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5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농업기술원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함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치호 투자유치부장이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외 출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0시03분)
현재 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청장님을 대신하여 임성빈 본부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과 고견을 바탕으로 검토 보완하여 2019년도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37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7억 3,900만 원이 증가하여 36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7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억 2,300만 원이 증가하여 43.5%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역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51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 17억 5,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오송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65억 600만 원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부터 290쪽,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과 홍보활동을 위해 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 3억 2,500만 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2억 5,900만 원,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 5,900만 원,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293쪽,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22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130억 1,2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6억 2,0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51억 7,0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25억 원,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해제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295쪽,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투자유치 활동지원 7,200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 물류투자환경 세미나 개최 등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 4,600만 원, 유럽권 잠재투자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등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부터 298쪽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위해서 행정운영경비 3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끝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경제자유구역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의 재정규모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33억 8,200만 원입니다.
동 계획기간 중 중점 재정운용 방향은 바이오 및 항공산업 거점마련을 위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227쪽부터 228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하여 오송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460억 1,2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47억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156억 8,5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공업용수 건설공사 5억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64억 8,5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변화하는 경제자유구역 대내외적 여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현안사업에 대내외적 여건 및 사업추진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IT·BT 융복합 및 항공산업 글로벌 거점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7억 3,920만 원이 증액된 13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5%인 81억 2,291만 원이 증액된 267억 7,634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투자유치활동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1쪽 주요시설물을 활용한 브랜드 홍보, 294쪽 충북경제자유구역 물류투자환경 세미나 개최, 295쪽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원사 대상 투자환경설명회 등 3건의 신규 계상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성빈 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0쪽, 주요시설물을 활용한 브랜드 홍보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 국제공항에 라이트박스 광고와 통행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옥외광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KTX 서울역 및 오송역 전광판을 활용한 충북경제자유구역 인지도 제고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시설물 여건을 보면 인천공항은 2017년 기준 이용객 6,200만 명으로 전 세계 공항 중 열아홉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공항이며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의 경우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와 분기되고 45번 국도 및 302번 지방도와 접하고 있어 교통체증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또한 KTX 오송역 이용객도 2018년 10월까지 625만 명으로 개통 8년만에 하루 평균 2만 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및 고속도로 등 최적지 시설물을 활용한 홍보를 위해 1억 6,050만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4쪽, 충북경제자유구역 물류투자환경 세미나 개최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물류투자환경세미나는 청주공항 중심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물류투자 인프라 환경을 국내외 물류관련 기업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부·중부 고속도로망과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화사업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국제노선 인프라를 비롯하여 주변 오창·오송산업단지 및 진천·음성의 대규모 산업단지 등과도 인접해 있어 기업에서 발생하는 물류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투자 유치기업 수요 조기 확보와 중부권 물류거점의 선제 대응을 위해 국내외 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부권 물류인프라 최적지라는 점을 홍보하고 글로벌 물류환경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95쪽,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원사 대상 투자환경설명회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에어로폴리스 지구 투자 환경을 소개하여 사업 확장이나 신규사업 추진 시 에어로폴리스 지구를 사업입지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대한 안내를 통해 기업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증액 및 신규투자에 대비하여 에어로폴리스 지구를 투자대상지로 홍보하기 위해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원사 대상 투자환경설명회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 일단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이렇게 살피다 보면 홍보활동이 5억 2,500만 원입니다. 아까 우리 제안설명하실 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액을 보면 5억 2,000이고요. 우리 또 투자유치 활동지원은 3억이에요.
사실상 보면 사업이 사실 우리 직원분들 모든 분들께서 다 열심히 이렇게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직접적인 지원비는 3억이고 수동적인 홍보비는 5억입니다. 사실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KTX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KTX, 경부고속도로, 공항 사실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존재감을 그냥 얘기할 뿐 그것이 과연 투자유치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오히려 우리 직원분들이 더 활동하시는 데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직접적인 진짜 투자유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한번 우리 본부장님 견해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은 일반홍보가 있고 투자설명회가 있고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홍보의 경우에 저희들이 시설물 홍보하는 거는 작년의 경우에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정적으로 한 곳에서 이게 계속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는 통상적이고 그리고 진행되어 왔던 거고 그리고 또 언론홍보가 가지고 있는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상시에 진행되어 오던 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사실 신규로 잡았던 브랜드 홍보가 1억 6,000입니다. 언론홍보보다도 사실상 높게 나타났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우리 투자유치의 직접적인 어떤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상홍보가 아니라 실제적인 경제자유구역청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존재감에 대한 그런 수동적인 홍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새롭게 편성은 하셨지만 과연 경제자유구역청의 그 활동내역과 부합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타깃 대상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여기 각각의 사업들이 있지만 외국의 주한외국상공회의소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행사에 외국기업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투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를 해 보면 직접적인 투자유치활동은 3억이고 홍보는 5억이에요. 그래서 좀 이것이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편성될 때 직접적인 활동에 조금 더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좀 남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직접적인 활동에 조금 이렇게 변경 투자해 주실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에 용역비가 6억 2,000인데요. 사실 1지구 참 이거 돈 먹는 하마인데 이제까지 엄청난 자금이 투여됐고, 그런데 이게 변경되는 과정에서의 용역비인데 지금 6억 2,000 좀 이게 내역이 어떻게 산출이 가능한가요, 이거 좀 과다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다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1지구는 51% 상태에서 부분준공 처리가 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어떤 기업이 어떤 형태로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체를 직접 개발해서 들어오면 6억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별도로 누가 들어와서 우리가 조성을 좀 해 주고 개발계획 변경 같은 걸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억 2,000의 어떤 용역비가, 용역비는 사실상 세부적으로 계상이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6억 2,000이라고 딱 용역비를 했으면 어떠어떠한 측면에서 이렇게 산출을 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전체적인 사업비로 볼 때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꼼꼼하게 차후에 그 비용이 또 중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물류투자환경세미나인데 이게 물류기업을 유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결국은?
지금 저희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항공부품 물류기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중심 경제권을 하면서 더 3지구 쪽으로 확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물류를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이번에 공항중심 경제권 용역을 하면서 용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 도내의 물류환경이나 물류창고라든지 이런 게 도내 전체 64.5%가 공항주변 30㎞ 안에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 저희 충북경제에서 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물류기업이 고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볼 때 물류 꼭 항공물류가 아니더라도 육상물류라도 지금 대부분의 물류회사들이 물류창고라든지 시설을 여기저기 분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네 물류시설을 한 군데로 집적화하는 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도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쪽을 항공부품도 있지만 물류 쪽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국에 물류기업들을 모아서 이런 투자설명회 같은 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이런 입지를 알리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말미에 그러셨죠. 경제자유구역이 IT·BT 융복합 및 항공산업 글로벌을 위해서 좀 더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물류는 생산형 기업 유치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청주가 지금 여러 교통망이나 그리고 공항물류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류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긴 해요.
