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월 16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자치연수원
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다. 문화관광환경국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연수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자치연수원
(10시31분)
먼저 오전에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받았으므로 생략을 하고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섭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치연수원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치연수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재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피의섭 교육운영과장입니다.
황봉수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우리 전문영농기술 실시 관계가 우리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성취업반이니 장애인역량 강화반이니 고소득 작물 신기술 교육 등 이렇게 교육을 많이 강화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FTA가 이렇게 타결이 되고 해서 우리 농촌이 급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농촌이 큰 파고의 쓰나미현상이 지금 오고 있고 또 이어서 우리 미국하고도 했습니다마는 중국하고도 곧 이어서 이렇게 FTA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걸로 봤을 때 과연 이거에 걸맞은, 또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기술교육을 우리 농민들한테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맨날 우리 농촌이 어려움 속에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영농기술교육을 강화를 해서 우리의 영농기술로 재배한 모든 농작물이 때로는 그네 나라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강화교육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있으시다면 어떠한 교육을 강화할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FTA는 농림부 주관으로 해서 지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대책을 수립해 갖고 한 25조 투입을 해 갖고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거로 생각해 갖고 저희들이 일단은 FTA에 대한 설명회를 중앙 농림식품부에서 차관이라든가 장관을 초빙해 갖고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웰빙 이런 거에서 상당히 추구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소라든가 특수미, 고추 재배반 같은 거를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축산물 안전생산 및 자가 사료 증진을 위해서 청풍명월 한우반 그다음에 자급 사료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이 한 5개 정도가 인삼 같은 것은 전국 2위 그다음에 포도 그다음에 복숭아, 사과 이것은 전국 2위이고 그다음에 고추 같은 것은 전국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브랜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강화할 계획에 있고 저희들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강식품으로다가 요새 지금 아주 관심이 많은 블루베리하고 약초반 교육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고소득 작물 신기술 교육이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이 FTA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그야말로 신기술 교육을 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네덜란드 같은 작은 나라가 꽃시장으로 세계를 점령하듯이 이렇게 하여튼 우리 기술교육을 강화해 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한우 청풍명월 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한우농가가 지금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과연 신기술 교육을 얼마만큼 강화를 해서 이걸 농가 신기술 교육으로 고소득농가의 기술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한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교육관계를 아직은 시작이 안 됐다면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농가가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시대에 우리 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상생교육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육 많이 시키느라고 우리 자치연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게 우리 공무원이나 그 외의 교육 받으실 분들을 열심히 추진해서 좋은 성과 거두기를 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신규사업이거든요.
자치연수원도 신규사업이 꽤 많네요.
그래서 제가 세어 보니까 18개가 돼요.
그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신규사업, 과장님들이 하셔도 좋고요. 그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자치연수원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고 그런 것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우선 6쪽에 있는 자긍심 고취를 위한 충북 바로 알기 교육 1과정 240명이 있는데 이건 충북의 역사·문화 이해, 현안과제 인식 이런 것으로 해서 이론과 현장답사 위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충북인이 충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과정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6쪽 하단에 보면 창의감성 리더, 인적 네트워크, 창의적 문제해결 해서 3과정에 280명 교육계획이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도정의 2080 관련해 가지고 일반업무는 20%만 하고 80%를 창의적으로 수행하라는 그런 도정 방침에 따라서 창의적인 마인드를 확산하고 또 숙달시키고 이렇게 하고자 과정을 개설할 겁니다.
그다음에 7쪽 하단에 있는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마인드 혁신 교육 2개 과정에 200명 교육이 있고요. 컨설팅 능력 향상하고 고객감동 과정으로 해서 2개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0쪽에 가운데쯤 보시면 업무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식 교육 도입인데 늘 자치연수원 교육 중에 문제로 지적되는 게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는 교육, 앉혀 놓고 강의만 하는 교육이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일반행정, 기술행정, 지적행정, 지방재정 과정 이렇게 4개 과정에 이슈가 되는 문제를 제시를 하고 토론식으로 토론을 해서 그들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4과정 320명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 상단에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영어 엘리트반이 있는데 본래 1년짜리 6급 도, 시·군 공무원 1년간 교육시키는 과정을 중견간부 양성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기존에 150시간 정도 영어, 중국어 등등 해서 외국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특별하게 테스트를 해서 좀 능력이 되는 직원들 15명을 별도 선발해서 300시간에 걸쳐서 수준 높은 그런 영어, 우선 영어 하나만 해 가지고 수준 높은 교육을 해서 엘리트반을 한번 육성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도와 시·군에 가서 동시통역은 모호하더라도 그래도 통역이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런 교육이 있고요.
저희 교육운영과 소관 신규업무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다 나열을 못했는데요.
52개 과정에서 도민행복교육이 14개 과정이 있고 영농기술교육이 25개 과정이 있고 농업기계교육이 13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2개 과정 중에서 23개 과정이 신설로 금년도에 작년에 교육한 거를 토대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또 작년에 교육을 받다가 의견 같은 게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 갖고 52개 과정 중에서 23개를 신설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생활응급처치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반, 생활법률반, 다문화가족반, 실버문화반은 아니고 청소년지도자반, 관광종사반, 주민녹색생활실천반, 요양서비스반 또 여성단체지도자반 등등 해 갖고 상당히 많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이 지금 와서 상당히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반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관광종사반이라든지 그것도 작년에 또 하다 보니까 설문조사해 보니까 인기가 좋고 그래갖고서 관광해설사라든지 그다음에 문화관광사업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호텔이나 식당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서비스반은 그 요양보호서비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기에 걸쳐 갖고서 금년도에 그것도 신설해 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예비반이라든지, 요새 귀농자가 상당히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귀농예비반을 해 갖고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귀농자를 파악해 보니까 한 270여 명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그것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반이라든지 체리반이라든지 귀농인반이라든지 전자상거래 초급반이라든지 이것도 신설해 갖고서 금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장미반이라든지 또 조경수 식재반 또 농기계 정비반 이렇게 해 갖고서, 금년도에 한 23개를 해 갖고서 중점적으로 작년에 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46개 반 했는데 금년도에 52개 반 해 갖고서 한 6개 반 정도가 늘어 갖고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남편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낀대요. 그래서 그렇게 집합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권하는 게 찾아가는 교육을 권하거든요.
그래서 자치연수원에서 잘 찾아가셔 가지고 그분들 우리 문화라든지 언어 같은 것 좀 잘 교육시켜서 우리나라에 적응 잘 해서 훌륭한 가정 이루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찾아가는 도민교육 확대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자치연수원으로 교육대상자를 오게 해서 집합교육하는 것과 각 시·군 또 교육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교육과, 찾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찾아가도 집합교육의 형태는 벗어나질 못하는 거 같고요, 명수에 횟수가 있는 것 보니까.
그리고 장애인 요양보호서비스반, 실버문화반, 다문화가족반, 오지마을 농업기계반, 작목단위 농업기계반이라고 있습니다.
중복 여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도민연수원다운 특화된 교육 내용이기보다는 이미 장애인이나 실버문화반 같은 경우는 강좌내용을 보게 되면은 복지관 차원에서나 일반 교육프로그램들이 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문화가족반 같은 경우도 다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시·군에서 또 건강가족지원센터 등을 비롯해서, 또 민간단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응력 향상 도모를 위해서 많은 교육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농업기계반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예전부터 계속 얘기되어 왔던 것이 중복되고 있고 그래서 6개 과정 1,800명인데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게 특화된 사업이냐 아니면 일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교육사업에 자치연수원 하나가 추가되는 거냐, 그리고 또 이 대상자는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이냐, 대상자의 교육수요가 특화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시·군이나 아니면 거기 연관된 센터를 통해서 교육생을 확보한다면 또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금년도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해 오던 게 있어갖고서 죽 해 오는데 작년보다 명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1,500여 명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800명을 계획해 갖고 300명 정도 늘었는데 하여간 이것도 집합교육은 집합교육입니다. 시·군별로 찾아가서 그 지역에서 가까운 데서 우리 도민교육원에까지 오시려면 멀기 때문에 그래도 가까운 데로 오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죽 찾아다니며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건 좋은 건데 중복여부, 이미 실버문화반 같은 경우도 9988도우미라고 해서 경로당에 배치되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는 건강한 노후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노인복지관마다 다 있잖아요. 또 경로당마다도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그러니까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저의 문제 제기고요.
