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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4월 27일 (목)  오후 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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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2.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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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 농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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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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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24분)

○위원장 박기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농정국장 박만순입니다.
  명에 의해서 지난 3월 27일 농정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UR협상타결 이후 매우 어렵고 중요한 농정의 실무책임자로 일하게 되어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그간 평소 존경하는 박기양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저희 어려운 농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지극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하면서 저도 활기찬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이번 회기에 조례제정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생   전문위원 이병생입니다.
  지난 4월 2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양   예.
○이은재 위원   이것이 지금 타도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농정국장 박만순   예, 타도의 조례제정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전남, 경남, 강원도가 기왕에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순환수렵장으로 지정 고시가 되는 곳은 충·남북이 됩니다마는 충남도 지금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된 지역은 거의가 금년이면은 아마 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럼, 이것을 제정을 하면은 수렵할 수 있는 장소를 고시를 하나요? 어디를.
○농정국장 박만순   고시는 산림청장이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충청남·북도를 고시를 하는 겁니다.
○이은재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수렵인이 가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수렵을 하면은 신고를 해 가지고 일정의 정해진 수수료를 징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그냥 했는데.
○농정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지금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도 사용료를 지금 징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순환수렵에 관한 문제가 수렵업무에 대한 법률도 있고 훈령도 있고 타 법률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 산만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좀 정비를 해서 충청북도 순환수렵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양   네, 됐죠?  
○이은재 위원   예.
○위원장 박기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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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 농촌진흥원

(15시36분)

○위원장 박기양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농림수산위원회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농정국, 농촌진흥원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은 국·원별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농정국장 박만순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계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영농급수 및 생활용수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현장지도 및 예산지원 등에 힘입어 가뭄대책을 추진하여 온 결과 모내기 등 봄철 농사에 큰 어려움이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농정국소관에 대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기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농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상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북농업의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전액 반영되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생   전문위원 이병생입니다.
  1995년도일반회계농정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농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양   성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기덕 위원   예, 성기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경지정리 사항에 농지관리위원 비교견학자 임차료하고 보상금이 있는데요. 지금 농지관리위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고 이것이 올해 처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견학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견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예, 성기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이 된 것은 도내 12,200명입니다.
  12,200명 중에서 전 위원을 갖다가 저희가 비교견학을 드리진 못하고 그 중에서 모범농지관리위원 250명만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농지관리위원의 자금심을 높여주고 사기양양을 위해서 금년도 한 10월경에 실시할려고 하는 해마다 농지위원에 대한 전 인원을 하지는 못했고 모범농지위원에 대해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관계는 저희가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은 전용부담금 중에서 부담금의 공시지가의 30/100인데 그 중에서 5%를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에 7월부터 12월까지 수료로 예치된 것이 8억 7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6억 3,200만원을 저희가 세입을 잡으면서 그 중에서 행정비로 돼 있는 예산을 저희가 일부를 가지고 농지관리위원 250명에 대한 위의 223페이지는 차량 임차료고, 뒤에 있는 224페이지에 있는 보상금 비교견학은 숙박 및 식비가 되겠습니다.
○성기덕 위원   처음 시행되는 거죠? 작년에 시행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국장 박만순   예, 금년에 처음…
○성기덕 위원   지속적으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은재 위원   예, 이은재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암반관정개발이 있는데 금년에는 초에 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암반관정내지 용수개발을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시공한 건 전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여기 예산서에 돼 있는 게 3억 1,000만원이면은 한 공당 3,000만원씩 소요되는가 본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산출된 것인지, 이게 가물다고 하니까 업자들이 덮어놓고 많이 달라고 졸라서 그래도 없고 하니까 판 건지, 아니면은 적정한 가격이 3,000만원씩 사실 저기한 건지.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의 개발단가는 150m 지하 암반관정을 파는 것으로 해서 공당 3,000만원 개발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1차로 지난 3월2일날 성립전 조치를 해서 한해 우심지역인 청원일부 남부지역하고, 보은하고, 옥천, 영동 남부지역에 반출했고 지금 착정까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은재 위원   성공적으로 다…
○농정국장 박만순   예.
○이은재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어느 근거에서.
○농정국장 박만순   이것은 국비보조…
○이은재 위원   아니, 그런데 보조든 어쨌든 어느 돈이든 간에 전번에도 논란이 됐던 겁니다마는 한 공당 일반업자들한테 물으면 이렇게 3,000만원씩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관공서일수록 이렇게 비싸다.
○농정국장 박만순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지원단가입니다.
  공당 3,000만원씩.
