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4월 2일(금) 오전 11시 25분

의사일정
1.제88회충청북도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제88회충청북도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제의)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오운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제87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제8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제88회 임시회 소집에 따른 회의 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제88회충청북도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26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8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먼저 4월 12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8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오후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의 및 교육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4월 16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4월 17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저희들 ’93년도 운영계획에 보면은 도정질의가 정기회 1회, 임시회 1회 해서, 2회로 돼 있는데 비교 견학할 때 사례는 안 나왔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92년도 같은 경우에 충청남도, 전라남도가 도정질의를 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앞으로도 수시로 계획이 돼 있고 또 경기도가 4회, 전라북도가 4회, 인천이 3회, 광주시가 3회, 부산이 3회 이러한 도정질의나 거기에 비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도정질의에서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짚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러한 면이 상당히 소홀하게 우리가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면은 다른 광역의회에서 보통 3월 전후, 4월에 도정질의가 그 해의 사업이나 모든 것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제88회에 가능하면은 이번에 도정질의를 추진을 하고 그것이 시간상 불가하다면은 최소한 89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들어오는 임시회 때는 도정질의를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 각계각층에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개혁 자체가 과연 미풍이냐 또 아니면 현재 제가 보기에는 회오리바람의 개혁 아니냐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도지사님이 현재 새로 부임을 하시고 또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기획관리실장님까지 각 실·국장님들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이전에 벌써 지사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각 시,군을 순회완료를 하셨고 각 지역에 형편상이나 모든 것을 파악하신 걸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임시회 때에 지사님의 임기 중에 재임 중에 달라질 수 있는 충청북도를 건설하기 위한 시, 군을 순회하면서 느낀 바에 대한 도정연설을 듣고 거기에 따른 각 상임위별로 질의자를 선택해서 앞으로 도정을 펴 나가는 것에 대한 의지를 의회가 집행부가 같이 합작작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층있는 우리의 논의가 되어서 서로가 참여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새로 부임하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도민 본위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그 취지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회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회 때 1회, 정기회 때 1회 도정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 회수를 더 늘리자는 의견입니까?
  그 내용을 제가…
○김재근 위원   그렇죠. 저의 의견은 도지사도 오셨고 또 인사이동도 있었고 하니까 88회에 가능하다면은 하고 그것이 시간상이나 준비상 불가능하다면은 최소한 89회 때는 도정질의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은 현재 임시회 한 번, 정기회 한 번인데 회수를 한 번 더 늘리자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두 번 하는 것을 당기자는 의견입니까?
○김재근 위원   한 번 더 늘리자는 의견이죠.
○위원장 오운균   한 번 더 늘리자는 말씀입니까?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제가 수정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예.
○김진학 위원   어차피 우리가 도정질의를 하기에는 6월 달에 계획이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또 도정질의를 하고 6월 달에 또 하면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만약에 도정질의를 하게 된다면 7월달의 우리 임시회 때 도정질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우리가 도정질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의원들이 질의한 도정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는 도지사의 의지표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실천의지를 듣는 것으로 우리는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소리를 모아서 질의한 과정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지사의 의지가 아니라 각 실·국장 실무자의 심중에 의한 어떤 답변이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실천의지도 낮아졌고 의원들의 도정질의에 대한 효능이 낮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실지로 의원들의 질의사항이 지사의 의지가 담긴 답변으로 우리는 도출시킬려면은 보다 다른 방법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좀 도정질의를 회수를 늘려서 시기는 어느 때가 될는지 몰라도 시기는 조정해서 늘려서 도민들의 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번 회기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회기를 결정한 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다시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대해서 회기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회 간사님 말씀하시죠.
○김경회 위원   회기일정에 대해서 4월 12일날 본회의 때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지난 31일날 기초의회 의장님 네 분하고 도의회 의장님하고 또 문사위원장하고 해서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 관련 건의안 채택의 건을 제가 여기다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1차 본회의에 거기에서 프린트가 빠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예, 지금 김간사님이 이번 일정에 문장대 온천 휴양지 개발에 관한 건을 넣자는 말씀인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번에 어차피 들어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삽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운균   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진학 위원   전체적인 일정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운영 중에서 우리가 2월달 운영위원회 할 당시에 ’92년도에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결과를 3월달 회기 보고를 받도록끔 하자 해서 보고를 받도록 추진하기로 제가 답변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월달 회기 때 미실천된 상태고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 의회 운영 방침에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범도민적인 행정체제의 정확을 기하고 공직자상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격의 없는 민관의 어떤 연결을 시켜주기 위한 설문조사를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문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번 회기 중에는 우리가 마무리를 져서 바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회기 중에 우리 협의내용에 우리 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그 안건을 넣어서 실천을 하도록끔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 문제는 오늘 간담회 내용에 처장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간담회에서 그것을 취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결정을 짓고 해야죠.
  지사의 도정연설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위원장 오운균   이번 회기에…
○김진학 위원   안건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12일날 오후에 상임위활동으로 돼 있는데 오후시간을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를 할애시켜서 지사의 도정연설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질의를 해서 그 즉석에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어떻습니까?
○이병두 위원   김진학 위원님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한 새로운 지사님의 앞으로 펼칠 도정계획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시간을 갖는다면 아까 물론 도정질의는 회수를 늘리는 것은 나중에 사실 또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그날은 새로 부임하신 지사님이 도정에 대한 방향제시를 듣는 시간만 갖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떠한 일정을 받아서 우리가 정상적인 도정질의에 들어가야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해서 질의, 응답이 나온다면 서로간에 준비된 자료도 없는 거고 맞지 않고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김진학 위원   아니죠, 이병두위원님!
