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월 18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여성재단
나. 여성정책관
2.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오늘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충북여성재단 권수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무술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꽃은 시간이 지나면 지고 다시 피어오르듯 2018년 황금개띠의 해인 무술년에도 찬란하게 몽우리를 터트릴 꽃처럼 여러 위원님들과 권수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충북여성재단이 충북의 미래를 열어 가는 성평등 교육·연구의 거점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여성재단
(10시03분)
먼저 충북여성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권수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저희 충북여성재단의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충북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충북여성재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7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2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3명입니다.
자산은 기본금 1억 원이며 2018년도 예산액은 17억 8,873만 6,000원입니다.
그 외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도 출연기관으로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충북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설립되었습니다.
출범 원년인 2017년도는 재단의 기본역할인 교육과 연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재단운영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사업으로는 성평등 문화 확산 분야 등 16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연구사업으로는 지역 여성·가족 현안 및 정책개발을 위한 9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1366충북센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 중앙의 수탁사업 2개소를 위탁받아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도민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밀착형 교육 및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결과를 통한 주요정책을 여성정책관실을 비롯한 담당부서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언론보도를 통한 기획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도민대상 교육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18년도 비전은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평등 교육·연구의 거점을 실현하는 것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가족의 역량강화,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중심의 성평등 정책연구 등 2개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가족의 역량강화로 성평등 기반 조성과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평등 기반 조성과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먼저 성평등 문화 확산 분야로 청년과 여성단체 및 일반 도민의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인지의식의 향상을 위해 젠더 토크콘서트, 청년 성평등 릴레이 강연 등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도민들이 어렵거나 지루해하지 않고 보다 쉽게 성평등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도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던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교육은 일·가정 양립 가족캠프 및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등 3개 과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 차원의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 교육효과를 배가하고 성평등 의식 및 올바른 문화가 확고히 정착되는 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맞춤형 여성 전문가 양성입니다.
먼저 여성 전문가 양성 분야로 전문지식 및 강의기법 등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성평등 전문강사 심화과정과 여성기록전문가 심화과정 그리고 풀뿌리 여성마을리더 양성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젠더 혁신 리더십 분야로서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자기 계발과 함께 여성단체 실무자 및 상담원 등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지역 여성리더 역량강화 및 여성상담원 역량강화 등 2개 과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에서는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상담원의 현장화를 통해 현장중심의 초기 지원 확대를 실시하고 반복적인 상담 내담자에게 사례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특히 상담소가 없는 보은과 진천 등 5개 시군에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여 폭력피해여성 및 아동들에게 적극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긴급피난처 입소자가 쉼과 더불어 입소기간 동안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긴급피난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여성긴급전화 1366을 도민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지역연대캠페인 및 거리캠페인 등을 하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상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담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연구입니다.
충북의 여성·가족 정책 현안에 대한 선도적인 전략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전문적인 성평등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수립한 목표로 이행과제로는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중심의 정책연구, 성 주류화 제도 연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운영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중심 정책 연구입니다.
지역여성사, 일자리 및 전략산업, 가족복지, 폭력안전 등 영역별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적인 심층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선도 연구분야로서 충북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여성과 도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밀착형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로 충북 여성폭력 피해실태 및 지역사회 대응방안 등 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 주류화 제도 연구입니다.
성 주류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 연구 추진을 목표로 하는 성인지 정책 연구는 성인지 통계 발간, 성인지 예결산 종합분석,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 등 3건의 보고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으로 도 및 시군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지원, 성인지 예결산 작성과 사업별 성별수혜 분석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성 주류화 정책 전문 컨설턴트 양성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성 주류화 포럼 및 기관담당자 합동연찬회 등을 통해 성 주류화 제도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4쪽,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충북여성재단 출범에 따른 민관 협치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여성단체 및 도민의 정책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써 지난해 경기도 벤치마킹 및 충북지역 여성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 수렴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금년도는 공무원과 학계 연구원, 지역사회 여성단체 활동가 등의 참여를 통해 TF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통한 젠더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해서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의 모색에 관한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성평등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성평등문화축제는 충북의 여성기관과 여성단체 및 청년여성, 도민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문화축제를 통해 성평등의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내 여성기관 및 여성단체 홍보를 비롯하여 특별강연, 문화공연, 토론회 등 지역 여성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타 시도의 젠더문화 축제를 벤치마킹하고 도내 여성기관과 여성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추진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화합의 행사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지난해 재단 출범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기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고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재단의 역할과 소명을 위한 활동을 힘차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재단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재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충북여성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9쪽의 밑에 민관 협력 아동·여성 지역안전망 구축에서 민관 협력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나는 또 앞에 그냥 무심코…
이따 질의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런데 그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연구를 하고 나면 시행이 되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시행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게 매년 보면 약간 부족한 듯 보여요.
