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9월 25일(금) 오후 2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대한규정안제정의건
3.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
4.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2.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대한규정안제정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3.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보고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검토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재근의원 발의)
(14시 30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안 제정의 건이 부여되었습니다.
9월 7일 김경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레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관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여섯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과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 2차시안의 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제7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지사의 재의요구가 있었으나, 9월 24일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14시32분)
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1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각종 조례의 심의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81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안을 본회의에 보고 후 결정 시행토록 하였으며,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과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의 2차시안 보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은 의원님들께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보고만 받고 다음 회기에 일정을 정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했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의와 함께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의원연수가 있으며, 10월 2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8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8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대한규정안제정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14시35분)
운영위원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안은 92년 9월 7일 제8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제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으로는 의장의 전문위원 임용협의시 그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운영을 원활히 보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으로는 먼저 일반직은 첫째, 지방 4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둘째는 도 본청 및 외청 과장급으로 재직중인 자, 셋째로는 첫째 두 번째에 해당되는 자로서 만 55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였으며, 별정직은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둘째 지방의회의원 4년이상 경력이 있거나 위원회 관련 업무분야, 정부투자기관 단체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셋째, 위원회소관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넷째, 기타 위 자격요건에 준하는 경력의 의회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안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전문위원 임용
협의시 그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보좌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을 한다.
제2조(자격기준)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1. 일반직
가. 지방4급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나. 도본청 및 외청 과장급으로 재직중인 자.
다. 가, 나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만 55세 이하인 자.
2. 별정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나. 지방의회의원 4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위원회 관련 업무분야 정부투자기관 단체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t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위원회소관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라. 기타 위 자격요건에 준하는 경력과 의회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협의 절차) ① 전문위원의 전입, 전출은 의장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단,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충원 대상자가 제2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근거서류 등을 제시받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 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안은 원안과 같이 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9분)
기획관리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 본도 종합근간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개요를 보고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가장 당면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본 도에서는 지난 8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고 이를 내년도의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기준으로 삼아 무리한 재정수요 유발에 대한 억제 기능과 과다한 투자 욕구에 대한 설득자료로 삼는 등 건전 재정을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수립 초기단계로서 계획의 내용이나 실효성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만 이를 보완하여 중기재정계획이 향후 모든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특히 금년부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7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 등 주요국가계획이 시작되고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반 조치 등으로 지방행 재정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지난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수립한 재정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제반 변동요인을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계획을 수립 보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수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현실 가능한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는데 특히 유념하였고 계획재정 운영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었으며, 국가계획과 지방계획 연계 강화와 실효성의 확보,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본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망라하여 92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동안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 사회여건과 국가정책방향, 지역의 변화추이 등 지방재정에 미치는 제반요인을 분석하여 중기지표를 설정하고, 과법 지방재정 운용실적과 금후 여건전망 등 예측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 세입을 추계하고 경상지출을 전망하여 년도별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한 뒤에 부문별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배분과 사업비 조정을 거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의 전제가 되는 국가경제, 사회여건과 국가정책과제를 살펴보면은 경제적으로는 계획기간 중 일관성 있는 경제안정화 시책에 따라 연평균 7.5% 수준의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지방자치제 실시 등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와 균형발전의 욕구가 가속적으로 증대되어 교통, 환경문제해결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제7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계획 지표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은 91년도 6,316불에서 96년도에는 10,908불로 연평균 11.5%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경상수지는 91년도 80억불의 적자에서 96년도에는 50～70억불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관계 지표를 보면, 주택보급률은 작년도 74%에서 96년도에는 81.4%로, 상수도 보급률은 79.5%에서 85%로, 하수처리율은 35%에서 65%로, 도로포장율은 83%에서 100%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한편 우리도의 재정여건과 주요지표를 보면, 그 동안 본도의 재정은 지방세의 꾸준한 신장과 중앙지원금의 안정적 지원으로 세입면에서 크게 신장되었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세제의 개편, 신세원의 발굴, 경영소득사업의 확대 등으로 안정적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세출 수요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요구가 증대되어 각 분야에서 재정수요가 폭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주재원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강구함은 물론, 세출구조면에서도 사회 간접자본 시설확충, 농어촌 구조개선, 사회복지비 등에 대한 재원을 분야별로 균형 배분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기간을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중점을 두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지표를 설정,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투자지표를 보면 지방도 포장율은 91년도 74.3%에서 94년도에는 100%로 모든 노선이 포장 완료되도록 하였고, 상수도 보급률은 91년도 58.8%에서 96년도에는 67.4%로, 하수도 보급률은 50.3%에서 67.2%로, 경지정리률은 81.8%에서 94%로 향상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정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최근 5년간의 재정규모 추이를 보면 최종예산액을 기준으로 87년도에는 2,033억원이던 것이 작년인 91년도에는 3,885억원으로 연평균 19.3%가 증가되었습니다.
계획기간 중의 재정규모는 금년도 4,984억원, 96년도 8,252억원으로 연평균 17.5%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92년도 2,794억원에서 96년도에는 4,661억원으로 연평균 8.8%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부터 회계별로 별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최근 5년간 세입실적은 87년도의 지방세가 180억원이던 것이 91년도에는 979억원으로 연평균 49.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87년도에 196억원에서 91년도에는 865억원으로 연평균 56.4%가 증가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31.9%, 보조금은 17.6%가 각 각 증가되었습니다.
