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5년 3월 12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재)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재)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경숙 의원, 김현문 의원, 임영은 의원, 박지헌 의원, 안치영 의원, 오영탁 의원)
(14시17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진천 풍림아이원 입주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서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이 베트남 공무국외출장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하 기획국장입니다.
도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손희순 교육국장입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장님이 제의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2건,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김종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1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등 5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모두 52건을 접수해서 본회의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박지헌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님, 오영탁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22분)
제42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4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지헌 의원님과 이옥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23분)
결산검사위원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의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4. (재)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24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전원과 2명 이내의 도의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의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5.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25분)
김영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행정부지사입니다.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24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을 신뢰하고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164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경제와 민생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경제는 마치 거친 환경 속에서 버티며 자라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은 처지입니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가지를 넓혀야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하고 소외된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5,281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조 1,683억 원의 5%인 3,598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6조 7,863억 원, 특별회계가 7,418억 원으로 재원은 국고보조금 증액분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지역개발기금 등을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충북의 미래를 생각할 때 참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조금 소상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이번 3월 임시회에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도 공무원들, 예산과장이 일부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추경이 빨리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정이 또 도의 개혁이 속도를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정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수 년에 걸친 도정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충북경제는 민선8기에만 56조에 가까운 돈이 약 1,500개의 기업들에 투자가 집중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제조업에 편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그리고 중후장대한 그런 산업에 편성돼 있는 결과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제조업의 비중이 지금 중국보다도 높은 그런 상태에 있는 충북경제가 이대로 가서는 발전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고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충북경제를 서비스업을 보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경제를 판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첨단산업과, 창업생태계를 그것처럼 보완해야 된다, 판교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이 일을 해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성장과 투자, 공단에 집중되었던 충청북도의 발전 방향을 문화와 교육과 환경 등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그렇게 해서 정주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틀지 않으면 충청북도는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도 개선해야 합니다.
농업이 그동안의 노지 농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농업 형태를 가지고는 발전할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AI 영농을 중심으로 한 과학영농으로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잡고 있지만 개혁의 속도가 너무 늦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그것을 마치 선심성이나 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앞당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지난 2년 7개월 동안 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착공하는 도지사가 아니라 준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 도의 도민들의 체감을 높이는 도지사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성급한 또는 선심성의,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다 조급하게 편성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충북의 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생각에서 이 일을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도시농부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못난이 김치를 포함한 농산물 개혁 유통 사업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밥을 굶는 노인은 없어야 한다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줍는 노인이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일하는 밥퍼 사업이 기획되었습니다.
‘1시간 일하고 1만 원을 받는 그런 취업 형태는 불가능한가? 1시간 반을 일하고 1만 5,000원을 주는 그런 일자리는 불가능한가?’ 하는 작은 일자리에 착안한 데서부터 일하는 밥퍼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일거리는 농작물·농산물 전처리 그리고 공산품 조립·포장 그리고 농산물을 포함해 소포장해서 올 수 있다는 확신을 위해서 일하는 밥퍼 사업이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너무나 폭발적인, 너무나 많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의 노인들이 일하는 밥퍼에서 작은 일자리에 행복을 느끼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정에서의 반응이 폭발적이고 사업장에서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하루에 5,000명 정도가 일하게 될 것이고 연말에 가면 1만 명이 일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 속도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일하는 밥퍼 사업에 예산을 넣지 않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 왔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포함한 많은 사회부조의 비용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이걸 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상당한 정도의 실효를 거두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을 우리가 조금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50억 가까이 편성했으나 그중의 5억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남는 잔액을 여기다 편성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연말에 우리는 물가를 전국에서 제일 잘 관리했다고 해서 포상금 6억을 받아왔고 그리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2억의 포상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돈 8억을 일하는 밥퍼 사업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게 된다면 우리는 안정적으로 큰돈을 들이지 않고 이런 일하는 복지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에만 1,69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실효에 비해서 볼 때 일하는 밥퍼 사업은 사오십억 원의 돈을 투입하고도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일하는 밥퍼 사업에 참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업이 계속되기를 저한테 앙앙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이 많은 지혜와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부, 도시근로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을 돕는 실질적인 인력정책 가운데 도시농부 말고는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이미 도시농부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정책은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정책 가운데 실효를 거두고 있는 정책입니다.
