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0월 14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7.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다. 신성장산업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4.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일교차가 커지고 있으니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으며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0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도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평가에서 지난해 종합대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을 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경제통상국이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305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3억 9,001만 원보다 501억 1,69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94억 3,734만 원으로 기정예산 1,989억 4,818만 원보다 504억 8,91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7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중소기업 수출대행 One-Stop 서비스 이자수입 및 시도비반환금수입 등으로 17억 7,7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108억 3,700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366억 3,274만 원 등 499억 7,9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수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8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금수입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억 8,000만 원,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 5,208만 원 등 2억 3,2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852억 9,796만 원으로 기정예산 732억 7,919만 원보다 120억 1,87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억 2,000만 원 등 12건 127억 7,4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국전통시장박람회 참가 지원 1,800만 원, 중소기업 융합교류회 지원 1,000만 원 등 5건 7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4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828억 8,748만 원으로 기정예산 828억 798만 원보다 7,95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농공단지 스마트화사업 2억 3,000만 원, 외빈 초청경비 500만 원 등 2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4억 8,000만 원, 오창밸리 조성 연구용역 1억 원 등 3건 1억 5,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699억 7,873만 원으로 기정예산 316억 6,841만 원보다 383억 1,032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378억 5,383만 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24억 7,600만 원 등 7건 409억 1,6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3억 4,851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4,191만 원 등 7건 26억 6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8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12억 7,317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9,261만 원보다 8,05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수출 FTA 자문관 활용 현장 지원사업비 9,860만 원 등 2건 1억 2,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류지역 공무원 숙소 임차료, 농식품 해외마케팅 참가업체 항공료 3건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의 세부사업으로 오창밸리 조성 연구용역 1억 원, 해외 유턴기업 투자유치컨설팅 1억 2,190만 원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건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계상액은 308억 6,978만 원으로 기정예산 179억 326만 원보다 129억 6,6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괴산 대제산업단지에 보유하고 있던 공유재산을 2019년 12월 기업에 매각함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2,487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을 각각 7,665만 원, 34만 원 증액하였으며, 오창 벤처임대산업단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29억 1,4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공유재산 임대료, 이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발생에 따른 수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치금 129억 6,6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변동분 계상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충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경수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2.3%인 501억 1,699만 원이 증액된 1,30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 및 부서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 및 균특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4%인 504억 8,916만 원이 증액된 2,494억 3,734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2개 과 2개 사업 2억 2,19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증액 및 감액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21쪽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사업 내용, 34쪽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의 지원 선정 및 지급방법, 35쪽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입주현황 및 주요성과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2019년 말 조성액 대비 231억 4,149만 원이 증액된 331억 4,942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재원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조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231억 4,149만 원이 증액된 331억 4,942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도내 투자유치 및 벤처 육성을 위해 조성한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장기 입주기업에 부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을 반영한 것으로 기업유치 강화를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맹경재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 주요사업 설명자료 21쪽,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음식 배달시장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올 초부터 기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충북형 배달앱은 공공형의 장점과 민간 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전국 최초 민간주도형 모델로, 별도의 앱 구축비 및 콜센터 운영 등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1.5%의 전국 최저 중개수수료 제공은 물론, 소비자 서비스 품질 및 인센티브 등에도 주안점을 둔 배달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충북먹깨비 앱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자 언론광고 등의 홍보비와 소비자 인센티브 등의 예산을 신규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34쪽,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도내 K-방역·바이오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방역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해외특허 확보를 위해 정부 3차 추경에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특허청의 국비 1억 5,000만 원 추가 교부에 대응하여 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K-방역·바이오 기업 등 11개사 내외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 선정을 위해 사업 주관기관인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 변리사, 교수 등 지식재산 전문가로 심의회를 구성하며 사업계획서, 고용인원, 매출액, 수출액, 해외출원 등과 기업역량 및 사업비전 등을 종합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해외 지재권 출원, 특허 맵,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등이 있으며, 기업과 지식재산센터, 변리법인 삼자가 상호협약을 통해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35쪽,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으로 도내에서는 금년 5월에 충북보건과학대 창업보육센터가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국비 7,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대학 자부담 2,000만 원의 재원을 활용해 10개의 신규 보육실 구축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17개 창업보육센터가 운영 중으로 9월 기준 352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 중 충북보건과학대 창업보육센터에는 23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도내 창업보육센터 전체 입주기업의 매출액은 1,460억 원 정도였으며 1,020여 명의 일자리를 지역에 제공하였습니다.
이 중 충북보건과학대 창업보육센터는 매출액 약 124억, 일자리 제공 73명 등 입주 규모 대비 준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충북 경제 4% 실현을 위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이 최선두에 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국가적인 과제인 일자리 관련한 사업에서 2년 연속 이렇게 대상을 획득하셔 가지고 수상하신 거 정말로 축하드리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특히 감액예산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특별하게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들은 없고 간략한 것, 궁금한 거 세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 사업인데요.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되고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과중한 수수료 부담을 없애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더 맞는 사업이고 참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시작을 잘했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저희도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해 봤지만 그래도 많은 업체에서 관심 가지고 그리고 또 어렵게 ‘먹깨비’로다 이렇게 선정을 했었잖아요.
