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월16일(수)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정국
나. 농업기술원
(14시05분 개의)
오늘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농업기술원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정국
(14시06분)
먼저 농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에게 금년 한해가 축복받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농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에도 농심이 편안한 가운데 농업인들이 공감하는 농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농정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와 과제, 금년도 농정의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먼저 농정일반현황과 4페이지의 기구 및 정원 그리고 5페이지 2002년도 농정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난해 주요성과와 농정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6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특히 단보당 쌀 생산 531㎏을 기록을 했고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받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청정농산물을 생산해서 전국 최우수농산물을 입증받았고 특히 청원군의 쌀품평회 대상 또 기타 농산물파워브랜드전시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화 등 농업관련 정보인프라를 구축한 한해였고 특히 e-고향과 사이버농정시스템을 개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서 충북농정의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쌀 생산대책 추진 3년 연속 전국 우수도를 수상을 했고 농림사업평가 우수도 또 산림행정 종합평가 결과 전국 우수도를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금년도 농업환경과 과제입니다.
먼저 금년도 농업환경은 WTO 뉴라운드 출범 또 중국의 WTO 가입 등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날로 가중되고 있고 또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안전성 농산물을 선호하는 등 농산물 소비패턴이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논농업직불제, 농업재해보험 실시 등 농업인들은 농업소득 안정에 대한 정부의 보호정책을 기대하는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또 농업 외적인 여건으로 볼 때도 금년도는 국제행사 또 정치일정과 연계한 농업인들의 많은 욕구 내지는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농정의 과제는 우선 쌀산업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또 농특산품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또 농업경영기반을 확충하고 또 국제행사를 대비한 마케팅전략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금년도 농정방향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은 고품질쌀 생산과 친환경농업 육성 등 6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시책중 첫 번째로 고품질쌀 생산과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우선 고품질벼 생산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증산위주의 정책을 질, 미질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양질벼 종자보급, 고품질벼 증식포의 설치, 종자알선창구를 설치 운영을 하겠으며 농가소득 안정 및 안전영농을 위해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확대 또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농약 안전사용 장비인 방제복 공급을 금년에도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23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유기질비료 등 영농자재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직불제 또 청정농산물 생산시범단지 10개 단지 조성, 기타 푸른들가꾸기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두 번째로 생활환경 개선 및 생산기반 시설확충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총 517억원을 투자를 해서 정주권개발에 18개면, 문화마을 조성 4개 지구, 농촌 생활용수 개발 27개소,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1개소 등 생활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을 하겠고 또 경지정리 및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경지정리는 42개 지구, 밭기반정비는 9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용 수로관 시범설치사업에 96㎞,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63개 지구에 69㎞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배수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개 지구에 461㏊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개발 보강사업은 중규모 용수개발이 4개 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1개 지구, 수리시설 보수·보강개발에 48개 지구 또 한발을 대비한 용수개발에 12개 지구 등 총 66개 지구에 2만4,800여㏊를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호천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금년에는 용수로 23㎞, 경리정리 545㏊ 또 오창저수지 착공 등 총 245억원을 투자해서 총 공정을 88%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세 번째로 농업전문인력육성과 농업정보화사업입니다.
먼저 신지식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금년에는 후계농업인 181명 또 농업인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4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각종 농업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또 출산 여성농업인에 대한 도우미시책도 확대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2개소에 대한 여성농업인센터 시범운영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보화사업은 금년에 농촌지역에 PC보내기 운동을 농협과 함께 400대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 지원에 500 농가 또 금년에는 농업인 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산간오지 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이 설치가 안된 지역에 대해서 위성인터넷 설치를 우리 정보통신과와 협조를 해서 설치지원을 100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네 번째로 농특산품 생산 유통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23개 지구 23개 작목에 대해서 43억원을 지원을 하고 또 남부 3개 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는 민자를 포함해서 100억원을 투자를 해서 생산, 저장, 가공시설 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경사지과수원에 대한 모노레일시범설치 3개군 또 첨단원예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은 농산물저온저장고 4개소를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또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설치를 추진을 합니다. 또 농산물물류표준화지원은 48개소에 7억원을 지원을 하고 또 고품질 쌀 유통을 위한 저온저장고도 금년도에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가 추천하는 농특산품 상표관리제를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농수산품수출진흥을 위해서 금년에는 해외시장개척활동을 4회 또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 등을 추진을 하고 신선농산물수출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물류비지원을 확대를 하고 기타 농산물수출주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25개소를 집중 육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역농특산품의 홍보와 판로확대를 위해서 대도시와의 소비자직거래 이벤트행사를 추진을 하고 또 시·군 농특산품축제행사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우수 농특산품을 중앙TV 홈쇼핑채널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홍보를 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개최되는 안면도의 국제꽃박람회에 우리 충북관을 설치를 해서 우리 화훼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 금년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홍보하는 그런 계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다섯 번째로 축·수산업의 수급안정과 품질고급화 사업입니다. 먼저 축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한우산업의 중장기종합대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2년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사료의 생산기반확충을 위해서 축산농가에 15억원을 지원을 하고 기타 자가사료제조시설 등 지원사업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축산물브랜드화 및 수출촉진을 위해서 브랜드육가공시설과 소매유통시설 30개소 그리고 닭고기수출 계열화사업에 1개소 등 총 37개소에 219억원을 투자를 해서 축산물유통개선과 축산물수출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가축전염병예방, 구제역재발방지 및 돈콜레라 청정화 유지 또 축산물작업장 위생시설 및 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축산 및 위생연구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축산물검사기능 및 가축전염병 조기진단 기능을 강화를 하고 또 유전공학을 이용한 우량종축보급·보존사업과 또 젖소대리모를 이용한 한우증식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의 육성입니다.
내수면 어자원 조성을 위해서 토산어종 치어방류사업 또 우량어종 치어생산 분양 등 사업을 추진하겠고 또 관상어수출관 조성과 해외시장개척은 물론 새로운 양식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도 밀도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여섯 번째로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금년에는 생태적 조림 773㏊, 풀베기 및 간벌 등 육림작업 또 산불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산림병해충방제, 사방사업 등 산림자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임업경영기반 및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시설 126㎞, 산촌종합개발사업을 4개소 추진을 하고 또한 산림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산림휴양시설 확충 4개소 등 기타 숲 해설가양성, 맨발숲길조성사업 등을 착실하게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임업연구 및 신기술 개발보급을 위해서 임업신기술 신품종개발연구에 15개 과제와 수목산야초연구센터 운영 그리고 기타 관련된 임업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겠으며 또한 미동산 산림환경생태원조성 또 산림박물관 유치활동 등 기타 조령산 자연휴양림 황토길 포장사업 등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후속조치대상업무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이 12건 중에 5건은 완료가 됐고 현재 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도정질문시에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총 8건 중에 2건은 완료가 됐고 6건, 조수류 피해대책 또 경사지과수원 모노레일설치계획, 쌀 저온저장고 지원계획, 농촌지역을 활용하는 관광산업육성방안,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관광농촌마을 조성, 농정불신에 따른 대책 등 6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에 대한 대상업무로는 총 4건인데 3건은 완료가 됐고 경지정리사업설계 이후에 사업착수대책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하 세부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뒤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와 아젠다 협상문제로 우리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있고 농업관계공무원 이하 모든 사람들이 농업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는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사실상 변모되는 내용과 현재 업무보고의 내용이 상당부분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업무보고 내용을 답습하고 그런 변화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04년도에 완전 타결이 되겠지마는 업무자체가 내용이 이제는 많이 변모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디에 하고?
