송읍으로만 갔지 실제로 우리 도에는 아무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기로 말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결함과 앞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가 있는데, 의원님은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가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에다가 도지사가 이런 식으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탄핵 당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지사님.
충청북도 자연재난과는 행복청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미호천 미호교 제방이 무너질 거 같다, 터질 것 같다라는 신고를… 아니 전화를 그 전에 두 차례 받았습니다.
이미 이거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자, 지사님! 참사 전날부터…
경찰이나 다른 데에 그렇게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사께서 참사 전날부터 충북재대본을 제대로 지키고 재난상황에 대해 잘 총괄했다면 충북재대본이 이토록 무력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랬다면 오송 참사, 혹시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지사께서는 중대시민재해 처벌 취지에 공감하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청에서 우리 공무원한테 그런 보고를 했고, 세 차례 가서 보고를 했고.
그것을 체크하지 않은 도지사한테 책임이 있고 보고하지 않은 상관에게 책임이 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앞으로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원이 지금 3년 차 되신 분인데 8급이신데, 지금 행복청에 나가 있는 여기 도청 출신의 분이 거기 직원으로 가 있는데 그분한테 전화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신고라고 할까, 전파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법정에서 논의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 들은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지켜야되지 않겠습니까?
영영교… 그러니까 “미호천교의 범람 위험이 있어 청주시와 경찰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재난문제도 요청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연락합니다.” 이것이 신고입니까, 아니면 전파입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도 제기가 될 수 있고 이것에 따라서는 이것을 전파하지 않은 책임과 이 문제가 우리 도에도 올 수가 있는 문제인데, 도의 우리 도의원이라는 분이 지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예단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당사자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사님을 모욕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충청북도 도지사입니다. 164만, 그래도 도민이 뽑은 도지사입니다. 그 도지사가 입만 열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직까지 의원님 앞에 한 가지라도 거짓말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도지사의 눈치를 보건 아니면 도지사의 무언의 압박이 있었건 눈치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찰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도의원님도 명예가 있지만 도지사도 명예가 있습니다.
명예를 이렇게 훼손하고 이렇게 언론에 가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의장으로서 대집행기관질문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더 이상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는,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자고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대집행기관질문 사전에 상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품격을 지켜서 내실 있는 대집행부 질문이 될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예단, 어쩌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도 있는 특정인의 실명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또한 답변하시는 지사님께서는 충분히 지사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남음이 있겠습니다마는 질문과 관련되지 않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동안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질문과 답변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의장으로서 질문과 답변을 함에 있어서 질문요지를 명확히 해 주시고 추측과 예단은 삼가주시고, 답변하시는 지사님께서도 본 질문과 관련한 답변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함으로써 원만한 대집행기관질문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추후 또 질문 답변과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의장 직권으로 오늘의 대집행부질문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리고 생존자들이 다시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도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과 또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은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정확히 세우죠.
그러니 면피용의 보여주기식 대책은 앞으로 세워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희생되신 가족들을 애도하고 자신들의 슬픔을 치유하는 데에 전념해야 할 유가족분들이 요즘 걸어 잠근 지자체 문 앞에서 통곡하고 계십니다.
“내 가족을 살려내라” 절규하십니다.
너무도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김영환 도지사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또 얼마나 상처받고 마음 아프실까 감히 가늠조차도 되지 않아 저는 죄송하고,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우리는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참사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또 책임지겠다고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충북도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꾸려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확한 진상조사 없이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준엄한 책임자 처벌 없이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이 효용을 갖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충북도의회 차원의 오송 참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이상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유재목 의원, 안지윤 의원, 김정일 의원, 박지헌 의원, 이욱희 의원, 이태훈 의원, 이동우 의원)
(16시05분)
먼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유재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유재목 의원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지난 ’22년부터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지금 이 기금의 운용 방향에 따라 지방소멸의 길을 계속 걷게 될지 아니면 지역 활력을 되찾을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진정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인구 감소를 겪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정의하였고 지방기금법을 개정하여 이 지역에 연 1조 원 규모로 10년간 지원하려는 것이 바로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25%, 기초지원계정 75%로 나누어 배정되는데, 충북은 광역지원계정으로 ’22년·’23년분 278억을 지원받았고, ’24년분 16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도와 시군을 나누어 기금을 배분하는 것은 광역지원계정의 경우 도가 주도하여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배정 첫해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각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지방소멸을 막는 데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도무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시군에 소위 n분의 1로 나눠먹기식 배정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를 충북도에 배분한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시군에 직접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을 보면, ’22년·’23년 충북 6개 시군은 각자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받아 등급별로 차등하여 총 826억 원을 배분받았고, ’24년도에 같은 절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지원인 것인데 간단히 말하면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게 더 많은 지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년 평가결과를 보면 A에서 E등급 중 A등급 하나 없이 B등급 2개 시군, C등급·D등급 각각 1개 시군, E등급은 2개 시군이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충분하다고 우리 도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군이 이 같은 결과를 얻는 데에 그치고 있음에도 충북도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군마다 재정자립도 차이도 있어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에서는 시군에 직접 지원하는 기금은 충북도가 신경 쓸 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도 문제입니다.
