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순조롭고 원활한 감사와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 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천수 총무담당관입니다. 남연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최영지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호식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문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병준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충환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총무담당관 방천수
의사담당관 남연옥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들은 집행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준비 등을 위해서 퇴장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퇴장해 주십시오. (장내 정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활발한 의정활동과 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에 보내 주신 지도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나름대로 성심껏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성실히 시정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민들과 소통하며 선진의정 실현’과 ‘공감 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전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선제적 의정운영으로 도정발전 견인’ 등 5대 중점 추진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점으로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먼저 7쪽, 제10대 의회 마무리 및 제11대 의회 개원 준비입니다. 10대 의회가 끝나고 제11대 의회를 맞이함에 따라 지난 10대의 의정역사와 활동을 담은 의정백서를 11월 말에 발간할 예정이며, 의정전시관은 10대 의회 의정활동 기록 등을 추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11대 의회 원 구성 지원을 위해 당선자 등록, 사전설명회, 개원식, 슬로건 선정, 환경 정비, 집기류 구입 등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쪽, 도정현안과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 회기 운영입니다. 금년도 연간 회기는 9회 130일로 주요 현안이나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 제시를 위해 대집행기관질문을 3회 실시하였고,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24건을 지적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도정시책 및 주민복지 등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9회 실시하였으며, 후속조치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반영 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상생협력 협의를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협의체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여하여 56건의 안건을 협의하였고, 시·도의회별 공동문제,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개선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우리 도의회 현안인 의회 독립청사 사무실 운영 및 배치 등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경북, 전남을 비롯한 3개 시·도의회를 방문하여 청사배치 및 운영에 대하여 비교견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5회, 의회운영위원회 사전간담회 12회 개최 등 의회 내 협의기구를 활용하여 주요현안과 쟁점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도·의정 관련 사회적 이슈나 현안사업에 대해 연구·연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학술 연구용역 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연수와 A플러스 성공자치연구소의 강연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12월 21일에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스피치, 인터뷰 등 미디어역량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에는 직무특강과 현지시찰을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를 옥천 장령산휴양림에서 개최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맞춤형 자체연찬회를 8회 개최하여 의정 주요현안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전문가를 3명씩 위촉하여 주요 시책에 대한 정책연구와 각종 의안심사 시 총 21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12쪽, 의원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체계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법률고문 자문 21회, 의원발의 조례 18건, 입법정보지 발간 10회,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1회 등 입법 관련 자료를 수시로 수집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의정활동역량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중국의 헤이룽장성을 비롯한 3개 지역, 베트남 빈푹성, 일본 야마나시현의회와 우호교류를 맺고 매년 상호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일본 야마나시현의회와 중국 헤이룽장성 인대에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우리 도의회는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회와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인대를 방문하여 양 지역의 경제교류 활성화와 우호증진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선진화된 정책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금년도 상임위원회별 정책테마연수로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덴마크와 독일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수 후에는 사전 연수내용과 연수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성과보고회를 11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11대 의회 출범 이후 해외연수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첫 번째 실시한 연수로 전국적인 해외연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민주적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의회교실을 8회 운영하였고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은 12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6개 학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8회 추진하였고 본회의 인터넷방송 수화통역을 16회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민생중심의 찾아가는 현장의정활동 전개입니다.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삶의 현장을 의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방문을 42회 추진하였고, 도민의 소리 민원 17건을 접수하여 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2회,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 27회 등 도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신속·정확한 보도지원을 통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201건을 제공하였고 또한, 주요사안에 대한 의정활동 브리핑을 11회 개최하여 도의회 공식의견을 대변하고, 주요 의정현안에 대한 기획 인터뷰 24회, 기획특집 보도 21건, 특별기고 4건을 중점 추진하여 365일 역동적으로 일하는 의회상 구현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별 기자간담회를 27회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체계 구축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디지털배너 그리고 도내 전 지역에 설치된 59개소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인터넷방송과 모바일서비스를 원활하게 실시하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를 도민들께 공개하는 등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영상물과 간행물을 적기에 발간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격월로 발간되는 충북의정이 의회소식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적기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신간도서 도착 문자알림서비스와 주요 정책정보와 법률정보서비스에 대한 국회도서관 메일링 정보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의정정보를 제공해 나가면서 회의록을 책자로 제작하여 자료 보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투명한 집행을 통한 청렴도 제고 및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10월 1일에는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무처 직원의 의정 지원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 관련 전문지식 습득 및 자기계발 교육을 766명이 이수하였으며, 신규·전입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의정 관련 직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합·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의정화합 단합행사를 청남대에서 실시하였으며, 의회사무처 정례조회를 통해 의정마인드를 공유하는 한편, 개원 준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여 제11대 개원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현안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사무처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서 의정활동 지원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영주 김진형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증인 신문하는 겁니다(웃음). 