여성농업인센터는 금년도에 계획이 2개소가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의 그런 고충이라든가 또 농번기에 농업인 자녀들에 대한 육아 내지는 여러 가지 문화 또 여가활동을 위해서 농림부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일단 시·군의 공모를 받아서 대상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개소가 신규가 되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운영된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현실에 맞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우가 19만두까지 갔던 것이 10만1,000두로다가 거의 반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우산업발전대책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15만두 수준까지는 증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그 다음에 다산장려금, 거세장려금 또 인공수정료 지원 뭐 기초등록, 혈통등록 이런 지원도 하면서 금년도부터는 송아지생산 기지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기지를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송아지 값이 너무 비싸서 지금 입식을 했을 때 내려가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총력을 다해서 10년 후에는 15만두 수준까지 증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70년도부터는 수태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81년도 작년도부터 기술이 향상이 돼 가지고 한 51% 수준은…
저희한테 요구하기는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 1,620개 정도를 수정란을 달라 이렇게 요구가 돼있는데 그게 금년계획이 400두입니다. 400두에서 도비 우리가 지원을 한 2만원씩 하고 800만원 해서 400만원이 지금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사업은 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금년 예산을 보니까 충주시같은 데는 1,000만원을 세웠고 청원군에도 500을 세웠고 옥천도 500을 세웠고 괴산은 농업기술원에서 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붐이 조성이 되게 되면 도비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수정란만 공급을 해 주면 한우사 저기 하는데 조금 대책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옛날에 송아지를 사주고 현금으로 납부를 성원하다 보니까 소값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한우 암소를 농가에 사주고 나중에 다시 암송아지로 돌려 받아서 다른 농가에다 주는 형태로 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면 빨리 한우기반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농가도 소를 입식해도 전혀 부담이 없고 그런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서 잘못되면 수입고기가 전체적인 소고기 소비량의 기반을 완전히 잡아버리면 나중에 다시 한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가기 어렵게 돼있습니다.
어렵게 돼있고 그래서 신경써야 되고 또 한가지는 수입소가 둔갑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축산과 관련되는 곳에서는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것은 축산기술연구소에 보내서 판정이 되는데 수입육하고 한우의 구별은 거의 지금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나가서 사실 가보면 포장을 싹 벗겨놔 버리면 이게 상당히 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DNA 개발법이 되면 단속을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만간 DNA에 의한 수입육과 한우육 판단방법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광채석지 복구비는 최근에 국토의 난개발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방치채광·채석지 완전복구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최근 2년간에 무진 노력을 하고 있고 산지관리법이 바뀌고 해서 많이 현실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전에도 기존에 방치돼 있던 것들을 국고보조를 50% 받아 가지고 전면 지금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전부 복구비 단비라든가 또 복구하기 전에 개발할 때도 수직절개지를 못하게 하고 계단식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17페이지에요 젖소 대리모를 이용한 한우증식 200두 400만원 나와 있는데 저번에도 내가 축산과장님한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한우가 무너진 기반을 살리려면 도가 일어서야 됩니다. 도가 서둘지 않으면 정말로 무너집니다. 시·군 위주로 했다가는 절대 시장·군수들 관심 안 갖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실지 표에 의존되다보니까요 그쪽 분야에 힘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틀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틀을. 총체로 전국의 틀을 갖고 충북은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는 틀을 잡아줘 갖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렵더라도 또 힘드시면 저희들하고 상의하셔서 1회 추경때 쌍태우나 젖소 대리모를 이용한 우리 한우 증식기반을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1,620개의 요청을 했다고 말씀 들었는데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장님 400개, 600개밖에 생산이 안됩니까?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요. 난소를 저기…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요구하는 대로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업도 정말 우리 도에서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셔 갖고 작은 돈으로 영구히 씨를 낳는 거거든요. 작은 돈 갖고 한번에 투자해 갖고 꾸준히 쓸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해 놓고 증식에 대한 효과가 안 나와 가지고 버린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비가 지금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쪽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로 필요하다. 우리가 종자보급소마냥 종자은행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 갖다 먹이고 내년에 꼭 한번 내놔야 돼요. 책임감을 갖고 키워준다면 수입소에 의존도 줄을 테고 또 소값도 떨어질 테고 영구히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우리 조과장님이나 이소장님께서 어렵더라도 이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서 우리 위원회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폭설, 극심한 한해에 아주 우리 농정국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고마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정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작년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 12명이 줄었어요. 우리 농정국에 그렇게 많이 구조조정이 됐습니까?
정원대비만 봤을 때는 자연학습원이 작년 보고때는 우리 농정국 산하였었는데 그게 떨어져나가는 바람에 그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도에서 출장을 나가시면 지사를 대신해서 나가시는 거고 군에서 읍·면에 나간다라면 군수를 대신해서 출장을 나가는 건데 시·군에서 일제점검을 한 거 보고서 받은 거 있어요? 점검보고서를.
주요특용작물에 대한 거 그 위에 농가 및 인구 전부다 아주 똑같아요. 작년도하고 똑같고 또 이 밑에 주요특용작물 재배 담배, 인삼, 고추, 포도, 사과는 3년간 전국 2위 똑같고 생산량이 3년간 업무보고 할 때마다 똑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통계가 나온 겁니까? 주요특용작물에 대한 거 우리 김재홍 과장님 거 같은데.
특용작물재배 통계는 농림부 통계를 인용한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모든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또 현지출장을 가셔서 업무파악을 하실 적에, 업무감독을 하실 때 내 집일의 재산관리같이 좀 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일선에 가서 주로 우리 농정국에서 접하는 데가 전부 우리 농촌이란 말이에요. 농민들이 생산되는 거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거 우리 농정국 소관의 대다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통계수치가 안 맞으면은 수급계획이 안돼요. 그럼 수급계획이 안되면은 우리가 모든 농산물에 대한 유통이 안 맞아요, 유통구조가 안 맞는 거예요. 일례를 든다라면 가축통계가 안 맞는다라면 강냉이를 얼마, 사료를 얼마 수입해서, 원료를 얼마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가축을 먹여 살릴까 하는 이게 맞아야 이 수급계획이 맞는 거지 통계가 안 맞으면, 통계수치가 안 맞으면 수급계획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자꾸 지적을 해 드리는데 조금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이 수급계획이나 이런 걸 맞출려면은 유통구조부터 마지막단계까지 우리가 맞게 들어간다라면은 통계조사 유통구조개선을 우리가 하는데 좀 전력을 다해서 생산되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데 전력투구해 주셨으면 조그마치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수치는 우리 통계라는 거는 우리 농정국에서 직접 하는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통계조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좀 최선을 다해서 통계조사를 해 주고 또 하나는 재배면적에 대한 거 뭐 고추나 인삼이나 모든 거 재배면적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우리 도내 거라도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유통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나네요. 때에 따라서 잘못되면은 고추생산은 적은데 타도로, 다른 데로 다 이거 팔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데로 가서 사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고추나 마늘이나 모든 우리 농산물이 말이에요.
