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7월12일(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교육청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그리고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본 예산안은 7월 8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운영위원 연수경비 2,200만원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를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운영위원회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도내에 이미 448교 전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성위원으로서는 5,246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벌써 금년에 들어서 2기 학교운영위원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운영위원들의 활동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봤더니 문제점이 종종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본 바로는 학교운영위원님들의 관계법규 및 이해부족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기능 및 역할, 그 위원으로서의 책임, 의무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이 좀 미흡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연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신장해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한 위원들의 연수를 연 2회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초예산으로 계상돼 있던 그 예산 중에서 지금 이미 실시한 지역도 있고 또 실시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선거인단 구성문제가 지금 입법예고돼 가지고서 아직 법 개정은 안됐지마는 입법예고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선거인단이 현재로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 명씩 선거인단을 추천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되는 그 안에 보면 전체 운영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바로 입법이 확정이 된다면 이런 등등을 포함한 학운위원들의 연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연수경비 등에 포함되는 그 예산을 추가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들어가는 경비도 사실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지금 계산을 그대로 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난번 5월달 추경예산에 보면 연 3회 정도로 연수를 하는 걸로, 운영위원을 연수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도 약 4,700만원였었는데 거기다 5월달 추경에 다시 1,900만원이라는 것을 다시 5월달 추경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두 달도, 지금 현재 시·군에서 옥천하고 진천만 현재 1차 운영위원 연수교육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또는 아직도 연수교육을 한 번도 안한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다가 2차 추경을 다시 배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운영위원들 얘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 선거철이 가까워오니까 이러한 예산을 너무 편성하는 거 아니냐”…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당초에 3회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전체의 저기보다는 그 중간에 간사도 있고 협의회 위원장도 있고 이런 등등 연수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해서 평균 잡아서 3회로다 했고 실질적인, 전체적인 운영위원 연수를 3회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이 학운위원에 대한 예산 추가요구가 마치 선거가 가까와서 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학교운영위원을 연수시킨다는 그 자체는 선거와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된 선거인단 구성됐을 때 그때에 그 선거인단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연수뿐이지 마치 그것이 다른 의미의 어떤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전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분명히 그렇게 경비를 안 들이고도 학교운영위원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여기다가 투자를 그 많은 정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0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거기 보면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해 가지고 한 6억원 이상 예산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 재정상태를 보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상에서도 나와 있듯이 명예퇴직자 수당이 부족해 가지고 부족분 349억7,800만원 중에서 재정융자특별자금 32억5,000만원과 또 농협중앙회 지방채 317억2,800만원을 차입해서 지금 계상하는 실정인데 현 시점에서 이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에 6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로울러스케이트장의 현황과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체육전반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들께 발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전국 시·도 대항으로 다가 이루어지는 전국대회 단위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가 오직 소년체전에서 작년에 이어서 3위, 5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도가 로울러스케이트에서 전체 금메달 30개를 따는 중에서 12개를 획득해서 거기에 효자종목으로다가 로울러스케이트가 해 줬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왜 로울러스케이트를 드는가 하면 과거 전국체전을 개최했을 때 저희들이 쌍둥이체육관에다가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봐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125m에서 200m로다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만 로울러스케이트 경기장이 없어 가지고 소년체전이 개최됐을 때 타 시·도로 전지훈련을 가는 형편이었는데 거의 타 시·도가 지금 200m 트랙을 두 가지씩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만 없기 때문에 오직 시·도 대항에 전국소년육대회에 출전해서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학교체육을 키워야 한다면 급히 로울러스케이트장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메달을 효자종목으로 12개씩 따던 종목이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긴급해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울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하나 드린다면 타당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거기가 현암초등학교에다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제일 위에 보면 토지, 건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서를 내가 보다 보니까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 천자를 지금 보면 빼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거기 보면.
계산상에, 그죠?