지금 10만, 20만, 30만에 달하는 이 정책을 50만으로 확대하고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를 100만 정도 투입해야 그래도 농촌과 중소기업이 숨통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민생의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충북도가 많은 민생의, 서민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동안 먹고사는 문제, 경제성장 그거에만 매달린 끝에 우리 충청북도가 갖춰야 되는 문화 인프라를 너무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충북의 문화환경을 절대적으로 바꾸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소위 ‘문화의 바다 그랜드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민선8기 내에 시작하려고 했으나 착공까지 이르지 못할지도 모르는 아트센터를 구축하는 문제에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파크에 짓겠다는 건 결정됐지만 수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설계하고 기획하고 그렇게 해서 아트센터를 짓는 문제를 확정 짓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립미술관, 도립문학관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의 자치연수원에 도립미술관과 도립문학관을 만들어서 올해 안에 우리는 준공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시간을 갖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비와 착수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의 청풍교를 고치는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본 골격과 구조물이 A등급으로 판명되었고 내진설계도 A등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교, 걷는 길을 복원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판이 오랫동안 방치된 결과 부식이 있고 균열이 있고 방수가 안 되는 문제 등등이 있어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후에 브리지 정원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마련해 주시는 예산은 우리가 안전도를 확보해서 최소한도 C등급, 최대한도 B등급까지 안전도를 확보한 연후에 청풍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개혁의 방향을 잡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진심으로 도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민의 복지 향상과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문화환경 인프라를 확충하여 도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2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1분)
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o 5분자유발언(박경숙 의원, 김현문 의원, 임영은 의원, 박지헌 의원, 안치영 의원, 오영탁 의원)
(14시42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 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통계청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 조사에 따르면 ’22년부터 ’24년까지 지속적으로 쌀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요인은 쌀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양곡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4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생산량은 소폭 감소하거나 유지되면서 쌀의 공급 과잉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직불제 규모 확대에 더해 벼농사 대신 밀, 콩 등 타 작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작년 12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시행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 8만㏊가 감축 예정되어 있고 충북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도작에서 대체작목으로의 전환은 농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수도작은 90% 이상 기계화되어 있지만 타 작물 재배는 기계화율이 낮아 작업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고령화된 농촌 현실에서 이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또한 평생 벼농사를 해 온 농민들이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기술적 어려움과 경제적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논에서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배수 문제 등 농지의 한계가 드러나며 추가적인 토지 개량 비용 부담도 발생합니다. 이는 논 타 작물 전환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논 타 작물 전환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수익을 얻은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미니 양배추를 재배해 일본·대만으로 수출하고 있고, 전남 강진군은 연근을 육성하며 재배 기술을 보급했습니다. 해남군은 율무 재배를 연구해 간척지 대체작목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제성 있는 작목을 연구하고 경작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도작 대체작목 전환이 활성화되려면 단순히 전환을 독려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농민들이 실제 전환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대체작목의 다양화 및 지역 맞춤형 작부체계 확립입니다.
단순히 수도작 대체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기후와 토질, 농민의 역량을 고려하여 소득형, 조사료 생산형, 식량자급률 제고형 등 다양한 작부체계 유형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특화 대체작목을 연구하고 재배기술을 보급해야 합니다.
둘째, 논 타 작물 재배를 위한 인프라 및 지원 제도의 마련입니다.
수도작을 경작하는 농지는 대체작목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종종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수도작 대체작목 전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객토 작업, 배수 개선 등 필수적인 토지 개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대체작목 전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농기계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타 작물 재배는 기계화율이 낮아 작업량이 증가합니다.
