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장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과 소관 지방공사 청주 및 충주의료원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시어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보건과소관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업무보고
(13시55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보건과소관 지방공사 청주 및 충주의료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보건과장께서 어디 출타중이시므로 보건과장을 대신하여 보건계장께서는 의료원 업무이관 내용과 앞으로 의료법에 의한 지도·단속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계장 김용번 보건계장입니다. 보건과장님이 공무원연수에 들어가셔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업무이관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작년 7월 1일 자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여지껏 보고드리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7월 1일자로 업무를 이관한 근거는 내무부 지시에 의거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인수인계 부서는 보건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업무이관 내용은 의료원 운영·지도·감독 전반에 대한 것을 보건과가 담당을 했었는데 이 업무 전부가 공기업계로 넘어갔습니다. 단지, 의료법에 의한 보건분야 업무만 제외되고서 전부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써 충청북도직제규칙과 과·담당관규칙을 개정해서 작년 11월 27일 자로 개정, 공포를 했습니다. 의료법에 의한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은 보건과에서 도내 일반병원을 지도·감독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의료법에 의한 지도·감독을 말씀을 올리면 대충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에 대한 문제, 병상 증설 허가, 의료인으로써 품위손상에 대한 문제, 각종 의료사고 이런 모든 분야의 의료법에 근거한 사항만 저희 보건과에서 계속해서 업무담당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올릴 것은 공기업계가 ’91년 7월 15일 자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 담당관규칙과 직제규칙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공기업계로 의료원 업무가 넘어갔어야 될 것인데 전국적으로 관행대로 보건과에서 그냥 계속해서 업무를 담당해 왔었던 것을 내무부가 합리적으로 의료원 운영의 합리화와 모든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공기업계에서 기업회계 운영을 해야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과 아울러 의료원관계관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보충질의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의료원 원장님, 청주의료원은 신축이 언제까지 다 끝납니까? ○청주의료원장 이병현 저희들 그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구요. 금년 저희들 11월달에 준·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정기간은 11월 말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예, 건물이 병동이나 이런 것이 다 되면은 그와 아울러 어떤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바로 갖추어지겠죠? ○청주의료원장 이병현 예, 저희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의료장비도 보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예, 아주 영안실은 널찍하고 참 잘 되어서 제가 가끔 조문을 가보면 참 좋던데요. 시민들이 아주 상당히 주차공간도 넓고 또 영안실 규모도 어떤 다른 데 보다도 상당히 편리하게 지어져서 아주 이용하기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이병현 저희들 이번 우암상가로 인해서 27구 이렇게 와 가지구요. 저희들… ○위원장 한장훈 그때도 애 많이 쓰셨죠? ○청주의료원장 이병현 예, 저희들 상부 기관이나 타의료원 34개 의료원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 무려 18개 의료원에서 저희 영안실을 금년도 아마 그로 인해서 홍보도 했구요. 저희 영안실을 방문해서 각 시·도 의료원에서 아마 저희병원에 모델케이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래도 원장님이 훌륭하게 잘 지으셔서 아마 그것이 잘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충주의료원도 영안실을 짓죠?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예, 지난 7월 1일날 영안실을 착공을 해 가지고 12월 준순경에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인병원 영안실을 임대를 해 줘서 썼는데 저희들이 영안실을 신축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직접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직영을 하신 거예요?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병원경영에 보탬이 될까 해서 저희들이 경영은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청주의료원은 다 신축을 하고 구건물까지 합해서 병상가동을 하면 총 몇 병상이나 되나요? ○청주의료원장 이병현 지금 신축병상이 200병상이구요. 기존에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병상가동률이 150병상입니다. 그래서 350병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예.