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6일(금)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가. 균형건설국
나. 바이오산업국
2.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2.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00분)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남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및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96쪽,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지속 가능한 교통·물류기반 조성, 이용자 중심의 선진 대중교통 체계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율리∼용곡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1,179억 원, 초정∼율리 지방도 확포장공사 997억 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15억 원 등 총 1조 7,531억 3,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7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국가 및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 권역기반 조성,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촉진사업 확대,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지역 균형발전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 1,430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1,029억 원, 지역거점 기반시설 지원사업 448억 원 등 총 5,240억 6,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309쪽부터 3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833억 6,3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10억 770만 원보다 23억 5,57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과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37쪽부터 42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과는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용역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0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3,100만 원, 지역개발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9억 7,680만 원 등 총 132억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건설업 관련법 위반업체 과징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7억 7,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7억 5,800만 원, 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300억 원 등 총 49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정책과는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세외수입 400만 원, 택시 감차보상사업 등 국고보조금 41억 4,483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8억 3,700만 원 등 총 149억 8,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관련법 위반업체 과태료 세외수입 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고보조금 38억 3,831만 원 등 총 38억 4,331만 원을 계상하였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국고보조금 총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공유재산임대료 200만 원, 토목시험수수료 1억 3,152만 원, 「도로법」에 의한 과적위반 과태료 4,000만 원 등 총 1억 7,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1,971억 1,8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29억 9,610만 원보다 458억 7,763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43쪽부터 100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7쪽,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안은 총 267억 6,55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2억 5,106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균형발전 촉진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3,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촉진 및 도시개발 관리사업으로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50억 3,400만 원,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34억 3,700만 원, 투자선도지구 지원사업 32억 4,100만 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84억 8,000만 원,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 4억 3,5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사업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 1억 4,512만 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부터 56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은 총 800억 7,2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5억 5,345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4억 9,9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8억 2,4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2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8억 4,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9,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노은∼북충주IC 간 국지도 건설 등 5개 사업 177억 9,169만 원,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 대소∼삼성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17개 사업 380억 7,880만 원, 남부3군 연결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용곡∼미원2 구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 5,554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5억 7,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3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총 386억 8,6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억 2,30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사업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8억 750만 원,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67억 6,601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 1,206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5억 3,916만 원,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16억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 13억 8,336만 원, 공공형 버스지원 34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 14억 8,467만 원, 전기 시내버스 구입 보조 19억 361만 원, 수소 시내버스 구입 보조 14억 5,196만 원,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 19억 2,0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지원 75억 8,7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27억 원 등과 행정운영경비 6,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부터 67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총 48억 4,6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40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고객만족의 지적행정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26억 6,62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7억 4,541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활용 정착사업으로 도 관리 도로명시설물 설치사업 1억 2,000만 원,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 5,683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고도화 및 공간정보 구축관리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2,396만 원,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6억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4억 1,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5,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8쪽에서 71쪽입니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세출예산안은 총 27억 8,5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4,45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2억 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비 18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스마트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3,000만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 5,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지원사업으로 상생발전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 6,000만 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 4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부터 82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세출예산안은 총 190억 2,2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3,673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18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9억 원,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 4억 5,000만 원, 노후포장도 보수 10억 원,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 10억 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8억 5,872만 원, 교량점검용역 및 보수 8억 7,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장비 유지관리사업으로 차량 및 장비유지관리비 4억 5,626만 원, 건설기계 확충 4억 8,500만 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9억 4,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91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세출예산안은 총 153억 8,8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35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9억 원,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 4억 3,900만 원, 보도설치사업 7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9억 5,000만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11억 원, 보행자도로 정비 10억 원, 단양 연곡 위험도로 개선사업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차량 및 장비유지관리비 3억 2,276만 원, 건설기계 확충 3억 8,350만 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9억 2,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2쪽부터 100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세출예산안은 총 95억 5,2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254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6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4억 원, 배수불량도로 정비 4억 5,000만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6억 5,000만 원, 지방도 관리 및 재료구입 5억 4,352만 원, 교량 및 터널유지관리 10억 1,130만 원 보은 신대로 선형개량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차량 및 장비유지관리비 2억 3,676만 원, 건설기계 확충 2억 7,500만 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2억 4,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69쪽부터 37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7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01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8억 700만 원보다 16억 3,1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전망액과 순세계잉여금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3,0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전망액 7억 원, 순세계잉여금 9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세출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징수교부금 2,1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2억 8,000만 원이고요. 예비비 9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68억 3,9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6억 4,644만 원보다 21억 9,339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27억 7,984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136억 7,500만 원,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119억 원, 행복마을 조성사업 3억 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1억 5,320만 원, 예비비 108억 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끝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 세입예산안은 총 832억 968만 원으로 당초예산 기정액 833억 6,346만 원보다 1억 5,377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교통정책과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148쪽부터 153쪽, 세출예산안은 총 1,987억 6,835만 원으로 당초예산 기정액 1,971억 1,846만 원보다 16억 4,98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148쪽, 균형발전과는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18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49쪽, 도로과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3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교통정책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1억 9,4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51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건설기계확충사업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52쪽부터 153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옥천지소는 건설기계 확충사업 2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해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89%인 23억 4,076만 원을 증액한 833억 4,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감18.88%인 458억 7,763만 원을 감액한 1,971억 1,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5,285억 7,954만 원의 4.35%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700억 6,2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감 3.59%인 63억 3,509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94억 7,86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감 18.01%인 20억 8,15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75억 7,7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감 68.06%인 374억 6,0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균형적인 지역개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강호축 핵심 교통·물류거점 육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지방도 유지관리 등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폭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증감사유, 산출근거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감 16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2,1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2억 8,000만 원, 예비비 9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를 통하여 법정교부금인 국고귀속분 및 시군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고 잔여 재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향후 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 9,339만 원이 증액된 368억 3,9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 255억 8,000만 원, 행복마을 조성사업 3억 원, 지역발전연구센터운영 1억 5,320만 원, 예비비 108억 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수정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감 0.18%인 1억 5,377만 원을 감액한 831억 9,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0.84%인 16억 4,988만 원을 증액한 1,987억 6,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총액 4조 5,273억 1,063만 원의 4.3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쪽, 검토의견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수정하여 계상하고, 국비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역인재 채용현황 좀 받아볼 수 있을지, 가능합니까?
2018년도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57페이지, 현암∼지산 지방도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회 추경에 15억을 세워놓고 또 30억을 다시 ’20년도 예산에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57페이지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암∼지산 지방도 공사는 청주의 산성에서부터 미원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그중에서 산성 쪽부터 시작한 산성∼무성 간이 일단 준공이 됐고 또 미원 쪽에서 관정∼이목 이런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4차로로 양쪽이 다 돼 있는데 중간에 2차로로 남아있는 병목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호정하고 현암∼지산 이렇게 2구간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현암리에서 지산리까지 연결되는 현재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려는 공사입니다.
