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6월20일(수) 10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
2.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4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으나 지난 이틀간 도내 평균 80㎜이상의 비가 내림에 따라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가뭄극복체제에서 재해대책체제로 전환하고 재해위험지구와 대규모 건설공사장 또 한해로 굴착된 하천 등을 점검하는 등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권광역도시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 청주, 청원, 보은지역이 대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대전권에 예속될 우려가 있었으나 위원님 여러분과 전 도민이 의견을 결집하여 독자적인 청주권광역도시계획권 설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지난 2000년 10월 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주, 청원, 보은을 대전권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청주광역권을 지정함에 따라 충청북도를 국토중심권역으로서의 위상 제고는 물론 우리 도 특성에 맞는 독자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청주광역권 지정이후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2월에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이 수행토록 하여 그 동안 각계각층의 자문과 의견을 들어 지역특성을 살린 우리 도의 미래 비전과 발전방안을 제시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5월과 6월 두 차례의 용역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 청주권광역도시계획안이 완료됨에 따라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 보다 알찬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권의 공간 구조개편과 광역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장기발전의 전략적 목표설정과 주요 이슈를 개발하는 장기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수립의 지침성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2020년을 목표로 청주시 등 1시 5군 1출장소 3,403㎢로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충북개발연구원의 이경기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18일 청주, 청원지역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2시 음성, 그리고 22일에 괴산 등 모두 세 차례의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년말까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계획입니다.
2020년 청주권광역도시계획안 수립과정에서 합리적인 도시 성장 관리방안 제시와 국토중심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나아가 도민 생활편익 위주의 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보다 발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을 검토한 바 광역권 도시계획은 개발계획도 중요하지만 억제하여야 할 분야도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발을 억제해야 할 지역이나 사업을 지역별로 분명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각 지역마다 개발 및 시설에 제약을 두어야 할 항목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광역시설은 개발을 위한 호의적 시설도 중요하지만 각 기초단체에 꼭 필요하면서도 독자적 시설보다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예를 들면 화장장,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공동묘지 등의 혐오시설에 대한 장기계획이 미비하다고 보여지며, 혐오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기초단체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지역발전 시설계획 및 재정지원방안 등 전략적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볼 때 발굴한 전략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향의 제시가 없어 계획의 신뢰성이 부족한 인상이며, 계획과제를 언제 어떻게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의 중요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청주권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영상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보고드리는 순서는 청주광역권의 현황 및 특성 그리고 주민의견, 계획의 기조와 공간구상, 부문별 핵심전략과제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성격은 광역권내에서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는 전략계획이면서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추진시책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20년 계획이며 공간적인 범위로는 1시 5군 1출장소 그리고 대전권과 공동으로 현도, 부용, 문의, 회남면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계획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청주광역권을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 개발축, 교통축, 녹지축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광역토지이용, 광역교통 등의 부문별 여섯 가지 과제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황 및 특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광역권의 전체 인구밀도는 ㎢당 1,757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전권의 1,954보다는 약간 밀도가 낮은 상태이고 전체 1시 6개읍 17개면급 도시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형은 속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표고가 높고 서북부 지역의 미호평야 등으로 해서 표고가 낮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수계는 한남금북정맥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남한강수계 그리고 서쪽으로는 금강수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발규제를 하는 지표로서 녹지자연도에 대한 분포상태입니다. 8등급 이상되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속리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붉은색 부분들이 전체 녹지자연도가 8등급 이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지이용의 상황을 살펴보면 ’99년 현재 학교나 대지, 공장 등 도시적 토지이용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비율이 서북부지역 그리고 청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도시적 토지이용의 변화율을 보면 진천·음성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지역과 청주·청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도시적 토지이용 변화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신 여러 내용중에서 개발의 규제가 되는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 산림법상의 보전임지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이 기본적으로 개발이 억제되는 지역으로서 그림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망 현황은 17번 국도, 36번 그리고 청주-상주간 25번 국도가 주요 주축이고 경부와 중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통량은 대전에서 청주-증평-음성으로 가는 축에 있어서의 국도가 교통량 추세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반현황으로서 상수도 보급률이 청주권 전체 평균 71%, 하수도 보급률은 60% 정도고 청원의 경우 하수도 보급률이 2.7%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반상황으로서 광역쓰레기장의 경우는 특히 진천과 음성에서 맹동쓰레기매립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주·청원에서 학천쓰레기매립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이후에 다시 매립장을 계획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의 현황입니다.