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실제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 청주·충주의료원장님이 조례라든가 지금 현행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혼선을 빚을 것 같은데 실무자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좀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7월 1일자 내무부장관 지시로 인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로 갖고 일부 업무가, 일부 업무는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그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저희 병원이 흑자 사업의 좋은 여건 속에서 의료시혜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원님들의 도움이라 생각하면서 감사히 생각하면서 제가 의료원 원장으로써 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이사진 중에서 현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교수님이 저희 이사님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충청북도 내에 의과대학이 없을 때의 경우를 예정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인턴 두 사람이 저희 병원에 파견을 나와 가지고 2개월마다 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가 원시적인 면에서 앞으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어 있고 또 학생들이 배출되어 있는 현시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의 이사님을 위촉하는 것보다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사님을 위촉하는 것이 충주의료원 발전이라든지 어떠한 도와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적에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써 한번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그것은 보건과에서 알고 계신 거죠? ○보건계장 김용번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을 때 건의 받은 바는 없구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충북대학 교수로 임명한다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회 위원 지금 그것은 청주의료원 사무감사 때 제기가 됐던 얘기죠? ○위원장 한장훈 충주의료원. ○김경회 위원 아니요. 청주의료원 사무감사 때 지난번 정기감사 때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갔던 것인데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청주의료원장 이병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사 중에 지역계 대표라든지 의료계 대표를요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충북대학교 부속병원 대표되시는 병원장님이 이사로 위촉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위원장 한장훈 우리가 충주의료원도 먼저 작년도 감사에 나가서 한번 이사진에 어떤 실질적으로 충주의료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이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위원님들한테서 나와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그런 쪽으로 그때 되어지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 후로 먼저 원장님 계실 때, 그렇게 알고 있죠? ○김경회 위원 맞아요. 예. ○위원장 한장훈 그것이 아직 조정이 안 됐나요? 그러면.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안은 지금 결과적으로 한 군데에서 업무지시를 받던 것이 결과적으로 두 군데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의료원이? ○청주의료원장 이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회계에 대한 것은 질문이 나갈 것이고 예를 든다면은 의료원 측에서 잘못하면은 업무보고를 내무위원회도 와야 되고 문사위원회도 와야 된다는 이런 복잡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사안인데 내무부에서 일단 지시만 해놓고 어떤 지시일변도로써 이제까지 우리가 닦아나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탈피를 할려면은 업무가 일원화되어야 의료원 업무도 계획업무나 지금 가지나 인원 줄이자고 하는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의지인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은 결과적으로 계획부서의 인원이 늘어야 되는 결과가 봉착이 될 테고 또 거기에 매달리는 종사자들이 더 인원이 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일단 집행부 쪽에서 업무가 양쪽으로 분산되어서 지시사항이 내려갈 것이고 여기에서 도의회에도 양쪽에 보고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현 시점에 와 있으니까 이것을 당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충주의료원장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경영의 어려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외과의사가 저하고 공중보건의가 지금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달이 되면은 공중보건의가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외과를 보면서 원장일도 하고 또 대내외적으로 의회에도 참석을 해야 될 텐데 만일 이것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병원을 자주 빌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된다면은 진료업무에도 막대한 영향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 당국에서 배려를 하셔 가지고 일원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어디에 우리가 소속이 됐더라도 일원화가 됐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사회과장 이수명 사회과장 이수명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려 올리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보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써의 기능, 그것은 일체가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로 이관이 된 것이고 다만 보건과에 잔류하는 업무는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을 관리하는 업무, 다시 말씀 드려서 직접 도가 병원이나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관장하는 일이 있겠습니다만도 시나 군을 통해서 의료지도를 하든 그런 업무만은 보건과에 잔류하는 것이 아닌가. ○위원장 한장훈 그렇죠. ○사회과장 이수명 예, 그렇게 봐서 특별한 무슨 불편이나 지금 충주의료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건과에서 상도를 시키고 또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계에서 상도를 시키고 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겠느냐. 