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9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다. 신성장산업국
라. 농업기술원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3.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갑희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신성장산업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상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남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02분)
동 안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농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화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농정국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총 3,193억 9,602만 원으로 3,195억 9,86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3,195억 7,24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618만 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농정국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304억 5,560만 원으로 4,254억 2,477만 원을 지출하고 21억 3,3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 8,51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14억 9,447만 원으로 714억 7,708만 원을 지출하고 1,62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81페이지, 농업인단체 행사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코로나19 단계 격상으로 농업인단체 연찬교육이 취소됨에 따라서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58억 2,953만 원 중 2,552억 1,343만 원을 지출하고 6억 49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83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비 14억 4,320만 원 중 11억 1,158만 원을 지출하고 국비 미교부액 3억 3,1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6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1,424억 4,200만 원 중 1,422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국비 미교부액 2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918만 원으로 152억 5,338만 원을 지출하고 지역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비 2,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2,04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90페이지,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운영 지원 1,600만 원 중 618만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 단계격상으로 워크숍 및 대면회의 개최 불가로 98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9억 5,909만 원으로 296억 2,2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3,7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97페이지 내수면 전기어선 시범도입 사업은 어업인들의 신청 포기로 3억 3,000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4억 7,787만 원으로 230억 2,109만 원을 지출하고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7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677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98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33억 5,700만 원 중 26억 7,165만 원을 지출하고 국비 미교부로 6억 8,5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0억 7,693만 원으로 154억 1,564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2,6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2,66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02페이지, 축산물 위생검사 6억 2,010만 원 중 5억 9,799만 원을 지출하고 2,2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5,407만 원으로 54억 6,402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8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2,69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08페이지, 원종시설관리 2억 5,505만 원 중 2억 2,583만 원을 지출하고 2,9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충북 찰옥수수 연구동 신축 사업비 16억 중 15억 3,096만 원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입찰차액으로 6,9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5,446만 원으로 99억 5,808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60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11페이지,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20억 9,208만 원 중 20억 1,495만 원을 지출하고 입찰차액으로 7,713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가공시설 전력설비 증설사업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3,290만 원 중 9,912만 원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입찰차액으로 3,3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지역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자체 용역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유기농산과 이상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14억 1,583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157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108억 8,443만 원으로 114억 7,059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 결정액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08억 8,443만 원 중 105억 4,23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4,2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193억 9,602만 원 중 3,195억 9,861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3,195억 7,24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총 2,618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4,240억 1,178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이 50억 2,799만 원, 예비비 사용 14억 1,583만 원으로 총 4,304억 5,561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4,254억 2,477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1억 3,3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억 1,182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4억 8,51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지역푸드플랜 구축지원 1건에 1억 5,000만 원으로 먹거리 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서 과목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지원에 14억 1,584만 원이 이상저온에 따른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지역푸드플랜 구축 AI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등 8건에 20억 5,444만 원이 있으며 준공시기 미도래, 국유재산 매각, 예산 검토에 따른 일정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축산물 위생검사기간 검사장비 구입지원 7,950만 원으로 국외 장비의 국내 입고 및 설치기한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의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액은 108억 8,444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이 동일한 114억 7,059만 원으로 분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의 운용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써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의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액은 108억 8,443만 원으로 105억 4,230만 원을 집행하고 3.1%인 3억 4,21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채권현액은 395억 2,041만 원으로 농업정책과의 농어촌개발기금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의거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24억 8,51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2020회계연도에 농정국 소관에 사용된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저온현상에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명시이월 사업비는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 조치된 사항이나, 이와 달리 의회 사전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고이월 사업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에 대해서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에 더하여 다음 주요사업 설명자료 242쪽, 친환경 내수면 전기어선 시범도입 미집행 사유와 253쪽, 살처분 보상금 집행률 부진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은 실수납액과 동일한 114억 7,050만 원으로 세수 추계 노력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억 4,21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적절한 예산 집행이라 판단되며, 향후에도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266쪽 사고이월 사업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노후된 장비 교체 및 신규 검사장비 구입비용을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 1,000만 원 중 농식품부에서 추가 지원된 예산을 2020년 5회 추경에 반영되어 즉시 구입하려 했으나 당시 코로나19에 따른 국제물류가 원활하지 않아 장비 수입이 늦어져 7,95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021년 2월 장비가 납품되어 예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설명자료 242쪽 친환경 내수면 전기어선 시범도입 미집행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류추진기를 전기추진기로 대체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자 해수부가 2019년 처음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우리 도는 어업인 수요조사 후 해수부에 20척을 신청, 13척을 배정받아 추진 중에 전기추진기 배터리 크기가 기존 선박에 부착된 배터리보다 커서 새로운 어선 건조가 필요하고 충전시간 장시간 소요 등 어업인들의 불만족으로 신청자가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어업인 및 해수부, 시군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간담회 6회, 충주댐과 대청댐에서 현장 시연회 2회를 실시해서 전체 예산 4억 2,900만 원 중 사업 신청한 충주시에 9,900만 원을 교부하고 3억 3,000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적극적 사업의지를 갖고 추가 수요조사 및 해수부에 이월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고 해수부에서 이월 승인되지 않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반납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설명자료 253쪽 살처분 보상금 집행률이 80%로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 살처분 보상금 국비 예산액은 29억 8,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말부터 교부된 최종 국비는 23억 7,480만 원으로 6억 920만 원이 미교부 되어서 집행률이 부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비 7,600여만 원이 포함된 6억 8,535만 원의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설명자료 153쪽에 보시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량을 보면 사업추진 실적에 실적부분하고 집행액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계획한 만큼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을 제공해서 또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그런 취지에 목적이 있는데 계획량보다 실적이 또 저조하고 또 작년보다 2021년도에 예산이 좀 이렇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19년도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원부에 등재되신 분들을 대상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그 농업경영체 등록되신 분들만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충전식으로 하다 보면 또 시스템을 전부 바꿔야 되는 그런 재원 낭비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이냐 수당 개념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조금에 따른, 지원에 따른 보조금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카드로 충전식으로 하게 되면은 개인들이 다 그걸 얼마가 남고 얼마 뭐 이렇게 정산을 다 해야 되는데 카드 충전식으로 하게 되면 카드 그냥 바로 전산망으로 정산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고요. 또 그것을 농협에서 일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또 인력적 낭비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좀 개선하는 데는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될 이런 사항이고요.
지금은 이제 농협 군 단위농협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읍면 단위농협까지 발급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또 고민 좀 해 주셔야, 하고 계시겠지만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전에 우리 송미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준 이유는 답변내용 중에 경영체 등록, 농지원부를 가진 여성농어업인인데 농지원부가 아니라 경영체 등록을 한 여성농어업인을 이제 결정하다 보니 이렇게 사실 인원이 감소한 거죠?
