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월 22일(금)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제2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0년도 상반기 회의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
4.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2. 제2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0년도 상반기 회의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
4.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미애 의원 외 9인 발의)
(11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중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0년도 상반기 회의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11시18분)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다시 모시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한편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새로운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창 총무담당관입니다.
윤충노 의사담당관입니다.
고일준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장용대 행정소방전문위원입니다.
윤양한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민병완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길기웅 건설문화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퇴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의정성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지난해 의정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의원복지 후생을 지원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8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와 차질 없는 9대 의회 개원 준비, 사무처 기능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8대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제9대 의회 개원 지원입니다.
우선 8대 의회가 6월로 끝남에 따라 신문, 방송 등을 통해 4년 동안 8대 의회의 의정성과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의정활동을 담은 의정백서 등을 발간해서 기록으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7월 9대 의회부터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개원하기 전까지 위원회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것은 물론 9대 의회 개원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공무원 전문지식 함양 및 사기진작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 참여 등 연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시·군의회 관계공무원까지 함께 참여하는 도, 시·군의회 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해서 의정활동 보좌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및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상호 교환방문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전국 시도의회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의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과 13쪽, 적극적인 홍보로 의정성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신속히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특히 대담방송, 토론회, 인터뷰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장면을 담은 충북의정을 발간하고 영상홍보물, 홍보책자 제작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49일, 임시회 71일 등 12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20일간 회기 동안 이루어지는 입법, 예산, 감사,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해 전체의원 연찬회, 위원회별 직무연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청소년의회교실과 방청·견학을 확대하고 ‘도민제보의 방’을 활성화하는 등 도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과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17쪽과 18쪽에 의정자료 및 의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회의록 관리를 위하여 회의록 전자책을 제작하고 속기용 컴퓨터장비를 교체하는 한편, 누구나 의정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인터넷 검색편의 제공과 의정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편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의원님들이 사전에 연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의안을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역동적인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입법활동과 의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정보지 발간, 의정학술 연구용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4쪽에 현안과제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맡은 바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1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감사결과보고서에도 돼 있어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지난번 의원 입법활동 지원방안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고 아마 전 사무처장이 여기에 대한 안을 내놓겠다 하셨는데 지금 보면 그냥 조치계획이 향후 검토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관계 조치결과를 보고드렸는데 아마 조치계획이 너무 포괄적으로 보고됐는데 당시 의사담당관을 했던 윤영창 총무담당관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기능이 조직과 인력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 대한 입법활동 보좌가 잘 안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지적이 계셨었는데, 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더 지금 수준보다 확대하고 재편해 가지고 더 증강시키면 뭐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의사담당관실에 있던 입법기능이 운영위원회로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세 명이 투입돼서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조직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여받은 일이 어느 정도일까, 또 미래적으로 미래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업무가 어느 정도 예측될까 하는 측면에서 조직이 짜여지고 인력이 투입된다고 보는데 아직은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세 분이 아주 충실하게 보좌를 못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죠. 한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은 운영위원회에 세 명 투입된 분들이 그렇게 뭐 업무량이 폭주하고 해서 입법활동을 보좌하는데 대단히 힘들다 이런 상황까지 와있는 건 아니다 싶어서 우선 현재 세 분의 인력을 풀로 최대한 가동을 해서 한번 보다 더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게 우선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먼젓번에 한번 부서 간 조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 있는 거를 다시 의사담당관실로.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부서간 이동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하든 거기서 하든 하는 역할은 장 마찬가지라고 봐서 근데 장래적으로 도의 조직개편하고 물려서 한번 개편이 시도될 때 이 기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우선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대안까지 얘기했었어요, 세 가지 대안.
