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월16일(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경제통상국
나. 농업기술원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진행은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17일은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지역을 확인하며 18일에도 폭설로 인한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경제통상국
(11시06분)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해도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은 고유가 및 국제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서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사 등 4대 개혁과 구조조정의 지연, 경제정책의 불신 등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안 등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또한 그 전망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다시 한번 ’98년 IMF 초기 당시의 극복의지를 다지면서 경제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주요성과, 2001 여건과 전망, 2001 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지난 연말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36억8,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해서 250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전년도에 계상되었던 신용보증재단출연금 100억원, 공공근로사업비 100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80억원 등이 금년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난해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산업생산지수는 7개월간 신장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나 9월 이후로는 하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수출에서도 3개월간 신장률 전국 1위를 기록했으나 역시 9월 이후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하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전국 평균이하를 유지하고 있고 어음부도율도 전국상황에 비해서는 다소 나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시책에서의 주요성과로는 신산업육성기반구축을 위해서 신산업전략을 정립하고 생물·건강신소재 산업 육성에 착수를 했으며 활발한 기업유치 및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건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공격적인 국제통상활동 및 인터넷 무역기반 확충을 위해서 도지사 유럽세일즈를 다녀왔고 사이버트레이드 센터를 구축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물가관리 6연속 우수도, 전국기능경기대회 4위, 오창단지기업유치 56개 업체, 벤처기업이 149개소에서 222개 업체로 증가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의 여건과 전망은 먼저 2001년의 시대적 의미를 살펴보면 21세기 국가구상과 맥을 같이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야할 실질적인 의미의 새천년임과 동시에 민선2기 후반기로서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과제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세계에 걸맞는 역동적 도정을 수행해야 하는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북경제 여건과 전망은 우선 세계경제의 경우에는 최근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고유가가 지속되고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국내경제도 금융불안과 반도체경기의 급랭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로 우리 지역경제도 상승세는 지속되겠지만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지난 해 보고드렸던 2대 핵심산업, 3개 발전 축에 바탕으로 「Change 21」과 두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도약하는 충북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경쟁력있는 충북경제 또 지식기반 중심의 충북경제, 세계와 손잡는 충북경제를 목표로 해서 5대 핵심과제 24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경제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첫 번째로 지역경제 역량의 결집과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포럼 및 목요경제회의는 운영을 내실화해서 경제포럼의 경우는 회원을 보강하고 또 연구과제의 도정반영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제에 따라서 권역별로 순회 개최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목요경제회의를 지역경제 현안협의 조정기구로 정착시킴으로써 기관간의 정보교환 차원에서 협의 조정기능이 확대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기종합지수는 선행·후행지수를 추가 개발하여 확대운영하고 경제정보의 다원적 체계적인 제공을 위해서 월간 「충북경제」, 연간 「충북경제지표」, 경제동향에 대한 이메일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먼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연간 물가관리 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물가관리목표를 3.4%대를 잡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를 통한 물가동향 감지기능을 강화하고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음식업소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 업소로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생필품·개인서비스요금 동향을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총 180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소비자보호 교육 및 홍보와 소비자 정보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소비자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36,05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위조상품 유통 및 수입물품 원산지 미표시행위와 가격표시업소 일제 정비 지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셋째 지역 유통기반 확충 및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별 전문화, 특성화, 차별화 되도록 지원하고 상가별 자생조직과 상인단체를 활성화하며 지난해 연말에 지원이 확정된 재래시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시장재개발과 재건축,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청주·충주상공회의소 2개소에 전자상거래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생산품 전자유통시스템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도홈페이지와 서버를 분리하고 관리Tool 및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등 그 기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실업자 생계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화사업 등 92개 유형의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00개 사업에 1,500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선발계획 인원은 연 15,000명으로 해서 연 참여인원 46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0억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실직자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직자와 공직자 기업간 연결을 통해서 일자리를 약 800명 정도 목표로 해서 알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취업정보지 발간, 만남의 날 운영 또 인터넷을 통한 지난해 연말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듯이 연중 인터넷 취업정보망을 통해서 구인구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박람회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생산적 노사문화 창출 및 전문기능인 양성입니다.
먼저 생산적 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노사안정에 대한 지원으로서 금년에도 근로자산업현장의 비교연수와 노동단체 노사안정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도 총 78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훈련 15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도 지방대회와 전국대회에 차질없이 준비해서 작년에 이어서 상위권 입상이 되도록 준비 및 전문기능인 양성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구조의 전략적 재편 및 인프라확충입니다.
첫째 IT와 BT산업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벤처임대공단개발을 금년도에는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임대공단에 27개 업체 28,749평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을 지난 연말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속속 입주가 되는 대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고 벤처집적시설 건립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에 가속화를 위해서 현재 56개 업체에 약 5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달이나 다음달 중에 지난해 착공했던 공장이 완공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발로 해서 계속적으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물·건강산업육성을 위해서는 3월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생물·건강산업진흥재단이나 생물·건강산업지원센터 또 세부적으로 육성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고부가가치의 신산업육성시책입니다.
먼저 지하자원의 첨단가공을 통한 신소재산업육성은 유망광종의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고부가가치의 신소재산업이 우리 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장디자인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벤처임대공단 내에 벤처빌딩이 건립이 되면 여기에 디자인 전문업체를 유치해서 하나의 전문단지로 조성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명 디자인업종을 선별해서 유치함으로 해서 우수한 업체들이 입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공예산업육성시책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단양 방곡도자공예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27회 도공예품전시회, 31회 전국공예품대전 여기에도 참가를 해서 공예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류·유통산업의 인프라 확충입니다.
