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7월 10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의일시변경 협의의 건
2.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의일시변경 협의의 건
2.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5.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11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의일시변경 협의의 건과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2007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의일시변경 협의의 건
2.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의일시변경 협의의 건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제2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7월 20일 오후 2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의일시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1분)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속기간은 2007년 7월 10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하며 위원선임은 행정구역과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추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4.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22분)
결산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액은 충청북도 예산현액 2조4,552억8,296만원의 0.2%인 63억8,578만원으로 이중에서 95.3%인 60억8,753만원이 지출되고 4.7%인 2억9,82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82.2%인 2억4,512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28만원, 예산절감이 4,885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은 집행에 적 정을 기한 결산이라 판단되나 2005년도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2006년도에도 반복하여 발생한 것과 2006년 신규계상 예산 중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은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 정확하게 수요판단을 하지 못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되며 특히 2006년도에 신규 계상된 의원국민연금부담금 5,300만원 중 68.6%인 3,636만원이 불용된 것과 의원국민건강보험금 2,800만원 중 50.3%인 1,409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토론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청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앉은 자세로 답변하세요.
의회사무처의 담당이나 처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경비인데 집행잔액이 반복해서 발생이 되는 것은 크게 일반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유 또 의원국민연금·건강보험부담금 집행사유 그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확보되어 있던 여비가 많이 집행이 안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사유가 발생한 것은 우리 의회의 각종 자문위원 또 의정모니터 이렇게 위촉이 되어서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활동실적이 다소 부진한 관계로 인해서 예산은 세워놨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의원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의원님들에 해당되는 급여 모두 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부담금에 해당되는, 산출기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드리는 월정급여 중에서 의정활동비150만원은 산출기초에 포함이 되지 않고 다만 월정수당 183만원만 가지고 근거로 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고 의원님들께 할당되었던 여비가 비교적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연찬회 경우에 소요경비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1일 소요경비가 충분히 할당이 되는데 반해서 여비의 경우에는 여비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갈 경우에 모자라기 때문에 주로 여비를 활용하질 않고 각 위원회별로 할당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를 주로 할당하는 이유로 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여비로다가 커버할 수 있는 건 커버하고 특별히 더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것만 업무추진비에서 활용하라고 해서 이중적으로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도 있고 불용액도 가능하면 여비에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만 남기지 않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결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관계를 보면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또 전직 공무원 2명, 도의회에서 추천받은 2명 해서 합계 8명이 하는데 결산검사위원에 선임된 도의원의 역할이 우리 의회 본 업무하고 어떤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처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도…
저쪽에 집행부의 견해는 의원님들이 3분의 1 이상이 참여할 경우에는 상근 저기로다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보면 물어본 게 잘못인데 굳이 행자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문제는 집행부하고 계속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하고는 거리가 없이 나간거고 단지 거기에 대표위원을 도의원이 수행한다 그런 거는 있겠지만 그것은 도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이 대표로 하게 되면 한마디로 짝짝궁 넘어갈 수 있으니까 도의회에서 그걸 견제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대표위원도 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분명히 자유롭게 호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래 취지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간의 경쟁관계로 이런 걸 감안해서 도의원을 대표했기 때문에 그냥 추천받아서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도의회 의원의 결산검사 행위는 의원의 본 업무하고 전혀 중복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나 또 우리 민경환 위원은 애당초 수당에 관계없이 일은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 도의회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됐고 또 만약에 저희들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수당이 나오면 우리는 안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건 불우이웃돕기로 기증이라도 하자” 이런 말도 했었는데 차후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굳이 법령에는 수당을 지급하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없다고 하는 거는 줄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우리나라 법은 성문법으로 예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거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있다 이렇게 중복, 중앙에 있는 거는 해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것이 부정적으로 해석되면 안 된다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결산검사 하면서 작년도에 도지사님 업무 인수인계위원회 관련돼서 내역도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저런 명분을 붙여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어떤 명분을 붙여서라도 조그만 거라도 살려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의원에 관련돼서는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없다는 것이 이번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볼 때 충분히 느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2006년도 예산을 보면 도서구입비 자체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모자라면 몰라도 이런 상태에서 의원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직원들마냥 계장님 결재 받고 과장님 결재 받고 국장님 결재 받아야 가능한 건지 아니면 구두로 요청을 해도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얘기하든 두 사람이 얘기하든 필요한 도서구입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바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비와 관련돼 가지고 여비라는 원래의 목적이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무실을 떠난 타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에 하나의 보상적 차원의 의미로 여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에 대한 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청 내에서, 의회 내에서 업무가 집행되면 여비를 지급을 안 하겠지만 결산검사와 관련돼 가지고 청을 떠나 가지고 할 때는 결재를 받아 가지고 나가면 여비를 지급을 해 줘야 되겠죠?
