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4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열정적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인 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00분)
남장우 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농정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우리 충북 농업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농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88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의 정책방향은 미래와 희망이 살아 있는 농업·농촌 실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기농 육성, 소비자 맞춤형 유통 경쟁력 강화,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축·수산업 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쪽에서 187쪽입니다.
주요사업과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농촌부문에 정예농업인 양성 1,351억 원, 농촌정주여건 개선 5,435억 원, 친환경농업 육성 1,543억 원, 식량작물 육성 4,280억 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1,662억 원,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268억 원, 축산업 경영안정 1,162억 원, 가축전염병 청정화 628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2쪽, 해양수산·어촌부문에 내수면어업 활성화 119억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11억 원 등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703억 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향후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2,433억 원보다 109억 원을 증액한 2,542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2,979억 원보다 183억 원을 증액한 3,16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51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기타수수료 6,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외 20개 사업에 44억 5,200만 원, 국가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외 20개 사업에 826억 8,100만 원, 기금은 농지이용관리지원 3억 100만 원 등 총 87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쌀 소득보전직불제 외 16개 사업에 958억 6,900만 원, 국가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밭기반정비사업 외 5개 사업에 204억 6,600만 원, 기금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농업소득보전직불제사업에 5억 100만 원, FTA기금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외 11개 사업에 101억 3,800만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광역 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5억 원, 축산발전기금으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8,000만 원 등 총 1,27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외 8개 사업에 17억 6,400만 원, 국가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외 2개 사업에 5억 4,000만 원, 기금은 저온유통체계 구축 외 3개 사업에 7억 2,500만 원 등 총 3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300만 원, 국고보조금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외 19개 사업에 57억 800만 원, 국가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사슴산업 광역클러스터 육성 외 9개 사업에 34억 3,100만 원, 기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외 22개 사업에 62억 1,300만 원, FTA기금으로 축산 ICT 융복합사업 13억 5,000만 원 등 총 16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5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 1,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외 6개 사업에 111억 9,800만 원, 기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29억 1,000만 원과 FTA기금으로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2억 2,400만 원 등 총 14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60쪽부터 64쪽입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등 3개 사업에 15억 3,9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천연기념물동물치료소 보강사업 외 1개 사업에 6,400만 원 등 1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부지소는 축산물 위생검사수수료 8억 1,200만 원, 남부지소는 축산물 위생검사수수료 2억 200만 원, 북부지소는 축산물 위생검사수수료 4억 8,100만 원, 음성축산물검사소는 축산물 위생검사수수료 11억 3,100만 원 등 총 4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65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숙소 임대료 외 2개 사업에 총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66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태양광발전소 공유재산 임대료 외 1개 사업에 3,30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인 친환경 청정사업지원 사업에 6억 6,000만 원 등 총 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67쪽부터 7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936억 4,5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927억 8,500만 원보다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9억 6,400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2억 800만 원,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5억 900만 원, 마을 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 3억 4,1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72억 4,500만 원, 농산물 제조·가공·유통 시설지원사업 8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7억 4,400만 원,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 39억 4,500만 원, 마을 단위 환경사업 22억 3,900만 원,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49억 2,100만 원, 시군 창의 아이디어사업 5억 3,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3억 6,00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4억 7,000만 원, 기초생활 거점육성 14억 9,000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26억 5,000만 원, 향토산업 육성지원 7억 9,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80쪽부터 9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474억 3,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392억 9,400만 원보다 81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유기질비료지원 2억 9,800만 원, 밭농업직불제 11억 8,300만 원, 쌀 생산조정제사업 12억 8,1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2억 9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5억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11억 800만 원, 과수거점 APC시설 보완사업 23억 2,500만 원,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3억 9,700만 원, 밭기반정비사업 15억 1,400만 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6억 2,300만 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6억 8,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제 12억 7,8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2억 5,900만 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3억 600만 원, 소규모용수개발사업 37억 2,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광역 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8억 원,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4억 3,200만 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1억 400만 원, 농업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 4억 7,1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3억 7,700만 원, 과일브랜드육성 3억 1,500만 원,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13억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5억 6,300만 원,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94쪽부터 10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94억 5,4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14억 8,300만 원보다 20억 2,9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2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GAP 안전성분석 지원 2억 500만 원, RPC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 4억 7,800만 원, 식품 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2억 6,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 1억 원, 농식품 수출 자생력 강화 지원 1억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02쪽부터 11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09억 9,8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53억 7,400만 원보다 56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축산 ICT 융복합사업 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수면 어도 개보수 2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2억 2,000만 원, 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4억 원,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8억 3,800만 원, 친환경 내수면 전기어선 시범도입 3억 9,600만 원, 내수면 스마트양식 시범단지 조성 30억 원,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2억 9,500만 원, 친환경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9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15쪽부터 120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72억 6,4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61억 5,800만 원보다 1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11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5억 8,000만 원, 방역차량·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6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통제초소운영·소독비용지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21쪽부터 15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35억 5,4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31억 9,500만 원보다 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구제역·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1억 100만 원, 축산물검사 재료비 1억 9,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역차량·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2억 9,200만 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 3억 1,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를 위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60쪽부터 17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5억 9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36억 7,200만 원보다 8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벼종자 생산 농기계 구입 9,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신규사업으로 종자 정선시설 신축 2억 8,000만 원, 종자 정선시스템·건조기 구입 3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172쪽부터 192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93억 5,8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59억 9,100만 원보다 3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담수자원 종 보전시설 신축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양식시설 공사비 10억 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수산물 가공시설 신축 13억 3,600만 원, 수산물직판장 신축 4억 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1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01쪽부터 30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800만 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9,400만 원, 융자금회수 수입 119억 7,300만 원 등 총 12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5억 5,5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 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542억 원보다 7억 원을 증액한 2,549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162억 원보다 9억 원을 증액한 3,17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1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축제 지원 외 1개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24쪽입니다. 기금인 농업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2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정부양곡관리사업에 6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2,900만 원과 FTA기금으로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27쪽부터 128쪽입니다. 총예산액은 933억 9,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936억 4,500만 원보다 2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은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사업비 3억 원이 대행기관에 직접 교부되어 감액하고, 농촌축제 지원 외 1개 사업에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2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474억 1,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474억 3,000만 원보다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농업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1,900만 원이 농식품부의 사업비 내시조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30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00억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94억 5,400만 원보다 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31쪽부터 132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77억 8,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72억 6,400만 원보다 5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은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외 4개 사업에 5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농민이 체감하는 살고 싶은 농촌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인 108억 8,767만원이 증액된 2,541억 5,3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6.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25억 5,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2019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인 182억 6,103만 원이 증액된 3,162억 1,334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7.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19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25억 5,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있는 명품농촌,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안정, 가축전염병 청정화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71쪽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82쪽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99쪽 농식품 수출 자생력 강화 지원, 112쪽 내수면 스마트양식 시범단지 조성, 118쪽 염소 흔들이병 예방약 공급, 163쪽 종자 정선시설 신축, 184쪽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신축 등 7건의 신규계상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등으로 매년 농어업인 대출 수요에 따른 융자금 원금 및 이자 회수 증감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3,666만 원이 증액된 2,548억 9,0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의 변동사항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억 6,236만 원이 증액된 3,170억 7,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남장우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1쪽,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201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6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개최지역 공모에서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청주시가 공모에 선정돼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행사의 성공적 추진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우리 도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쪽,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체계를 구축하고 도내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우리 도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자녀를 출산한 산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보냄으로써 도민의 미래세대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업의 생산 확대는 물론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자생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대중국 수출통관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 농식품 수출 해외지사화 사업 통합 지원사업 등으로 도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19년도부터는 농식품수출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통합함에 따라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 균특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함으로써 우리 도 예산이 약간 절감되는 성과도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중국통관·검역, 해외인증이라든지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2쪽, 내수면 스마트양식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기 조성된 괴산군 내수면양식단지 내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년간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원격 수질환경시스템, 자동먹이급이 시설 등 최적화된 환경과 첨단시설을 설치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송어라든지 쏘가리 양식 등을 통해서 새로운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래의 내수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8쪽, 염소 흔들이병 예방약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새끼염소에 발생빈도가 높은 식욕부진이라든지 기력쇠퇴, 마비 등을 일으키는 염소 흔들이병을 사전에 예방해서 염소농가의 안정적인 사육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염소 흔들이병 예방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3쪽, 종자 정선시설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사업소에 ’91년도에 설치된 정선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정선작업 효율이 떨어질뿐 아니라 고품질 종자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작업이 지연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매년 과다 발생함에 따라서 기존 정선시설을 철거하고 현대화된 정선시설을 신축해서 최신 정선시스템을 도입하여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84쪽입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신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건축된 기존 가공공장 4개소가 분양이 완료되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수산물 가공시설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하여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년도에는 설계용역 및 외부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20년도에는 내부시설을 완료함으로써 기존 가공·판매시설과 연계해서 우리 도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0쪽, 설명자료 39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지원 73개 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현황하고요.
설명자료 80페이지 농촌축제 지원에 6개 축제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 현황하고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자료는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드리기 전에 75쪽 보면 상단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좀 감소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일단 그것만 우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75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이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보험료 단가가 금년도보다 한 1만 6,000원 정도가 감이 되는 바람에 그 사업비 총액이 지금 감액된 거고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73세까지 주는데 여성 젊은층이 줄어들고 73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성농어업인 수가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총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인데 작년도에 음성 생극이 들깨지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들깨 생산부터 체험, 관광까지 풀로 하는 사업입니다.
음성이 생극면만 하는 게 아니라 금왕, 원남을 묶어 가지고 같이, 수매는 6차산업지구서 수매를 하고 판매까지 책임지고 농가는 생산만 하면은 계약재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음성 들깨지구에서 일본으로 생들깨 기름을 수출하고 있어 가지고 물량을 확보하는데 좀 농가들 더 확대가 돼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을 시켜서 생산을 견인하면서 우리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공익적 기능을 전개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산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그런 시기기 때문에 미래세대 건강을 위해서 우선 산모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줄에 보면 “저출산 현상의 문제에 접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 그런데 신규사업이라 저는 좀 기대를 하고 봤는데 내용적으로 바라볼 때는 별로 이게 효과성이 미미하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산모한테 지원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체계를 구축한다? 좀 본 위원 견해는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장기적인 소비체계 구축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주셨는데 지금 친환경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적인 소비물량 확보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가능한한 소비 포텐셜(Potential)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생산과 연계함으로서 지역 내의 친환경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건데요.
지역 내에 그러면은 소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도 우리 학생들도 미래세대의 중요한 한 그룹이 될 수 있고 산모라든지, 임신부와 산모는 좀 다른데 임신부는 아시다시피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여성 그리고 산모는 아기를 낳은 여성입니다.
사실은 임신부가 더 급한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향후에 지원을 좀 해 나가야 될 거 같고 요.
지역 내의 이런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를 지원해 줘서 공감대가 형성된 이런 소비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생산과 유통과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지역 내 유기농 로컬푸드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모에 대해서 꾸러미가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꾸러미에 대해서 자구체계를 나름대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저희가 공급을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산모한테 꼭 필요한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런 농산물 위주로 해서 자구책를 꾸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생산과 소비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 인증재배 면적이, 전체 재배면적이 한 삼사 프로 정도인데요. 아시다시피 2015년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를 하면서 나름대로 유기농에 대한 이런 이미지 선점은 했던 거 같습니다.