우선 저희 경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민간주도 배달앱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2억 5,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기획단계에서 저희들을 지원을 해 주시고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에서 한 7억 정도로 인센티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의 말씀도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2억 5,000 정도만 좀 해 보라는 이런 어떤 지사님의 의지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타 다른 배달앱 관련해서 거기 요식업 회원사들이, 그쪽에 지금 활동하는 회원사들이 약 7,000여 개 업체로다가 이렇게 정보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깨비도 7,000개 목표로 하는데 지금 지난주까지 등록된 건 한 3,900여 개 업체에서 등록이 돼 있고요.
해서 어쨌든 이 4,000여 개 정도가 됐는데 내년에는 7,000여 개 정도 다 이렇게 해서, 목표로 해서 등록을 하려고 하고요.
등록만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걸 많이 활용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활용 측면에서 할인쿠폰을 약 1억 5,000 정도, 그래서 한 3만 명한테, 5,000원씩 3만 명한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고요.
또 오프라인 홍보로 해서 지금 가장 효과적인 게 버스에, 버스 안에 또 버스 밖에 전단지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5,000만 원 정도 계획을 했고요. 여기는 또 청주시내 시내권도 홍보를 하고 군지역도 홍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광고는 지금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정도 홍보하는 걸로, 그래서 2억 5,000을 이번에 계상했다는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군단위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주나 충주나 제천시 중심으로 이렇게 해도 우선은 잘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900, 한 4,000개가 대부분 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청주 쪽에 많나요?
그래서 금년도에 청주에 집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군에서도 관심 있는 시군을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쿠폰은 그러면 5,000원짜리 쿠폰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1인 해서, 혼자서 몇 만 원씩 받아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충북은 약 52만 명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먹깨비에는 52만 명 중에서 3만 명 목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먹깨비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 배달의민족 앱, 또 다른 앱에서도 이거를 경쟁으로 삼아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 그러면 먹깨비도 그것보다도 더 우월한 수단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긴장감을 갖고 어떻게든지 다른 배달앱보다도 많이, 이용자가 이쪽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충북의 경제축이 지금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경제의 시작은 ’69년도에 청주산업단지를 필두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송, 오창 또 혁신도시, 충주의 기업도시, 첨단도시 이런 쪽으로 해서 충북 경제의 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각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들이 그런 어떤 경제축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오창에서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칠팔십 개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거를 좀 모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송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오창-혁신도시-충주를 잇는 이런 데에서 각종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걸 전체를 모아 봐서 이거를 밸리의 어떤 축으로 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혁신할 수 있는 부분, 앞으로 어떤 부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교밸리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는 부분의 전략을 좀 마련을 할 거고요.
특히 이번에 오창지식산업센터를 5만 평 정도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사광가속기가 구축이 되면 방사광가속기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너지를 낼 거냐 이런 부분.
그래서 지난번에 공모사업, 저희들 창업거점 공모사업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에서 갖고 있는 어떤 창업 관련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경제축하고 연결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판교밸리하고 연결하는 그런 경제축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 건지 그런 전략들을 이번에 좀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쨌든 유기적으로 잘 연결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에 대해서.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이게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사업인데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타당하고 그동안에 전통시장의 화재 문제가, 취약한 화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이게 3개만 돼 있어요.
지금 화재 알림사업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전통시장의 어떤 안전성 이런 측면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예산의 규모적인 측면을 봤을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어떤 규모 이런 부분을 봐서 이렇게 지금 3개소 예산을 올렸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료가, 저희들이 지금 9개 시군에 30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연차별로 2018년도 또 ’19년도 연차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지금 연차별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이 지금 배달앱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먹깨비 어플 사용자에게 쿠폰할인이나 타임할인 이런 적용을 하는데 다른 배달앱과의 차이가,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배달앱은 여러 가지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지금 저희들이 집중하는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사님이나 경제부지사님 또 위원님들 주관으로 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1년에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수수료를 통해서 한 500억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지자체에서 좀 도움을 주면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저희들한테 간담회 때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아! 그러면 배달앱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른 우회적인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배달앱에 저희들이 집중하는 부분은 수수료를, 많은 수수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배달앱은 최소 6% 이상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6%를 했을 때 500억을 받아간다. 그러면 1.5%를 낮추면, 1.5%를 하면 어마어마한 수수료 비용이 요식업 회원사들한테 세이브가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봤고요.
그래서 지금 민간주도 배달앱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도내의 소상공인분들하고 소비자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수수료를 낮춰주는 게 특화돼 있다 이런 부분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지역화폐를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이렇게 홍보하고 쿠폰 발행하고 이런 부분들로 계속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화폐를 이용한, 지역화폐를 사서 쓰게 되면 몇 프로의 할인을 주는 그렇게 연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하는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여기 지금 예산안에도 좀 담겨있습니다만 지역화폐 할인을, 지금 10%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특히 이 배달앱하고도 또 연동을 시키면 소비자들이 더 많이 이걸 활용할 수 있고 또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지역화폐가 전 시군으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집중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관하고 단체나 다 합동해서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젊은 층이 사실 많아요.
오창밸리 조성 연구용역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라고 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건가요, 그러면?