답변보다도 특화된, 그러니까 정말 소외되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이라고 하는 기관 명칭에 걸맞게 연수받은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의 그러한 업무능력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가 우리 연수원의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원장님!
그 바쁜 중에서도 더 나은 업무능력을 또는 사회생활하면서의 어떠한 재충전의 의미로서 다가가는 연수, 교육자들에게 정말 관에서 주도하는 이러한 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그러한 풍성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사 섭외에, 강사 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관의 역할이 교육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 사람이 하는 몫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연수원은 우리 충북 도정에 있어서 변방의 기관이 아니라 정말로 핵심기관이라는 그러한 우리 담당분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때에 그 교육의 진실성이 연수자들에게 전달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장 핵심부서임을 꼭 명심하시고 2012년도에는 이러한 교육의 질적 향상과 또는 그러한 효과성의 여러 가지를 함께 추구하면서 또한 핵심부서임에 자긍심을 함께 가져가도록, 그것이 우리 도정 발전에 큰 에너지임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면서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하고도 좀 차별 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중앙부처 공무원 중에서 장·차관급을 초빙을 해 갖고 교육을 또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고서 우리 지방하고 중앙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직 장·차관 같은 분은 실무진에서의 그러한 노하우를 후배공무원들에게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직의 장·차관들도 모실 수야 있다면 우리 충북 도정에 큰 위상이 확보가 되는 거라서 아주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죠. 그것이 가능하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그동안에는 이론 중심이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실습이라든가 토론 이런 걸로다 대폭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항상 문제해결도 현장중심으로 문제해결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대책이라든가 해당부서 이런 데에다 통보해 갖고 활용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것이 아주 결과로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5페이지, 15쪽을 보게 되면은 귀농인 정착이 있습니다.
귀농인반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귀농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고대 말씀을 하셨고 또 이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우리 농촌에 정착을 하는 이러한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평균 얼마 정도 되고 계십니까?
조사해서 한번 분석해 보신 것 있는가요?
그 연령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명수 같은 거는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앞으로 조사를 해 갖고 그 사람들한테 맞게 교육을 더욱 강구를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169명 정도 그다음에 2007년도는 185명 그다음에 2008년도는 167명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조금 올라 갖고 219명, 2010년도에는 272명이 있고 작년도에는 아직 그 현황이 안 나와 갖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60세 이하로 오는 걸로 따지면 지금 현재로 보면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 농촌에 귀농을 하게 되면 정착지원도 하고 이런 교육 강화도 하게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 귀농하고 있는 사람들의 추세를 보게 되면 60세 이상 노인들에 가까운 사람들이 더 귀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현실로 보면 거의 70세까지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75세까지도 충분히 우리 농촌의 현실에 맞는 농촌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인데도 우리 정부에서는 60세 미만만 귀농인으로 인정을 해 주고 그 이상은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관에서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60세 이상 75세 미만이든 70세 미만이네 이런 노인들도 충분히 농촌에 정착하면서 충분히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다.
그러니까 연령을 희망하는 대로 농촌에 와서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원책도 강구해 줘야 된다는 거를 우리 교육기관 차원에서 정부기관에 한번 건의를 해서 이 제도가 좀 60세 이상으로 연령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건의를 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 리더십은 드라마 같은 데서도 나왔지만 소통과 섬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소통.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대상은 전공무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세종대왕의 주요 정책과 업적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형 리더십이 가져야 할 비전, 방향성 제시 이런 걸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과정을 개설한 거고요.
사이버교육은 서버 자체가 저희 도에 있지 않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일괄해서 있는 것을 전국에서 다 연결해서 하게 됩니다.
그 콘텐츠 하나당 사오천씩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전국 연수원에서 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연결해서 하는 것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천 개의 콘텐츠 중에 마땅한 콘텐츠를 저희가 선정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은 2012년에 자치연수원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듣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연수원을 통하지 않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는 회원이 직접 접속은 안 되고요. 반드시 저희 쪽을 통해서 저희 회원 아이디를 가지고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장호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문화재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개원 7년차를 맞이한 저희 연구원은 문화재 조사·연구 종합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 덕분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연구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원 사무국장입니다.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보고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출토유물의 보존 및 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에 따라 주요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은 2005년 11월 7일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흥덕구 소재 현 청사로 이전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 및 정·현원은 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조사연구실과 문화콘텐츠 연구팀 및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30명 정원에 1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1월 중에 4명을 증원하여 현재 21명의 정원과 정원 외 직원 1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총 50억 5,000만 원으로 세입의 75.2%는 자체 목적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3.8%는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34.4%, 인건비 27.6%, 재정 적립급 및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관리 장비 구입 등에 약 19.1%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4페이지의 임원현황은 비상근 이사 10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원장은 상근 임원으로서 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직원현황은 금년 1월 1일 현재로 조사·연구실에 18명, 문화콘텐츠연구팀 8명, 사무국 5명 등 원장을 포함하여 32명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은 지난 2011년도의 주요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으로는 총 63건에 25억 3,800만 원 규모의 조사·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전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7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29억 9,500만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충주읍성 지표조사 보고서 외 5건의 연구성과물을 발간하였고 문화재 상시관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충청대학과 체결하였고 문화재 현장교육 및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학술연구모임을 활성화하였으며 학회 지원 및 참가 호서지역 체육행사 주관, 일본 관련기관 방문 등 대내외적으로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12년도 충북민속문화의 해 사업 주관을 맡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계관 공동연수회, 추진위원회 개최 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문화재정보관을 청주시의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하였고 청주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역사교사간담회, 민속교실, 문화재 디자인교실 등 사회 공익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충북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문화복지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각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사·연구 품질 향상입니다.
조사·연구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 목표로는 발굴조사 10건, 지표조사 20건을 목표로 지역개발과 문화재 보존의 조화를 모색하고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 학술조사·연구 영역을 위한 조사를 확보하고 학술대회 참가 및 전문학술지 발간, 연구자료 확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등 조사·연구 수준을 향상시켜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모임을 육성하고 발전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연구원들의 조사·연구능력 제고 및 창의력 발휘를 통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보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연구원의 효율성 및 업무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유대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 연구관련 학회를 지원하고 충북지역 문화재 전문기관 친선 도모를 위한 행사를 주관할 계획에 있으며, 현장조사 유적설명회, 지역주민 간담회 등을 통하여 대외 홍보를 다각화하고 문화재 연구 및 문물교류를 통한 연구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외적으로도 연구원의 위상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서 업무 다변화를 추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 보존·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두 개의 이행과제를 실행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활용 방안 연구를 위하여 지역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콘텐츠화 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유적 활용방안 계획 수립 2건 및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기준안 설정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약 100건 정도의 지역유산 및 충청북도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기록도서 작성 및 영상물 제작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 연구 및 기록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서 지역문화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문화재연구 기반조성과 사회교육 기능 수행을 통한 지역문화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하는 문화재연구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난 2011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충북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주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민속문화의 해 사업으로서는 선포식, 주제조사 보고서, 민속문화 정보화 구축, 관광상품 개발, 공연, 전시, 홍보사업 등 14개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직원의 전문교육뿐만 아니라 시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교육을 통하여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아울러 사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가칭 충북 문화유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정규회원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충북디지털자료지원센터와 연계망을 구축하고 문화재정보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일반 시민, 도민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교육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세종시 건설사업 지구에 대한 발굴조사, 보은 성주리와 보은 동부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발굴조사, 제천 점말동물 발굴조사, 진천 성석리 화광산업 공장부지 조사 등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학술조사로는 도 무형문화재인 한지장과 야장에 대한 기록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청주 월오동 문화재전시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중요무형문화재 택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기획조사로써 옥천의 민속 도서 발간과 충북 문화원형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충북민속문화의 해 사업과 관련해서 전담팀 운영과 주제조사 및 홍보 관련 사업 등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종시 건설지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는 한 5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저희 연구원을 포함해서 7개 기관이 계속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저희 연구원은 지금 2년 전부터 참가를 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까지 해서 저희 연구원이 할 일은 올해 정도면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몇 점이나 되고 있어요?