해서 실질적인 인증재배 면적을 끌어올리면서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수질, 토양 보전의 기능이라든지 생물성 다양성 증대효과라든지 지구온난화 저감효과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크레이(KREI) 연구용역에 의하면요. 1㏊ 친환경농업을 하면은 이런 공익적 기능으로 경제적 효과가 209만 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그런 가치가…
본 위원은 친환경의 지속적 소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소비를 위한 정책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 정책 자체가 과연 친환경의 지속적 소비를 위한 그런 정책인가 이런 거에서 질의드린 것뿐이니까…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95쪽, 농산물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이 있습니다, 하단에.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농산물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내에 신선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그러한 시설인데요. 주민제안 예산제도로 접수가 돼서 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52대를 추진해 보자 그래서 예산편성을 1억 4,500만 원 했습니다.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온저장고 하는 게 4℃ 정도 유지해 가지고 3∼4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한데요. 그래도 여름철 되게 되면은 곰팡이균이나 에틸렌가스가 나와 가지고 농작물이 부패하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패방지 농기계를 설치하게 되면은 진공, 자외선을 파장으로 발생해 가지고 곰팡이라든지 에틸렌가스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 가지고 일반 저온저장고에 설치하는 거와 안 하는 거 해 가지고 3∼4개월 정도 보관기간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96쪽에 충북 농특산품 판촉부터 계속 판매관련한 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충북 명품농산물 서울장터 한마당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서울 노원구라고 있는데 노원구 근린공원에서 매년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가 홍보 판매하고 향토음식체험회라든지 소비자들의, 노원구가 충청향우회 25%가 충청향우회 회원입니다, 노원구 인구가.
그래 가지고 그 노원구에서 평이 좋아서 계속 사오 년 동안 지속적으로 3박 4일 정도 거기서 행사, 판매 겸 홍보 체험행사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터넷 판매를 위해 가지고 인터넷에 청풍명월장터가 우리 도내 농산물을 올려놓고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판매된 물건에 대해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데가 G마켓이라든지 옥션, 11번가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액을 보면은 작년도까지, 금년도 10월까지 판매된 게 한 4만 7,000건 정도가 택배가 나간 실적입니다.
100쪽에 상단 쪽에 보면 충북 전통주 홍보판매관 운영, 판매관이 어디 있나요?
지금 농협물류센터에 있습니다.
2년째인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102쪽에 그 하단에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이 삭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데도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산파트에서는 이게 총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 타 사업은 못하는 사례가 나와 가지고 그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삭감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3쪽에 사슴산업 광역클러스터 육성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내년까지 5개년 동안에 걸쳐있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한 69억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완료 단계에 있는데 지금은 ’19년도에는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생산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내년 3월 달에 준공이 되면은 사슴 이게 우리 한 82농가, 82개 농가가 참여해서 청원군 내수에 있는 사슴클러스터인데 충북대학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또 충청북도, 청주시 산학연 연관돼 가지고 사슴 육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118쪽에 염소 흔들이병 예방약 공급 좀 전에 설명은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염소 흔들이병은 아마 아직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고요. 일단은 대사성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감염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까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소농가에 대한 어쨌든 제일 크게 나타난 질병이라서 저희들이 대책 마련 차원에서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1개 시군에 모두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지역에만 지원되는 건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어차피 얘기 나왔던 거라서 그냥 보충으로 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농산물부패방지용 농기계지원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이 조금 이해가 부족한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뭐냐하면 플라즈마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기계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 내에 이 기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저온저장고에 과일이나 이런 것을 저장했을 때 그 농약으로 보존하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 농약을 치므로 인해서 코팅 식으로다가 과일이나 이런 것을 숨을 못 쉬게 함으로서 강제적으로 숨을 못 쉬게 만듦으로 인해서 노화를 방지하는 이러한 형태로 보관이 됐었어요, 이게.
그랬다가 지금 새로 나온 기계는 이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곰팡이나 세균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이러한 체제로다 기계가 발명이 돼서 하는데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에틸렌가스 및 곰팡이균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과일이나 원예 이런 거에는 어떤 무중력 상태로 전혀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노화가 진행되지 않는 그럼으로써 부패를 방지하는 이러한 기계로 새로 개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맞나요?
이게 뭐냐 하면 모든 과일이나 모든 원예에 다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보통 유통기간을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건 4개월, 5개월 늘려주는 이러한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가 질의하는 것은 이게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제가 그래서 내가 내용을 전부 파악해 봤고 또 이것을 만든 분들하고도 내가 대화를 해 봤어요. 대화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 농가도 가서 확인을 해 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좋더라고요. 좋은데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할 때 100대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52대로다가…
이게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럼 그걸 그냥 버릴 거냐, 대형 저온저장고에 넣고 이것을 설치했을 때 2개월이고 3개월이고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된다고 하면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이게 52대라고 그래야 52농가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시범으로 해 보고서 성과가 좋게 나타나면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나가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관련돼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이게 어떤 유형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된 건지?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보면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리 위반되는 그런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체 다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수질검사 미실시라든가 허위광고,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이런 부분이 일단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경미한 부분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갈음해서 금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해야 되는 위반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과징금으로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위반 항목들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 목적에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딱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 예측인데 50만 원씩 10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만 원씩 5회 이렇게 아주, 그러면 2018년도는 어떻게 됐나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 거의 한 5,400만 원 가까이 됐고요. 과태료 처분은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과징금 얼마, 과태료 얼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예측을 하는 것은 이건 좋지 못하다, 이거 어떻게 보면 만약에 작년도마냥 얼마요, 과징금이 5,600?
그러면 그 과징금 부과된 거에 대한 사업전용으로 갔을 텐데 그 사업으로 전용되기까지의 과정이 전혀 안 맞는 거죠, 전혀. 그렇죠?
우리 과장님 어때요?
이게 저희들이 작년 부과실적으로 보면은 500만 원이라는 게 거의 안 맞는다는 거는 저희들 공감가고요. 그런데 연도별로 저희들이 살펴 보면은 ’16년도 같은 경우는 860만 원 그다음에 ’17년도 같은 경우는 과징금 처분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한 500만 원 했는데…
세입으로 잡으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0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계획은 어그러지는 거죠, 잘못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가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이렇게 세입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산에 책정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어떤 세입의 추정을 명확히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세정과라든가 우리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종 예산 편성할 적에 내년도 거도 마찬가지지만 세입은 추계로 하는 것이, 딱 올해 들어온 거로 내년도 세입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농가나 또 축산 관련된 부분 어떤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추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가능성이 있을 때 추계하는 것이지 가능성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추계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준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건데 또 농촌 뭐 활성화사업 무슨 사업 해 가지고 우리 어디서 담당하나요.
농업정책에서 담당하죠?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이게?
농촌체험마을이 73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아름마을, 종합개발 기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올해 사업들이 폐지된 사업이 내년도에 새로 생기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적 올리기 위한 우리 도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국가에서 만들어내는, 국가의 농림부 쪽 이쪽에서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경험도 없으면서 그냥 지시만 하면 따라 주니까, 또 국비 준다고 하니까 국비 준다고 그러면 도에서는 또 받아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또 답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그런데 나는 그거예요. 사업을 하는 것까지 좋다 이 얘기예요.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20억이고 30억이고 100억이고 들여서 동네 뭐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예산 떨어졌다고 중단하고 그거 중단하고 난 뒤에도 예산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죠.
예산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팽개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골사람들은 혜택은 봤으면서 욕을 하고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이 자료 요구하던데 그런 마을에 사무장들 또 선임해 가지고 봉급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몇 년 주면 딱 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을이 어느 정상궤도까지 올라오면 끊는다는 그런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려놓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에서 언제까지만 줘라 이렇게 얘기되면 그때 가서 끊는단 말이에요.
그래 그 마을을 가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보은 쪽에도 그런 데가 있다고 해서 내가 좀 삼하게 가봤었는데 잡초 투성이에요. 돈은 잔뜩 들여서 시설은 기가 막히게 해 놓은 것같이 해 놨는데 주변은 엉망진창 되어 버렸어요. 그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모두의 책임. 관리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휴양마을 육성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계속해야 되느냐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서 작년에 했던 것 올해 또 이름 바꿔 가지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 예산을 줄이려고 하다 보면 이름 바꾸고 이런 아주 이상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에서 혹시라도 국비 못 받아 온다고 야단맞을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또 공직자들이나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별도로 사업비를 해서 육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73개 마을 기존에 육성된 마을도 있고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이 되면은 일부 마을에서 체험마을 신청을, 시장·군수한테 체험마을 신청을 하면은 시장·군수가 체험마을을 지정해 주게 되면은 저희는 체험마을 지정된 데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무장 인건비 주고 마을 보험료 주고 그 사업만 있는 거고, 그 체험마을에 별도로 시설비 해 주고 육성하는 사업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없어졌고요.
이걸 무슨 어디 지원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 체험마을이라고 결정됐으면 그 체험마을이 정말로 체험마을의 형태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해 달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셔요?
그래 가지고 지난해에도 하고 금년도에 한번 우리가 2차 점검을 해 가지고 적발된 데 13건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도 다섯 군데는 취소됐고 여덟 군데 지금 정상 운영됐는데, 매년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매년 정기 점검해서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한테도 내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방역과 종자를 만들어내는 부서가 함께 있어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 쪽하고 협의된 사항들이 있나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 주셔서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한 세 번 정도 거쳤고 그다음에 지난번 말씀드린 동물질병방제센터라는 문제를 농림부 식품산업실장님께서 저희들 도를 방문하셨을 때에 국장님과 제가 또 가서 별도로 국비 사업예산 좀 반영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농림부에서 저희들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북대학교, 그다음에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이렇게 거기에 관계된 모든 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드리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 용역비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후로도 지금 농림부를 또 한 번 방문하려고 농림부 축산국장님이 기회를 만들어서 그분께도 저희들이 동물방역과장이랑 제가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농림부 가서 동물질병방제센터를 만들면서 충북대학교랑 실험실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래서 오창으로 옮기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두 번째로 혹시라도 그게 그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조만간 마련이 되게 되면은 한번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께 결재를 받아서 투 트랙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하루가 빨리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게 종자를 생산해 내는 사람들과 질병을 예방하는 사람들 질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결코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라는 거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그렇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진행하다 보면 언제 될지 몰라요. 이게 언제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사님하고 협의해서라도 얼마나 지금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있죠, 지금?
그런데 그런 걸 정확하게 보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간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나한테 하셔서 나도 정확하게 정원을 몰라서 내가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어요. 못 드렸는데 어찌됐든 15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건물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 우리 소장님이 신경 써서 이게 지금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매일 AI 터졌다 아니면 구제역 발생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초비상이 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그 축산위생연구소는 그냥 걱정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덜어드리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지만 어찌됐든 걱정도 덜고 우리 충청북도의 방역 관련된 부분이 그래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 농민들이나 또 축산농가나 이런 분들한테 보여줘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좀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고 진행되는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뭐 부족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상의해 주시면 저도 힘이 된다면 열심히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간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남장우 국장님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우선적으로 아까 그 보고에서 들었지마는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농업에 관한 부분은 애착심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에 환경 문제로 대두되는 그런 축산분야에 대해서 56억 2,400만 원이라는 게 전년도보다 증액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이 보면 저희들이 원하는 지금 환경 쪽으로 문제되는 축산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그런 쪽이 아니라 신규 계상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증액은 많이 됐지만 사실상 그 환경오염으로 대두되는 문제 때문에 가축 키우는 그런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좀 더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쪽에, 신규도 좋지만 그쪽으로 필요한 예산 쪽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을 하셨으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그냥 짚어가는 순서로 이렇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70쪽, 설명서 39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서서 박문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도 역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휴양마을에서는 그 사무장을 아예 두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100%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다면 놀려도 쓰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무장을 아예 둘 생각도 안 하고 또한 둬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을에서도 부담을 줘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박문희 위원께서 질의하지 않은 그런 부분 쪽에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시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최근에 들어서다 보니까 아주 시설도 괜찮고 또 모든 자연휴양림이 들어서는 위치가 누가 봐도 “참 정말 잘 됐다, 잘 들어섰다” 이렇게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요즘에 이게 대세적인 그런 농촌마을의 자연휴양림으로 시군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국비나 도비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농촌체험마을은 침체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게 큰 문제거리가 아마 대두가 될 겁니다.