신문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실한 운영과 유명무실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의회 의정모니터 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3년부터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지요? ○총무담당관 방천수 총무담당관 방천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해마다 23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사업집행률이 평균 고작 11%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집행률이 0%입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담당관 방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렇게 제도를 운영한 후에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과가 없어서 수차례 존폐 논란이 있었고 활성화 계획과 운영규정까지 개정해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연간 평균 19건 정도의 의견이 접수되었지만 단 1건도 정책에 반영된 바가 없어요, 맞지요? ○총무담당관 방천수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나마 올해는 아예 활동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무담당관 방천수 총무담당관 방천수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의정모니터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래서 개선방안을 중간에 한번 마련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요원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청주권이 아닌 비청주권 요원님들과 그분들의 경우에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참석하기도 어렵고 또 사실상 그분들이 참여해서 정책제안을 해도 거기에 따른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단순 참고용 그런 제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그거를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통보를 하면 거기서 거의 다 단순 참고용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도 미비하고 그래서 처음보다는 자꾸 시간이 갈수록 참여율이, 제안 실적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무담당관 방천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운영경과 이런 거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방침을 받아서 지속을 할 건지, 보완을 해서 지속을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 폐지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역별 편차와 접근성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현황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주권이 50% 이상이 차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 22일 실시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에는 45명의 모니터 활동가들 중에 단 5명만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총무담당관 방천수 저희들이 물론 홍보가 좀 부족하고 그런 면도 있겠지마는 또 사실상 그분들이 모니터 요원 45명 중에서 항상 참석하시는 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해서 한 4∼5명 내지는 몇 명, 정책제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저희들이 얘기는 했지마는 또 무슨 생업이라든가 그런 거 관련해서 참석이 좀 적지 않았나, 저희들 홍보도 미흡한 점은 좀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육미선 위원 근 15년간 이 제도를 운영을 해 오면서 너무 의지가 없었던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지도점검이나 관리도 소홀했었다라는 걸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그리고 분석을 하셔서 조만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 제도를 존치하실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방천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다음은 의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법 지원과 송무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인 변호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2017년부터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근무하고 있지 않지요? ○의사담당관 남연옥 의사담당관 남연옥입니다. 그 입법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육미선 위원 운영위원회 소관이면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위원장 김영주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전문성 차원에서, 입법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작년 1월, ’17년 1월 17일부터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변호사가 퇴직을 했고요, 저희들이… ○육미선 위원 퇴직을 아예 하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중도사직을 했고요. 저희가 몇 번, 두 번인가 그 뒤에도 변호사 채용을 위해서 공고를 냈습니다만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변호사 채용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직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 그 대신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제가 생각할 때 일반직 공무원이 변호사만큼 어떤 법률적인 고도의 법률지식은 없지만 그동안 행정을 해 온 경험과 그런 게 있어서, 또 맡은 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를 한번 거치면 또 입법 검토절차를 거치면 이게 좀 누락된 부분도 찾아낼 수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어떤 자문의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은 전문인력을 더 이상 배치할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가장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인데 변호사들이 이 자리에 매력을 못 느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응시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들이 또 행정경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과정에서는 법체계 같은 건 우리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 가능성 같은 걸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미선 위원 제출하신 자료 12쪽에 보면 의정활동 정책보좌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발의 조례안 검토를 18건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입법고문을 활용한 실적입니까, 아니면 의회사무처 자체적인 실적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육미선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12쪽에 나와 있는 18건의 조례안을 검토 지원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입법고문을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입법팀에 일단은 검토 의뢰를 해서 검토 지원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법률고문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수시로 전화를 해서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법률고문에게 수시로 자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한 해 평균 3건 정도밖에 자문을 해 준 결과가 없습니다. 