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7월 20일(화) 10시30분
장소 충청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 충북신용보증재단
(10시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시42분)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부장께서는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제9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저희 센터에서 직접 모신 가운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 간부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팀장 안성부입니다.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입니다.
청주 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재욱입니다.
충주 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입니다.
제천 소상공인지원센터장 어진원입니다.
음성 소상공인지원센터장 정상옥입니다.
끝으로 옥천 소상공인지원센터장 남태건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지원 및 유관기관을 한 곳에 입주시켜 자금·판로·기술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재단 설립 근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민법」 제32조 또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업무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생산제품 판로지원 외에 사단법인 전국농공단지기술혁신연합회 충북협의회 운영,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1997년 9월 4일에 재단법인으로 설립, 2000년 12월에 이곳 청사가 준공되었고 2001년 2월 16일에 개원하여 금년에 10년차가 됩니다.
2005년 2월에 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되었고 2006년 1월 1일자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도와 상공회의소, 농협의 삼자협약에 의해 출범한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사무국이 2006년 4월에 설치되어 2008년 6월에 정식으로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건물 청사는 국비 50억원, 도비 80억원 총 130억원의 사업비로 건립되었으며 규모는 부지 6,686㎡에 지하 2층, 지상 6층이며 부지면적에는 2007년 12월에 매입한 현 임시주차장 부지 3,380㎡가 포함된 면적입니다.
이사회 구성은 이사장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열 분의 이사와 감사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 기구는 1부 3팀 6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구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력은 현재 중기센터와 소상공인센터를 합해서 정규직 41명, 계약직 2명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부장님은 공석이기 때문에 0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저희 재산은 토지, 건물을 합해 고정자산 181억원, 입주기관 임대보증금 59억원과 운영자금 58억원을 합해 유동자산 117억원, 총 298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 2007년에 인근 업무용부지 매입을 위해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40억원을 차입한 바 있고 차입금에 대해서는 원금은 도비로, 이자는 자체재원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부문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 내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서 총 17개의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가 입주하여 소위 One roof system을 이루고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2003년 3월에 개관한 중소기업연수관이 있고 연간 500일 이상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향후 One stop service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 규모는 보시는 표와 같이 총 39억7,200만원으로 수입 중 수탁사업 부분이 60%로서 23억9,1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출예산의 61%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사업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중소기업대상 등 총 21개 사업 중 현재 8억5,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이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남은 기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명세서는 유인물 34쪽부터 36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으로 충북경제 활성화 선도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5대 전략목표 15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전략목표로 중소기업 경영 역량강화, 적극적인 마케팅/인력지원으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기업사랑 농촌사랑 범도민운동 추진, 희망을 주는 소상공인 지원시스템 운영,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경영이며 15대 이행과제는 세부사항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째로 중소기업의 경영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장기적 경기침체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체질강화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으로 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이행과제 부문입니다.
적기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130억원 규모로 총 4종의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조건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이 조기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기 및 규모를 도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총 1,407개 업체에서 1,574억원을 지원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 구축한 자금지원 DB를 통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형 기업애로지원을 위해서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적극 홍보 및 옴브즈만 및 자문위원단의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총 135건의 상담을 한 바 있고 도, 애로센터, 시·군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통하여 62업체에 기업애로 현장방문을 직접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전경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업경영 노하우 전수 및 경영자문 상담을 위한 상담회 개최를 지난 6월 29일 2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고 하반기에도 한 회를 더 개최해서 기업들의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실태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조사·분석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 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을 위해 지난 2월 중 14개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 도와 각 시·군과 공동으로 2010년도 지원시책합동설명회를 총 6회 순회 개최한 바 있고 기업희망뉴스를 2,739인에 대해서 월1회 총 6회 발송한 바 있고 실시간 기업지원 정보를 단문메시지를 통하여 51건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시대 인터넷시대에 부응하고자 우리 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구축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된 바 있는 기업정보지원 포털 e-기업사랑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정보 제공, 온라인 기업애로상담, 자금지원시스템 연계, 단계별 창업민원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민원인이 좀 더 편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고 지속적인 시·군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시·군별 자료가 실시간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도내 디자인관련 종합정보망인 충북디자인정보네트워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관한 각종 지원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희망뉴스 웹진을 발행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단문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용 공인인증서 발급사업 지난 6월 21일부터 3일간 과정별로 운영한 인터넷 쇼핑몰 강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남은 5회의 창업 강좌 진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적극적인 마케팅 인력 지원으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부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특성화된 중소기업 마케팅 혁신전략의 수립 시행 필요와 프리미엄 기업 지원을 통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으로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자 총 3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격적인 국내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부문입니다.
도청 서관에 위치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여 6월 말 현재 7,640만원을 판매하였고 국내 전시 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대충청권 방문의 해 공동개막식, 기업관 운영을 통해 총 41업체에 대한 판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신문 홍보 무료 지원을 23업체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서 3,000부를 제작하여 공공기관에 배포했고 10월중 계획된 2010 충북 중소기업대전 개최 및 같은 달에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 예정인 2010 대한민국 우수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서 도내 우수한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또 다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해외 판로 지원 강화 부문입니다.
지난 4월 홍콩 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된 홍콩선물용품박람회 총 9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고 6월에 대구 엑스코(EXCO)에서 10업체에 대하여 대구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에 참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는 10월 중에 중국 심천에서 개최할 예정인 국제소비재박람회 참가 지원, 또한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되는 제9회 세계한상대회 참가 지원, 또한 같은 10월에 열릴 예정인 충북중소기업대전 행사와 연계되는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서 해외 판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취업훈련 강화를 통한 맞춤형 인력 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인턴제를 통해서 모집된 25명의 우리 도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문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고 교육 훈련수당 및 인턴수당 지원, 취업을 위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수료생 전원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미취업자들에게도 향후 구직자와 구인기업 만남의 장 및 각종 취업박람회 지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기업사랑농촌사랑범도민운동 추진 부문입니다.