사실은 우리가 뛰지 않아도 기업들이 일단은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일단 기업들을 생산형 기업들 IT·BT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나 아니면 우리 국내 경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이 뭔가 사업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면서 사실상은 경제자유구역청의 목적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물류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우리 다른 산단이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은 특화된 기업들을 선별해서 진짜 목적화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쉬운 쪽으로만 자꾸 뻗쳐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목적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물류라는 게 거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제3물류,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제3의 물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IT기업도 그렇고 BT기업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자가 물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는 다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쪽 지역이 물류환경이 좋다고 하면 물류하고 같이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지 그쪽에 전체적인 중점을 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물류기업이 들어오면 물류기업에 대해서도 자유구역에 어떤 입지에 대한 어떤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갖고 있는 지원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생산시설입니다, 생산기업이고.
그런데 일반 그냥 물류기업에 똑같이 적용을 한다. 사실은 이게 제가 저번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의 불균형, 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경제자유구역청은 오히려 그 지역의 경제를 선도해 내고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에 어떤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큰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진짜로 외자든 아니면 국내의 어떤 기업을 지역 내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거에 더…
아까 홍보하고도 똑같습니다. 홍보도 결국은 제가 직접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조금 예산을 더 편성해 주고 거기에 하자라는 것이 이러한 것들하고 맥락이 같거든요.
일반 물류기업 그냥 편리하게 유치하기 쉬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로 여기서 뭔가 생산효과 그리고 경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필요한 거지, 인력이든 경제든.
그런데 이게 물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천지차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획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가 생각처럼 그렇게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고용 유발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생산기업과 물류기업의 인력고용의 형태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고 인력의 어떤 활용 면에서도 고용의 형태가 그다지 좋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일단 그냥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간에 예산 속에서 보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떻게 나갈지가 이렇게 보이는 건데, 다른 데보다 조직은 다소 적고 일은 힘들고 하시지만 사실은 충북의 경제를 선도하신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송의 경제자유구역의 범위는 얼마나 되죠? 오송 쪽, 에어로하고 에코 빼놓고.
그 평수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우리 본부장님 그런 거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지.
왜 내가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중복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분이 좀 답변해 주시죠.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충북개발공사하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물론 사업은 분리돼 있지만 한 지구 내에 사업이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내가 여쭤보느냐 하면 에어로폴리스에 1지구, 2지구 합해서 거기가 약 한 10만 평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2지구는 분양이 다 됐다면서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게 에어로폴리스 관련돼 가지고 물론 그동안에 MRO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집중하다가 이게 포기되는 바람에 1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해 놓고도 지금 분양이 안 돼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광고비가 너무 많은 액수가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지구는 거의 분양이 된 걸로 우리가 치부한다고 하더라도 1지구 같은 경우에 혹시 1지구에 좀 그것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데는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항 활성화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결정적으로 얘기된 데는 아직은 없고요.
얘기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기지로 하는 LCC 지금 면허 신청도 돼 있고 한 상태라 일단 어디를 얘기된다고 그래서 결정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면허 나는 걸 보는 중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공항 활성화를 위한 용역 설명회를 어제 했죠?
거기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도 관계가 있었나요?
국토부에서 이제 공항 중심으로 한 경제권을 개념을 정립하고 법제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제화가 되면 지원방안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같이 한 그런 상황이 되고요.
어제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항경제권이라는 게 지금 청주공항 예를 들면 여객운송만, 대부분 그냥 기능이 여객운송 기능에 한정되는데 여기에 항공 관련 산업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관련 산업을 접목하고 거기에 비즈니스까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경제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냥 단순 수송 중심에서 경제권으로다가 확대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국토부에서 용역이 특별하게 뭘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지방 용역 몇 군데 하는 거를 자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지금 3지구도 거기 넣어서 타당성조사까지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바로 개발계획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토부에서는 선도공항을, 공항중심 경제권 선도공항을 서너 군데 전국에서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금년 말에 하려고 하다가 내년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되는 경제권이고 이걸 「공항시설법」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걸 경제권을 만들고 지원방안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도공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될 때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받으려고 노력했던 각 단체에서 지정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말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투입될 것으로 믿고 또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 여건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모든 사업들이 변형돼 간단 말이에요.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게 그냥 지역의 어떤 산단 형식의 내지는 어떤 땅 팔아먹는 이런 형식으로다가 자꾸 전환이 돼서 나라가 이 모양이 돼 가지고서 불과 한 3∼4년 전 것도 제대로 거기에 계획하지 못하고, 물론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죠. 국가의 잘못이죠, 이건.
물론 전 정권에서 만들어졌던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이 변질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한계가 와서, 이게 분양 한계가 오다 보니까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거를 변형시켜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나 하는 걱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MRO에서 그냥 일반 분양하려고 했다 또 안 되니까 공항경제권 활성화 무슨 사업을 또 시작한다고 하니까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광고도 광고라고 하는 것도 좀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서서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는 어떠어떠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2지구에는 어떠어떠한 기업을 유치하고 오송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에 의한 광고가 나가줘야지 이게 그냥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해 가지고서 광고는 어떻게 띄울는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본부장님이 꼼꼼하게 좀 잘 살펴 가지고 충북의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우리 도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군다나 이게 내년 본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던데 그 증액된 만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활성화 있게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와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요. 외투기업, 경자청의 존재 이유가 외투기업 유치인데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늘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2019년도에는 또 국세 혜택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반산업단지나 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조건이 비슷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외투기업 유치하는 데는 정말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그런데 금년 말로 그게 없어지고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거나 똑같이 동등하게 그건 되고 현금지원 쪽으로 지금 산업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직 완전히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일반산업단지에 비해서 외국투자할 경우에 정주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함께 갖추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유리하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적극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관련해서만 제가 예산 관련해서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7건의 예산인데 주요 시설물을 활용한 브랜드 홍보 1억 6,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충북경제자유구역 기업홍보 및 취업설명회 1,000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 물류투자환경 세미나 개최 3,000만 원, 에어로폴리스 입주기업 만남의 날 개최 1,000만 원, 항공산업 정책자문단워크숍 1,400만 원, 투자유치 유관기관 대상 경제자유구역 Night 개최 이거는 1,0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원사 대상 투자환경설명회 1,000만 원.
거의 대부분이 투자유치설명회, 그다음에 홍보 관련 또 워크숍 이런 예산이에요.
사실 이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2018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대상의 타깃을 정해서 사업을 계획하려고 노력하신 그런 흔적이 많이 보여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체에서는 제가 볼 때 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처음 주요 시설물을 활용한 브랜드 홍보 291쪽인데요.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거는 인천공항 라이트박스,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KTX역 전광판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객이 많아서 이쪽으로 시설물을 우리가 계획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기간이 3월, 3월, 6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사업을 할 때는 1년 단위로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3개월, 6개월 한 거는 예산의 확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물 활용한 홍보는 올해 신규예산으로 계상되었는데요. 지지난해까지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2017년도에 저희 경자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자제하자 그래서 작년도에 자제했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 계획하는 거는 이게 3개월 한 번에 다 왕창하는 게 아니라 인천에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안성에 3개월 정도 그리고 오송하고 서울역 전광판에 3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교차로다가, 한 군데에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라고 선택된 게 안성 쪽 선택해서 예산에 맞춰 갖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안 서서 그런가요?
