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2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원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원
3.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농정국
4.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국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원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원
(10시00분)
예산심사에 앞서 이석호 포도다래연구소장이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호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이 농업연구개발과 농촌지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23년 예산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87쪽부터 212쪽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으로 기술원 업무추진 지원사업 224억 7,300만 원, 연구개발 지원사업 84억 6,400만 원, 기술지원기반 조성사업 201억 8,600만 원,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 938억 3,700만 원의 투자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향후 급변하는 투자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207억 3,506만 원보다 37억 2,862만 원이 증액된 총 244억 6,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391만 원, 기타수수료 수입 2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6,792만 원, 그외수입 200만 원, 국고보조금 243억 8,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615억 9,792만 원보다 12억 9,623만 원이 증액된 총 628억 9,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부터 242쪽, 농업진흥시책 추진지원 사업으로 총 15억 8,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술원 행정운영사업 3억 2,185만 원, 시설유지관리사업 9억 4,848만 원, 시설개·보수사업 2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2쪽부터 289쪽,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 개발사업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80억 6,397만 원을 증액한 총 192억 7,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5쪽, 연구개발지원 사업으로 37억 3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제어 교육장 시설 구축 20억 원, 사료곤충 대량 사육시설 신축 5억 5,000만 원, 충북 지역특화작목 시험장비 구입비 5억 6,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부터 249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사업으로 6억 1,0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성 고품질쌀 생산연구 2억 6,911만 원, 밭작물 안정생산 연구 1억 3,864만 원,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확립 1억 71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부터 255쪽, 농업경영 정보화 사업으로 11억 5,4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네트워크장비 운영관리 1억 2,4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3억 2,654만 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5억 4,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59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사업으로 71억 7,8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첨단 스마트팜 실증온실 구축 60억 원, 채소 품질관리 연구 3억 2,475만 원, 자원개발 연구 2억 2,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부터 265쪽, 친환경농업 생산기술개발 사업으로 18억 1,7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센터 구축 10억 원, 친환경 토양환경관리연구 2억 7,216만 원, 농산식품개발연구 1억 3,31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부터 259쪽, 곤충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7억 4,8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곤충 연구 개발 9,138만 원, 곤충생산 및 보급기술 개발 1억 1,612만 원, 사료곤충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4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부터 272쪽, 포도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11억 1,2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도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개발 1억 7,622만 원, 포도와인 산학연 협력사업 1억 2,500만 원, 포도연구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6억 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부터 276쪽, 마늘명품화 연구 사업으로 7억 2,0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늘연구운영비 9,758만 원, 마늘 품종육성 및 새기술 개발 6,809만 원, 마늘연구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4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부터 280쪽, 수박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4억 5,6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박연구운영 1억 3,354만 원, 수박육종 및 생산성향상 연구 4,951만 원, 수박 품질향상 및 생력화 연구 5,93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부터 283쪽, 대추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7억 8,1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추육종 및 안전생산연구 1억 8,257만 원, 대추친환경 및 부가가치향상연구 1억 2,861만 원, 대추연구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3억 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부터 286쪽, 와인 품질개선 연구 사업으로 5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와인품종 육성 및 생산연구 1억 7,940만 원, 기능성 와인생산 연구 1억 1,867만 원, 발효미생물 연구장비 1억 5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부터 289쪽, 유기농업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4억 8,5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연구개발 2억 6,361만 원, 유기농 현장지원 및 컨설팅 6,79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321쪽, 농업농촌기술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기술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9억 4,796만 원을 증액한 총 282억 5,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부터 303쪽, 기술지원기반 조성사업으로 78억 3,9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6억 4,3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으로는 신기술실증시험연구활동 지원사업 1,000만 원, 교육용농업기계지원사업 7,000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장비 지원사업 11억 8,300만 원,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교육 5,930만 원, 농기계 실습장 조성 14억 1,000만 원 등 5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고,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지원 3억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3억 375만 원, 청년농업인 협업모델 시범구축 사업 3억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 사업 8억 1,854만 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 6억 7,16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14쪽, 새기술보급사업 지원 사업으로 174억 1,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52억 2,4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사업 1억 300만 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사업 2억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39억 6,700만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7억 5,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10억 700만 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6억 8,150만 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사업 1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부터 321쪽,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29억 9,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으로는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사업 2,400만 원,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사업 2,5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5억 6,500만 원,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 5억 원,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 2억 1,000만 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2억 7,5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 지원사업에 2억 8,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21쪽부터 328쪽, 행정운영경비 137억 8,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134억 1,190만 원, 기본경비는 3억 7,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70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63억 2,667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63억 3,167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63억 2,667만 원과 기타수입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1억 7,296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2023년도 말에는 예탁금 61억 5,871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촌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탄력을 받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3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니까 농촌이 고령화됨에 따라서 40세 이하 젊은 농업인들을 육성해서 신기술과 창업, 벤처, 관광 주요사업을 해서 청년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사업위치가 7개 시군입니까?
7개 시군입니다.
7개 시군에 사업대상자가 9명입니다. 그런데…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고 저희도 그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청년농업인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뿐 아니라 한 열 가지 종류의 17억 6,000만 원의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이 조기에 영농에 안착하고 영농기술을 조기에 습득을 해서 창업을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 지원내역과 그런 부분의 향후 성과나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은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하고 또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사업이 있습니다.
선도농가에서 기술을 이전하는 사업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협업기관 조성이라고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자기들만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장소를 저희가 조성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농 4-H 관련된 활력화사업, 그다음에 청년농업인한테 스마트팜 기반을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창업성공모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그거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사업도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5쪽 “노력 절감 드문모심기 재배단지 조성” 이게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 거죠?
2022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입니다.
관행은 75주인데요, 드문모는 37에서 60주, 평균 한 50주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진광하고 알찬미로 드문모를 심었을 때 지금 분석한 결과를 보면 노동력은 한 27%, 생산비는 42%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방법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 되는, 그래서 노력과 생산비를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용상자에다가 종자는 조금 많이 넣고요, 여기 보면 관행은 200g 정도 넣는데 드문모는 한 280g 정도 종자를 넣고 그걸 가지고 전용 이앙기 아니면 이앙…
모를 꼽는 카트리지만 교체하면 가능하고 전용 이앙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일반상자는 30에 60인데 지금 현재는 이 육묘상자가 틀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규격은 어떻게 돼요, 이게 육묘상자가?
아니, 음성에서만 했습니다, 음성.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트랙터 부착용 비닐 수거장치 지원, 248쪽.
이거 보니까 지금 그게 1대당 1,540만 원 되는 건가요?
1대당 가격은 77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비로는…
지금 청주·제천·보은·괴산·단양 5개 시군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밭이 많다거나 이런 데는 특히 더 많이 비닐이 나올 텐데.
지금 밭농사가 많은 아무래도 괴산이나 청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군이 밭농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대개 사업 5개소 지원하다 보면 실제 비닐 수거하거나 이런 시기가 농번기 때 그때 집중적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소형으로 해서 자체 농가에서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기술을 좀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게 트랙터에 부착하는 장비인데 부피는 생각보다는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가 밭에 가서 해 보니까 몇 가지 개선할 점도 발견이 되고, 또 사용자들이 쓰다 보면 분명히 이런 거 이런 거는 고쳐달라는 의견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영해서 이건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소형화시켜서 편리하게 많은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트랙터로 갖다가 비닐 걷는 거요 TV에 얼마 전에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드신 건 만드신 건데 글쎄, 크게 막 엄청 넓어서 기계로 갖다가 걷는 거면 모를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작물 예를 들어서 재배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거 다 걷어내고 비닐만 있더만요, 보니까.
걷어내고 이런… 그렇죠?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 평가회를 했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예정대로 저희가 성능을 못 보여드리고…
원래는 그게 한 다섯 골, 여섯 골을 한꺼번에 합니다.
저밀도 비닐 같은 경우는 잘 끊어지고 하는데 얘는 이 기계는 옆에서 쓸어내듯이 벗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효율로 보면 13배 정도 이 정도 효율이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 봐 주실래요?
“충북 지역특화작목 첨단 연구인프라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설명이 없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설명자료 36쪽에 있는 것은 곤충종자산업연구소에 해당되는 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지역특화작목연구소가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네 군데 정도는 인프라 구축 확충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곤충종자산업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장비 3종하고 필요한 기계차나 장비들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지금 36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 3종 사는 것 외에 8억 7,000만 원이 줄었는데 그것이 왜 줄었는지 궁금하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저희 혼자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빅데이터는 예를 들면 시설온실이 있으면 시설온실의 환경하고 온도나 습도나 이게 환경하고 그다음에 양액의 EC나 PH나 이런 환경 그다음에 작물이 얼마나 컸는가, 얼마나 생육했는가, 과일이 얼마나 달렸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DB로 구축하고 그걸 나중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어떤 환경에서 작물의 키가 잘 자라고 어떤 환경에서 결실이 잘 되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그 분석한 결과를 다시 저희한테 보내주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농업인들 지도 하거나 아니면 시설재배 온실에 적용해 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늘었는지?
예산이 는 이유는 데이터 분석하는 요원을 1명을 더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환경데이터 수집지점을 지금은 31개 지점인데 41개 지점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를 보조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14명이 있습니다. 그래 기간제 근로자 14명이 7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근로자도 는 거예요,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명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년농업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줄었나요, 이거?