이렇게 배우자가 경영체 등록이 되면 같이 우리 여성농어업인도 같이 동시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농지가 명의가 우리 여성농어업인으로 되어야 경영체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기가 뭐하니까 담당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는 걸로 이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요건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신규 농어업인이라든가 같이 있을 때는 안 되고 본인 앞으로 일정한 그 농지, 농작물을 1,000㎡ 이상 농지를 재배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을 때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원부가 있다든지 아니면 농업경영체 둘 중에 하나일 경우에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농지원부만 있고 농사를 짓지 않는 여성농어업인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수 요건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좀 공감하고요 좀 다른 데 비교해서 좀 작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6만 원 정도 주는 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들도 16만 원 주고 본인부담 2만 원 하고 다른 데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정여건이 다른 시도보다 좋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좀 평균보다는 높게 가는 쪽으로 저희가 설정해서 그렇게 예산요구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다른 데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촌의 인력이 부족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아무리 경영체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에 한번 가 보세요, 인력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경영체 등록이 안 되었더라도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여성농어업인들한테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형 농시 조성에 대해서 설명자료 150쪽입니다. 지금 2020년부터 3년 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대상지역이 4개 시군에 공사착공 1개소, 계획완료 1개소, 계획수립 중 2개소 해서 종합 진도를 보니까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진사유를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농시 도입한 배경은 농촌 어디서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의료복지라든가 문화, 교육 등 기초 생활인프라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농촌다운 도시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으로 구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20억 원을 주고 또 사업내용이 중앙사업이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스마트농촌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연계되어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있는 사업의 승인이라든가 또 설계라든가 이런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딜레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3단계로 또 추가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2단계는 지금 청주, 옥천, 진천, 음성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 충주, 제천, 보은이 선정될 예정으로 시군당 1개소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장님 농시사업이 농촌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갈수록 고령화도 되고 인구도 줄어들고 하는 농촌에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윤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농어업인 경영등록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이렇게 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경영등록체가 가능하답니다, 제가 지금 알아봤더니.
아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부부가 세대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달성현황 성과지표 보면 다들 100% 이하가 없어요. 다들 굉장히 잘하셨다 어쨌든 이렇게 평가가 나와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다만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 지금 현재로서 는 큰 문제는 없지만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농산사업소요. 국유재산매각 지원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출액하고 지금 이월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초기에서부터 계획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은 추후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사고이월에도 보면 외국선적의 문제로 국내 입고가, 장비 국내 입고가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사업 수립단계에서부터 그때 코로나가 있던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 단위에서 철저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코로나에 대한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지만 추후에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이건 외부로부터도 많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는 예측 가능한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방역과요. 가축질병 치료보험 가입농장 수에 대한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가 60개였는데 실제로 386 이게 실적률이 643%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초기 예산 수립하고 지출액 이게 다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성과가 느는데 있어서 예산은 수반되지 않았나요?
이게 보험료 지원이나 이런 게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지표가 지난번 우리 결산심사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지표설정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챙겼어야 됐는데 그게 똑같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 그거는 바로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다른 결산서 그러니까 결산만 이렇게 간단히만 봐도요 딱 차이점이 나는 게 보면 매 사업 건마다 보면 지출잔액이 건마다 다 있어요. 보면 중부지소 그렇고요 북부지소 그렇고.
그래서 이게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잔액이 과별로 다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분명하게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보기 때문에요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우리 행정기관 도청 본청하고 달리 동물위생시험소 사업소에서는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고 매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들 그와 달리 본청에서는 시군으로 보조금 교부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잔액 발생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또한 검사건수에 대해서 운영비도 그렇게 같이 동반되니까 그런 것들도 집행잔액이 남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00%라서 수요 예측을 하고 신청도 받고 해서 어쨌든 예산이 상당히 늘었죠, 2019년에 비해서는.
그런데 집행률이 거의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게 사업계획 그리고 추진과정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 올해는 저기 했고, 그러면 올해는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떤가요?
현재 따로 예산이 배정되어 갖고 추진하는 사업은 금년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농림부에서는 하는데, 해양수산부…
이거 농림부인가요, 해양수산부인가요?
그런데 개선방향을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또 반드시 가야 될 사업입니다.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바꿀 게 지금은 모터 크기가 너무 커 가지고 기존 선박에 부착이 안 되기 때문에 주 이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배터리가 작게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도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를 바꾸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선체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착의 방법이나 아니면 마력 수에 따른 선체의 강도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 사업에서 우리만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좀…
이 내용은 또 풀로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 설정해 가지고 요청하면 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 대책을 마련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다소 불편함이 있겠죠, 새로운 장비가 바뀌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을 보면 ’21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와 ’20년도 사업 추진 실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는 계속사업이 20건이고 신규사업이 1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신규사업 1건이 좀 늘어났죠?
신규사업이 총합해서 2건입니다.
현재 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신규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추가 선정된 것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1년부터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80건 되어 있는 것 중에 54건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17년부터 ’21년까지 계속사업이 24건 그다음에 신규로 오창읍의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진천읍의 중심지 활성화 사업 2건이 신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농촌이 본래의 기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규사업 선정 시에 우리 지역 안배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작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기농산과장님 설명자료 160쪽인데 친환경농업직불제 이게 시행이 한 78%밖에 안 되네요.
작년에도 73%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 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위임 결산서 자료에 보면은 계획이 1,934㏊고 실적이 한 1,519㏊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종합진도가 한 78.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예산을 이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다가 국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예산은 이렇게 배정을 해 주기 위해서 그 면적을 해 준 거고요. 실질적으로다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줄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해마다 저희가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실질적으로다가 면적이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 실질적인 사업면적은 2018년도에 1,441㏊ 그리고 1,413㏊, 2020년도에는 1,519㏊ 실질적으로 계속 증가는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이게 검증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절차를 거치면서 줄어드니까 당초예산 면적보다는 줄지만 실질적으로는 면적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추경에 사실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하는 게 이게 12월 2일까지 추가 대상자가 막 발굴이 됩니다. 12월 달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항은 12월 달에 확정을 시키기 때문에 국비가 예산은 책정돼 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국비는 안 온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만큼 최대한도로 실질적인 실적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직은 사실은 유기농 면적이 적잖아요.
작년 12월에 마무리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요. 1차 때 저희가 기재부나 농식품부에서는 작년에 20%를 소급 적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현재 저지한 상태고 작년도는 그래서 마무리된 상태고요. 저희가 지방재정실무위원회에 안건으로다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안건을 상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부담이 되는 거는 너무 과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1차·2차 진행이 됐고 농식품부나 기재부 그리고 행안부 쪽에서는 최종적으로다가 1안·2안·3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3차에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3차는 6월 달에 6월 말 정도에 개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다가 하여튼 지방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다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당 생산량도 줄었는데 올해 이렇게 시행하는 거 보면 올해도 타 작물 재배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다 모를 못 심고 콩 심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보기에는 좀 과도하게 중앙에서부터 실시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책적인 방향을 저는 지금 어쨌든 쌀이 모자라고 있어요. 기상이변으로 흉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다 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고 올해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는.