이런 것도 결재를 받으면 여비 지급하나요?
지금까지 한번도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안내를 받았다든가 지급하는 사례가 없어서 제가…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처장님께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6개 시·도 중에 4개 지역은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이나 어떤 거에 주지 말라는 명시는 없다 보니까 네 군데 지역은 집행을 시도를 했고요. 또 전국 운영위원장 협의회나 의장단협의회에서 다시 이거를 개정을 해달라는 건의서를 행자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왜냐하면 광역시만 해도 1시간 내외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충북도나 이런 경우는 보통 2시간에서 2시간반의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이 오시다 보면 교통비도 안 됩니다.
본인이 다 지출하고 와야되는 여러 가지 열악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좀 원활하게 결산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11시40분)
우병수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학영 총무담당관입니다.
7월 1일자로 신도시건설팀장에서 의회로 전입해 왔습니다.
박정희 의사담당관입니다.
윤기관 의회운영 전문위원입니다.
고일준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7월 1일자 의회 총괄사무관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이명우 교육사회 전문위원입니다.
최영배 산업경제 전문위원입니다.
7월 1일자로 경로재활과장에서 의회로 전입됐습니다.
신승우 건설문화 전문위원입니다.
7월 1일자 지역개발팀장에서 의회로 전입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퇴실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업무에 임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퇴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의 기구와 인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장단과 5개 상임위원회 그리고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무처의 기구는 사무처장 산하에 2개의 담당관실과 5개의 전문위원실이 있고 정원은 70명에 현원 67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이며 결원은 5급 전문위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및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62억7,200만원이며 6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29억2,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46.6%가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 예산액과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도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의정의 실천입니다.
도민생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각 위원회별로 14회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실시함은 물론 17건의 주민애로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의정활동상황을 신속히 공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서 현재 60명의 의정모니터 요원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도민들에게 의회의 견학과 방청을 적극 권장하는 등 도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임시회를 6회에 걸쳐 51일간 운영하였으며 회기동안 55건의 각종 안건 처리와 5분자유발언 주요업무보고 청취,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 2006년 세입세출결산심사, 2007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도민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지원 등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남은 하반기 회기 운영도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연간회기 120일 범위 내에서 임시회와 정례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변화에 대응하고 수준 높은 의정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체의원 연찬회 2회와 위원회별 연찬회 6회를 실시하였으며 사무처 직원의 의원 보좌능력 함양을 위해 의회 전입직원에 대해서는 전문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 위촉 활용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지방제도와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견문과 지식을 체득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공무국외연수는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외국의 자매결연 지역과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 중국의 흑룡강성과 일본의 야마나시현과의 상호 방문은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도정정책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해서 현재 45개 위원회에 29명의 의원님들이 도정현안에 대해서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여하고 계시며 사무처 직원의 의정활동 보좌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회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49명이 각종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타 시·도 지방의회의 우수사례 수집 등을 위한 벤치마킹 등 의원님들께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의 화합을 통한 역량 제고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직원이 함께 하는 한마음 등산대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6명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을 해서 표창과 함께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였고 6회에 걸쳐서 매월 직원 생일 축하행사, 1사1촌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통한 상호존중과 화합을 통해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조직운영과 의정활성화를 위해서 매회기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 현안과 관심사항을 협의·조정하는 한편 타 시·도의회와 상호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회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황을 신속하고 적기에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수시 발굴해서 151회를 언론매체에 제공하였고 도정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케이블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한편 주요현안 또는 쟁점사항 발생 시 기자브리핑 및 대담방송에도 적극 참여해서 의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되는 의회소식지, 도정소식지 등 정례적인 간행물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게재해서 홍보해 나가고 있으며 의정활동을 인터넷이나 영상물을 홍보하기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상황을 수시로 게재하고 의정과 관련해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스크랩해서 게시하는 한편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와 의정활동사진을 통한 홍보를 실시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자치입법 및 특위활동지원 강화입니다.