이건 국비사업이고 사업의 규모 같은 것을 국가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하고 연동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만 보면 준 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나하나로 보지 않고 크게 본다면 준 것도 있고 는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준 거는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농업기술원에 스마트팜 온실을 60억 예산으로 저희가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있는 온실이 많게는 25년 경과한 온실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첨단화되고 농업인들도 첨단시설을 사용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농업기술원 스마트팜 구축이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박차를 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25년이 경과하고 굉장히 오래된 유리 온실인데 그걸 철거를 하고 그 부지에다가 온실을 짓게 되겠습니다.
보니까 스마트온실이고 국·도비 해 갖고 3억 3,9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는 스마트팜 단지인데 이거는 첨단온실 해 갖고 30억입니다. 2개를 갖다가 묶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30억짜리는 충북도 주관 2022년 시군특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장님이 사실은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스마트팜 60억짜리를 지금 하고 있고 3억, 온실이니까 3억짜리예요. 그렇죠?
3억짜리는 그렇고 30억짜리 도에서 뭘 했다고 그러는데 도 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시는 대로, 어떻게 이거 향후에 저희들 영동에 스마트팜을 대규모로 하려고 생각하는 것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단독사업인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을 어제 알았고요. 그리고 예산 규모도 30억대 예산 규모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을 짓기 위한 예산으로는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규모로 짓든지 아니면 기능 중에 일부를 줄여 가지고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런 부분하고는 좀 관련성이 없는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파악을 해 보겠지만 앞으로 스마트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많이 투자가 돼서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기획과 리모델링 및 영농상담실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깎였어요. 깎인 게 아니라 많이 예산이 줄었는데 사업량이 2개에서 1개로 줄어서 그렇다고 설명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억인데 예를 들어 4억이 줄었는데 당초에는 2개소에서 1개소라고 한다면은 리모델링비가 포함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영농상담실이 2개에서 1개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이 내용은 농업기술원 본관 건물에 있는 지원계획과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런데 농업인을 응대할 수 있는 공간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영농상담실을 구축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상담실을 구축을 하고 더 서비스를 잘하려면은 지어야 마땅한데 왜 줄였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지금 사업내용만 파악을 하고 있고 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준 거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4쪽에 “농업기술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술원 주변의 441, 444번지를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해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당초에 이것을 제척을 시켰던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매입을 하신 건가요?
이 2개 필지가 도시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하라는 청주시의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이 나왔는데 지금 신규로 구입해서 필지가 포함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한꺼번에 왜 안 하셨었는지?
농업기술원이 최초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된 게 1994년이고요.
상기 누락된 토지는 ’95년에 취득한 것으로서 누락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29쪽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가 금년도보다 내년에 한 6억 3,000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기술원 행정운영에서 이동이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죠?
허락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장이 그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유지비를 지금 증액하게 된 사유는 단순히 예산편성의 목 간 이동에 의해서 전년도는 기술원 행정운영비에 편성이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시설관리유지비로 옮겨온 거라서…
그건 어디에 나타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액된 부분은 2022년 예산에 편성돼 있던 게 감액된 거라서…
거기에 편성은 안 돼 있고 거기 있는 걸 빼서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분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39페이지 기술원 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5억 6,500이 감액된 게 표시돼 있습니다.
5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늘 생력화 및 소비확대 실용화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마늘 생력화 사업은 이게 매년 2022년도에도 했고 ’23년도에 이 사업을 또 하는데 증액이 좀 된 부분입니다.
마늘 생력화 및 소비확대 실용화 기술개발이라는 걸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늘 생력화 실용화 기술개발은 마늘이 재배하는 과정에 수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종부터 해서 수확까지 지금까지 보면 거의 다 수작업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기계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생력화하는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마늘의 대주아, 주아를 파종하는 기술개발 그다음에 지금 한지형마늘은 대를 절단하지 않고 그냥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이 기계화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대를 절단해서 기계 수확하는 현장 적용하는 연구, 그다음에 건조를 또 생력화하는 연구, 그다음에 생산기술에서도 새싹마늘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 이거 전부 통틀어서 지금 마늘 생력화 소비확대 실용화 기술개발에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까지 추진해야 되는지 정확한 완료·종료 시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부는 꽤 오랫동안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의 선택이나 채택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50 대 50은 의무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69쪽에 “유기농업 시험연구포장 임차료”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690만 원인데 여기 증액사유를 보면 공시지가 인상이라 그랬는데 공시지가가 한 해에 두 배 이상씩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게 왜 공시지가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인상이 되는지?
지금 이 부지는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인데 이게 국가자산 관리하는 캠코에서 여기 임대료를 설정을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통보받은 게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증감사유를 보면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임차료 증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어떤 것도 1년에 공시지가가 이렇게 두 배 이상 느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임대하는 면적이 늘어난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유기농업연구소장이 상세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기농업 시험연구포장이 국유지 두 필지를 지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계약 기준이 5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초기 계약을 했고 5년 이후에 작년 ’21년부터 향후 2026년까지 또 계약이 돼 있는데 그 계약 기준이 초기 공시지가 대비 2016년도에는 기본료가 공시지가 대비 1%였습니다, 산출료가.
그런데 이게 기준이 바뀌어서 작년도 계약할 때 공시지가는 상승됐으니까 그 비율에 대하여 기준율이 1%에서 2.5% 또 상승이 됐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1%에서 2.5% 올라갔으면 이 정도 인상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증액이라 그러니까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습니다.
89쪽, 농업인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학은 제가 지역에서도 보면 상당히 유익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주로만 봐도 몇 개 과정에 이렇게… 이게 6개월 과정인가요, 1년 과정?
하여튼 졸업식에도 몇 번 가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고 또 이게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시군마다 지원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원기준을 보니까 2022년도 중앙단위 교육운영평가에 따른 시군별 차등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거를 중앙에서 교육할 때 1년에 몇 번 각 시군마다 교육과정을 와서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연도에 사업비 지원을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하나요?
이거 보면 청주‧보은은 2,950만 원, 충주‧영동‧진천‧괴산‧음성은 2,300만 원, 제천‧옥천‧증평‧단양은 1,650만 원 이렇거든요.
이게 사실은 금액 차이가 꽤 있는 건데 지원기준을 보면 중앙단위에서 평가를 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데 지원기획과장이 지금 나와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아는데 대신 답변해도 되면 지원기획과장이…
중앙단위에서 시군 농업인대학 운영을 할 때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과정 수라든지 입학인원 대비 수료인원 이런 거를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우수한 시군부터 해 갖고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121쪽 “신기술농업정보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전문지 지원은 그냥 이거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다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는 그냥 전부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 농업전문지 같은 경우는 농업인신문 그다음에 한국4-H신문, 농어민신문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는 단체에 지원해 주고 단체에서 받는 인원들을 설정해 가지고 구독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단체에다가 줘서 단체에서 지급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람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은 없을지 이게 이 내용으로 그냥 일괄 다 신문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연간 따지면 상당한 부분인데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정말 그냥 받아서 한번 써보지도 않고 버리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산낭비적 그런 것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려하셨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고요. 어떤 부분이 좋은지 나쁜지 계속 구독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신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이런 신문을 많이 보지만 대부분 농업인들이 지면으로 된 종이신문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부터 226쪽까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 또 과수화상병까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농작물은 사실은 병해충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년 농사를 병해충 방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은 1년 농사가 좌우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량은 증가가 됐어요.
많이 증가가 됐고 또 지난해에는 사실은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예찰활동을 잘하시고 또 구축사업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많이 이렇게 과수화상병은 줄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222쪽은 기술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시군 지원하는 것 보니까 시군별로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원을 보면.
그럼 이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을 선정하시나요?
예찰방제단 관련해서는 시군의 병해충 담당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여기 포함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은 봄부터 가을까지 상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연중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또 동절기에도 궤양을 제거한다거나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일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화 전에 한 번, 개화 중에 두 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가 많이 발생을 했고 하기 때문에 충주하고 제천은 수확한 후에도 살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충주 같으면은 충주의 10개 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내년에 구축을 하고 이렇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6개 시군에 구축을 해 놨는데 내년에는 3개 시군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추가가 될 텐데 앞으로도 이미 설치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지는 계획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안에 약은 이미 다 배포를 했기 때문에 농가가 약을 치면은 방제효과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서형호 우리 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니까 “토양환경분석실 연구장비 대체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농기계 대체구입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고가의 장비를 대체구입을 하는데 연수 연한이 됐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교체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교체는 당연히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농업기술원에서 기계나 농기계나 장비를 교체할 때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지난 다음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좋은 경우는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분석장비 같은 경우는 가끔씩 메이커에서 단종이 된다든지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구매를 해야만 연구실 연구장비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연한이 다 된 것들은 폐기과정을 거쳐서 폐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는 중고 농기계로 아마 입찰을 해서 구매를 다른 분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기관에 기증을 하든지 폐기하는 것보다 우리 기술원이 있으면 시군의 기술센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양도를 해 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폐기처분을 하게 되면 굉장한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농기계 같은 것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쓰는 것은 사실 일반 농가에서 쓰는 것보다 연한이 10년이 넘었다고 해도 상태가 좋은 게 상당히 많은데 아까 상태가 좋은 거는 다시 판매를 중고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그것을 중고 기계를 파는 곳이 아니라 농민한테,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싸게 판매를 하는 게 옳은 거 같다, 관련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청주에서 기술센터에서 그전에 보니까 노후된 농기계를 판매를 농가들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제도를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기술원은 그런 제도로다가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중고기계 파는 데다가 이렇게 판매를 한 건지,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는 농가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정확하게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농가들이 응모를 해서 현장에서 직접 입찰을 해 갖고 입찰받은 낙찰된 분한테, 농가한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360만 원씩 해서 두 분,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기술 과정 1명, 저탄소 농업기술 과정 1명 이렇게 2명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는데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이고 아마 가게 되면 어느 나라에 갈 예정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기는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같은 경우는 지금 네덜란드에 상당히 발전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호주나 뉴질랜드 이렇게 저탄소가 정책적으로 잘 안착된 지역 그런 쪽이 유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에 어떻게 가야 될지 공무여행 계획이 서 있진 않지만 그 부분을 한번 상의해 가지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농촌진흥청 중앙기관하고 같이 모여서 가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은 네덜란드, 탄소중립은 호주·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모여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35쪽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1인당 200만 원인데 그럼 여기도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러 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스마트팜 기술을 습득하는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번에 가는 단체가 쌀하고 고추하고 야생화연구회에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통 관심사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요즘에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여행 계획을 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농 육성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시작된 부분인데 기준은 그렇습니다. 1㏊ 미만의 농업인을 강소농이라고 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여러 가지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나 전문 분야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고, 온라인 마케팅이나 경영전략 같은 경우도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충북에서는 저희가 사업은 2011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한 분들이 9,000여 명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강소농 관련해서 자율모임을 하는데 한 34개 정도 모임이 지금 생겨나서 자체적으로 역량 배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모임체 중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국 최우수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강소농에서.