특히 고령 농가의 경우 농기계 구입·유지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대체작목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남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여 충청북도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취임 이후 청남대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 지사님께서 청남대에서 커피 한 잔, 라면 한 그릇이라도 먹게 해 달라며 호소하셨던 기억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지사님께서 그간 정성을 다하고 땀을 흘리신 결과로 작년 8월 상수원 보호규칙 개정이 이루어졌고, 지난 2월에는 22년 만에 청남대 내 휴게음식점이 개점하였습니다.
충북도민의 오랜 염원이 어느새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청남대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바로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03년 4월 18일 청남대의 관리권이 충청북도로 이양되는 현장에 청주시의원으로 함께하였으며, 지금은 청남대가 변화하는 역사의 현장에 도의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03년 청남대가 일반에 개방되던 당시 그 자체의 모습으로도 청남대는 이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소중한 정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사님과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청남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시작되었고 지난 2월 18일에는 누적 관람객이 1,5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수년 전 제가 호남권인 순천만과 경상권인 태화강 국가정원을 둘러보며 충청북도에도, 충청권에도 국가정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막연한 바람이 지금은 청남대가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청남대를 국가정원으로 만들고 청남대와 충북이 함께 도약하기 위해 전 도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청남대를 충청권의 국가정원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마땅히 국가에 요구해야 할 권리입니다.
또한 청남대를 순천만 그리고 태화강 국가정원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시키는 일은 우리 충북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2월 12일 청남대의 국가정원 지정을 포함한 정원문화 확산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서 제시한 청사진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남대의 정원 디자인을 위한 국제 공모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와 예술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청남대의 변화와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청남대를 휴식과 체험, 관광의 생활정원과 교육, 치유, 실습 등의 주제정원 등을 고려해 주실 것과 환경·생태적 기능과 사회·문화적 기능 그리고 경제·산업적 기능을 모두 검토하여 적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정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범도민적 캠페인을 전개하여 164만 충북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의 국가정원 지정이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되어 청남대가 도민들의 자부심을 담은 국가정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힘찬 발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과 집행기관, 민간단체 그리고 도의회가 하나 되어 청남대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제1선거구 임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진천군에서 반복되는 아파트 입주 지연 문제로 인해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의 아픔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천읍 교성리에 건설 중인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는 2023년 10월 31일 입주 예정이었지만 약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행·시공 주체인 대명수안은 원자재 수급난, 인건비 상승, 현장 근로자 사망 등을 이유로 연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동일한 시기 분양된 다른 아파트들은 정상적으로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최근에는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사전점검을 진행하다 입주 예정자들의 빈축을 샀으며 결국 연기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MBC 취재 뉴스를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 진천 최대 규모인 2,450세대로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 2023년 10월 예정이었던 입주가 올해 3월까지 세 차례나 연기됐는데 아직도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웃돈 1,000만 원을 얹어 분양권을 매입한 남성은 입주 지연으로 기존 집 대출 연장이 거부돼 지난해부터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어머니는 지난해 심장병과 우울증을 앓다 지난달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 입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좀 견뎌보자, 어떻게 되겠죠, 견뎌보자’ 그랬는데 이렇게 가실 줄은 생각도 못 했죠.
- 상속 이후 발생할 중도금 이자 때문에 어머니의 사망신고도 선뜻 못하고 있습니다.
- 2개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상속을 포기하자니 어머니가 그동안 안 먹고 안 쓰시고 모아둔 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 그런데 입주 지체 보상 논의는 아직입니다.
- 우리가 대출받은 거 있으면 이자를 어떻게… 16개월이에요, 지금 현재가. 그럼 이자를 몇 프로 해 주고 지원금도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고.