자문실적 자체가 올해는 2건에 불과하고 그런데도 월정수당은 지금 계속 지급을 하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전화로 간단간단하게 자문하는 건 여기에 통계가 안 잡혀 있고요, 이것은 어떤… ○육미선 위원 아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육미선 위원 전화로 통화한 내용까지 포함해서도 지금 법률 자문 활동이 2018년에는 매일 1건이… 전화로 2건 자문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간단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통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통계가 안 잡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중요한 검토를 해서 서류화됐던 그것을 여기에 통계를 잡았다고 검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육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입법 법률자문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해마다 실적이 줄어들고 있고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진하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 예산낭비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해 두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최민수 교수님한테도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를 하는데 이게 통계가 안 잡힌 게 많고요, 또 법률고문한테도 많은 통화가 간단간단한 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데 통계가 좀 안 잡힌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소한 것까지도 한번 데이터를 누락하지 않도록 해서 다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활용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육미선 위원 의회사무처에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결과물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보고는 안 됐습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부분은?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아니,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이 왜 이렇게 적냐 확인해 본 결과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간단간단한 자문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서류화 됐다든가 또 우리가 검토해서 보고할 정도로 전문가 자문의견이 서류에 남을 정도로 그렇게 검토한 수준만 여기에 넣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우리 충청북도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매달 15만 원씩 해 가지고 거의 한 180만 원을 의무적으로 지금 월정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전혀 실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월정수당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자문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이 사항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을 하든지 뭔가 방법을 다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육미선 위원님! 질의, 이 꼭지에 관해서는 정리하면서 질의해 주시고요. ○육미선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의 입법 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입법과 법률에 대한 활동이 예산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집행률도 해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련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자문에 대해서는,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해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 김영주 자, 사무처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자문의 결과가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기록을…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남기도록, 남겨서 데이터를… ○육미선 위원 예,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은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 이거는 그러니까 보고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문이면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전화를 했던 것도? 제가 알기로는 수십 수백 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료에, 자문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실적을 보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 요청에. 당연히 없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직원들이 자문받은 거는 기록을 꼭 남겨서 데이터가… ○위원장 김영주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정확히 포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처장님 아까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처에서 의정활동,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 도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조금 건의사항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처장님, 국회에 가 보셨는지 아니면 국회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나가서 단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집행부질문도 있고 또 5분 발언대도 있는데, 발언도 하시는데, 1 대 1 질문을 하실 때 지금 단상이 고정된 단상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정상교 위원 지금 저렇게 쓰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1 대 1로 할 때는 단상의 스위치를 눌러서 돌아가서 지사하고 질문자와 답변자가 같이 보고 하는 그런 단상을 거의 쓰는데 우리 의회는 그게 전혀, 뭐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지마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정된 단상인데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해 보고 타 시도도 한번 확인해 보고 조정이… ○정상교 위원 여기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연찬회서부터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왔던 10대나 11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변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검토하셔서, 그 단상 가격 얼마 안 갑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정상교 위원 그것 좀 조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의원님들 의장님석에서 보면 좌측에 맨 끝에 우리 앞에 앉은 의원님들은 사진에도 안 나오고,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의장석에서 봤을 때 우측에는 교육감하고 지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앉는데 교육감 자리를 이쪽 우리 우측으로 옮겨서 저희 의원들이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그래서 사진이나 인터넷 방송할 때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상교 위원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것 좀 고쳐 주셔야 돼. 한쪽 귀퉁이에 갖다 확 몰아넣어 갖고 의원님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앞좌석에 앉으신 분들은.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 도지사님을 수행하고 다니는 동영상을 찍는 비디오가 있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정상교 위원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의회는 사진만 있고 동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뭐 위원장님… 있어요? 있는데 전혀 보지를 못해요. 그거 활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비디오 아마 그거 굉장히 비싸게 구입했을 텐데.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저희도 동영상이 기사가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의장님 행사, 주요행사 때 동영상 촬영을 하고 또 전체의원, 전체 본회의 때하고 상임위원회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백분 좀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카메라 찍고 갔는데요, 의장님이나 행사 중심 말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활동도 영상에 담아 달라라고 하는 위원님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유정 위원님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질의해 주십시오. ○하유정 위원 하유정 위원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의회교실 확대 운영, 그다음에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 및 찾아가는 의회교실 운영,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감사자료를 보면 실적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이게 2017년도 보니까 일반인 62명, 중·고 학생 대상 290명, 그러면 일반인과 포함해서 352명이거든요. 그러면 학생 수가, 저희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4만 8,368명이에요,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감사자료 27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도 4월 1일 중·고등학교 학생 수 보면은 중학생 4만 1,869명, 그다음에 고등학교 4만 8,368명, 총 9만 237명이에요. 그중에서 290명 정도의 학생과 일반이 62명,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0.