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월 23일(월) 오전 11시12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실·국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실·국별업무보고
·농정국
·농촌진흥원
(11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을해년 새해를 맞아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은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우리 농축산 분야에 있어 커다란 변화와 시련이 예상되는 참으로 중요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올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5년도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1. 1995년도실·국별업무보고
·농정국
·농촌진흥원
(11시13분)
보고 순서는 오전에는 농정국, 오후에는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농정국장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 인 사 )
다음 정광영 농산과장입니다.
( 인 사 )
다음 연규복 농지개량과장입니다.
( 인 사 )
존경하옵는 박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UR 농수산물 수입개방 협상과 WTO 국회비준이 통과되었으며 금년에는 새로운 WTO체제가 출범하는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한층 더 책임이 무거워지는 동시에 더욱 새로운 각오로 농정업무를 추진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짐합니다.
금년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95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농정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옵는 박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정국 산하 모든 공무원들은 혼열일체가 되어 WTO체제에 대응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심성의껏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박기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5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업무보고는 신년도 사업계획 보고인만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볼 것 같으면 한우고기의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 및 한우의 유통체계 확립,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한우전문판매점을 5개소만 설치해 가지고 유통체계가 확립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운영방식, 판매점 설치를 누가 주체로 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 대상자는 대개 협업체나 생산자단체, 조합, 개인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부 세부사업 실시 요령에 의해서 설치대상 지역이 소비성이 많은 시지역에 우선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도 시지역에만 우선 국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신청이 돼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군지역의 관광지역에도 판매장을 설치해서 생산자단체나 협업체, 농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부에 1월 17일날 완화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지역 외에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농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겠다는 저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군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면 우리 군지역의 소재지나 관광지 이런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도에서 원하는 점포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거기 시설같은 것은 일체 한우고기는, 다른 것을 판매를 전문점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 냉장시설이라든지 운반기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산 때문에 5개소 이렇게 해서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시·군지역에 현재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도 한우전문 판매점을 융자보조 없이도 원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개소 가지고서 한우 유통체계 확립을 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시·군에서도 융자보조 없이 도내에서 한우전문 판매점으로서 어떤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원하는 소매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떤 그런 식으로 유도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다만 한우전문판매점을 지정을 해주고 하는 것은, 지정소가 나가고 하는 데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남발을 했을 때에 그냥 개인들이 했을 때는 어떤 둔갑을 시킨다든지 질을 고급화 시켜야 되고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안 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도 발생이 돼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험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농수산부에서 개소수를 축소를 하고 남발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해 가지고 자력으로 해서 한우전문 고기를 판매를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더, 한우전문판매점 국산 쇠고기 판매 확대가 되어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 소매상으로 인해서 고기구입을 할 때 한우라는 용어가 우리 토종 한우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키워진 비육우인지 이것이 구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육을 했던 우리 한우고 성위원님 말씀하시는 비육우라고 하는 것은 젖소도 비육을 시키는 그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도축장에서 도살을 했을 때 검사원이 한우하고 젖소하고는 색깔을, 한우고기는 빨간 것으로 검인을 찍고 젖소는 파란 것으로 찍고 구분해서 찍습니다.
그래서 한우전문점이라는 것은 젖소 비육한 것은 저희들이 거기다 개재를 안 시킵니다.
금년에 전업농 대상자가 907명이라고 그러는데 907명 중에 주곡인 쌀을 수도작을 하는 분이 780명, 밭작물, 기타 작물해서 한 127명 정도, 그럼 지금 WTO시대가 본격 돌입한 이 시점에서 볼 때 사실 수도작이라는 것은 소득면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것은 이미 다 별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어떤 소득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러한 특작외의 기타 작물을 육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와 같은 현실을 잘 직시하면서도 수도작을 780명씩이나 대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것은 아마 전업농을 하겠다고 하는 희망자들은 거의가 그림의 떡 같은, 줘도 하지 않는 이러한 사업자금이라고 보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했을 때 이 계획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혹 이 전업농을 신청했을 경우에 수도작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때에는 다른 기타 작목으로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저희들 주식인 쌀을 어떻게라도 우리 내수만은 충당하고자 해 가지고 향후 10년 동안 쌀 전업농 10만호를 육성해서 10만호의 전업농이 우리 쌀 소유량 50% 정도를 감당하도록 장기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780호가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 기계화 전업농 성질입니다.