기이 추진중인 중부권 내륙화물기지건설 사업은 금년에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상반기 중에 하게 될 계획이며 실시계획 수립을 7월중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 보면 사업시행자를 모집한 결과 한 사람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연말쯤이면 충남·북 관계 국장 또 건설교통부의 관계 국장이 모여서 너무 사업참여조건을 강화해 놨기 때문에 다소 참여가 저조하므로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성유통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업농공단지의 효율적 조성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농공단지의 신규조성은 진천 문백 농공단지를 금년에 조성하게 되겠는데 문백면 사양리 일원에 12만1,747㎡ 규모로 해서 총 6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우여곡절 끝에 국비가 확보됨으로써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리기본계획의 정비 그 다음에 홍보책자의 발간, 입주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산업농공단지 실태조사 등을 실시를 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계와 손잡고 함께 하는 통상교류협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총력지원기반 확충으로서 먼저 원스톱 토털 수출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출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제통상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제통상지원센터 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 효율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고 지난해말 구축된 충북 사이버트레이드센터는 금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내 통상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충북통상아카데미 2001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종합무역실무, 인터넷사이버무역 및 영어강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마케팅전문인력 육성사업을 추진해서 무역실무와 수출입· 시뮬레이션, 해외현장 실습 등을 추진하고 보따리 무역의 실전체험을 통해서 무역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소싱에 의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활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신규수출거래선 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회 정도의 국제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또 해외시장개척단도 파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해외바이어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해서 미주와 유럽, 중동과 아시아의 전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해서 수출상담회를 개최를 하고 또 충청북도에 해외네트워크를 통해서 바이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기이 지정돼 있는 일곱 개 해외사무소와 또 민간부문 해외조직망 또 국제자문관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바이어가 발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바이어 발굴사업도 앞서서 보고드린 사이버트레이드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선 정책의 전략화 및 매력있는 투자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정책을 전략화 해서 일본의 부품소재 산업이라든지 이태리의 기술, 미국과 독일의 다국적기업 유치 등을 추진하고 매력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외국인 전용단지의 추진 또 인센티브 제도의 정비 또 신규프로젝트의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홍보 및 투자지원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사이버키스크(Cyber KISC)의 내실있는 운영, 프로젝트별 외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보완 또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가의 활용, 외국인 투자지원체제의 구축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설명회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외국 주요금융 및 산업도시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약 3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자 초청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국내·외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투자기관 및 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넷째, 국제교류 협력의 내실화·다변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지역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모색하기 위해서 상호경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도민의 국제화, 세계화 인식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교류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협력의 다변화를 위해서 자매결연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개 지역입니다만 10개 지역 정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우호협력 도시도 세 개 도시에서 다섯 개 도시로 러시아, 일본 등을 추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변확대 및 해외조직망의 활용을 위해서 국제협력 자원봉사원제를 지난해에 위촉했습니다만 운영을 하고 외국인 도정모니터제, 국제자문관 또 해외사무소 7개소를 통해서 저변확대 및 해외조직망 활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활력과 경쟁력 넘치는 중소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첫째,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알맞은 기업정보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주산업단지를 중소기업정보화촉진지구로 지정·운영해서 전통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하도록 촉진을 하고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사업도 충북대, 주성대와 협조를 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중소기업제품이 홍보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도홈페이지에 기업체 검색사이트를 재구축하고 기업 및 상품홍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설립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공장설립 통계자료 구축 및 인터넷서비스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민원을 최우선 처리하고 애니팩스를 통해서 지원시책을 적기에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시책 종합안내소와 제조업체 총람을 발간 배포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산업기술정보종합센터를 운영해서 특허, 실용신안, 과학기술문헌, 또 기술개발동향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정보를 복사해서 또는 검색해서 제공하고 지역 고유정보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연 2회에 걸쳐서 370억원,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서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을 경기활성화 대책과 병행을 해서 상반기중에 개최하도록 하고 또 중고기계 알선센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단체 수요구매확대, 물품구매예산의 30% 이상의 지역상품구매 권장, 중소기업제품 사이버마당 개설 및 TV홈쇼핑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1월중에 완공 처리가 됐습니다만 사무처 직원이 이미 임용이 돼서 2월 9일, 여기 유인물에는 10일로 됐습니다마는 2월 9일날 현재 개관식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는 다소 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신용보증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도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지원도 1,600개 업체 400억원으로 확대를 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지원시책 설명회를 연 권역별로 4회 정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디자인개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술집약적 첨단벤처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에 대한 특별저리자금융자는 80억원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3%대의 저리자금을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창업촉진기반 확충을 위해서 벤처닥터제를 운영을 해서 창업 또 세무회계, 산업재산권, 노무, 법률, 경영 등에 미숙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벤처마트를 연 2회 개최를 해서 투자설명회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충북벤처클럽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류벤처기업을 선정해서 홍보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네 개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지역기술 혁신기반의 확충입니다. 기존의 지역기술 혁신 능력배양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학·연지역컨소시엄 운영은 11개 대학에 135개 과제를 추진하고 지역협력연구센터는 청주대 정보통신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19개 과제, 지역우수대학 사업은 충북대와 충주대 컨소시엄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47억원을 투자해서 정보기술분야의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는 스피커 음향기기 핵심부품 개발사업으로서 15억원을 투자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개발기술을 상품화하고 또 사이버공간에 기술편의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화지원을 위한 기술지도를 추진하고 개발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디자인개발 또 사이버공간에서 기술이 서로 사고 팔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마이스터의 기술지도사업도 기계, 금속, 전기, 섬유, 화공 분야의 기술적인 기술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진흥 및 품질경영혁신지원입니다.
기존의 충북과학기술발명품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기업체 부설연구소의 설립을 확대하고 특허갖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지난해까지 120개소에서 금년에 약 20개소를 더해서 140개소 정도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경영혁신지원 및 촉진행사도 으뜸기업을 계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ISO품질인증의 지원 또 금년도에는 도단위 품질분임조경진대회와 아울러서 전국단위 품질분임조경진대회를 우리 이 지역 청주에서 개최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과 안전관리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해방지 및 폐갱도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지하자원의 합리적개발과 지속적인 광해방지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서 광산 수는 87개 광산이 되겠습니다. 또 유휴광업권의 과감한 정비를 통해서 지하자원개발을 내실화하고 광산공해방지 사업도 금년에 12개소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폐갱도의 효율적인 활용사업으로는 도담삼봉 내 폐터널을 이용해서 북부지역의 부존 광물전시장을 개설을 함으로써 단양군의 관광 및 학습용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1, 2, 3단계로 나누어서 도내에 산재해 있는 폐갱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가스공급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의가스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제천과 진천, 음성에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적합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부적합 가스시설은 조기개선을 유도하고 가스시설의 안전점검과 자율점검 또 LPG가스의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근절되도록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충북가스인의 날을 개최해서 가스의 안전사고예방 결의와 업계의 발전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시설 승강기 등의 안전관리시책입니다. 그 동안 지속되어온 전기시설, 전기설비 안전관리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승강기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검사는 약 5,000대가 금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생활보호세대의 전기·가스시설 무료지원도 5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넷째,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시책의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이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들 중에 시설규모가 비교적 크고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우선 선정을 해서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시설 약 50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고유가 시대에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에너지절약 도민교육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서 전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공산품 고품질화 및 거래질서 확립시책으로 공산품 품질조사 및 불법불량품 유통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석유류의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개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연중 수시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속조치대상사무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 경제상황이 매우 불안하긴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각 경제주체, 도민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극복의지를 다지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모든 지역역량을 모아나간다면 올해의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이하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충북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해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2001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봐주세요. ‘국제교류협력의 다변화’ 해서 자매결연지역의 단계적 확대추진 또 경제우호협력 도시확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제우호협력 도시확대는 되도록 많이 해서 좀 넓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재까지 자매결연을 해서 5개 지역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나 또 수출문제로나 크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실적이 있으면 대충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경제문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관광도 좀 와서 보고 싶고 문화적인 교류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확대가 돼서 결국은 자매결연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자매결연지역과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교류가 진척이 돼 왔고 또 실제 경제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되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경제적인 실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떠들썩하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은 무언가 우리 도에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소득이 그렇게 지상 보도되는 것마냥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낄 때.
그러면 본 위원 욕심으로는 자매결연을 맺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도에 실제 지사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집행기관에서 나가고 또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 주고 한다라면은 무언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얻는 것이 많아야지 주는 것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는다하면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소득이 많이 있는 도시, 많이 있는 나라 이런 데다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무언가 우리 상품을 팔 수 있고 우리 지역 관광을 하러 와서 좀 쓰고 가야만 우리 도에 소득이 있고 자매결연의 어떤 보람이 있는 거지, 얘기대로 그냥 문화교류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조그마치 본 위원 욕심으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지역에 더욱 유대를 가까이 해서 우리 실질적인 소득을 얻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 도비, 없는 재정에 혈세를 받아서 지원해 주지 실질적으로 기업에 소득이 오고 우리 도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만 얼마라도 플러스되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어디 나가서 만약 대답하는 기업이 대다수가 있다면, 극히 적어야 되지만, 다수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산·학·연 기술혁신사업은 저희가 연말에 분석해서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체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의견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실질적으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이번 회기 때에 이 주관대학에서 한번 위원님들께 이 사업을 소상하게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번 설해 현장점검 때문에 이번 회기에 시간을 할애를 못 받아서 그런데 이 다음 회기 때에 한번 와서 자세하게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또 거기 참여하는 기업인들도 오셔서 한번 심정을 얘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면 벤처펀드를 설립하는 것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듣기에는 벤처펀드설립을 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라고 부정적으로 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지금 안이 무엇입니까?