이게 도로공사라는 게 기간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오래 걸리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좀 빨리 끝나면 시민들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게 끌고 나가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171페이지, 교통정책과인데요.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용역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을 지금 현재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 조례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의무사항으로 매년 실시하도록 그렇게 의무조항으로 좀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도 실제 타 시도에서도 매년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시외버스업체의 재정지원금이 실제 분배되는 금액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업체에서 수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인된 그런 회계사 이런 기관을 통해서 경영상태에 대한 정밀한 분석·진단을 통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업체의 지원규모, 금액을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 생각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의 용역비 지출되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정성을 확보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점 감안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는 용역을 해서 만약에 수익배분을 하면 그분들이 불만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전혀?
되고 난 다음에 작년도에 지출된 것과 비교를 해서 금년도에 지출된 것이 업체마다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10%에서 3억 4,000이 더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 업체에서는 왜 자기네들 금액이 줄었느냐 작년 대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정밀한 분석, 경영상태의 잘 된 이득이 난 부분과 손실이 난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금액을 산출했다 하여튼 그 근거를 정확히 제시를 하고 해서 설득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용역을 해서 수익배분을 한다고 해도 제가 만약에 좀 덜 받으면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용역을 조례에 따라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도 내용이 있는데 왜 시외버스만 해야 되죠? 다른 것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시내버스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시군에서 자체 시군별로 용역을 진행을 해서 분석을 해서 도비 지원되는 금액하고 시군비를 포함을 해서 시내버스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부분을 안 하고 그 부분대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상계를 해서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게 9,000만 원이라는 돈이 해마다 이렇게 나가면,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철저하게 해서 줘도 불만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아낄 수 있으면 좀 아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거꾸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객관적인 공신력 있는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업체의 경영상태는 매년 유동적으로 업체별로 좀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원되는 것이 현 실태에 적합한 그런 분배 형태로 지원이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유사한 금액이 매년 지원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좀 공정성의 시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업체당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하시잖아요.
경영상태가…
회사가 그러니까 A회사인 경우에 이렇게 지급률을 따져 보면 매년 경영하는 상태가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좀 납득을 했는데 만약에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 그런 근거가 없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러한 오히려 거꾸로 공정성의 시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경영 개선을 저희가 계속 이런 거를 통해서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매년 그냥 일정 금액 계속 비슷하게 지원을 해 준다면 늘상 지원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분석용역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러면 또 역효과도 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너무 아깝다, 매년 지급되는 거지만 매년 용역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좀 아깝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또 교통정책과장님이시네.
영동∼단양 이게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16억이라는 돈을 해마다 이렇게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충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단양에서 영동 전체를 통과를 하는 대중교통의 유일한, 직접 통과를 논스톱(nonstop)으로 할 수 있는 교통이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대단히 크고요.
그리고 현재 이것이 정착화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것에 지금 현재 16억의 부담금을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전체 이게 운행에 따른 손실이나 편익 이런 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순수하게 손실은 더 많이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6억만 부담을 하면 코레일 측에서 추가 부담을 더 많이 해 주는 상태에서 교통수단을 운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 운행을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 이득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난다고 과장님 지금 답변은 하셨지만 수치상으로는 늘어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만큼 이용해야지 적자손실의 부담비율이 우리가 없을까요?
지금 우리 저희가 이용하는 인원이 일평균 870명인데 수치상으로 정확하지는 않아도 몇 분이 이용해야지 우리가 손…
그래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 줘 보시죠?
특히 관광객의 유치, 집중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들의 체험, 지역연수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승객의 어떤 확보 그런 노력을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요청도 좀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기차가 그쪽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가령 단양에 도착을 했을 때 단양에서 내리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과 연계를 바로 시켜 가지고 버스로 셔틀버스나 전세버스나 이런 거를 관광지 혹은 연수지로 운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도 시군과 협력을 해서 도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해서 지역의 관광과 연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2021년도 똑같이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종합적으로다가 대책을 세워서 연계를 해서 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사님이 역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가신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서 될 부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뭔가 방법을 찾고 대안을 제시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빨리 수립을 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활성화 대책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수립된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사용횟수가 많아서 그렇게 미리 예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운행을 하다가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오늘이 마지막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늘상 말씀드리는 게 겨우내 제설작업 이 부분이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더 많은 양을 확보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12월까지는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시군 담당 팀장님, 담당자하고 해서 우리 사업소에서 회의도 개최했고요. 제설차가 가면 회전하는 것도 제설차는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회전을 하려면은 군도도 경유하면서 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시군과 협의도 했고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충주하고 본소하고 염화칼슘 3년 동안 재고현황과 구입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한 해 동안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전 직원에 대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올 상반기까지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면은 사업명세서 51쪽, 52쪽, 53쪽 대율∼증평IC 지방도, 초정∼증평 지방도, 매화∼동이 2공구 지방도 3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 쓴 게 없어요. 추진된 게 왜 이렇게 추진이 더디고 뭣 때문에 그런 건지 일단 먼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율∼증평IC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대율 삼거리에서 증평IC까지 연결하는 4차로 공사인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아니 내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용역비가 집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소∼삼성 같은 경우는 공사가 착공은 됐지만 일부 삼성농원 그렇게 해서 몇 군데에서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지연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농원 거는 중토위에서 수용재결이 되고 그래서 엊그제 29억 정도 공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매화∼동이 2공구 같은 경우도 설계를 지금 해 왔고 설계 마무리돼서 올해 안으로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또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내년도까지 설계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돈을 다 쓸 수 있어요, 보상협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 보면은 주민분들께서 빨리 해 달라는 열망도 크고 또…
시작되면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다 남기면 또 사고이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받아놓고 집행을 못 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예산까지 포함해서, 대신 내년에는 최대한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는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책정을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올린 거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이기 때문에 하여간 열심히…
6개인데 지산∼호정, 탑평∼가흥, 황석∼월굴, 금왕∼삼성, 충주 조동, 현암∼지산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거 우리 도로과 직원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한다고 그래도 쓸 수가 없는데.
하다 보면은 의외로 보상비에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잘 찾아가는 현장도 있어서 공사도 잘 집행되고 이렇게 하니까…
맞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하여간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혹시 부진한 그런 현장은 집행이 잘 되는 쪽에 돌려서 사업 간 조정도 하고…
우리 과장님도 임기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제 말이 맞죠?
내년에도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를 빨리 진행시켜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론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년도에 구입을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죠?
여기 자료에는 2019년부터인데 2018년, ’17년에도 혹시 있었습니까?
어차피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계속 150만 원씩은 지출이 되는 거고요.
2021년도에도 75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지출계획도? 산출근거.
실제 드론 유지보수비는 여기 설명서에 보시다시피 배터리 교환이라든지 기체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거를 예상해서 세워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집행부석을 향해)5년인가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자료 120쪽에 도계조형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5개소에 뭐 얼마 예산은 되지는 않아요.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사업설명서 121쪽 보면 도계조형물 변경 사업비로 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도계조형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21년부터는 또 변경된 도계조형물을 설치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굳이 그렇다면 1년 후에 기존 조형물 철거를 해야 되고 변경된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굳이 유지보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계조형물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디자인 개발을 하고, 내년도에 디자인 개발한 결과를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2021년도에 교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매년 도색이라든가 또 훼손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는 그냥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계속 새롭게 설치될 때까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도색 같은 경우는 매년 수요가 있고요.