지금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디까지나 전략을 좀 짜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상정 위원님 지역구의 혁신도시에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들 충북도가 노력해서 해 온 게 연구소, 각종 혁신기관 유치한 게 150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 유치해 온 기관이 예를 들어서 20개 기관이 보니까 다 어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기관들이더라. 그래서 거기는 그런 쪽으로 특화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부분을 발굴하는 전략을 좀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의 어떤 도시로 키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전략이 나오면 앞으로 중앙공모나 그쪽에 투자유치하는 데 그쪽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략 다음에 실행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략 속에서 거기 어젠다별로 공모사업을 따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길 거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많이 이렇게 노력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충북이 그나마 전국에서 덜, 경기의 어려움을 타지는 않는 것 같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배달앱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배달앱이 처음 시행되고 그리고 이게 자영업자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저도 현수막 보고 한번 깔아 봤습니다.
사실 디자인은 조금 개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건 업체 측하고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지역화폐에서 저희가 지금 10% 할인을 해 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소비자한테 혜택이고.
어려울 때일수록 환경 때문에 무조건 삭감한다? 사실 이게 그러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 다 삭감하고 나면 우리 직원분들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저는 묻고 싶어요.
예산이 없으면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예산을 그 목적에 맞게끔, 최초 목적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목적으로 변경해서, 정책변경을 해서 진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다 삭감해 버린단 말이죠.
우리 직원분들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예산 다 삭감했죠? 1,300입니다. 뭐 많은 돈은 아닌데요.
이게 매년 국내·국외 변경해서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지금 1단계로 좀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왕래가 이제 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데 무조건 다 삭감해 버립니다.
50명인데요. 50명을 좀 10명 단위로 끊어서도 충분히 국내 선진시장을 견학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게 개인당 보면 26만 원인데, 많은 돈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것도 그렇고요.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국제화여비인데 이거 삭감하면 그럼 포상 안 하는 건가요? 대상자에 대해서 이번에 포상 없는 건가요?
우선 배달앱 관련해서 저희들 지역화폐 연동해서 그런 어떤 10%의 인센티브 장점을 최대한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깊이 저희들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에 적극 치중하겠다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디자인 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쪽 업체하고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삭감예산을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경제국 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대부분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하라, 이런 부분을 지금 누차 우리 직원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몇 건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안 그래도 저도 시장에서 선진시장을 벤치마킹하는 거, 해외 안 가면 국내라도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게 그쪽 시장 쪽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해외를 못 가면 국내를 가자 방향을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국내를 가려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가 7월∼8월쯤에는 어느 정도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8월 이후에 또 번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타 지역의 시장을 간다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쪽 이거를 운영하는 협회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쓰겠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따져보고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좀 아쉬움 속에서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이 전통시장이라는 게 전통적인 대면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다, 그리고 남들이 한 발짝 쉬고 있을 때, 남들이 어렵다고 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한 발짝 더 뛰면 그게 바로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 속에서 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또 이어서, 그거는 말씀하신 거고 포상 답변해 주시려고 그랬죠?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이걸 어렵게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액이 10조이고 지금 7조 7,000억을 사실은 지금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상당한 공무원들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집행을 해 보려고 사실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국제화여비이다 보니까 해외는 갈 수 없는 상황이 우선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국내 쪽으로 좀 돌려보자 그래서 국내 쪽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산업단지나 이런 선진지를 좀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 시도에 그러면 한두 군데라도 가 볼 수 있나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오는 것 자체를 꺼립니다.
지금 한 20명 정도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자체가 거의 꺼려져 가지고 이 돈을 그러면 별도로 한번 변동을 시켜볼 계획도 짰었는데, 포상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 이런 부분은 예전에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포상금으로 받는 거는 공무원들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포상이고 그리고 포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대상자들하고도 약속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예산 솔직히 좀 어려울 때 예산을 아낄 수 있지만 이런 예산은 굳이 이렇게 아껴 가지고 어디다 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20명이 이동하기 때문에 어렵다? 사실 방법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죠, 포상금이라는 게.
그렇지만 그 이외에 또 다른 포상의 방법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장 방문하는 거 그것보다도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또 방법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대상자가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실행을 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같이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당초예산과 같이 올렸는데 만약에 이 부분 내년도에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짤 때 이 20명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재를 알려줬는데요. 예전에 보면 전통시장 내에 황색선 지키기 아마 운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있지요? 황색선 지키기 지금도 실천하고 있나요?
시장에서 황색선 지키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쪽 군단위 시장들이 사실상 황색선 지키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화재가 나서 화재알림이 잘 돼도 황색선이 지켜지지 않아서 소방이 대처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에 대해서 부수적인 것들,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요. 손님이 없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외지역이 좀 그렇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 저의 궁금증은 많이 풀렸습니다.