다만 그렇게 그런 쪽으로 자금조달을 못 받아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는 부분 이것은 공공부문에서 저희가 벤처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을 통해서 자금 애로가 되는 부분을 해소시켜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타도의 경우도 직접 공공기관에서 벤처펀드에 참여하고 있는 데는 직접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 마치 벤처펀드 하나 가지고 벤처펀드가 조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벤처기업 지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해서 마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해서 저도 곤혹스럽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일반민간부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맡아주고 또 특히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도의 경우에는 지난 해 128억을 그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대체로 펀드 만들면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해서 자금을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잘 아시다시피 임대공단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128억이라는 지방재정을 투자해서 우수한 벤처기업을 27개 업체를 현재 유치를 해서 C＆S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빌딩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업체라든지 디자인업체들이 거기에 입주하게 될 텐데 그리고 80억원을 창업자금으로 매년 3%짜리 8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벤처펀드가 정말 필요한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상황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생각으로는 민간부분에서 잘 하는 것은 민간부분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분명히 가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여러 기업체에 공통적으로 참고가 될만한 그런 정보를 한 군데 모아서 활용하게 해 주는 공동정보활용센터 그리고 사내에 랜을 구축하는 것, 우리 도청 내에도 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랜을 구축하는 것 다음에 이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응용을 해서 접목을 시켜서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기술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쪽의 기술 개발 그리고 업무용소프트웨어 개발 또 선진 여러 정보화 경영기법이나 이런 것을 소개해서 컨설팅 해 주는 것 주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 없이 해서 전용회선의 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용량 면에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또 계획적으로 입지해 있는 데는 다소 낫지만 개별적으로 입지해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처리속도 면이나 기반시설 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도 한국통신과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로 묻고 저장시설하고 해야 하니까.
지금 충북해외무역사무소를 7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충북의 경제가 모든 분야에서 원활히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재래시장 문제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재래시장 문제는 우리 충북으로 말하자면 청주, 충주, 제천 이쪽을 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 군단위 실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단위 실정도 대형슈퍼나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어서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내 중심가의 노점상들이 인도에 쭉 진을 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재래시장의, 예를 들어서 옷가게라든지 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파는 물품을 도로에서 판다 그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생산한 물품을 파는 것은 그건 뭐 시골에서 가지고 나와서 파는 것은 좋은데 이 분들이 아주 직업적으로 봉고차에 전부 다 이렇게 옷이나 여러 가지 싣고서 파는데 그 예를 들어서 영동읍을 말하면 읍내의 기존 상가나 작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중앙시장이라고 한 60～70개 점포가 이렇게 입주돼 있고 또 기존 상가가 있고 이런데 아주 보통 아우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주민들이 군수한테 굉장히 항의를 하고 이러는데 군수가 이걸 제대로 손을 못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특정지역, 제가 말씀드리는 데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건 아마 읍지역이 많이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노변의 교통문제도 소통이, 사람이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런 정도이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같은 경우 우리 건물 앞에도 네 점포인가 이렇게 와서 진을 치고 팝니다. 파는데 제가 듣기로는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만원씩 팔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넘버나 이런 것을 보면은 충북 넘버는 없어요. 경북, 대전, 전북 외지 사람들이 와서 다 돈을 사실 훑어가는 건데 이것이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상가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좀,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겁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군수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손을 못대고 있는 입장인데 도에서 이걸 어떻게 좀 지사님이 경찰국장님하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노변단속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집단으로 몰아줘라 그런 얘깁니다. 집단으로. 사람들 많이 몰릴 수 있는데 어디든지 몰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개판입니다. 개판.
지금 기존의 상가에 있는 상인들 말씀은 대한민국이 무법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분들 얘기는.
그러니 이걸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의 모임에서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저도 특별한 대안은 내기가 어려운 입장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찰력을 이런 공권력을 세게 해서 한쪽으로 좀 몰아붙이면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 개 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막 군수실로 몰려가서 아우성이니까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한번쯤은 생각을 해서 대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전에 저도 청주에 이렇게 보면 노점상하는 분들 단속을 세게 해 놓으면은 또 그 분들의 생계문제가 불거져나오고 해서 사실 곤혹스럽고 어려운 과제인데 재래시장의 문제는 금년의 경우에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물론 그런 단속도 하여튼 저희도 어느 게 효율적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뾰족하게 묘안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기로에 저희가 서서 하는 것은 지난 연말에 다행히 우리 도가 사업지구로 채택이 돼서 약 12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재래시장에 정보화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모여서 토의를 해 봤더니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화장실도 있어야 되겠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데 왜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컴퓨터를 어떻게 만지느냐 이렇게 불만들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로부터 그 분야에만 쓰도록 지정이 된 돈이기 때문에 이걸 설사 도에서 자유자재로 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 시급한 거 하다못해 간판이라도 반듯하게 달아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실제 거기에 입점해 있는 분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 분들이 컴퓨터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도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정보화가 돼서 정말 가정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주문도 하고 해 가지고 매출이 좀 나아진다면 우리가 재래시장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 또 재래시장 나름대로의 경쟁력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상당히 여기에 착수는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통문제, 화재같은 거 나면은 도저히 장날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겨우 빠져나가니까.
이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서 좀 좋은 쪽으로 어떻게 하든지간에 해결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비단 영동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옥천읍에도 그런 경우도 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일부터라도 좋고 구정을 지나서라도 좋고 신작로가에다가 외지차량들이 와서 옷이나 아니면 자동차용품이나 이런 거 쫙 놓고 파는 게 있어요.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에서 그걸 하나 살려고 쭉 진열해 놓으니까 구경도 할 겸 살려고 도로가에 차를 또 세워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도로교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줘요. 까딱하면은 사고날 우려도 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도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시장, 군수에게 지시를 해서 그걸 어디 공지나 아니면 교통이 덜 가지는 데나 아니면은 무슨 복지회관 앞이나 운동장 빈 데나 이런 데로 한데로 모으는, 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유도를 해서 장사를 내 지역에 와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한 군데에다가, 여러 군데 산재해서 있으니까 더군다나 1개 읍에 한·두군데에 와서 진을 치는 게 아닙니다. 도로가 조금 빤하고 차량이 조금 많이 다닌다고 하는 길가 인도에는 이전부터 이거 설치를 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사께서 시장·군수한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걸 어떻게 재래시장은 아닐지언정 어디갖다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이런 형식, 이런 계획이라도 세워서 시달을 해 주면은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읍단위에서 공지같은데 영동이라면은 하천주차장 주차시설 해 놓은 데 한쪽에라도 해 준다든지 옥천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회관 앞이나 이런 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소나 여건 돼요.