시설 정말 잘해 놨어도 최근에 운영하는 시군에서 새롭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질 않아요.
그리고 또 홍보전략 부분에서도 시군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이트 딱 검색해 보면 기존에 있던 자연휴양림은 죽어버렸어요, 운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그냥 앞으로 대책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간단하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약 8억 2,900만 원 가량이 되는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도 적다면 적지만 우리 다른 쪽의 서민정책에 쓴다라면 엄청난 큰 사업비로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마는 농업인들도 마을 단위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삼 년 지나가다 보면 주민 간에 또 의견 갈등이 나와 가지고 일부 읍·면은, 마을은 잘 되는 데가 있고 일부 마을은 주민갈등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마을도 있어 가지고 솔직히 총괄부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지원해 준 73개 마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기점검을 강화해서 부진한 마을이라든지 운영이 안 되는 마을은 지정 취소를 유도해 나가서 실지 잘 운영되는 데만 같이 끌고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마을 간에 갈등 부분이 뭐냐 하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좋은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토착 세력들하고의 생각과 의식, 관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주 요즘에 골칫거리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런 시골마을의 정서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도나 시군에서 앞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좀 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입니다.
77페이지 설명서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제가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 사용처 확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확대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여성농어업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같아서 좀 더 홍보를 강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카드 발급할 때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권을 확대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더 여유를 둬서 이분들이 급하게 하루 까먹고 버스 타고 나와서 줄 서서 기다렸다 저녁때 돼서 들어가는 그런 시간낭비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드발급은 농협하고 상의해서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다가 한번 날짜별로 지정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이 드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읍·면 단위 이장들 회의 때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숙지가 빠르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122쪽, 사업명세서 84쪽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약 12억 5,000 가량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는 이 못자리 은행 설치·보완을 지적하려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충주와 증평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정과에서 취득세 부과시킨 내용 알고 계시죠, 어떻게 좀 만나보셨어요?
이건 아직 저희가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다가 지금 각 시도에 여럿이 나가서 취득세 부과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파악을 해서 그 기재부 동원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우리 농민들이 이 법망과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 당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취득세를 내게 되면 허탈감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지고 1년 농사 헛짓는 거고 다시 전부 다 두드려 부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법망으로서 해결이 안 된다면 양성화 기관이라도 둬서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서 160페이지, 사업명세서 91쪽입니다.
유기농산과 담당인데요.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 이 부분이 맨 처음에 시작이 된 게 화훼농가, 원예농가 때문에 이 작업대가 시작이 됐죠, 최초 발생됐을 때?
본 사업은 2016년도에 최초로 시행이 됐는데요. 우리 농업인단체 중에서 한농연 쪽에서 건의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라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잘 인식,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담당 시군의 부서나 기술센터를 이용해서 농작업대 필요하신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농업인 수에 비례를 해서 지원되는 수량을 형평성 있게 배분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본 사업은 근본적으로 시골에서 수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배분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량이 적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량이 많을 때에는 시군간 적정한 배정기준에 의해서 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91쪽 엽연초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약 6억 5,000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공동육묘장에 이게 신규사업이죠,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요, 그렇죠?
공동육묘장 신규사업 같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육묘장 설치지원도 하고 계시니까 육묘장 설치뿐만 아니라 어차피 생산을 했으면 또 수매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매장 신설에 대한 요구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충청북도 엽연초조합인가 단체가 그렇더라고요. 그쪽에서 아마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지사님 면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육묘장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수매장도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셔서 엽연초 생산하시는 농가들이 맘 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 엽연초생산조합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하고 중앙인데 중앙은 괴산에 있는 게 중앙으로 되어 있고 지금 농가 수가 옛날 같이 많을 때는 각 시군 다 있었는데 연초도 많이 줄어 가지고 우리 도내에 한 920㏊ 정도가 재배되고 있는데, 연초도 재배하는 농가들이 옛날에는 소규모로 했지마는 지금은 대규모로 재배하기 때문에 연초가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조합장을 뽑는다고 그러면 문백면 농협조합장을 뽑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표자를 보니까 충남권이더라고요. 충남권의 대표자가 우리 충북 사람이에요.
충북 사람이고 또 이거를 수매하게 되면 충남권에, 인근에 있는 충남권의 수매를 우리 충북에 와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충북에 와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물론 담배농사에 대한 수익금도 있지만 그 지역의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 어떤 양적인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엽연초 공동작업장 이거는 육묘장이고요. 공동작업장을 지원을 2개소에 해 드렸습니다. 청주엽연초생산조합에 또 괴산 중앙엽연초생산조합에 아마 수매장이 작업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충북에 두 군데가…
조합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합장.
설명서 167페이지 사업명세서 92쪽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담당자 지난번에 저하고 한번 통화하신 분 있을 텐데 이 부분 때문에.
이게 국비나 도비, 시군비가 포함된 돈인데 이거 뭐 저희들이 상상치 못하는 그런 돈이에요.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안 되고 어차피 균특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우리 괴산, 음성 이 두 군데가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도에서도 이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요구하는 곳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미 시행이 된 곳이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곳이 있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속사업으로서 우리 농촌공사하고의 어떤 협력관계가 없으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농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님을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가장 인맥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 우리가 균특비라도 우리 충청북도에 좀 더 배정을 받더라도 우리 우선적으로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에 농촌공사하고 협력을 하셔서 배정을 받아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균특회계로 해서 시도 자율편성 대상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실링이 한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도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액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노력을 해서 증액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향후에도 노력을 해서 실링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을 하면은 어느 한 부분에도 감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희 유기농산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 농정국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전체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예산을 보니까 지금 전체 우리 충북도 예산이 내년에 9% 이상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4조 5,000억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농업예산도 사실 본 위원은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농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계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든 농업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날까 생각했는데 별로 본 위원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하고 똑같아요. 말로는 농업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신경 쓰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 충북도도 비슷하지 않느냐, 실지로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특별한 기대하는 바들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농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 농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들이고 그동안에 농업·농촌정책이 여러 가지 더 오히려 갈수록 어려워지고 심각해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농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고 농업인들은 줄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먹는 식량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정말 이렇게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농업 이렇게 사업을 예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전제하고 같이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실제로 현장 농민들과의 간극들이 좁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이 좀 이렇게 실제로 전체 예산 대비 증액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은 하셨겠죠, 농정국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우리가 4조 5,000억이라고 하지마는 도 예산 거의가 복지예산 쪽으로 하다 보면은 일반분야는 소소한 돈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1조 이상이 복지사업으로 나가다 보니까 일반 사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농업이 단지 농민들을 위한 사업은 사실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결국 농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업 생산, 농산물 생산 이게 결국 국민들의 먹는 문제잖아요. 그래 먹는 문제가 사실은 복지의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실제 농촌이 많이 이렇게 노령화되고 그래서 일정하게 농업에 대한 대책이 복지하고 또 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농업을 중시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복지국가로 가지 못한다라는 이런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농업에 대한 예산확보, 예산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지사님한테는 직접 이 문제는 따져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업 예산에서 신청한 거에서 아까 우리 예산실에서 많이 삭감되고 그랬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많이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별로 예산을 소극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따져서 농민들의 인구 비율 정도는 예산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요. 또 실지로 보면 과거에는 또 그렇게 했어요. 그 농민인구 대비 10% 이상씩으로다가 농업예산이 많이 이렇게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7.9% 돼 있는데 도내 농민들 중에 농민들을 전체 도민 숫자로 따지면 지금 약 11%, 10.7%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그 10.7%의 예산을 따지면 약 4,860억 정도 돼요, 전체 4조 5,000억을 본예산이라고 할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는 본예산에 3,600억, 48억 대충 한 1,200억 원 정도가 실지로 농업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느냐, 또 이거 사실은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이 간과하시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의 얘기거든요.
한 가지 답변드리면 이게 솔직히 복지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다 시내만 쓰는 게 아니고 복지예산도 농촌에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편재 예산만 이렇게 되지 또 비편재 예산이 직접 우리 도에 왔다가 세입에 안 잡고서 직접 농어촌공사에 배정하는 거 있으면은 이 예산보다는 훨씬, 1,000억 원 정도는 추가로 도에 왔다가 그냥 바로 직접 농어촌공사로 교부해 주는 게 있어서 1,000억 정도 이상은 더 증가될 거 같습니다.
실지로 어쨌든 이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생산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들 사실 이게 얘기가 자꾸 그렇게 했으니까 얘기가 커지는데 외국에 비해서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가 다 농업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농업은 후진산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선진국은 그렇게 안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외국에 사는 농민들이 훨씬 한국 농민들보다 대우를 더 잘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당연히 요구해야 되고 그래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농업의 발전이 있고 또 결국 우리 국민들이 먹는 문제가 안전하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대부분 80% 이상 다 수입농산물 먹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통일된다고 하는, 통일을 전제로 했을 때 북한이 식량이 모자라는 것 결국 통일돼도 결국 수입농산물 다 먹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칭찬하고 싶은 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관심가져 주신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은 참 대단히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사실은 인구절벽의 시대에 그리고 출산을 강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에 이게 정말 이거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농업에 대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산장려 다양한 그런 대책들을 만들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좋아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라는 하나의 지역공동체가 진짜 이렇게 산모가 애기를 낳았으면 다 이렇게 축하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동네에서 애기 낳았으면 동네사람들이 “야! 축하한다 축하한다” 해 가지고 집에 있는 거 이렇게 갖다 주고 먹일 것이 없으니까 이거 한번 먹여봐, 산모한테 먹여봐, 애기한테 이거 줘봐 이런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공감대가 그래야지 우리가 어쨌든 지역공동체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는 측면에서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4억 3,000 예산 세웠지만 저는 이보다 더 세워야 된다. 지금 사업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게 1만 명을 계산하셨는데 이 1만 명이 어떤 수치죠?
매년 저희가 출산율이 있습니다. 충북도에 저희가 추계를 보고 내년도에 한 1만 명 정도 출산할 거다 보고 1만 명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는 1년 4회에 1회에 4만 5,000원 정도 꾸러미인데 그거는 현실에 따라서 저희가 좀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4만 5,000원 정도 꾸러미는 상당한 양입니다. 또 신혼부부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는 걸 고려할 때는 이것보다 좀 더 반으로 줄일 수도 있고 그거는 수요자에 맞춰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시기에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 중에 가장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준다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산모에게 또 애기에게 좋은 그런 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농산물로 저희가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서 꾸러미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친환경분야에 이 소비는 간접 친환경 생산이라고 봅니다.
지금 친환경분야에 가장 문제점은 소비처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 수입농산물을 비교했을 때 관행농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친환경농산물은 167입니다.
그만큼이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대중들이 손이 가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입니다. 수입농산물은 한 칠팔십 그 이하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가만히 나두면 수입농산물로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과잉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팔아먹기가 지금 판로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서 지역 내에 친환경 생산을 촉진 견인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봐야 제대로 판매를 못하니까, 판매를 못하니까 농민들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판로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애기를 낳으면 동네가 다 축하해 주고 그러는 거처럼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 동네가 다 축하해 주고 또 배려해 주고 이렇게 먹을 것 갖다 대주고 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사업에 담아서 국가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출산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임신부에 대한 배려, 사업 같은 거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정책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이렇게 함께 연구해 보면은 더 좋은 사업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밝혔지만 저는 농업을 소극적인 개념에서 농업이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농산업이라고 확대 해석해야 된다고 누누이 밝혔었는데요. 그것은 정책 또한 또 그렇게 맞춰져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이 생산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판매와 유통도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생산 중심의 농업이 미래로 가야 할 우리의 길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정국 예산이 늘었는데 저희가 농정국 5개과의 예산분포를 보면 농식품유통과가 적어요, 사실은. 적은데 이번에 약 20억 또 감액돼서 더 줄었습니다. 비율적으로도 3.9%에서 3%로 이렇게 줄었는데 사실 이런 거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간과하는 거 아닌지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굴을 해 내지 못하는 건 또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려 섞인 부분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한 말씀 그냥 드렸고요.