의원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16건의 자치입법활동 지원과 주요쟁점에 대한 법적 검토와 입법관련 자료를 수시로 수집해서 제공하는 한편 불합리한 의회관련 조례 4건을 정비하였으며 지역현안 대응을 위해서 지난 2월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만큼 관련특별위원회가 지역발전과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의정자료의 안정적 관리 및 제공입니다.
보다 나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민의 다양한 민의수렴 창구로 도민발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록, 위원회 활동내용 등 게시판의 기능을 활용해서 347건의 의정활동을 공개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자료실 조성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자료검색 편의제공과 의회활동 사항이 담긴 의정일지를 작성해서 보존하고 의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되는 간행물을 등록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금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과 19쪽부터 27쪽까지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각종 역점추진 혁신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처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2007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그런데 오시면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베리굿입니까?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무처가 존재하는 이유를 저는 초선이라서 잘 모르는데 제가 언뜻 생각할 때 우리 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뒷받침 내지는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도와 집행부가 제대로 협력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의회사무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K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한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공통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아도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실제적으로 공감을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계약직으로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정원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다 규칙 내지는 규정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서 공포를 함으로써 후속인사 조치가 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규칙 내지 계약직에 따른 훈령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약직 1명, 일반직 2명으로 수정 결심을 받아서 공포를 함으로써 우리 의회하고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위원 충원과 관련한 인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회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경기도하고 경북에서 했는데 경북도 최초에 계약직 인원 할당문제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당한 조율기간,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조율을 해서 거기도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으로는 그야말로 소신있는,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에 찬 전문위원을 한사람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사람을 원하자 이래가지고 일치단결을 하셔서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계약직을 원하셨는데 반해서 집행부에서는 계약직과 일반직의 어떤 그런 장단점 이것을 또 이 일반 6급 이하 직원의 문제 또 이런 전체적인 흐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결과 우리 충북에서 전원 사무관 계약직으로 하는 상당히 그래도 개혁적인 건데 그보다는 단계적으로 우선 1명만 계약직으로 해서 그 성과가 좋을 경우에 확산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1명 계약직, 2명 일반직 이렇게 최종 규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게 확정을 해서 공포를 한 상태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일련의 상황이 정말로 지금 이 시중에 떠도는 얘기 또 그걸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마치 대립을 하고 있는 듯한 그 양상 이런 것이 일반적인 논이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 아닌 일반 도민이 알고 있는 그래서 서로 또 한번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안이다 이렇게들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왜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을 못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의장님이 됐든 도지사님이 됐든 그러한 문제를 조율을 할 수 있게끔 또 스스로 그런 것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또 우리 여기 계신 사무처의 관계직원 또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일에 의해가지고 불필요한 그런 사안들이 정말로 할 일의 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걸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요구한 내용이 안 되면 의회를 문을 닫더라도 그걸 실현을 시키든지 이것 하는 일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게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도의회를 바라보는 눈길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빨리 좀 조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보좌관제를 도입을 해라 어째라, 있는 것도 찾아먹지 못하면서, 있는 것도 시행을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정치력이 없으면은 솔직히 말해 가지고 그런 정치력 있는 사람들한테 그 자리를 물려주든지 뭐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사건건이런 건 저런 건 가지고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말이야…