지금 780호 되어 있는데 농업진흥공사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소유논 1ha를 포함해서 경작논이 2ha 이상이 되면 신청대상이 되고 앞으로 이분들이 3 내지 5ha 정도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농가들만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780호인데 2월 5일까지 기한입니다. 신청기간이.
1월 20일까지 신청되어 있는 것이 약 1,500호가 신청이 돼서 금년도 계획량의 지금 현재 약 2배 가량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1호당 지원규모는 2,350만원으로 대개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다른 것으로 전환할 때에는 지금 농기계 구입하는 것이 수도작 위주로 구입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전환할 때는 별도로 또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작이 산간지역에는 아주 적게 했고 평야지는 많이 했습니다.
대개 농가가 수도작을 많이 한데 하고 그 비율대로 대충 맞추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적게 했는데도 단양군이 신청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 200% 300% 신청이 되는데 단양만이 지금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역에 균형적인 농정이 안배가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
국장님 이하 농정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가지 여쭈어보기 전에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95년도가 되면서 WTO 시대가 개막이 됐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또 혹은 지방정부, 도나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농촌구조 개선사업이나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정업무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농정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조직력을 발휘하고 또 열성을 바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투자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가 돼 가지고 어려운 농촌이 좀더 앞으로 세계화를 대비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나 소득증대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은 지금 정부에서 큰 금액을 구조개선자금이나 농특세 자원 같은 것을 큰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알고 있고 또 이전에 허태렬 지사께서 북부지역의 농민들한테 농업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적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농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또 모든 업무를 무사안일하게 과거의 중앙지시에 의한 일방적인 운영 형태를 계속 유지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고 지방에 맞는 특색을 살려가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상호간에 업무를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 가면서 농정업무를 관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시·군에도 농정업무에 관한한은 좀 뭔가 농민들이 볼 때 발전적으로 기대되는 그러한 업무의 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에 아까 안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예농어민 인력육성에 대해서 품목별 전업농을 육성을 하는데 이것이 국비, 지방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자를 결정을 하는지 그것이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조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은 행정조직인데 면이나 시·군을 통해 갖고서 받아서 대상자를 결정해야 될 텐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신청을 받는 게 어째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운영문제가 얘기가 됐는데요. 금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쌀만큼은 원산지의 의미가 희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어디 가서든지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곡매를 받아 가지고 벼를 이동시켜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원산지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미곡종합처리장이 벌써 몇 년째 시설을 해 가지고 전국에 골고루 다 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큰 물량을 교통도 복잡하고 수송비를 없애 가면서 이리저리 얽히고 전라도 벼는 이리 올라오고, 강원도 벼는 전라도로 가고 이러한 비능률적이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충북에도 미곡종합처리장이 몇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지역에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가장 근거리에서 곡매를 볼 수 있는 제도를 정착을 해야 되고 그것이 물론 우리 도에서 도지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그 지역의 인근에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비단 쌀이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쌀이 팔리든 그런 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업무운영이나 또 원가절감 면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농촌용수개발에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경북을 위시해서 남부지역에 호남 등 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94년도 여름에 심한 가뭄에 이어가지고 계속 겨울까지도 수돗물을 제대로 공급을 못하는 상황에 이를 정도까지 심각한 입장에 와 있는데 과연 그러면 금년도 농사를 질 수 있는 농업용수나 이러한 것을 어떻게 확보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암반관정 같은 것이 충북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 농수산부에서 전부 남쪽지역으로다가 이전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계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한 비상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우리 도에서 봤을 때는 우리 도에서도 그러면 대체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과연 그러면 지금 금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가뭄이 심하게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현재로 봐서도 옥천이나 영동 충북의 남부지역에 심한 가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뭄대책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에 단월 신대라는 지역이 소채단지인데, 충주는 아시다시피 근교농업이 발달하고 시설채소단지로다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작목반원들이 전부 샘을 파가지고 수막식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양어장을 허가를 내줘 가지고 양어장에서 깊이 파고서 물을 24시간 계속 많은 물을 뽑아내니까 그 지역에 전부 물이 끊겨 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 농민들이 시에 와서 건의도 하고 대책을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물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서 농사를 계속 질 수 있도록, 짓는데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도리어 농사를 못 짓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시고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부 벼수매를 하면 정부창고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보관업은 생산자단체인 농협에서 주로 하고 있고 또 일반보관업자들이 다수가 지역마다 있습니다.