그래서 예산서에 천자를 좀 빼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오타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오타가 되도록이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옛날보다는 확실히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설명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진성 기획관리과장님 오셔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예를 들자면 페이지 24페이지 직업교육확충이나 44페이지 업무용 S/W 구입 다음에 52페이지에 특기·적성교육활동, 53페이지에 신설학교 교구구입 또한 직업교육확충, 페이지 57에 학교 급식시설 등 이런 것은 사항설명이 잘 돼 가지고 아주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33페이지의 의정활동비, 41페이지 초·중 장학협회여비, 42페이지 교원단체 활동업무지원, 또한 페이지 45에 청소 용역비, 이것은 중앙도서관입니다. 페이지 50페이지에 교원연수.
이것을 왜 당초의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서 추경에 세우는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짤 때 기본시설개선 예산 이외에는, 정책적 지원시설비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균등하게 어느 교육청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 예산을 짜는데 좀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 예산편성을 직접했던 그 당시 과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나 추가로 나중의 연수비,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이때 연수는 연수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후에 교육부로부터 이러이러한 연수지시가 내려왔고 또 자체 연수계획이 짜여지면서 이번에 추경에도 된 것이고,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는 여비입니다.
이게 여비인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어느 정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여비를 세웠었는데 이번에 위원회에서 활동여비가 부족하다, 아마 어떤 시찰을 하나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비 여기에 수행여비까지, 의사국 직원까지 책정해서 요구가 왔었는데 의사국 직원은 본청 직원하고 같이 여비를, 되도록 여비는 책정해 주지 않고 위원님들만 인정해 준 것이 됐습니다.
사후에 생긴 사안에 의해서 추가로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방채 조서 145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방채 조서가 61페이지 지방채 이자에 대한 저기죠?
설명서의 61페이지, 그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지난번에 400억 이번에 한 350억 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700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정식적인 공문으로다가 시행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담당과장회의 때도 그랬고 이자만은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자는 그렇게 해서 해 주겠다 했는데 앞으로 시·도별 증액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2000년부터 증액교부금을 교부할 때 시·도의 지방채에 대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갚아 주겠다, 그래서 여기의 상환계획은 저희들이 재특에서 가져오는 것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 농협에서 빌려오는 것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증액교부금을 지원을 해줘서, 솔직히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야 국고에서 92% 내지 93%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교육부에서 명퇴를 전부 시키라고 그럴 적에 우리는 채무부담능력이 없어 가지고 못 하겠다 그랬더니 앞으로 이쪽 증액교부금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시·도에서 명퇴를 전원 시켜라 이래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에서 맡을 것입니다.
롤러스케이트장 관계, 그 사업관계로 여쭤보겠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촉새가 황새걸음 따라가려다가는 다리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남이 장에 가니까 가지고 갈 것이 없으니까 시오장이 짊어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다른 도에 로울러스케이트장이 다 있다고 그래 가지고서 지금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의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예비비에서 얼마를 남겨놓고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그런 예산의 궁핍을 절감하면서도 6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로울러스케이트장 사업을 하는 게 과연 이게 교육적이냐, 그 사업 자체가.
그런 면에서 잠깐 여쭤보겠는데 충남에는 로울러스케이트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과연 로울러스케이트장을 하는 것이 그것을 시공하는 것이, 설치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 가치면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냐, 차라리 그것보다는 한 시간, 약 30분 거리에 현암에서 대전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빌려쓴다고 할 적에, 그럴 때 30분이면 가서 빌려 쓸 수 있고 거기에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기채가 그 많은 것을 다소라도 갚을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도 기채를 해 가면서, 막대한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6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정말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거기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물론 도간 서로 빌려주고 해서 쓸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도별로 서로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타 도에서 이것을 저희들 도한테 자기들 훈련시간을 안 하면서까지 빌려줄지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이 타당성 여부 판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것이고 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과연 진행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지 다른 타 시·도의 시설을 이용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더욱이 지금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안설명중에 타 시·도하고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을 빌려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지역교육청별로 배분되었던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본청만 계획이 돼서 실시를 했는데 활용을 해 보시니까 과연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일선 시·군까지 교육청까지 다 설치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리 전산화 S/W의 구입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청만 해서 효과가 좋아서 시·군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예산체계가,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한 체계가 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품목별 또는 관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사업별로 전환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전산화시켜 놓으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놓으면 그 프로그램대로 그때그때 수시로 예산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화시켜서 업무를 간소화하고 또 예산을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파악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 시·군에다가 프로그램을 깔고 그것에 의해서 전산화시키는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에 보면 평생교육시범학교가 제천시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지상에도 보면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실시를 하니까 호응도가 좋고, 이용도가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천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한두 가지씩의 평생교육 시범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10개 종목을 가지고 시범학교 운영이 됐습니다.