그 사람들 대여섯 점포씩 갖다가 늘어놓는 거 이동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아침에 펴서 팔고 저녁에 해 떨어지기 전에 주워 싣고 가니까 이걸 무언가 한쪽에다가 유도해 주는 방법, 계획을 꼭 우리가 재래시장을 만들어서 그리 넣는다라기보다도 좀 이런 방법을 택해 주면은 주민들도 무언가 싼 거 사보고 이런 계획을 좀 수립해 가지고 시달을 해 주면은 이게 시정되는, 물론 문제점은 있지만 시정이 조그마치는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분들이 도로를 점유하면서까지 와 있는 것은 사람 통행이 많은데, 장사가 될만한 데다가 펴다 보니까 도로를…
그 분들은 장사가 되니까 사람 많이 오는 길목에 갖다 세워놓고 하는데 하여튼 그게 기존 상가에…
아무도 저걸 해결 못해서 그런 거지 한번쯤은 우리가 도에서 할 일이니까 문제점에 대한 공문은 저는 하달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단속실적이 대체적으로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우리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관만 들어오면은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그야말로 다 되는데 그분들이 임대료가 비싸다고 해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못들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중앙기관하고 자기들 본점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쪽에 입주가 되도록…
에너지대책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예년하고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시 말씀드리는 거지마는 에너지 관계는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에너지 절약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나라에 자원이 없으니까 이건 방법이 없는데.
좀 지속적으로 하고 새로운 에너지절약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좀 좋은 대안이 있으면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금년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지금 충북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경제활성화를 살리는 길이 꼭 우리 150만 도민의 삶과 질이 향상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렵지마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도민이 바라는 신바람나는 경제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7일 기습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20년만에 많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또한 많은 재해를 입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7일날 폭설로 인해서 재해를 입은 기업체 현황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이 기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1개 업체에 피해난 물량이 23억6,279만5,000원.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와 자담 반반씩 해서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저희 재해복구 계획에 반영을 해서 우리 기업체의 피해분도 같이 거기서 다루어지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금년도는 지난해 대비 51%를 분양을 하시고 49%가 미분양 상태로 있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유치기업체수에 대한 몇 개 업체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업체 수보다는 분양률 면에서 저희가 51%까지 끌어 올려놨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하여튼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분양률을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것은 많은 이번에 조기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완전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 크고 작은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또 IMF로 인해서 기업이 부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 부도업체는 총 몇 개 업체가 됩니까?
휴·폐업 업체, 농공단지 휴·폐업, 부도업체 이것을 저희가 늘 통계로 점검하고 챙기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따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도적인 차원에서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해 둘 경우에 상당히 금년도 우기 때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는 것이 농경지로 유입이 되어서 환경오염문제가 유발이 많이 되는 것이 현재 부도업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도단위에서 시·군단위에서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재산권을 정리하는데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재산권이 정리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대면 재산권에 침해가 되고 법적인 처리절차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이 마무리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빨리 재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얼마 전에도 경매로 낙찰 받은 휴·폐업된 회사를 낙찰 받은 분이 한 분 오셨기에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공장을 재수리를 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자금이면 자금 지원하겠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50억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많이 좀 해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정한 목표는 그거 같습니다.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의 총 자산규모를 1,000억 정도 키워야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난번에 회의 때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1,500억으로 서있는데 2000년도의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대금리자금은 1,100억원인데 3년 이내 일시상환이고 연 9.25%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자원의 활용도에 나오는 것 보면 지금 맨 아래 사업비 2억에 일부 도비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부 도비지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일부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비 50% 시·군비 50%, 자담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뭐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국비로 받을 수 없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현재 필요한 거고 이것을 또 두면 자원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환경이나 모든 기술적인 것을 보전할 수가 있는데 그대로 두면 폐광되면서 환경문제까지 어렵게 됩니다. 이것을 환경 쪽에 같이 대화를 해 보셔 가지고 이런 자원은 국비를 받는 것으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계획은 5년, 10년을 두고 하는 거지 일시적으로 우리나라가 항상 계획 세워서 반짝하고 국민들이 호응해 주면 올려버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하게 만들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대학교에서 업무보고를 방청하여 주신 대학생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신년 새해가 되었으므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의 간부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충북농업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은 물론 특히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500여 농촌진흥공무원들은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어진 여건을 슬기롭게 개척함으로써 우리 충북농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각오와 의지를 새롭게 다지며 현재 농업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은 130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128억800만원보다 약 2%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에는 양질다수성 및 내도복성 품종의 확대, 보급 등으로 주곡의 안정생산과 품질고급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65개소의 시범사업 확대와 수출기반 조성 등을 통하여 소득작목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협의회 운영활성화와 농촌여성 조리사자격증 취득, 각종 농업인 시상제 입상, 지도공무원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으로 지역농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힘썼으며 마늘 우량계통 시험을 통하여 기존 품종보다 35 내지 43% 정도 증수되는 산동종과 북경종을 선발하는 한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맥류, 두류 등의 우량품종 보급과 무가온 보온방법 개발, 유기액비 시용기준 설정 등 자원절약형 시설재배 개선에 주력하였고 도내 5만2,190㏊의 밭토양 정밀검정과 기술원내 인공생태원을 조성하여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작두콩 두유제조 방법 등 아홉 건의 특허출원과 검은비닐버섯 품종 등록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가뭄, 태풍, 구제역 등 재해 사전대비와 유가인상에 따른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의 노력이 미흡했으며 전문농업인의 체계적인 정보이용분석 능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점은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약속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운영방향은 식량의 안정생산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농업인 애로사항해결 중심의 현장장악 중점지도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농촌진흥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선진 충북건설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시험연구사업입니다.
