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11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11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2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28분)
동 안건은 제367회 정례회를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15일간 열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11시29분)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의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회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새로운 의지와 각오로 새롭게 출범한 제11대 의회의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라는 의정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천수 총무담당관입니다.
남연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최영지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호식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문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병준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충환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들과 소통하며 선진의정 실현과 공감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전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선제적 의정운영으로 도정발전 견인 등 5대 중점추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먼저 7쪽, 제10대 의회 마무리 및 제11대 의회 개원준비입니다.
10대 의회가 끝나고 제11대 의회를 맞이함에 따라 지난 제10대 의정 역사와 활동을 담은 의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의정전시관에는 10대 의회 의정활동 기록 등을 추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11대 의회 원 구성 지원을 위해 당선자 등록, 사전 설명회, 개원식 등의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였으며 그 외 슬로건 선정, 환경정비, 집기류 구입 등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8쪽, 도정현안과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을 총 9회 130일간으로 상반기에는 44일 동안 임시회 4회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임시회 3회 등 총 5회, 86일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 제시를 위해 대집행부 질문을 2회 실시하였고,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24건을 지적하고 향후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11월 정례회기 중 실시할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사전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도정시책 및 주민복지 등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3회 실시하였고, 후속조치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반영 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상생협력·협의를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협의체와의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여하여 23건의 안건을 협의하였고, 시도별 의회 공동문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회 현안인 의회 독립청사 사무실 운영 및 배치 등에 대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경북, 전남을 비롯한 3개 시·도의회를 방문하여 청사 배치 및 운영에 대하여 비교견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3회,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간담회 5회 개최 등 의회 내 협의기구를 활용하여 주요현안과 쟁점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도·의정 관련 사회적 이슈나 현안사업에 대해 연구·연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학술 연구용역 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스피치·인터뷰 등 미디어역량 교육을 추진하여 도민과의 소통능력 증진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 나가겠으며,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와 성공자치연구소 A+ 강연 등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화합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의원연찬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전문가를 3명씩 위촉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연구와 각종 의안심사 시 총 9건의 자문을 받았으며 11대 전반기 자문위원은 9월 중 위촉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의원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체계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법률고문 자문 11회,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10건, 입법정보지 발간 6회,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1회 등 입법 관련 자료를 수시로 수집·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의정활동 역량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중국의 흑룡강성을 비롯한 3개 지역 베트남 빈푹성, 일본 야마나시현, 러시아 연해주 의회와 우호교류를 맺고 매년 상호 교류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일본 야마나시현 의회에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중국 흑룡강성 인대의 리시엔강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대표단이 8월 5일에서 8월 7일까지 우리 도의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금년 9월에서 10월 경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베트남 빈푹성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화된 정책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금년도 상임위원별 정책테마연수는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2개 위원회를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연수 후에는 사전연수 내용과 연수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정책 테마연수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민주적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의회교실을 5회 운영하였고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 및 찾아가는 의회교실 운영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5회 추진하였으며, 본회의 인터넷방송 수화통역을 8회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민생중심의 찾아가는 현장의정 활동 전개입니다.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삶의 현장을 의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방문을 18회 추진하였고, 도민의 소리 민원 10건을 접수하여 9건을 처리하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설 명절에 추진하여 도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도 13회 실시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신속·정확한 보도지원을 통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75건을 제공하였고 또한 주요사안에 대한 의정활동 브리핑을 5회 개최하여 도의회 공식의견을 대변하고 주요 의정현안에 대한 기획 인터뷰 10회, 기획특집 보도 6건, 특별기고 4건을 중점 추진하여 365일 역동적으로 일하는 의회상 구현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사회·문화·체육 등 분야별 기자간담회를 18회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체계 구축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디지털 배너 그리고 도내 전 지역에 설치된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인터넷 방송과 모바일서비스를 원활하게 실시하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를 도민들께 공개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영상물과 간행물을 적기에 발간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격월로 발간되는 충북의정이 의회 소식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적기 지원입니다.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신간도서도착 문자알림서비스와 주요정책 정보와 법률정보서비스에 대한 국회도서관 메일링 정보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의정정보를 제공해 나가면서 회의록을 책자로 제작하여 자료 보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투명한 집행을 통한 청렴도 제고 및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10월 회기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의정지원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관련 전문지식 습득 및 자기계발 교육을 352명이 이수하였으며, 신규·전입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의정관련 직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합·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의정화합 단합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의회사무처 정례조회를 통해 의정마인드를 공유하는 한편, 개원 준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여 제11대 개원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현안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고 사무처에서 업무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살펴서 의정활동 지원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수석전문위원님들께서도 산회 때까지 끝까지 자리에 계시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출하여 주신 자료 12쪽에 근거해서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서 충청북도의회가 국회도서관과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구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회도서관 자료 메일링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아도 이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이 전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지방의회에 국회도서관을 더하다” 이 시스템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
사무처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국회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의정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 공유와 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시군의회에서도 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각종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의회는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의회가 이러한 시스템을 아직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정확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그리고 향후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요 운영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확실히 보완을 해서 운영토록 하고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 의회자료실에 있지 않나요?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세요.
개별 의원님들 컴퓨터에는 안 되는데 의회자료실에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 들었는데 예, 아니요만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하고 연결이 자료실에서는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똑같은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별 의원들이 개별 컴퓨터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의회자료실이 있는데 의회자료실에는 여러 가지 입법활동이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간행물도 준비해 놓고요 거기의 시스템에서 접근을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걸 일단은 확인을 하고, 다만 육미선 위원님 제안대로 그 접근성이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각자의 집무 보는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육미선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그럼 몇 분만 질의 더 받고요.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중간에 제가 하나만 그냥 확인 부탁드릴게요.
13페이지에 국제교류협력 강화가 있는데 단순 용어예요, 용어. 용어인데 도에서는, 용어를 바꾸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도에서는 흑룡강성, 광서장족, 길림성 이렇게 쓰잖아요, 연해주라고.
그런데 구십몇 년도에 국립어학원에서 이게 지침이 있어요, 표기법에 관해서. 이건 공식문서잖아요, 우리끼리야 흑룡강성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나 보도자료나 우리가 표기할 때는 그 원어를 그대로 쓰게 되어 있는 정부 지침이 있습니다.
다만 언어가 워낙 익숙해져서 익어서 됐던 것들 뭐 예로 “상하이(상해)” 뭐 이렇게 “마오쩌둥(모택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시로 아예.
그거 말고는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 공식으로 할 때는 헤이룽장성, 광시좡족, 지린성, 블라디보스토크로 공식문서에는 쓰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거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없으시면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에 대해 금년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주 육미선 박형용 허창원
정상교 하유정 임영은 윤남진
서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총무담당관방천수
의사담당관남연옥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최영지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김호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오문석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김병준
교육수석전문위원이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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