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8월 30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o 5분자유발언(강현삼 의원, 임헌경 의원)
(11시25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충북체육회 이사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8월 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과 임헌경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이번 회기는 8월 30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3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김양희 의원과 정지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8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주시·청원군의 통합 결정에 따라 통합시 출범에 수반되는 사무를 총괄하고 처리할 ‘통합추진지원단’ 설치와 진천군·음성군 내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전담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내용 중 “통합추진지원단”의 명칭이 모호하여 “청주시·청원군 통합추진지원단”으로 수정하고 분장사무 제1호를 “통합시 출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수정하여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의 정원의 총수가 2,964명에서 2,969명으로 정원이 5명 증가되는 것으로 이는 ‘청주시·청원군 통합추진지원단’ 설치와 진천군·음성군 ‘혁신도시관리본부’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강현삼 의원, 임헌경 의원)
(11시33분)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8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에 힘쓰고 계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널리 구제하고 고루 사랑하라”는 고종황제 칙령 제47호로 시작된 대한적십자는 “인류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적십자가 있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 어려운 이웃의 포근한 안식처이자 믿음과 희망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순수 봉사단체가 회장 인선 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내홍과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이미 끝난 선거결과를 뒤집으려고 한다면 오심판정으로 정당한 승자에게 아픔을 주었던 런던 올림픽의 일부 경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신임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30조2항에 따른 적법한 선출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충청북도가 추천한 후보의 낙선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한적십자 총재의 인준이 늦어졌고, 이로 인하여 분열과 불신으로 사랑과 나눔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며, 나아가 충북 도민의 여론이 분열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충북지사 회장 선거에서 도지사가 지명한 인사가 아닌 다른 인사가 선출됐다는 이유로 총재에게 고위공무원을 보내 인준을 제지하는 모습에 다수의 봉사회원과 158만 충북도민은 지사님께 큰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 순수 봉사 구호 단체 회장 자리에 굳이 문제를 야기시키시면서까지 적십자 정관에도 없는 회장 추천권을 행사하시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의를 거스르는 독단은 더 이상 도민으로부터 어떠한 지지와 신뢰도 받을 수 없다는 가장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비록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본 의원은 평소 풍부한 행정경험과 남다르신 정치 감각으로 치우치지 않는 도정 업무 수행을 해 오신 이시종 도지사님을 항상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선 5기 들어 여러 번 문제를 일으킨 외부 단체와 연관된 인사 시스템은 본 의원을 비롯한 충북도민들이 우리 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도지사님의 남다른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아니라면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될 도지사를 그릇된 방향으로 유도한 우리 도의 공직자 중 누군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명분도 원칙도 없는 충청북도의 주장에 순수해야 할 봉사단체가 편을 가르고 서로를 질시하며 해당 단체와 도민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정치와 종교를 초월한 봉사단체가 혹여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단체인 충북적십자사는 이번 시비가 앞으로 양 기관 단체 간 관계 악화와 지원 축소로 이어져서 재난구호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봉사단체가 정쟁의 대상도, 권력의 도구도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쌓인 앙금과 불신, 편가르기로 봉사와 구호라는 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를 방치하거나 기피하는 것은 위민에 대한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도가 대한적십자사의 충북 회장 인준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도지사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적십자 또한 더 이상 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구태의연한 모습에 벗어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통해 순수한 봉사단체로 거듭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봉사 구호단체인 대한적십자 충북지사가 많은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인도주의에 입각한 참사랑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희망을 만들어 갈 때 도민 모두가 잘사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건설의 기초는 더욱 튼튼해 질 것입니다.
이제 민선 5기도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시종 지사님도 자잘하고 지엽적인 문제들은 뒤로 하시고 벌여놓은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어 취임 초기의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셔야 할 때입니다.
분열된 도민의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으로써 더불어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도의 각별한 대책과 관심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복대1·2동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이념과 국경을 초월해서 생명의 존엄을 몸소 실천하는 숭고한 단체입니다.
이번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선임을 놓고 유독 우리 충북에서만 파행을 빚고 장기간 갈등하고 많은 충북도민이 걱정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정치권 손이 결국엔 충청북도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적십자측이 지난 5월 충북적십자사 차기회장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충청북도에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6월 4일 남기창 전 청주대교수를 추천하였습니다.
그 후 대한적십자사 중앙회에서 1개월여에 걸친 사전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 6월 대한적십자사는 본사 총재의 사전 인준까지 해 주었습니다. 사실상 충북지사 상임위원회의 추대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북적십자사 상임위는 중앙회에서 사전 인준까지 마친 동 후보자의 가부만을 결정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돌연 경선을 실시하여 그동안 관행과는 달리 충북도지사가 추천한 인사가 회장으로 선출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절차도 없이 경선을 하게 되면 커다란 파장이 일어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려워서, 아니면 무엇이 목적이기에 보편적 상식을 벗어나 지금의 파국사태를 자초했는지 의문입니다.
만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가 도지사추천 선출 관행을 경선방식으로 바꾸려 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경선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공모, 신청, 접수, 정견발표, 그리고 후보자 선출 등 일반적인 경선절차를 거쳐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식 입후보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회 개최당일 즉석에서 경선실시를 결정하고 표결에 붙인 것은 절차적 하자이며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충북지사 명예회장이 추천한 인사는 추천에 응모만 했을 뿐 갑작스런 경선에 준비도 할 수 없었으며 정견을 발표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남기창 전 교수의 명예와 자존심의 상처는 누가 치유할 것입니까?
더 나아가 최근까지만 해도 “알아서 처신해 달라”며 성영용 회장 당선자의 용퇴를 주문했던 대한적십자사가 남기창 전 교수가 추천반납 의사를 표명하자마자 태풍이 몰아치듯 지난 28일 성영용 회장을 전격 인준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적십자사 중앙회 총재와 사무총장이 충청북도와의 협의 진행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영용 회장의 인준 보류의사를 밝혔다가 느닷없이 인준한 것은 개인도 아닌 국제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거대 단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항간에는 적십자의 갑작스런 성영용 회장 인준에는 청와대와 여권 최고위층이 개입하고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밀접한 협조 속에 이끌어갈 순수봉사단체가 정치적 외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충청북도는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합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당혹하다”, “적십자사가 두 번 농락했다”,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억울함만 존재할 뿐입니다.
사태를 자만하여 경선에 참여한 담당국장도, 정보력과 정무적 기능의 부재로 인하여 충청북도의 권위와 위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그 책임을 통감하거나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어떻게 민선 5기 도정을 신뢰하고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묵묵히 적십자봉사활동에 전념해 온 충북적십자 회원님과 대원님들의 인도주의 정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최미애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서덕모
기획관리실장강성조
행정국장김경용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문화관광환경국장김우종
균형건설국장신병대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소방본부장전병순
정책기획관김진형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채근석
공보관신찬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행정관리국장박노화
○제3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충청북도지사)
(2012년 8월 24일, 공고 제2012-33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양희 의원, 정지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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