이런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주문드리는 거고 이건 뭐 질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한우에 대한 거를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도 그에 대한 보충질의로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굉장히 가축두수가 모자라네요. 그렇죠? 소만은 모자란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
그런데 송아지안정제는 작년보다 두수가 줄었어요. 그죠?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한 담당 계장님들 지난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충북농정을 이끌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금년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한해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우리 모두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임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들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그런데 열심히 한다는 그런 답변인데 지금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과연 육우라고 먹은 분들이 있는지, 있습니까?
아까 뭐 DNA검사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거 소비자들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 도에서 여기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과 생산자들 양측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또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도 큰 부분의 일이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를 획기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정부가 100%를 다 이런 혜택을 똑같이 주는 사업인데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또 다르게 되면 그 취지라든가 모든 제도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말이지요 다른 군에서도 야, 어떤 군에 줬으니까 우리도 달라고 할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할 거예요. 내가 봐서는.
그럼 이것이 자꾸 상승이 돼서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요. 과연 이걸 이대로 놔둬서 되는 건지, 이렇게 해야 될 건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도에서 이걸 그런 계획을 군에서 할 때 이건 안된다, 지원해선 안된다라고 할 명분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그런 확실한 지침이나 이런 걸 준 것도 아니고 그래 하여튼 참 미묘한 입장에 있습니다.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이 금년에 음성의 생극에 돼있는데 이게 몇 번째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도내에서 계속 매년 몇 군데씩 합니까?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문화마을을 조성한 그 지역에만…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농촌에도 하수처리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농정국 소관은 아닐 거예요. 하수처리 문제가. 그렇지요? 저쪽 복지국이나 이런 쪽에 환경쪽에서 아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농촌문제가 이 하수처리 관계가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우리 국에 이런 것이 계속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을 여쭈어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가 영동에 있다고 그러는데 영동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 사업자체를 작년도에 농림부에서 직접사업으로다 전국에 네 군데인가를 할 적에 저희 영동에 한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도 공모를 얻어서 한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까지 전혀 지침이나 이런 계획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랬다가 작년도에 성과를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완 발전하면서 금년도에 전국에 18군데를 하면서 작년도에 지원했던 데 한군데는 그냥 그대로 계속 지원을 하고 추가로 한군데만 더 저희 도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침이 바로 떨어진다면 2월중에 공모를 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영 과장님 밭기반정비사업 없어졌어요? 여기 보고사항에 없길래.
산림과장님 말이에요 산림 벌채후에 나무 꺼내느라고 도로 해놓은 게 많은데 그거 복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에 벌채지 작업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전통적으로는 작업로를 아주 과도한 부분은 벌채할 때 장비 가지고 복구를 하고 나무를 심는 정도로만 복구를 했고요 다른 사방공법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애초에 개설을 적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벌채지 작업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저게 없이는 벌채를 못하겠더라고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연 산림훼손을 덜 하고 또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나무가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산주들 얘기 들어보면 돈이 안되니까 그거 나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벌채하는 입장에서도 돈이 안 되니까 그것을 제대로 복구하려면 또 돈이 들 거고 여러 가지 지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관심을 두시고 산림훼손이 덜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 지도를 통해서…
하여튼 최소한도로 훼손이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앞으로 발주하는 것은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기왕 하는 거 아주 보기 좋게 제작은 그만하면 좋은데 밑에 하단부가 잘돼있는 데도 있는데 그건 잘돼있는 건 기초가 바위나 이런 거 평평하니까 그런 건데 그런 데가 아닌 데가 많잖아요. 그죠? 산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기 좋게 기왕 아름답게 기초시설을 했으면 공구리로 제대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기 좋은 돌로 공구리 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때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지만 대학총장께서 저에게 아주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월해서 2002년도에는 우리 충북도내의 부지를 물색을 하는데 대신 도나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하고 모든 걸 했는데 연말에 와 가지고 그냥 결정해 버렸다 이런 거는 이건 아주 우리 도내 같이 정말 호흡을 할 수 있는 또 도내 우리 명문대학으로서 이런 처사는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지요? 첨단원예연구센터지요?
이거 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그래서 처음에 그런 것을 알았으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는데 저희도 물론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충북대학하고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경고를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고 국장님께서도 틀림없이 대학 당국자들에게 일차적으로 경고를 해야 됩니다. 또 의회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 얘기를 꼭 전달해 주셔서 제가 내년에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을 삭감하는데 앞장을 설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아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이거 옮겨 가지고 현재 있는 직원들이 거기로 가겠지마는 5년, 10년 후에는 결국은 그 사람들 다 그만두면 충남사람 쓰게 되어 있어요, 사람자체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자기네들은 몇 십 군데 부지를 물색을 하고 생활신문지에 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의지문제예요, 의지. 의지에 문제가 달려있는 거지, 왜 충북에 4～5개 군에 4만평～5만평되는 땅을 못삽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무언가 흑막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제가 봐서는.
하여튼 도에서 모든 시책을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이하게들 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를 초래하게 한다는 거는요 우리 충북 농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금년도 우리 충북농정 시책을 정말로 우리 30만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농정개혁의 해로 이렇게 해 주셔 갖고 충북농정이 농업인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농정이 되어 주시기를 금년 업무보고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 과제 중에서 쌀 생산대책추진 해서 3년 연속해서 상사업비 19억5,000만원을 받으셨는데 이거 전부 배정이 지금 되었습니까?