그런데 아마 일부 지역에서 괴산지역이라든지 불정이라든지 이쪽 지역에서는 콩올 주산지로다가 두 작목을 바꾸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논에 콩을 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은데요. 금년도에는 어차피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거와 같이 쌀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다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금년도에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게 실지로 올해, 내년, 후년 이렇게 계속 ’24년도, 5년도까지 그거에 맞게 시행이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당장 ’23년도부터 우리 광역센터 만드는 거로 이렇게 계획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거는 단지 도에서 용역 세운 게 아니라 민간하고 농어업인들 하고 실지로 유통, 농산물 유통에 관심있는 분들하고 다 같이 합의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도에서 방침이 예산을 확보 못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인 거버넌스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잘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거 잘 알고 저희들이 사실은 광역센터 대비해 가지고 그 인력을 교육청에 인력 하나 우리 전산실 인력 하나 그리고 우리 원예유통과 인력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결재를 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41쪽에 농지이용관리 관련한 사안인데요.
작년에 행감에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올해도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부분들이 충북도가 너무 쉬운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 서는 가능한 절대농지 해제 안 해 주거든요. 거기에 산업단지를 한다든지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이러면은 잘 안 해 줘요. 농림부에서 잘 안 해 주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전용 동의해 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분명히 농지 절대농지는 다 산업단지하고 똑같은 의미 거거든요. 농업을 산업단지화 하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경지정리 다 해 놓은 건데 거기다가 산업단지 짓고 발전소 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 과장님 소관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인데요. 229쪽 지금 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CO²하고 메탄 이런 부분들을 줄여가는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도까지 아마 내려올 거거든요.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탄소배출이 전체 배출량에 한 5% 정도 돼요. 그래서 도에서도 탄소중립위원회도 지금 조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장님 그 탄소중립위원회 농업부문이 참여하는 부분들 고민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탄소중립 관련해서 농업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나 또 어떻게 줄여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과제이고 그런데 그래서 적극 대응해 주시고 특히 축산부분에서 탄소배출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은 이게 기존에도 우리가 많이 부족했었잖아요. 이거는 더 양을 더 늘리고 더 철저하게 하고 근본적으로 악취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I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동물방역과장님일 것 같은데 지금 살처분 보상금이 지금 이게 집행률이 80%로 돼 있어요. 작년 거 안 된 부분들이 표기가 돼 있는 건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올해 거는 어떻게 돼 있는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53쪽에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설명이 일단 언급은 됐는데요. 저희들이 다 집행하지 못한 것은 작년에 가축전염병이 당초에 예상치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집행이 못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살처분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 한 35억 정도 연간 배정이 되는데 이제 발생하는 상황을 봐서 그러니까 살처분 보상액수를 봐서 국비가 지원되고 이제 거기에다 다시 도비, 시군비가 더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다 집행 못했다라는 거는 작년에 그만큼 살처분 두수가 적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연말에 발생했던 AI 관계는 우선 농가들하고 정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산지급한 데가 36개소에 77억 원이 완전히 정산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가지급된 데가 8개소에 11억 원이고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괴산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6월, 7월 달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바뀌지 않은 기준을 농가들에게 적용해서 페널티나 보상금을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중앙에서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방역기준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그것도 이행을 못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재 기준에 대한 적용은 이거는 최대한도로 그건 중지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농업인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또 중앙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상금을 그거를 핑계로 해서 20%씩 감액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은 농림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정경화 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홍순덕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해 우리 농촌재생 뉴딜사업 괴산군이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수옥정 관광지나 백두대간 국민쉼터조성이라든지 또 2023년에 중부내륙철도가 개통이 되고 축산시설 집단화 사업을 해서 이렇게 정말 국비 134억을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른 과장님들 역시 또 작년 한 해 고생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군에 대해서, 괴산군뿐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 정말 골고루 이렇게 좋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유기농산과장님 지금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여기 나온 거 보면 이상기온 때문에 재난복구비 쓰셨다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뭐를 복구비로 쓰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4월 이상저온으로다, 작년도입니다, 4월 이상저온으로다 해 가지고요. 1차 피해와 2차 피해가 있었습니다.
1차 때는 4월 5일, 6일 경으로다가 최저가 –6.9℃까지 내려가는 그런 피해가 있었고요. 2차 때는 4월 22일에서 4월 24일 날 –1.8℃까지 내려가는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에 피해농가가 9,851 농가가 됐고요. 면적상으로는 4,094㏊ 그리고 복구액은 99억 원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예비비로다가 지출한 사항입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갔거나 하는 근거가 있어요?