물론 일반보관업자들도 시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용이 되어야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제가 보건대는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깊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고 또 농협은 그런 분야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경영이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비교적 일반업자 창고에 물량을 하루라도 먼저 넣어주고 또 뺄 때에도 하루라도 늦게 빼주고 그런 게 아니냐, 제가 세밀한 근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같고 또 지역적으로도 지금 농협 수매분은 벌써 출고가, 공매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안배를 해가지고 전체 지역별 또 보관업자별 불균형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쌀 전업농가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신청 받는 이유는 농지규모 확대 사업과 같이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전업농을 진흥공사에서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전부 다 분야별로 받고 있는데 쌀만 농지확대를 위한 자금이 거기에서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진흥공사에서 취급을 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우리 도 것이 경상도나 전라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 방송에는 그렇게 또 일부 충청도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방송에는 분명히 충청북도 남부에 겨울가뭄이 심하다라고 방송이 됐고 또 20일날 농정국장 회의가 농수산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때에 우리 남부지역의 가뭄이 심하다는 것을 농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가 273억원을 예산을 기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수산부의 또 계장이 현장을 와서 확인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많이 심하다, 충청북도에도 남부지역은 꼭 줘야 된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날 참고로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부에 지금 가용재원이 200억원이 있답니다.
그런데 전라남북도와 경상도 또 충청북도에서 신청한 것이 3,000억원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200억원을 가지고 배정을 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러나 배정을 해서 주겠다 그래서 충청북도에도 많이 주도록 현지에 다녀간 분도 얘기가 되고 많이 노력을 또 저희들이 하고 있고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한해대책으로서 생활용수 개발하는 공당 2억5,000씩 내려온 것도 공을 파는 데만 하고 부대시설 같은 것은 일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암반관정은 많이 더 늘려 가지고 한해대책에 대처를 하라, 이렇게 또 지시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농수산부에서 다시 또 내준다고 해서 한해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보관 창고에 대해서 일반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 같은 인상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시·군에 전부 다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해당 과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쌀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구매해 가지고 할 것은 물론이고 타지역에서 가져 왔다고 하더라도 그 가져온 지역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지역을 확실히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는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저희들 지난해까지 10군데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5, 6군데뿐입니다.
이 5, 6군데 중에서 작년도산 미곡을 그 지역 관할구역에서 구매한 것이 약 5,000톤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산이면 충주산, 아니면 충북산이면 충북산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들 자의대로다가 표시를 하게 되나?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이 쌀 유통이나 가공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돈을.
보조, 또 저리융자 이래 가지고 시설 지원을 상당히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10여개소인데 5개 정도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5개 정도는 운영이 부실하다는 말씀인데 부실해서는 안 되지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농민들을 돕자고 해 갖고서 했는데 시설이 잘 운영이 되어야지 될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료를 여기저기 가서 서로 경쟁을 해 가지고 끌어오는 것보다 그러면 업무의 능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원가가 상승요인이 생기니까 지역지역에 안배를 해서 원료를 공급해 주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농수산부에 건의할 거는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조정할 거는 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봐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중에 10개소 중에 5개는 운영이 되고 있고 5개는 아직 운영이 안 됐다는 얘기는 부실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5개가 지난해 사업이 5개입니다.
