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7월 20일(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4.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3.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4.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 첫 번째 위원님부터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남진 위원님.
상반기에 이어 또 이렇게 하반기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또 위원님들과 함께 하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기 위원님들이 또 열심히 잘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저는 하반기에 이상욱 위원장님과 윤남진 부위원장과 함께 선제적인 의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평군 선거구 연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장님 또 윤남진 부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뒤에서 팍팍 아낌없이 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청북도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후반기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까지 운영 위원을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5분)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41조에 따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윤남진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남진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남진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장님과 함께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윤남진 부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10시17분)
이경태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홍경 총무담당관입니다.
사회재난과장을 역임하였고 7월 1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문영국 의사담당관입니다.
안성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주회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정책팀장을 역임하였고 7월 1일 자로 승진하여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남범우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총괄감사팀장을 역임하였고 7월 1일 자로 승진하여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우경수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장을 역임하였고 7월 1일 자로 승진하여 부임하였습니다.
서완석 건설환경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홍만표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정보운영부장을 역임하였고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쪽,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내외 의정활동 여건을 고려한 내실 있는 의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운영 기본 계획을 총 10회 122일간 여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상반기에는 임시회 4회와 정례회 1회 등 5회 49일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시회 4회, 정례회 1회 등 총 5회 73일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집행기관에 대한 상시 견제와 대안 제시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대집행기관질문을 1회 실시하였고 도정시책과 도민 복지 등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4회 실시하였으며 후속조치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 반영 등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22건을 지적하고 향후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상생 협력·협의를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전국시도의회 협의체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여 53건의 안건을 협의하고 시도의회 공동문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의회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5회,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간담회 6회 개최 등 의회 내 협의기구를 활용하여 주요현안과 쟁점사항을 협의·조정하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심층적 입법분석과 창의적 정책개발을 위해 1처 3담당관 6전문위원실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인력을 보강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직무연수 프로그램 지원 2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역량을 높였으며 지역현안 해결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체 의원과 상임위원회 의정연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전문가를 1명씩 위촉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연구와 각종 의안심사 시 자문을 받아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의원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도·의정 관련 사회적 이슈나 현안사업에 대한 의정 연구용역 1건과 의정 및 도정 시책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활동 1건을 지원하였고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32건, 입법정보지 발간 6회, 입법·법률고문 자문 13회 등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법 관련 자료를 수시로 수집·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충청북도 자치법규 전수조사 425건을 실시하였으며 대집행기관질문, 5분자유발언 정책분석, 도정 장·단기 현안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분석 등으로 의원님들의 정책연구활동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의회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 조사·분석 등을 지원하고 집행기관의 예산정책 분석도 추진하여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내실화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헤이룽장성을 비롯한 중국의 3개 지역, 베트남 빈푹성, 일본 야마나시현과 우호 교류를 맺고 매년 상호 방문하여 협력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우호 국제교류와 상임위 정책테마연수 추진은 잠정 보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교류와 정책테마연수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민주적 인재양성과 의회의 역할을 알리는 청소년의회교실, 찾아가는 의회교실 등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가 확산기에 접어들어섰으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발생으로 잠정 보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를 위해 도민의 소리 민원 14건을 접수하여 전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본회의 수어통역을 실시하여 11회 간 실시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도민이 만족하는 현장의정활동전개입니다.
8월에 실시되는 청주의료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의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훌륭한 인재가 임용되도록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삶의 현장을 의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방문을 29회 추진하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와 봉사활동행사 2회를 추진하여 도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받는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108건을 제공하였고 주요 의정현안에 대한 기획인터뷰 34회, 기획·특집보도 29건, 매월 홍보협의회 운영 등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받는 의정홍보 강화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안에 대한 의정활동 브리핑을 11회 개최하여 주요의안 안내와 도의회 공식의견을 대변하였으며 파급력 있는 신문·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 40개 사 74회의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뉴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도민소통 강화입니다.