여기 여성재단 연구팀에서는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 내용이.
그래서 작년에도 토론회 나가 보고 그러면 정작 집행 단위에서는 잘 모르고 있거나, 오히려.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올해는 그럴 대책이 좀 있나요?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와, 여성정책관실이라든가 노인장애 그 팀이라든가 이런 부서들과 저희들이 제언할 수 있는 정책을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우선 열 것이고요.
그리고 간담회와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언론을 통한 관련 기획기사도 마련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반영을 할 거는 반영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정책을 제언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집행하는 게 굉장히 부러웠었던 게 부서별로 거의 성인지예산을 이렇게 뭐랄까 감독 지시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확인한다고 할까요?
그런 팀들이 있어서 거의 모든 부서의 성인지예산이 사실상의 성인지예산으로서의 기능을 하는지를 담당하는 팀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좀 외곽인 여성재단 쪽에서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작 예산부서나 예산을 만드는 쪽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나중에는 여기서 검토를 하는 거가 되는데, 의견수렴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또 그쪽에서 하니까 당연히 성인지예산을 만든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원래 있는 예산 중에 여성 들어간 거는 전부 성인지로 뽑아서 그게 마치 성인지예산인 것처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 가지고는 사실상의 따로 노는 부처 간의 벽이랄까요? 이게 굉장히 커서, 더군다나 충북여성재단의 경우는 따로 있어 가지고 어떤 영향이나 이런 거를 미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여성정책관실이나 이쪽하고 아니면 도지사나 부지사하고 직접 얘기하셔 가지고 사실상의 진짜 성인지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연구로 말씀을 드렸지만 성인지예산 분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이 성인지 예결산 보고서를 쓰면서도 제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또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성인지 예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 주류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제언을 드렸고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성 쥬류화 관련된 연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예결산 같은 경우는 더욱이 또 예산 반영은 어떤 부서에 있는 담당자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뭐, 말하자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뵙고 또 간담회를 조금 폭을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도 할 예정입니다.
또 부서 간에 협업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인지예산 반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연구보고서에 그런 부분들을 제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분야에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의 교육장에 모실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동해서 원하는 부분들 또 각 기관에서 원하는 내용에 맞춰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거기에 찾아가는 그런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한 가지는 일단 이동한다라는, 그 지역과 기관에 이동한다는 그 의미에서 찾아가는 것이고요.
또 맞춤형으로 그 지역, 기관에서 더 필요로 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마다 또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강사 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선정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중앙이라든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강사들을 적극 발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할까요?」하는 이 있음)
제가 그 명수는 지금 잘 외우고 있지 못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20여 명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성평등 전문강사를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심화과정을 거쳐서 또 양성되신 분들을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까?
몇 군데서 동시에 신청을 했을 때에 그 강사들을 파견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또 가능하면 저희는 충북지역 여성들의 어떤 역량강화나 인재 발굴을 위해서 또 필요한 분야는 저희가 그거를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수료를 하신 분들에게 강의를 의뢰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의 예로 보면 저희들이 강사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MOU를 맺은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사를 파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또 그분들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았었습니다.
저희가 무한정 확대를 하기에는 어떤 인력이라든지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작년 수준에서 크게 감소하거나 또 너무 확대하거나 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준 정도로는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파악해서 시군의 의원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그런 성인지 교육이나 성평등 문화 관련된 것들, 요즘에 어떤 최근 충북의 현황들 그러니까 성인지 통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어떠한 것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수요조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도 좀 예상이 되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은 또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셔서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타 시도에서는 의원님들 간에 자체적인 어떤 연구모임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교육계획에 넣었습니다.
우리 도에도 처음에는 뭐 그냥 서울에서 강사 모셔 오고 뭐하고 해서 돈 20만 원인가 얼마씩 걷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그거 해 봤는데 몇 번 하고 강사 초청하기도 어렵고 또 초청한 강사가 사실 와서 교육하는데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뭐 좀 이런 것이 없이 사실은 기대와 좀 동떨어진 이런 교육도 하고 뭐하고 해서 결국은 유야무야 그냥 유명무실하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거에 기대를 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의원 때도 그렇게 그런 모임을 해 가지고 답사도 다니고 뭐하고 몇 번 하다가 그것도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청주시 의원이 지금 38명인데 그때 26명일 때도 그 모임의 인원은 6∼7명밖에 안 됩니다, 6∼7명.