지방기금법 제24조제2항은 광역과 기초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은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금으로 추진한 충북도의 사업과 각 시군의 사업들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올해 또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런 계획도 관심도 없이 그저 한 해 한 해 넘기고 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름 그대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충북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선정 시 지방소멸을 막는 데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또 사업 수행 후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안부가 시군 등급을 재편하여 배분 비율을 최대 144억까지 상향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충북도가 시군 사업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셋째, 매해 반복되는 단발성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계획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방소멸…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는 더욱 커지면 커지지 작아질 일은 없습니다.
이는 곧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원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처럼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지방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진정 지방소멸을 막는 데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안지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위기 상황에 내몰린 우리 충북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북은 2020년을 기준으로 ‘치료가능 사망자 수’와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에 반해 의료기관 수는 전국 13위, 의사의 수는 전국 14위로 의료자원은 17개 시도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감소 문제까지 심각해졌습니다.
일례로 충주시에서는 작년부터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채용되지 않아 현재까지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필수의료 분야인 응급의학과의 전문의 수도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북 유일의 3차 병원이자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 병원인 충북대병원마저도 외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충원율이 50%에 그치고 있고 흉부외과는 전공의를 아예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국립대 병원 10곳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이 44명인데 지원자는 14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충북대병원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3명인데요, 단 1명만 충원됐습니다.
이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전공의들이 하는 업무까지 대신하면서 주간 업무에 당직 근무까지 도맡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인력이 모두 부족한 상황입니다.
충북대병원에서조차 필수의료 전공의 충원이 어렵다는 건 그만큼 우리 충북의 필수의료 인력충원 문제가 심각함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북의 필수의료 실태를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전국 평균보다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심각성에 대한 공감의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의 공백은 자칫 지역의료 안전망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균형을 고려한 혹은 필수의료 취약 정도를 우선 반영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정원 증가분이 우리 도의 구멍 난 의료실태까지 고려해서 배분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태입니다.
도의 상황과 타 시도와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현재 89명인 충북 내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인 197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또한 복지부는 심각한 의료소외지역을 위해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을 실시해 지역의 의료공백을 돕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현재 도내에도 공공의료를 위해 힘써 주시는 시니어 의사분들이 계시지만 지금까지는 병원의 재량에 의지해서 확충한 인력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시니어 의사들이 충분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의료인력 확보와 더불어 도 차원의 효율적인 응급의료 체계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 정보 지도를 구축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도 방대하고 곳곳에 산재한 응급의료 데이터를 한번에 수집하고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시작조차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갈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가장 시급한 응급의료 분야를 우선으로 하되 그중에서도 일반 응급실에서는 처치가 불가능한 중증외상환자에 관한 정보 지도 구축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방당국이 보유한 환자 이송정보와 권역·지역외상센터의 의료처치 정보를 결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종합적인 응급의료 이용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다면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164만 충북도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부강해도, 우리 도가 문화와 관광의 중심에 선다 한들, 기본적인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는 소박한 바람도 우리 몸을 돌봐 줄 의료진이 없다면 동화 속 이야기나 진배없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3선거구, 영운동·용암1동 김정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의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실효성 있는,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최근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학교폭력 발생률 또한 전국적인 추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고 있는 경미한 사안과 드러나지 않은 사안을 감안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연령대가 낮아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발생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방식 또한 잔인해지고 있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상담을 비롯하여 피해자·가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학교폭력 대책은 예방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도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 배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상담교사나 상담사 배치율은 초등학교 43%, 중학교 72%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의 생물학적인 특성이나 심리적·정서적·인지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이 풍부한 상담 전문가를 배치, 확대하여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은 학기별로 1회 이상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시청각, 집합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급해야 하며, 학교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 동아리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특기·적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충청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야 합니다.