그리고 강소농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도 저희가 네 가지 사업 정도를 직접 또는 지원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소농 행사가 있습니다. 강소농 대전이라고 전국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역량 배양했던 것들을 펼쳐서 이렇게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최고과정 교육이라고 있어서 또 기초교육부터 심화교육까지 저희가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부농을 이끌고 1억 농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분들이 거의.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이분들이 지금 활성화가 막 되는 시점에 있어서 여기에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미래 우리 충북 농업이 밝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기존에 지금 있는 분들보다 신규로다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잘 접목을 해서 집중관리도 좀 해 주시고 확대를 해서 우리 충북이 농업 도인데 농업이 정말 전국 최고로 잘되는 그런 농업 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예산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원장님이 아닌 각 부서장님들이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6쪽에 사료곤충 동애등에 산업화 핵심기술 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곤충종자연구소장님이 해 주시면 될까요?
우리 충북도에 동애등에 곤충 사업자가 지금 몇 명 되나요?
이양섭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애등에 사용 농가는 ’20년도에는 우리 충북에 26농가였다가 ’21년도에는 32농가로 소폭 늘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평균적으로 소득 올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 단계라 아직 과잉투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득이 작지마는 그러한…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취문제는 음식물 처리업체와 손잡고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다 노동력 투입문제는 자동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 저희들은 반자동화 시설로다가 해서 노동력 투입… 그러니까 예산도 저렴하면서 노동력 투입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산업화 쪽으로다가 목표를 두고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음식물 처리를 매립이나 또 그런 다른 곳에 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곤충들이 먹어치워서 그게 또 사료화되고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가치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83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청년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는데 지금 9개 시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충주는 2개, 보은도 2개, 나머지 1개씩 있고 ’23년도 지금 공모를 해서 나오는 거죠?
시군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올해서부터 도비 지원이 들어가는 데 전년도에도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지원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부터 도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
어떻게든 우리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4-H 활동도 하시고 농업에 처음으로 접목하는 그런 연령대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사업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에 음성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은 제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청년농업인이 초기에 창농 기반을 닦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문기술을 전수를 해서 조기 에 창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경영체에 청년농업인이 5명 정도가 모여 가지고 창농 기술이전 받고 창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게 되면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 컨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에는 42개 팀이 있고 신규농업인은 또 42명이 있어요. 그렇죠? 10개 시군에서 받으신 것 같은데 팀인가 이게 명수는 어떻게 기준을 두신 건가요, 이게요?
이게 귀농하고 관련된 대표적인 교육이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은 제일 첫 번째 단계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규농업인이면 40시간 이상만 영농기초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다음에는 42개 팀으로 구성해 가지고 다시 1 대 1 멘토로 한 3개월에서 7개월 정도 현장교육을 또 받게 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래서 기초영농기술교육 같은 경우는 9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장실습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같은 경우는 10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시군을 다 합쳐서 42개 팀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마치면 그다음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교육을 받게 되고 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을 시군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직접 돈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창업할 수 있게 또 창업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단계로, 크게는 3단계 세밀하게는 4단계로 이렇게 귀농한 신규농업인에 대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다른 것은 시군별로 과정,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학교의 과목 같은 것이 어떤 데는 3개가 있고 어떤 데는 1개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106쪽 “농업인단체 현지 연찬교육”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99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사업비가 올해도 줄었어요, 그렇죠?
임차료 70…
이 부분은 첫 번째는 4-H하고 관련된 연찬교육이 있습니다. 4-H연합회 청년들이 하는 4-H하고 본부 은퇴한 4-H들에, 청년들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부하고 현지 연찬교육을 각각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총 2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선진지나 그런 지역에 가서 하기 때문에 장소를 임차한다거나 아니면 숙박을 한다든가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 현지 연찬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선진 현장, 선진지에 가서 벤치마킹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박 2일로 가기 때문에 총 여섯 번의 임차가 필요합니다. 총 합치면 6일이기 때문에 여섯 번의 임차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교육”이 있습니다.
지원기획과에서 하나요, 이거요?
총괄적인 도시농부 육성사업은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대상자들이 모아지면 저희가 모아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하는 역할만 맡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에 10회 4일씩 모집한 인원에 대해서 농촌에 대한 교육, 농촌에 대한 사고나 생각, 그다음에 농작물에 대한 전문지식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술원이나 충북도나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을 정말 잘 시켜서 농촌에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한 곳이 시설하우스 정도가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근무조건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덥고 하다가 또 공기도 안 통하고 이런 과정인데 교육을 잘 시켜서 물론 현장에 파견하시겠지만 한 번 갔다 오면 거의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런 부분에 도시농부가 가서 우리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꾸준히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과일이나 채소가 생산이 됐을 때 즉시 안 따주면 또 그 상품가치가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농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옛날에 생산적일손봉사도 있었지만 이 도시농부는 농가도 돈을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개인 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농기계에 대한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원에서 교육하는 부지가 불과 한 2,000평도 안 되는 조그만 땅에서 하기 때문에 트랙터를 몰아도 한 번 돌면 금방 돌아오고 충분하게 익히고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이번에 세 필지를 확보를 하면 충분하게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시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농기계 실습장소에 바로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게 확대…
131쪽, 또 133쪽 저기가 있는데 외래 벼가 다 지금 우리 벼 품종이 외래종 아닌가요?
현재 우리 농가가 지금 심고 있는 품종 중에 재래종이 뭐 뭐가 있어요?
지금 재배 농민이 심고 있는 품종 중에 국산품종이 85%를 차지하고요.
대표적인 외래품종은 추청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키바리 그다음에 고시히카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일본에서 육성된 외래품종이고요.
우리가 지금 많이 심고 있는 알찬미, 새일품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다 육성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청풍흑찰 이런 흑색 유색미는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어서 상당수의 품종들이 국산품종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외래품종을 5% 이하로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추청하고 다른 제품하고 가미를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산의 쌀 품종들이 한 가지로 이렇게 판매 나오는 건 있다고 봐요, 아니면 없다고 봅니까?
지금 좋은 값에 쌀값을 받으려면 단일품종으로 도정을 해서 포장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우리 품종들이 전부 다 밥맛이 좋기 때문에 단일품종으로 나와 있는 품종 어떤 걸 먹든지 다 우수한 품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다량의 소득보다 질 좋은 양적인 쌀 보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질적인 쌀 생산을 좀 해야만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죠?
삼광, 황금노들, 오대, 알찬미, 참드림, 해들, 새일품 이런 건 다 밥쌀용으로 나와 있는 품종들입니다.
지금 밥쌀용을 납품하는 업체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쌀을 처리하는 도정시설은 청주 같으면 청원생명쌀 오창에 있는 RPC에서 처리를 해서 브랜드로 해서 전국에 나가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좀 우리 기술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지역에 있는 쌀들이 많이 소비가 되어져야만 우리 도내에 있는 농가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접목이 돼야만 농민들의 아픔이 좀 감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쌀이 좀 부족할 때는, 식량이 부족할 때는 벼도 심고 밀도 심고 막 했는데 지금 이게 동계작물로 들어가는 여기에는 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요즘에는 또 심으면 수확이나 도정시설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벼는 도정시설이 지금 많은데 보리나 밀·호밀 이런 것들은 또 시설이 다 없어져 가지고 후작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술원에서 이건 좀 파악을 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동계작물의 후작으로 벼를 생산하는 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동계작물은 대개 맥류 작물입니다. 맥류 작물인데 그게 끝나고 나면 5월 중하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조생종 벼를 심으면 좋은 품질의 쌀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사업이 후작지역 맞춤형 단기성 벼 생산단지 조성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월 상순에 이앙을 하게 되면 쌀 수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밀도 심으면 도정시설이 없단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잘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기술원?
지금 밀 도정시설 있나요?
이 사업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전혀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고보조금하고 우리 균특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셨네요.
일단 국고… 국비는 33%가 증가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농업기술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조금 확보한 신규사업을 보니까 우리 기술보급과가 한 38건 되네요. 이 금액은 제가 합계를 못 냈지만 지원기획과는 4건, 기술보급과는 38건 그다음에 농촌자원과는 9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농촌 지역이 특별히 더 생산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모든 면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지원할 수 있는 거나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 시작하자마자 2024년도 신규 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를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11개 시군이 골고루 신규사업이나 여러 가지 예산과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6페이지에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가 2년제고 그리고 한 200명의 입학정원인데 해마다 이 정원을 다 채우고 있나요, 현재?