작물별로다가 그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숭아였을 때는 영하 몇 ℃대가 문제가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예비비 지출하는 데도 문제가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축수산과장님 3억이라는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저도 시연회하는 데 가서 직접 타보고 이랬었는데요. 일단은 어민들이 기존의 유류어선과 비교했을 때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늦고 또 기반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충전할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댐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미비해서 시기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강원도만 바닷가 쪽에 조금 접안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데에다 추진하고 있고 타 도에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시기를 갖고 추진기라든가 이런 게 좀 더 기술이 더 잘 보완이 되고 어민들하고 소통해서 잘 추진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결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민원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여기 축산위생연구소인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그 옆에 단지가, 택지나 단지 가 들어오는 바람에 공장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축산위생연구소가 이대로 간다면 옮겨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리 계획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충분히 건의를 드려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우리 여태까지 작년 한 해 집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더 말씀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제 방으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갑희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8분)
대표발의하신 원갑희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명 및 내용변경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4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및 내용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5조, 제7조, 제8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1시10분)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농, 고령농분들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가 단합하도록 역량을 키워주며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증가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시행계획 수립과 창업 및 육성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보강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세부 내용들을,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지원사업을 신설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화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1시13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을 위한 국내 농산물 수요확대와 전통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통주 산업육성을 위해 지역 우수전통주 활성화 지원사업,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전통주 홍보판매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상 제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를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화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농정국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정국은 사람과 환경이 조화로운 농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1년의 한가운데 서 있는 지금, 올해 세웠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하반기에 계획된 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그동안 충북의 축산 방역활동에 크게 기여하신 박재명 과장님께서 이번 달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재명 과장님께서 마무리 하시면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공직생활이 더딘 듯 빠르게 또는 빠른 듯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한 게 자랑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생각을 어떻게 공직자가 받아들이고 또 공직자는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도민 시민들의 생활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걸 그런 점에서 어깨가 무겁게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다 잘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열심히는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축산 분야는 제가 공직생활 시작할 때보다 굉장히 대형화되고 현대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가축전염병이 재난형에 신종전염병이 많이 발생을 해서 본의 아니게 농가들이 또 손해를 많이 보셨고 또 우리 공직 동료자도 많이 고생을 시켜드린 거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함과 고맙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는 민간인 입장에서 우리 도정에 협력자 또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우리 농정국 가족 전체 여러분하고 특히 우리 축산과 우리 동물방역과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부족한 점을 많이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될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2의 인생설계를 잘 하시고 그동안 고생하신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고맙다는 인사로 박수 한번 뜨겁게 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박수)
오늘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심사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박노학 기획행정부장이 공항 주변개발 연계 시범사업 선정 평가 참석으로, 투자유치부장이 ‘공석’으로 공모 중에 있어 사전에 불참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형식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0회계연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7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 214억 7,300만 원의 99.7%인 214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총 398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57.2%인 228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38.3%인 152억 6,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7,8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6건에 152억 6,600만 원으로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건설공사비 3건 149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오송2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비 1건, 2억 5,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비 2건, 9,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32페이지,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1억 4,200만 원은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사설계변경 용역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집행잔액 6,000만 원은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부분 준공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집행잔액 5억 5,700만 원은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중앙부처 승인 협의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33페이지,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1억 7,300만 원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집합행사 추진의 어려움과 국외 출장 제한 등으로 국외여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과 각 지구별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부 불가피하게 이월·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14억 7,394만 원 중 214억 2,397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을 동일하게 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예산액 380억 332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8억 9,505만 원으로, 총 398억 9,837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228억 5,397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52억 6,61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2,507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16억 5,314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3건에 149억 1,274만 원이 있으며 이는 준공시기 미도래에 의한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오송2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2억 5,367만 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의한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2건에 9,976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계속사업 미완료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의거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으며, 총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4.1%인 16억 5,314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잔액비율 1.6%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입니다. 대체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특성상 이월사업들이 건설공사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다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예산의 이월은 당해 연도에 활용할 예산의 사장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이월사업의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는 사고이월이 지속해서 발생하였던 점을 봤을 때 계획적인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88쪽,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집행 부진 사유 289쪽,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집행률 부진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형식 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8쪽,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부진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주에어로폴리스 1·2지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장기화로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18년도에 추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이 어려워 부분준공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실시계획은 ’21년 하반기에 변경 고시 예정으로 실시계획 변경고시 후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및 설계 완료하고 ’22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89쪽,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부진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항공산업 육성 및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19년 12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시 경제자유구역으로 미선정 되고 산업단지 개발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21년 3월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9년도에 추진한 부대 용역 개발계획, 전략환경 영향 등이 ’20년도 내 과업 불가로 부분 준공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 등 관련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까지 단지조성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설명자료 286쪽에 보시면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자면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에어로폴리스 1지구하고 연계해서 충북에 항공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또 중부내륙권 균형발전과 지역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주자 택지 대책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 현장에 다녀가셨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추진사항이 부진하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 이후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조만간…
토지소유주가 계속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이따 말이 번복되고 그래 가지고 협의가 조금 지난했었는데 계속 설득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어쨌든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행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강제로 세 번이나 이주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소유주와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투 트랙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나는 도시개발사업 공익성 평가를 받아서 도시개발지구지정을 받아서 토지를 수용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토지주를 설득해서 협의 취득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토지주가 토지 감정평가가 저희들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초 감정평가 했을 때하고 지금 개별토지 공시지가가 한 8.4% 올랐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토지가격을 올리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토지주들로부터.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구성리 현장을 현재 토지주가 감정평가 금액을 올리려고 여러 가지 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토지소유주가 요구하는 100만 원보다는 조금 덜해도 조만간에 협의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갭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토지소유주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한다고 했기 때문에 n분의 1 하거든요. 우리가 추천한 사람하고 그 토지소유주가 추천한 사람하고 양쪽 걸 더해서 n분의 1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감정평가가 좀 올라가서 제가 보기에 추석 전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한테는 따로 보고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저 같으면 이렇게 저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을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오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고요.
충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또 도민을 위하지 않는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추석 전에 어떤 결말을 지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니까 어쨌든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결산서를 통해서 2020년도 사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어쨌든 이거를 타산지석 삼아서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의 사업 계획들을 내실 있게 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이렇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성과지표 보면 대체적으로 다 만족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전략적 투자유치 부분만 낮아요. MOU 체결 협약 관련해서 보면 87%, 국내외 우수기관 같은 경우에는 33%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또 경자청의 소기에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이렇게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이렇게 이월액들이 많아요. 이월액들이 많은데 다 이유는 충분히 있겠지만 사실 준공시기 미도래라서 그런데 지금 이월액이 보니까 이게 예산액 대비 거의 38%가 이월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다.
사실 보면 그래 이게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거는 자칫하면 전체 사업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부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업 전체 부진은 없는 거죠?
사실은 ’20년도에 저희가 굉장히 어떤 이월액 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데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청주에어로폴리스 1·2지구가 ’20년도에 굉장히 중대한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중앙부처도 가야 되고 이런 과정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20년도에 그러니까 행정절차라고 볼 수 있죠.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연되는 일이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액이 많다는 것들은 보면 그 해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집행이 안 되는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서민경제 실물경제 다 위축이 됐는데 그때 이런 것들까지도 묶여 버리니까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경자청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거를 거시적으로 봐서 내실 있게 준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잔액 비율도 보면 지금 이게 사실 해마다 미세하지만 잔액 비율이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9년 예산에 비해서 예산현액은 상당히 줄었거든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비율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많아요,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잔액비율이 높지 않다고 그래서 그냥 방기할 게 아니라 사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긴장은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물류기업이니까 생산기업이 아니니까 폐수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용빈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것 이외에 내년 말을 완공시기로 봐서 그러면 그다음부터 기업들이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또 거꾸로 거든요.
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완공되고 사실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것도 ’23년까지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돼서 종합진도는 지금 2%인데 이렇게 늦어지고 한다면 또 그것이 거꾸로 될 수 있다라는 이 우려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완공이라는 의미는 폐수처리시설은 ’22년도에 건설이 됐는데 ’23년도에는 시운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장들이 입주해 가지고 폐수를 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쭌 거는 어쨌든 이번에 집행률은 낮았지만 집행률하고 별도로 이 공사에 올해 계획된 공정률은 그래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이걸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앞에서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이게 2지구 이주자택지 문제가 작년부터도 계속 문제가 되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감사 때도 우리 청장님께서 좀 직권을 걸고 해 달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아까답변하시는 거 보면 청장님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시는 건지 우리 본부장님이 대답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청장님, 그거는 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챙기고 직접 주민들 직접적으로 설득하고 그래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봅니다.