도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충청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최근 2년간 3회 개최되었으나 형식적인 서면심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마주 보는 도민을 섬기시는 데, 마주 보는 도민을 섬기시는 데 노고가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
지금이라도 도와 교육청, 경찰청을 비롯한 도내 유관기관들이 상시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학교폭력 예방은 학교현장에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의회와 충청북도, 교육청,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 박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김영환 도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장님! 자치경찰위원회가 뭐 하는 기관입니까?
지사님! 자치경찰제가 과연 필요합니까?
교육감님!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 아닙니까?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제의 무용론에 공감하십니까?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따로국밥인 현재의 자치경찰제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충북자치경찰의 역할과 실효성 및 발전방향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1일, 지난 문재인 정부인 민선7기에 출범하였으나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도민들께 자치경찰제에 관해 물어본바 도민들은 자치경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현장의 경찰관들은 여전히 국가경찰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는 있지만 지휘·감독권이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일 뿐입니다.
또한 현행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고 있어 자치경찰의 주민친화적 치안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악조건에서 충북자치경찰은 자구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쇄신으로 그 위상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소통마당에는 2021년 7월 출범 후 지금까지 단 3건, 그중 같은 내용을 빼면 단 2건 게시되어 있고 심지어 ‘자치경찰 감시단에 바란다’에는 지금까지 비공개 글 3건만이 게시되어 있지만 1건은 조회 수가 없고 나머지 2건의 조회 수도 단 1회일 뿐입니다.
또한 충북자치경찰 홍보 동영상은 출범 후 지금까지 실 조회 수 최저 13회와 많아야 고작 200회를 남짓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난 2년간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사업실적을 보면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운영, 내고향 내부모 사랑애 사업 등 민생치안의 실적보다는 생색내기 사업에만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인력 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북경찰청 총정원은 2022년 12월 기준 총 4,021명입니다.
이 중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총 2,141명으로 충북경찰인력 전체 대비 약 53.2%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의 절반이 훌쩍 넘는 인력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확대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본 의원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뒤돌아볼 때 올바른 지방분권 확립과 완전한 충북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부에 이원화 모델 도입을 강력하게 건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전한 충북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을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은 시도별 재정력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정책 사업예산이 세워지도록 예산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1995년 지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르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운행속도, 주정차 제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져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민원 시스템 분석자료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708%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청 집계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충북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56건에 사상자 수가 232명에 이릅니다.
해마다 평균 14건이 발생해 평균 5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또한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728곳 중 교통환경지수가 ‘상’등급인 곳은 37.8%에 불과해 안전 의식 부재도 심각합니다.
보행사고 사망자 비중이 보통은 전체 교통사고의 40% 이하이지만 어린이 사고에서는 60%에 이르며 특히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는 거의 모두 보행사고인 점이 주목됩니다.
이것은 일반인과 비교하여 어린이는 보행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고 어린이가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생 국가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출생률 증가만큼이나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 안전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통 약자인 어린이가 걷기에 안전한 길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면 노인, 장애인, 환자, 임산부 등 길 위의 모든 보행 약자가 보호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윤건영 교육감님!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와 시군 그리고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인구감소 해결 정책의 하나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 및 과속 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최우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학교 통학 보행로 인근 공사장 등 안전 위해요소가 있다면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하고 위해요소 제거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셋째, 신도시 개발단계에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이 그 어떤 이해관계와도 충돌 없이 보장되도록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문제를 우선 반영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괴산군 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충북에 유례없이 쏟아져 내린 폭우는 수천억 원의 재산과 귀하디귀한 열일곱 분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해를 입으신 도민들 그리고 희생자 여러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충북은 피해가 심각했던 괴산군과 청주시 외에도 3개 시군과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호우피해가 컸습니다.
수해 복구를 위해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는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땀 흘리고 있고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이때 몇몇 단체에서 수해를 복구의 대상이 아닌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어떠한 논쟁이나 책임론보다 복구 지원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거짓 정보와 정쟁을 그만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괴산군 청천면 후영지구는 수해 관련 유언비어로 애꿎은 몸살을 앓았습니다.
해당 급경사지는 수해 때마다 침수·붕괴가 반복되어 재해위험도 D등급을 받았으며 2015년부터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지사가 인근 땅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비사업이 마치 부당한 것인 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후영리 주민들은 예정된 정비사업은 물론 오랜 주민숙원사업마저 취소될까 전전긍긍하며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심신을 추스르고 복구에 힘쓸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충청북도의 대처 또한 적절치 못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복구를 지휘할 괴산 부군수까지 나서게 된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거짓 정보가 만연하게 되면 도민들은 혼란에 빠져 수해 복구는 더욱더 힘들게 될 것이 뻔합니다.