뭐 조형물 청소를 한다든가 주변 정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매년 일정 수준은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조형물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같은 것 훼손되고 그러는 것 보수 같은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일석 균형건설국장님 또 이제승 균형발전과장님, 권선욱 도로과장님 또 박기순 교통정책과장님 또 이원성 토지정보과장님, 유인웅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님 또 이천호 도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계획하고 관련해서요.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용역하고 관련해서 이게 ’13년부터 ’20년까지는 기이 수립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1년부터 30년간 하는 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존 사업에 대한 반응여부도 결정하고, 그렇죠? 신규사업도 발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변경 계획 용역하실 적에 자치단체 의견수렴도 하고 또 뭐랄까 그것도 반영을 하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같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도계 마을 환경개선사업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내년도부터 하시는 사업인가요?
이게 민선7기의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도계 마을 116개 마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또 이게 지금 증평을 제외하고는 10개 시군이 공히 다 이래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확대 좀 돼서 더 많은, 이게 저도 이렇게 의정활동하다 보면은 도계 마을이 소외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은 거기 부합이 안 되고 또 이렇게 부락에서 사는 분들이 소규모로 있다 보니까 여러 모로 소외되는데 도에서 이렇게 살펴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면서 이게 추경을 통해서도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소외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로과장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요. 행안부에 균특회계로 이렇게 보조금 배정돼서 제천하고 또 보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이거 군 단위 지역에도 한번 이런 필요한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좋겠다.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이것 도비보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통상 보면은 우리가 각종 사업하고 관련돼서 청주권은 20% 청주를 제외한 시군은 30% 이렇게 10% 기준에 차등을 뒀는데 유독 이 사업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다음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를 물론 시군에서 도에 수요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지마는 이게 일선 시군에만 맡길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속도감 있게 보급률을 확대해서 입법취지에 맞도록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특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마는 20%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이게 제도만 만들어 놓고 일선에서 반영이 안 되고 하면은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정당한 수혜를 받아야 될 장애인들이 이동에 상당히 제약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무슨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사업비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구입할 때 는 국도비, 시군비가 좀 일부 지원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매년 운영비가 차량구입비만큼 씩 인건비라든지 계속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군비에 부담이 가중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개선 이런 거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조금 저어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해소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정된 기준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될 수량 차량대수가 죽 있는데 지금 현재 어찌됐든 시군으로부터 필요한 대수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 가능범위를 판단을 해서 시군에 물량을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확보한 비율 그리고 추가 신청된 것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비율배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주시나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보조를 하는 그런 임차택시 이런 거를 좀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보니까 보급률이 낮은 원인이 자치단체 부담 때문에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하고 관련해서 이때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년 지원금액이 비슷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을 위한 매년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3년마다 산정하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최근 5년간 재정지원된 거를 보니까요.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아주 동일합니다, 그렇죠?
34억 9,800 이렇게 하고 2017년도는 또 3억 5,000이 줄고 그다음에 다시 또 한 2억 5,000이 또 늘고요. ’18년하고 ’19년도 비하면은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늡니다.
이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용역을 해 가지고 비용을 더 많이 주게 되는 통계로만 보면요. 그래서 이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뭐 이거 격년제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방식은 좀 개선할 필요성은 있겠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구노력도 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실액만 다 보전해 준다고 아, 다 보전해 주는데 굳이 뭐 경영수익을 개선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업체하고 좀 협의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간 평균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이게 지금 기존에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금액이 물론 매년 여태까지 수년에 걸쳐서 비슷한 금액이 지원이 됐지만 실제 분석을 해서 업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그 경영 상태에 따라서 매년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상태의 개선을 유도를 하는 측면, 그리고 혹은 또 어려운 업체에 대한 일부 지원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돼서 지원되는 비율을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치 평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현 실태의 경영상태를 간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정성에 어려움이 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의무규정으로도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런 공정성을 더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과 같이 매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6년도에 또 줄어요. 한 2억이 줄어요. 그러다가 2017년서부터는 계속 올라가요. 9억에서 10억에서 ’18년도에는 13억으로 이렇게.
또 B라는 회사는 2억 2,000만 원을 받다가 그다음 연도에 바로 7억 2,000만 원을 받고요 그다음 연도 8억을 받고, 이게 5년간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큰 등락폭이 있으면 안 되걸랑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한 다섯 군데 중에서 한 3개 업체는 큰 편차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는 등락폭이 너무 크다, 하여튼 이것도 참고를 해 주셔서요 꼭 지금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외로 보니까 오근장에서 내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차가 거의 차다시피 해서 제가 올 시간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이렇게 아쉬운 게 거기에 내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다른 대중교통하고 연계가 안 돼요, 보니까.
거기서 오근장역에서 한참을 나와 가지고 승강장이 있는데 비 올 때 보니까 다 비 맞은 채로 이동도 하고 또 와서도 저도 한 20분 이상 기다려야지 차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 또 한 30분 걸리고 이래서 오히려 단양에서 오근장까지 오는 시간에 비하면은 짧은 거리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용을 해 보시면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저도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이런 게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건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다 염려하시는 게 이렇게 한 16억씩 예산 투입을 하면서 더 많은 진짜 이용객들이 생겨서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용하면서 불편하고 이러면 이용도가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중교통하고 연동될 수 있는 부분, 특히 야간시간대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많고 또 여성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 보니까 가로등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관련 업체하고, 이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앞에까지 버스가 이렇게 가고 이런 노선을 하면 좋겠지마는 또 기존에 택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요, 그렇게 연계체계를 잘 해 놓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염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왜 교통과장님한테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관련해서요.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니까 교통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매년 획일적인 예산으로 획일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면은 이런 운동 하면은 준법정신이 더 함양이 돼서요, 사고율이 좀 줄어야 되는데 이렇게 운동은 매년 하는데 사고율이 높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을 더 투입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투입하고, 그렇죠? 방식도 좀 개선을 위해서 이런 방식도 좋겠지만 여기에다 플러스해 가지고 다른 방식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이나 또 보행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이거 뭐 보니까 매년 700만 원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과장님, 이런 거는 좀 탈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사고율이 말씀하셨듯이 충북이 전국 시도별 평균 대비해서 봤을 때 좀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이거를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캠페인적인 부분 혹은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시설적인 부분 또 5030 속도 줄이기 그런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교통사고 줄이기 이런 것이 너무 매년 개선사항이 특별히 없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저희도 그 지적사항 충분히 유념을 해서 여기에 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도록 그렇게 내용을 구성을 하는 거를 좀 고민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요,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내년도는 거의 업무가 한 3배로 늘어요, 그렇죠?
이게 업무의 부담이 없을까요?
그래서 상당히 업무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좌표변환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예산이 지적재조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예산이 증액돼서 그렇게 됐는데 실제 금년, 내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후년부터는 책임수행기관을 아마 바꾸는 그런 제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하고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전 승인된 인원이요, 기관별로 이전 승인된 인원이 2,786명이에요, 그렇죠?