도민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 412건을 게시하여 도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실시간 의정홍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디지털 배너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이뤄지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실시간 인터넷 생방송으로 도민들께 65건 제공하였고 올해는 특히 충북의정스케치를 4회 제작하여 유튜브 등 파급력 있는 매체에 게시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한발 더 다가서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의정활동사진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고화질 대량의 사진 제공 등 생생한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적기 지원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의정정보를 제공해 나가면서 주요 정책정보와 법률정보에 대한 국회도서관 메일링 정보서비스 제공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도서 149권을 구입 제공하였으며 의원님들께 신간도서 도착 알림문자서비스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폭넓은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의정, 공공정책 등 정기간행물 321부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책자회의록과 전자회의록도 제작하여 자료 보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홈페이지 활용의 편리성을 제고하여 도민과 더욱 가까워진 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18쪽, 투명한 집행을 통한 청렴도 제고 및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월 1회 집행현황 자체점검과 분기마다 집행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해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의정보좌 능력 향상을 위해 업무 관련 전문지식 습득 및 자기계발 교육을 255명이 수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도·시군 의사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연수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1기 30명이 수료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반기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정례조회를 통해 의정마인드를 공유하는 한편, 의정의 이해 등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여 소통·공감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화합·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의정단합 행사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으며 의정활동 유공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등 다양한 직원 사기 진작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현안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고 사무처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서 의정활동 지원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3쪽을 좀 봐주시고요.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입법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인데 의회 전문성 제고에서 집행률이 항상 낮아요, 집행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뭐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연구활동비라든지 연구용역 이게 21대 총선하고 또 코로나 영향으로 사실상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습니다, 실제로
입법정책활동과 코로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발의를 해서, 골고루 이렇게 발의해서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개정이나 제정하게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또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그냥 단순 실적보다는 진짜 도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제·개정하기 전에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거쳐서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 점에 맞추어서 앞으로 하반기에 강력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입법정책 일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다음에 제안하고 협의하고 추진하고 결과까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렇다면은 이 조례나 토론회, 정책연구에 대해서 목표 건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렇게 펼쳐 놓게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이 목표 건수가 있어야 된다고,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분야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 지역에서 어떤 부족한 조례가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입법정책담당관 쪽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건의도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세요.
그다음에 8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실화” 해마다 올라오는데 행정사무감사 내실화 이 질의를 사무처장님한테 드려야 되나요?
이게 혹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침서 같은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업무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지침서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나중에 그런 또 업무매뉴얼 마찬가지로 있으면은 저한테 한번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9,2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몇 년 만에 지금 홈페이지 개편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2014년 7월 제10대 의회 출범 시 개편되었습니다.
이게 한 6년 만에 지금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보강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지금 7만 8,000명 정도 방문하셔 가지고 1일 한 215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9,200만 원이 들어간 만큼 한 10만 명 정도는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회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또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 같은 것들을 같이 넣어준다면은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이숙애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를 해야… 입법정책담당관님? 아니 거기가 아니고,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의원들 연구활동 지원을 어디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연구비가 단체연구비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금액은 정해진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더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적어도 의원들에게 정책연구개발활동이, 사실은 제가 연구를 해 보면 500만 원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거든요,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연구활동을 좀 원활하게, 지난 전반기에는 의원의 연구활동을 너무 제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후반기에는 의원들이 연구활동을 좀 자유롭게 정말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의장님께서 또 지시를 하셨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향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의회에 성희롱 고충상담실이 지금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 성희롱이 전혀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장님?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미투 이런 사안들이 사실 특정사안에 대해서 언론에서 너무 부각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오히려 또 실제로 이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춰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아주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볼 때마다 거슬리는 부분이 충청북도의회 성희롱 고충상담실은 의회 회의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계 관계에서 일어난 성희롱이나 성추행 이런 사안들은 주로 하위직에 대해서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에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상담을 지금 충청북도의회에서는 과연 그런 상담을 누구에게 할 수 있으며, 지금 처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누구에게 할 수 있으며 그 대회의실에 가서 어떻게 그런 정말 아주 긴밀한 내용의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그런 긴밀한 상담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권을 가지신 적어도 총무담당관이나 사무처장님이 직접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셔서요, 정말 성희롱 고충상담실은 언제라도 직접 대면상담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심각하다면 대면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좀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지난 2년 동안 잘해 주셔 가지고 의회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된 것 같아서요,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고요.