  잘못 생각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것은 언론지나 이런 데에도 보셔서 알겠지마는 각 단체장들이 즉 시장, 군수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잦은 인사에 의해서 주민을 위해 행정추진체제가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하는 느낌을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또 먼저 번의 지사님의 사업이 계속해서 연계되느냐도 또 문제로 연계성의 의미를 짚을려면 그 즉시 얼마든지 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계성에 대한 거라든가 또 각 시, 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들은 얘기와 각 실, 국별로 업무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해서 얼마든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두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임자에게서 인수받은 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을 해서 전임자가 했던 사업, 이러이러한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자기가 오셔서 자기의 어떠한 주관 하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주민을 위해서 해 보겠습니다 하는 모든 의견을 우리는 일단 다 수렴을 하고 그것을 수렴한 후에 우리로서는 만일 그것을 의결할 때에 도정질의를 바로 6월에 있다든지 임시회에서 왜 지난 지사가 도민들과 약속해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연설에도 없었는데 당신 어떠한 계획을 가겠습니까? 하고 질의를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즉흥적으로 질의, 응답보다는 차라리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도정에 대한 연설회를 듣는 것을 그 시간만 갖는 것이 낫지 않느냐, 듣고 만약에 우리가 부족한 것은 도정질의에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김진학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때는 도정연설을 듣는 것으로 하고 5월달 89회 임시회에는 도정질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런데 이번에 일정에 넣지 않아도 어차피 개회식 때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병두 위원   지난번에 인사를 하셨으니까 앞으로의 도정을 펼칠 방향을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무언가 제시를 해야지 그러니까 도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연설을 우리가 정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위원장 오운균   어떻습니까.
  처장님 의견은 시간 이만치 줘도 준비 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김진학 위원   하루만 하면 되죠.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의회 사무처장 박정순   제 생각에는 먼저 번에 가신 지사님이 연초에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든 전반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것은 일단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사님이 바뀌셔 가지고 지금 지사님이 하신다면은 먼저 번 같은 것은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당면한 현안 사업 중심으로 보고한다면 모를까 이것을 먼저 번과 같이 각 부서를 우리가 짚어 가면서 한다면은 먼저 번 같은 내용이 또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현안사업 중심으로 가장 도민이 궁금한 5가지, 6가지를 뽑아 가지고 그 중심으로 보고한다면은 시간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병두 위원   한 실례를 든다면은 어떤 사업을 무얼 무얼 하겠다는 것만 구체화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임지사님이 연초에 발표하셨던 역점사업에 대해서만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자기로서는 앞으로 도정의 임기동안 어떻게 도정을 펴 나가겠습니다하는 자기의 의지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우리 지사님의 의지를.
  그랬을 때 앞으로 지사님이 과연 도정을 어떻게 펴 나가겠다는 것을 도민에게 언약을 하는 거죠.
  새로 오신 지사님이 인사하는 것과 어떤 공식석상에서 도정을 어떻게 펴 나가겠다는 언약하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사님이 기획실장을 대독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의 의지표명의 연설을 듣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김진학 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지금 현재 지사님이 각 시, 군을 가시면서 한 것이 이 도민본위의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하고, 또 제가 강하게 받는 것은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겠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통합민원제의 이것도 해서 제가 보기에는 말뿐이고 제대로 실천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문제는 과거의 지사님에 대한 사업의 연계성도 우리가 짚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문민시대에 따른 지사님의 새로운 의지방향 이것도 우리가 짚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진짜 도민본위의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선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을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지사님이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운균   예,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지사의 시정방침 구체적인 것 좀 더 확실한 것 이러한 것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 관례가 없던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하다 보면 실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준비에 차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개회식 때 지사의 시정방침에 대한 얘기를 듣는 시간을 넣되 지사님이 처음에 부임을 해서 사실 인사와 그 다음에 대개 자기의 시정방침은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을 지금 방문을 하고 시군에 대해서 가서 방침을 듣고 여러 가지 자기 복안이 섰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을 순방한 결과 여러 가지 지사로서 생각했고 느꼈고 또 어떠한 시정방침상의 뭐를 다시 가다듬었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한계를 지어줘야지 막연히 구체적으로 해라, 뭐를 해라 하면 저쪽에서 준비가 어려울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듣는 것으로만 끝나고 다음 회기에 우리가 방안을 듣자, 이런 것으로 하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전국적으로 문민시대, 문민정부 해 가지고 행정쇄신을 위해서 지금 각 시, 군, 도 해 가지고 기획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들 몇 분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가 문민시대, 문민정부 여기에 의회는 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다시 우리가 모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는 또 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각 시·군 순방결과에 대한 시정방침 이러한 한계를 지어서 이렇게 해서 지사님이 의회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시간으로 요청을 했으면 그렇게 하고 다음 회기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합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연히 하면 서로가 모호한 이러한 입장이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데 일정 조정에 대해서 김경회 간사님 말씀해 주시죠.
○김경회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지금 11시로 본회의가 개회가 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오전에 상당히 한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시 30분으로 당겨 가지고 10시 30분서부터 개회식을 시작을 해서 개회가 끝나면 1차 본회의를 회기결정을 끝내고 바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도정방향 제시 지사님의 시정방침 그 말씀을 듣고서 바로 2, 3, 4항을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 참 조 >
제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오운균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면 제88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제의)

(11시50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에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 의결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수와 구성 방법을 의장단에게 위임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관례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에게 위임을 해서 예결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