87년도 총 세입징수실적 1,677억원에 비해서 91년도에는 3,960억원이 징수되어 연평균 23.7%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인 92년부터 96년까지 세입증가전망은 지방세 있어 부동산 관련 제세는 건축경기 및 부동산 거래가 수년간 침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2～3년간 쇠퇴기, 호황기의 주기를 감안해서 10～20% 증가율을 적용추진하였고, 신설된 지역개발세와 시군세에서 도세로 전환된 소방공동시설세는 각 각 20%, 15%의 증가율을 적용 추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입원의 한정으로 미미한 증가가 예상되나 계상적 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 장시간 미조정된 요율체계를 조정해서 지역간, 부문간 불합리한 요율 조정하는 등 현실화 계획 반영평균 5.3%의 증가율을 적용하였고, 재산매각 등 임시적 수입은 특수요인과 실수요액 등을 감안 추계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안정적 증가가 예상되어서 20%, 또 낮게는 1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적용해서 추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에 따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국가시책의 지방구현을 위한 사업비의 증가가 예상됨으로써 부문별 사업별 투자계획에 의한 국고 수요액을 나름대로 종합추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92년도 총 재정규모 2,794억원에서 96년도에는 4,661억원으로 연평균 8.8%가 증감되는 것으로 추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2페이지, 다음 세출면에 경상지출은 인건비 관련경비와 수용비, 여비 등 관서운영경비, 공공요금, 제세, 차량유지비, 채무상황비, 제지출금 등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필수경비로서 지난 5년간 실적 및 신장률이 623억원이던 것이 91년도에는 1,186억원으로 연평균 20.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인 92년부터 96년까지의 경상지출을 전망해 보면은 인건비는 지방자치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되는 추세에 따라 공무원 증원 수요 등을 감안, 기본적 인건비는 연평균 증가율 20%를 적용, 추계하고, 기타직 보수 등의 인건비는 연평균 9～10% 증가율을 적용 추계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과거 5년간의 적용실적을 감안하고 소요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원칙으로 10～15%증가율을 적용하였고,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등 일반유지비는 에너지절약, 소비절약 차원에서 최대한 억제하는 비목으로 관리하여 5～10%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민간 및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 등 기타 경상비는 연평균 10～15%증가율을 적용 추계하였습니다.
채무상황은 연도별 실상환 소요액을 추계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경비별 실소요액을 판단 추계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세입전망 추계액의 법정 교부율을 적용하고 예비비는 세입 추계규모의 1%를 적용추계함으로써 경상지출은 92년도 1,426억원에서 96년도 2,444억원으로 연평균 14.7%가 증가된 규모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경상지출을 전망한 결과에 따라 추계된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차감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산출한 결과, 계획기간 동안의 총 투자가용재원은 8,798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가용재원의 각 부문별 재원배분 구성은 지역개발부문 36.6%, 산업경제부문 43%, 사회복지부문 10.6%, 문화체육부문 5.1%, 일반행정과 민방위부문 4.7%로 각각 배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투자수요가 투자재원을 상회함으로써 재외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투자수요에 대한 재원조정은 사업부서에서 요구된 부문별 투자소요에 대해서 주민의 수혜도, 파급효과, 사업의 완급, 부문간 투자균형 등을 감안, 투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 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요구된 총 1조 904억원의 투자수요 중 2,106억원을 감액 조정해서 8,798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의 한계로 부득이 감액 조정된 지방도 포장사업 도비 부담금 630억원은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조정된 범위 내에서 부문별 투자계획의 수립은 국가의 주요정책 방향과 과거의 투자실적, 주민의 기본수요 등을 고려하여 각 산업주관부서에서 작성 제출한 부문별, 사업별 투자계획을 투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기간 내, 즉 92년부터 96년까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면 사회복지부문에 936억원으로 영세민 보호사업, 보건소와 의료원 기능 보강사업,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등 보건사회분야에 계획기간 중 79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건설, 오수처리시설, 오염하천 정화 등 청소환경분야에 13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경제부문에 3,779억원으로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 기계화 영농단 육성, 농수산물 유통구조사업, 농가소득 증대사업, 산림보호사업 등 농림수산 분야에 3,1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방공단 및 농공지구조성, 관광지의 개발 등 지역경제분야에 60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부문에 3,21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교통난해소를 위한 우회도로개설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지방도 포장 사업 등 도로, 교통분야에 97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수장 설치, 송·배수 관로사업 등 상수도사업과 하수도 복개 및 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 등 치수사업분야에 83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새마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공원 및 가로망 정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 종합개발사업, 농촌소득원 도로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분야에 1,41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부문에 452억원으로 각종 문화재의 보수 정비, 공공도서관 및 문화회관의 건립 등 문화분야에 351억원을,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등 지방체육시설 및 청소년 수련원 건립 등 청소년 체육분야에 10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반행정 및 민방위부문에 41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청사이전건립 및 증축, 행정 전산망 시설 보강 등 일반행정부분에 161억원을,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소방관서의 신·증축, 소방장비의 현대화 등 민방위 소방부문에 25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금과 국민주택기금, 지방채 차입금 과 주택 및 공장용지 선수금 등 7,748억원을 92년부터 96년까지의 세입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추계된 세입재원으로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한 원리금 상환, 인건비 및 경상비 등 관리비, 이익배당금, 예비비 등 2,714억원, 청원 부용, 음성 금왕, 영동 용산, 옥천 옥천읍, 괴산 미암공단 등 5개 공업단지조성에 1,801억원, 청주 가경 3지구, 제천 청전지구, 옥천 장야지구, 괴산 증평지구 등 4개 택지개발사업에 3,23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채의 발행수입, 일반회계의 전출금, 융자금 회수 수입 등 계획기간 중 세입재원은 총 2,423억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재원에서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한 원리금 상환과 관리비를 제외한 1,683억원을 공영개발사업에 1,280억원, 상하수도사업에 294억원, 기타 109억원을 융자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자금을 관리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전입금과 융자금 회수금 등으로 계획기간 중 총 9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총 4,450동의 농촌주택을 개량할 계획으로 융자 지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의 유지 보수와 재해로 인한 파손 도로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는 지방도 보수 및 민간대여, 도급공사 등 중기 사용료 수입을 재원으로 한 690억원을 중기조종원 인건비, 운영관리비, 노후중기 대체를 위한 적립금 등에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영세민 의료보호 기금의 합리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사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도비부담 전입금 재원으로 기간 내 649억원을 의료보호 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균형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농민의 정착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자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융자금의 회수 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전입금 전입 등 계획기간 중 4억원의 재원으로 소득향상 사업에 융자 지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임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임목 및 부산물의 매각수입, 초지 및 임야사용료 수입, 일반회계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10%에 해당되는 