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6일(수) 11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후속조치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후속조치상황 보고의 건
(11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후속조치상황 보고의 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 등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이창희 균형건설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 후속조치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과 오송역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월 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강호축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적기 착공 및 준공을 위해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신청 및 선정내용, 예타 면제 불분명 사업 및 대응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타 면제 신청 및 선정내용입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 신청내용은 호남고속선과 충북선 연결을 위한 7.5㎞ 구간의 오송 연결선, 청주공항에서 연박 78㎞ 구간을 현재 시속 120㎞/h에서 230㎞/h로 고속화하기 위한 고속화 개량 1조 1,771억 원, 충북선∼봉양역∼중앙선 연결을 위한 연박에서 봉양역 10㎞ 경유노선 2,748억 원, 중앙선과 원강선 연결을 위한 원주 연결선 9㎞ 구간 1,696억 원 등 총 1조 8,153억 원입니다.
2쪽, 예타 면제 선정내용입니다.
이하의 세부사업 및 사업비는 추정내역이며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은 잠정금액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청주공항에서 연박 78㎞ 구간을 현재 시속 120㎞/h에서 230㎞/h로 고속화하기 위한 고속화 개량 1조 2,779억 원, 충북선과 중앙선 연결을 위한 연박에서 원주 연결선 2.6㎞ 구간 525억 원, 중앙선과 원강선 연결을 위한 원주 연결선 9㎞ 구간 1,696억 원 등 총 1조 5,000억으로 됩니다.
다음은 3쪽, 예타 면제 반영 불분명 사업 및 대응계획입니다.
첫 번째, 예타 면제 반영 불분명 사업은 오송 연결선과 봉양역 경유노선으로 먼저 오송 연결선은 세종에서 오송 간 7.5㎞ 구간의 호남고속선과 충북선을 연결하는 핵심사업으로 강호선 고속철도망과 국가X축 고속철도망 완성의 최우선 사업이며 오송 연결선이 없다면 강호선 고속철도망의 완성이 불가능하며 호남과 강원을 연결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봉양역 경유노선은 충북선∼봉양역∼중앙선 연결을 위한 연박에서 봉양역 10㎞ 구간의 경유노선으로 낙후된 충북 북부권의 발전을 견인하고 봉양역을 지역의 새로운 발전 거점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오송·원주 연결선과 함께 강호선 고속철도망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필수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 추진일정 및 대응계획입니다.
먼저 사업 추진일정입니다.
정부는 사업시행을 전제로 금년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후속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우리 도는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하여 2020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2년 착공, 2026년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송 연결선과 봉양역 경유노선을 명확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설계 등 후속과정에서 적정사업 노선과 사업비 등을 정부와 지속 조율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쪽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강호축 개발의 핵심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예타 면제 반영 불분명 사업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인 조율 및 협의를 추진하여 현 정부 임기 내 착공 및 2026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 후속조치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타 면제가 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가 참 축제 분위기에 젖어드는 건 좋은데 일부 이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가장 큰 것이 지금 여기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분명한 오송역 연결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원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뭔가 우리 충청북도가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겠다라는 논리를 확실하게 개발해서 대정부와의 협상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꼭 될 것이다라는 확신만 갖고 기다리다가 시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요번에는 확실하게 이 논리를 개발해 놓으셔 갖고 대정부 협상에서 우선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송 연결선하고 봉양역 경유노선에 대해서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추정사업비와 적정한 노선이 무엇이냐를 고민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송 연결선은 호남고속철도와 충북선을 연결해서 결국은 강호축 라인이 기존에 5시간 35분에서 3시간 30분으로 단축할 때 가장 필수적인 연결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정부에서 이미 그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도록 논리도 개발했겠지만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개진하고요.
두 번째로 봉양 경유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타 면제 신청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당초 중앙선의 고속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천안과 청주공항의 고속화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그 블랭크(blank) 부분인 청주공항과 봉양 사이를 고속화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는데 이거를 봉양을 어떻게 하면 제천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저희들이 중앙선과 바로 연결선을 붙이지 않고 봉양 경유노선으로 만들어서 봉양역을 새로운 역으로 만들어서 제천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계속 사업계획 적정성부터 그다음에 이루어진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러한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박에서 바로 신림으로 연결선 형태로 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잠정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확장하거나 이럴 때는 돈을 투자해서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기본인데 이쯤에서는 오히려 돈이 좀 더 들어가는데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비효율 문제를 아마 정부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좀 사실상 관철하기 굉장히 어렵고 설득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당초부터 이 봉양역 경유노선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천뿐만 아니라 충주 쪽 지역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KDI에 적극 건의를 해야 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쪽에 보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타 면제를 받았는데 이거 또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내용은 써 있는 것처럼 사업 시행은 하는 것으로 예타 면제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은 하되 지금 1조 5,000억이란 돈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노선은 예타 면제 신청한 노선이 적정한지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정 사업비를 만들어 내고 추정 노선을 만들어 내서 그다음에는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사업비와 노선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착공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얼추 보면은 우리가 원주를 통해서 강릉을 가야 되고 목포에서 오송을 통해서 청주로 와야 되는데 머리와 끝이 이건 고속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따지면 청주공항과 우리 제천 연박까지만 고속화지 이 꼬리와 머리가 연결이 안 되면은 이건 고속화가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당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원주∼강릉은 고속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봉양 구간은 지금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해서 고속화사업이 거의 95%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에서 목포까지는 호남고속철도가 이미 운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오송에서 청주공항 사이는 지금 천안에서 청주공항 복선전철화사업의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부분이 청주공항에서 봉양까지가 고속화가 안 돼서 이번에는 그 고속화를 하면서 지금 경부선은 한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이 강호축에는 호남선, 충북선, 중앙선, 