먼저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묘 생산보급은 식량작물 내재해 양질 다수성 품종선발 시험 197계통 114품종과 원예작물 223계통, 유전자원 특성검정 1,007계통, 순도 높은 원원종 973㎏ 생산을 비롯하여 벼 등 8개 작목의 신품종 확대보급을 위한 우량종묘 증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연구를 위하여는 여름 오이 육묘시 도장억제 기술개발 등 3개 과제와 떫은 감 낙과방지 등 과수 안정생산기술 2개 과제, 특용작물 재배 및 저장이용기술 3개 과제, 병꽃나무 번식방법 구명 등 소득화 연구 2개 과제 고추 탄저병 방제방법과 장미 병해충 방제 혼합 적용 약제 선발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연구결과를 농가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한 농가실증시험은 벼육묘 노력절감 등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4개 분야와 포도녹지접목시기 및 활착률 제고 등 지역특화작목 소득화 연구 8개 과제를 수행하겠으며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염류 집적지 토마토재배 목탄분말 사용효과 등 4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밀도있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곡의 자급화를 위한 생력 안정생산 기술개발은 도복피해경감 등 벼 생력안전재배 기술 4개 분야와 콩 2모작 적응품종 만파시 다수확 재식주수 구명 등 전작물에 대한 자원절약형 재배법 연구 5개 과제를 비롯하여 특용작물 작부체계 개선 및 품질향상 연구 2개 분야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유망작목 경쟁력제고 연구는 하국 3기작 기술개발 등 전략작목 생산성 향상 4개 분야와 방충, 방조율 증대를 위한 봉지개발 등 고품질 고부가가치 상품생산연구 4개 분야, 복숭아 조기생산 적품종 선발 사과숙기조절연구 등 단경기 생산체계 확립 6개 분야를 심도있게 연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소득작목 재배법 확립을 위하여는 오이 품질향상 적엽처리효과 구명 등 청정채소류 고품질 재배법 개선 4개 과제와 패모 하고현상을 이용한 간작체계 확립 등 약초 작부체계 및 다수확 재배법 확립 4개 분야, 화훼 분화재배법 개발 등 자생식물 소득작목화 연구 3개 분야,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저가 배지개발 등 야생버섯의 인공재배법 연구 3개 분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실용화 연구로는 변이체 진단기술 개발 등 유전자 분석을 통한 신품종 육성 4개 분야와 초음파 발생장치의 농업적 이용연구 2개 분야, 복주머니난 생장점배양법 구명, 포도의 무병묘 생산을 위한 바이러스 검정 등 조직배양을 이용한 대량번식기술 개발 4개 분야, 역전사 종합효소 연쇄반응 등 원예작물 무병묘 생산을 위한 바이러스 검정방법 등을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생산기반조성 연구를 위해서는 11개 시·군 특화작목 재배지 토양 비옥도 조사 등 3개 분야 관리기술연구와 질소 적정시비기준 설정 등 토양 양분종합관리 시비기술을 개발하고 병해충 종합방제기술로는 호박벌을 이용한 화분매개 이용기술 개발과 영지버섯에 문제시되고 있는 노랑곰팡이병 방제법 개발 등 5개 과제에 대한 시험을 수행토록 하겠으며 장미 등 화훼류 병해충 발생생태 및 방제연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부가가치제고 연구에 대하여는 농산가공부산물 자원화 이용, 허브식물 음료개발, 포도비상품과이용 올리고당 생산법 등 7개 분야에 대한 농특산물 가공이용 기술을 개발하고 버섯류, 배, 약초 등 농산물의 장기 안정 저장기술 생천마 저장방법 농가실증연구 등 4개 분야도 개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개선 및 전산이용 효율성 제고 연구사업은 고추, 장미 등 지역특화작목 저비용, 고품질 경영 모형을 설정하고 수요조사에 의한 농업인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역농업정보 인프라 구축 등 2개 분야 17개 항목의 지역농업정보 구축 및 전산의 농업적 이용 연구를 비롯하여 과수, 화훼, 버섯 등 농가경영 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 특화지구 포도 명품화 연구는 포도시험장 자체 품종육성 및 우량종묘 생산공급을 위한 옥천 등 3개 지역에 시험장 육성계통 지역적응 시험을 실시하고 50계통의 대목 선발과 신품종 우량 삽목묘 1만주를 생산, 보급토록 하겠으며 4배체 품종 휴면타파 방법 및 상품성 향상 연구를 실시하고 탐나라 하우스재배 적정 수형 개발 등 생력 다수확을 위한 4개 분야의 관리체계 확립과 생리장해 경감 및 숙기 촉진을 위한 신초수세별 적심정도 미숙과방지를 위한 질소시비량 및 ABA농도구명 등 농가실증시험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제고 연구는 단양토종마늘 11계통에 대한 우량계통 선발시험과 한지형 마늘 81계통에 대한 특성검정 등을 실시하겠으며 마늘 총포배양법 개발 등 고품질 씨마늘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3개 분야의 연구사업과 훈탄시용, 유황시비 등 3개 분야의 구비대 촉진 및 품질향상 연구와 생력화 및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실증 및 선발 연구에도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농업 재배법 및 환경개선 연구로는 유기액비 사용법 연구 등 4개 분야로 구분된 시설재배 농산물 생산성 및 품질향상 연구와 시설수박 적정관비량 구명, 쌈용채소 양액재배법 연구 등 4개 분야의 자원절약 및 생산비 절감 재배법 개발과 염류집적 경감 흡비작물 선발 등 2개 분야의 시설재배 환경개선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도높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는 벼 등 31개 품종 99톤을 생산하여 보급종으로 증식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하고 원누에 및 보급종누에씨 생산 등 전통잠업의 가능성 개발사업 5개 분야를 벤처농업으로 변형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쌀의 안정적 생산기술 보급은 신육성 우량 양질 다수성품종 벼 재배를 87%까지 확대시키고 농가가 희망하는 정부보급종의 부족품종에 대하여는 정부 보급종 927톤과 시험장 산 및 시범포 산 150톤을 증식하여 공급하는 한편 생력재배 기술의 종합실천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어린모 재배 등 생력재배기술 실천과 주안벼, 광안벼 등 직파 전용품종 확대 등을 중점 지도하겠으며 7개소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및 병해충 예찰사업은 기상재해 종합대책 등 3개 항목 8개 분야의 중점사업과 예찰포 16개소 및 관찰포 72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환경농업 기술보급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작물양분 종합관리기술 보급 등 2개 항목 5개 분야 27개소의 시범사업을 통해 청정도 전국 1위를 계속 유지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소류는 환경이 열악한 하우스 환경개선 등 3개 분야에 비용절감기술 확대를 위한 51개소에 시범사업을 투입하고 과수류는 나무모양 바꾸기와 상품과 생산비율향상 기술보급을 위해 과수조류피해 방지시설 4개 분야에 걸친 시범사업 14개소를 중점 지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화훼류는 재배기술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수출화훼 연작장해 개선 등 44개 분야의 신기술 보급과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버섯, 참깨 등 특용작물은 4개 분야 40개소의 시범사업은 안전경영 새기술을 보급시켜 반드시 성공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기술의 정착을 위해서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체계 확립을 위해 3개 분야에 대한 17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시범사업 3개소와 구제역 방역을 위한 에어쿨 및 차량방역 시설 보급 12개소, 방역비용 절감시범 50개소, 축산분뇨 환경오염 방지시범 6개소를 설치하여 가축질병 예방과 환경 친화적 새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27페이지 신기술 수요를 충족하는 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7개 분야로 구분하여 52,000여명을 실시함으로써 신지식 농업인 양성에 주력하고 귀농인은 1인 1지도사 담당제를 실시하여 3단계 현장 밀착지도를 강화하겠으며 10,00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 헌장 제정을 통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는 서비스 현장지도를 배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4-H회는 학생, 영농회원으로 구분하여 4,500명을 정예화시키고 6,700여명의 농업경영인은 첨단농업 실천체로 10,000명의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회원은 농촌 경제의 중심 축으로 지도해 나가는 한편 6개 농업인단체협의회 운영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사람과 환경이 조화로운 농촌생활기반 조성은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63개소와 농업인 건강관리실 8개소를 설치 지도하고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과 연계된 지역특산물 명품화를 위해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및 농특산물 가공상품개발 시범사업 7개소, 우리떡 포장 상품화 개발 시범사업 11개소, 향토음식 맥 잇기와 전통식문화 체험 프로그램개발 3개소를 조성하겠으며 농촌여성의 지식정보화 계획으로는 농촌여성전문교육 18,000명과 생활건강, 전통식문화 등 3개 과정의 농촌생활대학을 운영하여 농촌여성의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기술농업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는 700여회에 걸친 선진농업기술과 주요시기별 농사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새기술정보란을 개설 운영하겠으며 첨단기술 영상교재 등 농업인이 요구하는 농업기술교재 제작과 영농비디오 교재은행을 확대운영하고 농업기술원을 연중 개방하여 열린 농업현장으로 농업인이 언제나 이용토록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21세기에 맞는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을 위하여는 농촌지도공무원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100명으로 확대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통하여 농업인과 연구·지도공무원이 상호 연구 협력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특화작목 브랜드 개발에 힘쓰겠으며 시·군과학영농시설을 활용한 현장애로기술 공동개발과 벤처농업 2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후속조치 대상업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량된 씨감자공급의 확대방안은 종자관리소 공급분 우량종서 