당부드린 것 좀 다음부터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국제화여비 이종구 과장께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것이 실효성 있도록 반영되도록 내년에 올해 유공자들한테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거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우리 경제기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 벤처·스타트업 육성펀드 운용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어요.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추진돼 온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모(母)펀드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연종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펀드를 창조경제혁신펀드 등 3개의 펀드를 민간운용사, 예를 들어서 LB인베스트먼트라든지 하나벤처스 또 세종벤처파트너스 이런 민간운용사에다 맡겼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에서는 도에서 한 20억 원 정도 출자할 계획으로 총 65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민간운용사에서 운용을 하면은 출자금액의 두 배만 도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걸 직접 운영하게 되면은 그 조성한 금액의 60%까지 도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신규투자하는 그 펀드는 직접 운영해서 도내 벤처기업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하고자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하여튼 펀드가 잘 운용되어서 우리 충청북도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운용사가 주관이 돼서 하는데 도에서 출자를 해서 하는 방법의 형태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의 펀드 총금액에 충청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병행하지만, 그러면 창조경제센터에서 직접 운용을 해서 펀드를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서 우리 도내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방법을 좀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창조경제센터에서 직접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가는 건지 그런 걸 한번 점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지금 직접 운용사를 우리가 창조경제센터에서 하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형태라는 부분을 부연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3.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2분)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동 조례 시행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3분)
조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동 조례안 시행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4분)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근로자복지관 신축에 따라 근로자 복지 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신축 근로자복지관은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2번지에 국비 20억, 도비 57억, 총 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2,565㎡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올해 12월 14일 준공을 위해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12개, 회의실 3개, 프로그램실 1개, 다목적실 1개, 체력단련실 1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내 63만 7,000 근로자들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그 밖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근로자복지관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근로복지 기본법」 제29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축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3년, 오는 2021년 1월이 제1회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위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 및 근로자의 직업안정, 고용촉진사업, 근로자 및 그 가족, 도민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한 도민 편의시설로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개소 이후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상 특별한 문제없이 관리되어 왔으며 위탁기간이 끝나면 실·국 수요조사 후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관의 직영보다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내 소재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에라도 민간위탁에 따른 방만운영, 부실운영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노동이 존중되는 충북의 핵심적인 사업이고요, 그동안의 낡은 건물에서 이렇게 새롭고 큰 공간으로 갈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새로운 건물로 하게 되면서 어쨌든 노동 관련한 여러 가지 권익이라든지 활동, 노동단체 활동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지금 예산이 여기 8,300만 원 세운 거는 이거는 가안인가요? 지금 이 예산을 그대로 확정을 하는 건가요?
당초 현 장성동에 있는 건물이 301평인데요, 거기가 대략 한 5,500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시설이 늘어나는 게 사무실이 6개가 늘어나고요,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약 69평이 늘어나는 105평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새로 생기는 게 휴게실 9평하고 다목적실 21평,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32평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산출기초를 평균 면적이 약 2.5배가 늘어났습니다, 한 475평 정도가요.
그래서 청사 관리 규정이나 소방협회, 그다음에 전기안전협회, 승강기협회 등에서 나오는 산출기초에 따라서 대략 2배에서 2.5배 그 면적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운영을 그대로 했는데 이거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이 상황이 맞으면 지속적으로 나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다른 사정 변경이 있다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거 한국노총이 계속적으로 관리해 왔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에 고생하신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오후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전형식 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14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6억 7,200만 원 대비 9.3% 감소한 2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규모 380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0억 2,600만 원 대비 9.6% 감소한 40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북 UAM산업대전 미개최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으로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2억 5,000만 원과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20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0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경제자유구역 조성 지원사업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초청 팸투어 행사 개최를 취소하고, 언택트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행사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내역 조정으로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20억 원,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3억 5,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최하지 못한 충북UAM산업대전 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6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사업 2억 원, 충북 드론·UAM연구센터 설립 2억 원, 메디코스메틱연구센터 설립 1억 원, 충북 천연향기연구소 설립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1억 8,300만 원,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5,000만 원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역조정과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연일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경자청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어렵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감액되는 예산이 많고 새로운 사업으로는 연구센터·연구소 사업이 3개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게 새로운 사업이고 그래 가지고 잘 몰라서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쭉 봤는데 사실 자료만 갖고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을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드론·UAM연구센터는, 일단은 UAM대전은 결국 그냥 포기를 하셨네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돈을 사실은 UAM이나 드론 같은 경우에는 충북에 어떤 기반이 그렇게, 충북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도 기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키우는 데에 쓰는 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연구센터는 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한 건데 지금 이건 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걸로다가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기업의 어떤 성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부설연구소 형태로 자생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에 있는 경자청에서 그걸 조금 공모에 응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국비 지원을 3년 이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사업이 대부분 다 공모인데 그 공모에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게 조금,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드론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작년에 드론 지원 조례도 충북 조례도 만들었지마는 중요한 포인트는 드론을 국산화해서 한국의 드론을 우리 충북이 앞장서서 만들고 그리고 그 산업을 육성하는 거 그게 초점이라고 보고, 그래서 기존의 대부분 중국산 드론을 대체해야지 된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충북 경제하고의 직접적인 관련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구센터는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국산화 관련해서는 좀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사실은 드론·UAM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충북에 있는 그 기업, 그다음에 한화나 이런 대기업도 같이 한번 참여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2개, 메디코스메틱이나 아니면 향기 이쪽은 충북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디코스메틱은 이게 영어라 말이 어려워 가지고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도 메디코스메틱이 뭔지…
그러니까 사실은 화장품하고 의약품하고는 인증하는 데에 비용 자체가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거의 치료용 수준으로 가는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센터는 어디다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형 뉴딜사업 10대 선정한 거 있죠, 도 차원에서 하신 거?
AI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충북에 기반이 필요하고 그런데 AI 같은 경우에는 충북에 있는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해 보니까 도에서도 사실 그걸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상조다.”, “연구센터를 해 가지고 나올 게 없다, 지금 현재로.” 이런 반응이라서 3개만 우선 시작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없으면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사업기간이 이 3개가 다 공히 똑같고 세 가지 내용이 전부 합하면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연차별로.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이 센터나 이런 것들이 집행부하고 위원들이 알고 있었던 그동안의 사업들이었는지 물어보니까 위원들 다 몰라요, 사실은.