저희 충북마이스터는 다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농업인으로 5년 이상 재배경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장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연수기회를 좀 더 확대해야지 선진농업을 경험해 보고 배우는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어차피 지금 국·도비, 국비 확보사업이니까 ’24년도에는 좀 더 예산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116페이지에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도시농부 사업을 하고 그 교육은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정국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좀 방법에서 일단은 우리 하려고 하는, 우리 도시농부의 하려고 하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행정을 이렇게 처리한 것 아닌가, 농정국에서.
지금 보은, 옥천, 영동 이런 쪽에서도 아마 수요가 있을 텐데 다 청주로 와서 4일마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비는 많이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여하튼 그거는 농정국 소관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협의를 하셔서 각각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모집인원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강사분이 그쪽으로 파견 나가고 이런 추진 방법에 있어서 조금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예요. “농촌여성지도자 능력개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9개 시군에 지금 개소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천시하고 증평군이 빠져 있거든요. 이거는 공모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왜 2개 지역이 빠져 있나요?
잠시 만 기다려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제천하고 증평은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이라는 것을 별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져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 300페이지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지원 기준에 보면 “활동 경력이 우수한 생활개선회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분들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저희가 여성경영인연합회는 농정국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생활개선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여성단체지만 관리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요. 저도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1쪽에 “아열대루트 조성을 위한 아열대작물 소득화 시범” 그 사항인데요. 한반도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작물의 재배패턴 또한 아열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에는 제주도에서만 재배되어서 먹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이 이제는 딱히 제주도에서만 재배한다는 그런 거 없이 여러 곳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도 작년부터 이 아열대루트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동에서도 올해 천혜향하고 레드향이 출시가 됐고 킬로당 1만 원 이상을 받아서 소득에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기대할만 하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제일 소득을 많이 올린 농가는 얼마 정도 올렸을까요?
지금 소득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유통을 직거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만감류나, 한라봉이나 이런 만감류나 몇 가지 작물들은 소득이 상당히 높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물마다 다르지만요.
아열대작물이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지마는 아열대작물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남해안이나 아니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재배기술 강의도 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전문서도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하고 그렇게 재배기술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열대작물의 특징이 농가별로 도입도 쉽게 하고 포기도 쉽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맞는가요?
아무래도 아열대작물이 과수 같은 경우는 월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동하는데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카사바나 이런 것들은 봄부터 가을까지만 재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서 많이 재배는 안 하지마는 성공한 모델 케이스가 된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열대작물이 많은 관심은 갖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요소는 있다, 왜냐하면 월동하는데 에너지 비용, 작물을 잘 모르는 그런 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기술원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규모 면이나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워야 되는데 배울 곳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나 전라도까지 가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특별하게 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는 아직…
저희도 아열대작물을 아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도에 큰 온실을, 아열대 작물에 맞는 500평 규모의 온실을 지어 가지고 작물 특성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기술도 습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 전략 작물이랄까요, 이런 집중적인 작물을 잘 재배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케이스로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는 경험을 못 했지만 제주도나 남해안 쪽에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도 발굴해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따른 도내 육성 가능한 아열대 신소득작물 발굴을 위해서 생산기반이나 기술개발 또 교육, 유통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2시17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관계 법률인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 관련 절차규정이 별도의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과 내용 등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부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근거법률인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조례에 명시하여 용어의 뜻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과 관련하여 도내 직무육성품종인 무궁화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및 승계기관으로 산림환경연구소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인용법률 및 관계조항이 전부개정 및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형호 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지용현 동물방역과장이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농정국
이제승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 그리고 AI, ASF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희 농정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우리 충북 농업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농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물방역과장이 빙모상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96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의 정책방향은 미래와 희망이 살아 있는 농업·농촌 실현, 소비자 맞춤형 유통 경쟁력 강화,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축·수산업 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쪽에서 199쪽까지 주요사업과 투자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농촌 부문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3,719억 원, 식량작물 육성에 9,285억 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740억 원, 가축전염병 청정화에 919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2쪽, 주요사업과 투자계획입니다.
해양수산·어촌 부문으로 토종어류 자원보전 41억 원, 수산양식 개발에 199억 원 등입니다.
61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629억 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재정 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주변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향후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3,027억 원보다 228억 원이 증가한 3,255억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5조 9,596억 원의 5.5%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4,257억 원보다 414억 원이 증가한 4,671억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조 9,596억 원의 7.8%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학교급식지원 115억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69억 원, 배수개선사업 158억 원 등에서 증가되었으나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52억 원, 기초생활거점 42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37억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재원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81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수입 1개 사업에 6,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등 24개 사업에 158억 3,9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4개 사업에 574억 8,500만 원, 기금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1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74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08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439억 3,100만 원으로 ’22년도 당초예산 2,186억 9,500만 원보다 252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164억 1,000만 원, 배수개선사업에 158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3억 7,000만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3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무기질비료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사업 64억 9,000만 원, 과수 거점 APC시설 보완사업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23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432억 2,7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55억 900만 원보다 17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학교급식 지원사업 115억 3,000만 원,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에 46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7억 6,000만 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4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34억 4,000만 원, 노후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32쪽부터 14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87억 1,4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67억 300만 원보다 79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사업 17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 ICT융복합 사업 10억 8,000만 원, 축산악취개선사업에 6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미생물활용 축사주변 정주권 개선사업 6억 4,000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44쪽부터 150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97억 1,5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07억 300만 원보다 9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5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 7,200만 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51쪽부터 192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57억 5,6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63억 8,900만 원보다 6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검사장비 구입지원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가축질병검사시설 신축 개보수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한우 유전체 암소개량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93쪽부터 20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8억 7,9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37억 7,900만 원보다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양잠시설 항온항습 자동화시스템 설치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북 찰옥수수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으로 8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06쪽부터 23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12억 1,5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82억 4,300만 원보다 29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친환경 스마트 냉수어종 연구시설 건립사업비 20억 원, 담수자원 등 보존시설 및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비 4억 6,000만 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사업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45쪽부터 34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2,700만 원, 융자금회수 수입 107억 7,600만 원으로 총 11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5억 7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농업 활성화 및 농촌 현안 해결에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논 타 작물 재배 관련해서 타 시도 지원사례를 좀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3년치.
2022년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1쪽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71쪽?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의 사업목적을 보면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 조성” 및 “농촌지역 유휴공간을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재탄생시켜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인구유입 촉진” 한다고되어 있습니다.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한 25억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촌지역 유휴공간 귀농귀촌 지원시설로다가 조성하겠다고 하는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산출근거를 보면 25억 1개소로 표현되었는데 2년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할 건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서류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휴공간이 있는 사업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이고 또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유휴공간에 대한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선정할 계획인가 또 사업비 안에 부지매입비도 포함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업사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공약사업으로는 전체 ’25년까지 2개소를 설치를 하는 것을 공약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1개소 정도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일단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25억 예산을 반영하게 됐고요.
1개소당 사업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보통 우리가 일부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각종 폐교라든가 유휴부지가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주택 같은 경우에 10가구 이상, 또 입주민의 텃밭 이런 거를 자유롭게 구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주택 같은 경우에도 단독형으로 할 건지 연립형으로 할 건지 이런 거를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문 신청은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거의 세부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조금 전에 기본적인 그런 툴(tool)은 저희가 제시를 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 10가구 이상은 이렇게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입주민의 텃밭 같은 거를 10개소 이상은 조성을 하도록 한다든가, 부대시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주되 그 틀 안에서 시군에서 자기들 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하면 그걸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는 사업비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가요?
(…)
그러면 이것 공모할 때 지원요건이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가장 저희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모델은 제천에 있는 제천농업창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귀농인 거주시설이 있고, 그 앞에 실습농장 비슷하게 각자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도 해 주고 이런 모델을 저희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는 부지가 확보돼 있는 시군이 그다음 차순위가 되고 이런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의사를 보이는 게 좀 공평성을 위해서 시군은 공개할 수 없지만 한 3개에서 4개 시군까지는 현재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가장 롤모델을…
(장내 웃음)
전부 농민만이 귀농·귀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자격 제한 없이 그냥 귀촌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나중에 운영할 때 과연 귀농·귀촌을 해서 그 시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실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보금자리가 돼야지, 농업이 귀농·귀촌하러 온 게 아니라 휴식 비슷하게 오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걸 귀농·귀촌을 빌미로 삼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돼 갖고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풍부하게 지원돼서 지금 2개 하던 것도 좀 늘려서…
앞으로 농촌이 상당히 고령화되잖아요. 그렇죠? 고령화되고 지금 인구 소멸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충북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자료 126쪽, 지금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0월 달쯤 아마 쌀값이 80㎏당 한 22만 7,000원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9월 기준으로 해 갖고 16만 4,000원으로 하락해서 한 6만 3,000원 정도 이렇게 상당히 하락해서 진짜 이 쌀값이 하락이 아니라 폭락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고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은 사실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쌀값 폭락은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공급 과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쌀 공급 과잉을 억제하고 쌀값을 그래도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정부에서 그래도 정부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정부정책도 있겠지만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맞죠?
지금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20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게 일몰사업에 의해서 국비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쌀값의 하락이 계속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사업으로라도 타 작물 재배 지원을 해 줘서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발굴하게 됐습니다.
이번 계획이 사업량이 1,000㏊.
계획량이 1,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전체 농지에?