전국 초유의 재단법인으로서 충북도와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충북상공회의소 협의회와 삼자가 협약해서 설립한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는 본 센터에 사무국을 두고 있고 기업사랑농촌사랑 범도민 운동을 통해서 기업인 예우문화 정착 및 기업과 농촌의 상생 발전을 통한 희망 충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기업인 예우문화 정착 및 기업사랑운동 전개부문입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10월 넷째주 화요일에 개최되는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이 금년 4회째를 맞게 됩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10월 26일이 되겠습니다.
도내 기업인의 축제와 교류의 장이 되는 본 행사를 통해서 도내에 자랑스러운 기업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시상 기업인에 대해서는 지사님 명의의 골드 명함을 제작·증정하여 충북의 대표 기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인정감을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농공단지별 30∼40개 기업 대표를 초청해서 반기별 1회씩 지사님과 직접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며 상대적으로 의료 소외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효성병원과 계약체결을 통해서 5개 농공단지 103명의 외국인에 대하여 종합검진을 7월 6일부터 실행해서 이달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도내 근로자들을 위해서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행복나눔 콘서트를 지난 6월 9일 하이닉스 문화센터에서 추진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많은 기업 관계자, 근로자들이 참석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기회를 찾지 못해 소위 혼기를 놓친 미혼 사원들을 위한 만남 행사를 지난 7월 11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선남 50명, 선녀 50명이 참석했고 이러한 행사가 KBS1 TV에 방영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충북 상의에서 추진하는 6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올 한 해도 기업인이 예우 받는 우리 충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두 번째, 기업과 농촌의 상생 발전을 통한 희망 충북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지역 방송사인 CJB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북의 희망기업과 농촌을 가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수 중소기업, 농촌 작목반을 대상으로 6월 말 현재 17회 제작 방영하고 있으며 청주 소재 아파트 승강기 LCD를 활용하여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및 농특산물 79건에 대하여 무료 광고를 제작·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농업인 및 지역 특화품목 생산자 40개소를 선발하여 지난 6월 농장 간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에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지원 및 사단법인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충북협의회를 통해 입주기업 대표 및 협의회장 월례회 개최 농공단지 입간판 정비 지원,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와 협력사업으로 1사 1촌 자매결연마을 무료 한방진료 등 총 7개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희망을 주는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무모한 창업과 전문성 부족에 따른 경쟁력 취약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입 증가에 따라 대응 한계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세분화 된 컨설팅 현장 중심형 교육, 맞춤형 정보 지원을 위해서 총 5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첫 번째, 적기 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한 경영안정화 부문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6월 말 현재 총 1,100업체에 대해서 도비 307억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청에 창업 및 경영자금 651업체에 대해서 국비 22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자금 지원업체 520업체 중 362업체에 대해서 자금 사용현황, 대출 소요기간, 지원 후 매출변화, 기타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자금 지원과 사후 관리를 통해서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 역량 강화 컨설팅 시스템 운영입니다.
5월 말 현재 창업 준비 중인 자 또 기존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동상담 및 인터넷상담을 통하여 총 4,764건 지원하였으며 경영 개선 및 재창업 지원 등을 통한 종합컨설팅을 172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 전환이나 사업장 이전 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경영 진단과 현장 입지 분석을 132건 지원하였고 고객 전담제 컨설팅 지원을 총 20건 수행하였습니다. 지금 성과부분은 6월 30일 기준임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세 번째 현장 중심형 교육 강화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부문입니다.
경영이 어려운 기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경영개선 교육을 5회 실시할 예정이며 5월 말 현재 교도소 또 고용지원센터 또 도내 실업계 고교에 상담사를 파견해서 총 81건의 창업 강의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예비 창업자, 업종 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적성 진단에서 사후 관리까지 총 6단계에 이르는 소위 성공 창업 6단계 패키지 교육을 6월 말 현재 총 5회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당초 8회 계획에서 추가 4회로 총 12회 실시할 예정이며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하여 참여도가 높은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준비된 창업을 위한 맞춤형 정보 개발 지원 부문입니다.
5월 말 현재 창업도우미 전문가 그룹 등을 헬퍼로 위촉해서 예비 창업자 및 기존 사업자의 성공의 견인차가 되도록 소상공인헬퍼제를 운영하여 총 34건에 지원한 바 있고 도내 80개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 체감경기, 매출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기 동향 조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창업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창업 성향을 조사해서 성별, 연령별, 창업 성향을 분석 상담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언론매체를 통한 각종 정보 제공을 총 597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수 소상공인 업체 및 우수 상담사례 발굴 홍보 및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다섯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부문입니다.
제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제천의 관광지와 재래시장을 연계한 투어프로그램 진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는 제천시 재래시장 러브투어 사업을 6월 말 현재 총 7,523명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진행하고 있고 제천시 중앙시장 문화센터 내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을 총 9회 한 바 있습니다.
제천시의 수범적 사례를 중심으로 다른 도내 시·군에서도 사업 발굴을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 만족 경영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개원 이후 소수 인력으로 위탁사업 중심의 사업 수행으로 자립 운영을 하여 왔으며 개원 10년차를 맞이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마지막 전략목표로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 만족 경영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첫 번째 직원역량 극대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부문입니다.
직원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월말 현재 자치연수원 위탁교육을 11명에 대해서 총 111시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직무연찬회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중심 조직 운영을 위해서 직무성과계약 및 평가제를 도입 운영하고 매월 성과분석회의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 상상토론회를 통한 제안제도의 활성화, 고객만족을 위한 조직 운영으로 우수고객 초청특강 및 전문강사 초청을 통한 고객만족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두 번째 경영자립화 지속추진 부문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연수관 및 유료주차장을 적극 활용하여 5월말 현재 연수관에서 4,100만원, 주차장에서 4,200만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고 향후 국가 및 자치단체 위탁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 산하 재단 중 유일하게 보조금 지원 없이 자립 운영을 기하고 있음은 자랑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인 매입부지 활용대책 추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위치는 당초 가경동 1508-3번지로 현재 본센터 부지 1508-1번지와 지번 합필이 되었고 면적은 기이 보고드린 대로 3,380.76㎡입니다.
