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1월27일(목) 16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7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제17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의회사무처
(16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와 200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17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6시16분)
자세한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되고 아울러 새 천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복 많이 받으시고 의회사무처에 대한 변함없으신 애정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99년도 의정성과와 반성, 2000년도 의정활동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기구 및 인원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예산은 총 35억2,100만원으로 그중 의회운영비가 25억8,900만원, 의정활동비가 9억3,2000만원으로 ’99년도보다 1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99년도 의정성과와 반성입니다.
’99년도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일하는 의회 열린의회」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의 효율적인 견제 및 대안을 제시했으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탁상행정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고 조례정비특위 설치운영으로 지역경제 회생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지역현안 문제해결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활발한 연찬활동으로 전문성 향상과 의정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 참여확대를 함으로써 새 천년 앞서가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한편 도민의 의정참여의 제한적 운영으로 열린의회를 표방하는 의회의 이미지를 훼손한 아쉬움은 앞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의회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0년도 의정활동방향입니다.
여건과 전망은 금년도 새 천년의 첫 출발의 해이며 6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첫째 새 천년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대적인 소명의식이 요구되며 전반기 의정을 알차게 마무리 및 후반기 출범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사무처 직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금년도의 의정방향은 일하는 의회 열린의회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와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의정전개, 주민참여 자치문화 창조,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구현, 지역현안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먼저 도정을 선도하는 「일하는 의회」 운영으로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 의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서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와 의회운영의 정보화 추진 등을 실시하고 그리고 의정활동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의정심의 보좌·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도정을 선도하는 「일하는 의회」 운영입니다.
먼저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연간 120일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예측가능하고 신축적인 회기운영으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의제중심의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도정 및 교육시책 업무보고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은 연 3회 이상, 행정사무감사·결산승인은 상반기 정례회에 실시하고 2001년도 예산심의는 하반기 정례회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0년도 월별 회의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첫째, 의원 연찬활동 강화입니다. 전체 의원 연찬은 시기, 장소, 과목, 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연찬은 위원회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과제선정을 추진하고 의원 개인별 연찬은 각종 세미나, 포럼, 토론회, 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지난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교육사회위원회 및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셋째, 자매결연국 의회와의 교류확대 추진방향은 양 의회간 상호 교류방문하여 의견교환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류협정을 맺도록 하고 문화유적지 등을 탐방하여 상호 이해협력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2000년 상반기중 일본의 야마나시현과 중국의 흑룡강성을 방문하고 자매결연 자치단체 의회의장단을 초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활동방향은 현안사업 및 민원현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한 현장 확인의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현장 확인결과는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또한 의장에게 보고 및 집행기관 이송 처리 요구로 문제점과 시정사항은 완결시까지 계속 추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의원 현장봉사활동 실시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1일 교사제」를 지역소재 또는 출신학교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또한 「1일 현장체험」 봉사활동으로 위원회별 또는 의원 개인별 1회 이상 의정관련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체험 봉사활동 결과를 의정 및 도정발전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름 16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실현입니다.
첫째,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시·군 순회 의정보고회를 금년 6월경 시·군별로 지역 여론지도층 50내지 100명을 참석케 하여 의정성과와 주요의정계획 등을 VTR로 제작하여 방영하는 등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회발전 대토론회 개최 계획입니다.
2000년 9월중에 전·현직 도의원 그리고 유관기관 임직원 등 도민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한 가운데 6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보다 생산적인 의회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며 학생 모의의회를 운영하여 차세대 학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를 배우고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의 정보화 추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내실화하기 위해 「자유토론마당」을 개설 운영하여 지역현안, 각종 도정시책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 자유토론하게 하고 토론결과와 참여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전산시스템 보안 및 유지관리입니다. 의원용 컴퓨터 27대를 구입하여 의원님들로 하여금 신속한 의정자료를 검색하게 하고 다양한 내용구성으로 기능이 향상된 시스템을 보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의정활동상황 주민 설문조사 실시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인터넷이나 언론매체 광고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으나 참여가 저조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렴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의회운영 및 의원님의 의정활동상황과 도정의 각종시책사업 및 지역의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하여 결과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회방청 활성화를 위해서 본회의시 입법사항, 도정질문과 위원회의 상임위 소관 의안, 청원 등의 심사를 도민들이 방청케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방청안내를 적극 홍보하고 대학생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이용토록 안내하고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등에서 많이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정활동의 완벽한 지원입니다.