2,786명인데 이주한 분들이 525명, 이주정착률은 18.8%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이전 승인 인원만 이렇게 하면 뭐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말 혁신도시를 조성한 목적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이주자녀 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초등·고등학생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실적이 아니고요.
일단은 고등학생들이 이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주한 직원들의 나이대도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측면이 충북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고 있던 학생들을 한꺼번에 이주를 하는 게 직원들 차원에서도 좀 부담이 많이 된다라고 저희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새롭게 젊은 직원들은 이주가 많은 걸로 저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혁신도시에 대한 기관들의 이주문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이지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5년 정도 다 돼 가고 6년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지금 한꺼번에 모든 효과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은 공무원들은 서울에서 아직도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뭘 방증하는 걸까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지방소멸이라는 것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혁신도시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충북에서 제일 정주여건이 좋은 곳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차원에서요, 소멸하고 있는 지역들의 인구충격을 완충시켜주는 안전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결국은 다른 대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혁신도시라는 새로운 도심지역으로 이렇게 모이게 된다라면은 그 행정구역 차원에서는 인구들이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들을 늦춰줄 수 있고, 나아가서는 혁신도시라는 곳이 새로운 정주지역으로써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써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정착을 해서 생활해서 정말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이렇게 할 것인가 염려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현실로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쭉 갈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단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이 공히 이런 문제를 숙제로 안고 있고 아마 지원방식도 대동소이하리라고 봐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주 직원 정착지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방식대로는 실효성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별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가 계획이 좀 수립·시행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회의 때 말씀드린 게 자녀하고 동반을 하거나 이러면은 추가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하든지 좀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냥 뭐 학생 1명 오면 얼마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학생 1명 고등학생만 주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사람 수로 해서 우리가 교부세도 다 받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존 방식을 좀 탈피해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돈 50만 원 받고 뭐 이래 가지고 자녀들 장학금 받자고 그래서 학생들 옮기겠어요, 현실적으로? 그 여건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진천·음성혁신도시에 맞는 차별화된,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조성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전략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것도 특히 이주정착하고 관련돼서.
그걸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통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오영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전체 인원수를 보면은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대한 계획인구는 4만 명이 약간 안 되는 수준이고요 현재인구는 2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차지하는 인원수 대비해서 현재 살고 계신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어느 정도 앵커(Anchor) 역할을 한다라고 치면은 그렇게 해서 조성한 혁신도시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유입하는 인구가 많다라는 방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직접적으로 지급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공공기관 직원들을 이주하기 위한 상징적인 측면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주여건 개선이나 이런 측면으로 해 가지고 살기 좋게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저절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간접적으로 정책을 생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탁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은 저희는 저희 차원에서는 그럼 직접 지원보다 간접적으로 정주여건을 더 어떻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지원하고 관련돼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제출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각 분야에서 다 효과가 있어야지 시너지가 상승되는 거지 큰 틀로 말씀하시는 것 당연히 맞죠. 다 정주여건 개선하려고 하죠,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주민 정착을 어떻게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 달라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일단 장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2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들쑥날쑥 막 그래요, 지금. 특별회계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금 ’19년도에는 한 280억을 적게 편성했다가 올해는 한 40억으로 이래 줄고 왔다 갔다 하는데 순차적으로다가 올해 지금 특별회계 이 사업이 몇 년차예요, 5년 단위로 끊어가는 것…
그 부분, 보은군 같은 경우에 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일부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 예술회관 건립 같은 경우…
대부분 시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은 같은 경우에만 일부 국비, 조건부로다가 저희가 전략사업을 인정을 해 주었는데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도저히 이번 3단계 내에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보은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그거는 3단계 기간 내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지역이 또 있잖아요, 타 지역.
타 지역에 내년에 40억 갖고 공사 다 완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인가 그때 추가 재원을 미리 확보를 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그걸 가지고…
맞습니다, 예.
40억 어떻게 하고 이 내역을, 지금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이게!
또 증감부분에 보면 620억에서 580억으로 줄었고 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왜 줄은 건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게 빠를 거 같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갖고 오기 전에 또 대화 속에서 답을 찾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집행부 몇 명이 이렇게 관할해서 그걸 용역을 줘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보고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자리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우리 이천호 과장님 자료를 안 갖고 오시네요, 오늘 뭐야…
우리 사업소가 3개 지소 취합을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칼슘 구입비가 1억 한 5,000 되는 것 같아요, 대략 그렇죠? 본소가 390톤 그래서 1억 1,700만 원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그래. 꼭지라도 달아 놔야 되는 거지 그래 이런 예산이 있어요, 세상에?
국장님,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맞겠네, 그렇죠?
이건 등 7종으로…
나는 염화칼슘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염화칼슘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거 같고요.
그런데 충주지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본소하고 대략적으로 1억 1,700만 원하고 충주 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요…
어쨌든 과장님, 끝나고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먼젓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금년도 2019년도 예산은 납품기한을 내년도 2월까지 해서 만약에 눈이 덜 오면은 수량 계약 변경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는 7억 4,800인데 내년도 예산은 한 1억 1,800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총 합치면 6억 3,000 정도 되는데 금년도도 제설 작년도 남은 게 재고량이 5,670톤이거든요, 그거 사용을 하고 나서. 금년도도 지금 3일 했거든요. 블랙 아이스(black ice) 뭐 해 가지고 주요 고갯길 해서 제설작업 한 3회 했는데 금년도도 한 600톤 정도 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정리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혁신단에 어쨌든 간에 우리 훌륭한 행정고시 한 유인웅 단장님도 와 계시고 그러는데 뭐 예산을 줘야지 일을 하지.
정주여건 맨날 입으로만 만들어요? 돈으로 만들지.
올해 예산 반영된 게 없잖아요.
그럼 파견근무 왜 내보내요? 도청에 두지.
거기 가서 뭐 휴양하라고 보낸 거야, 왜 보낸 거야? 그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왜 보낸 거예요? 보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정주여건을 뭐로 하는 거야, 입으로 하는 거야, 돈으로 하는 거야.
일단 내년에도 내역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나 이런 걸 위해서 예산을 좀 일부 반영을 했는데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직도 구성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유인웅 단장님 기관에 방문해 봐서 독려 좀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봤습니까, 여기에?
지금 ’18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봤을 때 퍼센티지만 따지면은 채용의무비율은 18%인데 지역인재 채용률이 21%였습니다, ’18년도에. 21.2%였습니다. 이거는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19년도 목표치를 ’18년도에 조기 달성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역인재 채용 인원의 절대적인, 인원수가 절대적으로 좀 적은 게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청권 광역화에 대해서 지역인재를 충청권으로 다 같이 보자라는 4개 시도 지자체장님의 합의와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 발전 특별법에서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혁신도시법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으로 더 늘리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청권의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 51개로 늘어납니다, 저희 지역인재들이.
이러면서 절대적인 양은 더 늘어날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9년도는 아직 실적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18년도보다는 절대적인 인원은 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11개 공공기관이 표기는 돼 있고 한국소방기술원은 왜 빠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전공공기관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또?