○이은재 위원   지원단가, 그러니까 농수산부에서 하든, 국고든 뭐든 간에 단체에서 계약하는 것은, 일반이 내가 개인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어느 암반관정을 한다 할 적에는 3,000만원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이렇게 후하게 업자들에게 맡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서 주는 돈이니까 더 줘라, 덜 줘라 할 수 없다고 얘기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런 것도 좀 제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농정국장 박만순   글쎄, 사설로 저기할 경우에는 적은 단가로 받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은재 위원   관공서가 더 박하다는데, 관공서가 더 후해 지금은.
○위원장 박기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은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는 없습니다, 농사단체를 굉장히 위하는 것 같이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뭐 하는데 예산이 오히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가 총괄표에 보면은 일반회계가 13.7%가 증액된 593억 8천만원이 증액된 것 가지고 편성이 되는데 일반회계에, 우리가 농정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당초에 예산되었던 것보다 2%밖에 증액을 못 받았어요.
  전체는 일반회계에 13.7%가 증액된 그 돈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농정국에 돌아오는 돈은 애초에,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보다 2%밖에 증액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만치 생각을 하는 거냐 도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여기 전부가 국고 산림관계도 전부 국고아닙니까?
  국고로 하니까 예산만 떠들썩하게 많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빈약하게 배정이 된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국장님이 요구를 덜 하셔서 그런 건지, 지사님으로부터 농정을 소홀히 해서 그런 건지 말이야, 이게 답답한 일이라구요.
  말로만 13.7%가 증액된 것 같이 하면서 농정국이 얼마입니까?
  농정국이 2%, 당초예산보다 2% 더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농정을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아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분야에 일 하시는 분들도 다른 과로 가고싶어 하는 원인이 거기 있다고요.
○농정국장 박만순   지금 전체 총액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총액예산 대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일반회계가 증액된 것은 13.9%가, 일반회계가 증액된 것은 13.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농림수산에 대한 예산 증액은 당초보다 22%가 증가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 농정국 예산이 결코 타국보다 또는 전체적으로 부족하게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은재 위원   총괄표에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당초에 21.7%로 정했어요.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 해서 편성된 게 23.7%예요.
  하여간 2% 증액된 게 추경이 애초 당초에 21.7%에 비해서 우리도 13.7%가 증액 되었으면은 거기에 버금가는 그 예산도 이쪽으로 편성이 되어야 여기에 예산 점유율이 23.7% 아니예요?  
  충청북도 일반회계 점유율이 23.7%, 당초에는 21.7%에서 23.7%니까 2%만 증액된 거란 말이에요.
○농정국장 박만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심사자료 및 부속자료에 25페이지에 보면은 전체 합계에 증감된 것이 일반회계에 13.9%인데 저희 농수산비가 22.1%가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됐고 임업비의 경우에는 11.0%가 돼서 한 20% 정도 이상이 증액이 돼서 전체예산 규모에 비하면은 우리 농정국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이은재 위원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셨는지 몰라도…
○위원장 박기양   이은재위원님 이해가 가셨죠?  
○이은재 위원   아니오, 안가. 가는 게 아니라 전체에는 2%밖에 증액이 안 된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우리 농정국에 유능하신 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도…
○농정국장 박만순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수산 예산 투쟁을 적극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우리 농정국에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셔 가지고 힘이 모자라면은 우리라도 힘을 보태줄테니까 예산이 없어서야 암만 농촌 위한다고 하면서 예산서 보면은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예요.
  그리고 농정국 예산 전부 국비가지고 하고 말이에요.
  경지정리 국비, 산림소관 전부 국비, 그래 가지고 예산만 뭐하고 한 것 같이 말이에요, 일반회계 예산가지고는 아주 그 뭐… 됐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예산안 질의라기 보다 원활히 잘 되고 있어요? 이것 자금이 잘 회전되고 그것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이거야.
○농정국장 박만순   잠깐 기금운영에 대한 실태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된 것이 지금 79억입니다.
  당초예산 금년도 당초예산 15억을 포함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융자가 된 것이 ’93, ’94년도에 64억을 가지고 389건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64억이 다 나갔고,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된 15억하고, 금년도에 회수되는 자금하고 해서 또 이자하고 해서 25억 6,000만원을 금년도 3월17일날 시·군에 배정을 해서 시장·군수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농어촌소득개발기금에 대한 농민들의 호응이 아주 상당히 좋고, 또 저희가 작년도에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소득개발기금을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해서 소득증대에 많은 성과를 이룩한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5억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되면은 이것도 바로 지원을 해서 소득개발기금이 적절하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금 확보된 것은 다 융자지원이 돼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아직 회수시기는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1년거치 3년상환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회수되는 것이 11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꼭 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상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농가의 경우는 바로바로 그 다음 익년도에 상환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억 4,000만원을 상환재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은재 위원   세입부분에서 이자가 결함이 생긴건 무슨 이유인가요?  