그리고 여기 우리 도의회도 명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기대하고 계획한 거에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하신다고 하면 더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게 의원들이 더군다나 시군 같은 데는 7명 내지 10명 미만입니다, 시의원이. 군의원은 7명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뭐 거기에 그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일 텐데 그 사람들도 그때 가서는 바쁘다고 하고 해서 이게 잘 모임을 갖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또 이웃 시군의원들하고 같이 어느 장소에서 뭐 한 20명이고 몇 명이고 이렇게 의원님들 교육을 한다고 생각해도 그것도 현실과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함께하시기가 어렵다는 거는 저도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책복지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성별 격차가 어떤지 하는 거는 보고서를 통해서라든지 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다른 소관의 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은 조금 또 관심이 그보다 더 많은 관심을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시기 때문에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예산에 반영이 잘 되려면 의원님들이 어떤 의원님들이든지 예산 반영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어떤 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충청북도가 어떻게 성별 격차가 있는지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분야라 하더라도 여성들의 산업의 분야가 저희가 5대 전략산업에 지금 여성은 30%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수준에 비해서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7%나 낮고 이런 부분들을 복지여성정책 분과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다른 부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의 관심이 덜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충청북도의 이런 성별 격차라도 좀 알려드리면 각 분야에서 예산 반영을 하시는 데 조금 더 이런 불균형을 좀 해소시키는 데 많은 지원을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바람에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아주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애 대표이사님 우리 충북여성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의욕적으로 사업을 해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많이 짜셨는데 11쪽에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중심 정책연구에서 현장기반 정책연구에 밑에 보면 충북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모색에 젠더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이라고 있죠.
이거 여성단체하고 지자체 정책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짜서 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들은 일단 청년여성들이 대학에서 주로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청년여성들이 어떤 여성활동을 하고 또 페미니즘활동을 할래도 멘토들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단체들도 보면 고령화되면서 점차 후세대들이 이렇게 새롭게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가진 네트워크들, 이를 테면 저희가 한 4개 정도의 네트워크를 우선 ’18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20·30 청년여성들이 주축이 되는 네트워크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돼서 참여하는 그런 분들의 여성친화 네트워크, 이거는 전 시군을 다 포함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 주류화 정책 참여단들 그리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마을여성들, 마을 여성리더들처럼 풀뿌리 조직으로 소규모로 여성의 권익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을 네트워크로 우선 만들어서 그 네트워크의 어떤 대표들을 만들고 그 대표들이 다시 전체적인 젠더네트워크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축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이 구축된 네트워크들을 활성화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보고서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축제 때 이분들이 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서 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도와주고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모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성 의원이지만 예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충북여성재단에서 이 사업을 꼭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계획을 치밀하게 잘 수립하셔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저는 하나만, 부탁은 아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단체에서 사무감사하는 것들을 방청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도저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용어에 있어서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설명하기가 그냥 학문적인 내용으로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도민들이 알아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 여성 쪽 분야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말씀하신 “젠더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젠더라고 하는 용어도 물론 당해 대표께서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젠더라는 개념, 젠더가 뭐냐고 물으면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몰라요. 그것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젠더네트워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뭐하는 건지,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워요.
대표이사님이나 또 재단 연구원들은 성 주류화, 성인지 그냥 편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참 개념은 저도 아는데 이게 설명하고 도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용어가 이제 외국에서 나온 다른 개념적 용어, 우리가 이게 성이라는 게 생물학적 성이 아니고 어떤 사회문화적 성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다 무슨 세계여성대회에서 만들어졌던 그걸 한글로 번역하니까 성 주류화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연구했던 내용들이 연구원들이나 그 세계에 있는 분들만 인지하는 용어가 아니고 그것이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이런 문제의식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지도 뭔지 어렵고 성 주류화도 그렇고 젠더라는 용어도 사실 그냥 성으로 표현하면, 젠더는 그래도 성으로 표현하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용어 자체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 건너온 그런 외래어를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하면서 그래도 이게 가장 뜻이 맞지 않겠냐 하는데, 저조차도 이렇게 그 개념은 또 풀어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용어의 어떤 확산 이런 것부터 저희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저도 매번 이런 보고회나 또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저조차도 사실은 뒤에 용어에 대한 그런 정의를 좀 갖고 나와 있습니다.