질의를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먼저 편의상 이렇게 우리 설명자료를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인데요. 농업기술 현장견학의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경제통상국 예산관련 심의할 때도 이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저도 또한 똑같은 이런 문제를 또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해외연수가 지금 1인당 100만 원이에요. 목적이 선진지 견학입니다. 그리고 좀 정보를 습득해 오고 이러는 건데 실제적으로 100만 원 가지고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저는 농업에 대해서 선진지라고 본다,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산업에 대해서 선진지라고 본다라고 그러면 고작해야 이 금액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일본인데 일본도 그렇게 농업 쪽에서 저희보다 그렇게 크게 선진지라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 우려하던 단순한 단합모임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목적을 분명히 해서 농업인들이 그동안 힘들고 좀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도내지역 간 농민들의 정보교류 이런 차원에서 그냥 여행으로 간다라고 목적을 잡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대외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연수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연수의 목적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앞에 보니까 우리 한여농하고 한농연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국내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그러면 합쳐서 격년제로 하고 예산을 조금 더 투여해서 오히려 진짜로 선진지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어떤 것들이 방법이 좋은지, 그리고 이 연수가 진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 여행가는 게 금년까지는 1인당 100만 원 정액보조로 해 가지고 갔다 왔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외국도 좋지마는 국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선진정보, 또 회원 간 단합대회 겸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격년제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농연, 한여농이 국내 가고 전농, 새농민회 저희가 농업인단체를 4개 단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데는 4개 단체는 격년제로 해 가지고 두 군데는 국내, 두 군데는 해외로 가는데 우리가 100만 원 가지고 가는 데는 주로 일본이나 중국, 말레이시아 중국도 우리보다 영농기술이 떨어지지마는 그래도 우리 농산물 수입 3분의 2 이상이 중국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유통실태도 조사해야 되고 농민들이 가서, 또 일본도 가서 생산시설, 유통시설 다각적으로 보고 오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도 우리가 후진국이라지마는 같이 농업이라는 거는 다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것, 또 그 나라에서 하는 것 여러 가지 배울 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꼭 중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 안 하고요.
중국도 다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앞질러 가는 농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배워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거는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울 게 분명히 있죠. 어딜 가든지 배울 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저희 수준에 맞게, 저희 수준 이상의 것을 보고 느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농산물 유통 우리가 수입국이지 않습니까?
수출국도 아니고 수입국의 입장에서 과연 유통의 부분에 뭐를 볼 수 있을 것인가가 과연 의문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예산이 불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 된다, 예산편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야만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어떤 사기진작이든 아니면 진짜 정보공유든, 정보습득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짤 때부터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요 어쨌든 이번에 예산이 선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목표점을, 지향점을 분명히 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신규로 편성된 게 아니라요. 대학교 과정에다가 국비사업에 포함이 됐던 건데 지자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 파트에서 부기를 새로 편성해라 그래 가지고 별도로 빠져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4대 보험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려니까 지금 하는 게 수당으로 50만 원 주고 있는데 50만 원 갖고는 솔직히 대학 학장 명칭이 대학 학장인데…
(장내웃음)
너무 수당 50만 원 갖고 어렵지 않느냐 해 가지고 체면을 세워주자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추가로 50만 원 더 주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사실 “대학 학장수당 지원” 하니까 저희는 그래도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학장이라고 하면 일정 정도의 지위나 위상에 맞는 그런 것들이 지급이 되고 추가 지급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추가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 거네요?
이거는 제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좀 위상에 맞게끔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정도인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도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맞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다음에 이번에 또 편하게 앞으로도 계속 제가 페이지로 설명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인데요. 우수농업경영인 대상 그리고 그다음에 우수여성농업인 대상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여성농업인 대상 때도 다녀오고 나서 ‘아, 이런 사업들이 많은 힘을 줄 수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지금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 하는 것 우리 농업경영인 전체에 하는 거는 어쨌든 총괄적으로 괜찮지만 하나의 세분화 해서 여성농업인 지급하는 거는 또 요즘 우리 농업·농촌 현실이 고령화되고 이렇게 인력도 줄고, 인구도 줄고 이렇게 하면서 여성농업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꽤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하면서 제가 어쨌든 예산이 맞다 안 맞다 삭감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책적인 추가 의견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농촌 고령화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또 떠오르고 있는 게 우리 청년농업인 아니겠습니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청년농업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해 주는 것들도 또한 지금 농업 현실에 어려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는데 단위적으로 보면 일단 여성농업인이 있고 청년농업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없으신가요?
청년농업인 육성 창업이 금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청년농업인이 어차피 도의 청년인재양성 차원에서라도 대상 시상식은 내년도부터는 안 되고 후년도부터는 아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층이 자꾸 유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젊은층이 대상을 탄다라면은 그 사람들을 통한 홍보도 가능하고 또 젊은분들이 농업에 관심 끌기 위해서는 좋은 저기인데, 올해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올해 83명 우리 도에서 육성하고 내년도에는 국비사업 말고 도 자체로다가 갖다 40명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하면은 독립기간이 지나간 뒤에, 독립기간이 3년차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우리 도에서도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청년농업인도 똑같은 대우 차원에서 시상식 같은 거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랫동안 진짜 우리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퇴임을 하시는데 퇴임하시기 전에 이런 것도 작품 하나 만들어 놓고 가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추경 때라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인데요. 이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하고 반려동물 희망자에 대해서 유기동물을 분양하는 이렇게 해서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이것도 또한 바람직한데요.
사실은 예산을 보면 예산은 예산의 실효성이 있느냐를 따지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이 사실상 적게 들거나 아니면 예산이 쓰여서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1년에 925두를 입양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저는 이게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유기동물에 대해서 분양을 하면요. 실제적으로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는 가정, 가구 수가 늘어나게 되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반려동물에 대한 가치, 양육인가요?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포가 넓어지는데 분포가 넓어진다는 거는 뭐냐면 그다음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확률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반복의 확률이. 유기동물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유기동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냥 분양을 하는 게, 입양을 하는 게 과연 이 문제해결의 해결방법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건 오히려 저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지, 진짜로 925두라도 도내에서 925두 이거 분양하는 것 자체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이해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려동물 한 1,000만 시대가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냥 살 적에는 아무나 살 수 있지마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적에는 철저한 입양하는 사람의 확인을 통해 가지고 입양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버릴 것 같으면은 가져가지도 않겠지마는 또 면담 같은 것도 할 적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을 다 분석한 뒤에 입양을 시켜주기 때문에 새로 입양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유기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확률적으로 늘면 늘었지 결코 이게 문제해결방식은 진짜 아니다, 그리고 바로 전 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있습니다.
사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금 이거 1년에 650두인데요. 이거 650두 중성화 시켜 가지고 우리 길고양이 개체수가 줄까요? 저는 이거 줄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 이런 사업들이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나 우리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사회에 문제화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실상 보여주기 식 사업밖에 안 된다, 이 정도면 오히려 진짜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진짜로 해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놓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저도 솔직히 반려동물 살 적에 첫 단계부터 관리를 해 나가서 개를 식별할 수 있게, 소마냥 이력표를 붙여 가지고 나가면 괜찮은데 지금 대부분의 유기되는 동물이 귀표가 없어 가지고 추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개들은 왜냐하면 전부 강아지 때부터 귀표가 나오면은 포획해서 하면 인적사항 나와 가지고 농가한테 불이익을 주면 되겠는데 그게 안 되고서 그냥 계속 시내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개 같은 거는 약간 겁도 나고 고양이들은 또 주변에 음식물 때문에 어지럽히고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또 이 사업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크게 효과는 없지만 차근차근 그래도 한두 마리씩 해 나가는 게, 크게 반려동물이 줄지 않겠지마는 그래도 민원인 입장 또 주변환경개선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걸로 보고요.
특히 이게 반려동물, 유기동물이 안 생기려면 강아지 기르는데 솔직히 사람 한 명 더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평균 잡으면 월 13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어릴 적에는 좋아서 기르다가 조금 키우다가 개에 약간 이상이 생기면은 갖다 버리는 수가 있고 또 일부는 어린애들이 약간 면역력이 약하니까 애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반려동물 업체라든지 농가들, 사육하는 농가한테 가능하면은 유기억제정책을 써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저도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는 것들이 좋을 거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우리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650두라고 했는데 이 650두 사실 이게 지금 청주에서 지금 길가 가서 한 며칠만 이거 잡아 가지고 중성화시킨다면 650두 금방 합니다.
사실은 진짜 길에 치이는 게 고양이인데 이게 진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거 진짜 보여주기 식이고 더군다나 1두에 15만 원인데 이게 단가가 적정한지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이게 단가 문제도 분명히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중성화사업이라든지 입양비 지원 같은 거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다각적으로 해서 첫째는 유기동물이 안 나오는 게 첫째고요.
유기동물이 나오더라도 유기동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과다책정되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이 적게 책정돼 가지고 사업이 실제적인 실효성이 없으면 그것도 필요 없는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수산식품거점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510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지금 수산식품거점단지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작게나마 도비만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수산식품거점단지 해 가지고 행정장비 구입, 경제성어종 육성 및 관리, 담수자원 종 보존 시설, 수산물직판장 신축, 수산물 가공시설 신축, 수산물 유통시설 이렇게 해서 죽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 사업이 시설사업인데요. 2020년 말이에요, 완공이.
그런데 지금 여기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비로 3,300만 원 선진지 견학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는요 저희 도의 수산업에 신성장동력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 가공, 판매, 생산, 전시 등의 시설을 갖춘 6차산업으로다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가공시설 4개 업체 분양을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식당 6개소도 분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돼 가지고 준공이 다 됐습니다. 되고 내년부터는 내년 4월 달에 개장식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거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해 가지고서 6차산업으로다가 가기 위해 가지고서 나머지 생산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분양이 완료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추가공사를 하기 위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해 가지고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홍보가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서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관련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각 시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 갖고 선진지 같은 거 다른 데는 기존에 다 준공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가 가지고서 저희들이 자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정보도 수집하고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자, 다음 줄에 입주업체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홍보 사실은 이게 운영 및 관리 그리고 큰 제목에서 활성화 지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내려가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홍보비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점단지 운영비가 17억 원이 따로 요구되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17억 원의 이 운영비나 홍보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또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뭔가 이게 목적이 다른 그 사업비가 되는 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예산을 잡는 그 계획 목이, 목이라든가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이거 별도로다가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오인이 아니라 사실 이게 사업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도 그건 별거 아닙니까?
그리고 284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그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게 국비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이 짜여지긴 한 건데 낚시터 좀 무분별 하죠?
잘 관리 안 되고 있고 이 사업 대상이 낚시터가 주로 어떤 낚시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도내 낚시터가 133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저수지도 있고 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유지도 45개가 있고 그래서 그 낚시터에다가 쓰레기 수거비용이라든지 화장실 설치를 해 가지고 낚시터 주변에 환경정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수면에 있는 낚시터는 지원을 해 주고요 사유수면 낚시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그럼 그게 오히려 오물을 모아서 수면에다 그냥 한꺼번에 집어넣는 그런 격이 될 거 같은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유수면에 그분들이 관리를 해 가지고서 깨끗하게 조성을 하자 하는 의미가 있고 또 가장 큰, 여기에는 여름철에 집중,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외부에서 이렇게 떠내려 오는 물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매칭사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떤 예산이 옳고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애매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예측 가능한 선을 보고 한번 얘깃거리는 되겠다라고 싶어서 자꾸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이것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여주기 식 사업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관리가 안 되는데 화장실 하나 설치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또 다시 관리가 안 되면 더 문제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 철저함을 기할 수 있는, 그 사업을 명확히 사업계획에 목적을 정확히 짜서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철저하게 진행되었는지 여쭌 거고요.
앞으로 그런 점들을 세심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52명 정도 됩니다.