자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게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딱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예산 관련해서는 아까 이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저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예산이 저희가 투자를 했으면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질의하시는 거니까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또 기존에 있던 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기존에 했던 것에 약간 어떤 타깃의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한 거라 그런 부분에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아무튼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자청에 대한 기대가 특별히 더 높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세 혜택이 줄어들었으면 그래도, 경자청이 다른 일반산단이나 이쪽보다는 그래도 혜택이 높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산서에서 그렇게 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투자유치설명회 그쪽이 많은데 지금 예산서에서 나온 여러 가지 투자유치설명회 중에서 ’18년도에 사업이 없는 거는 내년에 다 신규로 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하신 건가요?
여기 투자유치, 바이오기업 대상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경제구역 기업홍보 취업설명회도 그렇고 물류투자환경 세미나, 에어로폴리스 입주기업 만남의 날 대부분 내년에 새로 하는 건가요?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비슷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올해는 어떤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타깃을 분명하게 정해서 투자유치와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제목이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돼서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투자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된 그런 형태입니다.
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맨 끝에 유럽권 투자설명회 부분은 작년에 1,000만 원에서 내년에 2,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작년에는 1,000만 원 갖고서 했었던 거예요, 유럽에? 유럽의 어느 나라죠, 여기는?
특히 함부르크 같은 데가 함부르크가 독일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항공, 바이오 이런 쪽이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또 코트라무역관도 함부르크에 있습니다, 독일의 무역관도.
그래서 거기를 중심적으로 해서 올해, 내년에 투자설명회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고 내년에 스타트업 기업 그러니까 창업기업 발굴 같은 거 할 때 저희 오송지역에 한번 와서 개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엘코리아라고 서울에 있는데 거기하고 접촉을 해서 오송에서 그런 행사를 한번 갖는 걸 그렇게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경자청에서 기업 유치하고 산단 조성하고 이러면서 조금 사후관리가 부족한 면은 있는데 이런 데는 아예 민간클러스터 기구가 있어 가지고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클러스터 기구도 저희 바이오코리아 할 때, 저희 행사할 때 불러서 우리 기관들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약속이 되어 있는 건가요?
295쪽에 하단부인데 ’18년도 21억이고 내년도는 26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5억 900만 원이 증액으로 돼 있는 건데 비율상으로 보면 24%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데 충주 에코폴리스에서도 빠지고 그래서 물론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고 그럴 텐데 인력 증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청장님은 어떻게 언제 취임하시나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늘어난 이유는 예산편제상 그렇게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충주지청이 없어지면서 충주지청 인원이 본청에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상은 는 걸로 이렇게 편제가 된 상황입니다.
별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충북경제의 핵심이라고 젖줄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자유구역청 임성빈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앞서서 설명하셨지만 약 361%가 증가한 107억 3,900만 원을 이렇게 확보를 하셨는데 그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를 일괄적으로 보게 되면 신문구독료 2,100만 원, 투자환경 언론홍보 1억, 외국인 초청 팸투어 200, 전반적인 거니까 세부사항 보지 않으셔도 돼요.
투자환경 뉴스레터 670, 공동홍보 분담금 1억 5,000,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SNS매체 온라인 홍보 5,800만 원, 주요 시설물 활용 홍보 1억 6,000만 원, 홍보를 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도 멀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홍보비가 많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각종 다양한 홍보는 많이 준비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타깃이 돼서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좀 더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어를 잡을 때 밑밥만 잔뜩 주어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지, 핵심적인 그 밥 하나를 던져서 그 대어를 낚을 때 이것이 바로 기업을 말하자면 외국 투자유치를 해서 가능한 글로벌기업을 찾는 것이 우리가 우선적인 목표인데 우리가 홍보업무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다각적 다발적인 것도 좋지만 정말 핵심적인 그런 어떤 홍보를 잡아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언론 홍보비라든가 각종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대해서 정말 핵심 있는 그런 타깃을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예산에 대해서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같은 성격이 비슷한 그런 비용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투자유치 설명회라든가, 물류투자 세미나라든가, 투자환경 팸투어라든가, 투자환경 설명회 같은 경우는 무려 한 네 가지 정도가 같은 맥락에 중복이 돼 있고 또한 투자유치 예비 초정여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서서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유치를 위한 홍보매체 방법하고 비슷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약을 해서 좀 더 효과적인 유치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거를 묶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씩 방향이 다 틀린 거고 하다 보니까 더 자세히 설명도 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 하나하나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계속 고기 잡을 때 밑밥만 뿌리듯이 뿌려놓기만 하면 뭐하느냐 하셨는데 그게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담당자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관심을 갖는 분이 있으면, 외국인. 계속 메일이라도 주고받고 정기적으로 해서 계속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인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는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업유치도 사람 관계입니다. 정보도 사람한테 얻어야 되고 그분이 이쪽으로 오는 것도 사람관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계속 사람을 만나면서 그분들하고 인맥관계를 계속 잘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하여튼 우리 경제구역이 잘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 속에서는 다양하게 어떤 홍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비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니에요.
지난여름에 어떤 언론 뉴스를 보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 나왔던 얘기지만 홍보에 대한 효과는 미비하다 이런 언론 보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당시에 그런 언론상의 보도를 봤지만 그래도 더욱더 홍보비를 더 책정해서라도 빨리 얼른 외국 기업이나 아니면 국내 기업이라도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느냐.
기억나시죠, 이렇게 말씀드린 것?
한 가지 끝으로 비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관사 집기 구입 해 가지고 예산이 죽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마 이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곧 청장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이 오시면 우리 본부장님이나 관계 직원분들도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2019년도에는 정말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충북경제를 이끌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그런 자유구역청으로 발전하기를 거듭 빌면서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첫 번째, 에어로폴리스 1지구 매각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는 하겠다는 그런 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가까운 시일 내에 공항공사에서 그걸 인수하려는 의지 같은 것은 전혀 없어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에코폴리스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SPC도 다 정리가 됐나요?
