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9년 6월 10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정윤숙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오용식 의원)
(14시07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제천에 소재한 기업체 준공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그리고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외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 최광옥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1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등 4건입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내용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정윤숙 의원님으로부터 청남대를 명소화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꽃박람회 추진을 제안한다는 내용으로, 건설문화위원회 오용식 의원님으로부터는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발언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0분)
제28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11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상반기 주요 도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지난 6개월여 동안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을 정책기조로 도민과 함께 도정을 활기차게 추진해 왔습니다.
비록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에 의한 지역경제 위축과 도 현안에 대한 정부정책 결정 지연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도민의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 동안의 주요도정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대책을 총력 추진한 결과 지역경제가 다소 안정을 찾으면서 경기지표도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최적의 투자여건 조성과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20조원에 육박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1,506억원의 중기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며 우수중소기업에 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250억원 규모의 경제특별도 펀드 2호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체화, e-마케팅 종합대상 수상, 기업과 예술단체가 메세나 결연, 도립예술단 창단, 전국 유일의 AI 청정지역 명성 유지,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에 대한 대비책 강구 등 역동적인 도정으로 도민 만족 일류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열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역점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회복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속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신념을 갖고 경제적 어려움에 정면 도전하여 신화창조의 기적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비상경제상황실을 통하여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서민생활의 안정책을 마련하며 투자유치의 다변화, 산업용지 적기 공급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산으로 소상인과 재래시장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법안 개정을 건의하고 대형매장 규제 강화를 위한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하겠으며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핵심현안에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달말 입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반드시 오송에 유치할 수 있도록 평가서 준비와 정부 설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청주공항 중심의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녹색뉴딜사업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남부3군과 괴산군이 지정되도록 건의하겠으며 충주·제천·단양 지역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도내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와 인재양성시책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정부예산 확보 3조원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기침체로 국가세입 감소가 예측되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국비확보추진기획단 운영, 국비확보매뉴얼 작성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240억원인 인재양성기금을 2017년까지 1,000억원으로 지속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집중 투자하여 충북의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충북의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대규모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BIO KOREA 2009 박람회’와 ‘Idea Challenge 2009’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동북아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서 또 창의적 아이디어의 산실로서 명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외래관광객 5,000만명 시대를 열어가는 등 지역방문의 해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완벽한 준비로 한방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는 물론 도내 북부권 발전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서민생활 안정 등 정부지원 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9,69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조5,758억원, 특별회계가 3,939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7,987억원의 6.1%인 1,71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586억원, 특별회계에서 12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24억원, 지방교부세 229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세외수입 9억원, 보조금 1,376억원 증액과 지방교부세 감액 및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554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국비 추가내시 및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으로 1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청년 인턴제 운영, 정책 숲 가꾸기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595억원, 한시생계보호 지원,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생활시설개선, 생계급여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488억원, 생태하천 조성, 수해상습지 개선,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하수도 시설 정비사업 등 녹색성장 사업에 373억원,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수도시설 개량사업, 마필산업육성, 소규모 숙원사업 등 SOC 등 주요사업에 12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지방세 결손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시·군 재정보전금 43억원은 감액하고,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 1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더욱 열심히 뛰어 ‘경제특별도 충북’의 신화 창조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6월 16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1분)
제28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정윤숙 의원과 권광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정윤숙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오용식 의원)
(14시22분)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정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주시 제5선거구 정윤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개방 이후 침체기로에 있는 청남대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남대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것을 지난 2003년 4월 18일 대대적인 개방 환영행사를 거쳐 정부로부터 충청북도가 이관받아 일반에 개방한 대통령 별장입니다.