우리 친환경 내수면 전기어선 시범도입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네요, 설명자료.
지금 12척에 그 하나에 5,000만 원, 1척당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디젤이나 가솔린인데 사실 그 어선을 보면 디젤엔진은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솔린이 제일 많죠?
그러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만 어쨌든 수면에 유류가 있다는 것들은 예측할 수 있는 그 어떤 사고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오염에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전기추진기로 바꿔가겠다 이런 사업인데요.
사실 이건 국비가 60%라서 더 그렇게 크게 또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만 일단 사업의 적정성이 맞는지 한번 서로가 공유하는 측면에서 도내 어선 신규사업설명서 보면 도내 동력선이 395척이라고 했습니다, 395척 그리고 212톤.
사실상 내수면에서는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1톤 이상의 어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부 좀 큰 게 있어도 2톤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395척에 212톤 이것만 나눠 봐도 다 1톤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1톤이 안 되는 배는요. 기본적으로 강선이든 에프알피선이든 어떤 재료, 알루미늄을 포함해서 모든 선박의 재료를 다 포함해도 5,000만 원이 넘지가 않아요.
그런데 추진기 1대당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좀 이거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북, 강원, 부산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 어선이 총 449척이 있는데 그중에서 395척은 동력선이고 무동력선이 54척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솔직히 내수면이나 댐 주변의 수질보호를 위해 가지고 유류를 바꾸는 사업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하면 매년 내수면 어선의 고장이라든지, 고장 나서 침수가 되면 기름이 새 가지고 수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수질오염방지 차원에서 내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성과가 좋고 경영성이 맞게 되면은 해수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사업인데, 일단 내년도에 한번 시범사업 결과를 봐야지 후년서부터 어떻게 해 나갈 건가하는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환경오염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그런데 무동력선 54척은 칠 게 아니니까요. 동력선만 가지고 해도 395척에 일단 12대를 먼저 시범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12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이게 보면 지금 5,000만 원이면요 제가 아까 일반 우리 바닷가에 해수에 있는 어선 같은 경우에 9톤에서 10톤짜리는 사실 못 사죠, 하나만 해도 1억이 넘으니까.
그런데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내수면에 있는 어선은요 1톤 미만이 많고 커야 2톤이 안 됩니다. 그런 배를 보면요 5,000만 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가솔린 모터를 장착해도요. 좋은 모터를 장착해도 충분히 가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예산이 이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지금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기타가 자부담이죠?
그거는 사전에 자부담금이 입금이 돼야지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지 옛날마냥 보조금 주고 “니네 사라”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자부담 안 내고 사업했다가는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어떤 형태로든 해서 자부담은 되돌아가면서 본인의 부담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액수가 과다하다 보니까 괜히 자부담을 보전해 주기 위한 그 비용까지도 이렇게 감안한 거 아닌지 이렇게 또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 보면은 구입비가 일반동력선은 한 1,500만 원 가고요, 일반동력 가솔린은. 전기는 한 5,000만 원 가는데 3년간 사용하다 보면은 연료비가 동력선은 3,600만 원 소요되고 이 전기선은 3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10년 정도 쓴다라고 그러면은 이 전기어선이 동력선보다 효과가 좋다, 농가 부담이 적게 들어가고 환경오염도 안 되고 수익 면에서도 농가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으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전기차 5,000만 원이면 삽니까, 못삽니까? 지금 전기차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연비가 좋아진 400㎞ 간다는 현대 모 자동차 있습니다. 그거 5,000만 원이 안 갑니다.
자동차도 5,000만 원 안 주고 사는데 이게 추진기 하나만 5,000만 원을 준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이 사업 단가를 저희들이 책정한 게 아니고요. 해수부에서 책정해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마냥 단가가 4,000만 원이다 그러면 4,000만 원에 대한 비율대로 해서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율대로 해서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가는 예산 책정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는 3,000만 원짜리 전기어선을 사면은 3,000만 원 비율로 해서 정산하는 겁니다.
제가 자동차에 비유했듯이 충분히 단가의 부분은 약간 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비 확정되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단가를 정확히 고려해서 대상자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12척이 충주, 보은, 진천, 단양 4개 지역에 분포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공평하게 가면 3척씩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충전기는 딱 한 대예요. 충전기도 추진기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5,000만 원인데.
이거 충전기는 한 지역에만 놓고 전기추진기는 4개 지역에 나눠드리고 저는 이것 좀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게 가정용으로 충전하면 가정용 물가까지 선 끌고 나가는 것도 문제일 테고, 자동차 같으면야 집 옆에 끌고 와서 할 수 있지만, 그래 이게 좀 사업이 적정한지가 참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또한 국비가 이건 뭐 70%가 돼요. 국비가 확정되면 안 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면 우리가 4개 지역에 전기추진기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도 전기추진기 보급을 지원을 계속 하시겠다라고 하면 충전기 보급사업은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전기어선이 있으면은 그 지역에 충전기는 한 대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한 대가 지금 우리가 12척 중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충주가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물량이, 충주시를 1대를 우선 주고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거는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지역에도 전기추진기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농가 개개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수면산업에 대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간적으로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평하게, 다양하게 그 사업을 펼쳐주셔야 된다, 계획을 잡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속에 어업인이 충청북도가 452명이라고 그랬죠?
옥천, 충주 그 지역에.
(「1명」하는 이 있음)
1명요?
그중에서 허가가 46건이고 신고가 25건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종자,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지속적인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라 예산 투입되는 대비해서 소득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만 계속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인력이, 인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을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 문제도 나오지만 야생동물보호협회라든가 또 환경단체 이런 분들하고 수렵하시는 분들하고의 부딪히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빈번하고요. 또 이래서 범법자가 돼 버리고 이러걸랑요.
그래서 이 어업권에 대해서 어업권을 갖지 않는 분들이 투망이나 정치망이나 물고기를 잡을 때는 전부 다 불법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환경단체나 유해조수단체들 때문에 이분들이 어업권을 갖지 않고 불법 어업을 했을 때는 범죄자가 됩니다, 범죄자가.
심지어 과거에 우리가 놀이문화로 해서 천렵이라는 거 아시죠, 천렵. 과거부터 배고플 때 매운탕 끓여서 막걸리 한 잔 먹고, 부역 삼아서 막걸리 한 잔 먹고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이고 어죽 끓이고 하던 그런 천렵문화도 지금 삭 사라져 있어요. 왜? 그 자체가 불법이걸랑.
그런데 이걸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이 어업권을 어디까지 줘야 될까, 시군에 반납을 하면은 반납하는 것만큼 다른 분들한테 어업권을 주는 게 아니라 반납은 받되 어업권은 주지 않습니다. 지금 맹점이에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잘못된 법 제도 때문에 결국 우리 도민을 범법자로 내몰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어떤 조항을 신설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도민들이 벌금을 내고 범법자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거 깊이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걸 생각을 하는데 낚시도 불법이죠, 낚시도.
낚시도 엄격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모든 이들이 레포츠 삼아서 취미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낚시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사실 엄격히 법에 대한 잣대로 따진다면 낚시도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까지 선을 두고 이것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산 투입되는 만큼의 그런 어떤 소득 창출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 퇴직하시면 다음에 과장님들이라도 이 부분은 한번 좀 심도 있게 해서 시군하고의 어떤 협의를 한번 거쳐 보세요. 괜히 멀쩡한 사람들 범법자 만들 필요 없잖아요. 경찰들 불러 가지고 가서 시간 뺐기고 과태료 내고 빨간 줄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잘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69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그냥 시간 관계상 연계시켜서 같이 이렇게 한번에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비 이게 약 9,700만 원, 동물보호센터가 약 4억 원 정도 되네요. 4억 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약 한 7,500만 원이 들어갔고 이거 3건을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건을요.
3건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결국 치료비나 보호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관리도 힘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해서라도 안락사 시키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안락사?
먼젓번에도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유기동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반려동물이 1,000만 시대가 넘기 때문에 갈수록 유기동물은 더 증가되면 증가되지 감소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물보호센터도 그냥 안락사 시키면 편한데 이게 법적으로 일정기간을 공고를 한 다음에 또 입양도 하고, 공고한 다음에 주인이 안 나타날 시에는 입양이 돼 가는 건데 한 달 정도는 관리를 해야지 입양 및 공고가 끝난 다음에 주인이 안 나타난다하고 주인이 없으면은 입양절차를 밟는 건데 한두 달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안락사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또 동물단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건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면은 바로 안락사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물론 입법기관에 국회에서 모든 법을 만들고 이게 통과되는 부분이지만 그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우리 국민들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법을 우리가 소소하게 고칠 수 있고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점을 좀 제기 삼아서 좀 법제화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정해진 법이라고 그래서 거기에만 우선적으로 따라갈게 아니라 잘못된 거는, 잘못이라기보다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할 도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도저히 이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고 이 길고양이 때문에 로드킬 사고가 나가지고 심지어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고 그 사고로 인해서 정말 병원에 입원 치료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한두 번씩 안 당한 분은 없을 겁니다.
이게 꼭 자동차가 지나가면 튀어나와요, 미리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나오면 튀어나와서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데 특히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심지역에 있다가 이것이 서울 도심지역에서 그 길고양이들을 일정한 시기를 들여서 키우다가 시골 한적한 마을로 분양을 시키는 그런 일도 종종 일어나요.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또 특히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우리 야생동물인 산토끼나 꿩 이 산새 같은 거 다 습격합니다. 물론 너구리가 또 습격을 해서 생태교란을 시키지만 특히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지금 산토끼 거의 없어요. 이거 새끼 낳고 그러면 귀신같이 얘네들이 알고 다 잡아갑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길고양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9,700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이것을 중성화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참 여기서는 뭐 끔찍해서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건 정말 이거 문제가 많아요.
이거 예산까지 세워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거 예산 세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중성화 다 시키지 못해요.
잘 아실 거예요. 이놈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수놈하고 이별합니다.
왜? 그 수놈이 수놈을 낳으면, 새끼를 보면 다 물어 죽인답니다, 얘들 습성상 자기들이 모든 종족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놈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별도로 살아요. 멧돼지하고 똑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걸 과연 예산만 이렇게 들여서 이거 매년 할 거예요? 이 예산이 그렇죠, 매년 투입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 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될지 참 본 위원은 이게 답답하다고 봐요.
원론적인, 그런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머리 움켜쥐고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
그런 부분이고…
보충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 1년에 유기동물이 한 3,500두에서 4,000두 정도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게 보통 분양을 다시 해 주는 게 한 반 정도 되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안락사 또 13% 정도는 자연사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완전히 좋아하는 사람과 나빠하는 사람이 완전 극과 극을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행정기관에서 이것도 길고양이나 반려동물 같은 걸 너무 방치할 수도 없고 너무 깊게 또 들어가서 이게 처리를 하면은 또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은 많지만 하여튼 민원이 최소한도로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고 또 정부에서 국비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번 민원이 최소한도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절히 한번 처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비를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궁극적인 어떤 목적을 찾아야지, 대안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이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투입을 시킬 거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 제도로 할 수 없다면 또 다른 어떤 그 법망을 찾아서라도 이것을 해결을 해야지 이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그 사업비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을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 보니까 충주시에서 하나가 들어 왔는데 이게 충주시에서는 종합운동장 주변에다가 호암동 주변에다 한다고 그러는 사업인데 거기는 주택가 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운동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펜스 치고 토목공사 하는데 총 1억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반려동물 놀이터는 도시공원이라는 산지에 해야지 주택가 주변에는 어렵기 때문에 충주운동장 부근에 거기다 할 계획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카페라든가 나름대로 동호회 사이트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 속에서는 1억씩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구태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과연 이게 앞으로 설치를 했어도 그 실효성이 있겠는지 그런 게 의문이 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목적은 좋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이 지금은 현재 가정에서만 있고 바깥에서 좀 자꾸 운동도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주로 실내에만 있다 보면은 강아지들도 보니까 이게 성격이 예민해 가지고 변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기적으로 운동이 안 되면은 약간 성격이 변해 가지고 사육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반려동물…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국장님,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289페이지,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이것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지난번에 방송에도 한번 나왔어요. 방송에도 한번 나온 부분인데 ㎏당 3,200원 지원해 준다는 거 이게 보니까 루어낚시꾼들이 블루길이나 배스, 강준치, 붉은귀 거북이는 잡기 힘들어요. 이거 여기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거의 배스를 많이 잡아요. 루어낚시로 배스를 많이 잡는데 이게 사진을 찍고, 그냥 상금을 타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다시 또 살려주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원되는 그 기준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방송에 나온 대로 그냥 사진만 찍어서 시군에 주면은 그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고기를 잡아다가 그분들한테 보여줘야지 이 돈을 주는 건가요?