그럼 차제에 학교가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꼭 보조사업뿐만이 아니라 꼭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시·군에도 조금씩 약간의 지원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평생교육의 장을 더 넓힐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교가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제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천의 평생교육학교는 일종의 시범학교로서 이 학교에서 이러한 10개 또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봉사를, 서비스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 나온다면 다른 지역에도 시범학교를 확대한다든가 또는 협력학교를 확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앞으로 활성화되고 또 확대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더 반영을 해서 좋은 사업은 더 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원연수에 부전공 자격연수의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게 전에는 원래 권장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인원이 원체, 희망하는 선생님들의 수도 많고 또 교육계가 필요로 하는 과목과 인원도 많고 해서 본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북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4개 교과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이니까, 지금 자율연수가 전부 자비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삭감을 한 것입니다.
141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궁금해서 이것만 좀 물어보는데요. 이 옆에 과학교육원 짓는 것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현재 올해까지, 당초계획은 올해 준공 목표죠. ’99년도까지.
과학교육원 공사는 준공이 저희 계약상으로 지금 8월 11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회사측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는 민원발생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된 공정보다도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지반이 아주 어려운 곳이라서 당초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서 중간에 설계 변경 이런 등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회사측에서 공기연장까지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여덟 가구가 민원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지반에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여덟 가구의 집에 금이 가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회사측에서의 계약상 전적인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덟 가구 중에서 여섯 가구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본 중에서도 일부는 완전 금전관계로 해서 끝났고 나머지 네 가구는 선금만 주고 일부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지금 합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두 가구는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의 한 분은 제일 나중에 하려고 지금 자꾸 미루고 있고 만나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한 가구는 계속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우리 도내의 도청, 검찰청 이런 등등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집행청 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업자와의 합의를 굉장히 종용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얘기는 되고 있는데 요구하는 민원인이 저희들이 볼 때도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다시 지어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회사측에서는 이걸 합의를 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공인 안전진단협회에 진단을 해서, 첫 번째 했을 때는 원래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변화가 있어 가지고 안전진단협회에다 다시 진단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그런 등등을 전혀 받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심지어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희 집행청에서 계속 그것을 화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던 공사 중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를 법적으로까지 끌고 가면은 곤란하다, 그러니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합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까지 준공이 되어 있지마는 계약상,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준공일자의 연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교의 체육선정과정은 지역사람들이 요청을 하면은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임의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지정종목은 초·중·고의 연계성에 따라서, 그 지역의 종목에 따라서 지역과 협의를 해서 도교육청하고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육감님이 옥천을 방문했을 때에 교육감님의 답변을 보면은 지역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관계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한번 담당자에게 진행과정과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옥천지역을 갔을 때 옥천고등학교로 지정종목을 해주면은 연계성이 되겠다 그래서 옥천고등학교도 지난 7월 7일자로 해서 지정종목을 다시 또 추가로 줬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마는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지정종목으로 지정을 받아서 도대표로 된다고 그러면 훈련비, 장비비를 지원하겠고, 현재는 옥천에서 대표선수가 가서 메달을 딸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교육환경을 좋은 데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것과 관련되어서, 공부와 관련된 것이 교실입니다. 교실환경이 증축된 지가 오래 됐고 또 증축한 것이 건축이 잘못되어 가지고 환기시설이라든가 냉·난방시설이 잘 안 되어서 학생들이 열두 달 동안 두통에 허덕이고 화장실 관계가 굉장히 미비한 걸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낙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1차, 2차 추경에 넣더라도, 제일 문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실환경 그 자체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학교가 숱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학교에다가 투자를 안 하고, 그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각 시·군에 있는 교육청에서 얘기들이, 그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더라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마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시·군의 교육환경이 과연 어떻게 됐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학생들이 두통과 또 공기의 오염으로 인해서 환기시설이 잘 안 된 데에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환경이 아닌 쾌적하고 그러한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추경예산과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 업무보고사항에도 그런 협의과정이 계시니까 그때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박노철 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협의한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는 연수교재제작 및 운영위원 연수경비로서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도 계상된 바 있으므로 이를 활용토록 하고 2,320만원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박노철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6시28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6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주년을 축복드립니다.