심도있는 의안심의 보좌·지원을 위해 의안접수 및 검토체계를 확립하고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안자료의 사전배부제 실시, 의안의 사전 설명회 등 개최 의안관련 정보, 사례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료정보지」를 격월로 발간하고 의정백서를 비롯해서 의회수첩, 각종 지방자치관련 전문지를 비롯하여 「지방의회 운영관련 법규집」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정자료 수집 확대입니다. 연구기관, 단체간행물 수집활동을 활력있게 전개하겠으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신간도서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회의록 발간·관리는 교체 교정 확행으로 정확도 제고와 매회 50부정도 발간하겠으며 각종 회의상황의 신속한 인터넷 공개 등 회의록 전산화 시스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의정자료정보지」 발간을 내실화하고 여섯째로 의회자료실 활용도를 높이겠으며 아울러 직원 복무쇄신 및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보필 지원을 위한 업무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체계 확립을 위해 홍보창구를 일원화하고 보도자료 제공을 확대하며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의정회보, 의정화보, 연설문집 등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와 인터넷 및 영상물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황을 도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의회의 역사찾기 실천입니다. 개원 4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의회역사를 정립하고 1대부터 3대에 걸친 「의회사」를 발간하여 의정사료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케 하고 역시 1대부터 3대까지의 의정사료를 본회의장 로비에 전시하여 의회의 변천과정을 보존관리하고 도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의정사료 CD-ROM을 제작하여 영구 보존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는 지난해 12월 1일 의회사무처 소관 지적사항으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6대 의회 개원 1주년 행사를 개최한 시민대표와의 간담회 결과를 분석하여 의정활동과제로 활용토록 하라는 사항 등 다섯 건과 건의사항으로는 타 지역 우수의정자료를 수집해서 의원님들에게 제공토록 해 달라는 사항 등 5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나름대로 지적사항을 겸허이 수용하고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일부는 완료되거나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도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은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그러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을 맞이해서 저희 의회의 좀더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17페이지 우리 전산시스템 구입관계는 언제쯤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 단위에 있는 데는 5월, 6월달에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군 단위에 농촌을 끼고 있는 의원들은 5월, 6월 달은 사실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13일 날이 총선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지마는 농촌에 있는 시·군 의원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굳이 우리가 총선에 크게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보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도민의 의정참여확대 5월, 6월경에 농번기 바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기 도의회나 도에서 대략 누가 참석할 것이며, 누가 답변을 할 것이며 하는 것은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죠?
그럴 경우에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힘 가지고 의장이 지사마냥 풀 사업비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면 그 자리에서 “적은 사업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할 수 있으되 의정보고회가 이게 잘못되면은 의원들이 아주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 건의사항 전부 받다 보면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시·군별로 의정보고회를 해야 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럴 적에 시·군에서는 지금 폭주해 있어요. 군수가 못하는 것, 어디 가 얘기할 데 없는 것 이런 문제점을 자꾸 얘기한다라고 칠 적에 그 자리에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서지 않는 한 이거 해야 잘못하면은 의원들한테 치명타가 올 수 있어요. 이 점을 중시하시고.
시 단위야 물론 덜하죠. 그러나 우리 군단위에 간다라면 장 참여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유지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참여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는데 이런 양반들이 오시면 틀림없이 한분한분의 건의사항이 폭주할텐데 이 때도 한번 대비해 주시고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실은 의정보고이기 때문에 의회의 활동상황이라든가 의회의 홍보적인 사항을 알려 가지고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도민들한테 전파를 해서 도민들이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여하는 이런 폭을 넓히게 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시·군순회 의정보고회를 저희가 생각을 해 본 것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틀림없이 건의사항이 봇물 터지듯이 엄청나게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운영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고, 다만 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거기서 소화하고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지엽적이고 지역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건의사항을 지양해 주시고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문제 이런 쪽의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도정이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렴된 의견들은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저기 해 가지고 그것이 도정에 반영이 되고 투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데에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 세부추진계획에 그것도 저희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이나 또 우리 부의장 두 분, 상임위원장님들에게 사실 주문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처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사스러우면서도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우리 두 위원장께서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물론 저희 의회가 흔들리거나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각 언론사나 사회단체에서 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두 위원장께서 지금 선거준비 관계로 만에 하나 업무에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는 각별히 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에게 교육도 시키시고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차질 없는 의정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처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방청문제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의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버스편을 제공해서 도정질문이 아니라도, 도정질문 때는 너무 많으니까 안 되더라도 도정질문이 아닌 회기 때 의회를 방청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도움이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도에 가지고 있는 차량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정업무 수행상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또 수송과정에서 어떤 사고라든가 위험부담 문제가 있을 적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것도 지금 사실 간과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장준호 이근성 한현태 오장세
박노철 유동찬 김소정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박만순
총 무 담 당 관김영웅
의 사 담 당 관정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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