전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기간 내 24억원을 공유림에 대한 조림, 육림사업 및 임도시설사업 등 공유임야 관리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큰 특정사업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배분되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지방양여금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 전입금을 재원으로 계획기간 중 총 5,382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등 도로정비사업에 2,785억원, 정주권 개발, 오지개발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1,038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1,559억원이 각각 투자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직은 계획초기의 단계라 계획의 내용 면이나 투자사업의 책정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은 연차별로 이를 보완하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예측과 수요의 판단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행정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여건의 변동 등으로 재정계획과 예산편성 간에 다소의 괴리가 발생함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그러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 중기재정계획, 연동화계획에 따라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질의토론인 다음 회기에 갖기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보고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26분)
먼저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경위설명을 부지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 여러의원님들을 모시고 본도가 수립하고 있는 도 종합개발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종합개발계획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10개년의 장기개발계획입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은 #2년부터 2001년까지 저희 도의 개발방향과 2000년대를 대비한 도정 각 부문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체계로서는 중앙계획인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지난해에 확정된 바 있고, 도에서는 금년말까지 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까지는 군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 종합개발계획은 전국계획의 하위에 있는 반면, 시군 건설계획의 상위에 위치하여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중간단계적 조정역할은 물론이요, 상위계획의 이념, 목표, 개발전략 등을 구현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종합계획으로서 또한 시군계획의 지침이 되고 민간부분에 대하여는 그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성격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충북은 국토의 내륙에 위치하여 개발과 발전의 속도가 비교적 완만한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중부고속도로 개통, 중앙고속도로 건설, 청주 신공항 건설, 경부고속전철 기공 등으로 국내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충주댐, 대청댐 등 풍부한 수자원, 급속한 공업화의 진전과 3대 국립공원, 호반,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 등으로 개발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립하는 도 종합개발계획은 이러한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촉진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도에서는 금년초에 충북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지난 4월 1차시안을 작성한데 이어 이번에 2차시안을 마련하여 네 개 지역에서의 지역보고회와 공청회를 거쳤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계획은 오늘 제시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안을 작성, 연말까지 중앙부처 심의와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보고회가 뜻 있고 성과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쁜 의사가운데 오늘의 보고회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획안 보고에 앞서 간단히 도 계획수립경위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기종합계획수립을 담당한 충북경제연구소 조욱현 연구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집을 위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지금까지의 생활양태가 앞으로 2000년대에는 대중소비사회 및 여가선용 시대에 대비해 이러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현재의 개념을 바꿔서 지역공간구조와 토지이용형태를 개편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지역이 그 동안 소외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국제공항 또 광역고속교통망이 우리 지역을 집중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국토개발의 중핵지대로서 우리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통합과 조정역할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계획서가 있으므로 인해서 개발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투자성과를 올릴 수가 있으며, 또 무계획에서 빚어지는 그러한 자원누수현상, 또는 민간의 재산을 동결하는 현상,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아울러 자연자원의 항구적인 보전을 계획적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계획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로 우리 충북지역의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고 또 우리 충북지역과 밀접하게 생활상의 의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범위로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계획이 되겠으며, 지표연도로는 1991년 그리고 1996년, 그리고 2001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기본전제로서 저희들이 잡은 것은 우리지역의 잠재력을 적극 개발하되 세대간 개발순위를 체계화하자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세대가 개발할 때 향후 세대들이 더 많은 편익을 볼 수 있게 한다거나, 또 우리 세대가 개발하지 않으면 영영 묻혀버린다든가 하는 문제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향후 세대에게 개발의 선택을 넘기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를 잡아서 그 기본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된 개발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볼 때는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2000년대에 가서 효율성이 많은 대는 지금 현재에 효율성이 없는 것을 현재의 형평성을 위주로 해서 개발 순위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전지역과 개발촉진지역을 구분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군단위에서도 개발촉진지역과 보전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 전체로 볼 때 원칙적으로 그러한 보전지역과 개발촉진지역을 구분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소득증대나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에도 역점을 두는 그러한 개발추진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보시면 이 종합개발계획의 기본목표는 우리 지역이 계속적으로 창조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그러한 지역사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또 적정선을 유지함으로써 인적자원이 고도화되어 앞으로의 국제적인, 또 국내적인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지역이 지속적으로 살기 좋은 고장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발전전략과 도 궤를 같이하는 그러한 기본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본 계획기간 동안에 개발축을 크게 세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첫째, 청주, 충주축은 기존의 36번도로와 또 제천까지 이어지는 38번 도로, 또 청주에서 17번 도로를 이용한 충남도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단양축은 제천시부터 단양 남부까지 이어지는 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은, 옥천, 영동축은 현재의 19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대전에 편향되어 왔던 개발축을 내륙지향적으로 돌림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축과 밀접하게 연계하는 이러한 개발축을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넣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축은 우리 충북의 중심축이지만 광역고속교통망을 이용해서 수도권과 또 영남권 나아가 대전권이나 호남권과도 상호 연계해서 발전하는 그러한 전략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개발축을 확정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본과제로 첫째, 우리지역의 최소한 선진지역을 하자는 것과, 그리고 그런 유형기반을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전국차원에 능가하는 그러한 교통망 체계를 본 계획기간 동안에 구축하자는 것이 기본과제입니다.