이 내용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간에 도에서 압박을 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도의원들의 무슨 성명서라든가 의원 일동 이런 거라도 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가만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 안 해요.
뭐 다른 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야 말로는 그렇죠.
여기 하나도 안 뽑고 하지도 않는데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만 빠져나가면 된다 이런 형식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혁신단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한 게 없어요, 한 게.
나는 본청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럴 바에는.
거기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 한다고 그러면 공모사업이 들어오고 그러면 시군에 다 내려줘 버리고, 도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이수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어제 자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에 관한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이전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들 그리고 각 대학의 관계자들 이렇게 모여서 어제 회의를 했고요.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대학 졸업생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공공기관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27일 날 지사님 주재로 지역인재채용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예정인데 구체적으로는 충북 지역인재들이 채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채용의무비율에 대해서 좀 조기 달성해 달라, 그리고 더 적극 공격적으로 해 달라라는 내용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같은 데는 지역인재 의무화 대상인원이 없는데 이거는 기관 내부의 사정으로 채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역인재 의무화 대상인원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기관 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많은 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수완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작아졌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복합혁신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일단 내년도에 당장 내려오지 않기 때문인데 이거는 국토부에서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서 상황에 따라 국비를 계속 내려주겠다라고 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한 이삼 개월 전부터 내부적인 실무회의도 거치고 해서 신규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뿌린 바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위원님께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미 또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요구 자료에 대해서 저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 거의 한 16개 정도의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혁신도시가 어떻게 하면 충북에서의 충북 신도시 개발의 모범사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국장님께 단장님께 부탁을 한 가지 드리면 먼젓번에 산책로, 그렇죠? 그 문제를 세월교 이런 형태로 취해서 사람들이 들락거릴 수 있게끔 산책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어쨌든 간에 방법을 한번 데크(deck) 같은 게 안 되면은 세월교를 통해서 한다면, 거기는 물이 거의 없어요. 세월교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로다 만들어 놓으면 내가 보기에 별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이 사업을 시군으로 내려주지 말고 도에서 하셔요, 도에서.
단에서 뭐야 토목직 우리 주무관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혁신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채용하는 데 주안점을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무슨 행사 뭐 주고 퍼주고 이런 거 예산 세웠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정주여건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불편 해소가 첫 째일 수도 있어요,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다 시군에다 떠넘겨버리면 뭐 하러 나가있어, 도에서.
받아다 죄 공모사업 하나 어디서 얻어다 주면 주워 가지고 진천군이면 진천군 줘 버리고, 음성군이면 음성군 줘 버리고.
그러니까 도 직원들 뭐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그거 뭐 하러 나가있어 그럼, 도청에 들어와 있지.
그런 부분들 어쨌든 간에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뽑아서 내부적인, 뭐 내부적인 문제겠죠.
그런데 벌써 몇 년씩 됐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1명도 안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원되는 것만큼 보충을 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세세하게 못 챙긴 부분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 필요하면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차량통행량이 적고 통행속도가 빠르지 않은 측도의 변속차로 최소길이를 완화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연결허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별표5]에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측도의 차량통행량, 통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본선의 변속차로 설치길이를 완화한 기준을 신설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에 연결하는 변속차로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도로 모서리 곡선화를 통하여 연결 허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한 해도 바이오산업국의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에는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 구축, K-뷰티 산업 육성,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 등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다하여 바이오의 중심지 충북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바이오산업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 ’24년까지 바이오산업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7쪽입니다.
우리 도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규모는 34조 6,088억 원으로 연평균 4.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2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와 338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형 충북 바이오밸리 육성 및 바이오산업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262억 원, 바이오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271억 원,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850억 원,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790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3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 세입예산 총규모는 77억 84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6억 2,935만 원의 43.4%인 59억 2,0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3쪽, 바이오정책과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 수입금 68억 5,844만 원,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에 따른 청주시 부담금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4쪽부터 11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234억 48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7억 4,618만 원의 23.9%인 73억 4,132만 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편성 내용입니다.
사업명세서 104쪽부터 107쪽까지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15억 6,9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억 5,292만 원 대비 22억 1,6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7억 5,000만 원, 세포치료제 상용화 지원 시스템 구축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이오산업을 대표하는 행사인 2020 오송 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 개최 28억 원, 바이오 코리아 3억 6,500만 원, 바이오 페스티벌 1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계시장을 주도할 바이오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창업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등 3개 사업에 4억 8,000만 원, 산학연 발전사업 및 충북 산학융합본부 운영 10억 원,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 구축 사업 5억 원, 2020 한미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개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8쪽부터 110쪽까지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6억 8,98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4억 6,483만 원 대비 17억 7,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연구개발사업 육성을 위하여 종양 이환 네크워크 연구센터 구축 등 4개 사업에 4억 4,400만 원, 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등 4개 사업에 9억 1,600만 원, 의료기기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의료기기 기업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등 5개 사업에 8억 900만 원, 천연물·한방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고도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K-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화장품 기초피부연구소 운영 등 9개 사업에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1쪽, 산단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41억 4,5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9억 2,843만 원 대비 77억 8,3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바이오클러스터 확충 및 MICE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40억 원, 국가산단 홍보물 제작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7쪽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출 수정예산은 당초 세출예산안 234억 486만 원보다 4억 원 감액된 230억 486만 원으로 157쪽, 바이오정책과 소관 맞춤형 융합 세포치료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발맞추어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인 바이오산업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구현을 위한 주요 사업비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020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감 43.44%인 59억 2,090만 원을 감액한 77억 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감 23.88%인 73억 4,132만 원을 감액한 234억 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5,285억 7,954만 원의 0.52%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219억 9,54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감 23.29%인 감 66억 7,65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7,83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18%인 8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2억 3,11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감 35.36%인 6억 7,3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바이오의 중심지 충북 실현, 바이오산업 균형발전체계 구축,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혁신성장의 동력, 바이오 충북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증감사유, 산출근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수정예산안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감 1.71%인 4억을 감액한 230억 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총액 4조 5,273억 1,063만 원의 0.5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쪽, 검토의견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맞춤형 융합 세포치료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예산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공모사업 응모결과 과제탈락 및 국비 미확보로 당초예산 전액을 감액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바이오정책과 349페이지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 구축사업과 또 마찬가지 바이오산업과 372페이지 바이오헬스산업 활력프로젝트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바이오정책과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 구축사업에 온라인시스템 구축비로 도비 5억이 있죠?
372페이지, 바이오산업과 바이오헬스산업 활력프로젝트 추진사업은 대응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보면 또 산학융합본부 직원 인건비는 바이오정책과 설명자료 347페이지 충북산학융합본부 운영, 보조자료 34페이지에도 인건비가 있어요.