그동안 본도 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망의 21세기 선진충북을 건설하는 새로운 시대에 이르고 있으며 항상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병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7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3.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고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감사 기본방향으로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건전운영을 지원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예방감사 강화를 통한 행정오류 및 비리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며 자체감사 운영의 내실화와 교직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감사우수기관 및 공직자를 발굴 포상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종합감사를 23개 기관 실시하였으며 기강감사로서 2회에 50개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체감사담당공무원 및 회계직 공무원 직무교육을 2회에 132명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종합감사는 14개 기관을 이행하겠으며 부분감사로 중학교 고입 내신성적관리와 학교직영 시설공사 집행을 24개 기관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우수사례 발굴 포상으로서 1개 기관과 5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감사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엄정한 감사처분으로 교육의 신뢰성 확보와 지속적인 감사활동으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를 유도 확산함으로 예방 및 지도감사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과 예산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 모범공무원 발굴 표창으로 교직원 근무의욕 고취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의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교사중심의 주입식 획일적인 교육방법을 탈피하여 학습자의 개성, 욕구, 능력에 따른 다양한 개별학습, 협동학습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 함양을 위한 열린교육은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에까지 확산토록 하기 위해 11개 전 지역교육청을 시범단지화하고 「Educity 교실사랑」을 통한 교육정보공유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0쪽의 두 번째,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장학은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임상장학을 강화하고 학교현장의 교원업무 경험을 위해 초·중등 합동장학을 실시하였으며 장학지도시 발굴된 학교현장의 우수사례는 전 학교에 홍보하여 파급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의 3번입니다. 새로운 교육이론 및 교육방법의 적용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실험·시범학교의 운영은 교육부 지정 34교, 도교육청 지정 82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곡초등학교, 증평중학교 등 열린교육 영역을 시작으로 공개보고회가 시작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개보고회는 9월 이후에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번째,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충실입니다. 세계화시대에 대비하는 초등 영어교육의 내실과 정착을 위해 영어교육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초등영어교과연구회를 조직 운영하며 초등영어 보조교사 40명을 임용 활용하여 영어교육 활성화의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0년도 6학년 영어교육을 담당할 담임예정자 연수를 실시하고 상황중심 영어 학습자료의 제작 보급 및 초등영어잔치를 개최하여 영어교육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의 5번입니다. 멀티미디어 위주의 첨단기술재를 갖춘 교실을 꾸며 쉽게 가르치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교실여건 조성을 위한 교단선진화사업은 초·중·고 전 학급 교실에 프로젝션TV, 586컴퓨터, VCR엔코드를 설치 완료하고 교단선진화지원반을 통한 교사연수와 학습자료의 개발 보급으로 하드웨어의 선진화에 이어 소프트웨어와 교사의 선진화를 이룩하여 즐거운 교실·활기찬 학교 건설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발굴 계발하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초·중·고 전 학교에 11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학생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기·적성교육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인력 풀(Pool) 명단을 제공하는 등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의 7번 아가모운동의 확산입니다. 전국 최초의 경제살리기운동인 아가모운동이 이제 학생들의 의식의 변화와 생활화가 착실히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운동이 가정과 사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아가모 시범단지와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아가모 사회화운동 확산에 유공한 학생과 모범학생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유아교육의 충실입니다. 늘어나는 유치원교육의 충실을 위해 수준별 개별화 교육중심의 전반기 유, 초·중등 합동장학을 실시하고 2000년부터 적용되는 유치원 6차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한 시·도교육청 편성운영지침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치원 교원에 대한 연수의 강화, 보다 질높은 유아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교사 창작품전람회를 개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유아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충실한 추진을 위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육과정을 편성·운영지침서를 발간 배포하고 장애정도 및 학습능력에 알맞은 개별화교육 실천을 위한 특수교육서비스를 모든 장애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취학희망자 전원을 취학시켰으며 특수학교 교단선진화사업도 100% 달성하였습니다.