그런데 미곡종합처리장을 하나를 시설하려고 하니까 부지확보하며 건축허가, 그 다음에 시설설비 등 1년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업 5군데가 사업은 지금 대부분 착수를 했는데 완공이 안 돼서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이 안 되는 것이지 이미 되어 있는 것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료확보 관계는 제일 바람직한 것이 그 지역에 대개 미곡종합처리장하면 당초사업계획 들어올 때 자기가 원료확보 지역을 어디어디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구역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서 계약재배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농가하고요.
금년에도 약 5,000톤을 확보했는데 그중에 계약재배한 것이 약 2,000톤이 됩니다.
그래서 2,000톤 가량은 계약재배 해서 샀고 나머지는 일반지역에서 그냥 수매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에서 계속 자기네 목적한 당초 지역에서 계약재배를 많이 하고 또 거기에서 수매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자주 유도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업농 문제 이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2%밖에 안 되는데 기타 작목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농기계를 사주신다고 그러는데 전업농을 육성한다고 하면 기반조성을 하는데 농지구입 확장하는데 한다는 것은 몰라도 지금 금액도 5,000만원에서 지금 보면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우리 도내에 지금 농기계가 없어 가지고 논이 묵어 있는 실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도내에.
그러면 전체 907 농가 중에서 지금 밭작물을 뺀 기타 작목이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도내에 농기계가 없어 가지고 농지가 90%, 80% 묵는다고 그러면 농기계를 이만큼 사줘서 전업농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도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우리 같은 산간지대의 도에서는 말이에요, 평야지대 같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 농정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전업농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88%나 되는 농가가 수도작인데 그 수도작 중에서도 대부분이 농기계를 구입해 준다 이거예요.
이것은 본래의 전업농을 육성하는 정예인력을 육성한다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한다는 이 입장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이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농기계 구입하는 자금은 특별히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주고 그 이외에 농기계 구입자금을 준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의 농기계 한 대 값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전업농이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도내의 농기계는 현재 농촌에 투입된 기계만 해도 어렵지만 논이 묵지 않고 지금 모내기가 다 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해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안재원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쌀전업농 관계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기계화 농가입니다.
기계화 전업농이 금년도에 쌀 전업농으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소규모로 하던 사람이 그것을 앞으로 대규모 늘려나가려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농기계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금년도 선정기준이 자기 논 1ha 포함해서 2ha 이상인데 이분들이 앞으로 3내지 5ha 규모로 키워야 합니다.
이 농지를 늘리는 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자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앞으로 3내지 5ha 규모로 늘려 가는데 그렇게 한 집에서 하려고 하면 종전에 있던 농기계 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바꾸는 또 늘려나가는 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전부 국비 보조가 50%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중앙부터 국비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계획된 사업임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밭기반정비 사업에 소극적인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은 유감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99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신년도 사업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 2시 20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한 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이어서 농촌진흥원 소관 1995년도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로 인해서 바뀐 김영문 작물지도과장이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박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충북 농촌 농업인을 사랑하시고 앞으로 WTO체제에서 급격히 우리 농촌이 어려워지리라는 예측 하에 어떻게 하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전환할 것인가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고 저희 농촌진흥 사업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지난 한해의 은덕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WTO체제 원년으로서 어느 해보다도 우리 674명의 연구지도 공무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충북 농업인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현지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농촌진흥원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업무보고는 신년도 사업계획 보고인만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원장님 이하 지도국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이 WTO 출범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농민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영농을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진흥원은 진흥청을 모체로 해서 모든 지도사업이 일괄 시달이 되면서 지역에 맞도록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고 또 모든 농산물이 얼굴 있는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그 지역의 특색을 가미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고 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이 의지할 곳이 결국은 진흥원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이상석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선 도의 진흥원 직원들 또 시·군의 진흥원 직원들이 좀더 농민을 위하고 농촌의 발전이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좀더 분발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29페이지 14항목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3개의 전 