또 정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요할 때 또 제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개념으로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도민들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어떤 일간지에서 성인잡지로 잘못 오해돼서 어떤 기자가 쓴 것도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이 좀 드나? 힘이 들죠?
그러니까 상담소는 사실 되게 많아서 저희 위원들은 충북에 있는 모든 상담소에서 온 거에 전체 통계를 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통계표가 보기가 좀 어렵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나름 이게 연구서니까 이게 좀 잘돼 있어서 결과서만 보면 ‘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떤 우리 위원들도 정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366 좀 해 주시면, 기왕에 다 하면 좋겠어요.
다 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소관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서 일단 여성재단에서 소관인 1366의 상담사례 분석이나 이런 거는 매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권수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2018년도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에 수립한 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2018년 황금개띠의 해 무술년을 맞이하여 박현순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승승장구하셔서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도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1월 정기인사로 변경된 여성정책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성평등팀장 이백희 팀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년팀장 음창규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9일 자 신임 여성정책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렇게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방형 여성정책관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충청북도의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정책관실 기구는 1관, 6팀으로 정원 26명, 현원 26명입니다.
2쪽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주요사무는 여성정책 종합기획 등 6개 팀 체제의 정책내용별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8.2%가 증가한 354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0.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한 해였습니다.
먼저 지난해 4월 성평등 정책 중심의 허브기관인 충북여성재단을 출범하였으며,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각종 위원회는 여성 참여율 43.2%로 전국 1위를 거두었고, 젠더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대상 폭력예방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여성 취업지원 인프라 강화 사업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및 청년여성 취업역량 강화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난해 충북의 여성고용률은 53.6%로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여성일자리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건강한 사회통합기반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189개 기관 또는 기업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쉼터를 7개소로 확대하고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4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5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2018년도 비전을 동반성장하는 성평등 충북 실현으로 정하고 성평등하고 소통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 등 4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하고 소통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의식 확산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입니다
공무원의 성인지 의식 함양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원의 25% 이상 소규모 심화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도정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인권 의식 강화를 위해 충북여성문화제 및 성평등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한 학교 성 인권교육, 공직자 대상 폭력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성평등 정책 실현의 중심 허브기관인 충북여성재단이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우수한 여성인력 양성 및 성평등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민관 소통·협치 여성정책 실현입니다.
소통하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확대하고 여성계와 소통·협치하는 여성정책 실현을 위한 민관 여성 전문가 협의체 및 양성평등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충북여성대회, 양성평등주간행사 등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양성평등정책 환경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기조 설정을 위해 제6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여성플라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문화공간 활용 및 여성행복 공간으로 스마트 쉼(休)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피해자 치료회복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해 폭력피해자 인권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동 안전지도 제작 및 지역 맞춤형 안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이 행복한 일자리문화 조성입니다.
우수한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자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11쪽입니다.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및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를 비롯한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 여성취업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도내 15개 여성 취업지원기관 인프라를 강화하고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일자리정책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새일센터지원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여성일자리 지원정책 포럼 및 토론회를 통해 일선의 목소리를 듣고 일자리정책에 대한 공유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생애주기별·계층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20·30 청년여성 희망일터사업을 통해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제공과 취·창업의 길을 열어주고 시군 맞춤수요형 충북여성인턴제와 경력단절 재취업을 위한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을 통해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특강, 기업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여성휴게실·탈의실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취업축하 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여성취업자 직장적응 지원, 찾아가는 새일센터 이동상담실 운영을 통한 취업창구 및 구인정보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가족의 맞춤지원으로 건강가정 실현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가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상별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부모와 아동 특성에 맞는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11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실시하겠으며 이웃 간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종전 3개소에서 진천군 1개소가 추가된 4개소로 확대하여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취약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도내 3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비롯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교육비, 난방비 지원을 통해 취약가족의 자립역량을 제고하겠으며 가족교육, 상담, 문화활동, 가족돌봄 등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을 위해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가·다가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한국어교육 운영 등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정보제공 소식지 발간, 다문화가족 합동연수 및 한마음축제 개최, 다문화가족지원 실무협의회 운영 등 다문화가족 조기 정착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청소년 역량강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 대상별 유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역량 있고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청소년 성장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건강한 청소년 성장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지원,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지원 등을 통해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및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위한 감시체계와 인터넷 중독 조기 발견, 상담·치료 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인프라 확충 및 체험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여가활용을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지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이 세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제교류, 국제야영대회 참가 등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청소년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기능보강으로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주요 현안사업과 21에서 22쪽까지의 2018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23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성정책관실 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계획 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큰 믿음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여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의드릴게요.