516톤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하는 우량종서 50톤을 확보하여 지난해보다 109톤이 많은 566톤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농철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방안은 2001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계획을 1월중에 시달한 바 있으며 제천, 청원, 진천군에 순회수리 차량 1대씩을 추가 지원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전담기능인력을 1개 수리조당 3명씩 확보하여 연간 100회 이상 순회수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적기영농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34페이지 유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류피해 대책에 대한 연구는 기피약제 선발과 기구설치 등을 확대하고 조류피해 경감 가능성 봉지 개발을 삼성화학연구소 등과 공동연구하여 실용화되도록 하는 한편 농업관련 학계, 기관과도 연계한 연구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조평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는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농경지 환경변동 실태조사와 토양관리 연구, 반딧불이 생리생태 및 사육기술 확립 등 농업생태계 보전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농업환경보전과 환경친화적 농업기술 정착을 앞당기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최영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애로기술 개발은 지금까지 122과제를 연구하여 61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농가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현장애로기술 연구과제를 수집·발굴하고 심도있는 시험연구를 거쳐 연구결과에 대한 실용화 가능과제의 기술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상 애로점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37페이지 최영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술 연구는 2000년도 연구결과 54건의 영농활용 가능과제 중 현장접목이 가능한 과제는 금년도 농가실증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2년도 우수한 내용은 시범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도내 전 농업인들과 의원님들과의 약속인 동시에 우리 원의 2001년도 청사진이므로 저희 500여 농촌진흥공무원들은 원장을 정점으로 금년도에도 더욱 더 열심히 연구 지도하여 충북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보다 많으신 관심과 격려와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희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님과 과장님, 담당관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충북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헌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새해를 맞이해서 모두 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빌면서 여러분들께서 사명감과 여러분들의 공인 정신으로 충북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옥천포도시험장에서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포도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것, 비닐하우스 재배도 연구를 해야겠지만 일반농민들이 재배하는 노지재배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 포도시험장에서는 시설포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해 왔는데요 노지포도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품종육성관계도 노지포도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세리단 품종같은 경우 미숙과 방지라든가 착색 증진을 위한 신포 유인법 개발 이것은 농가포장 나가 가지고 현지에서 노지포장에서 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형이라든가 웨이크만식 개량니핀식 그런 것이 다 노지포장에서 해당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재배가 확대되어서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쪽 비가림재배를 함으로써 병충해 방제도 되고 숙기가 일정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시험을 해 가면서 노지포장이 아직까지도 다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지포장에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시험을 대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을 전공하던 것을 ’98년도에 바꿔 가지고 아직은 3차년도에 속하기 때문에 옥천포도시험장에서 육성한 3대 계통을 옥천, 영동에 지역적응시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잡된 우량계통에 대한 대목 50계통을 농가에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일반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포도시험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현지 농가하고 연계된 그러한 시범사업을 금년부터 시범설계에 넣어서 많이 지역별, 권역별로 실증시험을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장님, 보니까 웨이크만식이니 개량니핀식이니 우리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미안해서. 그런데 가능하면 이 용어를 우리가 엑스자형(X자형)이라느니 일자형(-자형)이라느니 이런 것은 알겠는데 아마 용어를 쓰기가 불편하시니까 대체할 용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해는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도 모르는데 하물며 농민들이야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우리 기술원 소관 시험장이나 우리 기술원 내에 재배포장이나 설해가 어느 정도 왔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기술원 내와 옥외시험장에 대개 설해가 있는 것이 단동하우스가 6동 정도 또 단당하우스가 7동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원내에는.
그리고 단양마늘시험장에 단동 하우스 5동, 종자생산시험장이 1동 해서 전부 하우스가 13동이 설해를 입었고 또 과수 방조망 설치해 놓은 병해충 방제시설이 설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생태원으로 조성해 놓은 지붕에 방조망을 그쪽에 쳐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망시설 50평 정도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인 우리 기술원은 재산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숙직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예기되는 상황이 있을 때 미리 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기술원에서 대처를 못하는데 일반 농가가 대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체제를 구축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빨리 복구가 돼서 실험이나 이런 연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장으로서 사실 농업재해를 그 전날부터 방송이나 텔레비전에서 저희들이 자막으로 내보내고 전체 시설이 있는 농업인들에게는 인터넷이나 서신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서 농업기술원의 실험시설이 파손이 됐다는 데 대해서는 유구무언입니다. 드릴 말이 없습니다.
단, 저희들 직원들도 7일날 새벽 4시에 비상소집을 해 가지고 전직원이 나와서 유리하우스라든지 다른 데 있는 차광막을 했던 데를 열심히 쓸어내렸습니다마는 단동 하우스는 미처, 막 쓸어내리는데 무너지고 하는 현상이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조심해서 더 근무자세를 확립해 가지고 그런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관련 인사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채워주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원은 T/O로 와 있는 데도 현원을 채워주지 않는 식이라면은 인력관리를 잘못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인력계획을,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도에서.
정원이 돼 있으면은 당연히 채워줘야죠. 구조조정과 관련없이.
지금 양에서 질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국제식량농업기구 권장 재고량이 소비량의 16%를 초과해서 30%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기술원에서도 보면은 다수성 품종이라든가 이렇게 생산량 위주로 지도를 사실상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비자 기호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중간에 도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RPC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일부 농가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그런 현상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쌀이 살아남으려면은 앞으로는 우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입맛에 맞는 쌀들을 농가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환기적인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도내에도 20여개 RPC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RPC공장과 생산농가가 연계되는 어떤 브랜드화가 앞으로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기술원 쪽에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기술원만이 아니라 농정파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쌀 산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이미 들어와 있는 시설과의 연계성 브랜드화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에요.