쌀값의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에 전남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우리 도에 비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도가 1,000㏊ 한다고 해서 쌀값에 어떤 영향을 주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쌀이 1,000㏊ 함으로써 어느 정도 생산량이 줄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한 쌀값 안정에, 우리 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전국적인 게 아니고.
경지면적이 우리도 3만 3,000 조금 넘어가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인분들께서 쌀에 대해서는 농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쌀 재배를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 식량자급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논에 타 작물을 좀 재배를 해야 되겠다 해서 1,000㏊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1,000㏊를 타 작물로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이걸 연구용역을 한 거는 아니고요, 이게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확하게 연구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거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인 내용이 있게 과연 우리 도에서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규모가 1,000㏊, 2,000㏊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에 맞는 규모를 해서, 나가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농민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정부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이거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부에서는 하고 있나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이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 심의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정부에서 만약에 예산이 좀 확보가 된다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전에는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그와 발맞춰서 내년에 추경에 좀 정리를 해서 우리 농식품부와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는 지금 괴산하고 옥천군에만 하고 있는 건가요? 262쪽.
축수산과장 정찬우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에 괴산이 2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개가 되겠고, 2022년도에 괴산 1개소, 옥천 1개소 해서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니까 ’22년도에 91t에서 ’23년도에는 106t으로 15t이 증가됐네요. 그렇죠?
지금 사료값이 상승하면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청량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기재부에 현재 조사료 종자대 구매자금을 30% 증액한 상태인데 아직 예산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조사료 생산이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이 종자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지금 현재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22억을 신청을 했는데 실제 반영된 거가 전체 예산으로 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청하는 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추경에라도 좀 가능하다면 해서…
종자대는 크게 엄청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축산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축산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증가해서, 포함해서 종자대를 확대해 주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짧게 가겠습니다. 답변을 짧게짧게 해 주십시오.
최낙현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볼게요.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요. 엊그제 언론에 났다고 그래요.
스마트팜 영동군에 충북도 시군 특화공모사업으로 해서 30억 짜리를 갖다 첨단온실 2024년까지 하는 것이 특화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영동군이 선정됐다고 이렇게 나온 모양이에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말씀하신 사업은 영동 알천터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리 도 예산실에서 직접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 심사를 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동군이 지금 사업 확보를 도비 30, 군비 25 해서 총사업비 55억 원 해서 영동군 학산면 봉소리 일원에 내년부터 2024년 2년 간 단지 조성을 1만 3,000㎡ 정도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영동군에서 스마트팜을 갖다 만든다고 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괴산 유기농이고 영동 과수, 포도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농림부에 한 상태인가요?
그거는 노지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광역단위, 광역 지자체에서 1개소만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농식품부 상황을 보고 저희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스마트팜이라는 한 틀이기 때문에 사업은 다르지만도 우리 스마트팜을 확산하는 측면에 있어서 연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영동에 알천터에 하는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과 지금 노지스마트 농업단지는 사실은 조금…
그래서…
다 읽어 보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단체만 좀 다르고 금액과 인원, 사업량이 조금씩 다르네요.
750만 원인 게 있고 그렇죠? 600만 원인 게 있고 그런데 인원은 금액이 같으면서도 인원이 다른 경우가 있고 금액이 조금 적지만 인원이 아주 적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마다 해 오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업내용이나 사업목적에 보면은 국내외 선진농업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견학 비용을 갖다가 지원하는 건데 국내로 다니면은 어디로 주로 가는지 하고 그리고 해외로는 간 적이 있는지 갈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틀린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그쪽 단체에서 수요파악을 해서 한 단체요구 사항이 일부 반영됐고요.
국내 선진농업 하는 부분은 스마트팜할 때는 어디 그쪽으로 갈 경우도 이 테마도 각 단체에서 추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전에 어디로 갔냐는 드릴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아직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컨펌이 안 온 거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전에는 해외로 간 적이 있는 데 코로나 때문에 국내로 전환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쪽에서… 사족을 달자면 내년에는 해외로 벤치마킹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향을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가능하고 요. 만약에 예산사정도 봐야 되고 내년 추경 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36쪽 이것도 “일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인데요. 청년농업인 컨설팅 우리 아까 농업기술원 할 때 국비가 감소해서 컨설팅 비용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도 좀 물론…
이거 신청하는 겁니까? 개별경영체 한 곳만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해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줄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37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비(도)” 선발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가요? 면접심사, 청년농 간담회,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도에서 직접 선발한다고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인원도 좀 늘어나긴 했지만요.
이거하고 4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41페이지? 제목은 조금 다른데 밑에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금액이 큽니다. 시군에서 한다는 건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같은 내용이고요. 앞의 37쪽에 있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그것도 선발할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착지원 운영비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면접수당 같은 경우도 있고 청년농업인의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비용도 있고 또 청년 홍보비도 있고 그래서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
같은 사업인데 앞의 37쪽은 우리 도에서 직접 세워서 하는 거고 뒤의 이거는 시군에 보조금을 주어서 시군에서 1차 선발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또 사업대상자 평가하고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운영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 청년농부 계속 나와요. 청년후계농하고 계속 나오는데 38쪽부터 죽 보겠습니다. 워크숍을 한 번 했죠. 한 번 하고 지금 저희들이 또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1주일 이내 정도 이렇게 가볍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체득하고 배워서…
그래서 선발방법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발 공고를 통해서 각자 청년들이 자기에게 맞는 해외 체류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업 계획서를 꼼꼼하게 수립을 해서 공모로 신청받아서 그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지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영동만 선진 네덜란드죠, 그렇죠? 네덜란드로 보낸다고 하면, 아까 농업기술원에서도 네덜란드 얘기도 나왔었지만 예를 들어서 영동만 몇십 명을 보내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전체 사업량이 도내 15명밖에 안 되면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영동에서 1명이 갔다 왔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크게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청년농부 1명이 잘 갔다 와서 어떤 성공 케이스를 만들면 그게 확산이,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하면 확산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2쪽,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일몰사업이라고 저번에 우리 행감 할 때 한 번 나왔던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는 없고 도비·시군비로 해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참, 내년에 끝나는 겁니까?
’24년에 끝나요?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왜 45세예요, 40세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관련 법률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하더라도 법률에 입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임의로 청년농업인을 갖다가 만 45세로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도 되냐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이 시골에는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이 없어서 그 자원을 갖다 좀 폭넓게 해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45세까지 우리는 청년농업인에 지원을 해 주고 싶다,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련 법률에서 40세 미만으로 청년농업인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조례에 도 같은 경우는 45세로 하고 싶다 이렇게 정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문제가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했겠죠, 사업을 지금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일몰사업으로 ’23년에 종료가 되지만 그전에는 국비가 또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비사업도 하고 40세 미만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세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는 40세 미만이 거의 없고 45세까지도 청년으로 볼 수 있다 하다 보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2개 사업을 같이 한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9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명품마을,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개소당 3,000만 원씩 줍니다. 그렇죠? 명품마을에.
이거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잘된 데를 3개소 선정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명품마을로 선정해서 더 잘하라고 이렇게 주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05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감액 계상을 했는데요.
사업량은 3,500명이고 이 밑에 보면 출생아 수가 줄어 가지고 사업비를 갖다 감액 계상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출생아 수가 보니까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417명이 줄었어요.
전체 사업비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요새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굳이 감액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감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감액한 이유는 밑에도 설명자료에도 있듯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니,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출생아는 줄었어요. 줄었는데 우리가 사업량이 3,5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거 감액 안 하고 3,500명 다 소화해 가지고 충분히 그 예산을 갖다 2022년 올해마냥 세워도 되는데 왜 굳이 감액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사업이 출생아동 수가 준 부분도 있고 저희가 3,500명으로 사업량을 정한 이유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과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해서…
또 이 사업이 미신청하는 우리 임산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100명 정도 이렇게 봤을 때의 퍼센티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을 신청하는 분들이 한 43%, 영양플러스 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이 25%,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미신청하시는 분들이 한 32% 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몇 년 동안 사업을 해 보니까요 이 정도 사업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이렇게 우리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결정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영양플러스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25% 정도를 갖다 커버를 하니까 캄프라치(camouflage)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정부정책에는 좀 반한다고 저는 보는 거고, 지원할 수 있으면 다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것도 신청주의입니까?
예, 신청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흘러넘친다고 그러는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신청을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홍보 부족도 좀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전 보는데 어떻습니까?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2019년도에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이었을 때요 이 사업을 제가 직접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입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하겠지만요 홍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일정 예산에서 참여하는 지자체를 계속 전국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더 많은 임산부한테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신청하는 임산부께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관련돼서 ’23년도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요 우리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228억 6,000만 원 정도, 증감률은 7.6%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해 보면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115억, 이건 부서가 이전돼서 증액된 거고, 두 번째로 또 이 증액에 보면 우리 도시농부 육성사업이 53억 원, 이것만 해도 한 170억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증감이 한 228억 원이니까 다른 예산은 많이 증액되지 않았다.
요새 현실적으로 농업 쪽에 계신 우리 농민분들이나 축산 여러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겨울을 나야 되고 내년도 녹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농정국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돼서 편성됐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따지면 작년 대비해서 증감률이 크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우리 지금 보면 농정국에서 그래도 국고보조금 국비하고 균특 예산, 기금 이래서 지금 한 8.5%, 250억 정도를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24년도에 우리 농정국에서 국비 관련된 예산 확보에 신규사업 발굴도 해 주시고 전국적인 공모에 많이 선정돼서 우리 도내에 있는 11개 시군이 신규사업도 좀 많이 선정되고 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당부 먼저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인 김국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 우리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존경하는.
71페이지에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요.