여성정책관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개방형 직위입니다.
공직에서 계셨던 분이 아닌데, 포부라고 그럴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책관이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민간에서 관련된 업무를 보셨지 않습니까?
센터장 등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서 꼭 해 보고 싶었던 것 이건 좀 바꿔보고 싶었던 거 이런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에서 가진 경험을 도정에 접목해서 더 나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성정책관으로서의 소망입니다.
여러 곳에서 제가 일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 들어와서 한 일주일 조금 더 지났습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도청 내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역량들과 민에서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이것들이 더 좋은 효과를 나게 할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민과 관이 잘 협치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책관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여성정책관으로서 민의 이야기들을 잘 듣고 수렴해서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참 일주일밖에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의문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배움과 소통, 여성행복의 공간,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에서 두 번째 여성전용 스마트 쉼센터 설치를 신규로 하게 되어 있는데 1개소인가요?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전용 스마트 쉼센터 설치는 지금 현재 1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 말씀하셨던,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시군에도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운영을 토대로 해서 다른 시군으로도 확대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을 진행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층에 행복상담실이라고 해서요 일단 13평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지 않아도 여러 시설이, 많은 여성들이 와서 참여하고 활동하고 뭐하고 하는 공간이라 이런 게 거기에 굳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그곳 말고 다른 곳들도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현재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기계를 설치하거나 무슨 기구 설치할 정도의 예산이 우선은 준비가 되어 있어서 1차 시범적으로 그것들에 대한 설치운영 방식들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초안으로써 초기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있는 곳에서, 좀 적은 예산으로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1차 안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 안전지도 제작 실적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2012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현재 한 420개 교가…
그러니까 지도 제작도 중요한 목적이고 아동들이 학교 주변의 위험지역에 관한 것들을 미리 공부해서 그것들을 대비하거나 교육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 같은 건 어떠하였나요?
그래서 매해마다 이런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교육을 계속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과에 관한 활용들, 내용들에 관해 보면 범죄 대처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대한 위험요인을 미리 알려준다든지… 잠깐 개인적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학교 주변에 바바리맨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아이들이 처음에 모를 때는 너무 당황해서 무서워하는데 미리 교육을 하고 그러면 신고하거나 그것을 대처하는 데에 대한 요령들을 습득한 후에 신고절차를 밟기도 하고 이러면서 대처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작한 데가 420개 교니까 한 두 군데 정도 샘플을 좀 제출해 주면은 위원님들 보시고 ‘아, 이런 걸 이렇게 했구나’ 좀 더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으면서)환영합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여성정책관실이 아니더라도 여성과 관련돼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보는데 크게 보면은 저희 위원들이 복지사들의 지위향상 이거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려고 2년 동안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 장애인 문제가 또 터져 가지고요, 만득이 사건 때문에 장애인 문제에 또 장애인 인권문제에 주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청소년 전문가들 청소년 쪽에 또 어떤 조건이 열악해서 그것을 노력을 했고,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나름 성과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여성폭력이 하루에 한 100건 이상씩 매일 상담이 될 정도로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년이나 비슷해요, 벌써 몇 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여성폭력과 관련돼서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성매매든 부부갈등이든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만 드렸는데 이 대책을 사실 피차 못 찾았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 우리 새로 오신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차피 올해 주요사업이 뭔가 있으실 텐데.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우선은 안전망 강화에 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시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군 지역까지도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그 신고체계가 1366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활용돼서 지역에 있는 지원 인프라인 상담소라든지 관련 시설들,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피해자들의 회복이라든지 재발방지프로그램 또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안겠지만 우선은 인프라들을 다시 점검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학생들, 여자대학생들이 안전결별이라고 하나요? 사귀다가 헤어질 때…
그러니까 어떤 가정폭력이나 혹은 그것과 덧붙여서 데이트폭력까지 굉장히 만연해 있고 이 데이트폭력 문제나 가정폭력 문제는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관리하겠다고 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관리가 잘 안 됐고 몇 번 질문을 해 봤는데 종합적인 대책이나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한 번도 증액을 요청하거나 한 적도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 여성정책관님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좀 신경 쓰셔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현재 있는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현상유지 정도 하는 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최저임금을 못 받거나, 아니면 일을 하고 떼이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부당한 노동행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청소년알바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이게 도지사님 공약이에요.