이걸 본부장님이 실무적으로 할 부분들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아까 9월 달까지 해결하시겠다는 부분들 정말 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강조 한번 드릴게요.
그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6.3%인데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19년도도 집행률이 낮잖아요. 그리고 ’19년도도 보니까 국비는 100% 집행을 했는데 이게 도비는 2%밖에 집행이 안 되고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20년도는 전체가 다 6.3%인데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단년도에 충분히 가능한 규모고 어떤 이 폐수시설을 해야 되는 어떤 2지구에 어떤 개발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존 하던 설계 용역 같은 것을 중지를 시키고 다시 개발계획 변경된 거에 따라서 다시 설계부터 다시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이주자가 지구 외로다 이전하는 거로다 전부 계획을 했는데 일부가 지구 내로다 오기 때문에 지구 내로 오는 바로 옆에 폐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시설이 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위치를 변경하고 또 용량을 늘리다 보니까 또 새로운 공법을 추가하라는 환경부의 지침이 있어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진 거고 바로 시작하면 바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면 하반기에는 시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지구 내로 이전하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 지구 주택단지가 있어서 그걸 이 밑으로 내리면서 그런 여러 가지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지구 조성사업은 지금 어떤지 좀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20년 뒤에 52%밖에 안 된 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3지구에 어떤 경자구역 지정이 무산되고 탈락이 되고 그다음에 ’20년도에 산업단지 지정이 될 걸로 봤었는데 그것도 ’20년도 안되고 ’21년도 3월 달에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하다 보니까 ’20년도에는 그게 이제 지금 3지구 관련된 게 용역비거든요. 그 용역비를 이 집행을 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부분 종결, 거기까지 하던 부분까지만 하고 종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올해 3지구 산업단지 지정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조금 설계부분 이 3지구 산업단지 지정된 그 취지에 맞게 다시 조금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략적 투자유치 부분이 전체적으로 국비 50%, 도비 50%인데 목 간 변형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산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인 경자구역 9개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도만 특별하게 이거를 뭐 이쪽 행사부로 돌려라 이쪽 행사로 돌리기는 좀 산자부에서 무리가 있다는 답변이 있어 갖고 저희들도 온라인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되는 측면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산자부 핑계대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91쪽부터 293쪽을 보시면요. 291쪽에는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사업 92쪽에는 충북 드론·UAM연구센터 설립, 3쪽에 보면 메디코스메틱연구센터 설립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지난 10월 추경 때 이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굉장히 급하게 추진된 거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배정받은 예산을 다 사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동안 어떤 사항을 추진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례로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제품이 나와 가지고 지금 행자부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전국적으로 다 시도들이 했는데 이제 충북에 대표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행자부에 이 공모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교부금으로 30억을 이 사업에 내려보내 주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경제력이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충북 드론·UAM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충북에 어떤 이런 UAM 관련된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데 충북에 항공 관련된 학과는 6개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학과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조금 연구를 해서 국가사업에 응모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메디코스메틱하고 향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관련된 기업에 어떤 이 하고 같이 어떤 공동개발을 해서 조만간 어떤 성과를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걸로 1차 성과지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으로 우리 추진하는 세 사업이 잘 된다면 사실 충북도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보완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14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신성장산업국
김상규 국장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신성장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산업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성원에 힘입어 금년 상반기에 각종 신규사업 발굴과 정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난 2월 26일 충북 오창이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었으며 공모사업 24건이 선정되어 약 2,097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등 신성장산업 기반의 기틀을 착실히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정진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0회계연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부터 17쪽, 세입결산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세입예산 현액은 161억 7,009만 원이며 187억 9,28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9%에 해당하는 187억 7,472만 원을 수납하고 1,814만 원이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5쪽의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세출예산 현액은 727억 9,053만 원으로 이 중 97.9%인 712억 9,077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7,3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2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4억 2,55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현황을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신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9억 1,735만 원으로 이 중 94%인 159억 1,683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 5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66쪽, 충북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잔액 5,700만 원은 당초 수립된 국비 보조금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국비 증액분을 활용하여 ’20년 충북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고 도비로 수립된 자체예산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23억 8,381만 원으로 이 중 99.6%인 322억 6,52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6,35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70쪽,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5,590만 원은 국비 축소에 따른 도 대응자금 감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4억 8,937만 원으로 이 중 98.3%인 231억 86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1,8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2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억 6,14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73쪽, 전선 지중화 사업 잔액 2억 원은 진천군에서 사업을 희망하여 2020년 설계비를 계상하였으나 지중배전기기 부지확보 불가 등의 사유로 예산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1억 7,009만 원 중 187억 9,28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87억 7,47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814만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26억 5,139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3,914만 원으로 총 727억 9,053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712억 9,077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0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4억 2,5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예산이체입니다.
신성장산업국의 예산이체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항으로 총 43건에 예산액 359억 4,231만 원 중 359억 343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020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에는 청주SB플라자 과학사업화 지원 등 3건에 10억 5,500만 원이 있으며 납품 및 용역 시기 미도래와 신청일정 변경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수소모빌리티 파워팩 평가인증 기반구축 1건에 1,8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으며, 총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4억 2,556만 원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다소 증가된 부분을 봤을 때 세부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 수립 등으로 예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집행잔액 감소조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집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추경 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액하거나 조정하여 한정된 세출예산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주요사업 설명자료 84쪽,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121쪽,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에는 명시이월이 3건에 10억 5,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전년도 1억 3,914만 원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는 사고이월도 발생한 점으로 볼 때 향후 이월 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신성장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연종석 위원장, 송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규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6쪽,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후 강소특구발전협의체 운영, 특구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초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2020년도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을 위해 당초예산에 총 5,7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당초 수립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국비 보조금이 국회 의결을 통해, 25억에서 58억 6,000만 원으로 증액 교부됨에 따라, 국비 증액분을 활용하여, 협의체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의 ’20년 충북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고, 이에 도비로 수립된 자체 예산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73쪽,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배전선로 지중화를 통해 학교주변 통학로 환경개선, 태풍 등 재난대비 안전 확보를 위한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설비 지중이설 사업입니다.
진천군에서 사업을 희망해서 설계비로 2020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중배전기기 부지확보 불가로 진천군에서 사업을 포기 및 대체사업 선정 불가로 예산을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조정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와 면밀한 계획 검토를 통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국으로 고생 많이 하면서도 또 중요한 일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최근에 또 공모를 엄청나게 많이 따오셨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감사드리고 그러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은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게 잘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전선 지중화 사업 아까 추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진천에서 거기 해당 그 부지를 확보는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전선 지중화 사업에서 부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도로 옆에 그 함들 설치하는 거 그런 건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지중화 설치를 하려면 인도 쪽에 변압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가 엄청 좁아가지고 그 변압기 설치부지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군에서 저희한테 사업포기 의사가 온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2억 원을 그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느냐 해서 다른 용도로 좀 찾아봤는데 마땅치 않다고 내용 얘기가 돼서요.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을 군에서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도 나름대로 들어보고 했는데 그 인근에 그러면 부지를 조금 들어가서 잡아보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봤는데 아마 그게 좀 마땅치 않아서 군에서는 뭐 계속…
하여튼 뭐 예예.