16쪽의 10번 새 학교 문화창조의 계획 추진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하는 창의력 교육과 인성교육의 내실화에 전 교육력을 집중하여 학교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 협조하는 신뢰받는 새로운 학교문화의 창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론 학습 길잡이 5,000부를 제작 배포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토론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독서교육 길잡이 600부를 각급 학교에 제작 배포하여 독서교육의 활성화에 힘쓰며 컴퓨터 활용능력 의 신장을 통한 교수학습과정의 개별화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의 제고를 위해 168명의 교사가 수업연구에 참여 수업시연을 실시하였으며 18개팀의 360명 교사들이 학교·급별, 교과별 연구회를 조직 학습자료의 제작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자기 연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1번입니다. 평가의 다양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기말고사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학생의 능력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수행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이해증진을 위해 중·고 학교, 국별 수행평가 기준안과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고 교원의 전문직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의 12번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입니다. 도덕성·사회성·정서교육을 통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은 「명상의 시간」 운영과 현장견학 및 현장체험학습의 여행으로 도덕규범화의 생활화에 힘쓰며 1학교 1노인정 자매결연 권장으로 경로효친의 생활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번입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 신장 발표의 장을 마련하는 학생축제문화의 창달을 청주시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일부 지방도시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축제문화로 승화시켜 학생들의 문화욕구의 해소와 학교간의 연대활동으로 우정과 친선을 도모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체험중심의 봉사활동 강화입니다. 체험중심의 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1교 1봉사 대상기관을 지정 운영하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모든 학생들에게 연간 2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하여 공동체의식의 함양 및 인성의 조화로운 발달과 함께 지역사회가꾸기 활동을 통한 애향심 고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의 15번 인사업무 충실입니다. 능력과 실적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의 구축을 위해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의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공개하고 ’99년 8월말 초·중등 897명의 명예퇴직, 정년퇴직에 따른 충원을 위해 초등교과 전담교사 230명, ’99 초등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240명 ’99 중등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190명을 선발하여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초·중등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을 12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22쪽의 18번 교원 재교육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상반기에 자격연수 180명, 일반연수 1,060명, 직무연수 1,731명, 국외연수 15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자격연수 473명, 일반연수 3,931명, 직무연수 321명, 국외연수 20명 등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높은 연수로 교육개혁과 새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9번입니다.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맞는 최신정보와 자료를 교육현장에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학연구원의 신축 이전을 위해 내부시설 및 전시물 제작 설치를 의뢰하였으며 금년 10월 개원하여 첨단과학에 대한 관심과 미래과학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과학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할 것입니다.
20번입니다.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30억의 예산으로 2,443대의 실습용 컴퓨터를 보급 하고 학생들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의욕 고취를 위한 정보올림피아드 도예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국대회에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1,040명의 교원에게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정보처리기능 신장과 자질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24쪽의 21번입니다. 환경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한 환경보전교육 강화는 환경보전 자매학교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매월 1회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도교육으로 바른 생활습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2번 교육행정업무전산화 추진입니다. 교육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학교 전산망은 상반기에 고등학교 47교에 구축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86개의 초등학교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교무, 학사, 학교행정업무의 전산화 실현을 위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상반기에 중·고 172개교에, 하반기에는 초등 35개교에 구축하여 교단 직원체제의 강화 및 교육정보화의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26쪽의 23번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인성교육과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한 청소년 단체활동은 청소년단체 가입 대상 학생의 49%인 93,648명의 학생이 가입하여 전년 대비 약 1.2%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도 1인 1단체 가입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청소년단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4번의 서해수련원은 급수대, 취사장, 샤워장, 그늘막, 간이화장실 등 간이시설물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하계 수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42일간을 예정하여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총 4,116명의 중·고생들이 다양한 체험학습과 야영수련활동을 통한 극기심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28쪽의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유지 보호의 기본이 되는 먹는물 위생관리를 위해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232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연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매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식수의 안전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번 중·고등학교 급식 확대는 상반기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에 38개교를 확대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 고등학교에 전면 급식을 실시하고 중학교는 2002년까지 확대 완료토록 하여 균형된 영양공급으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바른 식생활 습관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의 27번 결식학생 중식 지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거나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는 결식학생 중식 지원은 총 6,958명의 학생들에게 1식당 초등 1,200원, 중등 급식학교 2,000원, 비급식학교 2,500원을 제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영양섭취로 심신의 발달 및 급우간의 소외감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의 28번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29번 체육대회 운영입니다. 심신의 조화있는 발달과 평생체육의 기틀 마련을 위한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특기·적성체육활동프로그램 제공과 인접지 체육시설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1인 1운동의 생활화에 힘쓰며 1인 1운동을 바탕으로 한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우수선수 및 우수팀의 발굴 육성은 지난 제28회 제주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21, 은 18, 동 36개로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육클럽활동 학교간 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의 확산과 선수의 저변확대에 노력하여 10월에는 제80회 인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행정인 양성을 위한 정보화 교육으로 단재교육원에서 99명, 일반직 전문과정 교육으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외 8개 기관에서 27명을 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제개편에 따른 정·현원 관리입니다.