부득이한 그런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은 지난번에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양쪽 의료원이 다 빠졌어요. 91년도에는 양쪽 업무보고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지침 사항으로써 변경이 되다 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가 안 돼 문사에서도 업무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임시회 때 운영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던 업무보고가 어느 분과 소속이 되던지 업무보고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서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의회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업무가 양쪽으로 있으니까 분명히 양쪽에서 요구할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 나올 것 두 번을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원장으로써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앞으로 분명히 두 번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회계 쪽은 회계 쪽 대로 내무에서 해줘야 되고 이쪽에서 일반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문사에서 해 줘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선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나왔을 때 저희도 어떤 집행부 쪽에 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것은 업무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타당성의 논리를 제기할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앞으로 현재 분명히 두 군데 나와서 의회 쪽에는 두 군데 다 보고를 해 줘야될 입장이에요. 안하고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건과에서 관장하는 사업부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내무위원회의 소관도 역시 마찬가지 되는 것이 아니냐. ○사회과장 이수명 김위원님! ○김경회 위원 예. ○사회과장 이수명 그런 것이 아니라 보건과에서 관장하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가 관장하는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건대는요. 그래서 마치 여기 리라병원이라든가 충북대학 부속병원이라든가 그와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어떤 지도는 보건과에서 계속하리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기타 운영상태에 대한 보고를 내무부에서도 하고 보사부에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도 어쨌든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 보건과를 통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제가 생각해도 그러네요. 왜냐하면 일단 공기업계에서 어떤 그런 지도·감독업무는 보건과 소관이고 나머지 어떤 사업 쪽은 공기업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어차피 그 집행부의 어떤 입장은 그렇게 양쪽에서 한다고 하지마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한군데에서 관장해서 해주는 것이 의료원에서 출석할 때나 볼 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김위원이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권용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문제는 지방공사 의료원을 놔두고 공기업법과 의료법의 획을 긋는 것인데요. 그렇죠? 보건과에서는 의료법에 의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업무만 관장을 하고 그렇죠? ○보건계장 김용번 예. ○권용하 위원 그 나머지는 예산회계는 공기업법에 해당되는 분야는 공기업계로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계장 김용번 예. ○권용하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의 경영체가 두 개의 업무로 바뀐다. 물론 심의·의결한다는 그러한 문제는 엄격히 획을 긋겠지마는 이것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법에 의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할 때에 참고자료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무위에서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내무위에서는 예산을 다루면서 무슨 장비를 어디다가 쓸려고 그 돈을 요구했느냐 이것을 볼 때에 물론 이 지침에 의해서 업무는 분명히 이렇게 한계를 그어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오늘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업무이관 경위 보고를 할려고 우리가 상임위를 열어 가지고 이렇게 모였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거 한 장 놓고 뭘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이 금년도에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든지 또 공기업법에 해당되는 분야까지는 참고 자료로 첨부해서 우리한테 제출정도는 할 성의는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아까 우리 한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마는 우리가 임기가 의장단 임기가 7월로 끝납니다. 하기 때문에 다시 재조정이 될 것이고 업무분담도 재조정이 되어서 이것은 틀림없이 공기업계나 보건과 업무가 통합 조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놓고 볼 때 아주 섭섭합니다. 업무이관 보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느냐 이거예요. 또 충주나 청주서, 또 특히 의사원장님도 나오시고 말이죠. 실업무까지 공백을 시키면서… 금년도 계획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업무 그냥 그렇지마는 도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업무이관 되었다고 해서 이것 뭡니까? 이것이 업무이관보고 이것을 같고 뭐하자는 것이에요. 아까운 시간 뭐하러 이렇게 낭비합니까? 좀 더 성의가 계시다면은 이때까지 도와줘서 고맙다. 