이게 그 시스템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차보전 한도가 어쨌든 간에 5억이라는 범위를 이게 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융자신청을 나름대로 좀 넉넉하게 해서 이게 이차보전이라는 게 금액에 맞춰서 융자신청을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해 가지고 받는데 처음에 신청한 사람들이 나중에 대출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한도만큼은 우리는 최대한 대출신청을 받아놓고 그 이상을 받아놓으면 또 이 이차보전 금액을 넘어설 수 있을까봐 저희가 나름대로는 한 20% 정도 신청을 다 받는데 이분들이 생각보다 이게 대출시행을 그때 가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예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대출상환금을 조기에 또 상환하는 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매년 보니까 아마 15%에서 20% 정도 이 갭이 항상 생기는데 그게 그런 부분으로 생기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여유있게 신청을 하려다보니 또 그 사람들이 다 대출이행을 하게 되면 신청한 사람들을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득이 꼭 이렇게 좀 10%에서 20% 사이에 그런 사안이 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흐름만 알아도 됩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지금 매년 ’18년까지는 ’18년을 정점으로 해서 좀 감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1,900건에 한 294㎿ ’20년도에는 1,000건에 한 141㎿ 이렇게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그 원인은 임야지역에 태양광 설치하는 게 지금 법적으로 좀 제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위 민원들 이런 부분 때문에 감소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붕 태양광이나 공장지붕 이런 데 별도로 좀 확대할 방안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60%, 80% 됐는데 이거는 이 사업의 성격들이 그 세부적인 사업에서 나눠져서 132쪽 설명자료 거기 보면 충북형 그린버튼 이니셔티브 구축 사업은 60% 진도고 DC전력 AI기반 스마트 거점 기반조성 사업은 80% 그리고 도비는 100% 집행이 돼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비 2020년 예산기준으로는 100% 집행이 된 거고요. 그런데 사업 기간이 저희들이 그린버튼 이니셔티브 구축 사업은 ’20년 6월부터 ’21년 7월까지입니다.
그래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아니고 2020년도 6월부터 2021년도 7월까지고요. 그리고 DC전력 AI기반 스마트 거점 기반조성 사업은 똑같이 ’20년 6월부터 ’21년 7월입니다.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미리 집행이 됐는데 사업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금 진도는 사업진도는 약 60%에서 80% 진행된 걸로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좀 동일비율로다가 했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송미애 부위원장, 연종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전선 지중화 사업 이거는 저번에 보은에 했던 거는 공모사업이었던 거죠?
보은에 채택된 전선 지중화 사업은 공모사업이었나요?
진천에서 덕산 소재지에서 혁신도시 간에 우회도로 개설공사 쪽으로 해서 공사를 검토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비 우리하고 조금 방향이 약간 틀려서 이 2억을 우리는 감액을 하고요. 건설교통국에서 균형건설국에서 이 사업비만큼 해서 이 사업을 지금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쪽에 충북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이게 2019년부터 ’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강사분들의 모집이나 홍보 뭐 교육, 근태관리를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이거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3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멈추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집행부 입장도 들어봤고 당사자 얘기도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너무 행정적인 면에서 관리를 하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 또한 도민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또 끝까지 함께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혁신원에서 이 부분은 관리를 하게 될 텐데 미래채움 사업에서 강사 운영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분장이라든가 또 혼선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먼저 원만히 저희가 해결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인력부분 문제가 일단 받쳐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혁신원에 한 20여명 추가 모집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 적정인력을 한두 명 더 배치를 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만약 또 향후에 기존에 하던 그쪽하고 다시 내용 부분이 잘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추후에 그쪽 입장도 들어보고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맞다면 다시 한번 진행하는 부분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하여튼 인력보강은 한두 명 정도 더 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2021년도부터 사업이 지속이 만약에 되게 되면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혁신원하고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신성장동력과 이 성과지표가 좀 100% 못 미치는 게 2건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성장동력과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성과지표 중에 100% 안 된 게 신성장동력과 사업 중에 4차산업혁명 인식확산교육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년도에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대면교육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회 중에 4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오프라인으로도 한 적이 있고 온라인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6회를 다 채우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일단 온라인을 강화해서 진행을 열심히 하도록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감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핵심전략 기술개발 고도화 이것도,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다른 국도 이렇게 결산을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성과지표는 약간의 버블도 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100% 미만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없는데 우리 또 신성장산업국에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연구개발지원팀이라는 조직을 갖고서 지역특화 전략산업에 대해서 R&D 과제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일단은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유관기관들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과보고서를 받는 부분에 약간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지속적으로 R&D 과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거는 약간 시기적인 부분만 조정된다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성과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랬고 첫 번째 설명하신 건 충분히 또 요즘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 이해가 충분히 가고요.
그렇게 하고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설명서 보면 105페이지인데요 우리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고도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2020년 한 해 사업입니다. 연도를 넘어서 지속하는 사업이 아니고 1년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종합진도에 보면 76%고요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게 사실은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옆에 부진사유, 미달사유 보니까 타 사업 정상추진 해서 100% 추진완료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다소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산업육성과장님이 설명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품산업 경쟁력 고도화 지원사업은 작년 한 해 사업이고요. 추진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바우처 지원사업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 기업들이 이런 R&D 투자가 부족해서 저희가 10개에 대해서 목표로 했지만 3개만 실적을 함으로서 그 부분에서 조금 실적이 부진한 결과가 나왔고요.