도내 생태계 교란어종을 잡는 분들은 어업허가자들입니다. 어업허가자들이 잡아 가지고서 시군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몇 년 전에 이것만 전담해서 요리해서 파는 식당까지 있었죠?
(「없어졌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득 창출도 해야지 이거 여기 ㎏당 3,200원씩 지원 줄 거만 아니라.
이 고기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퇴직하시면 한번 오세요.
(장내웃음)
너무 오랫동안 질의하면은 효과도 없을 거 같으니까 생략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진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남았는데 507페이지 설명서 붕어 조혈기 괴사증 추적조사 용역비 돈 액수는 얼마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총사업비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 보면은 국내여비, 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붕어 조혈기 괴사증 이게 왜 생기는지 이거 원인을 좀 찾으셨나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붕어 조혈기 괴사증은요. 저희들이 아직 국내에서는 검출됐다는 공인발표는 없었고요. 다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했을 때 낚시터 방류용으로다가 많이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면은 평택에서 ’16년도하고 ’17년도에 연간 1회씩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붕어 조혈기 괴사증에 대한 포괄적인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뢰가 붕어는 내수면 어종이기 때문에 내수면 어종의 능력이 있는 충북도에 같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서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거로다가 해수부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조사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조사 중에 있고요. 이것이 최근에는 중국까지 갔다 와 가지고서 발생현황이라든가 노출경로 이런 거를 저희들이 조사한바가 있는데 중국은 이게 다방면으로다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퍼져 있는데 아직 국내까지는 저희 아직 검출된 보고서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고…
그래서 붕어가 결국은 죽고 그로 인해서 수질 오염되고 악취 풍기고 그런 부분이 미호천에서 아주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거 혈기괴사증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채집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시군에다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수계에서 치료라는 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물을 가두어 가지고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수계에서 폐사되는 건 사실상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기생충이 뭐라고 그럴까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미호천 주변에 그런 게 발생이 되는데 이게 오염 때문에 그래요, 수질오염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다음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일단 협조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과일을 납품하는데 열두 달 다 하나요, 아니면…
문제는 지금 교육청하고 무상급식 관련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언론을 봐서도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지만 거기에서 교육청 학생들한테 급식은 아니지만 간식이잖아요, 이건.
간식인데 간식도 교육청 예산이 좀 들어와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보자고 했습니다.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것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뭐 제대하시니까 크게 관여할 일이 없겠지만 우리 다음번에 농정국장이 누가 되실는지 모르지만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관련돼서 과징금 이거 보셨죠, 국장님?
이게 당해 연도 세입은 당해 연도 결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정과 답변으로 여기 올라왔는데, 그렇죠?
교통경찰들이 아침에 조회 끝나고서 교통 위반하는 사람들 잡으러 나올 때 딱 하루에 몇 건 이렇게 받아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돼 가지고 그 횟수 딱 채우고 나면 나머지는 관여 안 하는, 남한테 가 가지고 뭡니까? 스티커 발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또 미안하니까 자기 그날 어떤 목표만 딱 채우면 그만두는 그런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이게 왜냐하면 사전에 예측을 얼마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예측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걸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1년 그러니까 2018년도 지금까지 관광수입 적자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각 단체에서 우리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관광성으로 외국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 용무에 의해서 투자유치 또 내지는 농산물 홍보 이런 부분으로 계속 나가는데 각종 단체 엄청나게 많잖아요.
농업과 관련된 단체들이 거의가 농촌지도 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업후계자, 여성농업경영인 또 뭐 이렇게 그냥 수많은 단체들이 전부 외유성으로 지금 관광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국내여행으로 국내연수로 좀 바꿔보세요.
(「국가부도의 날」하는 이 있음)
“국가부도의 날” 이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실지 상황을 그대로 대역만 세워놓고 다 보여준 건데요. 우리 국민들이 한 번씩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미 부도가 시작되고 나면 구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세계 관광지를 가 보면 거의 반이 우리 한국사람 특히 동남아 쪽은 3분의 2 정도가 우리 한국사람,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불과 20년도 채 안 되기…
전에 나라가 부도를 맞았던, 그런 IMF자금을 썼던 나라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농정국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나라가 의식의 문제거든요.
의식, 의식을 바른 의식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지금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서 정말로 단단한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해야지 나 하나 쯤이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굉장히 많아요. 간단간단하게 좀 할게요.
귀농인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귀농인 관련된 예산이 설명자료 41쪽에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이 지원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업비는 1억인데 50가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씩이거든요, 200만 원씩.
도심에서 내려오면서 시골에 빈집을 사서 올 적에 약간 빈집이 수리해서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최소비용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비라든지 도배 그런 비용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단 귀농하고서 5년 이내에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안 된 사람은 내년도 할 수 있는 거고 5년 이내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귀농인들한테 우리 도에서 농촌을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거 귀농인 지원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 귀농인 지원사업은 정말로 폭넓게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기반을 갖추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요 이건 낭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영농기반은 본인들이 돈을 갖고 오신 분도 있고 돈이 없는 분은 주택자금도 7,5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또 농지구입자금까지 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와서 기본 보조는 융자지만 영농에 의욕이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는데 일단 투자를 구입비하고 농지도 사다 보면은 주택 상환에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200만 원, 얼마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약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찔끔찔끔 작은 예산을 가지고 그냥 선심성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해 줘봐야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귀농인의 집 조성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사하기 전에 집을 이렇게 구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동안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 같은데 이런 것도 사실상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이게 이 사업은 뭐예요, 귀농인의 집 조성?
이 사업은 귀농·귀촌, 귀농하실 분들을 사전에 160시간 정도 영농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전에 시골에 자기가 농사지을 거를 품목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 먹고 살 데가 없기 때문에 귀농인의 집에서, 이거 귀농인의 집은 시군서 관리하는 집입니다, 이게 농가 주는 게 아니라. 그래 가지고 거기서 6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영농기술을 배우면서 먹고 자는 숙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잖아요. 이 귀농인의 집 조성이라든가 또 내지는 수리비 지원이라든가 이게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기 위한 준비 그렇죠? 거주를 그 동네에 와서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하나의 준비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귀농인을 지금까지 2013년 통계를 잡기 시작해서 귀농·귀촌이 한 12만 5,000명이 우리 도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별로 없거든요.
이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인센티브형, 보여주기 식 이런 것도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묶으면, 묶어서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농촌마을에 전원주택 지어 놓고 귀촌하신 분들이 10가구나 7가구나 이렇게 단지 조성해 가지고 지어 놓으니까 혹시 여기도 전원마을에서 살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 직원분 중에서? 안 계셔.
다녀 보면 동네분들하고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질감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네가 완전히 양분돼 가지고 이장조차도 너희들이 할 거냐 우리가 할 거냐 이렇게 싸워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을 관리하고 있는 농정국에서 그런 거까지도 어떤 정책개발을 통해 가지고 교육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어찌됐든 원주민들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지난해부터 우리가 귀농하신 분들은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데 귀촌하신 분들은 농촌이 바쁜 시기에도 일 안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안 좋아 가지고 저희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교육지원사업을 계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같이 읍·면주민자치센터나 기술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나 귀농·귀촌인들을 불러 가지고 같이 한자리에서 교육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지역화합 분위기를 계속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이미 몇 년 전서부터 그 사업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도 협의를 거쳐서 농림부에서 최종 승인을 해 주는데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가 깊이 관여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조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0쪽에 보면 농촌축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그냥 한 가지만, 여러 군데 축제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6개 군에만 지원을 하는데 지원비가 일정하지 않게끔, 물론 축제를 평가해서 평가한 내용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축제의 비용은 이게 제가 봤을 때 보은, 옥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여기 단양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영동도 빠져 있고 이런데 기왕이면 시 단위는 좀 제해 놓더라도 군 단위, 농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군 단위의 축제에 관련된 부분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10개거든요. 수정예산에 4개를 추가로 더 넣어서 10개인데 여기에는 지금 수정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고 수정예산에 4개를 추가해서 10개로 됐습니다.
그래 축제별로 여러 가지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이건 뺐으면 좋겠다 넣으면 좋겠다 하면서 또 축제결과를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더 지원해 줄까 아니면 탈락을 시킬까 아니면 더 지원해 줄까 이것 때문에 차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모방이나 또 내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를 만들어서 우리 도에 계획서를 제출받도록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큰 축제가 아니라요. 지역주민이 하는 마을 단위 축제고 이게 사전에 각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농림부에 공모신청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공모에 당선이 되는 시군 해 주는 거고, 개소당 한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1개 마을에 주는 돈이, 1,200에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축제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공모신청하게 되면은 저희들 농림부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농림부서 평가 후에 마을하고 사업비를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급을 해 주되 정말로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계획서를 좀 꼼꼼하게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장내웃음)
과장님 그래 답변하라고 했는데.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인데요, 이게 참…
128쪽 여기 보면 사업배제 농기구가 있어요. 우리 농산사업소죠? 농산…
제외된 이유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농기계는 대형 농기계입니다. 값이 상당히 좀 고가인데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소형농기계 위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형농기계는 어떻게 보면은 좀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 또 여건이 되시는 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농기계는 그쪽에서 수요를 커버를 하고 이 사업으로는 소농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대형농기계를 배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우리 도에도 예산을 좀 달라고 그래서 필요한 농기계는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렇게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면 볏짚을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안 쌓아 놓고 논바닥에 그냥 말아만 놓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렇게 놔두면 비 맞고 또 물차면 저거 썩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영양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바로 베자마자 비 맞기 전에 비닐로 이렇게 포장해서 진공 상태로 두면 그것이 숙성이 돼서 이게 소 먹이로서 숙성을 시켜서 쓰는 건데, 비 맞고 썩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버리는 확률도 많다 왜 그걸 버리느냐? 그랬더니 그거 마는 기계가 없다는 데도 있고 랩핑하는 비닐이 부족해서, 보급이 안 돼서 자기네들이 못 말고 있다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다가 내 돈으로 사서 쓰기는 이게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이게 하늘에서도 기다려주나 이게, 하늘에서는 저희들 비오고 싶을 때 오고 눈 오고 싶을 때 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볏짚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산과장님한테 그런 기계, 트랙터에 부착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런 기계는 그러면 지원에서 빠져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축산과 소관이고요.
그런 기계를 지원할 수 있는…
이것 좀 우리 정책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이거 저기네 농식품유통과장님?