주로 달천 주변과 미호천 주변에 재해위험지구가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2차 산업의 비중은 청원군, 진천군, 음성군 지역에서 높게 자리하고 있고 3차 산업의 경우는 청주시, 보은군, 증평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제조업 총 사업체의 수를 보면 면단위로 분석한 결과 그림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의 경우는 서북부지역과 청주·청원지역에서 높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음성군같은 경우 999개의 사업체가 있고 진천군같은 경우 591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2차 산업입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개발가능지 분석을 GIS 분석기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포함해서 개발가능지와 불능지를 분석을 해냈습니다. 전체적인 분석결과 약 15만6,000이 개발가능지로, 9,000이 개발불능지로 분석이 됐습니다.
시나리오별 표고와 경사조건을 달리 줬을 때의 개발가능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85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청주광역권의 기본적인 전문가 조사의 결과 전체의 약 70% 이상이 광역계획의 목표를 각 광역도시권내의 상생적인 균형발전을 들고 있습니다.
도시권의 발전축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대전, 청주, 청원, 증평, 음성, 충주로 이어지는 축을 가장 청주광역권의 발전축으로 삼자는 의견을 가장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수도권 그리고 보은, 상주로 이어지는 축은 18.8%, 21.5%의 비율을 나타내서 전체적인 개발의 축으로 잡고 부축으로 잡았습니다.
청주광역권내에서 별도로 전체 6,750가구의 유효조사 가구를 통해서 각각의 지역간의 교류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주 상당, 흥덕, 청원군이 상호 교류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에서 청원 그리고 진천에서 음성간에 그런 교류가 높게 나타났고 통근률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간의 교류 정도에 대해서 8개의 종으로 나누고 갈 적에는 지역간의 교류목적 통행량을 조사를 한 결과 마찬가지로 청주와 청원을 중심으로 해서 청원과 그리고 진천 녹색부분 관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진천과 음성 이 관계가 서로 교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청주권 그린벨트에 대한 환경성 평가내용입니다.
건설교통부 등이 사전에 만든 환경성 평가 검증내용이 왼쪽의 그림이고 저희 지역단위에서 검증을 한 결과가 오른쪽과 같습니다. 크게 변화된 사항은 바로 청주권의 동남부 지역에 있어서 기존의 1, 2등급으로 자리 잡았던 지역들이 영운동 취수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3, 4등급, 즉 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3, 4등급에 대해서 이것이 증가를 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청주시의 지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기조와 공간구조구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광역권이 가지고 있는 강한 강점은 오창의 IT 그리고 오송의 BT를 중심으로 한 확실한 입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과 중부권내륙화물기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권이 독자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마는 국제적인 중추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은 다소 미약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이 되면서 여러 가지 공장총량제라든가 위협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개별적인 공장 입주로 인한 공장의 무질서한 난개발 이런 것들이 위협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광역권에서는 강점은 되도록 살려서 강화를 시켜나가고 약점은 보완해서 전략과제로 도출을 하고 기회는 확보하고 위협은 억제하는 그런 방향에서 핵심적인 전략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계획의 기조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개발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것에 기본적인 바탕을 두면서 그러면서도 경제와 환경과 사회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동시에 통합해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계획의 기본 밑바탕으로 삼았습니다.
계획의 목표는 청주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거점기반의 마련 그리고 첨단산업 집중 육성으로 경제기반 강화,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간 사회적·경제적 통합, 권역내의 균형개발을 위한 대형투자, 환경친화적 도시개발과 도시성장 관리강화를 계획의 중점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2020년도 목표연도 인구는 약 143만 정도로 추정을 해서 현재보다 한 50만 정도 느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본래의 계획이 대전광역권에서 독립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대전광역권과의 연계성 속에서 공간구조구상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부분은 대전광역권입니다.
전체적인 공간구조구상에서 개발의 축은 대전에서 청주, 청원, 증평, 음성으로 연결되는 축을 개발의 주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대전, 청주, 진천 중부고속도로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축도 함께 고려를 했습니다. 대전권과 연계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교통축은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통망
세븐바이나인축에 저희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 4축, 5축, 6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또 호남고속철도의 기점 그리고 청주공항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전체적인 교통망축을 구상했습니다.