집행실적 같은 경우에는 12월 기준으로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과기혁신원에 전액 5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2월에 끝나고서 2월 달에 이거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봐 가지고요. 지금 정산이 관련해서 5,500만 원 정도 저희가 정산을 반납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 나온 집행실적 같은 경우에는 12월 기준으로 수행기관에 주는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진천에 2억이 안 됐으니까, 그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진천에 2억의 사업을 타 사업이 있는지 한번 타진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어쨌든 되게 적극적으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에서 약간 달리 생각하는 게요.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게 그러니까 진천에 대한 예산 지원이냐 진천만을 위한 거냐 그렇다라면 이 지중화 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이냐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목적으로 봤으면 타 지역까지도 좀 해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예산은 불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원하는 지역들은 적지 않을 텐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사실은 지중화 사업에서 도비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도 지중화 관련된 뉴딜사업을 추진을 해서 아마 상당 부분 국비를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충북뉴딜로 해서 이거를 하나의 시범사업 개념으로 저희가 시행을 한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20년도에 시군 대표 뉴딜사업으로 해서 시군에서 1건씩 그린뉴딜에 적합한 사업을 내라 그러면 도비를 특별하게 지원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진천에서는 다른 사업들은 일체 안 하고 이 사업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업비는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원칙이. 군에서 거의 50%를 대고 나머지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통신공사랑 50%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을 낸 데는 진천 하나가 있는 거고요. 딴 데는 다른 하수도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타 시도 현황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군하고 한전하고 통신공사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21년도 올해 그린뉴딜사업으로 해서 특별하게 국비를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은하고 괴산이 선정이 돼서 지금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104억 정도 되는데요. 보은은 한 0.8㎞ 괴산은 읍에 한 1㎞ 정도 해서 보은 42억, 괴산 62억 이렇게 확보를 해서 지중화 사업을 올해 선정이 돼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중화 현황을 갖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를 파악을 했는데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영동 각 시군별로 한 군데씩 다 있어서 지금 통신공사, 한전하고 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추가적으로 우선 특별하게 국비가 지원되는 이 공모사업도 계속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요. 안 되면은 이 사업이 또 타 시군에도 반영이 되도록 해서 지중화 확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게 있으면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4쪽을 보시면 Grand ICT연구센터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이외에도 사업내용들을 살펴보면 인력양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Grand ICT연구센터 운영사업의 경우에는 대학과 연계하여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야 다 아시다시피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겠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력양성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력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충북에서 전문인력이 양성되면 오히려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출방지 방안과 관련돼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도입을 해서 그 기업에 필요한 강사분이 와서 강의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교육과정 그리고 여기에 졸업하게 되면 상호 간에 매칭되는 그런 부분이 그 과정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100%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에 사업이 진행이 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인력이 양성되면 기왕이면 우리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서 우리 도내 기업에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인력 양성과 도내 취업이라는 이런 선순환이 되면 우리 지역 활성화는 물론이고 또 우리 기술선도 충북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 한 해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다는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김상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5쪽에 지역VR·AR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VR·AR분야가 이제 5G 핵심 콘텐츠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성과에 매출증대에 사업성과를 좀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매출증대나 사업성과가 좀 어땠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총사업비가 17억 7,000만 원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포커스는 그 반도체 중심의 핵심소재 부품을 만드는 그 과정에 AR·VR을 사전에 활용을 해서 그 부품제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출증대라는 매출을 얼마나 증대시켰느냐 하는 부분까지는 아예 저희가 파악은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상용화, 사업화 지원으로 해 가지고 12건에 한 8억 5,000이 집행이 됐고요. 창업기업 발굴지원에 6개 사에 한 1억 7,400이 또 지원이 되고 그리고 박람회 참가지원도 있었고 기초교육 전문교육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반영하셔서 전문적으로 이 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확대도 하시고 또 투자도 하셔서 정말 충북이 VR·AR의 분야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5쪽에 SOS랩 구축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개발사업(대응)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5회 추경 때도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1차 연도에 시행한다고 했던 쓰레기감소 관련 사업 결과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SOS랩 구축 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쓰레기 방식을 어떤 형태로 잘 분리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밤 껍질이 과연 음식물쓰레기냐 아니면 일반쓰레기로 분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사전에 앱을 구축을 해서 자연스럽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게 분리가 됐을 때 폐기장으로 가는 연결되는 그래서 제때에 와서 수거하는 뭐 이런, 그래서 주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SOS랩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는 일단 그 현장 적용 공급계약 체결이라든가 교육인력양성 교육과정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저희 과장님이 좀 상세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이 있고요. 과제 도출이 있고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인력 교육에 대한 거는 줄이기, 쓰레기를 줄이는 거에 어떻게 할 건가 분리배출을 어떻게 할 건가 재활용하는 거에 어떻게 할 건가에서 반을 좀 나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하게 해서요. 이게 지금 줄이기 쪽에는 스물네 분이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서 분리배출에 여섯 분 그리고 재활용이나 그 추가 진행에 대한 거는 한 스물다섯 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RFP를 5건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거는 줄이기 1·2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사항을 고민을 하면서 분리배출 평가 및 플랫폼 개발 이런 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서 재활용에 대해서는 그 재활용폐기물, 폐기를 하는 거에 대한 분리장치개발 사항들 그리고 보상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서비스 R&D과제를 좀 지원을 해서요 생활쓰레기 분류배출 활성화,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그거를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6쪽, 117쪽에 관한 연계해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국비, 도비, 시군비에서 지원하는 2개 마을에 사업이 있고 국비를 제외한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사업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 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소외된 농촌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심의할 때 정말 이런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된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권장했고 시행했던 지금 심야전기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부는 심야전기를 철거를 하고 등유보일러나 아니면 화목보일러로 하는데 이래서 지금 ’20년 작년도에는 7개 마을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 자부담도 물론 있는 사업이에요, 시군비도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확대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헤쳐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 계획이 혹시 몇 개 마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일단 사전 조사를 미리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9월 달쯤에 예산 심의를 받습니다.