그게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바로 조치를 안 하고 다른 시도 거 같이 묶어서 내년 초에 1월쯤에 고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보가 고시가 되면 바로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경자청 같은 경우는 경자구역 안에 유치하는 거고요. 투자유치과는 전체 우리 충북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지역이라는 우리 경자구역 안에도 외투지역이 있지만 일반 산업단지에도 외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팔 수도 있고 임대를 해 줄 수도 있는데, 도에서는 임대 형태로다가 외투지역을 운영하고 있는 게 꽤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같이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외투지역을 투자유치과에서 투자기업을 발굴하면 우리 경자지구에다가 유치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억울하잖아요, 여기 경자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컨택을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하는데 투자유치과에서 공은 다 가져가고 우리는 뒤치다꺼리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사님이 지시를 하셨다면서요. 같이 협력해라, 경자청하고 투자유치과하고.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미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꼭 우리 거라고 그래서 우리 거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관심이 있으면 기업 같은 경우는 다 연결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의 다 질의 초점이 경자구역청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공통적인 생각일 거 같아요, 다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은 열심히 하고 투자유치과에 건너간다면은 뭐라고 그럴까 좀 억울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경자청에 본연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을 다 유치하고 컨택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는 게 좋겠다 다 의견들이 그런 의견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하실 수 있나요?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는 그쪽에 알아보죠. 거기 누구를 만나면 좋으냐 그런 건 서로 알아볼 수 있는데 그 자체를 기업 활동하는 걸 가지고 서로 공유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자기들 만나는 걸 밖으로는 외부에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걸 내용을 서로 공유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게 투자유치과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거의 힘들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네요,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죠, 사실? 그냥 출장은 같이 가되 공이 서로 다 다르니까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경자구역이 가다 보면 홍보활동을 경자구역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고요. 또 투자유치과에서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 시설이 얼마큼 우리 공단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경자청에서 투자유치 분야에 화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에 보완을 하셔 가지고 인력보완이라든지 모든 보완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투자유치 쪽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그런 앞으로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경제국의 투자유치과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같이 공동으로 하되 공이 저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은 이게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일단 협력관계를 방안을 만드셔 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임성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업기술원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송용섭 원장님께서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 R&D 및 농촌지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85쪽부터 18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으로 곤충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50억 원, 기술지원 기반조성사업 360억 8,200만 원,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 375억 6,700만 원,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사업 156억 7,600만 원을 투자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기초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210억 5,193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95억 4,243만 원보다 15억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임대수입 932만 원, 기타수수료 수입 957만 원, 사업장생산 수입 7,480만 원, 그외수입 440만 원, 보조금 209억 5,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49억 1,623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433억 3,094만 원보다 15억 8,5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부터 202쪽, 농업진흥시책추진 지원 사업으로 총 10억 7,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술원 행정운영사업 6억 5,251만 원, 농업기술원 시설유지관리 2억 5,867만 원,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1억 2,000만 원, 청사환경정비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 분야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개발 분야의 예산은 총 114억 1,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02쪽부터 205쪽,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15억 2,5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 식량작물 육성포장 연구환경 조성사업 5억 8,000만 원 등 전년 대비 2억 1,9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부터 208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사업으로 4억 9,6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9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14쪽, 농업경영 정보화사업으로 6억 2,2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 8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부터 219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사업으로 12억 6,6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예작물 양액재배시스템 설치사업 8,000만 원 등 전년 대비 5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부터 224쪽,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사업으로 10억 7,5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2억 1,7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부터 228쪽, 곤충산업화 기술개발사업으로 28억 3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사업 23억 6,000만 원 등 전년 대비 3억 7,3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부터 231쪽, 포도명품화 기술개발사업으로 5억 4,7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 축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6,0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부터 234쪽, 마늘 명품화 연구사업으로 6억 5,9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 축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억 4,1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부터 239쪽, 수박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5억 7,1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 축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2억 8,1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부터 243쪽, 대추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6억 3,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연구과제사업 축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7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부터 246쪽, 와인 품질개선 연구사업으로 5억 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억 1,2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부터 249쪽, 유기농업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7억 2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 축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억 6,6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기술지원 분야 예산입니다.
농업·농촌 기술지원 분야의 예산은 총 20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50쪽부터 263쪽, 기술지원 기반조성 사업으로 85억 9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억 9,9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지원 2억 원, 강소농 육성 지원 2억 5,75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1억 3,811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1억 8,546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9,000만 원, 농업기술 교육장 시설 증축 12억 원, 자치단체 지도기반 조성 4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71쪽, 새기술 보급사업 지원사업으로 95억 6,3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2억 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신기술시범에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인삼 시설재배 기술보급 시범,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65종 지원사업에 42억 9,950만 원, 스마트 영농지원 체계구축 4억 1,200만 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3억 7,450만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5억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7억 9,695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1억 8,250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13억 3,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7쪽,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26억 2,6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자원 분야 국고보조사업 일몰로 인하여 전년 대비 10억 1,2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신기술 시범 지원 5억 8,500만 원,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4,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2억 2,500만 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2억 7,5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3억 원, 농가형 가공마케팅 기술지원 1억 9,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77쪽부터 283쪽, 행정운영경비 117억 3,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77쪽, 인력운영비 113억 1,4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8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1쪽 기본경비 4억 1,8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6쪽부터 138쪽입니다.
수정예산의 세출 총예산은 446억 9,64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1,9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을 설명드리면 국고 및 균특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하여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1억 6,864만 원,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 4,25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끝으로 2019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1쪽부터 162쪽까지 운용총칙입니다.
2019년도 연도 말 기금조성계획으로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억 776만 원,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710만 원으로 총조성규모는 63억 5,3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66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수입 63억 4,279만 원, 이자수입 1억 276만 원, 회비수입 500만 원으로 총 64억 5,055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9,710만 원, 예치금 63억 5,345만 원으로 총 64억 5,055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 설명드린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은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충북농업을 한국농업 혁신의 일번지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인 15억 950만 원이 증액된 210억 5,1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인 15억 8,529만 원이 증액된 449억 1,623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 시책추진 지원, 농업기술 개발, 농업·농촌 기술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고 신규 시범사업도 다수 발굴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12쪽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224쪽 산업곤충 연구개발, 270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276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 등 4건의 신규 계상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수입 및 지출 예산안에는 64억 5,055만 원입니다.
이는 예치금과 고유목적사업비로 농업경영인회 등 5개 농업인단체에 관련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880만 원이 감액된 208억 4,3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 및 균특 보조금의 변동사항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1,980만 원이 감액된 446억 9,6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및 균특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용섭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2쪽,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보조사업으로써 농업 빅데이터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가에 스마트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주고 스마트팜을 확산하며 스마트농업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2018년도 신규 연구과제 연구비 8,200만 원으로 DB를 구축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9년도 신규 경상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마트팜 확산에 기여할 것이며 스마트팜 일자리 제공과 역량강화 교육으로 스마트농업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4쪽, 산업곤충 연구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곤충산업은 국내외적으로 계속적인 성장추세에 있고, 국내시장은 2020년까지 5,300억 원 규모로 확대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곤충종자보급센터가 지난 10월 1일 자로 신설됨에 따라 미래식량, 기능성 신소재 및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농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곤충을 충청북도의 농업 핵심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충북이 곤충산업을 선점하고자 ICT를 활용한 산업곤충 표준 사육모델 개발, 곤충의 기능성 물질 탐색, 농업인을 위한 우량곤충 종자생산 보급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부가가치가 높은 우량곤충 육종과 최적 대량사육 시스템 구축 및 곤충질병 관리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곤충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신소재, 뷰티산업, 첨단의료소재 등 신시장 확대와 곤충질병·폐사율 감소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0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예찰방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충주, 제천 74농가 55.8㏊를 방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내 검역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시군 병해충 예찰 방제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시군 병해충 업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 지원을 통한 효과적인 병해충 대응으로 농업인 피해 최소화 및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돌발 또는 검역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농업인 의식을 제고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76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여성학습단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후계여성인력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농업인단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농촌사회 활력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주체로서 농촌여성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한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화 교육, 도농교류, 문제해결 활동 등 역량강화를 통해 소비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촌여성지도자 전문기술 습득과 리더십 함양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쪼록 정말로 제대로 된 예산을 짜서 올렸으리라고 믿고 제가 또 3시부터 청주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바로 일어나야 돼서 제가 먼저 질의를 간단한 것 한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대추연구소 관련된 것 좀 하나 여쭈어 볼게요.
대추연구소가 우리 기술원 소속으로 되어 있죠?
거기하고는 상충되는 게 없나요?