당부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KBS 보도에 보면 우리 의원발의 조례 181건 중에 65%인가요? 65%가 베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저도 담당기자하고 사적으로는 얘기 나눴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입법정책팀하고 홍보팀하고 공조를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조례가 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요,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딱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벌칙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요, 저희 조례가 갖는 한계성입니다. 자치입법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가 만드는 조례는 동일한 내용이라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셨어야 맞는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혹가다 조례의 시급성 때문에 또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도의 조례를 또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라면 그것을 우리 입법정책팀 같은 데에서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끔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치법규시스템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동일한 조례가?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교 검토하면서 우리 도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렇게 조례를 좀 변경해서라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하나 당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대집행부질문와 5분발언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사실 우리 충청북도는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보면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저희한테도 피드백이 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5분발언한 거요, 1년 동안에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오지 않습니다. 재촉해야만 오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체감을 했던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같은 데에 그런 것들 후속조치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이렇게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거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추가발언, 예.
조례를 제정할 때 전국 최초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은요, 항상 집행부에서 선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따지면서 항상 반대를 해요,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북이 몇 번째냐. 다른 시도에 타 시도에 이런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곤란하다.”라고 반대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의 선례가 없으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대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올해 당초에 우리 의회사무처도 조직개편이 단행됐죠?
그렇게 하고 시간선택제 4명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 사무관 한 분들씩 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법정책관실에 전문위원들 증원이 되었습니다.
2명이고 시간선택제를 별도로 4명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는 아직 집행부로부터…
일단 요구를 해 놨죠.
(장내 웃음)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한 분도 거기 참여를 못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일단 기관 자체가 저희가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참여가 어렵고요.
그리고 집행부의 인사위원회 구성이 일단 외부 위원들이고요. 그다음에 내부의 국장은 행정국장밖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전에 변호사라든가…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 최소한 처장님 정도는 같이 인사위원회 가셔 가지고 의회사무처 직원들 인사문제도 특별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거죠.
필요합니다.
의회사무처 이쪽으로 발령이 나면 오히려 진급에 대해서 더 도태된다 이런 인식들이 팽배하면 누가 여기 와서 일을 하려고 그러겠으며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특별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의회사무처에서도 한번 정도 함께 참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의 인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전에 인사협의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하는 직원이 거의 100% 다 오고요.
그건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100% 오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데 가실 때 남들처럼 그러니까 도에서 의회사무처의 직원 이외의 다른 분들이 오히려 의회사무처 근무하시던 분들보다 진급이 더 빠르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제가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마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아까 조례상으로 그게 정해진 부분이라면 인사위원회가 그럼 조례는 바꾸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는 거죠.
하여튼 주위에 이런 여론들이 팽배하게 얘기가 오가고 있으니까 제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정돼야 된다.
잘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실현 가능하다면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다면은 불식시킬 만한 특단의 조치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염려가 덜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0쪽에 보시면 스피치·인터뷰 등 의원 미디어역량 교육 하반기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죠?