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32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 내용에 괄호 열고서 국비, 도비, 시·군비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이 내용을 한번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흥원 이전 문제 이것도 좀더 원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박종완 위원님께서 우리 농촌진흥원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분발해 달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에 있어서 3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5개소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5개소 할 수 있는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비만도 못하게 국비가 5억6,000, 도비가 5억, 시·군비 21억4,000 정도 이렇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전에 지도국장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는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앞서가는 도로서 5년까지 갈 것이 뭐 있느냐, 2년간에 다 해치우자, 그래 가지고 사실은 작년도에 5개소, 금년도 5개소, 1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5개소를 다 못하고 3개소만 하고 내년도에 2개소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개소가 안 됐다 하더라도 안된 군이 지금 단양하고 괴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안 됐다 하더라도 이웃 군의 센터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단양의 경우 마늘시험장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1년이 늦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소가 개발센터로서의 면모를 유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진흥원 이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각별한 염려와 또 지도 그리고 예산확보에 아주 열성적으로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전해서 우리 연구개발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수출농업까지 바라보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한시라도 빨리 이전해서 새로운 시설 밑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의 신념하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보면 제일 문제가 땅 사는 것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을 아주 우리 직원들을 풀어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다니면서 1 대 1로 해서 토지 사는 사용승락서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한 80%가 되어 있는데 아마 며칠내면 한 9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의뢰가 되는데 감정가격이 나오게 되면 적어도 1, 2월 내에 땅 매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면서 지금 부지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되고 그리고 땅이 사지면 바로 본 설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하반기까지는 착공이 돼서 건물이 내년 초에는 거의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 후반기에 우선 이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험동이라든지 이런 시험시설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애써 주신다면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시험시설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적어도 ’96년도 하반기에는 완전히 이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연구들 하시고 애쓰시고 계십니다마는 금년에는 WTO체제가 출범한 원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장장이 WTO라는 용어가 나열돼 있지 않은 장, 란이 없어요.
그러면 출범을 해서 대응력 있는 어느 작목을 특별히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럼 국제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대응력 있는 작목이 뭔가를 연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예년이나 다름없는 똑같은 그런 저기예요.
WTO 그 이름만 붙었지 거기에 대응한다는 얘기만 있지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을 뭘 골라서 국제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작목이 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그것을 찾아내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 콩, 옥수수, 맨날 그런 얘기예요. 여기 똑같이.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이 어려워져 가는 때인데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이 특별한 것이 뭘 그 중에서도 골라서 이러한 작목을 권장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연구가 아니라 종전에 있던 거 여기 잠깐 봐서도 물론, 잠업도 필요하지만 잠업도 있고 똑 같아요. 그전에 하던 거.
대응력이 전혀 없는 것은 과감히 떨쳐 버리고 대응력이 있는 작목, 소득 있는 작목 그런 것을 권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기존에 있던 작목은 그대로 그냥 그것을 더 좀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저기인데 지금 농촌에서도 회피하고 있는 그런 작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도 고품질 쌀이라고 그러셨는데 고품질 쌀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미 금년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연구해 내려오고 뭐 하던 건데 그냥 막연하게 품질 좋은 신육성 조생종 벼 그랬는데 벌써 이미 발굴해 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고품질 쌀.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많이 생산하고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안이 없고 그냥 품목별로 나열해서 그것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예년에 WTO체제 출범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여기 조금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농기계 이용률 향상을 통한 노동력 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신속한 현장 수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한참 수요기 때 고장이 나면 고칠 수가 없어서 가지고 다녀야, 신속한 현장 수리라고 그랬는데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이것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체계적으로 육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력이 충분히 있을 때 그것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향후 4-H나 또는 농민후계자 과연 앞으로 인력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것이에요.
간단히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내집 자녀들이 농사에 4-H회원이 되도록 또는 농민후계자가 되도록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 것이냐, 절대로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점차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것이에요.
없는 인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육성한 다는 것이에요?