그럼 전체 의원들이 마치 그런 상황밖에 오지 않는 그렇게 전부 매도가 되고 본연의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들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다고 하면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 한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도민을 생각하고 또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일속에 제대로 된 홍보가 되고 제대로 된 도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말 우려섞인 마음에서 우리 의회사무처 차원의 정말 피나는 노력을 아주 강력히 촉구를 해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말로 무엇인가 이쯤해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뭔가 이 자리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그런 모색의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간곡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회에 의장님이 출근을 딱 하시면 그다음에 사무처장님하고 담당관님들이 가서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왠고하니 의회도 의회의 주장만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이게 계약직, 일반직도 마찬가집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왠고하니 거기는 노조도 있습니다. 노조에서 얘기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5명이 아니라 3명을 가지고 해도 반대로 우리가 1명을 할 수 있고 저쪽에서 2명을 양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타협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이게 잘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무처장님이 집행부의 관계 국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의장님한테 건의하고 그럼 의장님은 그걸 토대로 해서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어서 해야 되는 거고 그거하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는 틀림없이 상의하고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고 의장님이 너무 고집을 부린다, 너무 고집통이다 그럴 경우에는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서로 잘 굴러가게 해야지 이게 맨날 언론에는 좋은면은 안 비치고 나쁜면만 자꾸 비치게 한다 이 얘기예요.
물론 언론에서도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편파적으로 쓰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언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서 기자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래서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제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한테 그랬어요. “아! 이 양반들아 의회하고 타협 좀 해서 좋게 좀 해” 그런데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얘기를 하는데 의회에서 잘 안 된다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고 또 의회에서 얘기하면 전혀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다 기준을 두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적으로 조그마한 감정이 생기면 지사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만날 수 있게끔 조율해 주는 것도 사무처장님 역할입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서로 조율해서 잘 나가야 되는거지 자꾸 잘 되다가 또다시 꼬이고 꼬이고 하게끔 만들어 준다.
이게 일반직, 계약직도 이런 문제예요. 집행부 애로사항 있습니다.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애로사항 있어요.
그럼 거기도 좀 문을 열어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무대뽀 식으로만 밀고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서기관 1명은 6급 1명을 정원 따는 것 때문에 행자부 가서 보통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사무관 2명에 서기관 1명이 했을 때 저희들 사무처장 이하 일반 사무처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어떤 생리상 당연히 한 쪽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따온 서기관인데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다만 논의과정에서 사무처장이 말씀을 드리지만 또 의장님, 의장단, 상임위원장님들 해서 당신들 욕심도 알고 잘 알지만 또 이러저러한 우리 의회차원의 의원님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전문위원에 대한 시각, 사무처 직원들의 생각, 사무처 독립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 전 직원들은 의회의 방침을 존중해서 저쪽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쪽은 또 그런 방향에서 지사님 결심이 나면 저쪽 간부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의견을 얘기 안 들어준 것을 저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도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협의가 아니고 협의를 100번 했는데 안 들어줬을 뿐이지 협의는 하는 거죠. 협의는 하는데 서로다 자기 의견을 100% 안 들어줬다는 것을 협의를 안 했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총제적으로는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적정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계약직 3명, 저쪽에서 1명 플러스 2명 안, 어떤 나름대로의 안이 더 좋은 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도 그런 저기를 주시면 저쪽의 간부들하고도 수시로 접촉을 해서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할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훈령으로 우리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우리 의원들이 계약직을 원하면 계약직으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또 집행부에서 어떤 사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정상 이렇게 훈령으로, 의원들이 결의를 해도 집행부의 사정상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런 것이 사전에 정보가 있었으면 의원들도 의원들 나름대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의사소통이 될 건데 우리가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로 다… 의장님은 아셨을지 몰라도 일반 의원들은 몰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결의를 다하고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위상이 있는데 결의를 다해서 외부에 다 그렇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걸 도대체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런 부분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정보부재에서 나오는데 물론 이번 건도 합리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의원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사무처에 있다 이겁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처장님께 한마디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 섞인 질책과 더불어서 격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는 어차피 의회사무처가 조정역할인데 조정역할이 지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본 것으로는 이번 인사에 관한 경우도 전혀 의장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조례상에도 명시돼 있는 것은 의회의 직원들은 지사와 의장과 협의 하에 인사가 이루어지게끔 돼 있는데 전혀 의장이 몰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거고요.