이 사업은 저희 제천에서 2014년도쯤에 80억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농업창업지원센터 지금 귀농귀촌 보금자리하고 거의 비슷한,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준공을 해서 현재 지금까지도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여기 한 30세대를 저희가 입주를 받아서 아파트형, 기숙사형 그래서 월세 25만 원 돈, 기숙사형은 조금 저렴하고 또 부부가 와서도 하고 그래서 한 30세대 정도가 9개월 정도 입주해서 실질적인 현장체험도 하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시군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지만 2개소에 지금 한 50억 1개소에 25억 정도로 보금자리를 조성한다고 하거든요.
부지매입은 당연히 공모된 데서 하는 건데 25억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다 상승했는데 도대체 몇 세대에 얼마를 받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제천사례가 상당히 우수사례로다가 잘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0동 정도, 열 세대 정도를 지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확보는 기초적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예를 들어서 건물 신축비라든가 철거비, 기타 시설물 설치하는 것 그런 정도 해서 한 25억 정도 사업예산으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열 세대는 조금 이분들의 유대관계도 그렇고 특히나 새로 오신 타지 분들을 상대로 지금 귀농귀촌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모도 너무 적다, 저는 이게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보고 정착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시군에서 농업과 관련돼서 농사짓고 이러시려고 한다면 이거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혹시 예산부서에서 이거 예산 삭감한 겁니까? 원래 요구액은 얼마였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이게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선정을 하면은 여기 설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초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봐서 지금 제천 롤 모델마냥 될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할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열 세대의 작은 규모로 할 사업은 아니고요. 추후에도 관련된 이분들의 여가 생활이나 이런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열 세대를 해서 한 25억으로 몇 층짜리를 지으실 계획인 거는 모르겠지만 교육장소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우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따져야 되는데 바로 지금 1,000명 정도 해서 예산이 시범사업할 때 1억 1,7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53억 5,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농정국 관련된 예산 증액에 도시농부 이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되어 갖고.
나머지 예산들은 삭감도 많이 되고 편성도 지금 많이 안 된 상황에서 과연 우선순위에 도시농부 육성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53억 5,500만 원을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더 평가가 필요한데 너무 급하게 이 사업을 한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 오전에 농업기술원 예산심사를 할 때 거기서 지금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약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런데 거기의 교육은 또 500명 기준이에요. 그 차이가 지금 1,000명하고 500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000명에 대한 교육은 500명 정도… 1,000명을 한꺼번에 교육하기에는 농업기술원의 역량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의… 지금 청주지역을 위주로 해서 15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1개 시군으로 다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역적 분포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교육도 농업기술원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군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 실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당장 교육에 문제가 있으니까 농업기술원은 500명 정도를 소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단양이나 이런 데 먼거리에서 여기까지 올 수는 없으니까 그건 지역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각 시군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을 시에는 그쪽에서 교육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평가 중이고, 사업이 물론 농가 쪽에서도 부담은 있지만 워낙 인력이 부족하니까 필요한 사업이데 이렇게 사업을 한꺼번에 확대해서 할 만큼 이 사업이 정말 입증이 됐냐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농촌의 인력구조가 외국인 근로자, 자체인력 또 생산적 일손봉사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지금 도시농부에 대한 인력은 이분들과 겹치는 인력이 아니라 새로운 일손을 창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100명에서 이번에는 조금 늘려서 150명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1,000명까지는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하다 또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거는 성과보다는 이걸 시행할 때 문제점이 뭔가 김꽃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교육을 1,000명을 할 때는 어떤 부분으로 할 건가 또 보은지역 같은 경우는 유휴인력이 적단 말이죠.
그 적은 지역을 거기서는 청주에 있는 유휴인력이, 많은 지역이 또 시골지역으로 어떻게 보낼까 이런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한 장단점이나 개선사항, 보완사항 이런 것을 현재 성과분석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농촌인력 서비스 면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제가 부서에… 이건 11개 시군 다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우리 관련 부서에 약 18억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반영된 거는 약 15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 갖고 한 4억 정도 증대됐어요.
그러면 4억 증대된 거에 도비는 지금 30% 해서 1억이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업은 오래됐고 우리 농촌인력사업에 입증이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농가분들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도와주려고 했으면 이 사업을 더 많이 확대했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갑자기 150명 정도에서 내년도에 1,000명을 해 갖고 예산이 지금 53억 원이 된다는 거는 너무 조금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나 성급하지 않았나 저는 많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이거 농작업대행서비스 운영하는 것 이거는 우리 조합하고 연관되어 갖고 잘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도 벌써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원래 농가 쪽에 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을 더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거예요, 일단 따지고 보면. 이 도시농부 사업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래 이런 거는 반영을 안 해 주고 도시농부사업 갑자기 글쎄 올해 시범사업 했는데 내년도에 글쎄 1,000명으로 도시농부 육성하겠다, 저는 평가도 너무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그때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확인도 해 보고요.
그래서 너무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시기적으로, 사업량을.
이거 조금 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다음은 89페이지…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농촌의 인력부족 현상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인력을 어떻게 하면 보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많은 고민하에 아이디어를 내서 금년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반영하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없던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시범사업을 한 결과 지금까지 들리는 걸 보면 나름대로 농가도 만족도가 높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11개 시군까지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00명까지 목표량을 일단은 세우게 됐고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사업은 지금 평가도 아직 마치지도 않은 사업에 너무 우려스럽게 사업량을 확 늘리셔 갖고 내년부터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그건 국장님 공감을 해 주셔야죠.
처음부터 이거는 1,000명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평가나 이런 걸 보고 결정해 보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 시범사업이니까.
그런데 지금 평가 나온 거 있어요, 혹시?
이 사업에 타당성을 여러 가지로 객관적 자료로 따져야 되는데 평가자료도 없어요. 그럼 내년도 1,000명에 대한 53억 원 예산을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에 저는 얘기를 하면 우리 국장님이 공감을 해 주셔야죠.
그런 우려는 알고 있지만 저희가 준비를 더 하고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특히 도시농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절실한 거는 농촌이거든요.
농촌에 인력이 진짜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또 외국인 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진짜 심각한 거는 시골 농촌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더 필요한 사업은 농작업대행서비스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토를 못 달고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 갖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냐 이 부분에 있어 방법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업비를 늘려야 된다는 데도 공감을 같이합니다, 저희도.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사업도 그거에 못지않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량이 평가도 안 끝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객관적으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주세요, 국장님.
이 1억 농부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겠다, 저는 사업의 목적성이 조금 불분명하지 않나.
어디 분야의, 어떤 계층의 소득 증가를 위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이런 방안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예산 지원이 사실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부농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1억 농부 실현? 이거 너무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1억 농부 실현 종합계획 이렇게 용역명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구체적으로는 농가분들이 어떻게 하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떤 분야를 강조·강화를 하고 그런 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걸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 어디에,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을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우리 농기원에서 한 것도 있고 또 농정국에서 한 것도 있고, 그게 원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 우리 농가소득 증대예요.
그런데 굳이 지금 너무 1억 농부 실현 이렇게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겠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안으로 나오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용역의 타당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용역이 꼭 필요한 이유 한두 가지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계획도 있고 저희들이 분야별로 용역 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진단을 할 때 농촌이 아직 발전이 더딘 이유는 청년농부에 대한 육성이나 청년농업인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연구도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물론 1억 농부라고 이렇게 이름은 붙였지만 가장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청년농업인을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가, 또 청년농업 중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농업에 관련한 창업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가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선진농업에서 청년 부분은 어떻게 하나 이거를 저희들은 일단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가외로도 여러 가지 그 이외에 후계농도 있고 여러 부분인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기존에 없는 청년농업이라든가 지금 스마트팜이라는 선진농업 이런 부분하고 청년하고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세워주시면 그거를 행정적으로 해서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공모사업을 위해서나 법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용역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불분명하고 광범위하고 이런 것들 용역사업은 저는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용역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1억 농부에 대해서는 진짜 더더군다나 너무 광범위하고, 여기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농부예요. 그렇죠? 가장 핵심을 둔다라는 건.
청년농부 관련돼 갖고, 청년농어업인 관련돼 갖고 우리 용역 한 번도 한 적 없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국가정책이고 지방정부정책이고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국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년이 계속 거기 농촌에서 창업도 하고 1억 농부마냥 부를 실현하고 이래야지만 농촌지역이 발전을 하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른 부분도 연구는 합니다만 집중적인 부분을 이쪽에 초점을 둬서 용역을 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소재라든가 아니면 아이템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용역 계획서를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8쪽에 도시농부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이 워낙 세심하게, 세밀하게 또 이렇게 질의를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처음 시행할 때는 도비 40%, 자부담 60% 이렇게 시행했었나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기타는 아마 자부담인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이 돼 있으면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우리 도비의 부담률은 확 줄였어요.
그럼 시군 부담률은 당초에 없던 게 이제 또 내년엔 늘어나는데 시군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시군하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야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하고 출산수당도 그렇고 또 무상급식비도 그렇고 시장·군수들하고 분담률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게 그렇게 수용이 됐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확실히 됐어요?
통상적인 사업비를 전에는 2 대 8, 도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심지어는 10%만 도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기들은… 그 사업비가 40%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용을 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군에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불쑥 사업하고서는 도비는 조금 부담하고 시군에 다 떠넘기고 이런 식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시군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지금도 몇 가지 사업 때문에 아직도 동의가 안 되고 부동의하고 이런 상태에서 또 하나가 추가돼서 이게 갈등의 요인이 된다면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당초에 했던 대로 시군 부담은 안 드리고 우리 도가 40% 하고 자부담 60% 이렇게 했어야지, 당초에는 4 대 6 하다가 도는 15% 확 줄여놓고 시군으로 이렇게 부담을 시키면 이 사업의 의도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걱정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도비 분담률을 높이려 했는데 도의 방침상 4 대 6으로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시군에서 수용해서 현재 시군에서 당초예산을 저희와 동시에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돼 오던 사업이고 또 신규로 해마다 공모에 선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러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 지구가 네 곳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네 곳은 어디 어디죠?