지난 ’99년 1월 1일자 구조조정에 따라 전문직 20명, 일반직 71명, 기능직 228명, 별정직 3명, 계 322명의 정원이 감축되어 ’99년 7월 1일 현재 302명을 해소하고 20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으나 조기에 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전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검토 및 분석 그리고 계획과 예산의 연계로 일관성을 유지하여 수립된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교육력 제고에 힘쓰고자 ’99년 1월 중점 추진방향을 알리고 그 실적을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다음년도의 계획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네 번째, 충북교육 비전 21 창출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21세기 충북교육의 비전을 마련하고 교육발전의 희망찬 청사진 제시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충북교육발전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은 오는 8월말 완성,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정책의 특성화 도모를 위한 교육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정책의 선진화와 특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당면과제에 대한 추진체 구성원간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수렴, 그리고 부서간 유기적 협조체제로 유사 사업의 통합 추진 등 기획·조정의 거시적 측면을 담당하는 「기획·조정 정책개발협의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포럼을 14회 개최하여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등 18건의 사업에 대하여 토론, 교육정책의 기획·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4회 이상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하여 토론문화 형성과 교육정책 결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학교평가입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평가가 오는 7월 16일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자 저희 교육청 전직원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교육청의 학교평가는 평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평가주기를 격년제 또는 3년 주기로 시행하고자 이미 평가주기를 조정 발표한 바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역교육청의 학교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38쪽입니다. 일곱 번째, 초·중·고 학생수용계획입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학교의 적정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 학생수용계획을 수립, 학년도 개시 30개월 전까지 교육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2000학년도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학교는 38명에서 40명, 중학교는 38명에서 40명, 고등학교는 평균 39.2명 그리고 2001학년도에는 초등학교 36명 내지 38명, 중학교 37명 내지 39명, 고등학교 평균 39.2명으로 수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2학년도는 초등학교 35명 내지 36명, 중학교 35명 내지 37명, 고등학교 평균 38.2명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학교 신설입니다. 도시지역의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건축으로 증가하는 학생수용 및 과다학교 분리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충주시에 칠금초등학교와 청주에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를 신설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학교 이전입니다. 청원군 오창에 위치되는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내의 조성계획에 따라 기존 강리초등학교를 36학급 규모로 현재 시설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열 번째,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운영정상화를 위해 1면 1교 유지, 복식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 통·폐합 유보, 학생수 증가 예상지역, 기타 특수지역 여건을 고려, 탄력적으로 통·폐합을 유도할 계획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통·폐합 21교, 분교장 개편 7개교입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초·중학교 통합운영입니다.
현행 학제를 유지하며 지역실정에 따른 제반 교육여건을 최대한 고려, 2000년 3월 1일 통합운영 예정으로 수산초등학교와 수산중학교를 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교육재정의 효율화입니다. 지방교육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로 저비용 고효율의 재정운영 정착을 위해 내실있는 소비절약으로 건전한 교육재정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물품구매 단가결정입찰 및 공동구매 실시로 21억4,600만원을 절감하였고 우리 도에서 처음 실시한 물품구매 단가결정입찰제도는 ’9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급경비제의 전체 학교 확대 실시로 학교의 자율성, 책무성을 확대하고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99년 1월 28일 고등학교, 직속기관, 시·군 교육청 경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 및 우수기관 표창 수범사례집 발간을 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열세 번째,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입니다.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지원은 47개교에 19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입니다.