제가 이 교육을 매년 할 때마다 교육을 받아 봤는데요. 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의원들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은 이 교육의 필요보다는 시간대나 그런 게 맞지 않아서 참석을 못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왕 사업을 시작한 만큼 32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받아 볼 때마다 5∼6명 이런 정도가 교육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책정한 만큼 내실 있게 의원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내용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못 받은 의원들은 받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내용을 채워 나갔으면 좋겠어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스피치 역량강화 교육은 연 1회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11월이나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다섯 분 정도밖에 참석 안 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런 부분 때문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꺼번에 하루에 전 의원님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2개 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일정들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을 두 파트로 나누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참여하는 의원이 적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작년도에 12월 20일 날 실시를 했고요. 작년도에 총 서른두 분 중에 열아홉 분의 의원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 이게 세금은 일반인이 내고 그리고 의원들만이 도서 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꼬집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또 우리 의원들만, 도서를 받아 볼 수 있는 게 의원들만이 가능한 건지, 일반인들은 어려운 건지 그게 방법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의회 자료실에는 약 2만 4,0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일반 도민도 신청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저희 도의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옥규 위원님.
저희 운영위원회는 32명의 의원님들을 대표로 해서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논의를 하시는데요.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뭔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의견수렴이 있으면 미리 듣고 와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반기 때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어떤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열리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 협의라든가 그런 절차를 갖추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청소년의회교실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이 전반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셨는데요.
사실 의회교실이 열린다고 하는 거는 언론을 통해서 특정 의원님 사진 올리거나 언론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혹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의회교실은 잘 아시지만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의원님들이나 교육청에서 추천으로 참여학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사일정하고 의회일정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의원님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셔도, 추천을 하셔도 되고 교육청, 학교에서 주로 신청을 합니다. 하면은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내가 이날, 이날 필요하다라고 먼저 얘기를 학교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일정을 감안을 해서 다시 어떠어떠한 일정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는 아니고 좀 더 많은 폭넓은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추후에 한번 더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윤남진 부위원장님.
간단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의회자료실 운영 내실화 및 의정 자료 신속 제공에 우리 송미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속성인데요.
정기간행물 제공이 3종에 지방자치, 자치의정, 공공정책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각자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 정말 이 책을 심도 있게 보는 의원님이,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수요조사하시고…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상임위별로 해서요, 필요하신 의원님은 그렇게 다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전반기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이해되는 폭들이 있어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옥규 위원님 나중에 질의한 부분은 찾아가는 의회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은 어쨌든 각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콘택트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교롭게 비례대표 세 분이 계신데 비례대표 의원님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잘 감안해서 비례대표 의원님들도 의회교실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끝에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SNS, 페이스북을 자주 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 페이스북이 참 요점정리가 돼 갖고 잘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회 페이스북이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희가 페이스북 회원은 한 4,700명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홍보를 하셔 갖고 들어와서,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좋고 요약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딱딱 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하시는 분이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 한 분이 있으신데요. 그분은 아예 SNS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웃음), 안 하시고 계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 총무담당관 오면서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7개 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지금 보고 있는 중에서도 조금 우수한 부분, 저희가 조금 더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해서 실무진하고 개발업체하고 계속 콘텐츠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딱 들어오는 광역 의회가 있고 도대체 무슨 말,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건지 모르는 의회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는 그나마 어쨌든 제가 볼 적에는 중상 정도는 가지 않나, 개편한 지가 오래돼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메인 홈페이지의 디자인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편을 맡은 업체하고 잘 상의하셔 갖고 정리 좀 잘해 주시고.
이거 혹시 중간발표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계획이?
일차적으로 메인 홈페이지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두 분에게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있고요.
최종 확정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 가지고서 그거를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각 의원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11시16분)
본 협의의 건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당초 9회 126일이었던 기본 일정을 임시회 회기 1회를 증하고 일수는 4일을 감하여 총 10회 122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본 일정 변경(안)의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4.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7분)
본 협의의 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14일간 열어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등을, 9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등 상임위 활동을,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부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욱 윤남진 이숙애 허창원
이옥규 이상식 송미애 전원표
연종석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이경태
총무담당관채홍경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안성희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김주회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남범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우경수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서완석
교육수석전문위원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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