녹지축은 한남금북정맥, 백두대간으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산악축과 그리고 달천, 보청천, 무심천, 미호천으로 연결되는 수변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축들이 만나는 점들을 중점 경관관리축으로 하면서 개발에 관한 적절한 걸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구상은 저희 청주광역권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충남권, 대전권 또 우리 권역내에서의 중부내륙권, 남부권과의 연계 관계속에서 개발구상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권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잠재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청주의 경우 권역의 중심도시로서 중추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고 그리고 오송과 증평을 청주광역권의 부도심으로서의 전략적인 개발 그리고 진천과 음성은 수도권의 분담지역으로서의 효과적인 산업집적지의 형성, 보은과 괴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기능의 강화와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개발구상을 수립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주민의견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잠재력 등을 토대로 해서 부문별 핵심전략과제를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의 가장 첫 번째 핵심과제로서는 현재 약 150만평 규모의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보건의료 관련 식약청, 국립보건원 등 3개 기관의 입주가 확정이 돼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의 현안과제로서 호남고속철도의 기점역 유치가 논의되고 있고 지역에 생명과학대학의 유치 등이 거론되고 있는 바로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패키지형 도시개발을 위한 신도시의 건설을 제1의 전략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른 대구권 같은 경우는 섬유산업, 부산은 신발산업, 광주광역권은 광산업 등의 핵심적인 전략사업이 있지마는, 청주광역권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전략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송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형 도시개발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됐을 경우에 청주권이 세계적인 바이오의 수도로서 육성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권과 연계해서 대덕연구단지, 오송, 그리고 오창을 연결하는 중부권신산업벨트 그리고 천안, 청주권, 대전권을 연결하는 벤처트라이앵글의 조성을 전략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기능분담지역으로서 진천과 음성에 약 1,500여개의 기업이 입지를 하고 있고 약 80～90여개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권 하이웨이 벤처벨트에 대한 구상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오송·오창에 I.T., B.T. 그리고 벤처기업이 육성이 되면서 세계적인 향후에 경제가 활동할 수 있는 활력적인 산업중심지로 변모가 예상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준의 고급인력의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특성화된 대학의 분교를 유치를 통해서 세계적 지식기반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국제교육타운의 건설을 청주권에 세우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권 화물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군수기지창이 건설되고 있고 여러 가지 배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강미니신도시의 건설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전광역권계획에서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를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면서 도시계획구역이 옥산·강내, 옥산·오창 등의 도시계획구역이 함께 붙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행정구역 및 계획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과 지침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괴산의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도 하나의 전략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목표연도인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보았을 경우에 전체 인구의 14%가 고령인구에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에서도 바로 이 보은의 신정지구에 실버타운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을 표적시장으로 해서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보은이 가지고 있는 지명과 연계해서 하나의 전략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는 청주광역권의 부도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행정기능의 부여와 청주공항과 연계한 테마파크의 조성 등을 증평출장소의 활성화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기간교통망 세븐바이나인축선 상에서 충청북도 청주권을 지나가는 부분에 상당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에서 영동, 보은, 미원, 청주공항, 증평IC까지 연결되는 이 3축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청주-대전간 고속도로 혼잡완화 및 청주공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염원인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건설에 대한 것도 광역 핵심과제로 제안을 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에어로폴리스의 건설입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엄타운의 바로 맞은편 부지 쪽에서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을 국제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에어로폴리스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국제컨벤션센터, 호텔 그리고 항공기 개수관련산업을 같이 묶을 수 있는 에어로폴리스의 건설을 제안을 했습니다.
대전광역권과 연계해서 청주공항과 대전간의 경전철망계획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쇼핑행태가 교외화되고 대형화되고 브랜드화되는 그런 추세를 통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국제적인 브랜드의 집결지로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국토의 중앙으로서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서 고속도로와 그리고 새로이 예정되고 있는 동서5축을 결정점 주변에 하이웨이 아웃렛몰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환경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훼손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축을 복원해 주는 그런 것도 전략과제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북정맥을 중심으로 해서 천안과 진천, 안성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벨트를 조성을 함으로써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기행, 인물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문화벨트 조성을 선정을 했습니다.