현재 상충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리를 좀 우리 도에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같은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들도 실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소속에서 그런 연구들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일관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기술원장님이라도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산림분야만이라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는 것을 산업경제위원회로 부서를 옮겨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의를 좀 한번 하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9월 6일 날 충청북도하고 빈푹성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우리 충청북도가 빈푹성을 방문하고 또 이듬해에는 빈푹성이 우리 충청북도를 상호 방문하는, 격년으로 상호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들은 방문하게 되면 내년도에 방문, 올해는 저희들이 방문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빈푹성 농업고찰단이 방문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체재비하고 수행차량 임차료, 통역료 이런 데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현재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몸 담았던 농촌진흥청 거기에도 외국인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과정을 현재 지난해 신설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그래서 그쪽하고도 한번 연계를 시키고 혹시 우리도 농업기계를 교육시키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술원의 교육과정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보고 그런 데에 대한 교류를 통해서,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쌀 수출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정보를 제공할 부분들도 있고 또 베트남으로부터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호 국가 간의 이익들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모작하는 데도 있고 이모작은 평균하고 있고 이런 나라인데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은 이삭만 베잖아요, 볏짚은 그냥 두고.
그런데 저희들도 가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 농기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체재비를 조금 도와주더라도, 그 사람들 체재비를 도와주더라도 항공료는 뭐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쪽의 농업국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기계를 연수시키는, 기계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연수시키는 내용을 여기 우리 한국에서 교육을 좀 하면 어떤가, 그럼으로써 우리 기계에 익숙해지면 그 농업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농기계를 수입해 가는 이러한 기회를 좀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 같은데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은 저희들도 현재 농기계협동조합이 천안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의 농기계들이 현재 기종들이 다 전시가 실은 됐습니다.
그 전시회를 지금하고 있는 이유는 말씀 주신 대로 우리 한국의 농기계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전시되어 있고 교육과정도 그쪽에 실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관내에 보게 되면 옥천에 국제농기계가 우리 관내에도, 지역 내에도 위치해 있어서 국제농기계 쪽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말씀 주신 대로 농기계에 대한 어떤 수출 이런 데까지 저희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9대 의회 때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백두산 가려면 버스 타고, 연변에서 버스 타고 백두산, 장백산 밑에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 주변이 전부 옥수수 밭이잖아요. 그렇죠?
거의가 90%가 옥수수밭인데 거기에 농기계를, 트랙터 옥수수 베는 기계 그걸 좀 팔아보려고 그쪽 분들을 초청해서 여기 옥천에 지금 말씀하신 국제농기계 거기 견학도 시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기계를 그냥 주면 옥수수를 베서 사료로 쓸 수 있도록 넘겨주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소 사료 같은 게 사실 굉장히 외국에서 거의 수입하다 우리가 쓰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도 기술원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 동남아시아에서 필요한 것이 또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다시 또 다 그 지역에 맞게, 나라에 맞게 제작이 필요한 그런 기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양과 토질이 다르고 또 작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농기계는 중고 농기계를 선호를 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워낙에 신규 농기계가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중고 농기계 하는 그런 것들도 수출할 수 있는, 중고차처럼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처음에 교류행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다 발전적인 방안들은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차피 베트남 얘기가 나와서 베트남에 가보면 항상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면단위 같이 작은 이런 마을을 가다 보면 뭡니까? 좌판을 꺼내놓고 거기에다가 돼지고기, 소고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돼지 잡아서 그걸 그냥 거기다 놓고 파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60년대 시장에 가보면 그때 냉장고도 없고 할 때 이럴 때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던데 그런 부분으로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그냥 질의는 아니고 참고를 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원은 어찌됐든 간에 시범교육, 시범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언제인가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흥청에서 이게 잘못해 가지고 하부조직,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기술원 소속으로 안 되어 있고 지자체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게 하부조직까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에는 너무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기술원이 새로운 보급기술을 만들어서 그 보급기술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에서 아주 정말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농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장의 농업인들의 여건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들을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갈 테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국비 지원사업이나 매뉴얼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역에 하여튼 투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충북농업 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원장님께서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224쪽부터 249쪽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24쪽부터 228쪽에 있는 곤충산업화 기술개발사업, 228쪽부터 231쪽까지 포도 명품화 기술개발사업, 그다음에 마늘 명품화 연구사업, 그다음에 수박 명품화 기술개발사업, 대추 명품화 기술개발사업, 와인 품질개선 연구사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기농법 명품화 기술개발사업 이래서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감액 계상했어요.
그래서 감액 계상한 총액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1억 5,36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농업의 R&D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1개 시군에 농촌지도와 신기술 보급,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인조직 육성과 교육 훈련을 하는 게 그 역할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들이 이렇게 감액 계상된 이유는 지금 현재 민선7기 도지사님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같으면 예를 들면 마늘 우량종구 생산 조직배양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와인 제조물품을 전용으로 보관하는 창고 신축을 저희가 2억 원을 실은 요청했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요.
유기농업연구소의 시험연구 장비 및 농기계 구입 부분들도 좀 감액돼서 현재 돼 있습니다.
충북이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그렇다면 충청북도가 이런 시범사업이라든가 농업을 위한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걸로 저는 판단이, 본 위원 판단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예산증가율도 보니까 2017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증가율이 9.9%, 2018년도 16.5%인데, 2019년도에는 0.5%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도의 예산 9.6% 대비하면 정말 부족한데 이렇다면 도지사님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의지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담당에서 실링만 생각하고 계속 예산을 삭감하는 것인가요?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 예산의 총액범위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요구했던 그런 예산안들이 십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예산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저희들의 그런 예산 증액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어떤 힘을 얻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산업경제 위원님들도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또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 관련 R&D 연구개발을 한 이후에 그게 일몰될 수도 있지만 또는 그게 시책사업으로 좋은 사업들은 어떤 평가에 의해서 시책사업으로 반영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잘되고 있나요?
그런데 대부분은 농촌지도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제시가 되면 농촌진흥청에서는 R&D에서 개발된 그런 기술에 대해서 시범사업화하는 것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게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게 충분하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봐 가지고 시범사업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이 시범사업의 채택은 사업 전전년도 말에 실은 이게 거의 활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예산을 기획예산처로 농촌진흥청에서 올리게 되고 그래서 사업이 되게 되는데, 그중에서 시범사업을 일반적으로 3년 정도 길게는 5년 정도 이렇게 실증시범사업을 거친 후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일몰되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바로 모든 사업들을 중지하는 것보다 저희들은 그것을 도비의 어떤 시범사업으로 사업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비는 지원되지 않지만 도비를 투자해서 시범사업으로 끌고 나가서 사업효과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일부는 말씀 주신 대로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거기서는 시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록 하나 예를 드리면 저희들이 연도별 시책사업 건의내용을 보게 되면 총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8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하나의 사례를 드리면 하이베드 이용 딸기 재배시험, 아마 이전에 저희 기술원 방문했을 때도 바로 허리 높이에 있는 그런 하이베드 이용 딸기 재배시험, 그다음 2016년도에는…
그래서 질의드려보는 거고요.
저는 몇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65쪽에 마늘 우량종구, 사업명세서 233쪽입니다.
마늘 우량종구 생산 ICT하우스 및 건가시설 신축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목대로 ICT 기반이 돼 있는 하우스가 현재 구비되지 않기 때문에 이 ICT하우스를 구비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건가시설이라는 것은 건조, 가공… 건조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목적은 마늘 신품종 우량종구 생산 및 육종 연구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육단계별로 생리·생태·특성검정을 통한 품종 조기 선발을 위한 어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써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연구 하우스가 노후화돼서 안정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ICT 복합제어시스템으로 하게 되는 그런 하우스를 상정한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66쪽.