도내 448개교에 학교단위 교육자치 기반구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학부모,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다양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존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부족시설 및 교원편의실 확충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5개년 종합계획에 의해 10개 단위사업을 학교별, 건물별로 집중 투자하여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맞는 새로운 교육환경으로 상반기 교실 증·개축 등 10개 사업에 203억3,199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농촌 현대화 시범학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개축사업의 일환으로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하고 통·폐합학교의 선도적 모델로 환특사업기간동안 매년 1개교씩 읍·면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바, 상반기는 청원 미원초에 39억원을 투자하여 9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현재 90%의 공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 오창중학교에 44억원을 투자하고 충주 앙성초등학교에 40억원을 투자하여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지난번 정기감사때도 그런데 지금 결식아동학생이 여러 가지 국가지표로, 경기지표로 보면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충북은 IMF 후유증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식아동이 여기 보면 6,958명, 하반기도 똑같은 인원인데 지금 실지상에 늘어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6,958명에서 변화가 없이 그냥 한 것은 실제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고 또 가감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학교 자체에서 독거하는 그 인원에다가 포함시켜서 1학기 중은 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좀 때로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지만 6,958명의 범위 내에서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기수 과장님 국가에서 지원은 지금 어떤가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비는 이전에 저희가 예산자체로다 확보한 것 또 그리고 국고에서 3억이 온 것, 그것을 죽 따지고 나니까 현재 부족되는 예산이 7억6,000이었습니다.
마침 지난번에 교육부장관님 오셨을 적에 결식아동 지원비 관계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해 주겠다, 바로 신청을 해라” 해서 7억6,000 국고신청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오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까지 6,900명에 대한 결식아동 급식비는 전액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 지급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기술적으로 잘 해 가지고 애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이런 것이 조금 각 교육청, 학교에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조리시설을 확충해 놨는데 그게 지금 방치 상태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지금 강구 중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급식학교는 이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50%, 금년에 50%해서 금년에까지 고등학교 급식은 100% 완료하라고 해서 시설을 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리실은 저희들이 다 해줬는데 뭐 후반기 것은 아직 다 안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식당, 이것을 다 못해줬습니다.
물론 있는 학교도 있고, 이 근래에 지은 학교는 못해 줬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기는 조리실하고 내부시설은 전액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국고에서 받은 돈이 약 100 한 2억 정도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자체 투자한 것이 한 50억 내지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리실하고 내부시설을 해줬는데 식당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지어주어야 된다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을 전체를 못해준 것은 지역별로다가 어떤 지원, 지역사회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좀 받아 가지고 경량철골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식당을 확충할 때에는 하고 정이나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점진적으로다가 식당을 해 나가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투자를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눈치도 보면서 옆에 시설을 이용하면서 우선 그렇게 시작해 가면서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마 이전에 교육부장관이 오셔 가지고도 “고교급식을 100% 실시하는 게 문제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먼저 이해찬 장관님 계실 때에는 “100% 참 뭐 금년까지 해라”이렇게 했지만 “그 형편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해라”하는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좀 우선순위를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조리실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그냥 사장되고 있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분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급식하는데 청결문제, 이런 것, 여러 가지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각 학교에 집단급식하는데 그런 것을 신경을 꼭 써서 학생들이 집단식중독이나 기타 전염병이 발생이 안 되도록 이 점에 특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물론 하게 되면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역학조사도 하고 그러겠지만 여러 가지 부서별로 우리 나라 같은 데에는 협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급식은 교육부에서 하지만 역학조사는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정말로 학생들이 여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교육청 소관19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고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병태 박노철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문기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최성태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공보감사담당관홍재문
초 등 교 육 과 장김천호
중 등 교 육 과 장이주원
교육정보화과장윤주택
평생교육체육과장김태봉
교 원 지 원 과 장유승덕
총 무 과 장이기수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신춘우
시 설 과 장오형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