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4월 22일(목)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회의는 민경환 위원장의 의원 사직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8분)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교육비전을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설정하고 155만 충북도민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내실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충북교육은 공교육을 활성화하여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전개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09학년도 학력평가에서 최상위 성취를 달성한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어교육원과 영어체험센터에서 생활중심의 영어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전국최초의 기숙형 중학교 설립, 기숙형 고등학교 설립·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과 투자로 수월성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것입니다.
학교생활에 적응 못하는 학생들의 치료교육을 위해 국내최초의 공립대안학교 형태인 청명학생교육원이 2010년 9월 개원 예정이며 특히 가족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으며 어울림의 교육으로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하고 배려와 섬김을 통하여 따뜻한 감성을 지닌 충북 학생을 육성하겠습니다.
전 교사 수업공개와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시행 및 각종 평가를 통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지원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아울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국가시책사업, 학력신장, 영어교육 활성화, 교육격차 해소,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수용시설 확충 및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 총 1,6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광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세입 현황은 2010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0년 학교신설사업 국고부담 지방채는 정부의 보통교부금 추가지원에 따라 기 승인한 지방채 규모를 감액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현황은 정부시책 사업과 연계한 대응투자 사업 추진,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신장 사업, 영어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학비 및 급식비 지원과 농촌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격차 해소 사업,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학교운영비 지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5,505억원에서 1,652억원이 증액된 1조7,1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이전수입 918억원, 자체수입 16억원, 차입금 감소 271억원, 기타 전년도 이월수입 989억원으로 1,6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154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67억원, 교육격차해소 224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07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1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530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8억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52억원, 기관운영관리 43억원, 지방채상환 2억원, 예비비 및 기타 14억원으로 1,6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의 10.7%인 1,651억원을 증액한 1조7,15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전수입은 1조4,81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6%를 증액하고 자체수입은 545억원, 기타수입은 1,782억원으로 각각 편성하고 차입금은 당초예산의 93.9%인 270억을 감액한 1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1조5,334억원, 평생·직업교육부문은 784억원, 교육일반부문은 1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세입예산안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의 기타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1,78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부터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이는 계획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되거나 당초예산의 소극적 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적 사업발굴과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10쪽 세출예산안 검토 결과입니다.
11쪽 정책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1,533억원을 증액한 1조6,08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을 위한 교원역량강화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5.1%인 7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교원능력개발 평가에 따른 초·중·고교 교사연수비와 청주교대 장학금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서 청주교대상 장학금 지급사업의 피드백과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분석 이후 확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유아진흥교육사업비는 당초 예산 대비 9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80억원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체험시설이 주요 시설인바 수요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부문은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1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비정규 장애인 교육시설 지원비와 불법·고액수강료 징수학원 단속을 위한 학원단속요원 인건비 및 포상금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단속을 위한 배치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청주교육청에만 편성한바 기타 교육청의 단속요원의 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입니다.
교육 일반부문에서는 전체 예산의 2.0%로 당초예산 대비 17.5%인 1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교육정책관리사업은 학생별 맞춤식 학습지원상담을 위한 컨설팅 지원팀 운영비와 자문 연구기관을 지정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4억원을 신규 계상한바 맞춤형 학습지원체제 구축 운영사업의 세부내역과 컨설팅 연구개발의 추진방법, 자문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14억이 증액 계상되어 총 176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적정수준은 0.5% 정도로 판단되는 바 과다계상되지 않았는지 적극적 예산편성 및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07쪽에 기획관리국장님 소관 같은데 교육사랑카드 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영되지 못한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으로서 추경예산을 세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이러한 복지사업 미집행 금액을 2010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특별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9년도 이러한 복지사업 예산을 과연 2010년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랑카드 작년도분을 금년도에 집행하게 된 사유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계획을 다 수립했었는데 작년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연수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집행계획은 명단까지 확보해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다 이첩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 못한 부분을 금년도에 수입금액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금년도분하고 작년도분하고 합쳐가지고.
교육청만 이러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금이 이미 조성돼 있었던 거고 이랬기 때문에 그분들에 신뢰도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저기는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선정된 사람들이 거의가 전부다 개인 실적에 의해서 선정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이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예산낭비는 아니고요. 개인 실적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실행을 못했던…
예산서 121쪽을 보면 영어권 국가 현지어학연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누구시죠?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저희들이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합숙형하고 사이버형 두 개가 있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것이 합숙형보다 사이버형이 훨씬 더 효과가 적을 거 아니겠느냐. 합숙형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해 주시고 사이버형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봐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게 저희들이 국고하고 50 대 50 사업입니다.