그런데 말이 알바센터지 1,000만 원인가요?
그게 알바센터라고 하기도 민망한 정도 수준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1,500만 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담당자들에게 힘을 주려면 예산도 좀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들 처놓고 알바를 안 하는 아이들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거는 누구 아이든 간에 상관없이 알바를 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인권적 측면에서 혹은 노동조건적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전환을 한 거죠.
고등학생 정도만 되면 이제 누구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시대 또 대학 가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시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 그에 대한 안전판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굉장히 빈약하고 그러면서 말로는 뭐 센터, 이 센터 1,500만 원 주면서 센터라고 얘기하기가 피차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 오신 여성정책관님께서는 강력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요청을 지금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하기 전에 알바에 관한, 아르바이트에 관한 인권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선행적으로도 교육이 먼저 되는 것도 중요하다,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럴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알바인권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필요한 인프라들 또 관련 기관과의 협력, 협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1,500만 원이 그 이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또 말씀하셨던 사업에 관한 부분들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서 더 모색하고, 모색한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알바센터 1명이죠?
그거는 일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이름을 알바인권센터라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어쨌든 지금 새로 오신 여성정책관님은 청소년 쪽에 또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이게 3년 전인가 4년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망한 적도 있었던 도시예요, 여기가.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오면은 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돈 떼인 적이 엄청 많고요, 또 고교생들이나 이런 것도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최저시급을 못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되게 단순한 문제로 치부를 해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그런데 어떤 사회가 이렇게 계속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 알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당시에 공약으로 넣을 때도 굉장히 힘들지만 어렵게 넣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흉내만 내는 것처럼 하면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말씀을, 기왕에 전문가시고 하니까 있는 거 가지고 잘 쓰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좀 아쉽습니다.
있는 거 가지고 1,500만 원 1명이 써 봐야 이거 뭐를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원 이상은 쓰고 인력도 두세 명이 달라붙어서 해야 좀 할까 말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책관님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많이 바뀌셨는데 하여튼 좀 활성화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19쪽에 보니까 주요 현안사업에 6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함에 앞서 가지고 우리 정책관님이 양성평등의 기본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소신이나 또 경험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이 충청북도는 6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충청북도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이 올해 201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연장선상에 서 있지 이것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과제 추진 한 5년 정도 한번 계획을 세우면 이것도 시행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행정체계나 사업협력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여성친화도시 또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인데요.
민관 협력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체계 정립 그다음에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충청북도 및 공공기관의 경영지표 체계라든지 이런 연계성을 강화한다든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계획이나 지역특성을 반영한 충북형 성평등 추진과제를 개발 발굴해서 앞으로 5년 동안에 이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획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시행할 때 우선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아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우리 지역의 실정이 잘 접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반영하려면 민과 또 관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이 협력계획 안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과정을 절차를 잘 밟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과물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단위로 계획 수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 과제들을 모아서 추진내용들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걸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기본계획에 다시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과내용이 나온 것들은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4쪽에 보니까 2017년 여성일자리 분야 우수지자체 선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 저도 여성의 지식이라든지 여성의 경력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여성이 취업하고 경제활동을 잘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11쪽에 보니까 여성일자리정책 공유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관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과하고 연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청소년일자리하고도 서로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단독적으로 하는 건지 좀 궁금한 게 있고요.