동 부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연간 10만명이 넘는 방문민원인에 대한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칭 충청북도기업인회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매입부지에 대한 재원은 총 51억원이 소요되었고 11억원은 본 센터 자체재원으로, 나머지 40억원은 기이 보고드린 대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충당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40억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도에서 3년간에 걸쳐 매년 10억원씩 본 센터에 현금 출연하고 있고 차입금 이자는 본 센터 재원에서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원이 부족한 재단법인의 특성상 내년에도 4차분 10억원의 도비출연이 절실한 상황이고 교통의 요지이며 이미 충분한 넓이를 보유하고 있는 본 센터에 충북경제인회관이 건립되어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집적화 및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교육, 문화,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소위 종합지원시설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경영성과 측면에서 도 산하 12개 재단 중에서 영광스럽게도 2008년, 2009년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고 현재 대형현수막이 저희 건물에 게첩되고 있습니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마인드로 관계되는 고객들에게 좀 더 혜택을 더 많이 주고 감격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하는 충북, 대한민국 중심의 당당한 충북 실현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서민경제의 주체기관으로서 센터 전 직원은 관련되는 어떠한 일에도 참여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부처마다 현황사항을 이렇게 청취하다 보니까 모든 국이나 모든 거가 다 똑같습니다, 보고하는 형식이.
그래서 어떤 틀에다 넣어갖고 국수 빼듯이 뽑아내는 보고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건 부분은 참 다 좋습니다. 이게 현실화되고 이게 현장에서 실천된다면 충청북도 도민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도민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슬로건은 좋은데 꼭 오늘 보고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들으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에서 감동적인 보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쪽에 보면 기업애로현장지원반 운영했습니다, 그죠?
현장에 다니시면서 기업의 애로를 다 듣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근데 해결해 주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거는 정말 해결해 주어야 되는 일인데 제도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아니면 예산이 없거나 아니면 법령상으로 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들으면 그 기업이나 그 개인은 정말 해 주어야 되는 건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도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가슴 아픈 일을 하나라도 적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적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보면 어디 가도 그래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고 사업체고 기업체고 임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안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집에서 가장으로서 또 도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한두 가지만이라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아 여긴 정말 잘 됐구나, 여기는 정말 준비한 부서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더 활성화 될 겁니다.
다음부터는 감동적인 업무보고라고 그럴까 업무 상황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됐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의 윤성옥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부분 중에서 기업애로 현장방문 시 애로 어떤 일화를 이렇게 소개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는 제가 하반기에는 금년에는 직무대리의 업무상 그 부분은 좀 소홀했다 이렇게 말씀 솔직히 올리고 지난해에 있었던 그런 일화 중에서 증평군에 있는 모 어떤 단지를 제가 민원이 발생되었다 해서 직접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최초에는 본인이 사도로 사용했던 길이 그 입지가 좋다 해서 15개 업체가 오다 보니까 솔직히 길이 외길이 된 그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대표님과 상의를 해서 일단 관련되는 그런 일들이 우선 청원군 경제과와 관련이 있었고요. 또 요사이 농어촌개발공사, 농촌개발공사 하는데 현재 농어촌개발공사 충북지역본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을 했더니 미봉책이지만 교차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길 또 청원군에서 예산 확보하는 그런 길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해서 그러한 결과를 다시 식품이라고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식품 대표님을 가서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본인이 사업하신 지 35년 됐는데 이렇게 약간의 관적인 입장에 계신 분이 직접 다시 와서 보고를 받기는 자기 처음이다, 그래서 상당히 감격을 함께 한 바가 있고.
청원군에서 대략 50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소위 법면이라고 해서 길을 확장시켰을 때 들어가는 그 부지를 감평금액으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원군에서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는 서로 이렇게 10여 업체들이 길을 사전에 우리가 만약에 제품이 나갈 타임이다 그러면 들어올 타임 이렇게 시간 조절을 해서 미봉책으로 하는 그런 면도 있었고.
또 진천군의, 시간관계상 한 번만 더 말씀올리겠습니다, 진천의 모 제약회사의 경우입니다.
의외로 사업이 잘 돼 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가 절대농림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애로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로 저희들이 이첩을 시켜서 용도변경을 군에서는 못하고 중앙부처에 그런 승인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옴브즈맨이라는 인원이 계십니다. 각 시장·군수님이 추천한 한 분씩의 옴브즈맨이 되어 있는데 그분 중의 한 분이 농림수산식품부 과천을 방문해서 용도변경에 관련된 이런 업무를 추진했는데 의외로 화답이 나왔습니다,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흥분을 했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께서 갖고 있는 한 2,000여평의 용도변경만 하지 않고 1만6,000평 정도를 한꺼번에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 대신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승인서를 붙여서 서류를 올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주인이 토지소유주가 한 열두 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열두 분이 한 분도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한 부분인데 그래서 용도변경이 중간에 멈춘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건수로 보게 되면은 2008년도에는 총 519건이 또 2009년도에는 364건이, 2010년도 상반기에는 150건 정도가 저희 애로센터에 잔잔한 것으로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리얼한 법적부분까지 이렇게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은 대부분은 단답형으로 저희들이 답을 줄 수 있는데 소위 군의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도에 관련된 용도변경 또 지금 기이 보고드린 중앙부처 이런 부분의 법적 부분이 대두가 됐을 때는 상당히 좀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문을 실시해서 중앙부처에는 일방적이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용도변경에 적극 검토를 해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공문을 보낸 바 있고 지금 말씀을 올린 그런 많은 건수 중의 대부분은 자금과 관련된 것 또 경영컨설팅 부분, 특허, 인증 그다음에 인·허가, 마케팅, 인력 이런 순으로 애로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관청이나 관계기관에 가서 보면,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안 하고 우선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들어보니까 안 될 때 관계부처하고 협조해서 잘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개인이 하려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잘 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안 됐을 때는 그 민원인들한테 왜 안 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그 민원인이 납득을 하면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그러니까 안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안 됐을 경우의 처리방향에 더 대처를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참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장님들이 지금 다 와 계시죠?