점수를 지금 명확히 추측하긴 어렵고요 지금 통계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유적의 성격으로 했을 때 우리 청주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청주 송절동, 봉명동에서 나오는 그러한 대단위 고분군, 초기 백제시대 고분군이 나왔고요. 유물 점수가 1,500점 됩니다. 작업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16쪽에 보면 문화유산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동안에도 저희가 사회교육을 위한 문화재교육을 그렇게 간헐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만 이제 좀 교육을 체계화하자는 목적으로 올해부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정규프로그램화하기 위한 그런 시작을 올해 하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가칭 문화유산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에는 직원 소양교육과 일반 시민교육이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까지는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임기가 3년이고요, 감사는 2년입니다.
당연직은 직무가 정지되면 당연히 새로 승계하신 분이 이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30만 원이 많다고 박종성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와서,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또 여기서 현장에 자문해 주고 저희들한테 고견을 들려주는 거에 비하면 30만 원이란 돈이 절대 많은 돈이 아니란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면 법에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저희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사례를 조사를, 따져보고 그런 수준에 맞게 저희가 책정을 했던 것인데요. 지난번에 박종성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서 갖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집행했던 이사회 참석수당이 다른 시도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정도로 맞춰놨기 때문에 다 똑같진 않습니다마는 대개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7쪽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드린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은 성주리 26의 1번지 일원 건축부지 발굴조사는 언제쯤 끝날 계획으로 되십니까? 조사기간이?
문화재 조사가 들어오는 곳이 공공기관에서 들어오는 예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들어오는 예가 있고 개인이 들어오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 보은 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주리는 삼년산성 앞에 개인 것이고요, 동부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한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성주리가 지금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졌는데 지난주에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빠르면은 이 달에 해결이 될 거고요. 지금 입회해 가지고 보존지역만 처리하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인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 받게 되면은 거의 임야는 지표조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 또 그리고 그 대추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기간은 얼마 정도 되느냐 등 이거를 문의하는데 제가 답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리고 지표조사를 하는 데는 대충 얼마 정도 금액이 우리 농가에게 소요가 된다 하는 거를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게 홍보가 아마 덜 된 탓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누구 의뢰가 오면 저희가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e-민원서비스행정 거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랬을 때 면적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면적이 많으면은 상대적으로 감해지고 작은 면적일 때는 엄청히 크게 부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제곱미터당 얼마 이거는 지금 통계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적은 금액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특혜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정말 민원성 조사인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화재청에서 소규모 농가사업에 대한 조사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람직하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게 마련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농민을 위한 그런 사업도 빨리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 정보가 부족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를 모르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용문제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면적당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고요.
품셈이 있습니다. 면적이나 지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는지 문화재청에서 정한 품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이거는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고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추 한 말 심고 싶어도 안 심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웅덩이를 많이 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표 뿌랭이만 캐내고 그냥 대추나무를 심으려고 이렇게 산지이용계획을 하는 건데 이런 엄청난 부담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적게 할 수 있는 농가한테 특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일반인들 적용시키지 않고 그런 거를 한번 제가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자리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 사업이든지 보존사업이든지 여러 가지 필드에서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16쪽에 보면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사회 공익적인 기능 수행에서 좀 더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들과 도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여기 보면 시민교육이나 청소년교육 1회,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정도의 횟수로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 또는 관심도 제고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박물관대학 이렇게 해서 주요 회원들이 있어서 쉽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기회가 많은 줄로 압니다.
이제 관도 더 이상의 그런 무게 중심에서 이제는 도민들에게 찾아가는 그러한 교육이 훨씬 효과가 있고 그것이 우리 문화재연구원들이 하는 역할에 일정부분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회, 1회, 1회 이래 가지고 그냥 끼워 넣기, 제가 느끼기에는 말씀이 좀 엇나갔습니다만 이 정도로는 우리 도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그런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사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하면서 좀 내놓기가 조금 부끄럽다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회교육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좀 체계적이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드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직원도 아직은 확보를 못했고 또 교육프로그램을 아직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대학이라든지 여러 개의 우리 도내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좀 우리는 뭔가 차별화된, 보다 조금 더 전문성도 있고 그런 거를 계획을 해 보려고 지금 아직 그런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 봐서 어느 정도 반응이 어떤지 아니면 효과가 어떤지 그런 거를 따져 보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교육청하고 협약을 하나 했습니다.
교육 기부에 관한 협약을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하여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어드리는 일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때는 국사 과목을 넣었다가 어떤 때는 제외시켰다가 그러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국사 분야는…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우리가 지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에게 찬란했던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곧 우리 아이들에게 새시대를 새로운 미래를 여는 커다란 그러한 에너지라는 것을 생각해서 청소년에게 우리 역사공부 차원에서도 이런 기회는 좀 더 많이 준비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2012년도에 더욱 더 열심히 하는 연구원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정보관 솔밭글방 운영에 관해서 16페이지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모 언론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비판적인 보도도 제가 접한 적이 있고요.
작은 도서관 형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공단지역이라서.
그래서 뭔가 특화시키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야 되는 현상입니다.
그냥 있다라고 해서 홍보했다고 해서 오지 않는 형태인데 여기 보면 서포터즈 모집이라는 회원제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올 사람 오라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것들, 회원제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밭글방의 서포터즈들하고 같이 민속교실을 작년에도 한 번 했었고요.
그래서 그 연계방안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선 저희 연구원의 위치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찾아오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용을 높일까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상당히 전문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역사교사 모임하고 문화유산 해설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소규모 작은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인들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현장하고 연계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4페이지에 임원현황을 보면 사무국장님 바뀌신 거는 다시 표기를 해 줬는데 이사 당연직 중에서 문화여성환경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적으로 조례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도 아마 충분하게 수정하고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 공포가 당연시 됐었고 또 1월부터, 그러니까 다른 국은 다 이렇게 문화관광환경국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세심한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지난 우리 결산 때 지적이 많이 나온 내용이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계속 예산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올해도 작년에 대비해서 한 10억 가까이 줄었는데 물론 현실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목적사업비가 지난해에는 수주 입금된 금액이 거의 30억 돼요,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환경국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로 갈음을 하고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서는 도민문화 향수권 확대를 위한 충북문화재단을 설립한 바 있으며, 충북미래관광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청남대 관람객 70만 명을 돌파했으며 청주공항 이용객이 사상 최초로 134만 명을 돌파하였고, 중부내륙권 5개 시·군에 숙원사업이었던 공업용수 조기 공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많은 성과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은 민선5기 3년차로서 문화관광환경국 출범의 원년을 맞이해서 함께 하는 문화관광, 환경선진 청정충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5대 목표와 22개 과제를 선정하여 최선의 각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감하는 문화복지 행복한 충북을 위해서 한류 중심의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해 드라마창작클러스터 조성과 국립세계언어문화박물관을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역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광분야에서는 충북관광발전 십년대계를 위해서 6개 시·군 약 3,237억 원 규모에 달하는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국비에 반영하는 것을 올해 최대의 역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공항 활주로 연장과 북측 진입로 개설, 화물청사 증축 등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청정충북을 실천하여 전국 제일가는 환경 선진도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주댐 인근의 3,500여 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생활용수 가격의 절반 이하인 공업용수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호의 친환경발전 프로젝트를 금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완료한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친환경 옛뱃길 도선 운항을 복원하고 그리고 친수공간의 활용을 위해 공익목적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설치 등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상수원의 원수 수질을 개선하고 수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취수탑 이전하는 사업을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은 금년에도 더욱 분발하여 민선5기 문화 충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문화관광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번에 부임한 민광기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지난번에 바이오밸리과 바이오기획팀장을 역임했습니다.
남용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상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태훈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관광항공과 주무팀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요 하천구간별 담당공무원제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공무원을 4㎞당 한 명씩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폐수의 무단방류나 오염행위를 감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계산을 해 보면 315㎞니까 나누기 4 하면은 78.75명, 한 78∼79명이 담당할 거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실효성이 있게끔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금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염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난 12월에 전국 시도에 지침을 내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한강, 금강수계이다 보니까 다른 시도보다 하천이 많습니다. 약 315㎞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약 78명 정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 저기로 하면.