50 대 50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들이 할 때 지금 심화연수 중에서 합숙형은 교원대에서 하고 있는데 교원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학교에서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6개월씩 장기간 빠져서 학생들 학습에 지장을 주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숙형에 버금가게 사이버형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750만원씩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750만원씩 세웠었는데 그때는 해외연수까지 포함돼 있어서, 그럼 저희들이 의원님들 뜻도 반영을 하고 저희들 현실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거 말고 영어교사 해외연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외연수하는 부분을 저희 자체 걸로 해결을 하고 그 5개월 동안 것만 한다고 해서 250만원씩으로 저희들이 다시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형편상 국고하고 5 대 5 사업이기도 하지만 수용하는 한계 내지는 학교를 장기간 비워서 학교 학사 운영에 지장이 되는 문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바꾸고 예산을 좀 절약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약간은 줄였고요. 1인당 경비도 750만원 해서 해외연수는 저희들 자체로 하는 거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250만원만 들여서 5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원어민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원어민은 예를 들어서 1월에 채용되는 사람, 3월에 채용되는 사람 달마다 채용이 됩니다.
채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다 보면 목표인원보다 적게 채용될 수도 있고 1월이나 3월이 아니라 4∼5월 심지어는 9월에 채용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산을 할 때 예산이 약 8억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만약 금년도에, 금년도는 원어민을 채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원활해졌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경에 세워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 교육청에서 본예산에 95명분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40명분을 올렸습니다. 40명분을 올렸는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작년도하고 달라서 금년도에는 더 원어민을 확보하기가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0명을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5명 정도 예상을 해서 이번에 40명을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을 1회 추경에 또 1억1,544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사업이 작년부터 정책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책팀이 구성되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특교금도 내려오고 또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느라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지난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한 7,000여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서 다시 1억원 이상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1억1,544만원 세웠는데 특교금이 1억6,300만원이 마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1억1,544만원을 쓰고 특교금으로 나중에 채워넣고 나머지 4,756만원은 다음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지난번에는 충분히 드려서 교사위원회 이해를 구했고 마침 또 승인을 해 주셨는데 마침 그런 차에 또 특교금이 내려와서 그것으로 사업을 대체할 수가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기용 교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관심·사랑·화합 속에 많은 노력을 한 끝에 또 우리 실력있는 충북교육을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4쪽 참조해 주시면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해서 신규사업으로 79억9,900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우리 2008년도 3회 추경에도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도 아니고 긴급하게 추경에 이렇게 2008년도 3회 추경에는 5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79억9,000으로 오히려 한 29억이 증액돼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본예산도 아니고 2008년도에 계상도 됐었고 한 것을 2010년도 1회 추경에 또 긴급하게 올리게 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08년도 3회 추경에 계상이 됐다가 그때 안 됐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사유는 아시다시피 정보원에 막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1회 추경으로 부득이 올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08년도에 문제점으로 접근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 주셔서 그동안 3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부지를 연구해봤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 부지라든가 또는 본청 서편에 몇 천평을 구입했는데 그것도 정보원과 같이 하려고 했더니 또 협소한 문제가 있어서 큰 사업인 교육정보원을 제대로 거기다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또 했고 폐교도 생각을 해봤고 했는데 접근성을 또 가까이 있는 곳에 하려고 하면 부지 매입비가 엄청나게 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단재교육원 부지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아 견학이나 시설 참관교육 이런 것들은 주로 유치원 어린이들은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어린이들 관리문제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유치원 원아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한 20키로 정도 시에서 벗어났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큰 불편이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계획이 청주시 월오동에서 단재교육원 뒤로 4차선이 청주 GS마트에서 계획이 돼서 실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조사한 바로는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설립이 되면 그 도로가 개설되면 접근성이 어느 정도 청주시내 용암동 GS마트에서 한 10분대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에 큰 불편이 적지 않은가?