그래서 70%는 소규모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쓰도록 돼있고 나머지 30%는 쌀 생산과 관련한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고품질 우량품종을 각 읍·면에서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이 영농교육현장을 들렀더니 우리 농업인들이 하는 얘기가 금년도 양질 벼 종자보급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종자 신청량을 다 우리 도나 군에서 보급해 주는 거냐 이거를 묻길래 본 위원이 확실하게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청벼 23품종에 2,704톤 또 죽 나와 있는데 금년도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는 우량종자 품종이 우리 본 도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고품질 벼 재배계획면적을 저희들이 전체 재배면적의 90%를 잡았습니다. 지난해까지 고품질 벼 재배면적이 77%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90%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종자가 2,704톤이 돼있는데 우리 도의 품종이 17개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은 이게 금년도에 추청벼나 오대벼 같은 고품질 벼 종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어떤 민원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지난해 10월 달에 협의회도 했고 일찌감치 수급계획을 수립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청벼하고 오대벼는, 오대벼는 30톤을 경기도에서 갖다가 제일 필요한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했고 또 추청벼 13톤하고 새 추청벼 17톤을 경기도하고 종자생산시범포장 생산한 걸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양을 우리 보급종으로서는 전부 다 충족을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다른 품종은 문제가 없는데 오대벼하고 추청벼만 일부 농가에서 요구하는 양을 다 공급을 하지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자율교환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추청벼 재배면적이 우리도내 네 번째로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종자공급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농가에서 재배를 해 가지고 지난해 추청벼 재배가 도내 4,063ha 재배한 걸로 나왔고 오대벼가 한 2,239ha을 재배를 했기 때문에 그 농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한 그런 농가를 미리 지난해부터 선정을 해서 종자를 확보해서 교환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농민들이 원하는 보급종은 공급을 다 못하지마는 자율교환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그리고 2003년도를 위해서 금년도에 아주 오대벼와 추청벼, 새 추청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420ha 증식포를 설치를 할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을 전량 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농업인들이 금년도 종자를 신청하고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과연 매년과 같이 100% 다 전량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양 중에서 약 30% 정도밖에 지금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지금 도내 우리 농업인들한테 있는 종자를 자율교환이라든가 또 종자보급종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도 올해 공급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마을을 순회하다보니까 금년도산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에 공급된 양이 아직도 마을입구나 공터, 회관 이런 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점검을 하셔 가지고 빨리 치우도록 해 주시고 농업인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무상보상으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의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포기를 부락에 이렇게 트렉터에 부착하는 걸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렉터에 부착하는 살포기를 1개 면에 몇 개씩이라도 이렇게 해 주셔 갖고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한데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산주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분들이 간벌이나 풀베기사업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간벌을 하고 풀베기를 하는 건데 대충대충 해 갖고 나무가 상당히 고사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업단이나 이런 데 위탁하실 때 철저하게 간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산림박물관을 500평을 40억 정도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박물관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래 타도에는 지금 수목원을 조성하면서 산림박물관들을 몇 개 도에서 유치를 했는데 저희 도는 아직 산림박물관을 유치를 못해서 금년도에 저희 목표로 삼아서 국비 유치사업으로 해서 수목원의 부속시설로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비만 오면 그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년이 다 지나가도록 복구비가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시·군별로 약 45%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렇지요?
집행이 안되고 있는 지연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폭설피해복구비 집행실적은 농가에서 복구를 포기한 농가를 빼고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될 복구비의 70% 이상, 78%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먼젓번에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큰 원인은 규격대로 복구를 안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제일 많고 또 자력복구를 했다든지 어떤 영수증 첨부를 못해서 자금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난 연말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가 너무 과장되게 집계가 된 그런 것도 있고 또 농가에서는 손쉽게 자기 노력으로 조금만 노력을 들여서 복구할 수 있는 것도 전부 피해 입은 걸로 해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해서 복구를 한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에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지난해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원대상을 현재 본 위원은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으로 돼 있는 것을 앞으로 유통자금이라든가 또 하나는 벼매입자금 또 농산물에 필요한 그런 자금이 필요할 때는 항시라도 농업인들한테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또 수출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 시설자금이 3%고 2년 거치 3년 상환 또 운영자금이 5%에 1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인들이 지금 농촌경제가 어렵고 또 시중금리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운영자금 5%인 것을 한 3% 정도 그리고 상환기간도 지금 2년 거치 3년 상환인 것을 본 위원이 타 시·도의 자료를 보니까 10년씩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가.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충북도에도 3년 거치 4년 상환이라든가 또 전라남도같은 경우에는 3년 거치 7년 상환, 경상도는 10년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 우리 도에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단기상환보다는 장기상환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조례를 조속한 기일안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농어촌소득개발기금조례안은 지난번에 말씀하고 협의한 대로 현재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고가 될 거고요 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유통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조례에 명문화했고 또 상환기간에 있어서도 지금 운영자금의 경우는 1년 만기 일시상환을 했었는데 그걸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했고 또 이자도 현재 5%를 시설자금, 운영자금 다 3%로 내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환기간 문제같은 것은 물론 장기화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우리 도의 경우 기금을 또다시 재활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년 거치 3년 정도로다 우선 이렇게 해 보고 여유가 있으면 다시 개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 조성하는 게 농정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 일부 지역은 다녀봤습니다.
생극 문화마을사업은 사실상 예산지원은 지난해까지 마쳤고요 실질적으로 일부 부분이 도로공사라든지 덜 돼서 금년 상반기까지 해야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차 유선전화상으로 기존마을을 포함해서 할 데가 있으면 추가로 내주면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더 들어오지 않아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1개 지구만 들어와 가지고 충주 완오지구만 지금 신규지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문화마을에서 나오는 생활오수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마을이 인접돼 있을 경우는 기존마을까지 포함해서 하수관로를 묻고 우리가 시내 큰 도시에 하는 그런 시설규모만은 못하더라도 1차 처리정도 되는 걸로 해서 걸러주는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꼭 문화마을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저기 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다시.
우리 내수면은 우리 축산과업무고 바다고기는 어디서 해요? 예를 들어서 바다회 들어온다거나 반입해서 들어오는 거.
우리 예산편성 하는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농촌부채도 못 갚고 자꾸 연체이자는 늘어나가고 해서 또 자살하는 농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나왔듯이 고품질 청정농산물 최우수 도로서 작년에 폭설이 심하고 한해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도 고생하셨고 또 우리 당국에서도 도청의 모든 노력과 애쓴 덕분에 그래도 이런 우수도까지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장님 혹시 충청북도 담배경작을 몇 평정도 했는지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쭉 하면서 앞으로 뭔가 대책 안해 주면 농산물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수출쪽으로 전환해 주길 바라고 이렇게 쭉 얘기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농산물이 담배경작이 안 돼 갖고 가는 곳은 뻔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죽는 거예요, 농작물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3회 추경 때 국장님께 주문을 드렸습니다. 주문을 혹시 국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소관에서 대도시직판장 판매에 대해서 개설은 어떻게 혹시 국장님은 소신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대도시농산물직판장 문제는 그 취지나 의도는 저희도 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그만한 예산을 별도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대형유통센터라는 것이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만한 충분한 여건과 이것이 갖춰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상은, 생각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시장성 내지는 수익성도 검토를 해 보고 또 과연 누가 운영을 해야 될 것이며 등등 여러 가지 선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를 갖고 좀 천천히 검토를 해서 그때 사업을 선정하든가 아니면 다시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던가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데이터에 의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노력해 보시고 해야만이 농민이 삽니다. 주문하신데 대해서 결과 안나오면 3월에 도정질문 들어갑니다, 제가요. 상당히 신랄하게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전준비 잘해 주셔 갖고 서로 연구 노력하면 최대한 고맙고 수고했다는 격려로 끝나는데 안 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실례로요, 지금 우리 농어촌소득개발기금도요, 지금 확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올라와서요, 상심위원회에서 조절하는 게 좋습니까? 확정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올리는 게 좋습니까?