광역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광역공급시설에 대한 현재까지 지자체의 여러 가지 수요전망과 신·증설계획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광역상수도의 경우는 청주, 청원 2016년까지 수요도달시점이 되고 하수처리장, 매립장, 대규모 운동장 등의 건설시기가 이 년도 이후에 건설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방제계획입니다.
방제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재해위험도의 판정조사사업시행 그리고 오송신도시지역 및 미호천침수지역대책추진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추진 등을 기본적인 핵심방향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중부고속도로를 따라서 특히 진천과 음성지역에 수도권에서 넘쳐나는 공장들을 수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난개발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업종의 계열화를 시키면서 하나의 산업생태단지를 조성하는 즉, 예를 들어서 제련소가 있으면 제련소에서 나오는 황산은 황산공장으로 가고 온수는 지역온실로 가고 또 전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수는 양식장 또 슬러지는 지역농장으로 가는 산업생태단지의 조성도 하나의 전략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핵심전략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종합계획구상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들은 여러 관련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설별로 광역권협의회를 거쳐서 이루어질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20년 계획으로 해서 세운 여러 핵심전략사업들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우리 청주광역권은 21세기에 세계적인 생명과학의 수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고 또 국제적인 기업이 활동하는 활력적인 산업중심지 그리고 청주공항과 물류단지를 중심으로 한중부권 교통물류의 거점지역 그리고 모든 이와 같은 개발들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는 선도지역으로서 세계를 향한 기회의 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광역권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개발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이경기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주광역권 도시계획 수립안을 보면서 본 위원이 첨가 부탁을 드립니다.
타 광역권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청주광역도시계획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기간이 필요하고 충실한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이나 도시계획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자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의 8대도시 광역도시권 중 현재 청주광역도시계획만 밀레니엄타운건설, 바이오엑스포 등 현안사업과 연계하여 서둘러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진정한 광역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실하게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간에 쫓긴 졸속 계획행정이나 또는 도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들러리 계획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성격상 청주시, 청원군, 증평출장소 위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획과 관련된 다른 군의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군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을 계획해 주시기 바라면서 청주권광역도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시·군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계획의 축이 거의가 청주시, 청원군, 증평출장소 위주로 이것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광역권계획은 장기적으로 청원, 청주, 증평출장소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어떤 대안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평출장소는 사실은 항상 선거때마다 도마위에 오르는 단골메뉴인데 과연 도에서의 입장정리를 어떻게 하고 해서 분명한 대안도 제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 이경기 책임연구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청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청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나 모든 분들의 의견이 함축된 얘기들이 요즈음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전략적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실천방향의 제시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계획의 신뢰성이 부족한 인상을 받는다 하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과제를 언제 또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벨트조성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업이 정확하게 우리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분석도 요구하는 바고 또한 청주를 중심으로 한 청원군, 음성군, 보은, 괴산 이쪽 지역에서 지금 군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청주를 위한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이리로 넘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군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지금 전부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청주에 있고 화장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또 모든 부분적인 것이 혐오시설이 전부다 군단위로 옮길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르는, 청주권 도시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돼 나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청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인근부근에 군단위의 개발이 촉진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난개발같은 걸 한다든지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데 하여튼 개발을 억제해야 할 것은 억제하고 개발을 해야 될 것은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거쳐서 지역별로 그 사업들을 설명을 제대로 분명하게 제시해 줘가면서 개발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도민들이 함께 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과 또 연구용역을 맡아주신 충북개발원 책임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공청회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까지 장기계획인데 청주시하고 청원군의 통폐합 문제가 여기 계획으로 봐서는 완전히 분리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청주, 청원의 통폐합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증평출장소도 그냥 2020년까지 존치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청원군에 보면 동서남북 축으로 신도시가 되는데 미원쪽으로 신도시가 하나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지요? 그쪽 부근으로 해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그 근방으로 하면 동서남북 축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우회도로를 만들면 3차, 4차 우회도로를 청주, 청원군으로 만들면 지역간 발전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미원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원이 너무 낙후돼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에 대해서 지금 사실 심흥섭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청주, 청원 통합문제에 대해서 혐오시설을 일차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장소에 어디쯤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상세한 걸 모르고 그냥 올 것으로만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왔으면 좋은데 사실 그런 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러한 것을 통합했을 경우 또 통합 안 했을 경우를 구분해 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출장소 등 1시 5군 1출장소에 걸친 3,403㎢의 면적에 광역도시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방금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기로 단일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첫째, 전략과제에 대한 실천방향 제시가 요구됩니다.