○농정국장 박만순   은행에다 예탁한, 융자금이 나가기전에 은행에다 예탁한 이자 그것입니다.
○이은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농업의 국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촌진흥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박기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농촌진흥원소관에 대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생   전문위원 이병생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농촌진흥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농촌진흥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양   예, 안재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재원 위원   고추냉이 재배에 관해서 지금까지 시험재배한 성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작황이라든가 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예산이 시험재배 200만원 그 작물은 아마 상당히 앞으로 국내에서 권장해야 할 품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 예산에서 200만원 더군다나 WTO에 대응 작목이라고 할 정도라면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또 예산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재배한 성과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시험국장이.
○시험국장 정인명   제가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양   예.
○시험국장 정인명   지금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추냉이 시험 현재까지 결과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추, 냉이를 도입해서 시험사업을 수행하는 게 지금 2년차입니다.
  원래는 한 70년전서부터 고추냉이 재배를 시도한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약 10회 정도의 시험을 계속했는데 그동안에 성공을 못 했어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현재에 저희들이 단양 그 쪽에 2년차가 들어가고 원래는 예비심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서 단양 적성면하고 어상천면에다가 금년도 다시 포장을 바꾸었어요.
  적성면에서는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생육이 좋았습니다마는 작년 가뭄에 물 양이 모자르더라구요.  
  그것은 항상 물 15℃가 항상 흘러 내려야 되는데 그 조건이 수량이 적어 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아서 생육이 나빠졌어요.
  농가는 그 위에서 어느 정도 지도소에서 지도하는 거니까 생육현황이 괜찮았습니다.
  물 양이 적기 때문에 다시 어상천면으로다가 이번에 옮겼습니다.
  여기 예산된 게 1개소에서 2개소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이고 그동안에 시험결과를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들 선배님들이 여러 번 아홉 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는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 기미가 있어서 시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기대한 것 만큼은 생육이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하던 것을 저희 나라에 가져와서 하니까 기상관계라든가 환경조건에 의해서 생육이 그런지 몰라도 재배법 개발이죠. 저희들이 말하자면, 재배법을 개발해서 하는데 전북진흥원에서는 밭에 그러니까 토경재배입니다.
  밭에서 시도를 해 보고 저희들은 일본에서 똑같게 하는 물을 계속 담수해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시험사업이 100개 항목을 하면은 100개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몇% 성공하는 건데 저희들이 시험에 의해서 성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써는 이게 꼭 성공한다 이렇게는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안재원 위원   성과가 안 좋아서 적게 예산을 올린건가요?  
○시험국장 정인명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적성면에는 물 양이 적어서 물 양이 많은 어상천면을 저희들이 또 선정을 했어요.
  거기에서 다시 또 시도를 한 겁니다.
  두 군데로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 더 요구하는 겁니다.
○안재원 위원   하여튼 WTO대응 작목으로는 엄청 큰데 200만원 정도 예산은 부끄러운 것 같아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으면은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규모를 크게 해서 농가의 소득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시험국장 정인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다른 위원님, 이은재위원님 질의있으세요?  
○이은재 위원   274페이지에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시설재배 확대라고 해 가지고 시·군통합 기념사업이라고 했는데 5억을 가지고 105동을 하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입니까?
○지도국장 김영배   이 사업은 충주 관내에서 실행하는 사업인데요,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하우스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도에 시설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고, 중원군지역이라든지, 이쪽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설재배 면적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도 시설재배 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충주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돼서 이번에는 많은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105동을 시설할 예정이다.
○지도국장 김영배   예.
○이은재 위원   총괄적으로 말이에요, 총괄적으로 원장님하고 한번…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이것이 시에 예산이 5억이 떨어진 건가봐요. 교부세로 내려 온 것 같아요.
○이은재 위원   추경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성기덕 위원   아니, 추경에 반영된 거지.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물론 추경에 올린거죠, 지금 교부세로 내려 온 것이 이게 여기에 잡히는 거죠.
○이은재 위원   추경예산인데 이것 5억 빼고 전부 14개소에 5억밖에 안 되는데.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래서 시에 온 것이 어떻게 그것을 귀하게 쓸거냐 해 가지고 아마 지도소에서 5억을 이런 시설재배 확대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이게 쓰게 된 겁니다.
○이은재 위원   충주시에서 5억을 쓰는데 이미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을 것 아니예요?  
  사용처는 비닐하우스로 하는 거다.
○지도국장 김영배   당초예산에서 예산조치가 안 돼 가지고 추경으로 조치하는 겁니다.