엄연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의뢰말씀 드렸으면 개정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와서 상의해 보시고 위원들 입장이 어떤지 도민의 마음이 어떤지 들어 주시고 확정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올라와서 그거 안됩니다. 유보시키고 바꾸면 뭐 할 거예요. 고생한 보람 없이요.
실례로요, 여기 보면요, 경기도가 10년입니다. 일본이 그래요. 일본이 10년 줍니다, 일본이요. 야마나시현 10년 주고 무이잡니다, 완전. 달라면 다 줍니다, 신원보증에 의해서, 이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이자금리 떨어지고 타 외국에 수출하려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떨어뜨려 주십시오, 인하시켜 주십시오, 그런 얘기 드렸는데 상환도 연장을 부탁했는데 뭐 기금이 모자른다 상환유통도 중요하지만요, 없으면 세우면 될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예산이 여러 군데 쓰이고 있습니다. 쓰이는 곳은 어느 부서에 쓰이느냐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경제에 쓰느냐 문화에 쓰느냐 교통에 쓰느냐 농업에 쓰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국장님이 힘있게 뛰시고 소신이 있으면 지사가 해 주게 돼있습니다. 농민이 살고 도민이 사는데 왜 안해 줍니까? 더 열심히 뛰어보자고요.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동원시키세요. 국장님 혼자 안되시면 기획관리실장, 부지사, 지사 단판 지면 되죠, 우리가 알아서요. 우리가 우리 의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민을 위하고 도의 충청북도 농민의 경제수준을 발전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솔직히.
저는요, 실례를 드렸죠, 제가 괴산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게나마 그런 모델링을 갖고 도에서 한번 접목시켜 보라고 분명히 충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이 주문할 때는 위원들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임의대로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조례도 개정해 달라는 말씀들 일본 갔다 오시고 또 평상시 느끼고 듣고 하신 얘깁니다. 그래서 하루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시급합니다, 지금요 이게. 빨리 시급하지 않으면 그만큼 경제와 도민이 살 수 없다는 소리, 아우성 터집니다.
제가 국장님 실례로 햇수로 작년 2월에요, 업무보고 끝나고 나가서 분명히 드렸죠, 2001년도에는 가을에 추곡수매 대란설이 나온다 분명히 기억날 겁니다. 대란설 얘기했죠, 제가요. 딱 맞지 않습니까?
꼭 터지고 어려움에 닥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노력하고 애써주시면 도민들이, 농민들이 아 정말 그래도 도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또 도지사가 열심히 한다는 신뢰와 인정은 갑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자꾸만 더 노력하는, 이게 평생 아닙니다. 어느 정도 확정해 두고 나면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됩니다.
지금 실례로요, 우리 목동에요 농산물공판장, 농산물판매장 하고 있지만 성과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한계로 끝났습니다. 내년도 우리가 충청북도 농산물판매장시설 안하는 걸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안했고. 그렇게 해서는 충청북도 농산물 갈곳이 없어요.
외국? 외국도 내보내야 되겠죠, 외국도 내보내면서 또 우리가 전국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길이 되도록 농정국장님 이런 분야에 워낙 박식하시고 잘 아시니까 또 우리 농정국이 살려면 이렇게 해서 살아 남아야만이 뛰어야만이 농정국이 사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가능한 한 국장님 바쁘시면 과장님들하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상의해 달라고 자꾸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정영 과장님 말씀드리는데 2002년도에요, 벼 휴경작을 몇%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벼 재배면적이 한 6만㏊정도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벼 재배면적을 얼마나 할거냐 시·군에 지금 보고를 받아봤는데 지난해 보다 한 4,500㏊정도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휴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작물을 대체재배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휴경, 금년도 쌀값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벼농사를 안 짓고 다른 작물 안 심고 휴경하는 것은 뭐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벼는 전국이 생산되다보니까 다 공통생산품으로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싸웠지만 다른 농산물 때따라 철따라 나오면 다 무너집니다. 그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려워서 외국에다가 배도 수출 내보내고 기타작물 수출해서 내보내는 상황에서 또 다른데 간들 살아 날거냐 이거예요, 다른 농산물이. 제일 걱정입니다, 이거요.
그 예가 논에다 콩나물 콩을 재배할 적에 시세가 한 1㎏당 2,500원정도 하는데 4,000원정도 수매를 해서 한 68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논에다가 옥수수 같은 사료작물 재배를 하면 36만원 보조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목표한대로 농민들의 호응도가 좀 낮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지역마다 2,000평이건 1,000평이건 3,000평이건 되는 대로 하도록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걸 국에서 틀림없이 빨리 서둘러서 중앙에 건의해 갖고 되도록 해 주셔야만이 조사료가 생산됨으로써 우리가 어렵게 벌어들인 달러가 중국으로 안 가는 겁니다. 조사료 생산되니까 중국에서 조사료가 안 들어오잖아요. 또 옥수수 덜 먹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정에서 최대한 달러가 나가는 걸 유출을 방지하고 또 농산물 팔아서 수입도 들어오다 보면 정부 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36만원선의 보상비도 중요하지만 저는 조사료 생산면적을 5㏊가 아닌 더 축소 건의해서 해야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시고 또 종자보급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2001년도까지는 900톤을 종자보급소에서 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말이에요 지금 조평희 간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앞으로 모든 미질 생산을 위해서는 이것도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겁니다. 빨리 종자를 개선해 주시오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요 새추청하고 서안하고 벼가 만약 종자가 모자란다면 경기도에서 다 줍니까? 안 주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율공급이 항상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번 제가 정기회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드렸듯이 하여간 우리 도에서 어렵더라도 증식포가 됐든 일반 재배면적이 됐든 내년에 2003년에 소요되는 양을 빨리 조사하셔 갖고요 그 종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올 연말에 꼭 안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건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꼭 우리 실·국에서 해 주시면 정말 농정국 고생했다는 말 들을 겁니다.
부탁 올리고요 한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고대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수정란이 한 400개, 600개 정도밖에 못한다고 이소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연구사를 어떻게 시간제로 임용하거나 과장님 임용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쌍태우 증식에 대한 수정에 대한 비용을요. 연구사 1명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분이 풀로 해 본들 600에서 800개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 이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래서 논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옥수수가 약합니다. 그래서 옆에서부터 물이 침투돼 가지고 한필지 한필지 하면 다 버린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논에 재배를 해 보니까 최소한도 5㏊ 단지는 돼야 옆으로부터 오는 습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해서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분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한해때 고생했잖아요. 물 위에서부터 안 내려오게 막으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시 건의해 보시고 아니면 또 건의하시기 전에요 우리 축산과장님이 조사료 문제에 대해서 한우농가나 젖소농가들하고요 간담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기술연구소의 연구진이 적은 면적을 해서는 다 버린다 이렇게 확답이 되고 그래서 더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주문을 하니까 하여간 산업경제위원회를 봐서 최대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폭설과 90년만의 한해로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고생이 농민의 마음 가까이 간 것으로 압니다.