해외안테나숍 관련한 질의인데요. 몇 쪽이냐면 209쪽. 국가는 어디예요, 결정되어 있어요?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할 때 어느 나라에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받아서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하노이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 수입관계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홍보나 또 우리 충청북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나 이런 쪽으로다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금년에 네 달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6개월 정도를, 또 금년에 베트남을 했는데 꼭 베트남 하노이를 저희가 할 게 아니고 다른 데 호치민 쪽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동남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CIS지역이라든지 유럽, 미주까지도 전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5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많게는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까지도 한번 확대해 볼 그런 장기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뭐 투자가 저희가 1억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 대비해서는 많은 금액을 실적을 낸 건 아니고…
적자인데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그 안테나숍을 운영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에 얻어지는 효과적인 게 무엇이냐 이거죠.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외화를 낭비해 가면서 하노이에 갖다가 안테나숍을 만들었고 또 우리 직원도 왔다 갔다하며 경비 버리고 뭐 이것저것 따지면 4개월 동안 1억 8,000만 원어치를 팔았다고 그러면 그건 판 게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테나숍의 범위도 제가 현장에 가봐서 알지만 가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모르겠어요. 나라가 좀 우리보다는 못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 설치해 놓은 상품이 빛이 안 나요, 빛이. 결과적으로 베트남 상품하고 그냥 별로 다르게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 홍보에서는 잘못 선택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예산이 또 올라왔길래 내가 여쭈어 보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해 주어야 맞다 이거. 몇 개월 씩 가 가지고 해서 철수하고 혹시라도 베트남 주민들이 됐든 태국 주민이 됐든 중국 주민이 됐든 거기에 한국 물건을 파는 데가 있을 것이다라고 왔는데 우리는 문 닫고 없어지면 그만큼 신뢰도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서 이런 안테나숍을 만들어 놔야 그래도 신뢰성이 확보되고 또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는 것이지, 몇 개월 하다 문 닫고 또 안 하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허가사항이겠지마는 1억 8,800만 원은 10월까지 기준이고요. 2달 동안 기준이고 지금 20개 사에서 한 61개 품목이 유통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 농식품 이런 거를 홍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이 사업이 1개소로 끝날 게 아니라 내년도 한번 또 기간을 올해 3개월이지만 내년 기간 연장해서 이게 효과가 좋다라면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계속 뻗어나가서 우리 도 농식품이 세계 각국에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해 놨는데 그게 한국에서 온 농산물인지 자세히 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런데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농산물마트에 기본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다가 눈에 띄게 이걸 설치를 해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그 현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되는데 시장 다 돌고 나서 끝에 여기 보니까 이상한 거 있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는 지역에 이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제가 봤을 때에 중소기업진흥원에 이게 사업을 거기서 하는데 사실 중소기업진흥원도 이 자체적으로 거기 임대수입 뭐 이것저것 해 가지고 사실 진흥원 운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내서 그런 사업도 우리 도에서 이거 옛날 흔한 말로 참 이게 웃기는 얘기죠. 내거 가지고 내가 내주머니 채우는 그런 격이 돼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별수 없이 도비를 가지고 도에 산하기관을 먹여 살리는 이런 형태의 사업은 이건 반드시 지양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안 세우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세워줬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진실된 계획서를 하나 우리 예산 정리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에 100% 도비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50% 매칭해서 국비에다가 도비를 매칭해서 1억 6,000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균특이 50%, 도비가 50% 해 가지고 1억 6,000인데 한번 중소기업진흥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작년도 금년도 처음 한 거는 약간 중소기업진흥원도 안 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 거를 연초부터 중소기업진흥원과 우리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장소부터 위치까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4개월 동안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냥 막연하게 홍보효과만 있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접어야 되느냐 하는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4개월 가지고 이 사업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판단 아직 못해서 일단 또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도 50%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6개월을 다시 추진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금년도 4개월 추진하면서 조금 미흡했던 그러한 부분들 보완해 가지고 충분히 내년도에는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한번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깜짝 놀란 게 부장님인가 여성분이…
그래 그 열정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물건을 베트남에 갖다 팔기 위해서 거기 전시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전시해 놓고 또 일부 팔고 홍보하고 그런데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과, 또 하나는 거기에 전시된 물건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선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꼭 농산물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이 운영할 거면 국비 아니라 외국의 자본이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다 돈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노이 같은 데도 정말로 그거를 거기에 물건을 사 갈 수 있는 이러한 부유층들이 살고 있는 지역 같은 데 이런 데다 장소를 선정해서 진짜 고급스럽게 전시해 놨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상품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산을 꼭 세워 드려야 돼요?
아까 제가 계획서 좀 만들어서 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보고요.
자, 우리 이게 어디 건가요? 이게 농산사업소 거네, 양잠시설 우리 농산사업소에 관련 되는데 양잠농가가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몇 농가가 있어요?
지금 한 200농가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황금실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장품에서 태평양화학하고 일부 또 중소기업 화장품에서 미백효과가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황금실크 노란 누에고치실을 사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G생활건강에서도 지금 미백효과 때문에 팩에 사용한다고 저희들 실크를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잠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뿌리산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 이 사업소를 뿌리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과하고 같이 합쳐주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불필요하게 진짜 200농가 말이 200농가지 200농가에서 1년에 1억씩 수입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200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년 농사 기껏 해 봐야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원가 빼고 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인력도 거기에 충원이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연구 이런 거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연구실도 갖추고 어떤 새로운 양잠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이걸 발돋움하기 전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거의 소멸돼 가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솔직히 옛날에 80년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우리 농촌이 양잠으로 농가 주소득원이 됐는데 ’90년도부터 들어오면서 갑자기 양잠이 쇠퇴한 건 맞습니다.
소득면도 약간 낮은 편이지마는 중국에 밀려 가지고 양잠이 쇠퇴했는데 그 양잠 누에고치 생산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손병도 소장이 얘기했지만 누에고치가 화장품 원료라든지 기능성 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잠도 더 지금 현재보다는 확장시켜서 우리 기능성 식품, 화장품 원료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우리 도에서 구축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래 가지고 양잠면적도 지금 한 60㏊ 정도 되는데 60㏊가 아니라 더 확대 어차피 회사하고 연구만 되면은…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도 가능하기 때문에 면적확대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양잠도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생산된 실크 잠옷 뭐 여러 가지 속옷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구입들을 많이 해 가지고 오더라고 한두 가지씩은 들어가면 거의 다 해 가지고 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국이 다 공히 거의 같아요. 전국이 공히 같은데 지금 여기 청주시 강내면에 가면 잠업시험장이 있잖아요. 잠업시험장이 잠사 뭐죠?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관광코스로도 만들 수 있어요. 진짜 한쪽에서 옛날 어른들한테 물레 돌려서 누에고치에서 번데기가 나오고 또 그 누에고치에서 실이 뽑아져 나오는 이런 과정 같은 거 이게 다 뿌리산업의 한 축이거든요.
그런 것도 직접 와서 체험해 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옷감으로서 진짜 요즘 신세대들이 입을 수 있는 옷 같은 거 이런 것도 생산해 내는 이러한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는 양잠에 대한 관심, 또 사업 이런 거를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없어요?
우리 국장님은 대답하지 말고.
(장내웃음)
그래서 가실 분들이 대답하면 이게 진행이 안 돼.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섬유산업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섬유산업에서 건강 쪽으로 가는데 그것은 중국산 싼 실크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최근에 저도 여기 농산사업소장 부임하고 나서 뽕나무, 또 누에, 또 누에똥 여러 가지 양잠산물로 인해 가지고 신물질 추출해 가지고 우리 인체에 좋은 물질이 나오면 그것도 히트 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바이오산업의 연구실, 또 제약회사의 연구실, 그다음에 카이스트대학에서 신물질 추출한 전문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미팅해서 많은 미팅을 했습니다. “우리 재료를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신물질 추출 좀 해 주세요. 인간에 좋은 물질만 추출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해 봤고.
최근에 농진청에서 15일 전쯤 됐습니다. 아마 KBS에서 방영했다고 하는데 숙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잠 자고서 3일째 누에를 쪄 가지고 말려서 누에가루 만드는 것, 그다음에 홍잠이라고 있습니다. 막잠 자고 7일째 된 때 누에를 쪄서 가루로 만드는 것 성분이 숙잠은 원기회복과 고단위 영양제로 건강식품으로 팔리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게 홍잠인데요. 이게 파킨슨병, 치매에 좋다고 KBS에서 방영했다고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만 따져 본다…
종근당에서 또 숙취 해소에 대한 음료수를 개발한다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잘만 한다면 부가가치가 매우 큰 양잠산업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근당이 됐든 LG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데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거든요.
단 우리 도에서 그런 그것들을 연구해 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실크 옷을 입으면 아토피가 안 생깁니다, 아토피가. 그러면 어린아이들한테도 사실 실크 옷을 입힐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다 그 아토피 때문에 어느 가정이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화학성 때문에 계속 아토피가 발생이 되고 아토피 때문에 심지어는 고민하는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옷을 목화하고 실크하고 이것만 가지고서 해 입히면 절대로 아토피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좋은 재질을 갖은 우리가 옷감, 전통적인 옷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제가 너무 오래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런데 이게 또 아주 애매해요. 또 위원들이 이렇게 장시간 농정국도 오늘 하루 종일 하는데 하루 종일 질의해 놓고 예산 한 푼도 안 깎으면 “저 위원 놈들이 자격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우리가 깎고 싶어서 깎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예산과 필요 없는 예산을 우리가 냉정하게 검토해서 또 깎아야 될 예산들은 또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들 해 주시고 하여튼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우선 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대통령도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대통령 직속 농특위도 조만간 구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해 왔던 농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은 대폭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방분권 얘기하면서 실제로 지역에 맞는 지방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농업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사업에서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입안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해 왔던 산업들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농업 발전을 위해서 현장 농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업들이 모두 장기적으로 재편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예산 농업 예산 3,600억을 실제로 우리 도내 농민들, 17만 3,000명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나눠보면, 산술적으로 보면 1인당 210만 원어치예요. 결국은 우리 210만 원씩 1인당 농민들에게 어디를 가든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농민들 실제로 가느냐 딴 데로 가느냐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어렵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일에 정말 그동안에 사업들 일단 가정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농정국이나 기술원에서 올 스톱하고 전체 농민들한테 210만 원씩 다 나눠 준다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정말 우리 농민들 진짜 좋아하고 박수 치고 지사님 어디 가든 환호 받고 그럴 것 같아요, 농정국장님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 현장 농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아까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말씀드렸는데 점심 때 문자가 왔어요. “아 대단히 이건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대신에 지금 1만 명을 대상으로 4만 5,000원씩 4회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4만 5,000원을 6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1인당 3만 원씩 두 번씩, 그리고 곱하기 2 해서 8회 이렇게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사업을 해 가시면서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올해 하고 있는 사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부분들을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개발사업을 했었잖아요, 마을 만들기사업이라든지 권역사업이라든지.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 죽 적어 봤더니 중심지 활성화사업, 생활 정비사업 이렇게 마을 만들기사업 이렇게 어떤 각 권역 단위 사업, 각종 개발사업이 거의 한 1,000억 원 정도까지 돼요. 실지로 우리가 이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도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는 예외로 치더라도 1,000억 원 정도의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그래서 농정의 기본적인 중심은 이렇게 지금 여기 73개 마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7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00억 원 정도의 개발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전체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또 그 마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들이 가고 있느냐, 본 위원이 현장에서 계속 느끼지만 사실은 이 73개 마을하고 그 주변마을에서 이 마을을 보는 거는 전부 다 따가워요. 별로 좋은 평가들이 안 나오거든요.
당연하죠. 1,000억 이상을 그 73개 마을 전체 우리 충북도의 한 2% 될까요. 그 마을에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쏟아 붓고 있는데, 그런데 마을 자체도 어떻게 파고들어가 보면 그 들인 만큼의 효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마을들이 정말로 달라지고 있느냐, 앞에 우리 위원님들 죽 말씀하셨지만 지원기간 딱 끝나면은 사실은 풀밭 되는 곳도 많이 있고 예산낭비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보면 이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농업판 4대강 사업 아니냐 그런 생각들도 언뜻 언뜻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검토해 봐야 되고 이거를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73개 마을은 농촌체험마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은 읍·면의 정주여건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험마을 육성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이다 그렇게 해 주게 되고.
그러면 체험마을 지원사업을 우리가 지금 해 주는 사업은 사무장 일부 37명 해 주고 마을 보험료 일부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고 정주여건, 왜냐하면 면 단위라든지 읍 단위에 또 마을 단위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복지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 삶의 질 향상 사업해 주는 거기 때문에 73개 마을은 별개고요.