갑자기 들어온 사업, 추경에 들어온 사업이라 제가 그런 공론화 과정이 있었나 그런 게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차가, 처음에 마을기업 단위로 해서 시군 단위,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기업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가지 사업을 보면서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잘 시행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진행잔액 1억 9,500이죠?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충북형 뉴딜사업에 이걸 왜 경자청에서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면 좀 생뚱맞긴 하겠지만 왜 하는지 저는…
이게 보면 다 경상적 위탁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혁신성장 프로그램에 뭘 우리는 가져갈까 고민을 하다가 제안을 했고, 도에서도 사실은 AI라든지 다른 산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낸 사업은 조금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먼저 하게 됐고, 아마 다른 분야는 다른 국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 본예산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향기연구소 연구소 설립한 다음에 이거 그러면 경자청으로 줄 건가요? 아니잖아요? 운영도 앞으로 TP에서 계속 하는 건데.
여기는 그냥 돈만 거쳐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전반적으로 다 TP에서 해요, 과기원에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는 TP에 3년간 맡기는데 3년 맡기고 평가해 가지고 재정지원을 중단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안에라도 국가사업으로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TP에서 하면 국가사업으로 연계가 안 되고 여기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렇게 위탁 줄 것 같았으면 경자청으로 안 주고 그냥 TP로 주고 과기원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경자청을 껴서 갔죠? 그럼 경자청에서 여기서 어떤 역할이 그만큼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서류상으로만 보면 경자청의 역할은 그냥 ‘너희한테 사업 나눠 주고, 가끔 잘되고 있나?’ 체크하는 정도죠.
그래 실제적으로 이게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왜 경자청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
그런데 사업 내용을 봐도 어쨌든 간에 지금 경자청이 여러 가지 주력으로 하는 것들, 에어로폴리스나 바이오 이쪽의 사업들하고 좀 맞다라고 보니까 직접 하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 넘겨줬잖아요.
지금 직접 하는 게 없어요, 충북형 뉴딜사업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가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직접 가도 되는 사업인데 한 단계를 거쳐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경자청에다 해서 저기다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그냥 떨구어 준 건지. 그러면 도에서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경자청에서 요구한 사업 같으면 경자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 TP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목적성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TP가 직접 했을 때는 사실 TP도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TP를 얘기했을 때 자기들도 조금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잘됐다 그런 반응이었고요.
저희는 처음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는 이게 송 위원님도 그 말씀을 했었지만 결국은 이게 국비사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생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 마지노선을 3년을 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을 그냥 떼어주는 게 아니고 계속 사업 관리를 해 가면서 필요하면 국가사업으로 연결시켜 주고 이런 역할을 계속 수행을 할 겁니다.
연구소 어디에 있습니까? TP 내에 있겠죠?
그럼 잘 설립하고 나서 경자청에다 “자,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 가져가서 사업 하십시오.” 이 형태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목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경자청의 역할이 뭔지가 제가 애매해서 그걸 자꾸 여쭤봤는데, 다음에 천천히 얘기 나눠 가면서 혹시라도 경자청이 꼭 해야 되는데 하면서 좀 어려운 게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풀어나가고 하면서 경자청 사업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보시죠, 뭐.
그리고 지금 어디죠? 바이오폴리스인가요, 우리 2단지?
(「에어로폴리스」하는 이 있음)
아니아니, 에어로폴리스 말고 저쪽…
거기 지금 외투지역 얼마나 입주됐나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여기 에어로폴리스가 있기도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위축돼서 투자유치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투자유치 활동도 많이 위축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 보려고 했는데 일정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3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이 돼도 준공이 될는지 말는지 하는 상황, 그러면 그 사이에 분양할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지켜가면서 하려고 하면 지금 사실은 방사광가속기 유치하면서 충북지역으로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양할 땅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는데, 에어로폴리스 2지구 지금 폐수관로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부피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다시 내년부터는 예산이 다시 계상될 겁니다.
바이오폴리스지구도 그랬고 거기 1·2지구 아마 대부분 다 그랬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지는 조성이 됐는데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왜 폐수처리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이거 거꾸로 됐다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자칫하면 그런 우려가 또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전에 공장에 와 가지고 실제 폐수를 내보내 가지고 시운전하는 과정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공은 단지 준공 전에 시운전 단계까지 들어가는데 형식적인 준공은 ’23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코스메틱은 수행기관이 따로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그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정 위원이 아까 외래어 쓰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도에.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공문을 내려서 이런 사업명을 조정해 달라는 공문을 분명히 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뭐 메디코스메틱은 기능성 화장품, 우리말로 풀이하면. 그것도 그렇고 그 앞에 스마트 의료플랫폼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문구들이 많고 풀면 알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옆에다가 괄호해 놓고 풀어서 쓸 수 있는 거를 좀 앞으로는 이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TP 관련해서 걱정하는… 아니 참, 경자청 관련해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의 본래에 맞는 사업들에서 자꾸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 지금 3개 연구센터·연구소가 나오면서 이게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변화된 방침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쪽 도청 내의 경제국하고 신성장산업국하고 바이오국하고 경자청, 그리고 TP, 과학기술혁신원 이렇게 각각의 기관들 조직들이 서로 간에 역할분담이 잘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저희가 계속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이오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안 하고 그냥 이거는 경자청에서 한 건가요?