약간 그런 등등도 물론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다 아는 사정이지만 이 기회에 보고를 하시고 또 연구를 하실려면 좀 새롭다고 하는 것을 WTO체제가 출범하니까 대응력 세계화 세계화 하니까 우리가 따라서만 세계화 했지 그러면 그전 농사를 짓던 거를 조금 낫게 만 한다는 것뿐이지 어떤 특정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거는 과감히 버리고 할거는 하고 좀 골라서 어떻게 연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쟁력, 세계화로 미래로 하고 대통령께서도 세계화를 부르짖고 세계일류화 지금 도지사께서도 일류상품을 농산물을 내놔라 해 가지고 시·군 별로 1, 2가지씩을 내놓고 만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내놓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잠업까지 내놨다고 그러는데 잠업은 사실 뺄려고 했다가 넣다가, 뺄려고 했다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잠업이 몇 사람 안됩니다. 충북에.
그런데 잠업은 또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1ha라도 우리나라에 잠업이 있어야만 중국에서 덤핑 안 하지 하나도 없으면 대번 덤핑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가격이 뛴답니다.
일본도 일본 노동력이 비싸고 그런 가운데에서 일본도 상당히 잠업을 지금도 계속 지도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잠업도 지도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저희들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업도 서너 줄만 넣어서 항목만 넣어 놨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이은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뭐 새로운 작목, 세계화로 가는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연구 서브젝트가 눈에 뜨이지 않는다, 사실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뾰족한 새로운 작목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방향은 있는 작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키워 나가느냐 품질을 높이고 생력화 하고 하는 그러한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여기에 꽃종류 야생꽃을 개발해 가지고 나팔나리류라든지 이러한 것을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방향은 그러한 방향도 새로운 작목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기존 작목을 어떻게 경쟁에서 이기느냐 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연구 방향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새로운 작목을 선발하는 데에도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업 전문인력 체계적인 육성에 있어서 현재 4-H회원이나 후계자가 있느냐 앞으로 또 우리 자녀들도 사실 농사를 짓지 않도록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앙케이트 조사를 해 보니까 앞으로 내 자녀를 내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는 지금 현재 농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우리들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다행이 조금의 희망이 보이는 것이 일부 농민, 일부 도시청년들이 유턴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영동의 경우 최근 5년 동안에 70쌍이 서울에서 도시에 있다가 내려왔다는 사실이 우리 지도소에서도 조사가 돼 가지고 70쌍을 데리고 선진지 교육도 시키고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회지에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젊은이들이 농촌에 와서 일을 하므로 해서 더 소득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오히려 도시에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본보기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둡고 캄캄한 그러한 전망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시 유턴해 오는 젊은이들도 있는 것을 볼 때에 저희들 우리 진흥기관에서는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면 도회지에서 일하는 것보다 몇 배의 소득도 올릴 수 있고 산수 좋고 물 좋은 데에서 열심히 살 때에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도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도를 해서 도시로 떠나지 않고 농촌에서 머무는 그러니까 4-H부터 후계자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저희들이 선도해서 농촌을 누가 지켜도 되기 때문에 지키는 그러한 지도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여기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인력,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여러 가지 등등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촌을 더욱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보다도 지금 농촌 정예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뒷받침을 하느냐, 어떻게 지도하느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4-H를 더 향상시켜서 후계자로 만들고, 후계자를 더 향상시켜서 전업농을 만들고, 전업농이 성공해서 사회지도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후계자에서 전업농이 되는 사람은 전에는 지역에서 후계자가 되는 것을 참 상당한 관심과 명예롭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전업농이라는 것이 다시 그런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전업농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모두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농촌에 정착해 보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데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전에 5,000만원이던 것이 지금은 2,700만원, 대상이 전에는 시·군에 10여명 내외로 적은 시·군에는 3, 4명이 되던 것이 금년에는 전체가 도내에 907명인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일반화 되어버리면 전업농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잃어버리고 지금 선거 때가 다와 가니까 선거 무렵에 혹시나 완전히 많은 사람들을 혹 마음을 진정시킨다고 할까 아니면 농촌에 있는 여러 가지 안정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로한다거나 아니면 소외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배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농촌을 이렇게 우리 정예인력을 육성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같아도 후계자에서 전업농이 된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전업농을 한 사람은 정말 그 지역에서 뭔가 기대하고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는 907명으로 쫙 늘려놓고 거의 780명인가가 수도작이고 나머지는 127명인가가 특작을 포함해서 기타란 말이에요.