○이은재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시행을 안하고 앞으로 할 거네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합니다.
○지도국장 김영배   지금 농가선정을 하고 있는 단계거나…
○이은재 위원   지금 날은 더워지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지금 하우스를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 내시돼 가지고.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가능하면은 빨리 됐으면은 더 좋은데요.
○지도국장 김영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글쎄, 지금 추진해 가지고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 비닐하우스 저기하는 것은 추울 때 필요한 거지 여름에 하는 건가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비닐하우스는 연중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지도국장 김영배   여름에는 비가림재배, 억제재배 효과, 겨울에는 보온으로 두 가지를 하는데 연중 활용이 됩니다.
○이은재 위원   5억이면은 500만원씩 되나요?  
  농가당 한 500만원 되겠네요. 원장님 말씀에요, 5억…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5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 소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계획이…
○이은재 위원   내용은 어디다 쓰든지 잘 쓰겠죠, 그런데 5억이 뭉턱 추경에 반영된 5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 통계를 보면은 전부가 14억이 늘었어요.
  이번 추경에 그렇죠?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요? 그렇습니다.
○이은재 위원   14억.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전부 국비 내려 온 겁니다. 거의.
  아까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85%가 전부 국비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은재 위원   14억 중에서도.
○위원장 박기양   11억이 국비.
○이은재 위원   전체 예산액 중에서 9%가 증액이 된 게 14억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14억 이 중에서 85%가 국비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생   11억.
○이은재 위원   11억이 국비고 겨우 이번 추경에는 일반회계에서 3억 얻는 거예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렇죠, 얻는 거죠.
○이은재 위원   당초예산 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농촌진흥원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냐 예산을 뭐 저기한다 해 가지고 한번 예산담당관까지 와 가지고 얘기한 바 있었는데 추경에 봐도 이게 정말로 전부 국비, 어떻게 해서 아까 농정국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에 여기는 돈 안 주면은 소홀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진흥원장님이 정말 요구를 안하셔 가지고 안 주는 건지, 요구했는데도 진흥원 너네는 필요없다 하고 안 주는 건지 말이에요, 농촌 돕는 게 뭐예요?  
  지금 농촌 도울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관계되는 분들인데, 예산편성된 것만 봐도 정말로 이 사람들이 농촌을 위할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들 안 가지시냔 말이에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래서 이은재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더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상당한 액수를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예산액을 요구한 액수가 있죠.  
  25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은재 위원   25억 8,000만원이면 14억 되네요.
  더군다나 국비…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도 예산사정이 그렇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기양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안재원 위원   우리 도내에 옥천이나 음성이나, 단양에 시험재배 시·군포도있지 않아요? 사업소.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안재원 위원   그런데 단양마늘 시험장 같은 데에 본래의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어려움이 없습니까?
○시험국장 정인명   본예산에 저희들이 사업설계해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추경에서는 본예산에서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다기능 사무기기라든가 또 장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그 외에 시험사업 추진비는 본예산에서 반영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험사업이 들어갔는데요, 저희들이 시험사업에 대한 본예산에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것만 우리가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재원 위원   앞으로도 사업공사를 완료 했다고 해서 목적사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 해서 원래 목적사업이 우리 농가들한테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그와 같은 문제는 많이 돌출시켜 가지고 본래의 사업소가 본래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명을 다 하지 못하면은 많은 예산을 들여다가 성과가 없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미리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족되는 것은 계속 요구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원장님한테 이런 것 좀 짚어봐야 겠네요.
  전체 추경까지 5,000이란 말이에요, 일반회계에 의하면은.
  4천 9백 얼마인데 그 중에서 진흥원에서 쓰는 것은 3.6%예요.
  누가 보더라도 농촌진흥원이 그렇게 일개 사업소폭밖에 안 되는가요?  
  사업소도 3.6%는 더 할 거예요.
  참 답답해요.
○위원장 박기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은재 위원   질의하면은 뭐 해요, 돈 더 안 주는 거 뭐.
○위원장 박기양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이은재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이은재위원입니다.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19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조정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기양   방금 이은재위원께서 계수조정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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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인)
  박기양  이은재  안철호
  성기덕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병생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          장박만순
  농업정책과장박재식
  농  산  과  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연규복
  원예유통과장연영식
  축  산  과  장강충구
  산림녹지과장강창원
·농촌진흥원
  원          장이상석
  시  험  국  장정인명
  지  도  국  장김영배
  총  무  과  장황한성
  경  영  과  장김태수
  사회지도과장송병훈
  작물지도과장김영문
  소득지도과장이상용
○의안회부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1995년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