이러한 기본목표와 기본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본전략으로서 현재의 지역공간구조를 개편, 그리고 지역의 차별적인 관리,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른 개발수행 그리고 세계적인 사회경제환경변화와, 또 국내적인 경제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네가지의 대전략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망의 발달 또는 산업의 균형배치,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또 주거환경변화를 중점적으로 해서 지역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차별적 관리에서는 저희들이 개발목표에 부합하는, 또 국가적인 발전목표와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성장관리지역 그리고 성장촉진지역, 환경보전지역으로 차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또 다른 전략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른 개발수행으로서는 현재 및 장래에 고용을 창출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또 지역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주는 지역자원에 기반을 둔 그러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쪽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개발수행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남북통일, 그리고 북방무역의 확대 또「블럭」경제화의 확대라는 세계적인 경제개편질서에 우리지역이 지역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을 짬으로써 우리지역발전과 국가경제발전에 하나의 조정역할을 하는 그러한 개발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목표연도에 주요지표의 설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목표 또 기본전략, 정책의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변화추세 및 사회변수와 경제변수를 이용해서 우리 충북의 인구지표를 짰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충북이 지금까지 발전하는 추세와 또 당연히 이와 같은 인구를 갖고 있어야만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충북도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인구가 되겠습니다.
충북의 인구는 2001년에 168만6천명 그리고 2010년에는 2백만명, 2020년 중반에 가서 약 2백20만이 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인구는 2001년에 가서 전국 분담율이 약 3.6%가 되어서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대체적으로 청주시의 인구의 급속한 발전을 급속한 증대를 완화시키고 충주시나 제천시는 지금까지의 인구증가율을 상향조정하는 그러한 인구지표가 되겠으며, 대부분의 군들은 지금까지 매우 급속한 인구증감을 저희들의 계획대로 된다면 표2에 보시는 것처럼 매우 인구의 증감 감속이 줄어드는 그러한 인구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표3에 보시면 취업구조가 나옵니다. 2001년대에 가서는 1차산업의 취업자가 14.8%로 그 비중이 줄어들고 2차산업이 35.1%, 그리고 3차산업이 50.1%가 되는 이러한 취업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산업의 취업자 중에서는 많은 부분이 고령화 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가 여성인력이 산업인력으로 흡수된다든가 또는 대학에 진학하는 율이 떨어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취업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2001년에 가서는 지금보다 경제활동참여율이 약 3.6%가 높아서 전제인구의 약 63.6%가 취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4가 되겠습니다. 표4에 보시면 산업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우리 지역이 목표연도에 가서 얼마만큼 총생산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표4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충북은 1차산업이 약 7.5%의 지역 총생산의 비중을 차지하겠고 그리고 광공업이 48.8%, 그리고 서비스업종이 43.7%를 보임으로써 지금 현재의 경기도나 경상남도의 산업구조와 비슷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서비스업종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보다 삶의 질이 제고되는 그러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이 계획기간 동안에 총생산면에서 전국이 7.6%이나 우리 충북은 10%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계획하였고 또 그 중에서 농림어업은 2%, 광공업은 11.8%, 서비스업은 약 10.4%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계획해서 나온 지표입니다. 따라서 광공업과 서비스업 부분이 전국의 성장속도보다 매우 빠른 속도를 보일 것으로 보여 광공업부분에서, 즉 제2차산업 부분에서는 전국의 평균수준을 훨씬 능가할 것이나 아직도 서비스업은 생산기반사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발전하는 속성 때문에 아직 전국 수준에는 미달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표5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충북의 총생산 전국비중은 3.6%로서 전국 평균을, 즉 충북의 전국인구 부담율보다 약간 많은 그러한 총생산 비중이 됨으로써 생산측면에서는 전국보다 살기가 좋은 지역으로 될 것입니다. 다만 서비스업이 전국평균의 발달에 미달되기 때문에 실질 생활수준의 질은 전국 평균수준에 조금은 미달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표에 보시면 2001년에 우리 충북이 가질 각 생활측면의 지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충북은 이러한 생활지표에 있어서 전국 평균에 도달하는 그러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도시 및 농촌의 정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충북을 4대 대생활권, 그리고 11개의 소생활권으로 구분해서 생활권을 설정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활권은 모든 면이 그 대생활권에 속한다든가 또는 소생활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능별로 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분은 하였지만 서로 의존하고 보완하는 그러한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충주 대생활권 중 충주 소생활권에 속하는 것 중에서 제천의 백운면이라든가 한수면, 덕산, 수산면이 어느 부분은 제천에 속하고 또 어느 부분은 충주 대생활권에 속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생활공간이 확대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의존하고 기능을 분담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활권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는 것은 이러한 생활권별로 기초적으로 들어가야 할 생활복지시설이 나와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 소생활권 또는 대생활권의 이러한 시설들을 배치하는 계획을 본 종합개발계획에 수용했습니다.