그리고 각 실·국이랑도 조금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천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저는 기본적으로 천연물에서 어떤 향기를 따올 수는 있지만 제천에서 생각하는 그런 천연물 기반 화장품 이런 거하고는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산업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포인트가 어디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음식이나 약으로 먹는 부분들이 아니라 냄새 관련한 거를 산업화하겠다는 그런 데에 초점이 있는 거고 그 대상이 천연물 약재가 될 수도 있고 이쪽 바이오 쪽이나 이런 화장품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상식 위원님께서도 했는데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보니까 균특하고 도비가 각각 20억씩 해서 40억이 감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상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 폐수처리장이 주거공간 옆에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됐었으니까 그것까지 다 예상을 했었어야 될 부분이고.
또 중요한 거는 예산하고 관계없지마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경자청 혁신방안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도 경자청 거기에서 진짜 전문인력을 어떻게든지 영입을 해 와 가지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여기 계신 우리 부장님들, 과장님들 일하기 편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산자부가 내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 저희 충북경자청도 거기에 맞게 조금 조직쇄신 내지 혁신을 추진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짜 혁신을 하셔 가지고 인재 영입도 하셔 가지고 경자청이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신성장산업국
박해운 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산업을 이끌어 가는 도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도 평소 위원님들께서 신성장산업국 추진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올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선정의 쾌거를 이루었으며 지자체, 대학, 지역 혁신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역혁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의 에너지 안전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충북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공모에 선정되어 선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과 기술혁신 고도화를 통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미래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 덕분에 올해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61억 7,00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에 해당되며 기정예산 160억 5,813만 원보다 1억 1,196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26억 5,13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3%에 해당되며 기정예산 694억 8,086만 원보다 31억 7,05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용을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1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등 4개 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15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4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혁신도시 우수사업 기획비 지원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부터 195쪽까지 신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68억 8,29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7,647만 원보다 8.4%인 13억 643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소재부품장비 공동연구실 장비 구입 9억 원,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사업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운영비 지원 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재부품장비 공동연구실 설치공사 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부터 197쪽까지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23억 151만 원으로 기정예산 321억 1,366만 원보다 0.6%인 1억 8,784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산업 전문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3,775만 원, 충북 북부권 석회석신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원사업 3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부터 199쪽까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34억 6,697만 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9,072만 원보다 7.7%인 16억 7,624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충북형 그린버튼 이니셔티브 구축사업 3억 원, 태양광·ESS 융복합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사업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4억 3,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개의 세부사업으로 청주SB플라자 과학사업화 지원 9억 원은 자산취득비로 장비 납품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 구축 1억 1,0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증액,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 계상 등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침체된 충북 주력산업 육성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으로 지속적인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우경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7%인 1억 1,196만 원이 증액된 161억 7,0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 및 부서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 집행잔액분과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6%인 31억 7,052만 원이 증액된 726억 5,13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성장동력과의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사업, 에너지과의 태양광·ESS 융복합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사업 등 신규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 명시이월 예산은 2개 과 2개 사업 10억 1,0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충북 전략산업 지원 및 역량 강화, 에너지사업의 효율적 관리 등 충북 미래 먹거리사업 지원과 발굴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72쪽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 운영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75쪽 자동차산업 전문인력 재취업 지원사업과 관련한 도내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현황 및 사업 예측 수요량, 79쪽 충북 북부권 석회석신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세부 추진내용, 80쪽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양성된 전문인력과 활용 가능여부 등 이상 5건의 신규 계상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신성장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박해운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4쪽 사업설명서 72쪽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과기부에서 지역 중심의 과학문화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와 민간의 자생적 과학문화 정착 및 지역주도 과학문화정책 추진을 위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거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정 첫 해인 금년에는 충북 도내 과학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과학문화 활성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 과학기술문화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 4개 기본사업과 도민들이 조직한 과학문화 콘텐츠동아리 지원사업인 우리동네 과학클럽, 과학문화 콘텐츠 개발 등 2개 관리사업, 과학인재 양성 지원, 지역산업연구실 투어, 이동과학교실, 충북 과학문화축제 등 6개 특화사업과 온라인 과학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96쪽 사업설명서 75쪽 자동차산업 전문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자동차산업 중심이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자동차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고를 위해서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퇴직인력에 재취업을 지원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금년 초 조사결과 6개 기업 22명 정도로 수요예측이 되었고 주관부처인 산업부 선정절차를 통해 확정된 지원대상은 7개 기업 15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수요에 맞는 재취업과 전환교육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국비 지원액 3억 375만 원에 대응한 3,775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96쪽 사업설명서 79쪽, 충북 북부권 석회석신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정부의 단양 석회석 지역발전특구 지정 이후에 국내 석회석산업을 견인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석회석 시장의 산업환경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그린뉴딜정책에 의해 새롭게 조명받으면서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석회석산업의 스마트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한 석회석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사업은 북부권 석회석산업이 정부의 그린뉴딜정책과 4차 산업 트랜드에 부합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새롭게 정립하여 광물 소재산업의 시장 비교우위 선점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96쪽 사업설명서 80쪽,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육성사업 공모에 충북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 성격입니다.