2002년도에도 더욱 알찬 충청북도 농정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한 후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항상 우리 충북 농업과 농업인을 위하여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특히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의 도정기조속에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을 농업기술의 혁신으로 실현하겠다는 굳은 각오 아래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방법을 찾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농촌진흥사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2부 6과 5개 시험장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145명입니다마는 현재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41억5,300만원으로 지난해 130억9,000만원보다 약 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요구하는 현장애로기술 연구강화를 위해서 100개 과제를 수행하여 그중에서 활용가치가 높고 현장접목이 가능한 22개 과제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시범사업으로 추천을 했으며 콜히친처리에 의한 자란 4배체 신품종을 육성해서 충북자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는 한편 분화용 무늬둥굴레 충북1, 2호를 선발하였고 자원절약형 시설재배연구로서 시설고추 유기액비 시용횟수를 설정하고 축열물주머니와 전열선을 이용하여 가온함으로써 숙기를 40일 단축시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환경보전을 위해 전략작목 재배지 6,500필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곤충인공생태원을 조성하였으며 연구결과의 보호를 위해서 볼록형 채소육모상자 개발 등 9건을 특허출원하였고 피프로닐 액상수화제 등 10종의 농자재를 등록하는 한편 재해경감 청정 충북미 생산과 에어쿨 300대 및 해충퇴치전등 5,000개를 설치하여 가축전염병 방제에도 주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으로 전국 제일의 청정도를 유지 발전시켰으며 전통음식 및 지역특산요리 개발보급을 위해서 30여종의 특화요리 개발과 11개소의 우리떡 포장상품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업인 정보화교육과 신지식농업인 강좌, 농촌여성 생활대학 운영 등을 통해서 기술과 정보역량을 갖춘 신지식인 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농업과학관과 인공생태원을 도민들에게 연중 개방해서 지난해 총 1만3,200명이 현장학습을 다녀가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농촌진흥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 운영방향은 충북형 첨단농업기술의 개발보급과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7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도내 500여 농촌진흥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새로운 발상과 의지로 주어진 여건을 슬기롭게 개척해서 농업인이 만족하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영농기술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시험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보급은 양질 내재해성 신품종 육성 및 보급에 중점을 두고 벼, 과수 등 335개 계통을 대상으로 신품종을 선발할 계획이며 화훼 및 채소류는 교잡과 콜히친처리에 의해 신품종을 육성토록 하고 해외 및 국내에서 수집한 유전자원 1,005 계통에 대하여 특성검정을 실시하여 새로운 품종육성 재료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원종 967㎏과 식량작물 등 5,130㎏의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연구는 품질향상과 안정생산을 위해 왜성사과밀식재배 수형개발 등 5개 과제와 재해경감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해 벼 줄점팔랑나비 발생생태 및 방제법구명 등 4개 과제를 수행토록 하고 새소득작목재배법과 저장이용 분야는 나무두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식밀도구명 등 4개 과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영농현장에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결과 농가접목을 위한 실증시험사업은 저희 기술원에서 2000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 분야로서 식량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해 벼 도복피해경감 등 4개 과제와 지역특화작목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시설고추 농산부산액비 시용효과 등 6개 과제를 비롯하여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포도원 호밀재배 시 시비방법개선 등 3개 과제를 수행해서 그중에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은 과제는 2003년도 시범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안정생산 기술개발 분야는 생력자원절약형 재배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벼 적층식 육묘기술개발 등 5개 과제와 작부체계를 개선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논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작물 윤환재배 체계확립을 비롯하여 특용작물 작부체계개선 등 7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수출 유망작목 경쟁력 제고 연구로는 사과수출 규격과 생산연구 등 5개 과제와 고품질 고부가가치 상품생산을 위해 사과 고온기 수관살포에 의한 상품성 향상연구 등 4개 과제를 단경기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생장조정제 처리에 의한 떫은감 숙기촉진 등 5개 과제를 연구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의 새 소득작목 재배법 확립입니다. 청정채소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설수박 무가온 3기작재배 시 품질향상 방법구명 등 4개 과제와 자생식물을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큰꿩의 비름, 개화기조절연구 등 4개 과제와 관상가치가 높은 탁상용 난 선발 2개 과제를 수행하겠으며 자생식물 대량번식 및 인공재배법 연구 2개 과제 등을 수행해서 다품목 소량생산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명공학 기술의 실용화연구입니다. 농업을 고부가가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염색체 조작과 형질전환에 의한 신품종 개발 3개 과제와 유전자 분석을 통한 소득작목의 신품종 육성 3개 과제를 수행하고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한 대량번식법 개발을 위해 멸종위기 자원식물인 복주머니란의 생장점 배양법 구명 등 3개 과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기능성 물질 추출에 이용가치가 높은 홍경천 등 생물소재를 발굴하고 홍화 등 약용작물에 대한 기능성 성분분석을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안전생산기술개발입니다. 농업환경 보전관리 기반구축을 위해 농경지배출 온실가스 저감연구 등 3개 과제를 수행하고 노지고추 재배시 가축분액비 시용기준 설정 등 자원절약형 친환경 시비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3개 과제를 연구하는 한편 병해충 종합방제기술개발을 위해 발생예찰시스템구축 등 4개 과제와 곤충산업 소재 탐색 및 실용화 연구로 호박벌을 이용한 화분매개연구 등 3개 과제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부가가치제고 연구사업은 소비자 수요창출과 수확기 홍수출하를 경감시키기 위해 대추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 등 농특산물 가공이용 기술개발 7개 과제와 사과 장기저장 시 적정저장요인 구명 등 장기안정저장 기술개발 4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농업경영개선 연구사업 분야로는 지역특화작목인 포도, 사과에 대한 생산비 절감과 경영개선 방안을 연구토록 하고 과수, 화훼, 버섯 등 8개 작목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충북지역 농업정보망 운영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특화지구 포도명품화연구 사업은 포도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묘 생산보급은 포도시험장에서 육성한 5개 계통에 대한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하고 신품종 삽목표와 접목묘 1만주를 생산 보급하겠으며 재배법 시험은 수세조절과 수형개선에 관한 관리체계, 품질향상과 생리장해경감 및 포도원 환경관리 등 7개 과제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연구 사업은 마늘 우량계통선발 및 신품종 육성을 위해 25계통을 공시하여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씨 마늘생산 체계확립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마늘 총포배양에 의한 무병종구 대량생산 연구 등 3개 과제를 수행하고 마늘품질향상 및 부가가치를 높이를 위해서 알리신 함량 증진을 위한 유황시비법 구명시험 등 4개 과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시설농업에 의한 농가소득증대 연구사업은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시설고추에 대한 혐기 및 호기성 발효액비 시용법 등 4개 분야를 중점 연구하고 에너지절감 및 토양환경개선연구 3개 과제와 수경재배에 적합한 쌈용 향신채소 선발과 