그리고 단재교육원에 숲이 많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로 그 이상의 부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강당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교수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단재교육원으로 다시 입지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재교육원 부지 곁에다가 그쪽에 위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교통도 더 불편하고 그 유아원 애들을 북부권 애들도 문제가 될 테고 또 저쪽의 남부권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문제가 될 텐데 오히려 지금 관내 학교가 시설이 많이 폐교도 되고 근자에 ’80년대 이후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한 200여개 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폐교를 아까도 답변에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오히려 북부권이면 북부권에 또 남부권이면 남부권에 해서 오히려 유아교육 차원에서 어린 애들은 또 대중교통 아니면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존 재산이 있는데, 우리 재산에. 그 재산을 활용하고 유지하면 되는데 오히려 기존 재산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도 필요한데 굳이 이렇게 79억씩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더군다나 여기 시내에서 떨어진 청원군 쪽에다가 그렇게 할 경우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걸로다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답변하셨겠지만 좀 다각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학생외국어교육원, 북부라든지 또 이렇게 남부 쪽에도 지난번 에 체험센터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청주시교육청 관사도 우리가 체험 분소로다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이렇게 좀 다각도로다 연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 군데다 치중해서 유아교육을 할 게 아니라 좀 나눠서, 또 자연도 좋은 이런 기존에 폐교된 데가 자연환경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데?
그래서 오히려 일부를 좀 보수하고 또 기존에 학교 안에 있는 유아원도 활용하고 그러면 오히려 79억이면 한 80억 들어가는 예산이 이거보다는 효율적인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대부분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되었고 또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광주, 전북이 9월에 개관이 될 걸로 돼 있고 나머지 6개 시도도 지금 예산을 확보하거나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청이 다 이것을 설립 추진계획의 단계에 대부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도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유아의 특성상 어린 아이들의 대개 하루 이내의 체험학습으로 이렇게 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게 유아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교원 연수도 해야 되고 교육 연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유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체험학습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유아 전문기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셨듯이 그래도 충북의 한 60%가 청주, 청원, 진천, 보은, 괴산 이 권을 커버할 수 있는 곳이 단재교육원이 우선은 전체는 커버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유아들이 중부권에 있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지적해 주신 북부권이나 남부권도 유아교육연구원이 제대로 설립돼서 운영의 효과를 기한다면 북부권이나 남부권에도 그와 같은 큰 규모는 되지 못하더라도 유아 연구기능이나 연수기능 이런 건 빼고라도 유아의 체험장을 위해서 북부권, 남부권도 앞으로 운영 효과를 봐서 점차 확대해 주면 우리 전 도에 있는 유아들이 좋은 체험학습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꼭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원아들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1차적으로 단재교육원에 하면 우선 접근성은 도로개설로 인해서 되고 단재교육원 부지가 무척 넓고 또 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그런 경관이 충분히 제공되기 때문에 아마 유아들 활용 면에서는 우선은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깊이 연구검토를 많이 해 봤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재교육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될 경우 교육하고 이런데 어린 아이들 체험하고 별도의 동선이 겹치고 그러는 건 없습니까?
특히 교육위원회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본회의장하고 사무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앞으로 교육위원님들하고 교육위원 제도가 폐지가 되고 9대 도의회가 편성이 되면 네 분의 교육위원님들이 도의회로 오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교육위원회가 활용도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하는 건 아닌지, 본회의장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본관은 원래 1978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본관 자체 내에도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난간이라든가 그 부분을 보수하는 거고요. 교육위는 본회의장이 한 103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소회의실이 현재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세미나형으로 해서 한 200명 정도 수용할 시설로 보수를 하고요.
그리고 사무실이 1·2층 해서 한 4칸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본청 내에 몇 개 과가 사무실이 과밀하거나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일부분 저희들 도본청으로 같이 쓰기 위해서 지금 교육위원회 폐지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본회의장은 아시다시피 극장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걸 다시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1·2층 연계를 해서 쓸 수 있는, 지금 규모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에 보면 의회업무협력 지원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54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죽 보면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국외연수라든가 다음에 활동비라든가 이런 걸로 했는데 이번에도 기존예산이 약 4,093만원이 있는데 540만원이 더 계상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님들의 해외연수 경비는 의장단에서 250만원, 일반 위원님이 180만원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데요. 2009년도에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전액 삭감하셨고 그걸 올해 합해서 다시 해외연수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반영한 거고요. 여기에 계상되는 거는 저희 의사담당 직원이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증액되는 거를 교육위원님들이 증액되는 것만큼 추가로 계상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전입금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등을 재원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 신장, 학생 수용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려는 예산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4월 23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최광옥 박재국 장주식 정윤숙
최미애 김인수 이규완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변영규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정일용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공보감사담당관홍준기
학 교 정 책 과 장홍순규
초 등 교 육 과 장윤병준
중 등 교 육 과 장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장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조한성
총 무 과 장황익상
기 획 관 리 과 장박노화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재 무 과 장김길흠
시 설 과 장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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