신규사업 네 곳은 미원면, 덕산읍, 광혜원면, 맹동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서부터 도비 지원이 아예 빠졌어요.
이게 ’21년까지는 도비 지원이 되다가 금년도부터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게 어떤 이유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제가 확실히 이러한 사항을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꾀하는 그런 연구용역이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이 용역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만약 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용역결과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5년마다 법으로 해서 국가계획이 세워지고요. 하위계획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포괄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련법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5년마다 국가계획을 세우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 하위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서 법정사항으로서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따라서 저희 도의 특성에 맞게 국가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용역을 해서 국비 따는 데도 활용을 하고 또 도 자체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게 저희뿐만 아니라 도, 농업 관련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포함해서 농업 관련 기관 또 시군 또 개발연구원이나 농업 관련 연구기관까지 전부 다 배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해서 국가, 아까 김꽃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확보라든가 저희 정책이나 이런 거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단양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에는 로컬푸드 매장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시설이 노후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도에서 이렇게 각 시군마다… 이게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2,000만 원?
15개소에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게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한 목적대로 활성화되고 그러는 데보다는 그냥 침체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시군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운영 관계 또 활성화 방안 이런 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농산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잘되는 데는 잘되는 것 같고요. 일부 좀 부족한 데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이게 각 매장별로 잘되는 부분은 어떤 면이 있어서 잘되고 부족한 면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2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전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내 나가면 거리를 지나다 보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정말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온 것 같은데 때로는 또 공공장소에서 위험성도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반려동물에 이런 놀이터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이래 보면 4개 시군 충주, 증평, 진천, 음성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시군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전주시, 용인시, 서울의 중랑구, 강서구 이런 데 다 이 사업을 계획했다가 결국은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고 보류하고 이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도 이 사업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시군이 해야 될 사항이지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민들하고의 관계 반발이 굉장히 심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를 좀 더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주변 주민들하고 의견을 잘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또 도내에 3개소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대부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93쪽에 보면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이제는 동물 의료비까지 지원하는 시대가 왔구나,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아, 이거 동물의 치료비까지도 우리가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시대가 왔으니 정말 이것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예산을 쓸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까지도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밑에 보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야 당연히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게 시기적으로 벌써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저는.
그래서 국장님 담당부서에서는 필요성을 느끼니까 예산편성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취약계층 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외로움이라든가 고독 이런 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려동물하고 같이 있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많이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분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같이 기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양육 같은 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떤 취약계층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반려동물 기르는 걸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료비라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어서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라든가 고독 그런 거를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예산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케어 나오니까 전부 눈을 보니까 다 웃으시는데 농업인들한테는 면세유를 아직도 지급할 생각이 없는지…
(장내 웃음)
지난번에 국장님 면세유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을 때 내년도 국비 예산에 반영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도지사실 점거하겠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산업경제 위원으로서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고 해결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하기 싫은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깊이 생각을 하셔서 추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 들을 때 여기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우리 충북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신다고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귀에 쏙 와닿더라고요.
(장내 웃음)
그래서 오늘 저희 위원들이 말씀 얘기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건 그렇고 54페이지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약자에게 돌봄·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농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수요자까지도 이익이 되는 대안으로 시장의 가치 매김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복지 측면에서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를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7억 1,0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9,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처음에 6억 2,000만 원에서 추경에서 3억을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9억 2,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그럼 결국은 따지면 증가한 게 아니라 예산이 감소한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고보조사업인데 아직…
여기 향후 계획으로 저희가 12월 달에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선발 신청한 것이.
농림부에서 어젠가 그저께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선정이 아직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총 9개네요, 사회적농장 6개에다가 지역서비스공동체 2개, 거점농장 1개.
그런데 사회적농장이 지난번에 7개에서 지금 6개로 줄었어요.
이건 뭐 바뀐 건가요, 아니면 하다가 중단되고 신규가 들어온 건가요?
이 사회적농업 대상자는 5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선당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활용할 주택이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 부분을 다시 또 연장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임대를 5년으로 하든 뭐를 해야지 중간에 임대기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 스톱을 한다?
뭐예요, 지금까지 지원하고 그랬던 거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임대가 연장이 가능할 거라고 충분히 판단되었고요.
이 부분은 농촌 유학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하고 협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거로 판단…
이게 그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충분히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중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을 했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5년 동안 임대를 한다든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유지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든가 또 시설에 대한 임대요건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 백민구절초연구소라고 그래 가지고 연구소 그게 있고, 진천에 충청사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서비스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농업 활동하고 지역사회적·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비슷한 거죠.
사회적기업은 기업이고 여기는 농업 쪽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지도·감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데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회적농업을 통해서 치유되고 또 이걸 통해서 많은 엄청난 돈은 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도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도가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데 18개소를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따져보면 사실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요즘에 버섯재배사 신축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축이라는 부분이 있길래 왜 이 돈 갖고 신축까지 할 수 있는가.
신축같이 예를 들어서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이 지원하는 예산 말고는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고, 평균 한 4,4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이나 이런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은 적어도 60% 이상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50%면 전체적으로 나머지 50%는 국비·시비·도비하고 자부담인데 적어도 자부담이 40% 내지는 20%로 이렇게 줄어야 농민들한테 혜택을 좀 준다고 그러는데 50% 하면 혜택이 별로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농업에 관련된 지원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버섯뿐만 아니라, 그렇죠?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농업인들한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는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도 전체 재정으로 봤을 때 어떤 균형점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 농정국은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농정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 말씀은 조곤조곤 잘하시는데 그런데 실천을 안 하실 것 같아.
(장내 웃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장님이 쭉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에 대해서 나도 농민으로 태어나고 너무 잘 안다.
그러면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하여간 앞으로 그런 지원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정말 농정국장으로서 참 우리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도지사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돈 없다 돈 없다 하니까 결국에는 빼는 게 몇 가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농민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을 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예산 일부를 빼니까 농민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예산을 또 빼면 그쪽 사람도 똑같겠죠.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지만 어쨌든 농민들이 가장 어려울 때다.
잘 아시잖아요. 쌀값 폭락하고 지금 가장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감안해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때 물이 차 가지고 상당히 많이 물이 찼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허리까지 올 정도로 물이 차서 거기 체육시설 같은데 인조잔디구장이 다 떴더라고, 산같이 이렇게 막 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창고들, 게이트볼장들 다 물이 찼는데 상습지역이라는 거예요, 상습지역.
그래서 그때 제가 도의 균형발전국인가 하고 누가 왔었어요. 시청도 불렀고 다 불러서…
그다음에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공사도 불러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현장에서 시의원들하고 관계자들 좀 와 가지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거기가 상습지역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상습지역이라고 다 아는데 매번 그러는 거야.
그러면 뭘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수 개선사업을 하든 뭘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 준다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때 제가 가서 보니까 물의 양에 비해서 배수펌프의 능력은 5대인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좁은 거야.
그냥 한번에 물이 몰려오니까 거기다가 나무 그다음에 풀, 잡동사니 다 몰려오니까 그걸 걸러내는 배수펌프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거를.
그래서 지금 엊그제인가 이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뜬금없이 전화가 와 가지고 “아, 의원님 그쪽에 배수사업 이것 해 줄 것 같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이후에 얘기한 건 없는데, 사실은.’
그런데 제가 왜 이것 말씀드리느냐면 배수 개선사업이 상습 침수지역 거기는 빨리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에요.
비만 조금 오면 어차피 물이 차서 거기에 있는 농작물들이 다 차는데, 벼 같은 거는 금방 빠져나가면 상관은 없는데 다른 작물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어쨌든 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상습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게 아마 국비가… 자세하게 강내에 어떤 상황인지는 처음 얘기를 듣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경지가 그게 아마 50㏊ 이상이 돼야지 그 대상사업이 되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상습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지금 우리 김영환 지사님하고 윤건영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6 대 4로 합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결정을 하면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까지 협의에 넣어서 그렇게 협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장·군수 회의할 때 청주시에서 건의안건으로 그 부분을 저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해 본 결과 약간의 청주시에서 조금 이렇게 분석하는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타 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16개, 17개 시도를 평균 낸 거하고 도 단위만 평균 낸 거하고 다른데 광역시나 이런 데는 지방세 분류체계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단위만 이렇게 평균을 내는 게 맞는데 도 단위만 평균을 냈을 때 삼십구 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도가 예를 들어서 39.8, 시군이 60.2 그렇습니다, 시군 평균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도 이거에 준해서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을 청주시에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시군이 많이 부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청주시도 이거에 수긍을 해서 예산 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었다는…
어떻게 보면은 도에서는 점만 딱 찍어놓고 말이야 생색은 다 내고 시군에서 다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거 무상급식에 관련해서는 아이들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잘 이렇게 서로 간에 원만히 해결이 됐다니까 더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무상급식 외에 여러 가지 분담비율을 할 때 참 어려운 시군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사님 맨날 도가 돈이 없고 시군이 돈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큰집이잖아요, 그렇죠?