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왕 하는 사업을 좀 의회 홍보차, 열린 의회 그다음에 소통하는 의정, 공감 받는 의회 이런 거에 의미를 두고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 낮지 않나. 해마다, 언제부터 했는지 좀 알고 싶어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사담당관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의사담당관 남연옥 의사담당관 남연옥입니다. 하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과 찾아가는 의회교실 또 의정체험 프로그램은 다 일차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일단은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고, 추천도 받고 또 교육청에 공문으로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신청에 의해서 이 청소년의회교실도 운영을 하는 거고 또 의정체험도 운영을 하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신청하는 게 청소년의회교실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1년간 계획을 해 가지고 3월 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총 1년 거를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 외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전산으로 신청을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잘 안 돼서 저희들이 학교마다 수시로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또 추천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회의장에 직접 와서 이거는 체험을 하는 건데 이게 어려운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의원님들한테 다 홍보를 해서 학교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실적이 저조한 거는 이제 내년, 올해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거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의사담당관 남연옥 2015년도에. ○하유정 위원 아, 2015년도요. ○의사담당관 남연옥 ’15년도부터 이것도 그때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하유정 위원 예산은 소요되나요, 안 되나요? ○의사담당관 남연옥 예산은 없습니다. ○하유정 위원 예산이 곧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산이 이렇게 아무것도 소요되지 않고 그냥 단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할 거면은 하지 않느니만 못하고, 더군다나 또 찾아가는 의회교실 신규로 정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학교에 밀고 학교에서 신청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안 하는 거고, 의원님들이 신청하시면 하고 못하면 안 하는 거고 이런 잣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의회사무처에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저희 도의원님들이 지금 서른두 분이신데 서른두 명의 의견을 받은 적도 없잖아요. 그런 사업에, 그래도 제대로 하시면 도의회를 홍보하고 의원의 역할이 뭐고 이런 걸 학생들한테 인지시켜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처음 계획부터 이게 좀 잘못됐다, 뭔가 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도의원님들도 아무도 몰라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단지 상임위에 통보해서 마치 돌아가면서 하듯이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신청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어떤 계획이 처음부터 좀 잘돼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향후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사담당관 남연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고 홍보에 주력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다 숙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예,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데 이게 과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도 0.3%밖에 참여를 안 했고요. 홍보도 부족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2018년도 감사자료 보면 220명이에요. 220명, 8개 학교. 저희가 중·고등학교 학교만 해도 211개 학교인데 8개 학교만 이렇게 참석해서, 홍보나 모든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 좀 개선해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아무것도 없이, 저도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제가 강의를 했지만 그 학생들한테 아무것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회를 홍보하는 홍보 사은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고. 그런 게 예산지침에 문제가 돼서 안 세우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남연옥 예산은 특수시책을 할 때 예산 세우는 게 사실은 어렵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년의회교실도 작년까지는 6회를 운영을 해서 올해는 더 확대하기 위해서 2회를 더 추진을 하는데 그 예산 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선물 사는 거 이런 게 혹시 선거법하고도 또 관련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예산 세우기가 참 어려운데,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한번쯤, 주요업무 추진상황 14쪽에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청소년의회교실 확대 운영,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 및 찾아가는 의회교실 운영,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다음에 올해 처음 신규시책으로 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모두가 다 비슷비슷한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한번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이게 다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그 속에 하나로 하면 될 거를 다 굳이 이렇게 나눠놓고 또 어떤 거는 예산을 세우고 어떤 거는 예산을 전혀 안 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걸 한번 시정해서 검토해 보는 건 어떤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육성법에 의해서 비용을 들일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나머지 의정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은 공선법에 저촉이 돼서 예산을 세워서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기념품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게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많은, 대안으로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SNS나 의정소식지 발간할 때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정참여라든가 방청과 어떤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럼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청소년의회교실과 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의회교실이 그 내용이 뭐가 다른가요? 그 내용은 같지 않나요? 하나는 되고 다른 거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내용 면에서는 같지 않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저희들이 청소년, 초·중생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의정체험 프로그램은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들이 신청을 해서, 어떤 체험을 신청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걸 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내용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또 활동내용은 좀 그 프로그램은 약간… ○하유정 위원 대상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프로그램도 좀 다르고요. 청소년 예를 들어갖고 초·중생을, 초·중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육성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있다면은 10회고 20회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주도적으로 나머지 대학생이나 그런 일반인에 대해서는 그게 공선법에 걸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정을 한번 체험해 보겠다,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회 상황을 알려드리고 그런 역할 정도, 약간 수동적인 그런 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하유정 위원 그러면 문제가 계속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문제가 된다는 근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5분 발언이나 집행부질문을 할 때 보니까 “후속조치 대상사업 21건” 이렇게 해 가지고 기록을 하셨는데요. 