아울러 경력단절 예방 추진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경력단절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이게 12쪽에 보면.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여성들의 능력 또 지식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발현돼야지 우리가 잘 살게 된다 하는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두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도가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4위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참여율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보면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가 관련된 노동부라든지 각계 관련 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기업들과도 연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용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런 타 부서라든지 이런 곳과 회의를 통해서 내용들을 공유하거나 방향들,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 타 부서와,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것들과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내에서 또는 여성정책관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성의 일자리가 서로 연계해 가지고 우리 충북여성들의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이렇게 들은 바로는 그냥 알바 수준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수준인데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가 여성한테도 줄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임명을 받으신 지가 1월 9일 날이니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공부도 하시고 기본역량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충북여성에 크게 기여하시고 도움이 되실 정책관님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전에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1쪽에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및 여성 취업역량 강화에 있어서 우리 지금 양성평등시대에 여성취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이 도움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또 맨 마지막에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및 역량강화에 있어서 여성가족부 공모가 있고 도 직접 공모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및 역량강화는 전략산업 고부가가치 직종 등 직업훈련 사업 관련 부분은 여성가족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개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에서 27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또 농촌, 취약 여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공모 이래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지금 여성새일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도에서 도 차원에서 그곳에도 일자리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취업지원센터라고 해서 7개 지역에, 군 지역에 예산을 반영해서 직업훈련을 받고 또 그걸 통해서 역량강화를 통해서 취업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다들 질의하셨…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래 양성평등 업무를 하셨었나요?
지금 담당하는 게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거 담당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서 분석을 한 거가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모든 부서마다 성인지예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렇게 성인지적, 양성평등적 의미에서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다 점검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담당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충북의 성인지예산을 아무리 봐도 원래 예산 중에 여성 쪽에 갈 예산을 그냥 나눠놨다는 느낌이 더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근본적 의미에서의 성인지예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종합분석 여성재단에서 나온 거를 봐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전 정책관님한테 제가 좀 많이 따졌거든요.
이제 그걸 담당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타 지역에서 잘하는 선례들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 성평등 문제는 그걸 집행하는 도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에는 절대 그게 확산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도에서 어쨌든 바뀌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거기 지표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회에 몇 % 이상 여성을 참여시켜라’ 그런데 그거는 외형적인 문제이고 사실 6급까지는 여성들이 대개 많은데 5급으로 넘어가면 확연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무슨, 물론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충북도 자체도 굉장히 그런 면이 되게 심하고 일반에 가보면 충북은 더군다나 전국에서 남자가 받는 월급의 62%밖에 못 받는 여성급여하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이고 OECD 국가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면 그거를 양성평등팀에서 어쨌든 문제의 본질이 그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팀이 있는 거니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일에 대한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양성평등을 위해서 성인지예산을 만드는데 이거를 일로 보고 그냥 나눠놓기만 하고 실제로 그게 극복되거나 하는 걸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새로 오신 김에 조금 더 선진적인 사례들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남성적인 시각에서 내가 가만히 봐도 그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같은, 똑같이 대학을 나와서 똑같이 일을 가졌는데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월급 차이가 남자가 100이면 62만 원밖에 못 받으면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경력단절까지 중간에 끼어버리면 62만 원은커녕 훨씬 더 후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양성평등팀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성이 오셔서 하시길래 남자일수록 남성일수록 이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정말 이게 접근을 해야 알까 말까 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관님을 보좌해서 저희들이 선진…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있죠?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2페이지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이라고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같은 사업이에요?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기존에도 위생용품이라든지 현물지원에 관한 부분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생리, 아, 죄송합니다, 위생용품에 관한 것이 없어서 뭐 신발창으로 이렇게 하는 사건들이 있은 후에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들이 더 확대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새롭게 현물이 아니라 바우처카드라든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생용품이 생리대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나 이게 제도 달라진 거 말고 예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가요?
부서 바뀌었다고, 조직에서 업무가 이관됐다고 해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다른 사업인가 생각을 했는데,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18년도부터 달라지는 사업도 포함이 돼 있지만 이 사업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포함을 했을 때 유인을 한 다음에 지금 신임 정책관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당초 그 현물에 대해서 바우처에 대한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부처에 대한 변경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 생각을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추진을 하자 해서 신규사업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 해 놓으니까 뭐 새로운 사업이 생겼나라고 봤더니 결국은 이미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의 약간의 변경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게 되고 궁금해서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제도는 좀 달라지지만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 사업인데 보건정책과에서 여성정책관실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어떤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알겠는데 이렇게 쓰지 마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제안하신 사항들은 2018년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에 수립한 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8분)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의 직원 구분을 상위 법률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14조2항에 맞도록 정비하고, 상위 법률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의 명시적 위임 없이 직원의 임용 시 권리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직원의 임용·관리를 명확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의 직원 및 임용·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조항을 관련 법률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는 상위 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진흥원 직원 구분에 행정원 직위를 추가하고, 안 제10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의 직원임용 결격사유 규정은 기본권 제한 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규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미 상위 법령에서도 성범죄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현순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주 박종규 이광희 박우양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박현순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권수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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