이거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써 이게 지난해부터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 된 데가 청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스마트농업에 관련돼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팜 실증시범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조성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우리 IoT뿐만 아니고 빅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최신의 그런 ICT기술들을 포함한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전부 다요.
그래서 예산은 개소당 2억 원 정도씩 현재 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청주농업기술센터가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는 이걸 확대해서 충주, 제천, 영동, 괴산 4개 센터에 대해서 지원해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같은 스마트팜 관련인데요. 원예 분야 스마트팜 기반조성 시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6개소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이거는.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 지원해 줘서 시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우스 면적이…
다 기준마다, 시군마다 농가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제한점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 내에 시범사업이 선정된 농가는 지원에서 배제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시군마다 지금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기간으로 제한하는 시군이 있기도 하고요.
또 예산을 3,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정도 만약에 지원을 받았다면 그 농가들은 제외시킨다든지 이렇게 시군에 따라서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군 지정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되 해당 농가의 선정은 해당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이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들이 스마트팜화 되어 있는 그런 농장규모는 13.2㏊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더디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보급이.
그래서 이런 원예 분야 스마트팜 기반조성 시범을 비롯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보다 많은 그런 농가에 확대될 수 있도록, 특히 연동하우스를 갖고 있는 농가들 현재의 단동이든지 그런 기반이 되어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ICT 그런 시설과 장비를 투입해서 스마트팜으로 신속히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스마트팜과 관련된 별도의 심포지엄 내지 워크숍을 저희가 개최해서 전 시군에 이런 동력이 붙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 보면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좀 전에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스마트농업전문가 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마트농업하면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렇게 단양이 전형적인 농업군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영동이 최고 높고요. 27.8%인가 그다음에 보은이 27.4%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농업군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많은 지자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고령화되다 보니까 인지의 부족, 그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로 그냥 머나먼 이야기처럼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해서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어떤 브리핑을 통해서 스마트 농업의 중요한 점,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농업에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거를 많이 홍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어제도 농촌지도자 자립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서 제가 가서 특강을 전 시군, 읍·면 단위의 회장님들이 전부 다 오신 큰 행사였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 주신 대로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우리 농업이 변해야 되고 특히 간판사업이 바로 스마트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확대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좀 어제 강조해서 드렸고요.
이렇게 되려면 말씀 주신 대로 노령화되고 있는 현재 인력 가지고는 아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을 저희가 적극 발굴 육성을 해서 ICT 기술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청년농업인을 통해서 스마트팜, 특히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들을 파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흡한 부분을, 물론 지금 올해 예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요. 꼼꼼하게 해서 잘하셨으면 좋겠고.
약간 빚나갔는데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사업내용에 스마트농업전문가 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비 이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어떻게 역량강화를 하고 할 건지 농업기술원에서 그대로 하는 건가요?
이에 관련된 우리 인력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술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게 되겠고요.
스마트농업전문가…
시군에…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스마트농업 수집요원들을 현재 80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의 인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인원들을 현재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모아지려면…
빅데이터를 수집하려면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요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이게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상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 딸기 이런 생육단계별로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뽑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실은 스마트팜의 결정적인 것은 이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완성되어 있지 않고요. 네덜란드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저희들보다 토마토의 수량 자체가 세 배 이상 지금 높은 이유가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들은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구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별로 또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또 품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정보들도 우리 충북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종합하면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은 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딸기는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고요. 토마토, 딸기 말고도 여러 가지 오이라든가 다른 작목들이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작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활용방안을 어떻게 좀 농업기술원에서 해 주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인력을 갖다가 청년한테 맡기면은 이게 안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하는 빅데이터 하는 것은 청년농업인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농촌진흥청에 있는 겁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있었는데 나갔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그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 쓰셔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를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이 사실은 우리 충북이 적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적고 농정국도 마찬가지고 기술원도 보니까 사실은 작년 대비해서 지금 한 3.7%밖에 안 올랐는데 사실은 평균적으로 9.6% 올랐거든요, 전체 기관들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 올라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관심들이나 투자가 우리 충북은 적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사님께 이런 부분들은 촉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작년보다…
아무래도 예산이 중요하죠. 기본적인 의지나 저희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뒷받침해 주어야지 거기에 맞게 사업들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기술원 한번 보고 싶은데 아까 우리 원장님 예산 신청했는데 삭감된 내역 좀 한번 보고 싶은데 저기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특히나 저희가 충북도 전체를 보면서 특히 또 이게 시군별로 이렇게 균형도 좀 맞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들도 있고.
특히 또 품종별로, 품목별로도 이렇게 보는데 우리 수박연구소장님 수박연구소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수박 관련한 예산이 제일 많이 줄은 거 같아요, 제일 안 늘고.
수박연구소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수박 분야가 예산이 제일 안 늘은 것 같아요.
개별사업별로 사실은 예산이 다 고만고만하고 기존에 하던 예산들이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재미도 없습니다, 재미도 없는데.
일단은 개별사업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대상자들이 확정된 거죠?
내년 1월, 2월에 시군별로 산학협동심의회를 열어서 해당 농가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일부는 공모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돼 있는 것들은 미리 올해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장제세동기 구입 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은 이게 요새 이거 1대 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물론 기존에 다른 것도 있기는 있는데 농민들이 교육 오셨다가 몸이 안 좋고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 이런 거는 1대가 아니라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현재 3대가 있는데 3대 가지고는 우리 원의 모든 빌딩에서 아주 근접거리에서 이걸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대를 더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컨테이너 형태의 식물공장 장비를 구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남극에서도 거기 파견돼 있는 남극 연구원들을 위해서 식물공장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신선채소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컨테이너 형태의 식물공장을 별도로 구입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고 또 인삼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셨다시피 새싹인삼 있지 않습니까?
아직 곤충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마 곤충시장이 제대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곤충이 미래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또 반려동물의 사료로서도 현재 활용되고 있고 또 식용으로서도 일부 현재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곤충종자보급센터가 마침 올해에 10월 1일 자로다가 조직도 신설됐고 내년 4월이면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먼저 곤충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관내에 현재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182농가로 그렇게 현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저쪽에 영동·옥천·청주 중심으로 해서 이미 곤충연구회가 농민들 중심으로 구축이 돼 있고, 저희 도도 지금 이제 2차 회의를 거쳤는데 도 단위의 곤충산업연구회도 저희가 결성할 계획입니다.
엊그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에는 연구회가 발족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착실한 어떤 준비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곤충종자에 대한 것들도 원활히 농가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할 수 있고, 하여튼 다른 도보다 먼저 앞서가서 저희들이 선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곤충종자보급센터에 관련된 게 50억 예산인데, 50억 예산이 저희들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것은 아주 다행스럽고 또 발전적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곤충산업이 앞으로의 전망이 확실해야 되는데 외국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는 게 있나요?
현재 2007년도에 국제시장 규모가, 곤충의 국제시장 규모가 11조 원으로 추산을 하는데요. 2020년에 38조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5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도 2013년도에 곤충의 어떤 식용, 사료 확대가 미래 식량안보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거다라는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국내로 들어와 보면 곤충시장 규모가 2015년도에 저희 국내는 3,039억으로 현재 통계 치가 나와 있고요.