이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지역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데, 그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후속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 같습니다. 5분 발언을 의원들이 하면은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답변이 있고 후속관리를 사무처에서 좀 해 주셔야지, 5분 발언 하고 나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후속조치 대상사업이 21건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의 대상사업을 하신 겁니까, 이거?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사담당관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서동학 위원 예예, 그렇게 하세요. ○의사담당관 남연옥 의사담당관 남연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이나 대집행부질문이나 그런 사항은 다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에 대한 거는 상임위, 그러니까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상임위에 공문을 보내서 후속조치를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의한 내용을 이거를 후속조치로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을 여쭤봐서 그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행부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검토사항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또 대집행부질문은 그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1년에 세 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5분자유발언 같은 경우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할 때 보고하게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보고를 하고. 또 5분자유발언 하시고 난 뒤에는 그 후속조치에 대한 거를 위원님한테 직접 집행부에서 보고를 드리게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가 7월 달에 사과 화상병 문제로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저는 아무런 보고를 받은 게 없어요. 장비에 대한 등록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아무런 등록, 어떤 후속조치가 없었다고요, 답변도 없고. 그러면은 의회사무처에서 위원들이 어떤 질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짚어주셔야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메아리처럼 그냥 5분 발언하고 이러고 마는 거죠, 그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저는 못 받았는데 어떤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셨는지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의사담당관 남연옥 의사담당관 남연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집행부에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이행을, 혹시 누락됐거나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한테도 얘기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게끔 이렇게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동학 위원 이게 저한테만 답변이 안 왔는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답변이 안 왔는지, 그 확인을 안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남연옥 하라고 저희가 공문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까지만 했고, 했나 안 했는가 여부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결과물을 저기를 하는지, ‘이 사업은 검토해 보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소한의 의원들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담당관 남연옥 이제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꼭 좀 확인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하니까 답변을 꼭 받을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사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절차상의 부분은 16페이지, 감사자료 16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쭉 추진이 돼 가면서 우리가 지금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이 추경마다 잡는 거 같은데, 예·결산 할 때마다 올라오던데요. 지금 어느 정도나 적립이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서동학 위원님께서, 지금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학 위원 예예.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청사 어느 부분… ○서동학 위원 지금 추경이나 예산이 계속 올라오던데 지금 적립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 있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 2회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오던데. 일단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 내용에 있는 부분에 지금 자문위원회 1차 하고 2차를 지금 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는지는 지금 아직 파악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사 건립 진행상황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하1층으로 하고 의회 단독청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하2층까지 파는 그런 의견을 의회에서 줘서 현재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대지 연면적 3만 2,600㎡로 해서 지하2층, 지상6층으로 해서 당초에는 주차 대수가 275대에서 538대로 해서 810억 원 사업비로 해서 자문회의에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청사 건립 관련해서 내부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6일 날 집행부 내부심사위원회에서 2개의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현재. 먼저 별동으로 선 의회 건물을 짓고 후에 복합행정청사를 옆에 짓는 게 하나고, 공동으로 의회하고 행정청사를 동시 건립하는 안을 2개를 마련을 해서 현재 다시 한번 사업비하고 그런 것을 검토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요. 2개 안에 대해서 좀 더 다음에 11월 중 2차 내부심사위원회를 거친 뒤에 그 안들을 좀 정리를 해서, 사업비하고 정리를 해서 아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건립방안을 결정한 뒤에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지금 아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우리 집기, 비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청사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투자를 안 하시는 건지.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아까 단상 말씀하신 거 말씀하시나요? ○서동학 위원 예예.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단상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전에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단상을 회전 조절 가능한 걸로 하면 들어서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그렇게 그런 단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 정리를 했던 것 같고요. ○정상교 위원 우리 11대에서는 못 쓰잖아.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한번 그건 다시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단상을 그렇게 바꾸는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의회 청사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를 여기다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이중투자가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서동학 위원 이게 확실히, 확실히 청사를 언제까지 이전하겠다 그러면은 뭐 있는 집기에 있는 저기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중지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현재 500억 이상이…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현재 의회 신청사가 500억 이상이 넘기 때문에 절차가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안부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투융자심사 다시 거쳐야 되고 그 전에 용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건립계획안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소요되는 시간이 한 4년, 5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 좀 소규모 사업들은 저희들이 현 청사 내에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 계획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아, 청사 계획에 대해서요? ○서동학 위원 예예.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거 뭐 투자심사서부터 다시 다 받으면 원점 재검토 아닙니까, 지금?