주로 하는 일은 지금 하천 순찰을 하는 겁니다. 무단방류라든지 오폐수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오염원이 이렇게 무단으로 나가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발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이 최선의 주된 업무가 되는데 저희 도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 이외에 한강, 금강수계 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산업단지인데 수계가 다른 데 지천 이런 데도 포함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난번에 수질과에서 보고가 왔을 때 한 100여 명 정도로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부검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원과 민간 뭐 환경단체라든지 관련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 말씀드렸던 것인데 감사 때나 결산 때 이게 청주시에서 사업 편성을 안 해서, 시행이 안 되어서 반쪽도 안 되는 사업으로 되었었는데 올해 예산에 청주시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청주시에 얘기했더니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금 향상된 예산이 편성됐는데 청주시하고 협의하기를 1회 추경에는 꼭 이거를 반영하기로 이렇게 저희들하고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다가 권장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는 했습니다. 3 대 7 정도로 했는데…
그 1개소에 3억이죠.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저희들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은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 간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응모를 해서 현재 청주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이것이 사업으로다가 선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에 끝나면 저희들이 이것을, 문화재단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응모를 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생교육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평생교육원에서는 그것을 각 학교라든가 도민 문화예술 교육하는 기관에다가 응모를 합니다.
거기서 응모를 하면은 학교에서도, 쉽게 얘기한다면 주성중학교다 할 경우에 주성중학교에서 우리 애는 국악사업을 좀 해 달라라고 해서 주성중학교에서 그것을 공모를 해서 된다면은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지원센터에서 가서 거기 분야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한 체험행사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응모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학교에서는 국악을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좋다 하면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예술 창작활동 지원 강화가 있고 문화재단을 통한 창작활동 활성화가 있습니다.
예술 창작활동 지원 강화는 문화예술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우리 본청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죠?
문화재단을 설립했던 것이 관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업무를 문화재단이 인계받아서 문화예술 창작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도의 전체적으로 품격을 높이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만 특수하게 이렇게 겹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의 예술 창작활동 지원 강화라고 하는 사업 내용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안 되면 옥상옥이지요.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고 내용이 중복돼서는 안 되고 문화재단 취지에도 좀 어긋나는 것이고, 아니면 이게 회계연도 중간이라도 이관이 돼서 예산까지도 이관이 되는 추경 때 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는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3억 2,900만 원은 저희들이 유인물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4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 예술단체 연극, 무용, 음악, 국악 예술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심사위원단에서 그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이것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찾아가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우수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은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생겨서 기존에 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했던 사업을 그 사업 이름을 저희들이 우수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부여를 해서 12개 장르에 대해서 진흥기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토작가 창작활동 지원도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다른 거는 구분 자체가 명확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과에서 하던 내용들이 문화재단으로 계속 이관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필요하다면 우리 2012년도 중간에라도 업무 이관하고 예산 추경 때 감액하고 문화재단에다가 다시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다, 똑같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사업적 내용의 차별성들은 다 있지요. 다 특색이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어떤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어떤 거는 문화재단에서 하는지 이게 구분이 보기에는 불명확하고 이거 문제가 있겠다, 옥상옥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초기에도 문화재단 출범하면서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부위원장님 지적이 옳고요.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초반기에 문화재단 출범이 이제 막 됐기 때문에 주로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문화재단을 통한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사실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가능하다면 연중에라도 정착이 된다면 위에 있는 활동들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출범하면서 몇 가지 아주 대표적인 우수 창작활동과 인재 양성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문화재단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단계적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온갖 우여곡절 속에 설립이 됐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업무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이제 더 이상 연습이나 실험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도민들과 또 문화예술계분들로부터 이러한 출범 이전에 그러한 혼란했던 그런 시기보다 출범 이후에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러한 모습의 운영을 보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은 도민 문화향유 기회의 증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이것도 복지하고 연관돼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인들은 그 나름의 세계에서 그러한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긍지나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창작활동에 몰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건을 우리 관에서 잘 펼쳐주셔야 되는데 하나의 노파심일지 모르지만 여기 여러 가지 품목에서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나 몰아주기 지원 이런 행태로 인해서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상대적인 그러한 박탈감, 빈곤감을 갖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충북에서 이쪽 분야의 창작에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최대한의 공평한, 공정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2012년도에 정말 행복한, 도민들도 더불어 행복하고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충북에서 그러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23쪽 폐기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매립시설 1개소 청주매립장 확장 그랬는데 국장님, 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청주권은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에 있는 게 맞습니까?
학천 예, 맞습니다.
지금 증설계획은 30%를 넘어서 주민동의를 구했는데 거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반대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약 30% 정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확장을 해서 약 ’13년 정도까지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합의를 도출해 보고도 안 될 때는 추가 매립지나 대체 이런 매립장을 찾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13년 9월 말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현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건데 증설이 어렵기 때문에 확장 정도로 1단계로 하고 그 사이에 시간을 두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더 어려울 경우에는 대체부지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까지를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정도가 아닌 걸로 알아서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매립장 사용기간이 2013년 9월 30일까지 증설해 가지고 사용승인을 받은 날짜고요.
지금 청주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는 증설이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반대가 됐기 때문에 증설은 불가한 거고, 다만 그 옆에 부지에다가 계곡에다가 다시 확장으로 하는데 30% 미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00만 5,000㎡에서 24.6% 정도만 확장을 해 가지고 지금 청주시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대로 보면 증설을 원목적으로 했는데 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확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5년 정도, 5년 정도면 이것도 한계에 부딪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증설을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지금 5년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일단은 하지만 앞으로 그 부지 매입을 한다든가 주민 동의를 얻는다든가 그것은 시설을 만드는 데에 5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결코 녹록한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일테면 그 차후에 앞으로 5년까지는 어느 정도 이것을 매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 뒤에 것은 미리 준비가 되는가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과장님.
물론 지금 청주시에서 그 매립장이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청주·청원 통합되면서 그 쓰레기매립장을 다시 조성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2013년까지 만료되고 앞으로 5년이면 2018년인데 ’18년 안에 저희들이 추가로 매립장을 대체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 말씀한 대로 일단은 협의 자체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18년 이후를 대비해서 도에서 미리 시하고 협의해서 대체 부지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 예를 들어 이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 유치할 경우에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오늘도 하나를 보고했던 부분이 있는데 태양열 이런 시설을 매립장이라든지 이걸 하는 데 넣으면서 국비를 일부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방안들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대체 부지 찾는 거하고 인센티브 부분 이런 부분을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런 혐오시설을 그 곳에다가 설치한다고 했을 리는 없을 텐데 지금 반대하는 그런 것보다 획기적인 그런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안이 있었나요?
최근에 한 10여 년 안쪽에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그거만 부담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아침에 우리 지사님 모시고 회의하는 데에서도 환경기초시설을 특히 매립장이라든지 하수장이라든지 설치할 때는 태양광발전소를 좀 설치하는 것을 환경부, 지경부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또 발전도 할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고 미관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유치에 있어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예전에는 이것까지 제시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청주시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소각 잔재물을 갖다가 광역매립장에 매립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그 매립장이 상당히, 5년 쓸 거를 더 추가로 오래 쓸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시에서 지금 추가 후보지를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청남대소장님이 어디 있다 가셨다고 하셨죠?
우리 박종성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7일인가 28일 날 최종 용역보고회를 지사님 모시고서 약 한 100여 명 모셔놓고 주민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때 크게 두 가지인데 친환경 도선과 친수공간은 한 세트입니다, 수변을 활용하자는 이런 부분이고.