2020년에 5,363억으로 이렇게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시장규모는 하여튼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테고요. 이에 발맞춰서 식용으로 하는 곤충의 원료들도 당초 3종에서 현재 7종으로 확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식용으로 되는 대상인 그런 것들도 품목도 내년도에는 10종으로 확대돼서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곤충의 품목 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빠른 속도로 시장이 형성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시장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어쨌든 구체적인 판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농가들이 실제 소득으로 늘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함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농가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지는,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곤충 사육 농가들을 여기뿐만 아니고 특히 경북의 예천 같은 경우 곤충산업을 거기도 주력화하고 있는 곳인데, 농가들도 제가 몇 군데 가 봤고 또 실제 식용으로 삼계탕 하는데 고소애 그것을 원료로 사용해서 하는 것들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아직 곤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혐오스럽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빠른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교육이나 체험 분야에 있어서는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곤충에 대한 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에 체험할 기회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들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특히 제가 보니까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어른들 같이 이렇게 곤충에 대한 혐오감을 실은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들은 고소애라든가 그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식품으로 애용하는 걸로 봐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어떤 세대의 변화를 통해서 곤충의 시장 말씀 주신 대로 실제 소득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점차로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죠.
고맙습니다.
설명자료 102쪽에 기술교육장 시설 증축, 기술원 거의 다 시설 된 게 아니었나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나요?
기술원으로 이사 온 지도 꽤 되고 그래서 웬만큼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지 알았더니…
명시이월이 돼서 내년도에 신축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과 별도로 그 시설 가지고는 부족한 면들이 있어서 이거는 별도의 증축 예산이 12억이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26억이 기존에 이전 예산으로 돼 있고요. 그게 명시이월 지난번 3차 추경 때 돼 있고요.
이 12억은 그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증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돼 있는 대로 다목적실이라든가 야외실습장, 세차시설… 이 세차시설은 농기계 세차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음향, 교육시설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의 시설을 갖추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도 됐고 지금 떨어져서 그렇게 교육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기술원 내에 별도의 어떤 농업기술교육장으로 시설을 새로 신설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술원 아니 그…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한 부분들인데 앞에 서 우리 하유정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 지금 현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무시하고 새로운 전체 이렇게 생산시설을 새로 만들면서 그거를 스마트화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현재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화할 것인가 사실은 기존에 하던 사항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스마트화해서 요새 ICT나 사물인터넷 적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다 유도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있는 시설을 새로 다 뜯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현재 하우스를 그대로 살려서 거기에 ICT 시설과 장비가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별도로 그것을 허물고 새롭게 뭐 스마트팜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2,670㏊에 있는, 현재 있는 그런 현재 하우스들을 스마트화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별도의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스마트팜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하나 2,000억대 되는 그 시설을 할 게 아니라 그러한 돈을 우리 농민들에게 실제 농장에 스마트화 하는 데 추진하면 훨씬 더 스마트팜은 진전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노동력을 더 절감하고 효율성을 올리는 어쨌든 농민인구는 현실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화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원장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충북의 농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우리 농업기술원을 이끌고 있는 데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딱 20분만 짚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볼 때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말 그대로 기술개발에 대한 그런 예산이 포괄적으로 많이 들어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예산안이 다분하게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직무상이라면 어제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그래도 의원의 도리라면 예산을 좀 삭감하고 또 집행부도 질책하고 이렇게 좀 해야지만이 의원이 밥값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끼리 말씀을 나눴지만 벌써 지방자치가 시작이 된 지가 근 3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깥에서 보는 시각하고 내부에서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보는 시각하고는 아직까지는 거리가 먼 그런 기구가 바로 우리 의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정부나 이시종 도지사께서 늘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균형발전인데 지금 기술원에서 예산안을 배정을 한 거 보면은 남부권이나 북부권이나 소외감 없이 거의 비슷하게,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느낄 겁니다. 비슷하게 예산 배정을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배정을 우리 소외감 없이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쉽게 사업설명서를 보고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0페이지, 고온건조방식 대인소독장비 시범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4,000만 원 가량인데 개당 2,0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아마 그래서 이 기술을 현재 적용해서 된 데는 많지 않을 테고요. 저희들이 아마 처음 시도하는 그런 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인소독장비가 대부분이 어떤 소독약을 분무한다거나 아니면 자외선을 비춰서 소독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출된 부위만 한정돼서 소독이 됐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것이 바로 2년 전에 개발된 게 바로 이 고온건조 대인소독방식 소독장비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기존 방식의 소독방법은 우리 사람이나 또 축산물을 운반하는 차량이나 모두 다 이걸 회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이게 방역효과가 없었는데 저는 이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속에서는 지금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이 시범효과를 봐서 저희들이 검증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면 이거는 시책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은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인근 접경 시도에서도 함께 해 주어야만이 방역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성공을 부탁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별로 균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되실 때 자료로 한번 주시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하고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사업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0페이지 과수 유해동물 피해경감 시범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우리 본청에는 농정과하고 좀 연관된 그런 사업인데 조류나 멧돼지, 고라니, 두더지 이 유해동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저는 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에 보면은 기피제나 포획트랩을 사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유해조수로부터 지키는 그런 사업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기피제나 포획트랩은 그냥 쫓거나 아니면은 잡는 그런 방법이걸랑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유해동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예산을 들여서 이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인가, 물론 유해조수단이 활동하면서 살상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보조도 받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포획트랩 같은 경우는 특히 제일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멧돼지, 고라니인데 이거는 사살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그런 번식 때문에, 천적이 없어서 더욱더 우리 농작물에 피해를 막강하게 주는 유해동물인데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잘 아시다시피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해서 유류나 실탄, 식비 이런 것을 예산을 지원해 줘서 현재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말씀대로 개체 수를 줄이는 그런 역할이 가장 근본적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시범은 그러한 적극적인 수단에서의 사업은 아니고 말씀 주신 대로 조수가 기피할 수 있도록 기피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포획트랩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한 번 수반되고 나서 계속 기피를 시키거나 포획을 한다면 그걸로 끝나지만 이걸로 사업이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 예산이 올라올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국이나 아니면 농정국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라도 멧돼지 같은 경우는 일망타진할 수 있는 포획트랩을 지금 만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실험단계에 있지만 거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얘네들이 움직이는 시간은 정확하게 같은 시간대에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각 부서별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유관 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울타리를 친다거나 경음기, 방조망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관련 부서와 공조해 가지고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면 3년차 사업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 시군에 전부 다 적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농가의 농작물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바로 그런 생각인데 같이 공조를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보다 나은 효과를 얻지 않나 그런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 공무직 정년퇴직자 산업시찰 사업비가 2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굉장히 뿌듯하고 정말 우리 군을 위하고 시를 위하고 도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젊은 평생을 다 바친 분들이걸랑요.
그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퇴직할 때 국무총리상이다 대통령상이다 장관상이다 이걸로 만족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그동안에 고생한 보람을 나름대로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함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퇴직 공무원들은 더욱더 애착심을 갖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나, 바로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무형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달 말에 퇴임하시는, 김영석 국장님이 이달 말에 퇴임하시죠? 여기에 해당됩니까?