10페이지의 도시개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에서는 도 단위가 최소의 정주체계, 즉 지역경제 생활권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몇 개의 생활권이 있으면 또 생산시설이 어느 지역에 배치되고 또는 관광자원이 있고 할 때에는 최소한의 십분 내에 서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의 면단위 기준의 그러한 정주체계 개념에서 벗어나 군단위로 이러한 경제생활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도시의 개발은 농촌의 개발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개발의 기본목표는 노동력의 복합개발체계를 구축해서 농촌경제권을 확립하자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표6에 보시면 이러한 지역경제생활권이라는 기본방향에 따라서 도시를 개발하고 농촌을 개방하면 2001년에 가서 우리 충북의 도시화율이 84.7%에 이름으로써 전국평균에 육박해서 대부분의 군지역의 도시 서비스기능이 확충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표7에서 보시는 것은 각 도시가 2001년에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청주시는 65만4천명으로 그 성장속도를 억제하고 또 충주시와 제천시는 18만4천명 또는 13만5천명으로서 최적의 수치를 저희들이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읍급 도시들이 인구가 증가하는 그러한 지표를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계획은 이번 계획의 산업배치라든가 또는 관광개발을 측면지원하고 또 주거도시 또는 서비스 지원도시로서 꼭 있어야 할 도시로서 광혜원 청주 테크노빌 또 오성 신도시, 주덕, 감곡 또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부용, 이러한 것들이 신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상계획이 들어 있으나 실지 신도시 계획이 2000년대에 들어 갈 것으로 보여서 충주주변의 중원과학사업단지라든가 또는 중원경 그리고 디즈니월드컵 주제공원 이러한 것들에서 파생되어서 생기는 도심은 본 계획에서는 빠져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각 도시별로 주 기능이 어떻게 배치되고 그리고 개별방향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옥천은 대전의 근교지로서 대전의 주거단지로서 쾌적한 근교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진천이나 금왕, 음성 또 광혜원, 이러한 도시들은 인근지역의 산업활동을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또 주거기능을 할 수 있게 그러한 도시개발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괴산은 괴산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의 배후지역으로서 또 부근에 조성될 약 10만평의 공단의 배후 측면 도시로서 그리고 증평지역에 생성될 공단은 배후주거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저희 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영동은 역시 각 군에 필히 들어갈 그러한 공단의 자원도시로서 또 남부지역의 관광지원도시로서 또 문화전통도시로서 발전시킬 그러한 개발방향을 저희들이 잡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보은과 단양은 기존의 관광개발이 관광자원 주변에 시설물을 배치하였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보은이나 단양 같은 거점도시에 시설물들을 집중배치함으로써 관광에서 오는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도시개발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농촌개발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개발은 도시개발과 인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촌개발에 있어서 국가에서 추진중인 42조원의 농어촌 구조 조정자금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농촌을 개발하는 전략을 짰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한 3조 2천억원 이상이 우리 지역의 농촌에 투자되는 그러한 투자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주요 추진전략으로서는 농촌 복합산업을 육성하고 또 도단위에 안정규모의 공업단지를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또 관광이나 자연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인적자원을 그 지역에 남아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산업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지금까지의 주산업인 농업을 선진화하는 계획이 본 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1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좀 더 양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특수지역을 특별히 관리함으로써 개발의 속도를 빨리 하고 또 낙후지역은 특별히 관리함으로써 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역 개발관리지역으로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과학기술 산업단지로서 현재 청주테크노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원 관학기술 산업단지를 중원군에 설립함으로써 우리지역이 좀 더 부가가치 산업, 또 첨단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계획서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남북지역에 우주항공산업기지를 최종보고서에 수용함으로써 각 지역이 이러한 기술인력 또는 연구인력들이 각 지역에 분포함으로써 각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계획했습니다.
지금 본 2차시안은 저희들이 7월 20일에 도에 납품했습니다. 따라서 그 2달 동안에 저희들이 각 시군을 돌면서 많은 것을 보완했고 수정했기 때문에 본 계획에 담겨있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중원문화권 개발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우리지역이 독특한 복합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중원문화권을 전국 5대 문화권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권으로 개발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개 소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함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문화계획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지역개발은 그 동안에 개발속도가 매우 늦었던 잠재력은 많았으나 교통망이라든가 또는 산업지역과 거리가 먼 관계로 인해서 개발속도가 늦었던 북부의 5개 시군을 저희들이 특정지역으로 삼아서 개발의 속도를 높이 잡는 것입니다. 다만 단양군이 저희들이 원래 계획한데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지금 현재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에서 단양군을 특정지역권에 넣는 그러한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특별히 약 1조원 정도의 투자를 이 지역에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청호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또 대전권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시설산업 배치가 매우 어려운 남부 3개군을 도차원에서 남부특성화권역으로 삼아서 도차원에서 특별히 개발관리하자는 뜻에서 이러한 지역을 개발관리지역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에 부문별 계획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까지의 중심사업이었으며, 산업발전의 탄련성이 상당히 부족했던 농림어업부분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아직까지도 전북과 같이 농업부분의 비중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은 전략산업으로 간주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또 우리 지역이 전국 부담률을 고수하는 것이 지역의 의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전국 농업분담율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지역의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또한 그 생산성에 맞는 농업인구가 각 지역에 정착되고 또 이러한 산업구조가 조정과정에서 농촌인력이 다른 산업인력으로 어떻게 흡수돼야 하는 것들이 저희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주식회사나 또는 영농공사 같은 것들을 조직해서 앞으로 있을 유휴 농경지를 기초자치단체나 또는 이러한 영농주식회사들이 맡아서 농업을 경영하는 계획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서는 특화작물을 개발하고 그리고 특산단지를 개발하는 것들, 즉 미호천, 보강천 주변에는 첨단농업단지를 건설한다든지 또는 진천군 같은 데는 대단위 화훼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문제 그리고 남부 3군에 지역별로 특산미 단지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각 지역별로 대규모 축산단지 또는 대규모 과수단지를 만드는 문제 같은 것들이 이 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인력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저희들의 최종 보고서에 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도차원의 종합정보센터와 각 군단위로 지역농업정보센터를 본 계획기간 동안에 설립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인력자원만 있는 나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며 또 우리 충북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업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우리지역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그러한 산업이 될 것입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공업배치가 효율성 위주에서 장차 2천년대를 바라보는 효율성, 즉 현재는 형평성 위주지만 2천년대 가서는 효율성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을 감안해서 특정한 군을 제하고는 도단위에도 일정 규모의 공업배치를 이번 계획에 넣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또 도의 인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국제경쟁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의 산업이 계속 유치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지역은 일인당 제조업 생산성이 전국보다 약 1.4배 정도가 높습니다. 현재도,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계획적인 공단조성 또 기업유치가 있을 때는 보다 높은 생산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극한 기술을 이용한 그러한 첨단사업위주의 공업배치계획을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방중소기업도 첨단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수평적인, 수직적인 공업결합을 이룩하여서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인력도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는 자체조달하는 육성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표8에 보시는 것은 본 계획기간 동안에 각 시군별로 공단을 개발하는 그러한 계획표입니다.