5개 센터장님들이 다 와 계십니다.
지역별로 저희들이 북부권부터 하면 제천, 충주, 음성, 청주, 옥천 이렇게 다섯 군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장에 같이 배석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곳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신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나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정말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도움도 드려야 되고 이런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잘 좀 해 주시고요. 한두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어제도 내가 농정국 쪽에서 여쭤본 얘기인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대토론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대토론회를 하면 어떤 형태의 토론회를 하나요?
일단 기업하기 좋은 환경 대토론회는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하게 된 것은 일단 필요성 자체 부분에서 보면 투자 환경에 대한 분석 또 진단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특강 및 자유토론을 통해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니즈 (NIES) 필요사항이 뭐냐 또 만족도 인식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업인들과 직접 토론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올리기는 이게 사업이 하반기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관련되는 어떤 기관이 우리 지역 내에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그래서 상공회의소와 저희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은 8월 중에 가능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8월에 큰 이변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장마나 큰 변수가 없는 한은 저희들이 한 3시간 정도 할애해서 한 200여명한테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기업인, 근로자 대표 이렇게 포괄적으로 모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하면 작은 기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한다든가 내지는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한다든가 또 타도에서 충북으로 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우리 행정서비스가 과연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들이 생각하는 충북의 기업하는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서비스 같은 것이 원스톱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타 도 같은 데는 거의 그렇게 기업유치라든가 기업에 대한 서비스 자체를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는 서류 하나, 예를 들어서 허가 하나만 내려고 해도 수십 군데를, 과장된 얘기지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업무 처리를 해도 이쪽 가면 이 부분은 이리 가십시오, 이 부분은 또 다른 데로 가십시오 이렇게 계속 돌린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토론회나 이런 건 한 번 해 보셨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이러는 부분은 부수적인 거잖아요. 첫째는 충청북도에 와서 기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느 시나 어느 군에 가서 기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군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의 서류 자체도 다르고 행정서비스 자체가 다르니까 ‘어!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허가를 하나 득하려고 해도 서류를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각자가 다릅니다. 면사무소마다 다르고 군마다 다르고 시마다 다르고 이래요.
그런 부분들을 좀 원스톱으로 진짜 똑같게 충청북도 산하 기관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은 다 하나로다가 묶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 본부장이 지금 부지사님이시죠?
그때 제가 느꼈던, 많은 쓴소리를 제가 직접 일선에서 있다 보니까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를 해서 왔더니 올 때 그런 어떤 핑크빛보다도 실제 와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나 군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도 또 주변 주민들조차도 힘들게 하는 그런 쓴소리를 제가 듣고 직접 그 당시에 경제부분을 담당했던 정무부지사님한테 제가 독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참조하고 아까 토론회 하나의 가닥을 지금 제가 말씀올린 것 플러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정의 일원화 부분 이 부분도 주안점을 두어서 진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떤 기업이 와서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직접 여기 담당자가 옴부즈맨이 각 부처를 같이 다니시면서 해결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아까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해 줬듯이 옴부즈맨이 붙어서 그 기업이 허가 날 때까지 사이드 지원을 해 주시면 그 기업인은 우리 충북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으로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5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예산액이 보면 박람회 참가 지원에는 예산이 5,000만원, 4,000만원 쭉 예산이 서있는데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 개선 교육이라든가 자영업 컨설팅 예비진단 그리고 창업강좌 운영에는 예산이 500만원하고 많게는 2,000만원밖에 서지 않았는데 예산이 그렇게 참가 지원에는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상공인한테 필요한 예산은 너무 적게 서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문제 하나하고, 끝에 보면 제천 재래시장 러브투어하고 제천시 경제 활력사업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을 사업 내용을 보니까 관광객 유치하고 재래시장 이벤트에 돼 있는데 이 관광객 유치는 제천시에도 보면 한방바이오엑스포 예산에 보면 아마 이 예산이 서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직대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들 예산부분에서 소상공인 지원 부분이 적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부분은 옳게 지적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사무위탁 동시에 저희들한테 업무 위탁이 됐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용의 대부분은 국비로 인건비부터 각종 사업이 아까 성공 6단계 패키지도 국비로 또 정책 자금도 국비로 이렇게 보고드렸는데 그런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현재 도의 예산이 상당히 소액이 섞이는 그런 지금 현재 과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는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사무라고 봤을 때 하나의 지자체 예산이 더 활성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국비에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많고 향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이런 부분이 지원 내지는 협조 내지는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을 해서 지금 표기된 그런 예산 외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재래시장 러브투어나 재래시장 경제활력사업 이 부분은 유일하게 12개 시·군 중에서 제천시만 저희 소상공인 제천센터하고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서로 신뢰를 갖고 하고 있는 아주 특유의 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도 제천시의 수범사례를 바탕으로 청주시나 충주시나 이렇게 예산 규모가 있는 쪽에서도 유사한 소상공인, 서민경제를 위한 그런 일선에서 저희들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천시에서 직접 예산편성을 해 주고 또 집행부분이나 결산부분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내부결재를 다하고 최종적으로는 시와 결산업무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중복 부분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한방엑스포의 최대 지금 관심사가 우리 도나 제천시에 아주 엄청나게 비중이 큰 사업인데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사업에 지금부터 어떤 기초적인, 제천을 알리는 그런 쪽에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큰 몫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천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관계과장님들의 한결같은 그런 극찬의 말씀인데 어쨌든 기이 보고드렸듯이 7,500명 정도가 현재 러브투어를 통해서 제천을 왔다 가셨고 또 향후에도 계속 제천시와 추경예산까지 동원하면서 현재 러브투어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업무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별도로 인원이 더 증원되지 않고 단지 인원, 표에서 보면 계약직 2명이 추가되는 그런 부분을 표기했습니다만 제천시와 제천센터 간의 아주 좋은 그런 수범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엑스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달간인데 사업 종료해서 금년말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신청을 중소기업에서 하면 여기서 심사를 해서 보증기금으로 넘기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담보를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신용보증 개념에서 신용담보하는 분이 계시고 또 아니면 기술담보가 있습니다, 기술보증보험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대략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자금 추천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기관의 몫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데 결과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막상 찾아와 보면 그 대출의 문턱은 많이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돈 있는 분들이야 대출 받을 일이 없죠.