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청사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의회에서 1명 그래서. 빠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거는 아마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것이고. 자문위원회에서 도지사가 임명한 거거든요. 거기서 논의가 나오면 의회와 협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청사에 관한 구체적인 것들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가 아니라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도 계시니까 행정, 그게 아마 회계과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에서 나왔던 의회 청사 문제를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임영은 위원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좀 양해 구하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휴식을 취한 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김진형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시는 데 대해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은 의정활동 지원에서 자매결연 지원비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지원비에 보면 2017년도 지원비가 47.8%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1쪽입니다, 1쪽. 2017년도 집행률이 47.8%인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역시 같은 항목에 49%가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50%대 집행이 되지 않은 그 부분이 우리, 물론 2018년도에는 회계가 아직 남아있지만 49%밖에 집행이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저희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해에는 잘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의 교류방문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국하고 3개 지역과 자매결연인데 3개 지역 방문에 차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수해복구, 7월에 수해로 인해서 행문위 위원님들이 가셨다가 조기 복귀하는 바람에 좀 여비 집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선거로 인해서 상반기에 국외출장이 없어서 지금 건소위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국외여행을 미실시하고 그래서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위원회는 가시고 이번에 또 중국과 베트남을 다녀오셔서 그 부분이 잡히지를 않아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영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률 때문에 어떤 이의가 들어오는 사항은 없는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그런 이의 제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임영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해서,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에 보면 전체의원연찬회 항목이 있습니다. 연찬회 항목에 보면 2017년도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21.5%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넘어오면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예산이 5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서 집행률은 80%에 달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1,000만 원에서 금년도 500만 원으로 하향조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전년도에는 집행률이 21.5%밖에 안 된 것은 하반기에 연찬회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5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던 것은 지방의원 역량개발비라는 세출과목 항목이 새로 신설이 돼서 그쪽으로 500만 원을 세워서 그렇게 둘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물론 집행이 분산이 돼서 500만 원으로 하향조정이 됐다 그러지만, 그럼 본래 전체의원 연찬회에 대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49쪽입니다. 49쪽에 보면 2018년도 홈페이지 기능 추가 3건에 대해서 의원 발의현황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11대 의원님들께서 지금 의정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나… 아, 대표발의는 다 돼 있더라고요, 정상적으로. 5분자유발언이나 아니면 조례 제정이나 특히 조례 제정 같은 경우에 이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회사무처에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좀 자료를 실어주셔서 우리 도민이나 지역 유권자들이 오해가 없도록, 의정활동에 전념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해 주셔야 저희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어떤 사기진작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정확한 의정활동이 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어제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그다음에 53쪽입니다. 일간지·주간지, 정기간행물 구독현황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여기서 어떤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 여기에 보면 구독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독료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방지, 중앙지, 경제지, 스포츠, 월간지, 주간지가 있는데 주간지는 4종 15부로 돼 있어요, 장애인신문, 충청리뷰, 충북경제 등. 그러면 이 주간지라면은 우리 시군에 있는 언론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은… 여기 “등”이라고 써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군에 있는 주간지도 포함이 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시군의 지역신문들은 아닙니다.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임영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면은 도정소식이라는 것을 우리 지역신문, 주간지에도 지금 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간신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새마을지도자, 이장단, 관공서, 기타 유사기관 이런 단체장들한테, 정말 어떻게 얘기하면은 사회지도층들한테, 오피니언들한테 이 신문이 지금 배달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들 홍보효과가 더욱더 크지 않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독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고료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구독료입니다. 구독료는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 구독료를 좀 할 의향이 있으신지.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구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임영은 위원 물론 지역신문에서 보면 몇 부씩 도에 이렇게 드리기도 하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임영은 위원 하고 물론 의회에도 필요하고 그 지역의, 우리 농민신문처럼 그 지역의 지역신문한테 지원을 줄 수 있느냐 이거죠. 뭐 선거법에 위반이 되나요? 그거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를 들어 갖고 그 지역의, 말씀하시는 건 그 지역의 어떤 인사 분들한테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라는 말씀… ○임영은 위원 그 부분보다도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의정활동상을 기사 광고가 됐든 아니면 뭐…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아, 지역신문에 실리도록! ○임영은 위원 예예, 어떤 우리 전체적인 의정광고가 됐든 그런 부분을 실어주면 더욱더 효과가 크지 않나, 그 신문이 각처에 배달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제가 그동안 들은 바로는 집행부 같은 경우는 광고비가 많이 있어서 지역신문에도 가끔 이렇게 1년에 한두 차례나 뭐 이렇게 두세 차례 광고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신문에서 도정소식에 대해서 좀 싣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광고료가 총 해서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광고료가 좀 부족해서 지역신문까지 하기에는, 챙기기에는 좀 현재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영은 위원 그래서 물론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의원님들은 각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뭐 SNS가 발달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그걸 전체적인 의원들이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아니걸랑요. 