원강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하면 강호축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북선 고속화사업 이 청주공항에서 봉양까지가 고속화가 된다면 강호축 전체 라인이 다 고속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우리 진짜 도민들이 뭐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뭘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이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중앙정부에서는 이걸 우리 의도대로 안 된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국토부와는 정말로 가서 떼를 쓰듯 해야지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이 23개 사업에 24조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충북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규모를 계속 늘리려는 시도는 분명히 있을 거고 정부는 24조 1,000억 원 규모대로 누르려고 할 거고 그래서 그 과정이 아마 지난하고 험난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당초 예타 면제에서 신청한 대로 그렇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나머지 실시설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포에서 오송까지는 고속철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세종에서 오송까지 이렇게 또 연결선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들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그럼 세종역이 새로 신설되면서…
호남고속철도가 올라오다가 충북선이 옆으로 있으면 충북선하고 연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차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면 되는데 철도는 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전할 수 있는, 충북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연결선을 만들어 줘야 이게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안 만들어지면 죽 갔다가 다시 빠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에서는 연결선을 이렇게 두고 있고 지금도 경부선 일반철도하고 오송하고 있을 때는 연결선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천안 거쳐서 오송으로 올 때는 그 연결선을 타고 내려옵니다. 지금도 그런 연결선은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고속철도에서 충북선으로 들어가는 연결선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연결선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송역과 세종역 문제가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광명에서 오송까지 복복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단 세종역 문제는 좀 가라앉는 것 같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송역도 경부선이나 호남선이 서는 시간이 있고 안 서는 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천안에서 익산으로 직선화는 그건 어려운 거고 복복선은 오히려 천안∼세종역을 만들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게 있나요?
오히려 복복선사업을 하게 되면 오송역에 열차 운행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전국적인 규모에서 오송역이 분기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종역 건설에 어떤 정당성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말씀은 저는 이번에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들어보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으니 다시 한 번 그 논리가 맞는지 체크 좀 해 보겠는데 논리가 약간 상반된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도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한두 가지만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예타 면제 신청 시에는 1조 8,153억 원이었는데 그래서 청주공항하고 연박 고속화해서 1조 1,775억 원이었거든요.
뒤에 예타 면제 선정됐을 때 예산을 세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이거 확인이 된 건가요, 추정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1조 4,518억 원인데 1조 5,000억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500억 원 가까이를 늘려서 이렇게 추정하시면 이게 될까요?
이거는 국토부에서 거짓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 지금 집행부에서 거짓 보고를 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겠죠.
자, 그럼 차라리 이랬으면 그냥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사업을 다섯 가지로 나눠 가지고 세 가지는 예산을 1조 2,779억 원, 525억 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숫자까지 다 표기를 하고 2개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5개 사업으로 나눴는데 이게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있나요?
확인 안 하셨다면서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따 확인할게요.
지금 천안에서 익산으로 직선화하고 오송으로 돌아갔을 때하고 몇 ㎞ 정도 차이 나나요?
혹시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19」하는 이 있음)
19㎞요?
그리고 시간은 한 13분에서 15분 정도 맞습니까? 이거 먼저 확인하려고.
그 정도 되죠, 그렇죠?
제가 문서상에서 확인했을 때 오송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19㎞를 돌아가고 한 15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된다 거의 맞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상정 위원님.
1쪽에 나와 있는 청주공항∼연박 고속화 78㎞가 1조 1,771억으로 되어 있는데 2쪽은 똑같은 내용으로 78㎞인데 1조 2,779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박성원 부위원장님께서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잠정수치에 대해서 의문점을 말씀을 하셨고 여기 제가 1쪽과 2쪽에 똑같은 78㎞에 한쪽은 1조 1,771억이고 한쪽은 1조 2,779억 이렇게 …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국토부와 기재부를 다니면서 관련부서로부터 얘기를 많이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정치로 이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화되어 있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가 들은 바를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어찌됐든 정부에서 발표를 한 최종금액은 1조 5,00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한 것과 비교를 해서 뭐 뭐가 빠져서 1조 5,000억이다 이런 것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거는 청주공항에서 연박까지 1조 1,771억이지만 국토부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 국토부에서 봉양 가기 전에 연박에서 신림까지 예전에 예타 검토를 할 때 그때 직결로 해서 연결을 했을 때 525억 그 정도를 국토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과 그리고 또 원주 연결선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또 일부 들었고 그래서 그 금액, 거기에서 그 두 가지 금액에서 청주공항에서 연박 고속화 남은 1조 5,000억에서 이 두 가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쪽으로 더 넣은 겁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 추가금액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전체 선형을 직선화하는 부분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사업량을 더 집어넣을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으로, 말하자면 사업량을 더 늘리면 1,000억 정도 더 늘려서 집어넣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기에 무엇이 포함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6월 말까지 기재부 의뢰로 해서 KDI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우리 사업내용, 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관철을 시켜내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좌우지간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예타 면제 신청했었던 그 내용대로 다 전액, 전체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 뭐 이런 거 다 수렴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나갈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 후속조치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추진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착공 등 예타 면제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성원 이상욱 이옥규 정상교
박문희 이상정 하유정 연종석
○청가위원(1인)
연철흠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강미경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이창희
교통정책과장박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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