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11월 21일(목) 오후 2시45분
의사일정1.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1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
3.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 안건1.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2. 1991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3.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4시45분 개의)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1년도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결정하여 이번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산업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의결하고 이어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오아 감사를 위한 출석증언 및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1.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47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촌소득개발 유공자 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에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91년 7월 19일의 충청북도의 규칙 제1779호에 의거 도의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충청북도농촌소득 개발 유공자 포상조례중 포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농촌소득개발유공자 포상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중 농림국장, 식산국장의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제 개정에 따라 지금 직제에 맞추어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중 농림국장과 식산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어촌개발국장과 농림수산국장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농촌소득개발유공자 포상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농어민후계자 농산물유통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 특별상 6명 등 9명을 선발을 해서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상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희 전문위원 허희입니다. 충청북도 농촌소득개발 유공자 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신 충청북도 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제3조에 포상대상자 추천 관계관의 이름이 나열돼 있는데 대개 제2조에 의해서 소득작목을 연구 농·수·축산업 또는 작형 이런 것을 직접 다루고 있는 농촌지도소장이 추천을 하는데 이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의 실·국·원장은 진흥원장을 말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시장·군수·학교장 및 기타 기관단체의 장이나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접 일선에서 농민과 상대를 하고 있는 농촌지도소 하급기관이지만, 원장님 하급기관이지만은 농촌지도소장도 하나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 학교장까지 들어갔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농촌문제를 다루는 지도소장이 제외됐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범성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 내용은 3조에 지도소장이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학교장 다음 학교장 및 기타 기관 또 단테의 장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또 시·군 직제규칙에 보면은 지도소가 별개의 기관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 산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지도소장이 추천을 해도 가능한 것이고 또 시장·군수를 통해서 추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진 것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국장님 말씀은 군수산하에 있는 농촌지도소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졌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표시를 안 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우범성 위원, 이해를 하십니까?
○우범성 위원 이렇게 되면 행정 위주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실무하는 농촌지도소장을 명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학교장이 들어갔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학 위원 지금 우범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고 또는 류 국장님 해명하신 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제가 보건대 지도소에서 추천한자들이 포상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포상명의와 포상시기 이것을 명기를 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표창 성격은 지도자 표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저희들이 대개 모든 표창은 연말결산때 표창이 되기 때문에 연말 11월, 12월중에 포창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언제 한다 언제 한다 하는 것을 명시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정부표창이나 그런 것도 그것을 어느 시기에 한다. 그런 것도 그것을 어느 시기에 한다 그것을 명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행정적인 유도리를 두어서 시기를 정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포상의 대상자를 추천할 수가 있는데 즉, 그것은 주민의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포상명의를 잘 모르고 객관적인 면만 우리는 보니까 결국은 행정 하는 사람들만 내용을 알고 있고 일반주민들은 어떤 시기를 놓쳐가지고 모르고 놓쳐가지고 자기들이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놓칠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염려해서 완전히 정기적 행사로 끌고나가고 또 지금 외부에 대두되고 있는 얘기가 농림직에 있는 어떤 일선 직원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연구된다라고 그러면은 정기적 행사로 끌고 나갈 수 있게 하기위해서는 차라리 명문화시켜 놓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이 시기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농민들이…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정부표창이나 청백리 표창등 그런 여러 가지 표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표창할때에 연중 추천은 언제든지 받습니다. 받아놨다가 심사를 할 때에 심사가 끝난 후에 접수된 것은 그 다음번에 심사 대상으로 넣고 그런데 이것이 아직 도에서 정착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작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9월달에 작년 연말에 했고 금년에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정착된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통보를 해서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추천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명희 위원 아울러서 질문하겠습니다. 포상대상자에게 특전이나 특혜를 도에서 혹시 주고 있는지 그런 것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고 있는데…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런데 정부, 자주 죄송합니다. 다른 표창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정부에서 훈장이나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그런 분들한테 특전이 주어지거나 무슨 특혜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공무원의 경우에 승진 서열을 책정을 할 때에 5급 이하의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 표창의 성격을 받으면은 0.5라는 가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우범성 위원님 지금 우리가 행정 서열상 농촌지도소장이 군수 산하에 들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장은 농촌진흥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하고 시장·군수·학교장은 농업고등학교라든지 공업고등학교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농촌지도소장이 추천을 해도 군수 명의로 올라오는 거고 진흥원장 명의로 올라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우범성 위원 국장님 답변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재원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거의 다 실·국 다 공무원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위원장 안철호 공무원에 대한 문제고 단체의 장이나 주민 20명이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안재원 위원 그런데 단체의 장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직접 농·수·축협이란 말이에요. 농·수·축협 조합장님들을 명시를 한다면 오히려 더 일선에서 어떤 행정기관의 계통에 계신분들이 현지를 지역여건을 오히려 잘 아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수·축 조합장님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요.
○김진학 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기타 기관단체의 장도 돼 있고…
○위원장 안철호 여기 들어가 있어요. 농협지도나 축협… 충북원예조합이 들어가 있다고. 여기 5조 2항에…
○유명희 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철호 안재원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안재원 위원 예
○위원장 안철호 이의가 없으시면 충청북도 농촌소득개발 유공자 포상조례중 개정조례는 수정한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국장 류병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1991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
(15시02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둘째, 행정감사실시 기관은 본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집행기관을 선정 감사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산업위원 전원으로 한 단일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감사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희 먼젓번에 감사계획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
이상으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이상으로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음」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감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5시20분)
○위원장 안철호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자료제출 및 해당 실·국·원장을 출석시켜 증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계획에 따른 자료제출 및 해당 국의 국장, 진흥원장과 보조과장과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서류제출 및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우 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충청북도 농촌소득유공자포상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요구할 것이며 행정사무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안철호 김진학 정진철 정광수 유영훈 유명희 우범성 안재원 김인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희○출석공무원수 : 5명· 농어촌개발국
국장류병현 농어촌개발과장박경국 농산물유통과장안태수 기반조성과장이원로 양정과장박기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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