이거 혹시 중복사업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두 사업의 차이가 있나요?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일단 인터넷사이트 구축비 그것이 중복이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349쪽의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송 지역의 모든 정보를 망라한, 그러니까 오송의 어떤 중추적인 안내서 역할을 하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송에 있는 여러 기관들 또 여러 기관이 갖고 있는 장비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올려서 기업들이 이 사이트만 보면은 쉽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뭐를 지원받을 수 있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오송의 정보를 총괄하는 그런 안내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건비는 안내사이트와 더불어서 저희가 콜센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딱 전화를 걸면 오송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내해 주는 교환원 같은 콜센터 직원들, 그러니까 그것은 정규직원이 아니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콜센터 상담원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372쪽의 바이오산업 활력프로젝트 추진 이 사이트는 바이오기업들, 예를 들어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 또 해외에다가 우리 기술을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위한 사업용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한 100개 정도 기업을 일단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해외로부터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개발한 기술을 해외에다가 어떻게 기술 수출 그러니까 라이선싱 아웃(licensing-out)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업용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온라인시스템에는 해외로 진출하는 방법, 해외의 투자를 받는 방법 그리고 그런 성공사례 또 실패사례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사이트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그것 좀 잠깐 양해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0시에도 회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면서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안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10억 원.
그런데 오늘 이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이대로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산업부에서 산업진흥기술원(KIAT)라고 하는 산하기관을 주관으로 해서 또 여기 산업부의 오송에 나와 있는 지역사업평가단 거기 또 그래서 기획위원을 7명을 지금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도 추천 도에서 추천하는 위원 3명 그리고 산업부에서 추천하는 위원 2명 그리고 지역사업평가단에서 추천하는 위원 2명 해서 총 7명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안으로 제출했던 계획에 10억 원 확보가 됐지만 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하고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획위원들이 다시 확정해서 짓는 걸로 오늘 오전 10시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회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조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요 건에 대해서 드린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초안한 이 기획보고서 안을 가지고 기획위원들이 새롭게 도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을 포함한 7명 위원이 국가위원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기획을 다시 꾸려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이오산업과에 대한 질의인데 요.
주요 설명자료에 충북형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의료·유전체 정보수집, 빅데이터 활용시스템 구축 등 이렇게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유전체 정보수집은 개인의 동의를 얻고 진행해야 되는데 혹시 동의를 얻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 복지부 주관으로 과기부하고 산업부하고 공동과제를 갖고 가는데 이게 국가망으로 지금 건보망 제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폐쇄환경 프로그램하고 또 우리 보험심사평가원하고도 가서 상황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국가망으로 진행될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오송에만 어떤 특화시켜서 우리 쪽으로다 이거를 메리트를 더 높게, 국가가 하는 것보다 플러스해서 어떻게 더 높게 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진료와 검진 그런 유전체를 플러스해서 산업화 쪽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걸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동의는 받지만 제공되는 건 비식별 코드로 해서 제공됩니다.
그런데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하는 1조 5,000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가가 직접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
폐쇄환경 속에서 거기 장소에만 가서 아까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은 빼고 비식별코드로 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거를, 똑같습니다.
우리 오송에 있던 업체든 아니면 부산의 폐쇄환경 속에서 국가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1조 5,000억은.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선점하는데 저희들이 빅데이터의 거점을 어디에 두기로 하는 거냐 하면 질병관리본부에다 두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빅데이터를 구성하면 백업장소를 또 어딘가는 한 군데를 또 해야 됩니다. 그게 중복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어쨌든 정보가 유실될 거를 대비해서 그걸 백업장소를 하게 되는데 그거 관계없이 저희들은 오송 지역에 전국의 똑같은 폐쇄환경 속에서 똑같은 자료를 볼 수 있는 것보다 국가는 국비대로다가 추진을 하고 우리 거는 국가 것 플러스 우리 지역에서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쪽으로 특화된 이런 데이터를 활용이 더 용이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선제적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이쪽 1조 5,000억이 투입되는 국가사업하고는 조금, 그거는 그거대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가면서 더 플러스된 메리트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바이오정책과 화장품뷰티해외전시회 참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도내 화장품기업 수출시장 확대 및 판로개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01페이지에 보면 바이오산업과 국제 화장품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목적도 역시 도내 화장품·뷰티 기업의 판로 및 수출지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들여다 보니 화장품해외전시회 참가로 같은 내용이고요. 목적도 역시 도내의 화장품기업 수출시장 확대 및 판로개척으로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 사업의 개최 지역만 틀려요.
그런데 사업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2개 과에서 각자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기재를 못 해 드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362쪽의 화장품뷰티 전시 참가는 우리 오송 화장품뷰티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화장품뷰티엑스포 홍보관을 만들어서 참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체들이 가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엑스포 조직위 직원하고, 직원이 가서 엑스포 홍보부스를 꾸며서 거기서 설명하고 바이어들에게 우리 엑스포에 참여해 달라 이렇게 홍보하는 부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하게 저희가 기술을 안 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01쪽의 박람회 참가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도내 기업들을 외국의 유명한 박람회에 참여시켜서 부스 설치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참가해서 거기서 어떤 수출계약이라든가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는 그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내용을 주실 때는 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9페이지, 바이오 창업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의 바이오기업들이 일단 3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창업을 하려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막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이오 창업 아카데미는 창업을 하려는 예비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온라인 강의나 또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외국의 유명한 창업전문회사인 EBD라는 그런 그룹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바이오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우리 도의 정식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이러한 프로그램이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어야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EBD라는 곳이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업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창업을 안내하는 컨설팅 그룹입니다.
그래서 EBD그룹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쓰는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2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드는 걸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과정은 그 수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강사분이 한 분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기간을 두고서는 강의를 죽 진행을 했습니다, 한 강의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EBD그룹은 저희가 바이오USA나 바이오유럽, 차이나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되는 전시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거기서 바이오기업들에 대한 전시행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국제적, 글로벌한 전문적인 교육기관들이 국내에는 드물기 때문에 EBD그룹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금액부분에서는 과다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요 해외강사를 초청하는데 드는 비용이 사실상으로는 저희가 하루 짜리 강연만 하는 것들도 꽤 금액이 크게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비용을 계상하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기업들, 바이오기업들 중에서 해외진출이라든가 국제적인 기술개발을 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컨설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에서 좀 제한적인, 글로벌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강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앞에 것 창업 아카데미에 이어지는 사업 그래서 이 사업은 창업에 성공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제약이면 제약 좋은 약에 대한 아이템을 만들었다 이럴 때 이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투자를 받을 것인가 이렇게 사업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컨설팅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계상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해외기술개발을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짜야 되느냐 이런 것도 컨설팅을 해 주고요. 이거는 업체당 500만 원씩 받고 컨설팅을 해 주고요. 또 어떻게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 분석, 또 임상하고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10개 정도 기업에 대해서 저렴한 비용, 500이나 1,000 정도씩 받고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가 앞에 교육을 듣고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까요?
그런데 대상은 같은 기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정은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 이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과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카데미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 그리고 여기 바이오기술 사업화는 이미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날 것이 기대되는 기업들, 이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35페이지요. 바이오 산학융합 정책포럼 운영 4,500만 원 이렇게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뒤에 장을 보니까 이게 회의참석수당 해 갖고 2,0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여기 이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소속되어 있는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시는 건가요, 뒷 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이것 보조자료로 드린 내용은 현재 그냥 구성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떤 분들로 전문가를 구성할지는 다시 한 번 선정할 예정입니다.