그러면은 품종 통일부터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는 게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사실 현재 한 포대를 도정을 해서 내면은 심지어 RP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0원을 밑진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연구사업 차원에서는 일응 지역별로 예를 들면은 가공용 특수미면은 가공용 특수미를 재배하고 그러한 생태베이스를 조성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초다수성 계통이면은 초다수성 계통을 재배하면서 조생종은 그 지역에 재배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군 농업기술원하고 연계를 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초정의 RPC에서 그전까지만 해도 추석 전에 조생종을 심어서 햅쌀로 내기 위해 가지고 일정면적이 재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북이면에도 그것을 실시를 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북이면 내에서는 조생종을 하나도 재배하지 않는 걸로 또 RPC 공장에서도 북이면에서 생산된 조생종 벼는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지역별로 행정과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러한 쌀 생산에 대한 불안 문제 그걸 지금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쌀을 포기하는 그 시발점이 저는 이미 작년에 시작됐다고 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쌀 농가들이 어려워질 것이고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현상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비나 이런 것을 지도를 기술원에서 아주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1만6,200원을 주고 판다고 해도 거기 상인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면에 주안을 둬서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농민들하고 의식통일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콩이라든가 옥수수 이런 부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우선은 농촌진흥청 농가원이라든지 아니면 각 시험장을 통해서 저희들 농업기술원과 또 저희들 해당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런 종래의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것은 없습니다마는 안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농가원이나 아니면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다 이것에 대한 것은 연구하는 항목에 넣어서 금년부터 중점 연구항목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내중성 작물에 편입되어 있는 단백질 유전자균 독소는 극심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식물검역원과도 연계를 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런 것은 방제가 될 수 있는 사전예방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금년도부터 업무계획이 설정돼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를 통해서 많이 보급이 됐는데 지금 어떤 해가 있는지 해서 이제부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식재되고 이러는 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콩알이 굵다고 해서 재배를 해 보면은 맛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제가 직접 농사지은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봤는데 의심을 많이 했어요. 이거 문제있는 콩 아닌가 했는데 그거 보면은 콩알은 상당히 굵지마는 전혀 맛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전통적인 품종들을 교란을 일으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우병이 결국은 소가 먹어서는 안될 고기를 소가 먹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기 단계인데 더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어려우시겠지만 그 외에 기초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농교육이나 이런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자원절약 얘기가 많이 나오고 농업에서도 자원을 절약하는 그런 농업시설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자원을 절약해서 지을 수 있는 농법문제, 자원절약형 농법문제가 가면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능력되시는 대로 많이 개발도 하시고 농가에 교육도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농업인들은 농촌경제가 최하의 상태로 금년도 농가부채나 또한 이번 폭설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현재 영농의욕이 떨어져서 금년도 정말로 농업인들이 실의에 빠지고 허탈감에 빠져있는 그런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또한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농정시책 또 농업기술지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점을 둬서 금년도 농촌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20년만에 우리 고장에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서 많은 농·축산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작물이 심겨져 있는 작목은 지금 무슨 작목이며 또 몇 평이 되고 있으며 또 여기에 작목이 심겨져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도관리를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시설로서는 비닐하우스같은 경우에는 상추나 아니면 오이 계통이 심겨져 있고 방울토마토도 일부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피해를 입음에 따라서 온도가 최저 오이나 토마토같은 것은 12도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엽채류 상추나 시금치는 10도 이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냥 에너지절약에 관한 것이 문제만 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둬야 될 사항이 아니고 현재는 이중적으로 기존 작물이 재배돼 있는 하우스는 최소의 연료를 때면서 그 안에 활대를 이용해서 다시 조그만 하우스를 만드는 이중터널을 하고 위에다가 다시 거적이나 부직포를 덮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대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도 되지 않고 더 혹한이 내려갈 때에는 조금 농가에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료를 소모를 해서 최저기온을 유지해 주도록 이렇게 지금 기술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닐하우스 면적이 439㏊에 1만37동 233억7,8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본 위원이 이 비닐하우스 피해가 많은 것을 농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 보니까 농진청 비닐하우스 표준설계도 1-W형이 기둥 사이 거리가 7m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농진청 비닐하우스 표준설계대로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농가들이 설치한 것은 아마 6m로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설로 인해서 정부에서 표준설계대로 한 7m로 한 것은 약 70%가 붕괴가 됐고 또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시공한 것은 30%밖에 붕괴가 안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 농업인들은 정부시책 다시 말하면 농진청에서 한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한 것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다 이래서 농진청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아마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말씀을 들은 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농진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7일 이후에 많은 영농현장을 다녀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농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농진청에서 1-W형 자동하우스는 설계를 20㎝ 적설하중을 감안해서 설계를 한 그러한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 적설이 되었을 때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규격설계가 된 건데 금년도에는 특이하게 기상이 비하고 섞여서 진눈깨비로 내려서 하중을 보통 강설량의 배로 받는 이러한 악조건이 예상치 않게 나타났기 때문에 1-W형 자동하우스에 대한 파손이 심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20㎝ 적설 하중을 감안할 수 있는 설계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악재로 대두가 되어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냈는데 그것은 일부 농가에서도 일부는 인정은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설계서를 제안한 해당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것도 나옵니다만 그 사항은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중앙에 그러한 문제점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농민들에게 조심스럽게 내놓아야 하는 당면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현지 지도를 해 나가면서 그러한 사항은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이라 어떤 방향설정이 조금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과에서 일반 재해업무를 병충해업무와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상관측소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앞으로라도 기상재해는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앞으로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상관측을 철저히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를 두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추청벼라든지 아끼바리라든가 이러한 품종개량을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2004년 쌀 수입개방에 대비한 그런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성 품종보다는 질적인 품종 다시 말해서 추청벼, 아끼바리, 대안벼 이런 것을 많이 권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보다는 질 위주의 품종을 앞으로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농지도를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정보화 시대에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기술이 앞서 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새해영농교육이 가보나마나 별 영농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새해영농교육을 연례행사나 어떤 꿰어 맞추기식 그런 행사로 영농교육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그해 자기가 영농할 것을 기술지도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농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영농교육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내년도부터라도 이 영농교육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영농교육을 해 본 결과 농업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든가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과연 영농교육에 대한 개선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명년도부터는 영농교육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원장님도 시·군을 다니시면서 아마 강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농업인들 얘기가 그냥 하루 영농교육 가서 점심이나 한 그릇 먹고 오는 식으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영농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영농교육 개선 대책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한번 좀 세심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 위에 보면 신품종 우량종묘 생산보급해서 나와 있네요. 찾으셨죠? 기보급이 맥류가 600㎏인데 기보급이라는 것은 2000년말까지 보급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가에서 적자나고 심지어는 방울토마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기술원장님 얘기 잘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농가부채가 얼마다 얼마다 도저히 생산비에 미치지를 못하는 것을 많은 품종 많이 생산되는 거 질이 좋은 거, 아무데서나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해야 별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 기술원에서 갖다가 농사지어 가지고 아, 그거 품종도 좋고 돈 벌었다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외에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농촌을 살리는 길이고.
그러나 지금 현 한국 실정으로 봐서 생산해 내는 거보다도 수급계획에 맞추어서 가격 맞추는데 초점을 둬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기술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통계청이라든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충청북도에 고추는 얼마 생산해야 된다, 배는 얼마 생산해야 된다, 얼마 정도를 해야 적정량이 얼마 외부로 나갈 수 있다, 수출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국내에 어디로 보급을 할 수 있다까지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해서 맞추어 준다고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혼란한 이런 시기는 안 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해결하기가 우리 기술원장님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겁니다. 어려운 과제가 되나 우리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은 그게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8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신품종육성 및 우량종묘 생산보급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량계통 지역적응시험 해서 177 이 수치는 뭡니까? 괄호 내에도 벼 73, 전작물 71인데 단위가 뭐고 수치가 뭐예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고생 안 하고 놀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생들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품종도 많이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고 하는데 매년 우리 기술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은 작년도 중간에, 작년초, 연말 계속 받아보면은 계속 이런 좋은 종자를 많이 생산했어요. 계속 시험하고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나 끝으로 실효성이 어느 정도나 있는가 우리 농가에 그것에 대한 얼마나 많은 품종을 개량을 해서 보급을 하고 했다라면은 지금쯤이면 아마 많은 개량한 것이 나왔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년 똑같은 이런 업무보고예요. 똑같은 그런 수치, 시험, 재배, 보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보급했다는 수치는 크게 늘어나지를 않아요. 물론 신품종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 똑같은 업무보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옥천포도시험장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포도를 1만163주를 생산을 해서 보급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보급을 한 겁니까? 우리 포도시험장장님.
우리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보급을 물론 하셨으니까 여기 실적에 나왔을 테지마는 이 품종이 조기에 생산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세리단처럼 서리가 와야 먹을 수 있는 품종을 보급한 건지 나중에 결과는 봐야 아는 거지만 세리단 나올 적에 우리 기술원이나 사방에서 시험 다하는 품종이 좋은 거라고 해서 보급한 것이 다 절단 났습니다.