물론 여기 보시는 것은 900만평이 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공단개념과는 틀린 공단 내에 주거지역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기 때문에 실지 공업부지는 약 360만평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표 21페이지에 보시면 각 지역별로 현재의 비교우위산업 그리고 장차 비교우위산업들을 저희들이 도출해 내었습니다.
21페이지 중단부에 보시면 권역별 공업육성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해서 더 이상의 공단배치라든가 산업배치를 지양하게 하였고 충주를 중심으로 하는 중북부권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설정해서 이 지역에 많은 첨단공업배치를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시면 남부권은 소백산맥의 이북지역으로서 매우 환경을 보존해야 할 지역으로 보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규모의 인구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 성장촉진지역과 환경보존지역으로 구분해서 개략적으로 19번선 이동은 환경보존지역으로 넣고 이서를 성장촉진지역으로 삼아서 산업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권은 제천시에 조성중인 약 80만평의 공단을 지금 시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 또는 임대공장을 육성해서 계속적인 고 부가가치 산업이 입주하게 하였고 또 대단위 유통직배송 단지로서 역할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공업배치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하단에 지역서비스산업의 육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가장 낙후된 게 서비스산업이고 또 본 계획기간 동에도 전국평균보다는 미달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이라도 이러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서비스산업이 발달되게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상권이 서로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지역 간에 서로 직접 결집력이 높아지는 그러한 상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유통산업은 각 지역에 부족한 도매업을 집중 육성하고 또 군단위에 연쇄화 및 협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군단위에서의 생활권이 안정되는 그러한 유통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천에는 앞으로 전개될 북방무역의 물동량이 매우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것들이 대부분 동해안을 통해서 우리지역, 우리나라 전 지역에 배송 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매우 유리한 제천에 이러한 대규모 전국적인 직 배송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이나 증평에도 역시 국제공항을 이용한다든가 또 앞으로 있을 고속도로들을 이용해서 일정규모의 농산물 또는 공산물 유통단지를 설립하는 것이 위주의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것들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금융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금융자금이 대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역외로 유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지역이 산업고도화에 따라서 오히려 역외자금이 우리지역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지역에서 조달된 자금들이 우리지역의 산업발전이나 생활환경증진에 소요될 수 있도록 지방 중소기업은행을 만든다거나 또는 지역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것들, 또는 군단위까지 시중은행수준의 지점이 들어가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서비스를 확충하는 것들이 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국 고속도로망과 우리지역이 각 산업단지 간에 또는 관광지간에 서로 잘 연계되기 위해서 도 자체 내에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했고 또 지역 간의 연결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이 대전이나 청주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연결되는 그러한 지역연결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좋은 관광자원, 또 앞으로 전개될 산업발전에 타 시도의 인적자원 또는 자원들이 쉽게 흡수될 수 있게 타 시도와의 연결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고, 또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같은 시급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도시권교통망을 정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기간 동안에 약 163㎞의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또 고속전철이 우리 서북부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국제공항이 지금 현재보다 영종도에 공항건설이 지연됨에 따라서 원래 목적했던 국제공항이 될 수 있게 중앙에 건의하는 이러한 안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체계는 산업과 마찬가지로 관광도로망이 잘 구축됨으로써 우리 지역 간의 관광자원이 서로 보완되는, 경쟁 대상이 아니라 보완하는 교통망이 구축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망 계획에서는 청주 광역도시화에 순환전철을 건설하고 또 이것이 대전까지 연결되는 전철이 있게 함으로써 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을 담았고 또 각 도시별로 우회도로 건설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항, 철도, 고속도로, 그리고 북방교역 물동력들이 각 지역으로 효율적으로 직배송될 수 있는 그러한 화물운송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이 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기간 동안에는 대부분의 국도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게 하고 또 현재 1일 통행량이 8천 통행량 이상인 도로들은 국도로 승격시키는 그러한 계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계획은 전국에서 계획하는 것들이 우리 도의 면적이 차지하는 점유율과 비슷하게 교통계획을 수립함으로써 2천년대에 급증하는 차량 또는 교통수요에 맞출 수 있게 계획했습니다.
특히 본 계획기간 동안에 군도 이하의 소도로들도 확충함으로써 약 3000㎞ 이상의 소도로들이 일반차량들이 다닐 수 있게 계획했습니다.
32페이지의 통신망의 정비, 확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종합정보 통신망, 즉 ISDN을 우리 지역에 설치하고 또 각 군에 텔레코트를 설치함으로써 산업발전 또 경제생활 또는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단위에 지역정수 체계가 확립될 수 있게 그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의원 의석에서 - 쉬었다 합시다. 10분간 정회해서 쉬었다 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경제연구소 조욱현 연구부장께서는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의 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 중에서 주택과 택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적인 주택공급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본 계획기간 동안에는 질적인 주택보급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이 표 9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가구 기준으로 해서 92. 6%의 주택평균율을 달성하고 또 단독 보통가구 기준으로 볼 때에는 96.5%의 주택보급율을 달성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질적인 주택공급의 일환으로서 고속도로인터체인지 근처에 전원주택지를 개발한다든가 별장지를 개발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중앙에 5백만호 주택공급과 궤를 같이 하면서 우리 지역이 좀 더 주택공간이 쾌적한 그러한 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문제들이 3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표11에 보시면 본 계획기간 동안의 편의를 위해서 평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시지역에 약 680만평의 택지가 공급되고 농촌지역에 약 120만평, 합쳐서 800만평의 택지가 공급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8페이지 하단부에 상하수도 건설이 있어서도 목표연도에 가서 상수도 보급률은 91.7%, 그리고 하수도 보급률은 71.5%를 달성하게 계획함으로써 상하수도 보급률이 전국평균을 능가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39페이지에 보건의료시설 역시 계획기간 동안에 종합병원을 8개소를 더 만들고 일반병원은 10개소 이러한 계획들은 수립하고 또 군단위의 경제생활권에 이러한 의료시설이 확충될 수 있게 계획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표14에 보시는 것처럼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수용시설 그리고 부녀복지시설도 여건변화에 맞게 고령화 인구가 증가한다거나 또는 앞으로의 전개될 그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이러한 시설계획을 하였습니다.