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뭔가 사업이래도 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공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 와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 대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까다롭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여기를 찾는 분들 중의 과반수 이상이 될 거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분이 10억을 대출해 가면 동시에 저희들이 10억에 대한 이자를 2.5%나 3%를 보전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그분이 실제 10억을 못 받아 가고 지금 위원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은행과의 트러블로 인해서 5억을 받아갈 수도 있고 하나도 못 받아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실이율이 대략적으로 자금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마는 대략 20%에서 30% 정도는 실효가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기업에게는 은행이면 은행, 신용이면 신용, 기술이면 기술 이쪽으로 많이 어드바이스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는 현실적으로 기업이 어려웠을 때 그래서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도 산하 재단에 있는데 그쪽에서는 신용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선행 이런 일도 있습니다마는 그쪽도 사고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럽지 못한 은행권과 같이 그런 한계는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영세한 업체들의 기술담보나 부동산담보나 신용 이런 없는 업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현재 자금지원 부분에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지 국비를 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그래서 지역특화 선도기술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1억이면 1억,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무상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저희들이 정보가 되면 관련되는 시·군 또 농공단지, 산업단지 아까 말씀올린 대로 3,700 업체에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근본적으로 사고를 전제로 한 자금지원 업무는 현재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이게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하는, 물론 어려우시겠죠, 어려우시겠지만 꼼꼼히 살피시고 적어도 저게 사고가 날거 같은 회사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못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맡은 업무에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정부에서건 도에서건 자금을 지원하는 그 기준을 진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업에서의 제품 검사도 하고 또 내지는 그 제품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 기업을 조금만 지원해 주면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인데 전혀 세 가지 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을 필요도 있다 꼭 사고를 미리 염려에 두고, 머릿속에다 두고 대출업무 여기서 지원업무를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거의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좀 생각을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생각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렵습니다. 사실 기업 운영하시는 분이 너무 어렵죠. 가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은 소영업체 같은데 가서 보면 정말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공장 안에서 쇠 깎고 이러는 것 보면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런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지사지로 내가 저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원센터에 종사하고 계시면 아마도 기업을 지원하는데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소기업을 마음에서 우러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직대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중소기업청에서 자금 지원하는 그 부분이 국비인데요. 우리 4층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대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부분은 저희 도 자금 운영하듯이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하고 일부분은 직접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을 운영하는 그 부분은 정말 제로베이스에서도 업체에 판단이 서면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충북도의 지원자금 규모는 1,000억대에서 민선4기 때 2,000억대로 상당히 확대되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직대출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자금을 기업에게 신뢰를 전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아직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앞선 지자체에서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이런 산업주도형 수출구조에서 중소기업을 어쨌든 육성하고 이런 관련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창업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창업을 하는데 특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IMF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시장경기 속에서 창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교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컨설팅 지원도 하고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컨설팅…
그래서 주로 상담, 컨설팅이 주업무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가 그 중 많고요. 또 각 시·군마다 경제 규모에 따라서 비례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상당히 갈망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담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기이 보고드렸던 대로 국비로 물론 12차례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단계 성공 패키지 단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선풍을 일으키는 부분이 뭐냐하면 무모한 창업을 방지하는 그런 교육도 되고요. 또 굳이 의지가 뚜렷해서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공 패키지 이런 용어가 등장했습니다마는 단계를 6단계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아주 조목조목 아주 조리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열두 번의 그런 교육은 우리 상담사, 우리 직원 분들이 상당히 분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 요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성공 패키지 6단계를 통해서 창업의 시기를 늦춘다든지 아니면 갖출 것은 더 갖춘다든지 또 성공한 그런 창업자가 있으면 서울에 동대문시장을 가든지 또 남대문시장을 가든지 또 아니면 육거리시장을 가든지 또 아니면 대전 인근에 좋은 성공한 우리 도내 이렇게 해서 그런 벤치마킹이 직접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투어를 해서 가기도 하고, 인솔해서. 그래서 가서 보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성공에 이르기까지 아주 처절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창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오히려 의욕을 더 불러일으키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성공 패키지 6단계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탄력을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업 강좌를 리드하고 직접 또 직강을 하고 하는 그런 상담사들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지금 계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2명 중에 사무원을 뺀 열일곱 분이 다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사실 부족하다고 하면 컨설팅 상담요원을 두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유관 기관이나 또 해당 기업 직접 자문에 응해준 그런 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지원팀장한테 받은 자료에 제가 정량적 표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분야별로 보면 자금, 인력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판매, 판로 지원 업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수한 기술력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했지만 그다음에 소위 다량판매라든지 이런 판로 개척 이 부분은 나름대로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TV에 홍보를 한다든지 요새 상당히 인기가 있는 쇼핑 인터넷 판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기이 보고드렸던 대로 잘 되는데 입지를 더 늘린다든지 또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입지부분 그다음에 끝으로 수출부분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경영 애로 부분을 많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수를 저희들이 표현을 해서 다른 어떤 업종도 업체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에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지를 통해서 또 아니면 아까 말씀올린 SMS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또 아니면 웹진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경영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유관 기관에게 배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상반기 애로 실태조사를 해서 배포한 그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 잘 육성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 상공회의소 협의회 또 농협 지역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확립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 중간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관리를 좀 하고 또 도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저희 사무국 중심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한 2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벽촌으로 갈수록 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들이 자식을 낳고 여기서 살면서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면… 농촌이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내외가 다 들에 가서 일하고 학생은 학교를 갔다가 오면 저녁에라도, 거의가 남자들은 아이들한테 관심들이 많지 않아서 여자들은 학교에서 숙제 내고 학교에서 배운 거 다시 복습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엄마들이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전혀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를 모르니까 또 한국의 글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가 지금 농촌에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초등학교가 다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 있는 지역도 있고 한데 초등학교라도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방과 후에 정말로 자유롭게 놀면서, 학교에 남아서 자유롭게 놀면서 숙제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의 서비스 이게 학교 교육청에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협이 됐든 어디서 됐든 자원봉사자 받아 가지고 대학생들을 받든지 가정에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을 받든지 받아서 방과 후에 숙제 또 내지는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그거를 한 번 찾아보시죠?