하여튼 수요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된다고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을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에서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한 가지 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저희가 농정국 결산보고에서 농정국에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가져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탄소중립에서 농업부분이 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도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신성장국은 저희는 가장 주무부서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부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 도도 탄소중립위원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초점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가장 내실있는 실질적인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도의 위원회들이 대부분 내실이 별로 없거든요.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많고 그런데 여기는 정말 민간과 합의돼서 민간이 같이 약속을 지키고 참여하는 그런 방식에 정말 그런 실질적인 이행들이 돼야 되고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라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을 수 있고 도내에서 저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서 민간의 환경운동은 우리 도민단체들에서는 상당히 불신도 현실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밀도있게 그리고 다른 부서랑 같이 민간과 참여를 해서 좀 이렇게 실질적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워낙 중요한 사업이라 강조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총괄기획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분과 개념으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잠시 보류를 시켰고요. 제가 오늘 SNS를 통해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 정부 출연연구기관하고 또 출연기관하고 기술표준원 불러 가지고 오늘 SNS 화상회의를 해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R&D과제를 좀 적극 지원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세라믹연구원에서 지금 정부 예타 사업을 합니다.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래서 그 세라믹 연구원에 거기 탄소중립TF팀과 저희랑 만나서 같이 논의를 해서 충북의 사업을 나름대로 많이 좀 담아보는 쪽으로 해서 오늘 거기서 좀 회의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께서 잘 좀 말씀을 드리고 이 탄소중립 쪽에 특히 기후변화대응 쪽에서 이번에 기재부에서 2∼3조 원을 별도 예산을 지금 확보 중에 있기 때문에 확보해서 집행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 아이디어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여튼 요새 분야별로 많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이 나오면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15시50분)
대표발의하신 윤남진 의원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 분석기술이 민간 및 공공부문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난해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라 신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 산업관련 사업 추진 및 부족한 전문인력 양성 등 충청북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관련된 조항 신설에 따라 조례제명을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빅데이터 활용확대와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지원,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규 국장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조례안을 발의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송구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사준비를 해 주신 김상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16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농업기술원
송용섭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농업연구개발 및 농촌지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 27쪽과 28쪽의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87억 7,544만 원으로 188억 3,65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88억 3,44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10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28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58억 4,439만 원으로 이 중 98.5%인 451억 5,86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억 610만 원을 반납하여 5억 7,9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8쪽, 기술원 행정운영의 집행잔액 5,980만 원은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제세공과금의 절감 및 코로나19로 인한 관용차량 운행 횟수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19쪽, 작물연구과 소관으로 전산네트워크장비 운영관리 사업의 집행잔액 1,086만 원은 농산업 쇼핑몰 잇다팜 위탁관리 용역의 입찰 잔액 등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123쪽, 유기농업연구소 소관으로 유기농업연구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1,382만 원은 자산취득비 입찰 잔액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4쪽, 지원기획과 소관으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1,0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취소로 글로벌 역량향상 국외여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1,014만 원 또한 주요행사의 취소 또는 비대면 전환 실시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5쪽, 충북 청년농업리더 육성 교육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과정의 축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현장실습교육 취소로 1,15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6쪽,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품목별 연구회 운영 및 농업인 교육 사업의 집행잔액 2,133만 원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면교육 및 벤치마킹 등의 행사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27쪽,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농촌자원 활용 융복합 산업화 촉진 사업 역시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에 따라 하반기 집합교육 및 진로교육원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이던 신나휴 농촌체험 네트워크 행사가 취소되면서 집행잔액 2,41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27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7,363만 원은 예산편성 대비 보수지급 인원의 변동 및 각종 제수당의 집행잔액 등으로 인하여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183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 63억 5,657만 원에 당해연도 1억 1,877만 원을 조성하고 5개 농업인 단체에 고유목적사업 보조금으로 9,710만 원을 교부하여 당해 연도 연도 말 63억 7,823만 원을 정기예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제출과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충북농업 및 농촌의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수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87억 7,544만 원 중 188억 3,65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88억 3,449만원을 수납하고 21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예산액 458억 4,439만 원과 동일하며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예비비, 전용 및 변경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중 451억 5,86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1억 610만 원을 반납하여 5억 7,9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5,657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억 1,877만 원이 조성되었고 9,71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0.3%인 2,167만 원이 증가된 63억 7,823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은 수입계획 현액 64억 6,64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4억 7,533만 원으로 수납액과 동일하며 세출결산은 지출계획 현액 64억 6,640만 원이고 지출액은 64억 7,533만 원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2%인 5억 7,969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임을 감안 했을 때 충청북도 일반회계 잔액비율인 1.6%보다 낮고 전년도 2%에 비해 축소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수의 미집행 사업들이 행사성 및 교육 성격으로 코로나19로 진행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업 수행과 예산 집행을 위해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촌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1981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내역을 검토한 결과 농촌 조직 강화 및 후계세대 육성, 농촌 복지증진사업 등을 위해 5개 농업인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의 성격에 맞게 집행 되었으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산 관련해서는 저도 결산검사위원회 참여를 해서 한번 쭉 봤었고 뭐 특별히 별 문제가 없었고 지금 자료에 나온 것도 대부분 다 구십 팔구 프로 이상 다 이렇게 수행을 하셔서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 또 원장님께서 또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확인도 해 주셔 가지고 질의할 거는 없고요. 우리 이번에 원장님 그동안에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고 이렇게 퇴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참, 아쉽기도 하고 더 계셔 가지고 우리 충북 농업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특히 혁신에서 우리 더 현장 농민들과 밀접하게 가는 과정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평생동안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리고 저희가 죽 이렇게 지역 농민들하고 많이 부딪치면서 저희도 농민단체 출신으로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역대 어느 원장님이나 어느 공무원님보다도 우리 농민들이 칭찬하신 농민들이 사실 칭찬이 인색한데 칭찬을 많이 한 대표적인 공직자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일 좀 더 잘 되시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우리 원장님 그냥 인사 말씀 청해 듣는 것으로 저는 질의 대신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럼 그냥 일부만 하시고요, 이따가 하시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우선 과찬의 그런 말씀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자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을 만들겠다는 그런 비전을 설정하고 농촌에 희망을 또 도시에 건강을 위한 그런 케치플레이즈를 내걸고 이랬습니다마는 이러한 작은 노력이 우리 충북에 농업농촌발전에 조금이라도 어떤 초석이나 발판이 됐다면 저의 큰 보람으로 여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적 감정을 팡팡하신 거 같은데 어쨌든 이거 보면 예산전용이나 예산이체나 이렇게 결산심사에서 다 잘 이루어지신 거 같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충북과수화상병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장내 웃음)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는 이제 위원장님이 또 해결해서 인사 말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 주심에 정말 감동 많이 받았고요. 혹시 이렇게 떠나시더라도 이렇게 늘 SNS 제가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뭐 직접 이렇게 듣지는 못하더라도 SNS를 통해서 우리 충북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명심해서 앞으로도 더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36분)
송용섭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희들이 올 한 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유농업 사업을 영위하는 농장,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치유농업 육성과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과 농업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매칭을 통한 다양한 치유농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신건강 분야 등 취약계층 지원 법인 및 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미래산업인 치유농업의 육성 근거 마련을 통해서 우리 충북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확대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경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지난 5월 31일 제출한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6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가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에 제정됨에 따라, 치유농업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을 근거 계기로, 최근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한 치유농업을 치유관광 등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작년에 기승을 부렸던 과수화상병이 올해도 발생하여서 기술원 직원분들 모두가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수화상병 예방 및 소독 활동에도 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농업·농촌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신 우리 송용섭 원장님께서 이달 6월 말이면 몸 담았던 공직생활은 떠나게 되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 여러분들과 또 뒤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들 모두 우리 송용섭 원장님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응원과 또 격려의 큰 박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끝으로 금일 결산심사 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또 당부드리면서 충실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신 송용섭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안 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출자계획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연종석 송미애 이상식 원갑희
윤남진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우경수
전문위원박미경
○출석공무원
·신성장산업국
국장김상규
신성장동력과장김종호
산업육성과장이용일
에너지과장김형년
·농정국
국장정경화
농업정책과장홍순덕
유기농산과장반주현
농식품유통과장김용환
축수산과장안호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연구개발국장김영호
기술지원국장권혁순
행정지원과장최병기
작물연구과장김익제
원예연구과장김주형
친환경연구과장김인재
지원기획과장한경희
기술보급과장최재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이강명
개발사업부장류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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