그러니까 농촌중심 활성화사업도 내년부터는 사업명이 많이 바뀌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까지는 선도지구는 85억 원, 일반지구는 60억 원 했던 사업이 내년부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로 딱 묶여 가지고 155억 원 플러스 알파로 됐고 또 일반지구는 없어지고서 기초생활거점지구로 해 가지고 면 단위 해 주는 게 40억 원…
그래서…
개별적인 사업으로 넘어가서 77쪽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나이를 좀 더 늘렸죠?
그러니까 병·의원 가는 거 뺐다고 그래서 많은 원성들이 있었잖아요.
단가는 내년도에는 17만 원 작년도에 16만 원 하던 것을 올해 처음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까지 17만 원 하고 그다음 해는 18만 원 정도 올려 가지고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논그림은 괴산군에서 2011년에 최초로 특허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괴산군에서 유기농과 관련해서 계속 홍보를 해 오고 있는데 2014년에 이 괴산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팀장이 개발을 한 건데…
지금까지 괴산군이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광고효과로 한 2,000억 원 그리고 관광객 유치로 해서 지금 문광면 쪽에 그게 논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연간 한 3만 명 이것 때문에만 오는 건 아니고 그게 은행나무길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시너지가 돼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다는 거고 벼 재배농가와 비교를 했을 때 경영비 총수입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는 단순히 이 사업이 생산적인 측면이 아니고 지금은 사실은 쌀 과잉 때문에 지금은 쌀 생산조정제도 들어가는 실정인데 이런 사업이 1차적인 그런 생산…
어쨌든 과장님 자신 있게 성과들을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지가 있으신 거면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49%, 곡물자급률이 23% 매년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총수입액이 농식품 수입액이 306억 불, 원으로 따지면 30조 6,000억 원입니다. 농업생산액이 49조 원 정도 되는데 상당한 수입액을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급량이 시장에 공급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판로에 지금 상당히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판로에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부분도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도 그래서 시장도 사실은 이 부분도 안정적인 우리 농업인들의 판로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이 과일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부터 지금 수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관내에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생산을 계획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있어서는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대계획은 농식품부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의 계획대로 확대가 되어 가는데 대응해서 충북도도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수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 이렇게 죽 보면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15억, 가공공장 만드는데 5억, 수출 물류비 23억 5,000, 포장재 지원 해외마케팅 8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따지니까 한 60억 정도 돼요.
농식품 수출 관련한 사업에 이렇게 되는데 과연 그런데 우리가 60억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할 텐데 물론 올해도 ’18년도에도 그 정도는 이렇게 비슷하게 했을 거 같은데 이것이 과연 그만큼에 결과가 있느냐 실제 농업인들에게 수출하면서 이만큼의 소득이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들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올해가 집계가 안 됐으면 예를 들어 ’17년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충북 농식품 수출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작년도 3억, 4억 불 했고요. 농식품수출이요. 금년도에 목표가 4억 4,500만 불인데 10월까지 3억 7,000 정도 수출된 상태입니다.
어제 지사님, 우리가 4억 불 남긴 게 한 삼사 년 됐습니다.
아직도 4억 불에서 머물러 있느냐 10억 불을 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10억 불 달성 5개년 계획을 결재를 받았거든요. 그래 내년에 5억 불, 후년에 5억 5,000, 그 후년에 6억 그다음 8억, 2023년에 10억 불 달성하겠다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도내에서 지금 농식품 수출이 다섯 번째입니다.
경기도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경북, 경남, 전북 그다음 우리 충북인데 경남하고 경북은 수출하고 관련돼 있는 법인이 설립돼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경기도는 워낙 크니까 그렇고, 전북도 지금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4위에서 5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총 수출하고 관련해 가지고 투자된 금액이 전체는 60억이지만 도비만 따지면 21억입니다. 21억이 많은 돈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40억, 50억 되는데 우리 21억이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25억, 후년에는 30억, 35억 해서 2023년도까지는 한 40억 정도 투자해서 10억 불 목표달성을 할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청주시에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저희 도가 네 군데가 공동자원화시설이 있는데 그게 올해 시설한지가 오래돼 가지고서 개보수 이렇게 시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업이 많아 가지고 대충대충 말씀드리고, 또 이게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사실은 좀 대단히 이 사업을 보는 시각이 저희는 불편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축수산과에서 이게 가축은 아니잖아요?
반려동물이 가축은 아니죠, 고양이나 개나 이게 지금 가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축장에서 도축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려동물 인구가 갑자기 1,000만 명이 늘었다면서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고 그러는 건데 전체 농업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뭔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이 반려견이 장단점이 있겠지마는 또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친구로서도 좋은 동물들이고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이 막 버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 반려동물이라는 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친구로서 또 언론에 나오는 거 봐도 주인한테 복종하는 게 또 강아지, 개 종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려견을 아파트에서만 기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바깥에 구경할 수 있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문화, 복지 그쪽 분야에서 하든지 환경 쪽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태양광 발전 이 부분에서 해야지 되는 거지 굳이 농업분야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사실상 어업인이 꼭 고기만 길러서 소득을 얻는 것보다도 이런 것도 하면서 소득을 얻는 것도 또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로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보통 에너지과 쪽에서 영농형 태양광사업도 거기서 또 추진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될 건데 394쪽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비료 및 농약(제초, 살충)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사짓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요새 친환경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제초제나 살충제에 대해서 상당히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축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축사에서도 제초제 안 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부기관에서 제초제하고 살충제를 이렇게 치는 사업을 하는 게 좀 여러 가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힘들더라도 우리 농민들처럼 풀 깎고 그렇게 해야지 가능한 친환경을 지향해야지 제초제 뿌려 가지고 사업소 주변을, 시험소 주변을 빨갛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게 맞느냐 난 싶은데, 동물시험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나요?
위원님 말씀을 지당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또 하나는 저희들 사료포 관리를 할 때에 옥수수를 심고 나서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그 잡초, 파종한 다음에 옥수수를 더 우성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잡초를 조금 제거해야지만 돼서 그때 조금 뿌리는 거고 전적으로 이거 뿌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친환경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뿌리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용량을 조절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뿌리지 않는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어떤 포획틀이라든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올라오지 않았어요, 본예산에?
야생동물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게 되면은 농작물 재해지원이 가능한 거는 10㏊ 이상 피해볼 경우에는 농작물재해 대책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 부분에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농가피해가 제가 금액 수치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기억이 안 나서.
8월 말, 올 금년 말 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가장 피해 많이 보는 것이 멧돼지다 그러면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걸랑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그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추경에라도 할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신규사업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사항을 파악을 하면은 위원님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농식품부 국비에 매칭을 시켜서 도비 매칭해서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졌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래 가지고 환경부서에서 환경부로 건의한 상태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쭤볼 게 많았었는데요. 일단 우리 사업설명자료 303페이지 보면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사업으로 시작해서 내년까지도 연속사업으로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게 치어방류, 인공산란장, 낚시체험장 이렇게 어선 계류장까지 해서요. 그래서 수산물 판매·유통· 관광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 지난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금년도서부터 내년, 후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설계만 한 상태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정책적인 지원이나 건의는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자,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윈윈 해서 정책적으로 한 발짝 나가보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유휴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까 다른 거하고 뭐였죠. 그거하고 비슷하지만 이것도 유휴저수지는 소규모 저수지예요. 방치되어 있는 저수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적으로 낚시체험장 이렇게 선박계류장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국비사업이고 해서 정확하게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겠지만 중간에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보면 우리 뭐였죠. 전통주 홍보 판매관 운영 이거 좀 충북연구원 내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판매장이 지금 있습니까?
판매장은 농협물류센터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어디 비치해 놓고 있으면요. 실제적으로 지금 전통주 전국에 넘쳐나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에 가도 우리 도내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돌면 다른 지역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경쟁이 안 되죠.
그러면 저희가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또한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수립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겠어요?
하유정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8쪽에 과실브랜드 육성이거든요.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8억인데 도 광역브랜드를 마케팅, 홍보하는 그런 신규사업비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시와 옥천군, 영동군에서 복숭아, 자두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를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협에서, 농협 충북지역본부에서 도 단위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복숭아와 자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충주시와 옥천군, 영동군에서 참여를 해서 공동브랜드화 해서 시장을 공략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시군과 충분히 협의를 하였고요. 충주시와 옥천군, 영동군만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사업비 보면은 6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월 50만 원씩 주고 과연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6쪽에 홍보대사 활동비.
이거는 우리가 농수산물 홍보대사가 한 명이 지금 민간 홍보대사가 위촉되어 있는데 이분이 우리가 돈을 넉넉히 주는 게 아니라 출장여비 쪽으로 여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출장 다닌 만큼만 여비만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총사업비 21억의 사업인데 산출근거가 8개 시군에 2억 6,25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위쪽에 보면 보은, 옥천, 영동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참여를 안 해서 그런가요?
이 사업은 보은, 옥천, 영동은 생명농업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생명농업지역하고 품목이 그것도 지역 시군별로 특산품을 육성해 나기기 때문에 보은, 옥천, 영동은 생명특화지구로 하고 나머지 8개 시군은 친환경 지역특화작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남장우 농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달 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남장우 국장님과 유호현 과장님, 손병도 소장님 그리고 유장열 소장님께 정말 고생 많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충북 도 농업의 발전과 17만 충북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헌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들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 설명이 됐으니까 우리 남장우 국장님부터 소회를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오시죠.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40년간하고 이달 말 아직도 20일 넘게 남았는데 도청서만 근무한 게 한 30년 9개월 동안을 도청에서만 계속 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지사님께서 농업분야를 농정국장까지 시켜주고 농업정책과장도 시켜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하여튼 관두는 입장에서 따져보니까 돌이켜 보면은 해 놓은 사업은 남는 게 없고요. 좀 하긴 열심히 한 거 같은데 기억에 남는 건 없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제가 도청을 떠나더라도 제 평생 3분의 1, 반 이상을 도청에서 근무한 거기 때문에 우리 농업분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내년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번 민선7기 동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 농업분야 많이 사랑 좀 해 주시고요. 농업분야 예산 좀 많이 줘 가지고 우리 농업·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다음 유호현 과장님 소회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국장님보다 조금 연수는 작습니다. 38년간 근무했습니다.
오직 38년 동안 다른 부서도 안 가고 축산 부서만 축산농가들만 같이 지내왔습니다. 정말 축산농가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축산업은 지금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입축산물이다 또 환경문제 여러 가지 질병문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 축산농가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그다음 우리 농산사업소장인 손병도 과장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이 산업경제위원회랑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농업·농촌에 종사를 했는데 처음보다는 제가 시행할 때보다는 농업·농촌이 많이 나아지긴 나아진 거 같은데 아직도 개발도 많이 해야 될 거 같고 또 투자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늘 이상정 위원님께서 농업·농촌은 우리 농민의 문제가 아니고 이 국가 전체의 문제다 저도 아주 머리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농업·농촌을 위해서 공직을 떠나더라도 뒤에서 많이 후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우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의회 관계자님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상 인사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소장님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제가 최근에 저희 도민 대표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타도의 어업인하고 행사를 하든가 이런 거 하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충북도에 있는 어업인들을 상당히 부러워한 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타도에 없는 첨단기술을 우리 도 어업인들은 다 누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저희 연구소가 25년 전에는 현미경 하나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 바이러스까지 다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 이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옥천에 있는 내수면지원과라든가 괴산에 있는 230억짜리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점단지라든가 그리고 저희들 수산분야의 직급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이루어져 갖고 저 개인적인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위원님들이 도와줘서 이루어졌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몸은 떠나시더라도 항상 농정국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남장우
농업정책과장이강명
유기농산과장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허금
축수산과장유호현
동물방역과장박재명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동물위생시험소장김창섭
농산사업소장손병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유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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