국가 주도의 차세대 반도체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고급 융합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컨소시엄을 통한 반도체 선도대학들의 체계적인 인력양성 툴을 충북대 및 충북도내 기업들에 적용하여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자체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국내 시스템반도체 주요기업이 경기권·충청권에 포진되어 있어 도내 대학의 인력양성을 통한 자체 인력풀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하이닉스반도체, DB하이텍, 네페스, 심텍 등 반도체 관련 유망 기업체가 도내에 입주해 있는 만큼 도내 반도체 관련 석·박사 배출 인원의 상당수는 도내 입주 기업체로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기죠, 소부장사업.
소부장사업 이거 그러니까 사실상 예산은 같은데 약간 용도만 변경된 거죠? 그러니까 방식만.
그러니까 연구실 구축사업이 아니라 장비를 9,000만 원 들여서 어차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당초 저희들이 SB플라자에 시설 구축사업으로 30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10억 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구축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10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판단해 본 결과 이거는 시설 구축보다는 입주가 된 기업들의 의향을 물어보니 공동장비 활용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지금 10억 원을 공동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하고 공동장비 구입비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도 줄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해서 새로운 석회석의 용도를 갖다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단양군과 석회석신소재산업연구소와 저희들이 한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용역비 성격인데, 용역 성격인데 그거를 5,000만 원씩 해서 다른 방법으로 더 발전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단양이 사실상 예전에 호황을 누리다, 사실 관광하고 시멘트산업이었죠. 그런데 관광은 나름대로 요즘 어렵고 그리고 시멘트산업이 사실상 자원의 고갈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 문제 속에서 있는데 이 석회석이 이제 달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리 활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야들은 저희가 자칫하면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옛날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86페이지 수소 파워팩 평가인증 관련해서요.
총사업량이 건물 연면적인데 이거 그냥 오타 같아서 제가 농담 삼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농담 드린 겁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우리 경제통상국하고는 약간 아까 오전에 보니까 사업 내용이나 사업량들이 약간 틀리죠.
그래서 또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만큼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방사광가속기나 에너지융복합단지 유치 이렇게 하면서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성과가 차근차근 이제 날 거라고 보고 더 확실하게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올라온 거 보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과학기술혁신원 관련한 예산이 이렇게 2건이 올라왔고 운영비 관련한 부분들이 올라왔는데, 지금 과학기술혁신원하고 신성장산업국하고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서로 협력관계인가요, 아니면 일정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출자·출연기관의 성격으로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서 당초에 2003년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식산업진흥원으로 태동을 해서 올 6월에 국가기술혁신원으로, 충북혁신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도 개편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업무 성격으로 보면 저희들하고 파트너 형식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나날이 발전해 가는 어떤 기술혁신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업무들을 석·박사급이나 이런 유능한 인재들, 브레인들이 와서 그걸 갖다 해결해 주고 국가사업을 갖다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서 따오는 그런 충북도내 신성장동력사업의 어떤 파트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뇌물 관련한,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나왔고 그것이 그 조직 내에서 나왔고 또 지금 새로운 예산들이 운영비 관련한 또 인력 관련한 예산들이 올라와서 어쨌든 그냥 파트너 협력관계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넘어서서 어쨌든 이게 도 조직이고 도에서의 역할이 크고 그러니만큼 그런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지금 계속 수사 중이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영비나 인건비 등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고,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은 파트너라고 얘기했지만 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그럴 기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격하게 조치를 하고 그 이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성장동력국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산경위 저희가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산경위도 마찬가지고 신성장동력국에서도 철저히 신경을 쓰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재발방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짚고 넘어가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어제 간담회에서 대충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아까도 좀 말씀하셨는데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 원료” 뭐 이게 좀, 쭉 이래서 새로운 어려운 얘기인데 핵심적으로는 석탄재를 수입하는 부분, 저희가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한다는 것도 상당히 참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와 관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 세라믹 바인더, 사실은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라는 것이 석탄재를 말씀드리는 거고 세라믹 바인더는 시멘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국산화를 좀 해야 되는데 산자부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걸 쉽게 바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석탄재 작년에 소부장 관련해서, 소재·부품·장비 사업 이런 것도 문제가 됐지만 일본에서 다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사용하고 그걸 그냥 매립을 하거든요.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실증하는 그런 마중물 같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이거 기존에 쭉 하던 사업인데 제가 안타까워서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린뉴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안에너지로다가 이렇게 확산해 가고 있는데, 태양광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민원이나 이런 거 때문에 환경하고 관련돼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이건 우리가 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이거 건물을 활용하는, 건물의 지붕하고 벽에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하면 사실은 얼마든지 태양광 할 수 있거든요.
뭐 공장 지붕, 축사 지붕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저런 데 하면은 얼마든지 태양광 더 늘릴 수 있고 지금보다 몇 배로 늘릴 수 있고 그러면서 태양광을 확대해서 대신에 LNG나 석탄화력발전소 또 원자력발전소를 줄여갈 수 있는 대안이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안타까워서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도 “3020” 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20%까지 하고자 하는 정부정책도 있고,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향후 저희들이 가야 할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량을 못 대 줘서 지금 70% 이렇게 사업을 더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만 더 적극적이면 충분히 더 나은 더 많은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보면 생명과 태양의 땅 얘기를 하지만 실지로 어쨌든 도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태양광사업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없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지붕에, 공장 지붕이나 건물 지붕 이렇게, 축사 이런 부분들에 더 태양광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추가로 더 드린 겁니다.