88%가 수도작이고 12%가 밭작물 포함해서 특작인데 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사실 전업농을 육성한다고 그러고 2,700만원 받아 가지고 전업농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겠느냐.
지금 2,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후계자들이 받을 때 1,000만원, 1,500만원 받는 금액보다도 사실상 가치로 따지면 기반을 확충하는데 더 적은 액수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업농을 육성한다, 정예인력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제도를 대상자만 아주 이렇게 남발하듯이 많이 해 가지고 전업농이란 의미가 없어져가고 있다.
옛날 영농자금 나누어 주듯이 그러한 의미로 변해 버릴 것 같아요.
앞으로 전업농이 이렇게 전개해 나간다고 하면 전업농에 대해서 관심 가질 사람이 없고 전업농으로 해서 자기 기반을 현재 하던 업을 전업해서 기업화하겠다는 그러한 욕망이나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농촌에서 정착할 사람은 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도는 더군다나 산간오지 도인데 여기 수도작이 88%이고 특작을 포함해서 밭작물이 12%이고,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우리나라 특히 우리 도내에 엥겔지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먹고 사는게 얼마나 비율이 차지한다고 수도작을 88%나 되는 그러한 전업농 대상을 육성하고 진짜 우리 도로 봐서는 어느 타도에 비해서 저 아래 넓은 들 같은데야 평야지대야 혹시 이와 같은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해야 될만한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러한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도 가장 강원도나 우리 도에서 수도작을 88% 전업농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 도내에서 육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후계자들이 전업농에 대한 관심과 전업농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안다고 하면 대단히 실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도 앞으로 어떻게 우리 농촌을 더 밝게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후계자나 아니면 전업농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나타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뭔가 개선점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 농촌에 희망은 더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 전업농이 780호가 되고 밭작물이라든지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등 기타가 127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축산사업 희망자가 있게 되겠는데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돼 가지고 이것은 추후로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따지면 주로 밭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작도 있고 축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쌀 전업농하고 현재 나오는 밭작물 등 기타 따진다면 퍼센티지로 볼 때 쌀이 거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축산까지 다 합치게 된다고 하면 균형은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중앙에서 지원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농정국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상의해서 서면답변을 해 드리든가 아니면 저로서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평야지대하고 산간오지인 우리하고 똑같이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 지방화 시대가 뭐 필요하냐, 중앙집권 시대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진흥원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사실 진흥원이나 지도소에서 후계자들, 전업농들 다 지도하고 실질적으로는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당국에서 예산이 뒷받침 되지만.
이러한 것을 지방화 시대라고 하면서 WTO시대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중앙에서 하는 대로 문서 한 가지로 해 가지고 아무 지방에서는 대책, 협의 하나도 없이 후계자 단체에 공문만 띄워서 신청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 우리 현실에 맞는 지방화 시대에 맞는 농정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도내에서 무슨 수도작이 필요하고 수도작을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수도작을 많이 하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장님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내의 후계자나 도내의 전업농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뒷받침에 관한 것을 강원도는 강원도 대로 충청북도는 충청북도에 맞는 것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저 전라도나 우리하고 또 같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만 지방에 대한 준비가 지방화를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후계자를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4-H를 키워서 후계자를 만들고, 후계자를 키워서 전업농이나 지도자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말하면 전업농을 키우기 위해서 후계자나 4-H를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전업농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데 어째 후계자 자금이나 전업농 자금이나 금액이 거의 같고 무슨 전업농의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기반확충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여기에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강하게 우리가 중간자 