덴파레 무름병 발생생태 및 방제연구 등 시설농업에 대한 재배법 확립과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의 농업인 기호에 부응하는 우량종자 생산보급은 고품질 품종위주로 순도높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원종 2만5,100㎏와 자체증식 보급종 7만2,200㎏와 기능성 특수콩 300㎏, 토종잡곡 100㎏을 생산해서 종자보급소 및 농가에 직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의 전통잠업의 기능성 개발사업은 양잠산업을 종합 생물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천연활성물질과 신소재를 개발하여 올해 개최되는 오송바이오엑스포와 연계시켜 나가겠으며 잠업을 전통산업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우량누에씨 생산 보급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밥맛이 좋은 새추청벼를 비롯한 17품종을 선정 1,000톤의 종자를 보급하겠으며 생력재배 기술과 3고 3저 운동 등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시범사업 8개분야 34개소를 추진하고 충북 쌀의 명품화를 위해 지역특산미 브랜드화 및 전자상거래 정착에 지도력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의 주요소득작목의 안정경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품질 청정채소 생산은 시설채소 주산지역의 시설개선과 저농약 및 해충의 교미교란 등의 활용기술을 보급하겠으며 사과, 배 등 우리지역 주산과수는 저수고 밀식재배기술 확산과 품질개선을 통한 이름있는 충북과실 생산에 주력하고 청정도 전국 1위에 걸 맞는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해 142개소의 시범사업을 내실있고 농민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북특산 고추의 안정생산을 위해 역병, 탄저병 방제에 역점을 두고 아인산염과 헛골 비닐피복시범사업 58개소를 추진하겠으며 화훼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 화훼작목의 규격품 생산지도와 노후화된 버섯재배 시설을 중점 개선해 나가겠으며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위한 60개소의 시범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의 축산경쟁력 향상 기술지도는 축산물 수출확대 및 품질 고급화에 중점을 두고 한우품질 고급화에 중점을 두고 한우 품질고급화 기술지도 등 3개 분야에 대한 19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구제역 방역을 위한 개량에어쿨 200대와 모기퇴치 등 1만개를 보급하고 축산분뇨 환경오염방지시범 15개소를 설치하여 가축질병 예방과 환경친화형 새기술 보급에 주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의 기술과 정보역량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4개 분야에 5만2,000명을 대상으로 테마중심의 현장교육을 중점 추진하여 신지식농업인 양성에 주력하고 1만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관리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를 통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체 육성은 4H회 4,500명을 농촌후계세대로, 후계농업인 6,840명을 첨단농업의 실천체로, 농촌지도자 4,600명과 생활개선회 5,500명을 농촌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농업인단체 협의회 활성화로 농정문제를 자율 해결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의 농촌생활개선지도는 활력있는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의 휴식공간 및 건강관리 시범사업 90개소를 추진하고 농촌여성 소득원사업 12개소를 지원하여 농촌경제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농촌여성 전문교육 1만8,000명과 생활과학대학 운영 농촌가정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하여 정예농촌여성인력 양성에 힘쓰겠으며 전통 테마마을육성과 전통식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3개 분야 12개소의 시범사업도 내실있게 농촌여성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의 기술농업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진농업기술과 주요시기별 농사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영농비디오교재 은행을 확대 운영 하겠으며 농업기술원을 연중 개방하여서 열린 농업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을 위하여는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역량 제고의 일환으로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을 35%까지 확대해 나가겠으며 시·군 과학영농시설을 활용한 현장애로기술 해결과 벤처농업 추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전지도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의 후속조치 대상업무 에 대한 추진상황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평희 위원님께서 제195회 정례회시 지적하신 벼종자 농업인 요구량 확보방안은 정부보급종의 생산체계가 4단계로 종자증식 연한이 길고 농업인들의 품종선호도가 다양하여 일부 품종에 대하여는 요구량을 다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가선호 품종은 매년 공급량을 늘리고 보급종을 공급받지 못한 농가는 농업기술원산 및 시험장산과 시범포산을 공급해 나가서 농민들의 수요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의 최영락 위원님께서 동일 회기에 지적하신 농업인들의 현장애로사항발굴 연구는 2001년도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터 요청 11건과 자체수집 49건 등 총 60건의 현장애로 기술을 수집, 발굴하여 계속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시·군 농업인 기술센터 협조 의뢰와 함께 연구직 공무원 1인 1과제 이상 수집 발굴을 목표로 영농현장의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동일 회기에 지적하신 농업용수 수질조사분석 결과 표기 철저에 대하여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 신설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질기준 및 전국 자료가 발표되면 자료작성 시 기준치 및 참고자료를 제시토록 하며 그 자료는 농민들이 실지 활용할 수 있게끔 시·군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동일회기에 지적하신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대책은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지도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금년도에는 각 단체별 임원수련회와 정보화교육, 신지식농업인 교육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활성화를 위한 활동기금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동일회기에 지적하신 과수조류피해 방지사업 연구는 전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한 조류피해방지 방법별 효과를 보면 간이방조망 설치와 음향퇴치기에 의한 방조효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폴리에틸렌 재질 기능성봉지 사용시 방조효율은 높았으나 일부 생리장해의 발생우려가 있어 금년도에는 봉지의 색상선발 및 구조개선과 망사봉지를 이용한 조류퇴치기술을 계속 연구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과 우리 충북 농업인과의 약속이므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지도인력을 집중적으로 진력하여 우리 도의 농업이 전국에서는 물론 세계속의 충북농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양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원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지난해에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을 여러 가지로 지도하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다가가는 농업기술원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농업기술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포도농가에서 포도즙을 많이 짜는데 생기는 게 뭐지요? 버적버적하는 거 이름이 뭐라고 그러는가요? 그거 방지하는 기술은 개발 못하는 건가?
포도에 주석산이 있어 가지고서 맛을 떫게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포도과즙을 만들 경우에.
그리고 주석산은 제거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도에 따라서 저온으로 할 경우에 주석산이 밑에 가라앉아서 그것을 제거하는 온도별로 둬가지고서 주석산 제거시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제 생각에는 농촌에 어떤 이론적으로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 가지고 좀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현재는 영동공대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괜찮더라고요. 그게 제거가 된 것 같아요. 제거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원장님 작년도에 에어쿨 보급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말씀을 하는데요 보고에 보면 증체율 향상이 25%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름에 몇 달동안을 말씀하시는 건가?