그것과 조금 다른 논리가 아예 규제 자체가 상수원이 위에 있으니까 위가 한 100만㎡ 다 묶여 있으니까 아예 차제에 그러면 취수탑을 내리자 이 두 가지인데, 앞에 거는 환경부에 대한 대책이고요. 주 컨트롤키를 갖고 있는 게 환경부가 갖고 있고 취수탑은 국토부가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수공 여기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약간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취수탑을 내리려고 하면 앞에 거를 안 해도 되는 거고 앞에 거만 하려고 하면 취수탑까지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이런 전략적인 포섭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취수탑 이전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관로 저기를 댐 하류에 현도 취수장 쪽으로 내리다 보니까 다시 관로를 묻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2,650억 원이나 되는 많은 국비 그리고 수개기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타부터 들어가야 돼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논리는 비용편익분석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 비용은 2,650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편익이 연에 얼마나 나오느냐, 내렸을 때 당장 발전수익 같은 게 70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인근의 토지라든지 산림 이용에 따른 그런 혜택이 약 430여억 원이 되기 때문에 연 한 5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일 이 문제를 가지고 대전시장을 만나요, 저희 지사님이.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텐데 5년 정도면은 비용을 감가상각할 수 있다, 5년 이후면은 그 비용이 나온다는 논리를 저희들이 갖고 있고 용역진에서 낸 자료를 저희가 토대로 하고, 또 하나는 수질 자체가 대청호 상류보다는 하류가 BOD, COD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논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비용문제가 크고 기재부라든지 협의기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중장기 플랜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당장 현재 상태로서도 가능한 게 뭐냐면 지금 공익목적의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도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먼저, 그거는 빠르면은 올해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올 하반기부터 할 수 있는 거고 조금 걸린다면 내년부터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양면정책, 병행 추진하겠다 이런 방향을 저희 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게 취수탑 이전 안 하고도 도선 운항이 가능한 건지
중요한 거는 충주호에 1년에 한 몇천 번 정도의, 1만 회가 넘는 걸로 아는데 배가 다니는데 수질이 떨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일본이나 독일 전부 우리 사례 조사한 데도 수질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는 기름배가 떠다니는데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고 또 하나는 무동력선, 황토 돗단배 이런 배들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수질에는.
다만 환경부나 환경단체에서 걱정하는 것은 저희 대청호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팔당호를 걱정하고 있어요. 여기가 풀리면 팔당호가 풀린다는 논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환경부의 어려움을 저희들도 알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최소한의 어떤 저기를 가지고, 현행 법제를 두고도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랄까 예외조치라면 예외조치고 이런 부분들이 규칙에서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법명을 건드리지 않고 상수원 시행규칙 여기에 보면 허용 가능한 부분을 예시하고 있는 데 그중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친환경도선 이거를 한 줄을 좀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장관님 결재사항입니다, 환경부의.
그러면 현행 상태에서도 구역을 그대로 두면서도 가능하다는 게 저희 도의 판단입니다. 그것이 올 상반기 내내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결론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것과 음식점, 숙박시설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해서 인쇄가 돼서 나왔는데 사무감사 처리결과가 금년도 사업입니다, 어차피.
금년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중요한 게 청주공항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숙박시설이 없어서 숙박을 못하고 서울, 대전으로다 다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급, 500실 규모의 중급호텔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아울렛 매장이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나왔지 어떻게 한다는 게 없습니다.
이것 국장님 답변하셨고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것 좀 답변 주세요.
박종성 위원님께서 관광분야 특히 이런 청남대뿐만 아니라 관람객, 관광객 유치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 저희 도도 같은 목적이고요. 그 두 가지 말씀을 주로 주셨는데 숙박시설과 쇼핑센터, 지난번에 쇼핑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은 우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관세청에서 지금 추가로 유치하려고 하는 게 외국인 전용 면세점입니다. 이것을 올 상반기까지, 6월까지 해서 전국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개인가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해서 그중에 저희 충청권에 하나를 지금… 9개입니다. 9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충청권에 하나를 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대전하고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하고 경합하는데 지난 주말에도 저희 지사님이 관세청장하고 직접 통화를 하셔서 청주공항이 있는데 면세점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실제 찾아뵙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면세점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전용 면세점이나 이거를 부지까지도 거의 저희들이 제시했는데 라마다호텔이 가장 적지다, 그리고 이만한 호텔이 대전에 없어요. 객실도 한 320 제일 크고 면적도 한 2000∼3,000㎡ 나오기 때문에 이 건에 딱 맞습니다.
그리고 관광 여건이 인프라 이쪽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나 따겠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상반기 중에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아울렛 부분은 이거는 업자를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투자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금년 중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보고서에 쓰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숙박시설은 지난번 12월 저희 행감 때 감사 때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MOU가 되어 있습니다. A업체하고 지금 300실 이상 도내 청주 일원에, 그대로 청주 일원 이렇게 했고요. 한 1,200억을 투자하겠다, ’13년에 착공한다 올해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지금 라마다호텔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 20만 원 하는데 그것보다는 한 3분의 2나 반 정도 가격을 할 수 있는, 대명콘도 가격 이런 정도로 아마 할 수 있는 중저가 리조트를 여기 중부권 청주 일원에 넣겠다는 것이 거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직접 그 사장도 만났고요 해서 조만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상반기쯤 되면 아마 그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때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개니까 그건 꼭 따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 숙박시설은 굉장히 빨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청남대관리소장님께서는 그 매표소 진입로 쪽 단장하는 것 저희들이 조건부로 작년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은 청남대 일할 생각 말라고까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좀 아주 확고하게 청남대 진입부터 대통령 별장이라는 이미지 개선에 금년에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시죠?
다만 안내매표소 관련은 말하자면 전에 대통령들이 썼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사적인 보존성과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에 보니까 시설물이 조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청원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6㎞ 정도가 되는데 그쪽에 보니까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청원군으로다 그 가드레일 위험성도 있고 우리 관광지와 어울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좀 보수요청을 공문으로 해 놨고, 내일 청원부군수를 만나 가지고 다시 한번 협조를 할 그런 계획에 있고, 문의매표소 관련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물론 청원군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쓰지마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새롭게 이런 안내시스템이라든지 보이는 안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봄 이전에 대대적으로 환경 개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문의면 가면은 음식이 먹을만하더냐, 친절하더냐를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답변들이 “아이고, 문의 가면은 그 음식맛도 그렇고 불친절하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이 하실 일이 문의면 상가번영회나 이분들한테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거 도로정비, 가로등 정비, 간판 같은 거는 깨끗하게 해 줄 수 있지만 음식을 정갈하게 맛있게 친절하게 하는 거는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본인들이 그걸 안 하고 청남대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문의면으로 와서 들어가게 해라 이런 식의 요구보다는 본인들이 상권 활성화, 진짜 맛집멋집을 내서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를 본인들이 개발하게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마침 내일 청원부군수님 만나서 얘기한다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문의면이 활성화됨으로써 사실 청주 사람들이 갈 데가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문의면 쪽으로 많이 가요, 대청댐으로.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그만큼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요. 그래서 그걸 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방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게 되면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그 밑 부분에 보면 도덕의식 함양 관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도덕성 회복 교육지원에 1억 3,000, 유교대학 운영지원 3,000만 원, 함양 순회교육 500만 원, 우리말 교실에 500만 원 등 이렇게 교육계획이 돼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고 하면 요사이들 학교 폭력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 시 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이런 도덕성 회복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그 단체 등에서도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도덕성 회복이 지금 잘 안 돼 가고 있고 때로는 더 퇴색해 가는 이런 현실을 보고 있을 적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항간에 우리가 지금 다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내 자녀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다수가 여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 만나면 70∼80% 이상이 욕이 먼저 나오지 않으면 언어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접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도덕성 회복 교육의 가장 문제점이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도덕성 회복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냥 우리 사회 일반인 50∼60대, 70대 이런 분들을 의식적으로 숫자만 늘려놓고 교육을 하고 할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라든지 초등학교에서부터라도 이런 선비정신 교육이라든지 유교문화 교육이라든지 도덕성 회복 교육을 특별히 아이들한테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말 교실 운영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도록 하게끔 나왔는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교육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 단위 교육을 하는 거를 보면 거의 70대 노인들을 가지고 유교대학을 운영하고 또 선비정신 함양교육을 하는 것이 지금 시·군 단위 현실입니다.
이건 백 번 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산만 낭비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60∼70대 이렇게 50대 이런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한테 더욱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계획을 다시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저희들 자라나는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주인공인데 청소년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선비정신이라면 저희 어른들이 꼭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자라나는 세대들이 선비정신을,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그 자라나는 세대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신적인 어떤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맑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보전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과 함께하는 생태환경 조성 관계, 야생동물과 함께하는 자연환경 조성, 자연보호 실천운동 전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 지금 전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도 이렇게 7,2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효과를 많이 거양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내수면 어업에 근무하는 기관 종사자들과 함께해서 함께 퇴치운동에 같이 손발 맞추어서 이렇게 해 줘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합니다.