그런 부분 속에서 5분자유발언이라든가 대집행부질문라든가 또한 어떤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언론에, 지역신문에 좀 실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을 때 그런 편이 유대관계가 좋아지지 않나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답변하시고 임영은 위원님, 질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지역신문에도 보도자료 같은 것을 보내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고요. 저희들이 광고 관계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임영은 위원 73페이지입니다. “도의회 접수 민원 현장 확인 등 적극적 처리” 이 부분인데,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완료, 완료,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완료, 완료가 어떻게 처리됐다는 그런 부분인지, 그거는 우리 민원인이나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 처리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법 앞에서 약자를 위한 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상대성 있는 민원이 또 있습니다. 이 상대성 민원은 사실상 집행부나 나름대로 민원인들한테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성 있는 민원이라든가 또 행정적인 민원 이런 부분에서, 또한 어떤 민원이 투고성 어떤 시기성 이런 민원도 가끔 올라와 버려요. 이런 민원은 결국은 당하는 당사자는 여러 가지 품위손상이나 인격침해, 명예훼손까지도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걸랑요. 이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걸러서 이런 민원은 받아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답변…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여기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이 요구한 것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처리해서 집행부 관계부서나 아니면 시군에다가 이첩해서 통보했다는 것을 완료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위원장 김영주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원들은 잘 적절하게 대응하라고 이런 주문으로 알고, 임영은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 나중에 하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좀 동일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만 드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의정참여 모니터단의 취지와, 본래의 취지와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의회, 아까 청소년,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남연옥 의사담당관님 계시지마는 수곡중학교 아이들 데리고서 일정을 좀 소화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너무 좋았던 프로그램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선거법 얘기도 나왔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지역의 어르신들도 선거법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도 좀 확대를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의 어르신들이 정치에 대한 굉장한 불신을 많이들 갖고 계시고 사실 시·도의원이라는 구분조차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소통하는 의회에 걸맞게 그런 부분도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진상황에, 아까 처장님이 설명하셨던 자료에 16페이지 보면 기자간담회 정례화 해서 27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16페이지 맨 밑에.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기자들과의 간담회 말씀, 예예. 그 부분은 어떤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해당된 기자단 분들을 만나서 현안이나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뭐 식사하고 그런 자리를 다 통계를 뽑은 것입니다. ○허창원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27회나 이런 간담회가 개최가 됐으면서도 의원들이 알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의장님 또 상임위원장님들이 이런 간담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의원님들이 또 참여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 어차피 간담회가 열리는 거면 공유가 되면 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이런저런, 대개 이런 간담회는 식사를 곁들인 간담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잡히면 의원님들, 관심 있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0페이지에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사실상 시도 의회, 상생협력 협의를 통한 의정능력 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도 관련은 17개 광역시도 의장님들이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상생협력하고 협의를 하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의원들하고 도의원들하고는 한 번도 마주칠 수 있는, 간담회조차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어차피 도의회가 발전하고 상생협력하고 하려면 시군의 의원들하고도 뭔가 교류가 되는 장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것이 규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바에는 상임위가 구성이 시군이 다 다르지만 상임위별로 1년에 최소한 상반기·하반기 해서 서로 교류를 해서 그 간극을 좁히는 이런 부분도 사실상 도의회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의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별로 시군 상임위, 해당 상임위하고 이렇게 교류나 간담회 말씀하시는… ○박형용 위원 상임위 위원장끼리 하든 뭐 위원장하고, 인원이 많으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아니면 그 시군에는 뭐 간사라고 하나…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한두 개나, 2개 정도 상임위가 있으니까요. ○박형용 위원 예, 2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의 상임위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매치를 시켜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그분들하고의 관련 상임위에 대한 생각들을 시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또 정책에 입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었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협력하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 도의회에서는 전체 도민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마련을 하는 것이 획기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원님들께서 추진을 한번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일간지·주간지, 정기간행물 구독현황.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된 사항인데 30종에 159부 해 가지고서 1년에 예산이 2,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159부를 특히 주간도 있고 정기간행물도 있고 월간도 있고 매일 일일 일간도 있고, 사실상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과연 실제 현실적으로 이거를 다 보시는 의원들이 계시는지, 다들 핸드폰이, 이제 시대가 변화돼서 핸드폰으로 다 중요 일간지랑 소식들은 접할 수가 있어요. 뭐 걸어가다가도 볼 수 있고 커피숍에 가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 신문 구독은 정해진 장소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다음날 지나버리면 쓰레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일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거는 우리 의원들끼리 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홍보를 하든 안 하든, 아까 말씀하신 홍보를 하든 안 하든 그 해당 신문사에서 저희들 홍보물을 우리가 보도자료는 지역에도 반드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이 싫든 안 싫든 그분들이 선택할 사항이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반드시 지역신문에라도 보도자료를 거기에 맞게 반드시 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선택사항은 그쪽에 맡기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에 대해서 조금 이게 예산낭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거 뭐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보는 거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위원장 김영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뭐 질의를 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 38쪽을 보시면 저희가 해마다 한 9,000여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의원들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의정학술 연구용역의 정책반영률을 자료 요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용역 제도를 보다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이 자료화된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물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구용역을 