아들네집 이렇게 좀 더 지원해 준다는 생각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 예산이 충남이나 타도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도가 직접 집행하느냐 아니면 시군을 통해서 시군 자율적으로 그렇게 집행하느냐 그 차이점 같은데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적극적으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면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 지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사시는 보은군에서 하는 건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시상금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너무 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우친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의 반 이상이 시상금으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전국에 소싸움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싸움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은에서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개최를 해 왔는데 이 소싸움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은군에서 대추축제하고 병행해서, 대추축제의 붐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상금을 높게 책정해서 홍보 효과라든가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도비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시군인 보은군에서 전적으로 2억 1,0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떤 단일 민속 소싸움대회도 있지만 대추축제하고, 대추축제가 어떻게 보면 전국단위 축제 정도로 많이 활성화시키는데 민속 소싸움대회가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이 있어요. 사일리지 제조비 해 가지고 5억 9,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조사료 생산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식품부에서 그게 채택이 됐을 때 전문단지로 지정이 되면은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1년 차에는 조사료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그리고 1년 차부터 5년까지는 조사료 종자대를 포함해서 퇴액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는데 충북에서 지금 현재 4개소가 전문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21년 2개소 ’22년 2개소 해서 괴산 3군데, 옥천 1군데가 지금 지정이 된 상태고 내년도에는 2년 차 3년 차 지원에 따라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내 생산보다 훨씬 많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런 걸 통해서라도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사실 수입해 오는 거가 우리 여기 토종에서 만드는 것보다 질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조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수입해 오든 뭐를 하든 결국은 농민들이,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니까 많이 들여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도 굉장히 올라갔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이라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하다.
왜? 아니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현재는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차후에 가서 과연 경쟁력이 그렇게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거를 가축들한테 먹였을 때 나름대로 또 가축들도 외국에서 온 거하고 비교했을 때 지역의 땅에서 생산된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옛날에 신토불이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 조사료 전문단지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단지를 많이 만들고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보다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했을 경우 과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료단지를 사업을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은 자기네만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만들어서 축산농가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모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경쟁력이 앞서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규모를 더 키워야 된다, 소규모는 안 되고 대규모로 해서 경쟁력이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 이를테면 충북 같은 경우는 조사료 면적 자체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좀 협소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원래 광역에는 400㏊, 또 특화단지는 100㏊, 중소단지가 10㏊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이상 되는 부분에서 공모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도 ’23년도 사업으로 1개소가 신청돼서 현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선정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사료 전문단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군에서도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저희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더 조사료 전문단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사업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빠진 걸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1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어디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아직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수립하는 계획 범위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게 되고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똑같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국가계획에 맞춰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을 산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도의 농업정책 비전이라든가 그런 걸 반영하고 또 추진전략도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동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가계획하고 그걸 연동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처음 시행한 게 2018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계획도 내년도에 같이 수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신 도시농부는 민영완 과장님, 농작업대행서비스하고 도시농부의 개념을 좀 정확히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농작업대행서비스는 우리 지역에 소규모 농가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도시농부하고 농작업대행서비스하고는 엄연히 좀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98쪽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24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 사업은 농업의 1차·2차·3차 산업에 대해서 이걸 좀 융복합을 시켜서 어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11개 정도의 사업을, 11개소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농촌융복합시설을 보완을 한다든지 또 장비라든가 기자재를 추가로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가 포장재 같은 걸 개발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는 사업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런 거를 좀 장비를 교체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26쪽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작물하고 또 그 밑 산출근거에 보면 일반작물 플러스 밀·보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산출근거에 나눠져 있는 이유는 위에 일반작물은 일반작물만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일반작물은 하계작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콩이나 옥수수, 그러니까 벼를 심는 대신에 하계에 콩이나 옥수수를 심고요.
동계작물 밀·보리 등은 하계작물에 벼 심는 대신에 이런 콩이라든지 옥수수를 심고 동계작물에 밀이나 보리를 심음으로써 전체적인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에 동계작물로 밀‧보리까지 심으면 3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앤드(and)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벼를 안 심고 그 논에 밀·보리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료작물 생산지원” 해서 256쪽 이것도 연중재배 이모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료작물 생산지원은 사료 임대료 이를테면 본인의 사료포에 작물을 심었을 때 단모작으로 했을 ㏊당 6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이모작으로 했을 때는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0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종자대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저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옥수수 종자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는 태양찰옥수수라고 그래 가지고 식용으로 쓰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먹는 식용으로 쓰는 걸 개발을 한 거고요. 여기서 쓰는 건 사료작물이라고 해 가지고 소나 사료용으로 쓰는 종자가 다르답니다.
그거 갖고…
그런데 지금 우리 농산사업소에서도 식용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이 종자대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사료작물로. 그래서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 태양찰옥수수보급종 판매수입이 8,000만 원이에요, 8,000만 원.
지금 연구를 찰옥수수 내지는 두 가지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도 한번 더 연구용역을 더 주든지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 종자가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씨앗으로 한번 접목을 해 보시면 어떨까?
다음 349쪽에 “AI 휴지기제 지원”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만 지금 계속 시군하고 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이걸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요청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지금 어려운 도나 시군이나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수반되고 있는데 이제는 농림식품부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됐든 휴지기제를 받아들여서 국비 확보하는데 한번 건의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이게 제가 여기 자료에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일부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
팀장님 얘기해 주시죠, 발언대에 나오셔서. 아시는 분이 하는 게 빠르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349페이지 AI 휴지기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매년 2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내년도에는 도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보통 한 AI 휴지기와 관련돼서 70억 정도 이상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346페이지에 보시면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AI와 관련해서 휴지기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국비가 지원이 돼서, 기금으로 50 대 지방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AI 휴지기제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도 자체사업으로다가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 AI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휴지기제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89쪽에 보면 “도축검사”비가 있습니다. 도축검사비가 있는데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도축검사관(9명)의 검사수수료 세입이 13억 원임을 감안하여 출장비 현실화”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해서 세입예산에 지금 찾아보니까 이 금액이 정확하게 없어요.
축산물 위생검사 병성감정수수료 거기에도 없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에 축산물 위생검사, 병성감정수수료 거기에 보면은 도축 저희들이 사업규모가 거기 있고요. 예산이 37억…
표에 보시면 본소가 12억 9,000…
4,850만 원을 따로 표기를 한 건지 그냥 반올림해서 한 얘기인지…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축검사 수수료가 13억 정도 되고요. 원유검사에서 700만 원, 가공품 검사에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새벽 작업도 하고 밤늦게 도축도 하고 그러니까 여비를 좀 현실화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무 외로 또 근무를 하시니까 아침 도축시간이나 저녁 오후 5시 넘어서 하는 시간들은 다 계산이 돼 주어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자기 차량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이나 장거리 운행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비를 좀 현실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산사업소 479쪽요.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농산사업소 한번 방문해 봤는데 이 시설이 옛날 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 시설이 엄청 낡아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간단한 개·보수 해야 되는데 이것 해도 바로 아마 지어야 될 상황이에요. 한 20년이 넘었잖아, 그렇죠?
20년이 넘은 노후된 시설인데 이게 거기는 왜 그러냐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와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충청북도의 도청 산하에 있는 사업소에서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부분은…
왜냐하면 여름에 엄청 땀을 흘리시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런데 이런 시설에서 샤워하고 퇴근하고 할 때 우리 충북도의 얼굴이 좀… 부끄럽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거 1,000만 원 들이면 내년이라도 이거 바로 또 지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번 가보셨나요, 국장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비 예산을 반영하게 됐던 거 같고요.
여기 괴산 내수면연구소에 지금 짓고 있는 건데 이게 사업이 ’18년도부터 올해 ’23년도면 6년간 사업이 마감이 되는데 우리 단양에도 지금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관광지는 자연적으로 올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괴산은 관광지가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그것을 좀…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 있는지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좀 희박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든 괴산군에 이거 경제적인 효과를 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아쿠아리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5쪽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고 이에 더 많은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공익수당을 통한 소득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도내 지급대상이 10만 9,000호고 여기서 제외된 농가가 4만 6,000호, 선정대상이 6만 3,000호로 약 42% 농가가 혜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10만 9,000으로다가 계획하게 됐을 때는 경영체 등록 농업인 수를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제외되는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외되는 사항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보다 예상치보다 많이 나와서 아마도 그 대상자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농업인들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도대체 언제 주는 거냐, 언제 받는 거냐는 질의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또 제외사항을 일일이 다 검증을 해서 제외를 시킬 사람은 시키고 이렇게 첫 번째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그런 작업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외사항을 과감하게 축소를 시켜서 신청에서 지급까지 그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많은 제외사항을 좀 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다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또 이게 예를 들어서 각종 제외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신청자 전체를 검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검증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796명 정도가 추가로 접수를 해서 이분들도 바로 검증을 해서 금년 안에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농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7시21분)
대표발의하신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도지사 등의 책무와 역할을, 안 제4조에 후계농어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안 제6조에 사업지원을, 안 제7조에 지도·감독 등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승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후계농·청년농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또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한 것 같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이후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후계농하고 또 청년농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하는 거 이런 것 등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복순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이제승
농업정책과장민영완
유기농산과장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황규석
축수산과장정찬우
동물위생시험소장신동앙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박천일
·농업기술원
원장서형호
연구개발국장김인재
기술지원국장권혁순
행정지원과장장인수
작물연구과장김민자
원예연구과장이희두
환경식품과장김주형
지원기획과장이상찬
기술보급과장최재선
농촌자원과장신은희
곤충종자산업연구소장안기수
마늘양파연구소장정택구
수박딸기연구소장윤철구
대추호두연구소장신현만
와인연구소장윤향식
유기농업연구소장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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