- 코로나와 산재, 하청사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공사 기간을 연장해 온 시행사는 다음 달 말 입주를 예고하고 오는 22일 사전점검 시작을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현장을 둘러본 입주 예정자들이 누가 봐도 무리한 일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이렇듯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사인들 간의 문제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 본 의원은 2024년 4월 3일 충청북도의회 부의장실에서 시행사 측 대표와 현장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진천군, 충청북도청 관련 부서장과 함께 임호선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 20여 명이 만나 입주 사태에 대한 논의를 했고 주기적 소통할 것을 협의했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시행사의 공사 진행 상황과 입주 예정일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 이상 입주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에 보상 의무를 요청하고 미이행 시 행정적 불이익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현재 입주 예정자들은 말 그대로 사는 곳이 곧 삶이라는 기본권을 빼앗긴 채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도 계십니다.
보금자리를 잃고 전세나 월세, 여관방을 전전하며 떠도는 현실입니다. 입주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결혼을 미뤄야 하는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날마다 쌓여가는 대출이자와 생활비 부담, 끊임없이 지연되는 입주 일정에 분노와 무력감으로 지쳐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주거난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2월 22일 입주 예정자 현장 방문 시위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의원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갈 곳을 잃었습니다. 무력감으로 직장생활은커녕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가정도 파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희 아내가,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과 부모님들이 아껴 모아둔 현금을 털어 분양을 받았지만 숱한 고민과 고통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에서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충북도민이자 진천군민입니다!”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다시는 충북에서 이런 후진적이고 가슴 아픈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지역 밥값 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에게 당면한 가슴 아픈 현실인 간병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 속담에 ‘구병무효자(久病無孝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습니다.
간병 살인,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참혹한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간병으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간병 도우미 비용의 증가율은 2020년 2.7%에서 2022년 9.3%로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른 국민의 사적 간병비 부담액도 2008년 3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하루 최대 15만 원에 달하는 간병 비용의 한 달 간병비만 400만 원이 넘어서며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사적 간병비 부담 완화와 입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7만 5,000개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대비 충북은 단 1,295개로 1.7% 수준에 그쳐 인구수 대비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도 하위권이며 간병 수요 충족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우리 충북은 이미 2023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도민의 간병비 고통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 차원의 대책 및 충청북도에 대안 마련에 대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환자 및 가족 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간병비 국가책임제가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사업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속한 간병 지원 대상 확대와 참여병원 인센티브 강화, 간호인력 충원 등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164만 충북도민을 위해 선제적 간병비 지원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서 검토·추진해야할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는 저소득층 대상 간병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 은평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와 경기도,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 대상의 간병비 지원사업이 진행 중으로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62세 이상 노인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청주·충주의료원에 입원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환자에게만 지원 중인 간병비 보조 지원 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북도는 도내 병원의 다인 간병실과 간호·간병 통합 병실을 대폭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다인 간병실과 간호·간병 통합 병실의 확대는 도민의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입니다.
셋째, 충청북도는 간병비 후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김영환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진행 중인 의료비 후불제처럼 간병비 융자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갑작스러운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간병비 부담 완화에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광약자도 마음 편히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진정한 무장애 관광 실현을 위해 충청북도가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관광의 의미가 단순히 타지 문물과 제도를 관찰하는 것이었다면 현대에는 권리로서 다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관광약자도 공정하게 관광할 권리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1980년 세계관광기구가 처음 관광 접근성 문제를 제기한 이래 개인의 장애(disability)를 감수할 문제가 아니라 이를 장애(barrier)로 삼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는 시각이 관광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무장애 관광 개념이 통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1999년 세계관광윤리강령에서 모든 사람에게 관광을 통해 체험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고 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법체계도 궤를 같이하여 「관광진흥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여행 기회 확대,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에 있어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과 같이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관광약자”라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관광지에서 관광약자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전에 어떤 관광지에 어떤 종류,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는 분들이 갈 수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까?
우리 도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충북나드리에는 총 1,729건의 관광지가 소개되어 있지만 이 중 무장애 관광지는 25개소에 불과한 것이 충청북도의 현주소입니다.
그럼 미래에는 좀 나아질까요?