도서 보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표시 나는 아주 정말로 그런 일을 하면 이게 1개 면에, 보통 청원군 같은 경우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미원, 낭성, 가덕 이쪽은요 1개 면에 보통 한 50가구에서 많으면 한 80가구, 90가구 정도까지 다문화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문화가정의 자식들은 아주 학교 갔다 오면 누구한테도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그렇다고 시골에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학교에서 차라리 방과후 학습을 조금 더 자율적으로 시키고 거기에서 모르는 것은 가르쳐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긍정적으로 농협과 긴밀히 상의를 해서 명년도 사업 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인식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9대 충청북도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김봉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도정 현황파악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고에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병갑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업무와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순 보증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정헌 부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그리고 황규철 위원님!
저희 재단은 2010년도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우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서민경제의 접점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경제 지원시책을 하나씩하나씩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애정이 듬뿍 담긴 지도를 바라면서 저희 재단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의 비전과 추진전략, 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999년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99년 5월 10일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설립당시 도 출연금 10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출범해서 현재는 7.5배가 증가한 754억원으로 기본재산을 확충하였으며 기본재산관리,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구상채권의 행사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원은 설립 시 1부 2팀에 8명이 업무를 개시해서 현재는 1국 2부 3지점에 직원 24명으로 조직이 확대되었으며 이사장과 비상근 이사 5명, 비상근 감사 1명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사는 비상근으로 임용되며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로 구분됩니다.
현재 당연직이사는 김경용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이대건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인사명령에 의거 임명되며 선임직이사는 이석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한명수 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진우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부본부장으로 3년 임기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수입, 지출 예산 규모는 117억4,400만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출연금은 충청북도와 금융기관 출연금 등 3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7억원,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수입 32억4,900만원, 기본재산의 은행예치에 따른 예치금이자 29억8,200만원, 중소기업 금융채권 등 유가증권이자는 10억1,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재보증 계획에 따른 재보증료는 11억6,000만원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경비인 관리업무비는 25억8,100만원, 신용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38억원, 지출예산 대비 수입예산의 흑자로 예치금 운용 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6월 25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56%입니다.
재단설립 이후 2009년말까지 저희 재단은 누적당기순이익 55억원을 시현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재산 및 신용보증의 총괄입니다.
기본재산 조성현황은 2010년 6월 25일 현재 금년에 조성한 26억원을 포함해서 총 754억원입니다.
기본재산의 구성내용은 도비 247억원으로 32.8%, 국비가 225억원에 29.8%, 시·군비가 134억원으로 17.8%, 금융기관 출연금이 148억원으로 19.6%입니다.
시·군비 134억원 중 100억원은 2009년에 종료된 기본재산확충5개년 계획에 의해 조성된 것이며 국비의 경우는 2008년부터 보조금이 중단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저신용자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특례보증지원금으로 정부보조금 87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공급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재단의 총 신용보증 지원 누계는 3만570건에 5,906억원입니다. 금년 목표는 6,500건에 1,20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년 6월 25일까지 총 지원누계는 3만5,917건에 6,861억원이며 기업당 평균 보증금액은 1,900만원으로 이는 재단의 주 지원 대상이 영세한 소상공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건수는 전체 보증의 97% 수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의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0년도 비전을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로 정하고 4개의 전략목표에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신용보증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신용보증지원 규모의 확대와 다양한 형태의 특례보증시행 등 긴급 유동성 지원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최근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상공인 체감 경기의 어려움으로 서민계층의 자금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기가 회복되고 안정화를 되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서 재단의 신용보증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별로 성과지표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 지원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지원목표는 지원건수 6,500건에 지원금액 1,200억원으로 현재까지는 5,347건에 955억원을 지원해서 목표대비 82% 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보증 잔액은 3,342억원입니다.
정부는 2009년 2월부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으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 확대 조치를 단행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비상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에 대한 보증제한을 폐지하고 보증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보증한도를 당초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전액보증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했으며 휴·폐업자에 대한 회수를 일시적으로 유보했고 상환금 없이 전액 연장조치, 또한 보증료를 1.3%에서 1%로 0.3%p를 인하했습니다.
이러한 비상조치는 금년 상반기까지만 실행할 예정이었으나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 당분간 연장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은 향후 경기동향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정부 및 도 정책자금의 적기 지원입니다.