그 세리단 품종 심은 분들 말이에요. 지금 전부 캐서 바꾼다고 그럽디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험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농가에 가면은 소득작목으로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시험장에서 생산된 마늘 또는 포도 전부 다 잘 보급을 받고 좋은 품종으로 개량이 잘 됐더라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생산을 하더라도 옥천시험장에서 시험한 것이다, 참 좋더라 시험한 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매스컴이나 어디나 나온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급한 게 매스컴이나 어디 크게 우리 충북뉴스나 어디 간간이 조금씩 비치는데 그런 게 별로 본 기억이 안 나요.
좀 연구를 더 하셔서 좋은 품종을 많이 만들어 내시는데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기관에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수급하는 우리 계획하고 맞추어서 그때그때 배도 여기 지금 좋은 종자개량을 하고 좋은 배를 생산해 내고 하는데 가격이 맞아야 생산을 하지 생산하면은 뭐합니까, 가격이 안 맞는 것을.
더군다나 배나 사과같은 것은 한해 이태 소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갖다 밭에 심어놓고 매년 가꾸고 공을 들여야지 생산이 되는 건데 당년에 생산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산을 해 놓으면 하물며 금년같은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배 갖다 심어놔야 소용없어요.
수급계획하고 맞아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시험한 공을 인정해 주지 수급계획하고 안 맞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생산했더라도 공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맛이야 물론 좋지.
좀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그런 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야! 이거 배는 좀 장려를 해야겠다 포도도 앞으로 이런 품종으로 해서 개량을 하고 바꾸어서 심어서 장려를 해야겠다 자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연구 검토를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31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지도공무원 분야별 해외연수는 분야는 어느 분야로 원장님 혹시 가실 계획인가요?
그냥 따라갔다 온다고 사기진작으로 보내지 마시고 실제 친환경농업도 중요하고 모든 분야 어느 분야를 배우려면은 어느 지역을 가야겠더라 해서 충북에서 대안을 제시해 갖고 중앙에서 리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페이지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과 지역특산 명품화개발 이거 어디에 하는 건지 사업내용은 어떤지 그 지침 있죠? 그거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시설은 해 놨어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은 나타나지를 않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술원에서 농업인 교육기능을 공무원교육원의 것을 가져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숙박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기술원으로 교육기능을 도로 가져오는 데에 따른 비용이나 어떤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교육이 숙박시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식당은 구내식당이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대개는 짧게는 2박 3일도 있고 이렇게 영농교육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작목에 따라서는 숙박시설이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 작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얼마만큼 숙박시설을 짓는데 경비가 소요되느냐는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응 농민교육은 현재 교통여건이나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을 감안할 때 이제는 소집교육이 아닌 농민교육은 현장교육쪽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일 교육한다고 하면은 이론교육은 하루 정도만 하고 나머지 2일차 3일차는 현장을 가서 보고 체험하는 그런 교육으로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의 기능통합이 돼야 된다고 하는 데는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농민들이 받아야 돼요. 제가 들은 얘기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어느 선각자가 항복을 하면서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딱 한 가지만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교를 하나 하겠다고 해서 조그마한 소학교를 짓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성이나 문화를 교육을 시켜서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몇 사람만 있으면 학교를 세워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처럼 아무리 농촌이 어려워도 이 교육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농가소득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해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농촌에서는. 결과가 결국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원에서 좋은 품종을 보급을 하고 교육을 잘 시켜도 결과로서는 그것이 빛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안 받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있다든가 하면은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검토를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사항에 보니까 농기계 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제정을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저는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산물 청정도를 유지를 하려면은 농약도 첫째 중요하지만 토양의 기본산성화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토양이 영양화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책이 없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토양을 살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환경보존형 농업기술개발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15페이지에 간략하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환경친화형 생산기반 조성연구 분야를 넣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토양 비옥도 관리기술이라든지 토양 양분종합관리, 시비기술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해충 종합방제기술 IPM이라든지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바로 농업기술에 관한 연구분야가 되는 것이고 23페이지에 있는 환경농업 기술보급과 안전농산물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선에 농가에 이러한 연구사업 결과에 따른 시범사업을 바로 지금 23페이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밀토양검정 분석을 8,000점 한다든지 아니면 시·군 종합검정실 지역농업기반기술지원센터를 10개소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토양 살리는 연구사업과 그 다음에 기술보급사업이 연계된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3페이지에 나온 것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도 굉장히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와 거기에 대한 보급이 아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욱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 사업이 금년에는 8군데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들은 토론시간을 짧게는 5분 정도 하는 강사도 있습니다만 5분 내지 10분 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공무원의 전문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국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이 허락된다면 굉장히 필요하고 또 많이 보내고 싶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만 올라오면 저는 찬동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촌에서 아주 전문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나 또 그래도 나름대로 특수농업에 벼면 벼, 과수면 과수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지도직공무원에 불신이 있습니다. 나만치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전문화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미흡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가지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와 있는데 좀더 그런 쪽에는 강화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릴 테지만 저희들한테는 많이 들립니다.
아, 지도소공무원들 우리만치 몰라, 헛일이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체계는 몰라도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짓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이나 지도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진농법이나 외국도 많이 갔다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단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강화를 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농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걱정스러움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시·군에서 영농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학습조직체 임원들은 행정계통이나 농협이나 이쪽을 통해서 외국을 저희들 지도공무원보다 상당히 많이 자주 다녀온 그러한 선도급 영농지도자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지도공무원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외국 갔다온 얘기를 하면 지도공무원은 입을 쳐다봐야 되는 이런 현실이 원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외국 연수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술이 물론 한 차원 높아지겠습니다만 꼭 전문화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농촌지도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관계는 계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직접적으로 감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말씀드리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특별히 농촌지도공무원들에 대한 자격증 관계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어느 농촌진흥원장보다도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기술사자격증을 땄을 때에는 한 달에 5만원씩 수당을 더 주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또 기사자격증은 3만원, 산업기사자격증은 2만원 더 주도록 되어 있는 보수체계의 특별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연구회원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저는 전 지도공무원을 국가자격기술을 딸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외국에 연수를 가도록 대상자 추천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해서 품목별 연구회에 활동하는 사람에 한해서 특별히 그러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방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농촌 지도공무원들에 대한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존엄성이 무시당한다고 하는 것은 원장으로서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기술자격을 누구나 딸 수 있게끔 아주 강하게 상당히 파쇼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후속조치로 해외연수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필요하면 위원님들께도 제가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농민들이 지도공무원을 경시하는 그러한 풍조를 빨리 일소시키도록 이렇게 직을 걸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이 기술원에서 업무보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충청북도가 농업도로서 상당히 농정의 비율이 큽니다 더군다나 요사이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2001년도 신사년에는 더 농촌에 힘을 실어주시고 농민들에게 웃음이 갈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호 조평희 최영락 유동찬
장준호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해영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김경용
국 제 통 상 과 장함기원
자 원 관 리 과 장박철규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시 험 연 구 부 장김태수
기 술 보 급 부 장홍종복
총 무 과 장송성호
작 물 연 구 과 장이철희
원 예 연 구 과 장윤 태
농 업 환 경 과 장박성규
농 업 진 흥 과 장이덕래
기 술 보 급 과 장한병학
옥천포도시험장장민겸범
단양마늘시험장장송인규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노창우
잠사균이시험장장김동일
종자생산시험장장최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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