발굴한 전략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향의 제시가 없어서 계획의 신뢰성이 부족한 인상으로 계획과제를 언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둘째, 관련 군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발굴이 요구됩니다.
계획의 성격상 청주시, 청원군, 증평출장소 위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계획과 관련된 다른 군의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부족한 인상이 듭니다. 계획과 관련된 군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 사업을 군당 한 건이라도 발굴을 하여 계획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는 개발을 억제하여야 할 지역이나 사업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광역권 도시계획은 개발계획도 중요하지만 억제하여야 할 분야도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억제해야 할 지역이나 사업을 지역별로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각 지역마다 개발 및 시설에 대한 제약을 두어야 할 항목제시가 필요하고, 넷째, 광역 혐오시설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역시설은 개발을 위한 호의적 시설도 중요하지만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하면서도 독자적 시설보다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현안분석을 통한 계획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장장,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공원묘지 등 혐오시설에 대한 장기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며 한편 혐오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기초단체에는 이에 상응하는 시설계획 및 재정지원 방안 등 전략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리 환경, 교통, 재해 등을 평가 검토해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법에서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종 영향평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에서 정한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대상범위,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인 6개 사업 24종으로 하였으며 규모는 15만㎡에서 30만㎡미만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자가 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를 작성해서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재협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재해영향평가검토서심의, 이의신청처리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7인 내지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협의내용 및 시정조치 불이행 시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영향 평가를 받는 사업에서 제외되는 15만㎡ 이상 30만㎡미만 규모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당해 사업이 환경, 교통, 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가 행자부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해서 준칙을 시행해서 내려보낸 것에 대한 각 도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심의위원을 15명까지로 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 그러니까 재해영향평가를 하는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여러 사람을 사전에 선정을 해두도록 한 것이고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15인을 항상 전체 가동을 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성격으로 그 해당사업에 필요한 일정 인원을 뽑아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심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이 위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로 이미 못을 박았는데 심의는 5인 이상으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위에하고 아래하고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 자구가 이 위에하고 안 맞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위원회라는 것도 안 나와 있거든요 소위원회를 운영을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명확하게 되는데 위원회의 운영을 위에 이미 7인 이상으로 해놓고는 여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이상으로 구성한다”는 안 맞는다 이거예요. 문맥이 위에하고 아래하고 같이 맞아야지 이것은 엉터리죠.
지금 국장님이 만일에 소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여기 소위원회라는 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심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데 5인 이상은 필요가 없지 위에 이미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12조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위원의 숫자를 7인 이상 15인으로 하는 것이고요. 13조에 위원의 심의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심의를 할 때 그것은 5인 이상의 위원 그러니까 보통 5인, 6인, 7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 적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돼 있어야지 서로 재론이 없죠, 이견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손질을 해야 돼요.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했으면 여기에 맞는… 아무리 운영도 마찬가지지 뭐하러 15명 이내로 해놓고 운영은 그럼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그렇게 나눌 것이 없죠. 이것이 연계돼야지.
그러니까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계성이 없어요.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일일이 다 설명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조례가 딱딱 떨어져야 되지 이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조례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그런 거지.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조례준칙안을 준용한 거죠? 이것이.
그러면 우리 도만의 특수한 조례를 다시 첨가해서 특수성을 감안한 내용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물론 그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박식하겠지만 그 쪽은 행정적으로나 학자적인 측면에서만 치우칠 염려가 있는데 그 실제적인 거기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지역적인 특수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학자적인 입장에서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만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재해영향평가니까 재해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뽑도록 한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 중 제15조제1항 중 “구성”을 “운영”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은 제15조제1항 중 “구성”을 “운영”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 참석하시어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택수 심흥섭 권영관 구본선
조영재 김소정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안 전 관 리 과 장임윤수
·충북개발연구원
원 장이태일
책 임 연 구 원이경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