이관 초기 주변경관이 뛰어나고 대통령 별장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로 인해 전국 각지의 관광객이 대거 방문하여 문의면 지역경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방 6년차를 맞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간의 관람객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00만명, 2005년 73만명, 2006년 61만명, 2007년 58만명, 2008년 55만명으로 연평균 13.4%씩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 역시 관람객 감소로 2004년도 30억원이었던 것이 2005년도 24억원, 2008년도 17억원으로 연평균 14.3%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수입액으로는 연간 소요예산 40여 억원에 턱없이 부족하여 매년 적자가 발생됨은 물론 수입액 감소로 인해 종사자의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비롯하여 한번 방문한 관람객의 경우 신비감 상실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람객 편의를 위한 시설 공간 부족과 프로그램 부재, 전문적 관리운영기능 미약 등에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그동안 충청북도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법규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발한계 및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진흥 전략을 마련해야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태안의 안면도 꽃박람회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행사를 시작한 이래 매년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 2007년 말 기름유출사고 당시 태안을 찾은 123만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들의 노력이 태안 앞바다의 원상회복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꽃박람회”에 국민적 대화합의 한마당이라는 의미를 접목시킴으로써, 검은 기름띠로 뒤덮여 시커멓게 오염됐던 태안 앞바다와 해안가를 빨갛고 노란 꽃들로 수놓아 금년도 관람객 200만명을 돌파하는 대성공을 거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남대는 대청댐의 이러한 수려한 주변 환경과 함께 각양각색의 야생화, 산책로 등 경관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대통령 별장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이미지가 함께 어우러져 사계절 특색 있는 전국 제일의 관광 명소로 손색이 없는 곳으로서, 안면도 꽃박람회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타 지역의 일반적인 “꽃박람회” 와는 차별화되는 청남대만의 특색 있는 “꽃박람회”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소추세에 있는 청남대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가칭 “청남대 국제 꽃박람회” 추진 검토를 충청북도에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문화위원회 오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충청북도는 국토의 중심에 있다 보니 지리적 여건상 교통이 편리하고, 외곽경계가 모두 타 시도와 인접해 있기에 접경지역의 영역을 우리가 끌어들여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중부권은 통합문제로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간 갈등이 고조되고, 북부권과 남부권은 지역소외 등을 이유로 일부 지역민들이 인접 시도 편입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는 세계적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에 이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이후 도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결집해도 어려운 이때, 과연 지역간 서로 이래서야 되겠는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걱정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도지사님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가 골고루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의 균형발전방안 마련 추진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전국 유일하게 ‘균형발전국’을 존치하며 낙후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마련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은 물론 최근에는 TF팀을 구성하여 낙후된 남부 3군과 괴산군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는 등 도내 전체가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타 시도 보다 앞장서 노력해 오고 있음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우택 도지사님께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지역균형발전 조기실현을 위한 현장투어에 나서서 도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건의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내 일부지역에서 통합문제 갈등, 타 시도 편입 주장 등의 목소리를 내는데는 분명히 어떠한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에서는 녹색혁명 등을 통해 서로 화합하면서도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함은 물론 이러한 사업을 앞당겨 추진해서 지역의 문제가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괴산군은 녹색성장 시범군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괴산군은 비록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발하지 않은 덕분에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기에 이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녹색성장 시범군으로 육성하여 경제기반 확충과 함께 인구 유입을 통한 괴산발전을 구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괴강, 칠성댐, 화양계곡, 쌍곡계곡 등을 녹색관광지로 조성하되 ‘괴산 명산 35’와 연계한 등산 및 건강길 조성 등 청정지역 이미지를 활용한 건강테마 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며 괴산 청결고추와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유기농산물 판매와 함께 이를 활용한 건강식품을 생산 판매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여가문화를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녹색전원마을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괴산군은 청정지역에서 건강을 테마로 한 녹색성장 농업과 관광사업들을 균형발전사업계획에 반영시킴은 물론,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괴산군민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최재옥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행 정 국 장신동인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강길중
보건복지여성국장류한우
문화관광환경국장지용옥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이장근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이영복 의원 외 11인)
·발의의원 : 이규완 권광택 최미애
박재국 연만흠 김환동
강태원 장주식 조영재
박영웅 송은섭
(2009년 6월 1일, 공고 제2009-10호 )
○회의록 서명의원
정윤숙 의원, 권광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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