모르겠어요, 안이라고 하시니까 여기 있는 걸 갖고 보니까 굳이 회의수당을 안 드리셔도 오셔서 회의하실 분들 같은데 굳이 수당을 이렇게 10만 원씩 세워 놓으셨는지 회의수당을 안 주시면 참석이 잘 안 되나요?
말씀하신 대로 워낙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는 포럼 자체가 오송지역이나 아니면 저희 도내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참석을 요청을 드리려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페이퍼 작성을 요청을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정의 그래도 사례금을 지급을 한다거나 회의참석에 대한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 올해는 꼭 준비 좀 해 주셔 가지고 오송엑스포 실질적인 데이터 구축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한번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창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이오 창업 아카데미 개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게 어떤 곳이에요?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산업부에서 구상해서 만든…
’17년부터 지금까지 얼마씩 지원했는지 알 수 있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한 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바이오 관련 예산을 쓴 건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이 가셨을 것 아니에요.
’19년도에 한 바이오벤처기업 성장프로그램운영은 아마 이게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서 2억을 지원해 주고 국비 2억을 받아서 총 4억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금 처음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지원하는 건데 도비를 그쪽으로 지원해 줄 근거가 있어요?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으로 지원을 했던 거는 작년과 올해가, 작년 ’18년도부터가 시작이었고요 지원근거는 저희가…
그 사업들이 2020년도에는 저희가 그 사업이 아니라 올해 편성된 신규사업 3건 그러니까 창업아카데미 개설과 유망 바이오기술 사업화 프로그램, 그리고 창업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신규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송 현장에 가서 이 성장프로그램이나 그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한 프로그램을 받아서 성공한 사례를 가진 기업들을 많이 만났고요.
또 이쪽에서 무슨 아카데미 같은 벤치마킹 스쿨 같은 걸 해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호응이 좋다는, 굉장히 좋은 거 같은 평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사업으로 내년에 세 가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훈련받은 팀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팀이 정부로부터 R&D지원금을 한 70억 원 받은 사례도 있고요.
또 지금 아주 정확한 데이터들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산단개발지원과장님, 우리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국외여비를 또 올리셨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시관은 우리 충청북도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 도민들도 그렇고 전시관에 대해서 상당히 문외한이고 우리가 이걸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고 향후에 실시설계 또 시공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담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전시장을 먼저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해외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부분까지 좀 학식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해외는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요. 국내부터 먼저 견학을 하라고 그래서 불용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 계상…
제가 조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전시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1년 내내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어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독일에 있는 하노버 또 중국의 상하이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꼭 한번 가서 운영 시스템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63% 보상이 완료됐고요.
금년 말까지는 협의보상을 진행을 하고요. 협의보상이 마무리 되면은 수용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월 달부터 보상이 시작된 거니까 상당히 많이 진척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부분도 가능하면 빨리 갔다 와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제안해서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경제 국장님 또 맹은영, 최응기, 이호 과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에 앞서서 저는 매번 볼 때마다 이런 걸 느끼는데 오늘은 더더욱 그걸 느끼네요.
지금 사업이 보면은 거의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산학융합본부를 비롯한 이런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거의 사업을 다 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냥 내부적인 업무만 하고는 사업 다 이쪽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균형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오영탁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을 일단 모든 걸 기획을 하고 이걸 구체화하는 것은 사실 저희 직원 내부에서 바이오산업국에서 주도를 해서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각종 연구기관의 어떤 과제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사업화를 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하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삭 다 이런 데서 삭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우선 그렇게 생각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산학융합본부가 설립된 지가 언제죠?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사실 아마 오래전부터 그거 관련돼서 실무 중심의 전문가들이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운영됐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정책포럼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정말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물론 이게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마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초로 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안 맞잖아요, 이게.
학교나 이런 거는 전혀 없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초안에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시기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 사실은 더 속도감 있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더 확대한다든가 뭐 세부적으로 세분화한다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마는, 전혀 그게 없어 가지고 이걸 이제서야 한다는 게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하시려면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진짜 어떻게 운영하고 구성을 어떻게 하고 내부적인 그런 게 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된 다음에 예산도 이렇게 반영하고 해야지.
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이건 그냥 그거고 나중에 예산이 서면은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상임위원회에 오기 전에 그런 거는 다 걸러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예산이 꼭 반영이 돼서 이거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몰라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염려가 많이 되네요.
사실은 산학융합본부가 산자부 주관으로 전국에 이렇게 설립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떤 교육 그러니까 학교와 이렇게 연계된 인적자원개발 그러니까 주로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로부터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매칭을 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기업체를 교육하는 이런 기능을 주로 해 왔는데 그것을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몰을 시켰습니다.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산학융합본부가 스스로 자생을 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자생을 위해서 굉장히 올 한 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우리 이사장이신 지사님께까지도 이렇게 결심을 받고 해서 나름 오송에서 어떤 컨트롤타워, 오송의 싱크탱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가지 사업들, 물론 산학융합 정책포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예산에 담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사님까지 굉장히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실은 경제통상 분야는 뭐 TP나 지식산업진흥원 같은 우리 도의 싱크탱크가 많은데 우리 바이오 분야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에 박사들 또 석사급 이상 인적자원도 채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 바이오 분야의 어떤 브레인, 싱크탱크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오송의 어떤 주역이 되는 그런 브레인 그룹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구체화를 잘해서 아주 좋은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화장품 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비 지원 이거하고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개발 지원 또 K-뷰티 천연, 유기농 원료 화장품 제형개발 지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사이드에서 지원하고 이런 게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화장품에 어떤 유효성이 있는지 또 안전한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말씀해 주시죠.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도 그렇고 화장품 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비 지원 이게 사실 아주 영세한 화장품 기업에서 볼 때는 사실 이런 것도, 이런 비용도 지원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금의 유동성이 없는 기업은 이런 몇 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자기들 기업생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됐고요.
특히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지원은 저희가 기존 영세기업들이 화장품 그러니까 병 포장을 독자적인 개발을 못하고 기존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베껴서 쓰는 이런 사례도 많고 그래서 좀 더 패키징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품은 특히.
이 패키징은 도내 영세한 화장품 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새로 상정을 하게 됐는데 위원님 이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시험비 지원도 저희가 화장품 소재를 하는 도내 중소기업 한 30개를 대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인데 기왕에 저희 도내 오송에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준비하게 됐고요.
또 유기농 화장품 원료 제형개발 지원은 사실 이게 천연화장품이라는 것인데 천연화장품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천연물이 95% 이상 들어가야 되고 또 합성물질은 5% 이하이어야 되고 이런 식약처 기준이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체들은 이런 기준에 맞춘 크림이나 로션 이런 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연구인력이 없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화학시험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모든 면에서 자생력이 약화될 염려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보면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유효성이나 안전성 시험에 관한 것도 해 주고.
물론 이거 여기서 해 주면 좋지마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해 주고 또 그걸 크림이나 에센스, 로션이나 어떤 걸로 해 주는지 제형도 다 해 주고 나중에 가서는 포장재 지원해 주어야 되고요. 판로 개척해서 판매해 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접근을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영세한 데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는 미래성도 있어야 되겠고 건실성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평가기준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기업이 여러 가지를 중복적으로 지원은 받지 못하도록 일정한 제한도 줄 수 있고요.