예를 들어서 소가 원래는 이것을 에어쿨을 안 달아주면 600㎏이 되는데 달아주면 25%면 150㎏이 느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느는 건지 여름에만 그렇게 더울 때만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네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1년내 이렇게 증체가 된다면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건데 여름에 그렇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지요? 몇 달동안.
고품질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벼 품종이 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조생종 같으면 오대벼를 찾고 그 다음에 추청, 새추청, 일품, 대안 대개 이런 순으로 소비자들이 찾는 것으로 저희들이 소비패턴이 조사가 됐고 조생종중에서는 특히 아직도 충북에서는 오대벼를 상당히 90% 이상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추세로 조사가 됐습니다.
조생종 자체가…
그래서 그것은 중앙하고 연계해서 품종고시가 되고 지역적응시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추청벼는 다른 도보다도 저희들 충북도가 1년간 앞서 가지고 아마 다른 도는 금년도에 저쪽의 종자생산시험장으로 원종생산 체계가 들어갑니다마는 저희들은 작년도에 다른 도보다 일찍 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새추청벼나 오대벼가 농민들이 수요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4호가 누에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에그라로다가도 일부 소비가 되고 나머지는 동충하초로 생산하는 것으로 이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작년도도 7,000여 정도 농가에 공급해 줬고 모자라는 것은 타도에서 공급해 줬는데 금년도에도 계속 기능성잠업으로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장님 말이에요. 복숭아가 굉장히 저는 걱정스러운 분야라서 말씀드리는데 지난해에 복숭아가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좋아 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인데 결국 이 영향이 금년, 내년, 앞으로 많이 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복숭아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신품종이 그래도 낫다고들 그렇게 하는데 저장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어느 정도예요. 저장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알려면…
그래서 저희들 원내에서도 복숭아 저장 시에 활성탄을 집어넣어서 저장를 한다든지 저온저장을 한다든지 해서 그 저온기간을 넓히고 있는데 저온저장을 할 경우에는 20일 정도까지는 저장기간을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가격하락 방지도 되고 여러 가지 농민들 걱정을 덜어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계속 연구 좀 해 보시죠. 뭐.
그래서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했던 자료를 가지고 금년도에 보완을 하면 저희들도 아까 우리 윤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달 정도 연장시킬 수 있는데 목표를 두고 그래서 지금 저장가능성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의된 게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하자 시장질서에 접근을 하자는 부분하고 국내 실질적인 국내보조의 감축 그 다음에 수출보조의 감축 세 개항이 크게 나누어서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누구나 농업행정을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농업이 끝난 게 아니냐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예상되는 소득감소분에 대해서 직접보조 형태로 보존을 해야 되고 영구히 농업용 시설로 남는 시설들에 정부가 투자해야 됩니다.
그 외에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한다든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든가 브랜드를 만든다든가 마케팅을 한다든가 인력개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정부의 몫이 됐고 중앙정부의 역할보다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의해서 농업에 승패가 가름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술원에서도 마케팅부분에 대해서 농업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연구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저는 승패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마케팅과 농업마케팅은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마케팅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생산자와 유통인도 같이 협조해야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도 협조관계가 되어야 됩니다.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적대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호 공생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시도하시는 분들의 시야도 넓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농촌에 있는 농산물을 갖다가 가공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통적인 식품을 개발하는 부분 이런 가공화 하는 부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 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선진국에서도 보면은 아주 다양한 가공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지역의 특색을 만들고 그것이 지역에 소득작목으로 경쟁력을 갖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 기술원쪽에서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우리 연구센터도 기술원에서 하게 되니까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가진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쌀 생산비를 현재는 ㎏당 1,000원인데 900원까지 줄일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서 900원으로 맞출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쌀 ㎏당 소득이 100원인데 110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비용절감이나 소득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가지고 품목별로 연구할 때 도입이 되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막연하게 품질을 향상하고 소득을 높이기보다는 수치가 나오는 쪽으로 하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해봅니다.
그리고 농업인력이 지금처럼 영농후계자니 아니면 4H니 지도자니 이런 식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좀 구체화되고 뭐라고 그럴까 전문화된 인력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결국 저는 경쟁력의 포인트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봅니다.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는 것도 사람이고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개발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내부에 지도자를 키워내야 되지 않겠는가 마을에 지도자를 만들고 작목단위에 어떤 작목반 연합회가 됐든 작목반이 됐든 그 내부에서 지도자그룹을 만들어 내서 그 사람들이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 리더역할을 해 쥐야 되지 않겠는가 외부에서 자꾸 이래라저래라 한다고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 가하는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농업개발이라든가 관광농업개발 심지어는 마을개발까지도 이제는 주민자체가 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됐는데 마늘시험장에서 꼭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단양군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 같은데 대구와 서울, 인천, 경기도, 춘천 이런 쪽에 마늘시장을 단양에서 지금 마늘생산 된 형태 접단위 형태가 아닌 깐 마늘을 만든다든지 가공을 해서 그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면은 단양에서 생산되는 마늘의 양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상당히 인정받으면서 어떤 브랜드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모업체가 솜으로 마늘을 까서 껍질을 벗겨서, 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솜으로 해서 저장력이 길게 가겠죠. 물을 안 묻히니까
그래서 유통시키는 시스템을 단양에다가 만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술원이 어렵겠지만 좀 많이 인식을 깨우치는 쪽에, 기술이나 재배방법만이 아닌 인식을 깨우치는 쪽에 많이 역할을 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주어진 사업계획에 금년 한 해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술원 여러분들 직원 여러분들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원에서 해마다 고생하시고 신품종을 개발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원장님 고추신품종은 개발하신 반면에 탄저병하고 역병에 저항될 수 있는 품종은 어려운 가요?
그래서 그것도 작년도, 재작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2004년도쯤이면 품종고시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고추를 여러 번 따는데 일시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품종개발하고 탄저병, 역병에 저항성이 강한 그런 것하고는 병행해서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문제는 보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노출은 시켜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해 가지고 보낸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필요할 때 적응력있게 빨리 대처방안을 해 주시는 게 바로 농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마음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부장님과 팀장님들이 계속 수고하셔 갖고 정말로 그때그때 나라의 형편이 어려울 때 우리 기술원쪽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폭설과 함께 90년만의 한해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안에 기술현장학습이 농민의 마음에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도 더욱 어려운 농민의 기술재배의 기술원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대호 조평희 최영락 유동찬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한철환
농 정 과 장김종만
원 예 유 통 과 장김재홍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내수면연구소장김동식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시 험 연 구 부 장김태수
기 술 보 급 부 장홍종복
총 무 과 장한용택
기 술 보 급 과 장한병학
원 예 연 구 과 장윤태
작 물 연 구 과 장이철희
농 업 환 경 과 장박성규
농 업 진 흥 과 장이덕래
옥천포도시험장장민경범
단양마늘시험장장송인규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노창우
종자생산시험장장최면웅
잠사균이시험장장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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