다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정쟁을 멈추셔야 합니다.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실질적인 사고 수습과 지원책 마련에 몰두해야 할 상황에 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으로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주민소환제가 본래 취지대로 주민들의 뜻을 지방자치에 반영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주민소환이 정쟁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7년간 주민소환은 125건이 신청되었고 투표까지 이루어진 것은 11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개표조차 하지 못한 경우는 9건에 달합니다.
결국 17년간 주민소환이 이루어진 경우는 기초의원 2명뿐이며 이는 전체의 1.6%에 불과합니다.
반면 지자체가 필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선관위가 서명운동 관리 경비로 청구한 26억 4,400만 원은 이미 납부했고 투표까지 이어지면 총 144억 1,400만 원을 도가 전액 떠안게 됩니다.
서명운동 결과 투표실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오로지 정쟁 때문에 26억 원이 넘는 돈이, 도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정쟁은 도민의 갈등과 불안을 초래하며 도정 혼란과 마비를 가져옵니다.
도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치유해야 할 힘이 정쟁으로 낭비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소모적인 정쟁을 당장 멈추고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 마련에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어떤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수해 복구보다 정쟁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수해를 구실 삼은 정쟁에는 도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쟁화가 되는 순간부터 수해 피해가 얼마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도민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이런 알맹이 논의는 뒷전이 됩니다.
그저 상대 진영의 잘못 들추기, 망신 주기와 흠집 내기로 열을 내게 될 뿐입니다.
수해는 결단코 정쟁의 대상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진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도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쟁하지 마십시오.
수해의 상처를 극복하고 오로지 도민의 안전할 권리, 행복할 권리를 위해 함께 뛰는 충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1선거구 이동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하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써 극한 호우 대비와 수해 피해를 예방하는 하천의 준설 치수대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선시대 영조 임금은 21만 5,000여 명을 57일간이나 동원해서 청계천 준설공사를 추진했고 수표교 석축에는 ‘경진지평(庚辰地平)’을 새겨 글자가 토사에 묻히면 반드시 준설할 것을 후대에까지 당부한 역사적 사실에서도 우리는 하천 준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남한강과 금강이 관류하고 다양한 지류·지천이 길게 이어져 있어 홍수기에는 침수 피해를 입거나 갈수기에는 물 부족과 고갈로 수원 제한 및 수생태 파괴와 같은 자연재해 문제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을 위한 하천 준설 치수대책이 올바르게 온전히 추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후진적인 수해 피해는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하천의 유지·보수 등의 계획을 수립해 하천관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하천의 현황과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하천 제반여건에 따라 순차적인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천 주변 수목은 주기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유수에 지장을 주어 수위를 높이는 댐 역할을 해서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되고 하천에 유입되는 토사와 각종 쓰레기들로 쌓인 퇴적물은 하상을 높여 통수능력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천에 유입된 지장수목 제거와 토사 및 퇴적물을 처리하는 준설공사는 유속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하천의 제 기능을 보장하는 중차대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 방어와 수원 확보 역량이 강화되기에 수해 피해를 예방하는 실효적 재난대비책으로써 도민에게 이로운 하천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앞으로 충청북도가 추진해 나가는 준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무겁고 진중하게 그리고 차질 없이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이 체감하고 안심하도록 준설공사 과정을 공개해서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
삶의 터전인 충청북도가 거듭 발전하고 혁신해 나가려면 준설사업을 필연적으로 추진하고 지향해야 함이 요구됩니다.
충청북도가 하천의 준설 치수대책 강화를 통해 수해로부터 자유로운 하천 환경을 가치 있게 조성하는 한편 안전한 충청북도로 거듭 발전하고 혁신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진행된 본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대집행기관질문과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정선용
경제부지사김명규
감사관김주회
정책기획관맹은영
재난안전실장박준규
경제통상국장김두환
보건복지국장이제승
바이오식품의약국장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김희식
농정국장민영완
환경산림국장안창복
균형건설국장강성환
행정국장신형근
소방본부장고영국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정진원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천범산
감사관직무대리이종구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호경 의원 등 13인)
·발의의원 : 김호경 변종오 김종필
안지윤 안치영 박봉순
김정일 박경숙 김꽃임
이양섭 이종갑 김국기
임병운
(2023년 8월 30일, 공고 제2023-120호)
○회의록 서명의원
안치영 의원, 안지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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