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7월10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5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시책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15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2003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시책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 김정복 의원)
(14시10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인사교류에 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으로부터 시·군에 대한 감사, 인사교류 등 도정 전반에 대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지난 6월 24일과 6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연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02년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어 7월 1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5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7월 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중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7월 9일 철회를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2003년도 상반기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3년도 상반기 도정 및 교육시책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등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언급하신 충청북도의 지난 7월 1일자 실·국장과 서기관급 인사발령은 집행부에서 도의회를 아예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의하면 “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도지사 이하 집행부 공직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03년 5윌 13일 도지사가 작성한 의회사무처 직원추천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현행 구두추천을 공문추천으로 하고 5월 13일 이후 인사 시 적용한다 했습니다만 이번 인사과정을 살펴보면 인사담당, 즉 이른바 인사계장이 의장께 전화를 하여 “법을 잘 아는 집행부의 담당관 한 명을 의회사무처로 보내고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한 명을 데려가겠다”하여 의장께서는 “의회의 주무 서기관을 제외한 우리 의회에서 고생한 3명 정도의 서기관을 집행부 주요 보직에 보임하고 이번에 승진하는 서기관을 의회로 보내어 의원 보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승진하는 서기관은 집행부에서 현안사업 추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구두추천이 아닌 공문으로 전문위원 한 명을 전출하고 총무과에서 승진하는 서기관을 요구했으나 의회에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인사를 강행하였으며 7월 2일 아침, 7월 1일자 소급 인사내용을 공로연수에 들어가 이미 권한도 없는 전직 총무과장이 의장님께 전달하려는 처사는 법과 제도는 안중에도 없이 의회를 우습게 보는 형태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들은 집행부의 공직자들 중에는 공직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추진을 잘하는 직원들을 이미 잘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돼야 도정이 잘 추진된다는 것을 잠시 잊으신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아울러 이번의 7월 1일자 서기관 인사 후 사무관급 인사가 지연되는 것은 시·군의 직장협의회 및 의회와의 갈등이 아닙니다. 충청북도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제2조가 개정됨으로써 본청의 사무관은 직무대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초에 인사수요 판단을 철저히 하여 사무관 임용대상자를 선발·교육을 보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뒤늦은 6월 16일에서야 교육을 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시는 도지사님!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직원도 도지사 산하의 중요부서 직원들입니다. 특히 타 시·도에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있어서 사무처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담당관과 전문위원은 부시장, 부군수로 발령하는 등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집행부의 주요부서 직원들보다 우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정을 보좌하면서 의원들의 눈치도 보아야 하고 또한 집행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가슴앓이를 하면서 도정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행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후 이런 불미스러운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님!
본 의원은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윤숙 의원이 인사와 관련 도지사의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지사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
준비해서, 답변준비가 될 필요성이 없는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즉석 답변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회를 하자고요? 이게 정회의 거리가 되나요?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지사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정을 이끌어 오면서 우리 의회나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면서 경시한다든지 도외시한다든지 그런 생각 해 본 일 없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우리 의회이고 또 의원님들 모두 도정발전과 우리 도민 행복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신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지난 5년여 동안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 개인개인을 뵈었을 때에도 저는 가능하면 정성을 다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때로는 수양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회나 의원님들 개인 입장에서 볼 때 섭섭하고 또 모자란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라는 것은 늘 해 보면 항상 어려움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출력이 높은 그러한 조직을 만들겠는가 하는 것이 항상 큰 과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본인이나 또는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전부 반영할 수 없는 것이 인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인사를 해놓고 나면 한 사람의 만족한 사람이 있으면 아홉 사람의 불만자가 나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인사할 때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조직의 안정과 능률이라는 두 개를 잘 조화시키는 그런 인사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발전과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기관 인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치 못했던 그러한 것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 과연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확인도 했고 또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와 질책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사무관 인사나 또 일반 우리 담당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와 좀더 긴밀하게 좀더 다양하게 협의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야말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그러한 요구들이 의원님들의 우리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사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좀더 사려 깊고 좀더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제가 열심히 교육시키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상 도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것은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5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5시00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기는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결정을 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03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보고를 들은 후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당면현안사항 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7월 14일과 1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부의된 