42페이지 교육문화, 체육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도 현재 지방대학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그리고 첨단산업에 발맞출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도립대학을 청주 테크노빌이나 과학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문제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환경개선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역사유적 선사시대유적 그리고 무형문화재 등 민속문화 등을 계속 발굴 보존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가 창달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4페이지에 체육환경개선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생활은 여가선용과 함께 이러한 생활체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각 군단위 생활권에 이러한 체육시설들이 배치될 수 있게 계획하였습니다.
45페이지 환경보존 및 자원개발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과 환경보존은 마치 다른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본 계획에서는 개발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다루는 이러한 계획이 되게 하였고 또 보다 확실한 자연보존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개발이 산업입지가 그 지역에 군단위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해서 환경보존과 관리계획을 짰습니다. 개발계획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읍급도시에 보행자전용,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한다든가 또는 발전 및 온수이용다목적 쓰레기 발전소를 5군데에 설치하는 것들이 개발전략으로 잡혀 있고 이에 맞추어서 각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용수개발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을 산업고도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충분한 산업용수의 공급 또 생활용수의 공급들이 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으로써 46페이지에 보시면 충주호의 광역상수도사업을 정부계획 10만톤에서 40만톤으로 확대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 군단위에 일정규모의 공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계획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46페이지 밑에 보시면 관광, 위락자원 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본 계획기간 동안에는 앞으로의 국제환경변화, 남북통일의 가시화를 생각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관광개발계획을 짰습니다.
우리 지역이 장차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관광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우리 도내 관광시장을 국제시장화 하고, 또 차령산맥이라든가 또는 소백산맥 일대를 국민 휴식공간 또는 휴양공간처로 제공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주요한 목표아래 각 개발전략이 짜여져 있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각 지역별로 주요한 관광개발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광계획들을 본 계획기간 동안에 끝마치고 또 미래지향적인 관광계획을 짬으로로서 우리 충북이 확실한 국제적인 관광지로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단양군은 현재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게 계획을 하였고, 특히 단양은 주요한 거점도시로서 각종 시설배치, 특히 도담지구의 전통민속 주제공원이라든가 한국과 우리 충북을 풍미할 수 있는 전통호텔을 만드는 이러한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중앙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하고 단양군에 있는 관광자원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서울 수도권과 영남권, 또는 호남권에서 이 지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관광교통망까지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제천군 역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지지부진한 충주호권 10개권역의 조속한 개발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들이 최종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중원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인 규모의 주제공원을 디즈니월드 본사와 합작해서 설립하는 것들은 본 계획에 담았고 그리고 중원문화를 수용할 수 있고, 또 과거 중원경을 복원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들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약 50만평에 달하는 그러한 온천지대를 국제적인 컨벤션 비즈니스센터로 개발하는 것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일부와 진천군의 서북부에 차령산맥 일대를 우리 도민과 수도권 인구의 휴식공간으로써 즉, 앞으로 있을 토요일과 일요일의 주말이 되겠는데 이러한 휴일을 이용할 수 있게 아무 부담 없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이러한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약 3000만평지 4000만평의 군유지 내지 국유지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시멘트문화가 그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자연위주의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증평휴장소 내의 동물원, 식물원을 포함한 위락단지를 만듦으로서 청주, 증평권 인구가 가서 휴식할 수 있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동물이나 식물들을 직접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중규모 위락단지 건설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괴산도 역시 지금 현재 있는 화양동 또는 선유동 또 쌍곡 칠성의 수력발전소 계곡 이사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과 이러한 지역이 서로 연계해서 순환할 수 있는 계곡 관광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은군은 기존계획 이외에 구병산 종합관광개발이라든가 또는 관광관련 자문학교를 설립하는 문제, 그리고 중판리 일대에 현재 추진중인 레저타운이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은 장용산 알대에 금천계곡을 대전권과 우리 충북 남부 인구들이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고 특히 지금 현재 대청호 주변에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은 충분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함으로써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들은 최종 보고서에 담을 계획입니다.
영동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동읍을 관광의 거점도시, 또 문화전통의 도시로서 만들고 남부 소백산일대 지역을 도립공원화, 즉 기존의 양산팔경과 물한리계곡 또는 오동리계곡, 고자리계곡, 이런 잘 발달되어진 계곡들은 서로 연계 순환시킴으로써 도립공원화하는 것이 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53페이지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 규제에 의해서 토지의 이용이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계획기간 동안에는 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들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게 하고 또 규제되어 있는 토지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토지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지역은 도시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통제는 계속적으로 하게 하고 또 농촌지역은 취락지역을 집단화함으로써 토지이용에 이용효율성을 높이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비스기능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토지이용계획은 지금 세웠습니다.
55페이지와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까지 각 시군의 주요한 토지이용계획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표 17은 본 계획기간 동안에 토지수요를 저희들이 예측해 놓았습니다.
총 23.8평방㎞에 토지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택지만 23.3평방㎞이고 도시용 토지는 106평방㎞, 그리고 관광휴양토지는 약 400평방㎞로 예측했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본 계획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관리되느냐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본 계획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관리될 수 있는 행정체계의 개편문제들이 최종보고서에 제시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 저희들이 계획해 놓은 것과 또 본 계획기간 동안에 각 경제주체들이 계획하는 여러 가지 투자사업들을 보고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계획기간 동안에 약 32조가 우리지역에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2조 중에 중앙정부가 6조원을 투자할 것이고, 지방정부가 약 8조3천억 정도, 그리고 민간경제주체들에 의해서 투자되는 것이 약 18조 3천억원으로 보고 32조원이 우리 지역에 투자될 것입니다.