또 집행부에 제가 확인을 했더니 의회사무처장과 상의를 해서 직원들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이 의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신 건지.
그래서 의장님의 직인이 찍힌 추천서가 저쪽에 도달하지 않으면 발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어떤 간부 인사에도 발표 전에 항상 의장님의 직인이 찍힌 추천서가 돼야 됩니다.
옛날에 「지방자치법」에는 협의로 돼 있던 건데 요즈음은 추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저쪽에 데리고 가는 것은 지사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이쪽에 있는 간부들을 저쪽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지사님의 고유권한인데 이쪽에 채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장님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만 구두로다가 얘기했느냐 서류로다가 내가 전화로 받았느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추천의 형식은 거친다는 거죠.
집행부 쪽에서는 집행부대로 의원들을 원망하는 질책의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의회로서는 집행부를 질책하는 이런 입장이 돼 있거든요. 전혀 서로 언밸런스가 되다보니까 전혀 안 맞는 이런 상태고 또 하나는 이번에 쉽게 얘기해서 전문위원님들이 거의 바뀌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위원장하고는 어느 분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위원장이 위원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사전에 만약에 집행부 쪽에서 그런 것이 왔다 그러면 의장님이 됐든 처장님이 됐든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 주셔서 위원장들이 위원들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통보식으로 받다보니까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들도 마찬가지고 서운했던 것이 이번에 인사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런 전반적으로 된다면 어차피 저희들이 인사에 관여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사내용에 대해서.
어느 분이 가고 어느 분이 오는지도 전혀 모르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의장님만 알면 되지 저까지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지만 의원님들이 질책하시는 것은 당연히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를 관장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의회사무처 인사도 위원장이 모르느냐 그래서 당혹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최소한도 의장님하고 상의는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얘기는 해 주셔야 저도 의원님들한테 어느 분이 가고 어느 분이 옵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이번에 아무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의회사무처가 조정역할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전문위원 2명 보충하고 총무담당관 이렇게 하는 과정 이거는 의장님 저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나절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나절만에 이루어졌는데 저쪽에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저기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사를 의회사무처 간부의 경우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전날부터 추천 내지 이렇게 하다보면 의회사무처에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를 가능하면 빼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심을 받았는데 저게 안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지금 시·군별로 다 똑같습니다.
모 시·군도 정체돼 있고 인사를 못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안 건드리려고 그럽니다.
안 건드리려고 그러다 보면 거의 이루어지는 시점이 한나절 정도에 이루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도 전화로.
저쪽의 결심과정에서 의장님, 사무처장을 통해서 해당 위원장님한테 이 사람 어떠냐 이 정도로다가 하다보니까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를 못하는, 추천과정에서 그런 것은 있는데, 너무 폭넓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전날부터 그러면 인사에 관한 것이 비밀이 보장이 안 되면, 전날부터 누가 온다고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견해가 다르다 보면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사무처 직원의 인사를 안 건드리는 것이 장땡이다, 또 시·군도 비근한 예로다가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해당 상임위원장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율하는 문제 또 다른 사무처 직원의 변동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사전에 운영위원장님도 함께 협의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의장님이 가셔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마 그래 가지고 떠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거기 계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과정상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종호 박영웅 임현 이대원
민경환 이언구 오용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기관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우병수
총 무 담 당 관오학영
의 사 담 당 관박정희
행정자치전문위원고일준
교육사회전문위원이명우
산업경제전문위원최영배
건설문화전문위원신승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