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2월14일(수) 14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심사된안건
1.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9분 개의)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심사와 e-mail 가입요령 등 정보화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10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기 전에 지난 2월 3일자 인사에 따른 저희 국 소속 신임 과장 및 사업소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업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로서 시설부지 78,748㎡에 1일63,000톤 규모 중 1일 11,500톤의 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중계펌프장 등 기타 부대시설과 이에 대한 유지관리업무 일체입니다.
본 처리시설의 명칭은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환경사업소로 칭하기로 하였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협약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될 경우에는 즉시 운영관리권을 관리공단에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예산을 도비에서 부담토록 하고 금년도 예산은 토지공사부담금으로 3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방류수질관리 이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대하여는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와 별도의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세부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철저히 시행토록 함으로써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인근 미호천의 하천오염을 방지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검토한바, 이는 오창산업단지 내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인근 하천인 미호천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결정에 따라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 모집 공고전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바 수탁협의서안 제6조2항의 ‘위·수탁기간은 협약체결 후 인계인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운영 관리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문제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자구수정을 할 수 없는, 우리가 동의냐 부동의냐 이 두 가지만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일단 부동의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잠시 전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같이 동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사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신택수 권영관 구본선 조영재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안 전 관 리 과 장임윤수
지 적 과 장윤태석
교 통 도 로 과 장연해용
도로관리사업소장김상희
개 발 사 업 소 장김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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