금년도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업무분야는 바뀌었더라도 그 전의 친정이나 마찬가지니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상의를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이거… 뭐 하자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이것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까? 업무이관 보고 들을려고… 소위 이것은 내무업무 이전에 우리 도 전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도 계획과 실적, 금년도 계획 같은 것이라도 좀 소상히 해서 놔 주었으면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공기업계두요 우리한테 와서 묻습니다. 그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의료원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아야 답변하죠. 알아야 도와드리죠. 내무위에 가서 이렇게 보고할 것입니까? 내무위 업무보고 자료 있습니까? 이것 가져왔습니까? 그것 참고로 좀 내주세요. 그러면은 참고 좀 하게… 내일 내무위 업무보고 있죠? ○보건계장 김용번 월요일날입니다. ○권용하 위원 8일날로 또 연기되었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앞으로 좀 성의를 가지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도민 편입니다. 또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에는 도민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알아야 도와 드리죠. 업무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업무보고도 이거 경위보고나 한 장 쓱 내놓고 말이죠. 보건과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업무소관은 달라도 최소한도로 참고자료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장비는 분명히 보건과죠? 소관이. ○보건계장 김용번 시설장비요? 시설장비는… ○권용하 위원 아니죠. 우선 시설 기준에 적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비치하는 것은 점검하는 것은 보건과 소관 아닙니까? ○보건계장 김용번 예. ○권용하 위원 그 예산 어디서 납니까. 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무업무 이전에 같은 의료원 하나 그 기업체로 놓고 볼 때에 거기 서로가 전부 다 총괄적인 자료는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사위도… 의료법에 의한 보건의료 분야는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수 있다. 그럼 예산하고는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정도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도와드리든지 어떻게 하던지 하죠. 뭐 굳이 금년도 계획이라든지 좋은 무슨 아이디어 같은 게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의료원 같은 데는 어떠한 특수 크리밍을 개수할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고, 청주의료원은 경영의 묘를 살릴려고 무척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획을 미리 여기다가 내주시면은 서로 의논도 하고 또 우리 업무는 아니지마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돕도록 할 것이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이것은 정말 섭섭해요. 여기 위원들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업무이관 경위보고 들을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한마디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이것이 일단 공기업계로 어떤 지도·감독 업무를 빼놓고 이관이 되더라도 사실 우리 어떤 위원들이 여지껏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을 도와드릴려고 그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료원으로 볼 때에도 프러스 되는 것 같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라도 어떤 해당부서의 뭐가 아니라도 사실은 어떤 자료라든가 사실은 이런 것은 성과 열을 다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위원님 어떻게 한 말씀…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준석위원님 뭐 한 가지 궁금한 사항 물을 것 없으세요? ○김준석 위원 지금 우리 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료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보건분야 이런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보건분야에 대해서 알고 또 보건분야에서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이 무엇이 필요한가 또 무엇이 문제점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소상히 알고 우리가 무엇인가 협조하고 도와 드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참 이렇게 보고를 받고 보니까 아는 것이 없어 가지고 도와 드릴래도 도와 드릴 수가 없어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육봉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좀… ○위원장 한장훈 예. ○육봉호 위원 사실은 업무이관이 작년 7월 1일자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의료원 측에서 볼 적에는 업무보고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는 것이 갈팡질팡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다면은 집행부에서 획을 딱 거가지고 하나의 기점을 딱 잡아줘서 내무위원회에 가서 관리파트 예산파트를 보고를 해라 아니면은 문교사회위원회에 가서 도민보건에 관한 진료관계를 보고를 해라 이래서 지시를 딱 내려줬으면은 의료원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시행은 했을 텐데 도의회 감독부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와서 이것을 보고해라 이렇게 또 얘기한 것도 없고 하니까 아마 그냥 유야무야 밀어온 것이 아마 오늘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 같애요. 