예를 든다면 치어를 생산하는 데가 따로 있고 방류하는 데가 있고 또 이거는 우리는 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 등을 퇴치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래서 어떤 면에서 손발이 맞지 않아 가지고 내 부서는 내 것만, 너는 내 사업만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크게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연계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다음 야생동물과 함께하는 자연보호 환경 관계 이렇게 보면 요새 우리 수렵지구로 지정이 돼서 거의 엽사들이 1개 군에 한 1,000명씩 이렇게 들어와서 야생동물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합니다.
또 우리 농가들은 올무로 또 이렇게 잡아서 없애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피해예방시설을 하고 보상을 추진해 주고 구조관리를 하고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또 밀렵을 단속하고 먹이까지도 주고 이래서 자연을 굉장히 보호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은 조금만 피해가 가게 되면 한 마리도 없이 다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엽사들이 와서 잡으면 실탄비도 받아 가고 다 그럽니다마는 이래서 실제 야생동물이 전혀 보호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고 방치가 아니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쯤은 같이 연계해서 우리 생태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야생동물도 그대로 인간들하고 같이 생존해 갈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함께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경 관계에서도 함께 연구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이 부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말씀이신데 생태계 위협을 주는 거를 퇴치하는 사업과 또 보전하는 사업 간에 엇박자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치어 방류하는 부서하고 내수면연구소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둘 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 이 부분은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 멧돼지 같은 경우는 개체 수가 상당히 많이 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현실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종은 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같이 있어서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런 피해구제단 이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동안 5개 시·군 정도 확대했는데 이걸로 인한 피해가 농가라든지 아니면 인명 피해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시·군하고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도내에는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겠고 조화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이 180동이 있습니다.
동당 500만 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농촌에 가게 되면 창고라든지 또 농가주택이라든지 기타 슬레이트를 예전에 해 놨던 것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사한 숫자가 있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꼭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지붕이 500만 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또 거기에서 뭔가 흘러나오지 않게끔 다 막아버려 가지고 차라리 아주 그냥 지붕을 덧씌우기 사업을 해 주면 패널로 씌운다든지 기타 어떤 걸로, 요새 지붕 개량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덧씌워서 그냥 하게 되면 이거 500만 원만 가져도 농가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5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지붕 하나 씌우는데 함석으로 이렇게 씌우고 하는 데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거 뜯어내고 그네들도 다시 하고 또 이거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번쯤 더 생각을 해 주시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의 대안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고민이 뭐냐 하면 지금 ’09년도에 조사한 게 7만 동이 넘거든요.
그런데 1년에 이거 몇 동 해 가지고 180동 해 가지고 한 10년, 20년이 가도 이거 다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급한 거부터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는 이거를 환경부에 사업량이나 지원 비율로 좀 늘려달라고 국비 지원율을 늘려달라고 지금 건의를 할 예정인데 말씀하신 개량사업으로 가능한지 이거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해 본 부분이라 위원님 대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하는 이런 저기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7쪽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관계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방치공 찾기 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우리 지하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염이 돼서 후대들은 먹을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공직을 할 당시에 ’94년도에 지하 암반관정을 뚫어서 그 지역에 음용수를 공급을 했습니다.
16년이 지난 오늘날 와 가지고 지하수가 도저히 먹을 수 없게 이렇게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약 16년 만에 지하수가 몇백 미터가 같이 오염돼 들어가고 있다, 그럼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넓어지고 많이 먹는 쪽으로 물줄기는 달리기 때문에 그 지역도 함께 오염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적에 우리 지역이 엄청난 보이지 않는 환경파괴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실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공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야말로 환경오염을 가져올 수 있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근원을 찾아내서 이거를 우리가 방지하는데 최선의 행정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후대에 진짜 먹을 물이 없고 살 수 없는 이런 땅을 우리가 후대한테 물려준다는 거를 생각할 적에 앞으로 더욱 강화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요구를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방치공 찾기와 더불어서 위원님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이용실태조사, 실제 지하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DB를 만들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해서 지하수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찾고 그리고 고갈되는 거를 막는 그런 정책을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이 지난해에는 아마 굉장히 힘이 들고 일도 많이 하고 이런 국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격려를 드려요.
그리고 올해 또 특히 신규사업이 35개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것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중요한 부분과 소요예산이 얼마 추정이 되나 이거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하기 전에 얼마 전에 1월 12일 보도자료 난 거 있는데 저는 이걸 읽어봐도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립교향악단 봐 주기 ‘마이동풍’ 충북도 비난” 해 가지고 국장님을 엄청 한번 두드렸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부분은 좀 뒤에 말씀드리고요.
충청일보에서 한 세 번에 걸쳐서 실은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 개인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제가 감수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질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도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지금 21명이고 7명의 단원을 지난해 말에 충원해 주셔서 28명으로 구성돼 있고 사무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0여 명 운영되는데 지금 기고를 했던 기자분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간에 이종진 지휘자는 3월에 취임을 하면서 공약을 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저기가 단원들의 연주 실력이 떨어지는 단원들에게는 누구든 찾아오면 내가 레슨을 해 주겠다, 기량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공언을 했었고, 당시 19명의 모든 단원을 대상으로 했고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 전후로 해서 그중에 상당수가,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상당수가 레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2월 말에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을 혹시 개별 레슨해 준 사람들을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질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휘자의 뭐랄까 이것이 과실이냐 아니면 불공정한 처사냐 이 부분까지 나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조례에 보면 지휘자는 단원들의 기량 연마를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기회를 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는 평정을 앞두고 있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지휘자의 월권이나 아니면 이전에 전 지휘자하고 비교해서 사설 이런 데에 가서 강의를 하고 수강료를 챙긴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고 그 지휘자의 권한범위 내에서 기량 연마를 위해서 레슨을 했다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일부 다른, 저도 확인을 좀 해 봤는데 다른 도내의 충주 우륵국악단이라든지 아니면 영동에 있는 이런 데에서도 레슨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다만 그 부분이 공정성을 해하느냐는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정성을 해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레슨 할 당시에 외부위원으로 4명이 들어갑니다, 실제. 그걸 평정을 그대로 하는데 레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성적을 제가 봤어요. 실제 제가 확인을 다 해 봤는데 특혜가 없었습니다.
특혜도 없었고 예를 들어 80점 미만이 경고인데 그거보다는 상당히 높아요. 점수를 공개하긴 좀 어렵지만 85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은 한 88점 가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특혜를 준 부분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 사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거는 제가 부단장으로서, 교향악단의 부단장으로서 지휘자에게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화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향악단이 전면 개편을 하고 앞으로 한 40명 이상, 50명 되는 오케스트라를 지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역할과 수준을, 역할을 하고 그런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이런 오해라든지 아니면 불협화음이 있지 않도록 사전, 사후에 관리와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요.
신규사업은 큰 거만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지사님 모시고 ’13년도 신규사업을 실·국별 보고회를 가졌는데 우리 정지숙 위원님 늘 우리 문화국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국이 어떻게 보면 다른 국보다 훨씬 더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을 내놨습니다.
신규사업만 10개를 내놨고 계속하던 사업까지 7개를 내놨는데 그중에 지금 세계언어문화 박물관은 늘 보고드렸던 내용이고요. 그거는 바로 지금 현재 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태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70∼80% 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420억 짜리고.
드라마창작클러스터도 지금 문화관광연구원이 용역을 하겠다 해서 이것도 5월, 6월까지는 용역안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내년도, 이건 국비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국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400억짜리인데 일부 용역 을… 사업비를 태우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누차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광역계정에 반드시 넣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게 3,200억 짜리인데 우리 도에 관광예산이 158억입니다, 올해. 이거 10년치보다 2배가 많습니다.