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5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3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시책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5시02분)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정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유주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으뜸도민 으뜸충북」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민선 3기도 이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와 이라크 전쟁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일도 많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150만 도민의 성원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발전으로 승화해 가는 기회를 만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치러낸 바이오엑스포를 통해서 바이오에 대한 대중화 실현은 물론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기초를 닦았을 뿐만 아니라 충북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한층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보상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지연되어온 오송생명과학단지도 토지수용 재결을 통해서 보상가격이 평균 33%로 대폭 증액됨에 따라서 현재 62%의 보상이 진행됨으로써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IT산업의 중심지인 오창과학산업단지도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몰려들어서 현재 8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미 5만평을 지정 받아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해서 앞으로 10만평을 더 확대 지정해 나갈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오창단지 내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는 IT산업과 BT산업의 중심지로서 국내 바이오산업의 선도역할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50만 도민의 성원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선택한 21세기 발전전략과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 전략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달성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세대 지역성장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유일의 생명산업단지인 오송단지의 보상을 획기적으로 진전시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바이오산업 집적화 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등 바이오충북의 이미지를 전국에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발전전략 수립과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 충주첨단산업단지 지정, 충북전략산업기획단 구성 등 첨단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충북인의 위상과 자긍심을 한층 높였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 도가 1위를 차지했고 또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2002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어 만년 하위권의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역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충북의 위상을 전국에 떨쳤으며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셋째로는 주민의 숙원사업들이 해결되었습니다.
13년간 지방자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증평출장소가 주민들의 노력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독립자치단체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군수와 의원선거를 마침과 동시에 11월초에는 공식 개청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남대가 문의지역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과 노대통령의 이양 의지로 우리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서 관광충북 진흥과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로는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도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 도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관리를 위해서 보건기관 신축과 평생건강 관리체계를 확립해 가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우수마을 육성과 효율적인 수계관리 등 청정충북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여성과 함께 하는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서 여성공무원의 확대배치와 폭력피해 여성보호 및 건전한 아동보육정책 등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다섯째로는 수준 높은 문화체육기반 조성과 관광충북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2004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도가 종합우승 달성을 위한 경기력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전시설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정비·보존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켰으며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공격적인 관광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여섯째로는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입니다.
바이오농업육성조례 제정 등 새로운 농업의 기반을 마련했고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지역특산물을 집중 육성하였으며 농산물의 산지유통시설 확충과 지역우수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촉진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에도 기여하였고 농산물 해외수출도 지난해에 비해서 전국 평균을 월등히 앞서는 21%를 증액 달성했습니다.
또한 15개 경지정리지구의 완료, 농작물 재해보험의 확대추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으로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농촌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끝으로 도민생활의 안전분야에도 힘을 모아 노력한 시기였습니다.
지난해 도내 남부·중북부 지역의 안타까운 피해를 극복하고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구에 전력을 기해 왔고 재해위험지구의 정비, 소방항공대 설치 추진 등 도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착공시기가 당초계획보다 늦어진 것과 하이닉스·조흥은행 문제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은 참으로 아쉬운 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근래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가운데 청남대 관리문제, 공무원 노조의 농성, 우유감산 농민대책 문제 등 도정과 관련되는 여러 분야에서 분란의 양상이 일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해결의 길을 모색토록 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사회안정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자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지난 7월 1일 실·과장 인사는 능력과 적성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절차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부서와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더욱 활기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상반기 교육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가족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교육비전인 EDULOVE 충북교육 21을 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의 전 분야에서 일류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국가적으로는 물론 지방차원에서도 무한 창조성을 지닌 고급 인적자원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는 수준 높은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우수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 제고 등 6대 교육시책을 설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시책을 입체적으로 펼쳐 도내 모든 학교를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학부모·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로 만들어 가는데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충북교육은 금년 상반기에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그 주요실적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고장 충북이 도단위에서 유일하게 지역인적자원 개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의 출범식에 이어 4월 28일에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각계각층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7월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하여 