73쪽에 보시면 Grand ICT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지역산업 지능화 혁신연구 수행 8건이 있어요. 이 8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Grand ICT연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우리 충북대학교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14억 7,000만 원에 대한 국비 10억에 대한 도비 3억 원 추가 요청을 드리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8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분야에 스마트IT 부품·시스템과 빅데이터 네트워크, AI, ICT융합, 또 스마트 전자부품, 스마트 센서, 스마트 카, 스마트 팩토리 이런 8개 분야의 프로젝트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예, 4차 산업혁명 발달로 대학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린버튼 에너지플랫폼 구축하고 국민DR 참여 지원 이런 국가사업을 갖다 대응하는 사업인데, 요즘 보면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에너지를 갖다가 효율화시키는, 극대화시키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그린버튼이라 하면 일반 가정 대상해서 가정별 전기사용량 정보와 에너지 절약방안 컨설팅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앱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더 이어지면 이 사업 내용만 보면은 또 그린버튼 플랫폼 구축하는, 앱 구축하는 데에 들어가는 사업비하고 태양광발전소를 갖다 조금 전에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하는 사업들이 같이 돼서 기존의 전력도 스마트그리드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전력의 최효율화를 시키고 또 자원재생에너지도 하는 그런 사업에 대응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린버튼에너지 플랫폼 보면 국민DR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력 공급처하고 소비자가…
이제 100을 제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급처에서 100을 주면은 제가 노력을 해서 20을 갖다가 절약을 합니다. 80만 씁니다. 그럼 20을 갖다가 현금으로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그린버튼에너지 플랫폼 전체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 여기 와 보니까 4차 산업을 다루는 위원회다 보니까 사업명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외래어도 있긴 하죠. 그런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경자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해가 2019년 1월 달에 이게 시행이 됐는데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밖에서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산경위에는 이런 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외래어를 사업명에서 꼭 써야 될 사유가 생기면 괄호 쳐놓고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사업명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설명서 만들 때도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걸 풀어서 이해가 쉽도록 그런 작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사업은 일단 사회적인 문제를 지역사회 일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풀어보자는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1차 연도 미션을 보면 은…
아, 죄송합니다.
1차 어떤 저희들 과제를 보면 쓰레기,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축을 하고 치울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지역사회의 일원들이 같이 모여서 그걸 논의하고 해결방법을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SW서비스도 같이 이어져 나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의견수렴할 거냐 하면, 지역주민 주도 시민안전혁신그룹이라는 CSI라는 그룹을 구성을 한 50명으로 할 겁니다. 지금 업무 자체를 갖다 우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몇 월 달이냐, 4월 달에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 그 50명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받고 그걸 풀어나가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쓰레기 관련해서 감축하고 하는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갈 시점이고 지금 구체적인 솔루션 방법은 아직은 나와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4년까지 5년 동안 하는 중단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럼 개발된 앱을 어떻게 활용해서 배포할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 아직 답변하기가 그런가?
그거에 대해서 추진되는 상황을 11월에도 한번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42분)
국장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신성장동력사업 발굴과 과학기반 비즈니스환경 구축 및 도내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금을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급변하는 기술·산업·정책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도의 신성장동력사업 발굴, 기획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6월 기관 명칭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변경하고 R&D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사업영역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신설되는 R&D 전담조직은 신산업 발굴·기획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핵심부서로서 이를 운영하기 위한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신규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ICT 및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인 블록체인, 인공지능, AR·VR, 3D프린팅산업 등을 지원하면서 사업영역 및 기능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나 비영리기관 특성상 수익사업 확대가 어렵고 전문가 활용, 컨설팅 등에 부대비용이 수반되는 중장기 정부 공모사업의 경우 현실적인 대응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비 출연을 통한 재단 설립 고유기능의 차질 없는 수행과 벤처 창업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R&D 전담조직 인건비 지원 5억 원, 안정적 경영환경 제공을 위한 운영비 지원 2억 원, 총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산학융합본부에서 운영 중인 청주SB플라자는 기초과학 연구 성과물을 비즈니스로 연계하여 과학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공간적 거점으로 창의적이고 잠재역량을 갖춘 지역 내 젊은 기업이 입주하여 미래 충북을 이끌어 갈 과학사업화의 핵심시설입니다.
청주SB플라자의 지역 내 조기 안착과 도내 과학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기업이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지역혁신기관을 통해 연구성과를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R&BD를 지원하고, 기업 니즈를 반영한 융합R&D도 함께 지원해서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주SB플라자 운영기관인 충북산학융합본부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는 2억 5,0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R&D 강화와 창업 활성화를 통해 2015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특구지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였고, 그 결과 164만 도민과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9년 6월에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는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본 사업은 강소연구특구를 기반으로 한 공공연구 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여 창업과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구 육성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따라 정부지원 사업비에 대한 지방 매칭사업비를 부담하고자 국비 대비 10%에 해당하는 도비 출연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R&D 역량 강화와 중소 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여하튼 출연계획안은 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8분)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해운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 동 조례안 시행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하신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사실 도내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충북도의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데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51분)
방금 상정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감사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와 증언 및 답변을 위해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범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으로 총 45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3쪽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로서 총 78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서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 건의안 등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4인)
연종석 송미애 이상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우경수
전문위원박미경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강성환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김한기
국제통상과장최성규
·신성장산업국
국장박해운
신성장동력과장김상규
산업육성과장이용일
에너지과장김형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이강명
기획행정부장박노학
개발사업부장이석식
투자유치부장윤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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