받으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 60부 정도 책으로 받으면 그게 해당 위원회하고 사무처하고 이렇게 갖고 있고 자료실에 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자료실에 그냥 책자로만 비치를 해 두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또 정책,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나중에 의정활동 하실 때나 그런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육미선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연구용역의 결과물들, 그리고 의원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물들을 좀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가 검색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와 여러 가지 연구내용들을 DB로 구축을 하셔서 향후에도 시민들, 일반 시민들도 ‘의회에서 이러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참고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동료 의원들 가운데도 기존의 여러 가지 활동의 결과물들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도 하기 위해서는 DB 구축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것을 홈페이지 메인화면, 의회자료실과 관련된 웹에 연동을 좀 시켜 줬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어제 그 문제도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실어서 공개·비공개로 분류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축적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도민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앞으로도 더 활용도 있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의회자료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년간 의회자료실을 이용한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직원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은 평균 10%대의 활용으로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대상으로, 아니면 우리 자료실 이용 대상자를 상대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는 비치하고 있는 도서목록과 그리고 또 구독을 희망하시는 책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시면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는 도서목록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금 현재 의회자료실이 의회동이 아니고 동관 1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 의원님들의 접근성이 아주 열악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의회 내에서 업무 처리하기도 바쁜데 동관까지 찾아가서 과연 자료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럼 그 자료실은 의회자료실이라고 명명하지 마시고 그냥 도청자료실로 하시죠. 그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지만 한다고 그것을, 접근성을 그렇게 열악하게 만들어 놓고 의원들이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저희 감사자료 제출, 추가자료 제출할 때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부득이 안전상, 건물 안전상 동관 1층으로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셔서 정말 우리 의회동으로, 의회동 1층으로 옮길 수 있는 건지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생각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물론 향후에 청사 건립과 연동해서는 충분히 그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지금 11대 의원들은 활용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동식 자료실이나 아니면 의회 로비라든지 아니면 본회의장 앞에라도 간단하게 이동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계속적으로 비치해 주시게 되면 그것이 활용도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한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간도서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 비치를 해서 관리가 가능한 건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주 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어차피 말씀하시는 거는 또 별도로 문서로 조치사항에 관해서 정리를 할 테니까. ○육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입법발의를 할 때 그 조례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받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현재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의 사안들이 더 강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지사,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의 제·개정에 대해서만 지금 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더 확대되어서, 그리고 도지사가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입법발의도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시행 중이거나 의원들의 입법발의 조례, 규칙, 이러한 내용들도 당연히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거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저희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도 각 부처별로, 실·국별로, 나름대로 의무적으로라도 이러한 BSC를 통해서 부서별 책임분담을 좀 촉구하는 상황도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의 각종 사업들 중에도 성인지예산을 내년에는 좀 생산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저희 의회 예산에서는 사업예산이, 청소년의회교실 그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컨설팅도 받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조례 제정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미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사업에 관련해서도…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성별영향 컨설팅을 받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육미선 위원 앞으로 지금 내년 본예산은 이미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향후에 의회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이러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 나가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그런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서동학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 위원 사무처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단 회의하고 상임위원장 회의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 위원들한테 전혀 공지가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이게 ‘소통하는 의회’에서 의원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데 자료를 왜 공유를 안 해 주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다,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상임위에서 안 주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서동학 위원 그럼 상임위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서동학 위원님!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 다 하고 자료로, 상임위가 달라서 자료로 배포해야 되는 게 있고 간담회 때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수석전문위원 또는 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별로 편차가 있고 그렇게 보고체계가 좀 미약하니 한번 사무처장님이 점검하셔서…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제대로 좀 의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위원장 김영주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들 많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무처에서 사무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또는 의장이 됐든 동료 의원들끼리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나왔던 내용들을 토론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준비를 하신 김진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등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이 원하는 충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종료 후에 바로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이니까 자리에 그대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