주요성과지표 중 정부의 정책적 특례보증 지원은 목표 350억원 대비 18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가 각각 2억7,000만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출연해서 저신용 자영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등에게 출연액의 열 배에 해당하는 54억 지원을 목표로 지역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109억원,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16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저희 재단은 저리 정부자금의 우선적 지원을 목표로 추진해서 중기청,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경우 전국비중 6.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의 확대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정책자금 이외에는 저금리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단은 자체적으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에 농협 도지부와 저리자금 지원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2월까지 희망충북특별보증 15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사업자를 위한 개인택시사업자 특별보증을 16억원 지원했으며 특히 대충청 방문의 해와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서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특화보증을 금년 4월 제천시와 농협, 신한은행과 당 재단이 협약을 체결해서 보증한도 등 심사의 우대, 보증료 0.5% 인하, 징구서류의 간소화 등 우대조치로 현재까지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계획은 현안사업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보증건전성 제고 및 고객편의 보증 운영입니다.
저희 재단은 적극적인 신용보증 지원과 더불어 보증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용평가 모형의 개선, 정비 및 보증특성에 맞는 심사기법의 개발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 중앙회와 연계해서 보증업무 사기방지시스템을 개발해서 7월 1일부터 업무에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적 고객편의 보증운용을 위해서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상담 및 진행상황이 가능한 사이버보증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하지 않는 등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보증처리기간을 평균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서 지원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채권관리의 전문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보증심사기준의 완화 및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특례보증 시행으로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의 시행 등 금융 환경의 변화로 구상채권 회수 등 채권관리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채권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해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를 최소화하고 구상채권 회수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효율적인 채권관리 업무체계의 구축입니다.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의 증가와 각종 법적 특수절차의 증가 등으로 채권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채권관리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보다 강화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타 재단의 우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담당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를 강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관리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업무처리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보증사고의 최소화 및 정상활동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 시에 관심을 표명하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대폭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저신용자 위주의 특례 보증을 확대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는 2009년도의 2배 수준인 1,650건에 165억원의 사고 발생률 5%를 예상했습니다.
현재 755건에 90억원으로 2.7%의 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후 재단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대위변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고 정상화 활동에 치중한 결과 사고 정상화율은 전년 32% 대비 금년에는 56.7%로 크게 사고 발생 정상화 활동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신용사업자 및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특례 보증 확대로 사고발생을 예년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사고 기업에 대한 정상화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대위변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대위변제의 최소화 및 구상채권 회수의 극대화입니다.
대위변제는 235건에 22억원이 발생해서 0.7%의 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으며 구상채권 회수 금액은 7억원으로 목표금액 10억원 대비 7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밑에 표로 도표화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위변제의 누계액은 금년 25억원을 포함해서 총 206억원으로 재보증기관으로부터의 손실보전금 준비금 수령과 구상채권 회수 등을 감안해서 설립 후 현재까지 신용보증 사고로 인한 실제 손실 금액은 총 보증 공급 6,861억원 대비 0.7% 수준인 51억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기본 재산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재단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증재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는 기본재산확충5개년 계획에 의한 출연금 및 국비 보조금 교부 등으로 기본재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증재원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 확충방안을 신중히 검토 마련해 추진하겠으며 대위변제의 증가와 함께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여유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로 보증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올해 출연금 조성 목표액은 금융기관 출연금 33억원, 도비 5억원으로 총 38억원입니다.
현재까지 도비와 국비,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26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했으며 향후 충청북도와 협의를 통해서 기본재산확충5개년 계획의 재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 국비보조금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 금융기관 의무 출연 요율의 상향 조정 등을 재단 중앙회와 공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여유자금 운영 수익의 최대화입니다.
재단의 여유자금 운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에 의거 금융기관의 예치, 국채, 지방채 매입 등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은 정기예금 예치, 양도성 예금증서, 중금채, 후순위 채권 매입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가 지속 하락, 재단의 이자 수입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한국은행이 17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으나 경기의 불확실성, 체감 경기의 어려움 등으로 인상폭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하며 아직 예치금리에는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운영수입 목표 40억원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금리 예치기간 등을 고려해서 수익성이 높은 예치 상품을 선택하는 등 이자수입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직원 및 조직 역량의 극대화입니다.
최근 재단의 신용보증 규모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 정책으로 신용보증 업무와 채권관리 업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연초부터 증가된 재단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대처 관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조직의 관리 및 점검으로 작지만 내실 있는 조직 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교육, 연수기회 확대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 혁신을 통해서 조직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인력 및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해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조직 역량 및 업무능력의 향상입니다.
재단의 신용보증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이에 따른 신용보증 및 관리업무 등 업무량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전체 관리 건수는 2007년도에 4,750건에서 현재는 2만1,7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원 1인당 관리 건수가 평균 943건으로 급증한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처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조직 역량을 증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직원 3명을 채용했으며 직원에게 자체 교육뿐만이 아니라 각종 교육기관에 위탁, 연수에 적극 참여시키는 등 교육 연수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 능력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계약직 8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급변하고 있는 금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보증운용 배수의 설정 및 효율적인 조직 운용 방안을 강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창의혁신을 통한 조직 경쟁력의 제고입니다.
현재 재단은 전자결재 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인적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사·급여시스템의 활용 등 업무 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으며 고객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고객이 불편하게 느끼는 점, 재단이 소홀히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을 파악해서 시정해 나가는 등 고객 중심적 경영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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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이행과제인 홍보활동 강화로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제1회 경영위기 극복 및 보증지원 성공사례 수기 공모, 우수 공모자를 재단으로 초청해서 포상 및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전파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으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재단 이용자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일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특례 보증 시행 등 현안 발생 시에 주요 일간지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기탁, 천안함 사건 침몰 관련 성금을 기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지만 사회 공헌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주요 현안사업 두 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서민계층 보증부 대출 협약 보증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의 자금 수요는 증가했으나 금융기관의 서민 금융 공급은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저신용자 및 금융 소외자에게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여 왔으나 금번 서민계층 보증부대출 협약보증 제도는 보다 많은 서민이 정책적 보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해서 상시적으로 서민 금융 지원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사금융 이용에 따른 고금리 부담을 완화해서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원체계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는 저희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취급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취급하게 됩니다.