이것은 본 계획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전체 투자되는 약 470조원, 90년 불변가격입니다마는 6.7%내지 7%가 우리지역에 투자될 것으로 보고 또한 이러한 투자가 있어야만이 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에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또 투자재원을 저희들이 예측해 볼 때 투자 가용자원이 지방정부 내에서 약 12조가 될 것으로 봅니다.
10년 동안 합친 것이 92년 중반까지 12조가 되는데 이 중에서 중앙정부와 서로 합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순수한 투자로 보기 어려운 부분을 빼면 약 8조5천억원 정도가 우리 지방정부 자체 내에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계획이 투자 재원문제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투자부분을 보면은 공단조성에 있어서 약 3조6천억원, 그리고 도로교통 면에 있어서 약 2조5천억원인데 이 중에서 충북선을 건설하는 문제, 그리고 현재 공항을 원래의 공항, 국제공항 계획된 공항으로 약 4조5천억원이 우리지역에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이… 이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약 64조5천억원이 교통, 도로에 투자되는 것으로 볼 때 결코 많거나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 계획기간 동안은 정부에서 그동안 소홀히 한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도시나 농촌의 생활권 확충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가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약 8조원이 투자될 것이고 또 농업구조 조정에서도 약 3조원이 투자될 것이기 때문에 본 계획이 결코 무리가 아니고 또 이상에 치우친 것이 아니며, 또 너무 예상에 구애받은 편합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의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 2차시안은 회의록에 싣지 않음)
지금 본 회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1억3천4백만원, 그것을 이러한 방대한 계획을 입안하시느라고 경제연구소 연구진 여러분, 참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1년을 바라보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은 150만 도민, 공무원, 의회가 공유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나 방향설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계획을 다음 도지사가 과연 인정하겠는가, 또 150만 도민이 이것을 인정하겠느냐,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러한 점들이 심히 의심이 됩니다.
사회의 지역보고회와 어제 1회의 공청회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도민과 얼마나 밀착되었는지는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또 캐비넷 보관용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구체화적인 실현가능성은 있느냐, 또 상위계획은 제3차 국토개발계획의 기본철학이 국토의 균형발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계획이 충북지역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느냐 하는 점도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의회에서 더욱 심도있게 본 시안이 내용과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역별, 상위별 안배를 고려해서 장기종합개발계획 2차시안 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재근 의원이 발언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 2차시안 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검토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재근의원 발의)
(17시15분)
김재근 의원께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지금 재청하신 김재근 의원에게 수정동의안으로서 받아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이번 회기기간 만료까지라는 시한을 두게 되면 각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내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만에 하나 그때까지 마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어떠한 제안을 정확하게 정하지를 마시는 것을 수정해 주시는 것을 요구하고 또한 각 시군에서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신 분들이 각 지역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한 지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시면서 또한 지금 이 문제를 연구하신 연구위원님들과도 함께 토의도 해 보시고 어떠한 최종안을 만들어서 저희 본회의에서 그 안을 결정을 하고 그 안을 집행에 정식으로 시안에 같이 삽입해 줄 것을 정식 건의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 주시는 이런 식으로 수정동의안을 본 의원의 의견으로 개진하는데 김재근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 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경청해 주셨고 또 이것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일정관계를 당장 이번 회기에 제2차 본회의 때 제출해 주시는 걸로 말씀주셨다가 좀 더 연기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셔서 잠깐 저희 집행부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법정계획으로 해서 금년도말까지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내에 완수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연구진이나 도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현재까지는 예정일정을 지금 맞추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해 주셨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의장님과 사무처장하고 잠깐 상의하는 과정에서 임시회기 시작할 때 어떻게 저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동안에 저 나름대로의 행정절차는 밟아가면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절차를 밟는 이러한 절차를 밟았으면 해서 저희 집행부의 사정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대로 위원회구성이나 운영방법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장단에서 협의한 특별위원회 의원명단을 의사담당관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열의원님, 박만순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장인기 의원님, 김효천 의원님, 박종기 의원님, 육봉호 의원님, 이광호 의원님, 유영훈 의원님, 김기한 의원님, 성기덕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 박기양 의원님, 안재원 의원님, 이상 14분입니다.
그래서 박종완 의원님하고 교체를…
그러면 지금 발표하신 명단 중에서 김인식 의원님과 박종완 의원님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명단을 수정한대로요.
2차시안 검토 특별위원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구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또 정회를 해야 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그냥 발표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위원장에는 이광호 의원님, 간사에는 김재근 의원으로 선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 2차 시안 검토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 건의할 사항을 다음 회기 1차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시군보고서 및 도의회 수정건의사항을 최종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10월 1일 열리는 의원연수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인기의원님과 차주용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의원수(35명)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육봉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홍순기
농 촌 진 흥 원 장박종귀
기 획 관 리 실 장안재헌
내 무 국 장조영창
재 무 국 장김용덕
보 사 환 경 국 장정태헌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건 설 도 시 국 장이종익
공무원교육원장민귀식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검토 특별위원회구성
·위원장 : 이광호
·간 사 : 김재근
·위 원 : 안상열 박만순 박종완
장인기 김효천 박종기
육봉호 유영훈 김기한
성기덕 박기양 안재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 9월 7일 김경회의원 외 7인 발의, 9월 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5건, 9월 16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9월 1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9월 16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9월 16일 산업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 2차시안
(이상 2건, 9월 16일 충청북도지사 보고 통지)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4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재의요구, 9월 24일 충청북도지사 철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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