이것이 관광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중부내륙권의 6개 시·군이 포함되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관광인프라는 이 용역계획을 가지고 이것이 광역계정에 돼서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우리 도의 관광인프라를 한 차원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해서 이것을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제가 이번주에도 이 담당국장을 뵙고 협조를 구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감사 때나 또 신년도 계획에 말씀드렸던 대표관광지 이거 다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 조령지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령지구.
그리고 김홍도문화관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김홍도의 거리도 조성하고 있고 하니까 김홍도 기념관 여기에 국비 따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생명휴양지 개발 이것은 충주호를 기반으로 하는 광역권으로 충주, 제천, 단양을 잇는 이런 관광단지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기초시설 아까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매립장 같은 데의 지붕을 태양광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 이것을 ’13년도부터 최소한 1개 이상 2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와 시·군비가 일부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청호 개발사업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대청호에, 청남대에 문화공연장을 설치하는 사업 이것도 역시 역사교육관과 더불어서 청남대를 문화로 그렇게 입히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이런 부분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환경분야에 아주 선도 도이기 때문에 백두대간과 수변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공원, 가칭 백두대간생태체험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비 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에 정책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연구용역을 가급적이면 3∼4월 내에 끝내고 5월까지 지방비를 국비 태워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10개 사업이 되는데 이중에 최소한 반 이상은 다 런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인사업무를 오래 했던 사람이고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레슨의 목적 자체가 기량 연마에 있었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만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불공정하다고 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제에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은 당초 얘기했던 거는 전원을 대상으로 작년 3월에 취임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을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그런 주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읽어봐도 내용을 대충만 파악을 했는데 오늘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내용을 다 알겠고요.
일단 국장님이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중앙으로 가시면 예산 확보하는 데, 우리 문화국에 예산 확보하는 데 아주 주력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국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지금 이종진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께서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순수목적으로 레슨을 했다, 물론 레슨비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신문에 음악계는 이번 사안을 놓고 평정이 갖는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고 꼽았다고 그러는데 평정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해서 자기 직원들의 업무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지금 여기 레슨도, 레슨이 아니라 실기평가와 근무성적평정 합쳐서 나중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평정이 되겠습니다.
평정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문화국장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과에, 우리 국에 이번에 한 20여 명의 전입자들이 왔습니다. 물론 한 2년차 되는 주사보도 왔고요 10년, 20년 된 사람도 왔는데 제가 보고서를 이렇게 받아보는데 형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쓰는 능력도 안 되고 도저히 어떻게 보면 이것 이렇게 핵심도 못 짚고 예를 들어 지사보고서, 중앙부처에 갖고 갈 보고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그러면은 그냥 보내지 않고 앉혀 놓고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가르칩니다. 표현이 좀 뭐한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근평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연에 두 번 평정을 하고 서열명부까지 다 써서 넘기는데 저는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그럼 그분들은 그러한 책임, 리더와 애정이 없어서입니까?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심사를 앞두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야지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선 것은, 물론 레슨비를 받고 안 받고 전임 예술감독 지휘자가 저번에 낙마한 이유가 청소년들에게 레슨비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큰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그렇게 국장님께서 너그럽게 가셔야 될 사항인가, 여기서 중앙에 가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얘기 나옵니다만, 저는 아직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전출을 앞둔 도 문화국장 단원 평정문제 관심 밖! 도정이 먼저입니까, 개인이 먼저입니까?”라고 얘기가 이 신문에 나옵니다.
지휘자 겸 예술감독의 오비이락을 탓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여기에 대한, 분명 가시기 전에 이거에 대한 확실한 선은 그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오보가 하나 있다면 가는 것이 내정됐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이거는 대단한 오보고요. 저는 공직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도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에 대한 애정이나 아니면 교향악단이 잘되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신경 쓴 부분, 최근의 이런 거를 보더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그건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청주시향이나 대전시향 저희들도 다 인터뷰를 했어요. 했는데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기량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지휘자의 본분의 책임이다, 그리고 지휘자의 로울에 해당한다, 책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때 있었다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게 그거고, 청주와 대전에서 이런 의견을 줬어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그런 오해 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당부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도록 하겠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그때만 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제가 실제 영동에 지휘단원 전체하고 한번 갔었어요. 12월 15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 20명 신임단원까지 다 갔었는데…
그리고 이전에도 레슨을 했었고 실제 현장에서도 레슨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저는 모르겠어요, 실력은 있는 분인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직접 지도를 해 주는 모습을 저도 봤고 해서 이것이 그때만 해 준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의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여기에서는 별 어떤 덕담 나눈 수준으로 그쳤기 때문에 그러한 마무리표가 흡족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차원의 기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 그냥 당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그 정도의 선에서 끝났습니까?
저도 만나지만 팀장, 과장들도 만나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앞으로 주의하는 게 좋겠다는 거를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지휘자도 제 방에 거의 1주, 2주에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대화 채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너무 예민하게 지역 음악계에서 어떤 이것이 마치 봐 주기니 불공정 저기니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의 빌미를 제공했다면 그것도 좋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교향악단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앞으로 더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나온 말 중에 충북도의 이정렬 국장이 마음이 떠났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소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만 예민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다른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올인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첨예하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는 개인을 위해서나 도를 위해서나 굉장히 신중하게 객관성 있게 정도를 걷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수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 수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그야말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야입니다.
먹는 샘물 개발과 수입업체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수질검사도 자주 하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정수기를 임대해서 쓰는 가정이나 또는 사무실 같은 데서는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고 필터를 교환해 주고 좀 주기적으로 되는데 본인들이 그냥 구매해서 사서 쓰는 가정에서는 어떠한 무대책이 대책일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기는 주로 먹는 샘물 업체라든지 또는 업소 이런 쪽 중심으로 대책이 돼 있고 자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율관리체제로 지금 주로 해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혹시 이 부분은 좀 더 저기하면 수질과장이 보고를 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관리하는 것은 정수기 제조업체라든가 유통전문 판매업체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제품을 소비자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그 매뉴얼에 의해서 본인들이 구입할 때 카탈로그나 매뉴얼을 받으면 거기에서 구입을 하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제조회사의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해서 그 이상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소비자보호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무슨 강제권은 제도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어떤 그런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 사후관리 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강조를 해서 법 규정에는 안 돼 있지만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정수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을 사후관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논의하고 제도를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그러한 제품 회사에도 간헐적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너무나 바쁜 이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물에 대해서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필요성을 자꾸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에서 홍보나 계도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그 퍼센트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매해서 사용하는 가정 수도 꽤 있지요?
이어서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관돼서 충북지역 문화예술교육센터를 확인해 보니까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장님이 센터장으로 겸직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하고 사회문화 도민문화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또 정보서비스 구축사업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공약사업인가요?
이게 법에 있는 사업인데 일단은 공약사업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네트워킹이 돼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도가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보니까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 3년을 지정을 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재단 내의 센터로 자리 잡아야 되겠다, 문화예술에 관한 전체적인 충청북도의 정책과 사업들을 문화재단이 총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정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바뀌고 지정을 옮길 수 있는지 문화체육부장관이, 그거는 지금 불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2014년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에서 응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보니까 자문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서 두고 있는데 그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2012년도 사업을 하면서 이 교육지원센터에 자문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화해서 민간과 충청북도와 재단과 협조해서 문화예술교육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대통령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떤 대통령으로 할지에 관해서 논란이 좀 됐는데 그래서 임시로 설치를 하고 나서의 대통령길을 추가적으로 명명하겠다는 것은 논리로 넘겨서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 되지요? 3㎞짜리 사업이요.
이번 대통령길 명명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대통령길이 됐든 산책길이 됐든 길을 더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3㎞에 대해서는 진입하는 그러니까 매표소 정문에서 관리동까지입니다.
3㎞인데 저희들이 현재 설계 착수가 지금 바로 될 거고요.
올해 4월 18일이 9주년입니다, 청남대가 개방된 지.
그래서 그때 착공을 해서 올해 연말 전에 길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을 가지고 기록화도 논의됐었는데 계속 추가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길은 조성을 왜 안 하느냐라고 하면 그간에는 청남대에 다녀가셨던 청남대를 활용했던 대통령들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긋나게 되면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다양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올해까지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통령길 명명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이거는 지난번에 기자실에 가서 우리 청남대 전 소장이 직접 브리핑했던 내용인데 전혀 우리 도에서는 정치적 의도 없이 시작을 한 건데 해석에 있어서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길이든 아까 얘기하는 다른 산책로든 간에 지금 현재 8㎞가 조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우리 56만 평 됩니다, 청남대 부지가.