정부 주도의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총 11개소를 개선한 것이 전부일 뿐 도 자체 사업은 단 1건도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도 관광약자가 우리 충북의 관광지를 자유롭게 즐길 가능성은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충북 관광이 명실공히 모두에게 열린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도내 관광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시급합니다.
1,729개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약자의 시각으로 관광 난이도와 접근 가능성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그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기초로 관광약자도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나아가 제8차 권역별 관광계획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미 2020년 제정된 우리 조례는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고 있으나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그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광의 기준 자체를 관광약자의 눈높이까지 끌어내리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즉, 무장애 관광이 관광계획의 기준이 되고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관광지가 정비된다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영환 지사님!
충북에 레이크파크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164만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치유와 힐링의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아직 관광약자의 눈에 충북의 관광지는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 하고 걱정되는 곳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충북 관광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약자도 아무런 걸림돌 없이 마음 놓고 관광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공약 속에 관광약자의 자리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 오영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주댐으로 단양이 수몰된 지 40년을 맞는 오늘 충주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댐이 준공된 것이 1985년입니다. 2025년인 지금 40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버렸습니다.
그동안 충주댐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는 충주댐으로 인해 수몰된 지역에 살던 이들은 이주하게 되었고 그 이후 40년 동안 온갖 규제와 제한 속에서 고통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1989년 시작되었고 현재는 댐건설관리법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즉 수공의 수익 일부를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지원금으로 산정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이렇게 출연된 지원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댐 주변지역 시군과 수공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식의 지원사업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먼저 재원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댐 발전판매수입금 6% 이내, 용수판매금 22% 이내의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2025년 지원금 총액은 144억 원에 불과합니다.
본래 목적은 주민의 소득 증대, 복지의 증진이라지만 인구 유출, 지역경제 악화,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의 전보라는 목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44억 원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게다가 이를 다시 3개 시군에 배분하면 단양의 몫은 31억 7,000만 원에 그칩니다.
따라서 댐 주변 주민들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라는 관점에서 지원사업의 재원 규모를 정해야 하고, 단기적으로 발전판매수입금의 10%, 용수판매금의 3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의 지자체별 배분 기준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수몰지역 면적 30%, 행정구역 인구 30%, 행정구역 면적 20%, 지원사업협의회 결정 20%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목적이 댐 건설로 인해 지역이 낙후되는 것을 막는 목적이라면 앞선 기준은 모순적입니다. 오히려 인구가 적은 곳에 더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법령이 협의회 위원장을 면적이 가장 큰 부단체장으로 못 박아 둔 탓에 단양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협의회 결정 20%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역 지원사업과 수공이 시행하는 주민 지원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기타 지원사업에 대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환경부 고시로 출연금의 20%까지 배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공이 법령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출연금의 20%를 공제하는 셈입니다.
이 같은 기형적인 형태를 바로잡으려면 먼저 기타 지원사업을 주민 지원사업의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원사업의 주체에서 수공을 제외하여 그 주도권을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들에게 온전히 되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충청북도가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댐 주변 시군도 모두 충북의 일원이고 충북도민입니다.
충북도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법 제도의 불합리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온전히 충북도민의 몫인 것입니다.
이 같은 점에 대해 인식하시고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강하게 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회사무처참석자
처장안창복
의사입법담당관민복기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이동옥
정무부지사김수민
감사관김주회
기획조정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재난안전실장신성영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수인
투자유치국장문석구
보건복지국장장기봉
바이오식품의약국장권영주
문화체육관광국장한충완
농정국장반주현
환경산림국장조병철
균형건설국장이 호
행정국장최병희
소방본부장정남구
자치연수원장최낙현
농업기술원장조은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임헌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최복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광숙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김태형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최동하
교육국장손희순
행정국장서성범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박경숙 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 박경숙 이옥규 이의영
임병운 이종갑 김꽃임
변종오 김호경 김성대
박진희 안지윤 김국기
(2025년 3월 6일, 공고 제2025-54호)
○회의록 서명의원
박지헌 의원, 이옥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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