입장에서 도내 농정을 우리가 직접 관여하고 계획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것은 우리한테 맞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그만두시고요, 제가 일선의 조직운영 말하자면, 농촌지도자, 4-H 이런 것을 진흥원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4-H클럽 활동이 적어도 수년전까지만 해도 2세농민을 육성을 하고 과학영농을 미리 가르쳐주고 일깨워 주는데 큰 역할을 했고 또 협동을 통해서 농촌을 이끌어 가는 주역을 배출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4-H 활동을 보면 제가 좀 거리감을 두고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부 영농4-H 회원들은 몇 명 안 되고 학생 4-H라고 해 가지고 4-H를 만들어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예산이 서 있고 사업계획에 서 있으니까 그냥 집행하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제 생각에는 그것도 진흥청에서 계획이 시달돼 가지고 일선 지도소에서 사업을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농고생들, 영농4-H 회원, 그러니까 농촌에서 진짜 영농에 종사하면서 4-H 활동을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실업계, 특히 농업계통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촌에 투입이 되고 또 후계자가 되고 이런 방향으로 인력양성을 끌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안재원 위원님께서도 아까서부터 관심을 크게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농산물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또 우리 농산물이 마치 남아 돌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상 식량, 그러니까 식량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이 32, 33%의 자급률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콩, 옥수수, 밀가루 전부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상 쌀의 중요성이 잊혀져 가는 상황이지만 쌀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가 되는 시기가 올 것이고 또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84%가 수도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농업소득 중에 53%가 미곡수입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작물이나 축산, 이런 것은 수가 적고 경종농업에 종사하는 눙민들이 많다 보니까 전업농 육성도 많은 농민이 참여하고 있는 경종업에 비중을 더 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진흥원은 지도인력이 인원이 부족하고 연구직을 포함해서 부족할 테지요.
그리고 시·군에는 상당수가 남네요.
초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선의 시·군 지도소의 지도인력이 충분히 영농과 또 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원장님이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상하 중앙집권 산하에서의 농정을 펴왔기 때문에 진흥원 쪽에서 많은 일을 하고서도 사실은 빛을 못보고 또 녹색혁명을 통해서 이 많은 농업기술을 가져오기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농촌진흥원 쪽의 역할이 제일 컸다고 농민들도 그렇게 보고 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근래에 와서 WTO 체제가 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는 사람을 기르고 기술을 잘 개발해야 되는데 갑자기 말어닥치는 일에 대해서 지금 감내할 수가 없는, 또 그리고 행정이나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의회 쪽에서 볼 때도 굉장히 답답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금년 6월이면 완전히 지방자치가 되기 때문에 지사를 비롯해서 시장·군수가 주민 쪽에 있던 사람이 민선으로 나올 것이고 지방의회의원이면 특히 또 아마 의원으로 선출이 돼 가지고 농촌 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치고 지도소나 진흥원 쪽에 기대를 안 거시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흥원 쪽에서 총대는 더 밀어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어느 때 가서는 농촌발전 문제나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는 진흥원 쪽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반드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앞을 내다보시고 보다 의욕적인 기술개발이나 또 농민 작목지도라든가 또 인력양성을 위한, 4-H회원도 농사짓겠다고 할 사람이 있어야 뭘 해보지. 전부 다 나가려고 하는데.
4-H경진대회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학생들 가서 불러오지 않으면 장이 차지를 않으니까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농촌지도소장이나 담당직들 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냐, 정책적으로 농촌에 대응을 하고 모든 기관이 전체가 머리를 맞대로 지방농정에 대한 계획이 짜여지고 역할분담을 하고, 반드시 그런 세월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해에 고생들 많이 하셔 가지고 최우수 연구기관상을 받은 데 대한 축하를 드립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촌진흥원 소관 199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에 이어서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신년도 사업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박종완 안철호 성기덕 이은재
박기양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병생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 장손문주
농 업 정 책 과 장박재식
농 산 과 장정광영
농 지 개 량 과 장연규복
원 예 유 통 과 장연영식
축 산 과 장강충구
산 림 녹 지 과 장강창원
·농촌진흥원
원 장이상석
시 험 국 장정인명
지 도 국 장김영배
작 물 지 도 과 장김영문
생 활 지 도 과 장김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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