이렇게 잘 관리해서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골고루, 또 정산도 받고 또 자부담도 시키고 해서 이게 그냥 너무 쉽게 이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단개발지원과장님, 중간에 연종석 위원께서도 청주전시관 관련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 썩 달가워하지 않걸랑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런 용어를 안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물론 이렇게 기존에 잘되어 있는 전시관이 어떻게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거를 가서 견학을 해서 보고 이런 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충북 청주의 고유성을 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독창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충북 청주 전시관만의 독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립이 돼야 된다…
시설물에 대한 컨셉을 잡을 때는 독창성을 가지고 물론 고민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국내 전시관을 견학을 하다 보니까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은 나중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상당한 매몰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시설을 잘못 해 놓으면은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는 그런 매몰비용이 수십억씩 들어가는 사례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견학은 준비 단계부터 많이 하고 전문가들 좀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선진지도 많이 견학을 해서 해외선진지도 가서 견학을 해서 우리 계획단계부터 좀 거기 내용을 담으려고 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고 특히 저는 건축양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관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걸랑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충북도 청주만의 뭘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위원님들도 다른 분들도 계속 걱정하는 게 사실은 돈 먹는 하마가 될까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요. 하여튼 여기 충북 청주전시관만의 차별화된 그런 것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은 외관부분도 우리 충북 청주만의 어떠한 독특한 양식을 많이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물론 전시산업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전시관을 해 놓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무언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돈 먹는 하마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물론 그 전시관에서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산업은 아닙니다,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그렇지만 B2B라든가 B2C 공간을 활용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 시설이고 또 지역균형발전을 유발시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 시설로 봐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인가 그제 보건복지부장관 오셔 가지고 정부 헬스·K뷰티 육성방안 발표하셨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발표된 내용의 핵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뷰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국제 수준의 대한민국 뷰티박람회를 개최하겠다, 그리고 인력양성기관이라든가 뷰티아카데미를 개설하겠다, 또 연구, R&D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저희는 오송에 화장품산단도 만들고 있고요. 화장품임상시험센터도 있고 그리고 도내에 142개 화장품 업체가 있으면서 생산량은 전국 2위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1조 5,000억을 넘는 그런 규모를 갖고 있어서 어제 발표한 정부의 그런 뷰티산업 육성방안이 사실은 충북을 위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일단 뷰티 클러스터를 우리 오송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건의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국제 화장품·바이오 박람회도 우리 오송과 함께하든지 우리 충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든지 또 2023년 이후에는 우리 오송전시관으로 유치를 하든지 그런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 종합계획들을 저희가 지금 수립 중인 화장품 2차 계획에 담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서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논리 개발을 안 하면은 그냥 맨날 신문에서 살살 떠드는 것 말고 여기서 말장난에 불과하니까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우리가 ’13년도부터 계속해 왔잖아요, 뷰티박람회를. 그렇죠? 거기서 나름대로 인프라가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없다고 그러면 일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어제 발표했기 때문에 용역은 못 올라왔지마는 추경이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금 해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왜냐하면은 이런 발표가 있을 거를 저희가 미리 좀 감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산업보건연구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발표할 거다 그게 있어서 지금 용역을 중지시킨 상태라 다시 용역을 재개하면서 이것들을 다 담아서 분석을 해서 우리 도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뷰티만 해도 넓고 바이오는 더 크고 이런데 그런데 우리 충북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이제 바구니에 담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내 일같이 조금 더 밑의 주무관님들 이하 다 집행부가 고민을 해서 조금 선도적으로다가 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타 지역에서 박람회 한다고 안 대들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이디어 뭐 있어요, 혹시?
외국을 하도 갔다 와서 많이 배워 갖고 왔나 모르겠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역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논리를 개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화장품종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정책 용역과제를 발주를 한다든지 해서 논리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산학융합본부 운영 뭐 여러 가지 자꾸 예산이 앞으로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도 보면 인력채용 뭐 이렇게 해서 하나 올라와 있는데 운영비도 엄청 많고, 우리가 안 주면 안 되는 상황에 접하게 됐는데 참 우리가 고민을 진짜로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고요.
지금 한 꼭지만 갖고 설명을 하면은 인력채용을 어떤 분을 어떻게 뽑는 건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여기에서 왜 필요한가 이거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학융합본부가 기이 오송에 위치해 있고, 어떤 지금 오송에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흩어져 산재해 있는 어떤 기능들 그런 거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자 그런 취지에서 산학본부 관련된 예산들을 상당 부분 지금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런 작업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 말씀하신 운영비 부분인데요.
일단 거기에서 가장 큰 것은 지금 현재는 어떤 사무관리하는 직원들, 32명의 계약직 직원들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구나 이런 활동을 수행할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없는 상태라 석·박사급 인력을 5명 정도 채용을 하는 그래서 기획을 맡게 되는 그런 비용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융합본부 직원들의 여러 가지 후생복지가 다른 기관 특히 공무원에 비해서 많이 좀 뒤떨어져 있어서 후생복지와 관련된 복지 관련 예산들을 좀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부분 또 비상근인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수당 같은 부분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 1명 채용하는 거에 대한 예산인데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어디다 두드려 맞추는 거고, 그렇다손 치고.
이게 이제 산업자원부 지원 하에 충북산학융합본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도에서 그 자원을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같이 버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만들더라도 거기서 만든 거잖아요.
산업자원부 규정에 내규에 의해서 만들어 갖고 자기네들이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CV센터나 거기에 있는 각종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임대수입 가지고 경상적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 융합본부가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춰주는 게 우리 도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사님도 그렇게 결심을 하셔서 이번에 융합본부가 자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을 일단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단답형으로, 말이 길어지니까.
32명의 인건비는 어디서 만들어요, 32명의 인건비는?
그런 사업부에서 사업비 간접비를 통해서 직원들 인건비를 충당하고 또 말씀드린 기업 간 임대료 그것으로 또 충당을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해야지.
자기네들 사업이 종료시점이면은 분산배치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TP로 보낸다든가 정리를 해 주고 나가야지.
기구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떠나버리면은, 어쨌든 간에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게 참 웃기네요, 한마디로.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대안을 자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어디 소속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오늘 내가 국장님에게 주문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장기적인 대안을 찾아봐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동부에서 뭐 위탁받아서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인건비 충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뭐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찾아보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바이오헬스·K뷰티 육성지원방안 여기에 대해서 용역 진행 중인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우리 상임위 소관 대상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신규사업 및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사업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실·국·본부별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재난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10억 원,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35억 9,000만 원, 바이오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 4억 원, 환경산림국 소관 세출예산안 3억 6,500만 원 총 8건 사업에 대한 요구액 119억 8,500만 원 중 53억 5,5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3억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실 소관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8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오영탁 위원님으로부터 보고하신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이기영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남일석
균형발전과장이제승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토지정보과장이원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유인웅
도로관리사업소장이천호
·바이오산업국
국장허경재
바이오정책과장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최응기
산단개발지원과장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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