그래서 좀 더 이런 활력 있는 부분은 좀 찾아서 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몇몇간 말씀이지만, 그분들 생각하고 본인 생각하고는 다른 게 어차피 연구직이고 연구개발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시간 이 부분하고 싸우고 또 현장도 감독을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은 그냥 굉장히 편안한 직업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거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연구직에 있어 봤기 때문에 경험담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ICT기술을 활용한 조직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드린 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사님하고는 논의를 해 보셨어요, 조직 기구 확장에 대해서?
그래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신설 내지는 증원계획을 초안을 현재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다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설득력 있는 자료로다가 완성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제 선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초안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맞게 보완할 수 있는지는 조만간 내부적인 자료는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심도 있게 이걸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뭐 울타리 하나만 쳐놓고 이것으로 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소장님 여기 나와 계신가요?
현재 진천·음성에서 전에 제가 여기 2000년에 왔을 때는 면별로다가 다 수박축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진천군만 하고 있고 음성에서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농가도 줄었지만 개인화라든가 그런 게 많이 발전했고 그래서 현재는 진천에서만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진천 농다리에서 할 때 갔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일반인들은 덕산수박, 맹동수박을 지역에서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사 먹으려면 미리 산지에 쫓아가지 않으면 사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걸랑요.
그리고 이 수박농가가 서로 정보를 통해서, 물론 우리 소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셔서 좋은 수박 개발, 작업능률 향상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노동력은 적게 들어가고 생산은 많아지고 이래서 수박작목반 하시는 분들이 호주머니가 좀 괜찮아요. 아주 쏠쏠합니다.
이것을 우리 가족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지금 타 시군에서 농산물을 이용한 축제를 하듯이 이 부분도 좀 더 작목반은 작목반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가 활력소를 불어넣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고장에 이런 우수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하면서 그 지역이 더욱더 빛나고 그 지역이 외부로 홍보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형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들여다보니까.
원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세우실 수 있으면 세우셔서 우리 수박농가들이 좀 힘을 갖고 전문적인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기앙양 차원으로 계획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서를 제가 꼼꼼히 봤는데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원 특성상 대체적으로 연구사업 많고요. 시범사업, 그리고 또 국비사업.
자체 도비사업들이 그닥 없어서 이렇게 같이 논의할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제가 궁금했던 사항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도 보니까 훈훈해요, 훈훈해.
그러니까 이게 예산심사가 아니라 예산보고회 정도로 이렇게 사업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수박이나 마늘, 포도, 대추 이렇게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에서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연구기반 고도화사업 축소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고요. 대추만 그래도 삭감이 안 됐더라고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연구기반 고도화사업이 대체적으로 검사, 연구 이런 장비들일 텐데 축소라고 말씀하신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도화사업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보강해야 되는데 축소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대추만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추연구소의 어떤 시험장비 보강 이것도 균특사업으로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추연구소에 보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농업기술원의 어떤 특별한 요구가 따로 있었던 건지 한번 여쭙는 겁니다.
사실은 예산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그러니까 요구한 사업대로 하지 않고 한 경우에 같이 협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권한이 없어서 추경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농업 전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정작 어제 농정국에는 이런 말씀 안 드렸지만 사실은 농업기술원은 전반적으로 농업의 근간이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권을 대신해서 추경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에서 현재 책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추경 예산 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 힘을 빌려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사업설명서를 보면 80페이지 이 사업인데요. 연구소 내에 연구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비지원 사업으로 6,1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요. 순수 도비로만 책정되어 있어서 한번 여쭙는 건데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 운영수당, 임차료, 행사실비보상금 등 해서 이것만 합쳐도 3,8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회원 연구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예산을 예상해 보면 일반수용비에 조금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재료비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 연구회 육성사업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이게 경상비적인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하나만 여쭙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경상경비적 예산이 되겠는데요. 유기농업대학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정이 있고 또 전문가과정이 있어서 일반과정에 50명, 그다음에 전문가과정에 30명 이거를 1년에 열 번씩 각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기농업 실용화연구회라고 그래서 여기 한 170명의 연구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네 번 내지 여섯 번 정도 교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주신 대로 인건비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재료비 그다음에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 쓰이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하고 비슷한데요. 아까 제가 지금 자료 요구했던 건데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사업설명서 보면 9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게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이라서, 사실상 제가 요즘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이 사업이 돋보여서 한번 여쭙는데 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사업의 산출근거를 보면 재료비 부분에 2만 5,000 곱하기 40명이 있어요. 그럼 이거 4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인가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것도 1회가 아니라 좀 수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40명 말씀하신 것은 참가자 인원에 대한 실비보상금에 대한 재료비.
(「교재」하는 이 있음)
그거는 교재만…
그리고…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청년농업인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또 농촌도 영농기법도 다 세분화, 다양화되고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영농 청년농업인들한테 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이유는 청년농업인 육성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농고나 농대 졸업생들이 우선적으로 교육이 제대로 거기서 돼야지 청년농업인 육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협의를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농업기술원과 또 학교와 같이 협력해서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농고나 농대에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과 시설장비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스마트팜과 관련돼서 아직 학교들이 그걸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저희들은 앞서 우리 시범사업에 있듯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테스트베드가 이미 올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 기술원에 있는 미생물 분석실 이런 것들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엊그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바로서야 청년농업인 육성의 기본이 된다라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안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년농업인 육성이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역점을 두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이고요. 일단 조례는 다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그다음에 또 아까 그 부분, 교육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라면 지원근거까지 추후에 포함해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원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체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송용섭 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칭찬을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저한테 쪽지를 줬어요. 농촌자원분야별 경진대회에서 농촌활력증진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더더구나 산학연협력단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셔 가지고 인센티브를 1억 9,500만 원을 받으셨네요?
끝으로 이번 달 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김영석 기술지원국장님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충북 농업의 발전과 17만 충북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헌신하신 국장님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석 국장께서 나오셔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우양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고등학교 3학년 때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 갖고 바로 이듬해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41년 8개월을 했습니다. 해서 남들보다 공직생활을 상당히 많이 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70년도에 우리가 녹색혁명이라고 굶주렸을 때 우리가 통일벼를 증산해 갖고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고 또 백색혁명이라고 해서 비닐혁명입니다.
우리가 사계절 먹거리를,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지금 현재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치혁명이라고 해서 부가가치 향상이라든가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도달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진흥사업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업·농촌 발전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박우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성원과 저희 농업기술원의 농촌진흥사업을 합심하면은 우리 농업·농촌 발전이 더욱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앞날에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고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직을 하더라도 농업·농촌에 남아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농업에 종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업·농촌 사랑과 우리 농업기술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다시 한 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하유정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토의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1억 3,714만 6,000원 전액 삭감 등 총 4건에 2억 3,61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08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2,440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2건에 4,440만 원입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위원님이 보고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연구개발국장홍성택
기술지원국장김영석
행정지원과장고명수
작물연구과장김영호
원예연구과장박재성
친환경연구과장김익제
지원기획과장양춘석
기술보급과장구범서
농촌자원과장권혁순
곤충종자보급센터장안기수
포도연구소장김인재
마늘연구소장장후봉
수박연구소장김태일
대추연구소장신현만
와인연구소장노재관
유기농업연구소장김주형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임성빈
기획총무부장서완석
개발사업부장최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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