그 대안이 뭐뭐였던가는 아십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무처장님이면, 그리고 이거 제가 전년도, 그 전년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휘관의 마인드에 따라서 굉장히 조직이 좌우되는데 그리고 지휘관뿐만 아니라 여기에 직원들이 타 부서로 이관이 될 때 적어도 자기가 맡았던 업무는 정확하게 인수인계하고 가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장님이 이 정도에 관련돼서 지금 몇 개 안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
그 정도는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조직문화가 될 때만이 저희 의회 위상이 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그때 제가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대안에 대한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안을 보니까 지금 뭐 손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에서 근무한 것이 한 4년째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늘 의원님들이 굉장히 원하시고 앞으로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담당관이 말씀드렸듯이 현재 강화에 대해서는 우선 조직, 인력을 늘리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입니다마는 이 인력을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조직체계상 좀 더 집행부와 많은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할 사항이고 현재 부서 이관 문제를 검토하고 나서는 부서 이관도 이미 벌써 2008년도에 의사담당관실에 있다가 다시 또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왔기 때문에 다시 또 원대복귀한다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 상태로다가 좀 더 인력을 풀가동하고 장기적인 문제는 위원님들과 더 협의해서 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처장님도 거기에 준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망스럽습니다.
저희가 그때 안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지금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위원님들의 홍보기능과 전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가장 질타 받는 것이 비전문적이다라고 질타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조례 건수가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달라라는 차원에서 전반기 의회 이종호 위원장 있을 때 그러면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가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기능이 잘못돼서 다시 재검토를 해 달라, 그 안이 다시 원대복귀이거나.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인원이 3명이지만 더 확대해서 4개 상임위원회에 한 명씩 더 내려 보내서 입법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키워주든가.
세 번째는 입법정책전문위원을 새로 신설하든가 이 세 가지를 검토를 해 달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총무담당관님도 정확히 모르고 처장님도 모르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제가 보니까 세부적인 게 아니고 표피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의 현 실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공직사회 전체.
적어도 처장님이 새로 오시면 많이 바쁘시겠죠. 바쁘시지만 적어도 바로 전 달 행정사무감사에 뭐가 지적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 그 정도는 정확하게 숙지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밑의 과장들보고 담당계원들보고 너희들이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제가 보니까 지금 결과보고서가 너무 미약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임기가 어차피 6월에 끝납니다. 끝나지만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하나 누누이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가, 충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항상 약합니다. 의원들의 위치가 약해요. 약하지만 적어도 여기를 도와주는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직분 완수만 하면 충분히 집행부 위에 있고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처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처장님이 가지고 계신 공직생활 40년의 모든 노하우를 의회사무처에 녹아들어가게끔 도와달라고 전임자한테도 그랬고 그 전임자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집행부의 하나의 고위 관직으로 있다가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또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시 상세한 것을 준비하셔서 아마 2월 회기가 없습니다. 없지만 금번 회기 중에 다시 한 번 위원장실에 모여서 저희한테 검토보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처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원도 의원으로서 직분 완수를 하기 위해서는 소명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만이 의원 직분 완수가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의원이 설령 능력 없고 부족하더라도 우리 처장님이 정말로 4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그냥 집행부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장으로서의 아니가 우리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역할만 열심히 해 주시면 정말로 우리 의회가 발전하고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처를 40년 동안에 쌓아온 노하우를 어떻게 스며들게 하고 어떻게 끌고 가시겠고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과 철학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항을 우리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또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특히 입법활동 면에서 한번 철저하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또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학 같은 말씀을 해 달라는데 저희들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능이 저희들 전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지휘관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하나의 참모로서 저의 철학이라면 모를까 저의 하여튼 공직의 기준을 늘 저는 많이 공부하고 또 의회에 있을 때는 의원님들의 불편한 사항이 뭔가를 늘 관심 있게 경청을 해서 또 의회 발전을 위해서 또 저도 현재 사무처장을 6년 전에 한 번 1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 수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검토를 지금 만약에 대안을 안 내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나름대로 검토해서 우리 운영위원들 회기 중에 잠시라도 모여서 한번 설명을 듣고 방안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이 부분 가지고 둘이 숙의를 했습니다. 숙의를 했는데 이것이 사무처 총무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로 주신 것 같은데 미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부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간 자료를 준비하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8분)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감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과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3. 2010년도 상반기 회의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
(11시38분)
2010년도 상반기 회의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제289회 임시회 회기를 당초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운영하기로 한 것을 6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회의운영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미애 의원 외 9인 발의)
(11시39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1일과 12일 2일에 걸쳐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도민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영복 최광옥 강태원 최미애
권광택 김법기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고일준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사 무 처 장김종록
총 무 담 당 관윤영창
의 사 담 당 관윤충노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장용대
교육사회수석전문위원윤양한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민병완
건설문화수석전문위원길기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