금년 4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우리 교육청이 전국 71개 공공기관 중에서 최상위 등급인 4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렴행정기관으로서의 명예를 전국에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1만6,000여 충북교육가족의 자긍심을 한층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렴충북교육의 명예를 이어가기 위해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소속 공무원들이 준수할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교육규칙으로 제정하여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금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시·도교육청 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5월 24일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 4일에는 현장방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본 도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특성화 정책들을 평가위원들에게 적극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넷째,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31개, 은 27개, 동 32개 등 총 90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3위라는 영예롭고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150만 도민의 기대와 성원에 적극 부응하였음은 물론 26만여 학생들에게 원대한 꿈과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의 미래 꿈나무들이 강인한 의지와 탁월한 실력으로 당당히 종합 3위라는 금자탑을 이룬 것은 21세기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을 기약함은 물론 70년대에 이룩했던 전국소년체전 7년패의 영광을 오늘에 되살리는 충북체육교육의 르네상스3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바다가 없는 우리 도의 학생들에게 임해수련 및 해양 체험활동기회를 제공하여 강인한 의지와 호연지기를 길러줄 수 있도록 지난 ’98년부터 추진해 온 대천 임해수련원을 5년만에 준공하고 7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탐구·체험학습 및 문화재 탐방 등 준비한 다양한 테마 학습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여 학생들의 임해수련활동을 내실있게 전개하는 한편 교직원의 복지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학생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을 사랑하며 자연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학습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우암골자연생태학습공원을 설치하여 지난 6월 20일 개장하였습니다. 이 공원을 개장함에 따라 교육과학연구원의 학생관찰탐구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들꽃학습장, 나이테관찰장 등 10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기에 우리 고장 학생들에게 유익한 자연생태학습 공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일곱째,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7차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녀교육 가이드북을 제공하는 등 각종 시책추진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확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을 극대화하여 여러 분야의 영재로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정책의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원만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일선 학교와 도민 여러분에게 많은 염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금년말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과 관련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기에 내년부터는 교단 갈등을 해소하고 선생님들이 학생교육에 열정과 지혜를 모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북교육이 이룬 지속적인 발전과 빛나는 성과들은 평소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의 결과라 생각하면서 금년 하반기에도 각종 교육시책을 더욱 알차게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고장 학생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우수 인재로 육성되도록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와 독서교육 활성화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첨단시설을 갖춘 도서관 신축 및 리모델링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인 품성 함양을 위해 사람됨을 추구하는 인간성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동시에 갖추도록 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충북인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충북교육가족은 더욱 화합하고 단결하여 학생교육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학교경영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선생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교원의 사기진작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신장하는 장학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질높은 교육과 품격있는 행정서비스로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특히 교육의 일류화가 이루어지려면 학생과 선생님이 교실에서 신나게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쾌적한 교육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선진 교육기자재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첨단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학생보건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1만6,000여 충북교육가족은 후반기에도 젊은 생각·젊은 교육으로 본도 교육을 세계 속에 앞서가는 일류교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지표와 시책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보람된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 김정복 의원)
(15시02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정윤숙 의원의 발언과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지사께서는 7월 1일자로 주요직위에 유능한 인물을 발탁·배치하고 경력보다는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도 소속 행정직 서기관 34명 중 53%인 18명에 대한 실·과장급을 전보하여 조직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정 각 분야에서 으뜸충북 실현의 가속화로 도정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사무관급 후속인사에도 이 원칙을 준수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즉, 인사가 잘 되면 만 가지 일이 잘 된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 서기관 34명 중 21%인 7명이 도의회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 도지사께서는 도의회의장의 추천을 받고도 이를 무시, 의회를 배제하고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원종 도지사께서는 6월 27일 민선 3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와 시·군간, 도와 중앙간 인사교류가 단절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소신을 밝히셨으며 지난 5월 13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은 합의에 의하여 차후인사부터 의회사무처 직원추천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도의회 전입 시에는 구두로 추천하던 것을 도에서 공문으로 추천 의뢰하면 의회에서 복수추천하여 인사발령을 하도록 인사관행을 정착시키기로 성문화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발령을 전제로 한 행정절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도지사님!
동반자 관계에 있는 도의회와의 인사교류도 안 하면서 도와 시·군간, 도와 중앙간 인사교류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 3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영입한 김영호 행정부지사 인사 시 전출키로 한 인사교류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힘의 논리와 실력행사에는 속수무책인 무소신 무원칙의 도정을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도의회와 합의한 개선방안을 적용치 아니한 금번 인사는 도의회를 통과부로만 생각하고 무시한 처사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민주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대의 충청북도 지역정치를 대표하는 이원종 도지사와 유주열 도의회 의장은 능력과 정치력을 갖춘 인물로 존경하여 왔으나 이번 인사를 보면서 본 의원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좀더 각자의 잣대만 고집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인사문제를 조율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인사였습니다.