그래서 남은 데가 저쪽 아까 얘기한 관리동에서 매표소까지가 약 3㎞ 되고 거기에서 다시 위쪽으로 해서 산길 쪽으로 전망대 있는 데까지가 약 4㎞ 정도가 돼서 앞으로 7㎞ 정도를 추가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그것이 올해는 그중에 3㎞ 부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4㎞ 정도 하면 전체가 7㎞가 되면, ’13년 말이 되면 나머지 7㎞ 구간에 대해서 이름 작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청남대협의회라든지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남대는 단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 다섯 분의 대통령이 하루라도 주무시고 그렇게 해서 이용하셨지만 사실 현대사의 한 산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와 어떤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큰 도의 플랜이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님들을 모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도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남대 주변의 산책길은 관광객으로서 청남대에 왔을 때 청남대도 관람하고 그리고 머물러 있는 시간과 연계관광지를 판단해서 최적화된 거리와 코스가 어딘가를 가지고 산책길을 조성하고 만들어야 되지, 이거 뭐 대통령 누구 하고 누구 안 하고 해서 그냥 삭 대통령길 만들어 내면 청남대에서 산책길만 돌면 한나절 다 가는 이런 관광코스나 개발은 안 될 것 같아서 이 주와 객이 전도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적 자체가.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언론에 박문희 도의원님이, 물론 지역구 의원님이죠, 제안해서 도지사가 받아들여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논의되거나 없는데 좋은 정책이면, 또 지역구 의원이니까 관심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데 그 관광열차를 가지고 도에서는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검토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박문희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주도에 있는 에코랜드를 말씀을 하셨고 실제 제가 거길 가 봤어요. 지난 가을에 가 봤는데 거기가 코스가 제가 알기로는 한 6∼8㎞ 정도 되고 거기가 습지죠. 생태 자연 습지지역입니다. 아주 보존 가치가 있는 한라산의 중턱을 이렇게 죽 순환하는 데고, 거기에 화산재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희귀동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존하는 지역인데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 관광 자원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타당성이라든지 우리 청남대가 여기는 산악이거든요. 그래 산을 끼고 있고 그쪽은 평지예요, 평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있는 기차가 아주 협궤열차입니다. 둘이 마주 앉으면, 여섯 명이 한 방에 이렇게 타게 되어 있는데 무릎이 닿을 정도로, 근데 거기에 폭이 한 1.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여덟 량에서 열 량을 놓고 10분 간격으로 차가 계속 다녀요. 근데 이 돈이 제가 들은 거로 몇백 억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영국산입니다. 영국에서 그대로 들여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투자가 상당히 많이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친환경 부분하고 또 아니면 우리 지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그 예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다른 위원들은 없겠습니까, 그런.
근데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혹시 해당 국이나 과에서 보도자료를 냈거나 취재를 인터뷰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고 아이디어 부분을 저희들도 박문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는 상태였고, 그것이 보도가 먼저 났다 보시면 맞을 거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제안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업들이 제안이 되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당연히 검토를 합니다.
그런 쪽에서 위원님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청남대 브랜드 축체가 영춘제입니다. 맞이할 영(迎)자에 봄 춘(春)자라고 해서 청남대 4월에 하나요? 청남대를 봄에 맞이한다는 의미로 영춘제를 해 왔고 청남대 대표브랜드 축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영춘제라고 하는 축제 이미지가 청남대 브랜드 축제라고 정착이, 청남대를 찾는 앞으로 찾아올 관광객들한테 인지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물론 사시사철 다 아름다운 게 있겠지만 청남대라고 하는 대통령에 연관된 축제 외 특화를 한 건지, 이거는 계절이라고 하는 봄에 영춘제로 가는 브랜드 축제가 장기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판단하시기에 영춘제라고 하는 청남대 브랜드 축제로서의 인식이, 평판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방향을 제고할 생각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청남대 옛 이름이 영춘재였고 그리고 시기를 4월로 한 거는 도에 이관된 날짜가 4월 18일입니다. 해서 이관 날짜로부터 해서 개방기념 축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영춘이란 뜻도 그런 뜻이 있지만 도는 두 가지 의미에서, 당초의 이름이었다는 것 그리고 개방일을 전후로 해서 4일 정도에 걸쳐서 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5일입니다, 18일부터 22일 5일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명칭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 그거는 오히려 청남대 축제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명칭은 좀 더 고려를 해 보겠고, 시기는 봄이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양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위상 제고인데요. 약간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충북도가 3%, 청주시가 1%, 청원군이 1% 총 5%를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분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 도가 몇 페센트 3, 1, 2까지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단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분 참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지분 참여해야 된다는 논리에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공항공사, 국토부와 공항공사에 공적인 기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도가 국토부를 통해서라든지 공항공사를 통해서 도민의 이익이나 이런 거를 대변해서 참여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운영권이 30년 간 매각이 된다 하면 의사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도가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분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거에 대한 우려 부분은 예를 들어 이 부분은 민영화를 한다고 할 때 기본 취지는 민간 자율에 의한 시장경제 논리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가 관여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저해요인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일각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국토부 쪽에서도 일부 그런 말이 있고 전직, 예를 들어 국토부 국장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공적인 토론회에서.
그런 우려, 또 하나는 도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그동안 공청회도 해 보고 토론회도 해 봤는데 최소한의 지분 참여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저희들이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최종 정리를 해서 곧 2월초, 2월경에 매각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 도의 입장을 공식으로 밝히고 가급적이면 도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잘 관여를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그랬는데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충북관광 하면 이것은 1∼2년 사이에 해결될 과제도 아니고 담당공무원 몇 분이 어떤 문제해결을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산업인 이러한 관광분야에서 어떤 우리 충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소중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흡족히 접근하지 못하는 거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충북만의 특화성 있는 상품개발도 미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예산관계, 어떤 재정관계를 생각해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고 또 늘 해 왔던 것, 다른 도에서 하던 것을 흉내낸다고 그럴까요? 어떠한 정책의 이미테이션이나 백화점식의 그런 나열식 같은 거는, 그런 충격으로는 외지사람들로부터 우리 충북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하나의 주문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충북 관광의 그러한 큰 그랜드 플랜을 고민하는 출발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중장기적인 그런 면에서 고민하고 관광분야에서만큼은 출발선을 중장기적인 대책과 계획을 갖고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마스터플랜만 한 십여 차례 이상 회의를 했었고 해서 마지막으로 제5차 관광광역개발계획 5개연도 계획을 확정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요청을 했고, 그것이 문화부가 갖고 있는 관광10개년 계획하고 종합성을 맞추고 있는 단계고, 상당부분 우리 지금까지 논의됐던 여러 개의 말씀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는 충북 대표관광지를 조성하는 거를 그중에 넣었었고 권역별로 특화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대표관광지 개발하겠다는 것, 그리고 청주공항을 매개로 한 우리 관광상품, 딴 도에 없는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과 드라마관광 다른 데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북도의 고유한 이런 부분들을 상품화하는 거, 그리고 숙박시설 넣은 거 아까 우리 박종성 위원님 얘기하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짜여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바로 지금 올해부터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고 아까 신규사업 열 가지 중에 그 중에 4개가 관광 분야입니다.
그것이 북부권에는 충주호, 제천 청풍호를 기반으로 한 테마파크를 만드는 게 북부권이고 조령지라든지 이걸 토대로 한 게 중부권 개발이 되겠고 그리고 남부권에 보은, 옥천, 영동을 저기한 대청호 기반의 휴양 테마파크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권역별로 추진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역계정을 꼭 따 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이 아니라 이제 실천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추진성과도 보고드리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연병호
○출석공무원
·문화관광환경국
국장이정렬
문화예술과장강성택
관광항공과장민광기
환경정책과장남용우
수질관리과장이상칠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태훈
·자치연수원
원장박종섭
행정지원과장나재연
교육운영과장피의섭
도민연수과장황봉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장호수
사무국장김기원
조사연구실장노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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