그런데 사실은 엊그저께도 내무위원회에 있는 이위원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양쪽 병원의 원장님이 전부 실무에서 뛰는 의사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이 저쪽에 가서 하고 또 내무위원회에 가서 보고할 적에도 가서 보고를 더해야 하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보고 할 적에도 또 의사원장님이 또 나오셔 가지고 또 보고하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것 같고 사실은 아까 권용하위원님 말씀대로 병원의 진료가 운영하는 데에 무슨 수술하는데 뒷받침되는 모든 기구라든가 말이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데야만이 예산도 세워주고 밀어줄 수도 있는 거지 보건관계 진료관계는 전혀 모르면서 너희들 왜 이렇게 적자가 났느냐 적자 좀 내지마라 하고 돈만 가지고 장부만 가지고 두들기면은 사실은 그건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이래서 여하튼 우리 의회가 이제 7월달만 되면 전부 이제 분과도 개편이 좀 되고 전부 바뀌기는 바뀌는데 그때 가서 우리 의회 측에서도 이것을 집고 넘어가야 되느냐 그러한 얘기가 사석에도 쭉 있었어요. 그랬는데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물론 권용하 위원님 말씀도 맞다 하지마는 한편 우리 입장에서도 좀 이해 좀 하고서 종결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사실 이게 우리 어떤 지도감독 업무만 남겨놓고 공기업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뭐 전혀 도와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저희가 어떤 여지껏 많이 도와드리지 못한 입장을 유종의 미를 거두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려고 했던 사항인데 좀 이렇게 지방공사 업무이관 경위보고라고 해서 간단하게 3~4장 되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상당히 서운한가 본데 그런 점을 앞으로 보건과나 원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겠네요. 왜냐하면은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이루어지는 사항이 어떤 도민을 어떤 그 사항이고 도의원 전체에 파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어떤 이것도 좀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될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도 조금 서운한데 어떻게 뭐 구두로라도 이원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청주의료원장 이병현 그동안 저희들은 사실상 문교사회 특히 저희들 도움을 많이 받고요. 저희들은 사실상 작년도 감사받을 때부터 내무위원회나 문교사회위원회나 많은 입씨름이 오고가서 저희들은 양쪽으로 이렇게 준비한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이것은 행정 전체에 따라서 내무위원회가 되는지 문교사회위원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일하는데는 물론 획일성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동감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 실상 내무위원회로 만약에 넘어간다면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기기나 의료분야 진료분야 또 복지측면에는 꼭 회계분야나 이런 행정분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질적으로 계산만 해 가지고 2더하기 2는 4다 이렇게 우리 복지측면에 진료면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 화상 환자가 오면 1일 2회 의료보험수가가 적용돼 가지고 거즈를 한 30장 이상 못 씁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와서 의사선생님들한테 와서 거즈가 젖으면은 두 번도 좋고 열 번도 좋고 수십 번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인정되는 의료보험수가가 두 번이라고 그래가지고 환자가 요구하고 치료해서 빨리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료한 행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저희들이 진료분야하고 행정분야가 너무 판이하기 때문에 사실상 애로사항과 고통스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즈의 값을 저희들이 잉여를 남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사실은 저희들은 문교사회나 여기에 소속이 돼서 많은 도움을 그동안 받은 거 같은데 그러면 오늘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사실은 준비되고 있었는데 소관이나 혹은 저희들이 미흡했던 점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사과드리고요. 또 위원님들이 불러주시고 또 저희 병원이 350병상이면 이제 규모도 커졌고요. 또 본인이 사랑 받는 병원이 돼야 저희병원도 발전되는 거고요. 또 의료원이 됐다고 해서 충북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실상 적은 편이 되겠죠. 저희들 어려운 점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금 제가 말 못한 이런 한 가지 단편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의하고 숙지하고 꼭 말씀드려야 될 경우는 내무분과위원회를 떠나서 저희들 같은 도민 도의원님들 앞에서 저희들이 충주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늘 와서 보고를 드리고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죄송스러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감사합니다. 이병현 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위원들이 몇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어도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냥 서운해서 나가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위원장 입장에서 종결을 할까 합니다.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나 육봉호 위원님께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과 소속 지방공사 청주 및 충주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과 및 의료원 관계관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한장훈권용하김재근김경회 김준석육봉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 사 환 경 국 사 회 과 장이수명 보 건 계 장김용번 ·청 주 의 료 원 원 장이병현 ·충 주 의 료 원 원 장최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