이원종 도지사를 비롯한 인사관련 관계관 여러분!
도의회에는 주요보직에 나갈만한 유능한 인물이 없습니까? 능력과 실력이 있고 으뜸충북을 실현하고 도정을 활성화할 서기관이 없습니까? 사무관급 후속인사에도 이번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도의회와 인사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수레의 두 바퀴가 잘 맞게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본청에서는 으뜸충북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데 도의회는 제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인사에 대한 잡음을 해소키 위하여 발령도 안 낼 대상자를 추천 의뢰한 도지사와 발령도 못 받는 대상자를 추천한 도의회 의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조속한 입장표명을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으뜸충북은 150만 도민의 참여와 도의회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시기를 바라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법적으로 수임된 책무를 소신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장단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도내에서는 공무원들이 인사문제로 오랫동안 논란 속에 급기야는 인사문제로 도청공무원과 시·군 공무원들간에 충돌이 야기되고 도정 초유의 도청 앞에 시·군공무원 노조원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어 도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없습니다.
인적자원의 불균형 등 인사문제는 도지사께서 인사권자인 시장·군수들과 조속히 협의하시어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내 1만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도민의 공복으로 도민을 위하여 무한봉사를 하여 충청북도를 으뜸충북으로 만들어 지역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책무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가 아물기 전에 도내에는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려 도민들이 걱정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손길과 발길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해결하여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여 으뜸충북을 만들어 주시기를 도민의 대표로서 간곡히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서민의 가정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IMF때보다도 더 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동안 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충북이 과연 위기관리능력이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더 한심한 것은 법과 원칙이 실종된 도의 행정입니다.
지난 까르푸 사태 때 여론이 들끓자 잘잘못을 가리기도 전 지사께서는 여론 무마용으로 건설교통국장을 희생양으로 삼아 전격 경질하였습니다. 오로지 충성을 다한 부하직원을 이렇게 만든다면 어느 누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진천군 감사 시에는 법으로 인정받지 못한 공무원노조에 시종일관 질질 끌려 다니다 편법으로 합의를 해줬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진천군의 경우 감사기간이나 관련사무가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150만 도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배경에는 지사께서 감사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연일 언론이 문제를 삼고 어찌 보면 아무 죄도 없는 부하직원들이 의회에서 호된 곤욕을 치렀음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일국의 대통령도 잘못하면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임있는 행정가의 자세인데 지사께서는 공·사석을 막론 도민 앞에 단 한번도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도민을 내려다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번 7월 1일자 단행된 인사를 보면서 하기야 목수가 자기 입맛에 맞는 재목을 골라 쓴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을까마는 그래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집행부 직원이나 의회사무처 직원이나 똑같은 우리의 소중한 공무원 가족임이 분명할진대 지사께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협의대상조차 되지 못하니 한마디로 의원노릇 해 먹기도 힘들게 됐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노력, 하이닉스반도체 정상화 주력, 조흥은행 본점 충북유치,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이것은 지사께서 많은 돈을 들여 책으로 펴낸 공약집 내용입니다.
지난 제206회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해 놓고 오송분기역 유치를 도정의 최대 현안과제로 인식·대응하겠다”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했다던 우리 도가 위에 열거한 현안문제와 관련 제대로 대처하여 성과를 거둔 일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며칠 전 건설교통부가 주동이 되어 감춰진 저의가 매우 의심되는 공청회를 도민이 앞장서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절망어린 한숨과 분노의 아우성이 메아리치는 그때 최대 현안과제로 인식·대응하겠다던 지사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전제해 볼 때 걱정이 앞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근 충남도는 지사께서 직을 걸고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이 정권으로부터 앞으로 전개될 각종 현안사업에서 우리 충북이 철저히 버려질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인지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충북의 명운이 150만 도민과 모든 정치인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지사께서는 행동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의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및 교육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연초에 계획된 주요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홍운 의원, 정상혁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한범덕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자 치 행 정 국 장박환규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건호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공 무 원 교 육 원 장김동응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충청북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를 집회함.
(2003년 7월 1일)
○회의록 서명의원
김홍운 의원, 정상혁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
(이상은 6월 3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6월 3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1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6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월 1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7월 5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안
(이상은 7월 5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8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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