전국적인 지원 규모는 1년에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재원 조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6 대 4 매칭펀드 방식으로 정부 지원 6,000억원, 지방자치단체 4,000억원과 서민금융기관이 1조원을 출연해서 금년 7월경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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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운용 방안은 6급 이하 저신용사업자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사업자 및 농림어업인, 무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별도 특례 기준을 제정해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우대하게 되며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보증 취급 서민 금융기관인 지역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에 업무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동 협약 규정은 상황 발생에 따른 임시적 지원이 아닌 상시적 서민 금융 지원제도로서 저신용, 저소득자 및 금융 소외계층을 중점 지원해서 경제 활력 회복 및 사회 안전망으로 활력 있는 서민 경제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의 세부 운용지침이 확정되면 내부 규정 정비 및 특례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도내의 서민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현안사업인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 보증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근에 생산 투자 등 실물지표는 회복되어 가는 추세이나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고용 효과가 큰 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 심각한 실업난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특례 보증입니다.
본 특례 보증의 지원대상은 금년도 신규로 고용창출 소상공인과 성장산업인 수출기업, 1인 창조기업, 지식 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이들에게 신용보증재단이 우대해서 신용보증하고 협약 금융기관이 금리를 우대해서 대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증 규모는 전국 규모로 3,000억원이며 금년 6월 14일부터 자금이 소진 시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우리 도 일자리 창출 기업 등 관련 기업에 정책적 보증 수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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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특례 보증은 보증한도가 5,000만원이며 특례 기준에 의해 보증 한도를 150%에서 200%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1%로 적용해서 0.3%p 인하되는 것이며 100% 전액 보증함으로써 협약 금융기관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특례 보증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홍보하고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재단 자체적으로 보조자료의 배포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지원 대상 발굴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사실 여러분들도 좀 뵙고 싶고 또 업무적으로 오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찾아와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하여튼 반갑고요. 일선에서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하면 조금 우리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좀 저희들이 봤을 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늘 사업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뭐든지 그렇게 어렵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사업 하나 하면 아까도 내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하는 업무가 이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도의 경제통상국이라든가 아니면 농정국 같은 데서 추천 받아서 일단 여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용보증기금에 신청을 하죠, 그렇죠?
대개 그렇게…
보증서 발부 받으면 은행으로 가죠?
소위 말하는 신용정보에 의해서 그 등급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증한도는 규정상 저희들이 4억원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억원까지 한도를 올려놨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은 4억원을 맥시멈으로 해서, 왜냐하면 적은 돈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린 거와 같이 각종 특례보증한 거 관련된 부분은 소상공인을 위한 거라서 평균적으로는 1,900만원, 그냥 일반적 개인한도로는 5,0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충이라도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찾아뵈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모르는 것 질의하더라도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괴산의 정헌입니다.
하여튼 우리 보증보험이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를 줘야 하고 또 받아야 되고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라도 받아야 되고 여기에는 대위변제는 최소화하고 구상권 회수를 극대화한다라고 좋은 문건은 나와 있습니다만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정부의 손실이니까 받긴 받아야 되겠죠. 받는데 그런 양날의 칼을 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구상권을 하면서 아니면 회수를 하면서 업체가, 사업주가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기간과 유예와 이러한 유도리를 발휘를 하면서 회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려고 하겠지만 간혹 보면 금융기관들이 어떤 구상채권, 채권과 관련돼서 회수의 기미만 보이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인 회수를 하다 보니까는 업체가 됐든 개인, 상업, 농업인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걸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리를 가지고 채권을 회수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도 신용업무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히 어렵지 않게 좀 돈도 빌려 쓸 수 있고 또 사업 잘 해서 갚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또 직원분들이 어느 분들이 근무하시나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알고 싶었고 또 한 가지 한 가지 배워가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협조하고 또 여기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인들에게 참 정부의 일이 됐든 도의 일이 됐든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업무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항상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업무처리를 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 어려워서 여러분들을 찾는 그러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 고맙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약에 여기서 안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친절하게 방법도 가르쳐 주고 만약에 방법이 없으면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도해 주시고 언제든지 이 도의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야 우리 도민들이 도를 믿고,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가 그만큼 쌓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는 좀 업무파악을 충분하게 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요. 저신용등급자 그때 그 결정은 어떤 순서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 지원 결정을 담당자가 하나 아니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나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왜 그러느냐 하면 2008년도부터 금융 위기가 닥쳐 가지고 그 관련된 특례 보증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개별 500만원부터 시작되는 저신용등급자들한테 그걸 일일이 심사를 할 수가 없고요. 평가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고요.
구체적 상황은 저희 담당 국장이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방법은 처음에 특례 보증을 할 때 몇 등급은 얼마까지 몇 등급은 얼마까지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증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정보 조회를 하면 그분은 몇 등급에 해당한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등급의 최고에 해당되는 등급을 맥시멈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사는 조사 전담요원이 하고 심사는 심사 전담요원이 하도록 조사와 심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자는 조사자가 해온 현지 조사 상황하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부 또 차입금이 얼마나 있는지 임차 보증금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특례 보증할 때도 그렇지만 앞으로 성장산업이라든지 1인 창조기업처럼 앞으로 고용 창출이라든지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례 보증 같은 거 할 때는 이것은 실무자한테 문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해 주고 나서 이걸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재단이 아까 사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실제적으로 대위변제를 해 주는 율은 가장 사고가 덜 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일 10시에는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봉회 정헌 윤성옥 박문희
황규철 김종필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출석공무원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 부 장 직 무 대 리신인식
총 무 기 획 팀 장안성부
사 업 지 원 팀 장윤은자
경 영 지 원 팀 장박근식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재욱
충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황우
제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어진원
음성소상공인지원센터장정상옥
옥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남태건
·충북신용보증재단
이 사 장이석표
사 무 국 장이병갑
신 용 보 증 부 장김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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