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연수원·감사관·공보관

일시  2020년 11월 11일(수)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안창용 님과 오준호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에 있으며 소관 실·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연수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도민연수과장 김학규

○위원장 임영은   다음으로 자치연수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자치연수원장 박승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광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명준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학규 도민연수과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개 과에 7개 팀으로 10월 31일 기준 정원 39명에 현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4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 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56억 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20억 7,400만 원, 인건비가 34억 2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2,700만 원입니다.
  시설로는 부지는 23필지에 16만 3,049㎡, 건물은 14개 동에 1만 6,534㎡이고 교육 기자재로는 컴퓨터 등 시청각 장비 26종 170대, 도서 2만 4,407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0년 자치연수원은 충북을 이끌어갈 미래지향의 혁신적 리더 육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3대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 핵심기술과 행정 융합을 통한 정책가치 창출 교육 및 최신 경향을 반영한 IT기술 활용 과정을 운영 중이며 공직 생애 주기별 맞춤형 역량관리 지원을 위하여 신규 임용후보자의 보직 전 기본교육 강화와 직급별·직무별 체계화된 역량 강화로 행정전문가를 육성하고 중견간부양성과정에 문제해결역량 심화 교육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공감하는 헌신과 책임의 공직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국·도정 과제 및 공직자세 확립교육과 공직가치교육 및 조직비전과 철학,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합동강의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시대적 경향을 반영한 전문 교육 운영입니다.
  일과 삶이 조화로운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문·감성·소통 교육과 공직자의 스트레스 관리 및 행복한 직장생활 추구를 위한 강의들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 위주의 공직자 직무교육 강화를 위하여 소통 및 협업 역량 강화 과정과 국·도정 및 협업 업무 중심의 전문교육프로그램 및 체험공감형 현장밀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만족도 극대화를 위하여 설문조사 및 과정별 성과분석 등의 교육 운영 결과 평가 정례화와 분야별 우수강사 확충으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학습자 주도형 사이버교육 및 정보화 기반 개선입니다.
  공직 기본가치 확립을 위한 시책교육과 역량개발 직무교육, 자기개발 소양교육 등 맞춤형 사이버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사이버외국어 위탁교육은 577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어민 일대일 전화 학습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기반 정비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회선을 개선하였고 노후화된 교육용 정보화장비 교체로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소통하고 공감하는 도민 교육 운영입니다.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으로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도정 비전의 공유와 민관 협치 역량 강화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정 비전의 공유와 민관 협치 역량 강화입니다.
  사회적 리더십과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등의 교육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등 충북 실현을 위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입니다.
  문화·관광 분야 지역역량 강화, 보조금 집행실무 및 e-나라도움 활용 과정을 개설하여 해당 분야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다수의 과정은 취소되었습니다.
  안전한 충북을 위하여 도민 안전교육 전문강사와 의용소방대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경쟁력 향상과 도민이 행복한 교육 운영입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과 충북 바로알기를 위하여 다양한 과정을 기획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과정들이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림책 인문학, 숲과 함께하는 치유, 목조주택 건축 등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일자리 기반 조성과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강좌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다수의 과정이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드론 첫걸음 과정을 운영하고 100세 시대, 제2의 직업 찾기 과정과 그림책과 함께 익어간다 강좌를 개설하여 도민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품질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교육 성과분석 및 피드백을 실시하고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구축입니다.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으로 교육의 효과·성과·만족도를 높이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수원 운영으로 함께하는 도민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LED조명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빔프로젝터, 무선핸드마이크 등 노후화되거나 부족한 방송장비를 교체 설치하였고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정비 및 조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원내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원하는 도민 교육생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서실을 운영 중입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개방과 공유의 함께하는 연수원 운영입니다.
  교육생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저염도·저지방의 건강한 급식을 교육생에게 제공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만족도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구내식당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지역 교육연수기관 간 협력시스템을 강화하여 교육과정 및 우수강사 공유를 통해 소통하는 교육 운영을 실시하고 호우 및 태풍 피해 농가 긴급복구 지원과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연수원 교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각종 교육 및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청주시 임시생활시설을 공무원생활관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설 이용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7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2020년도 교육실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우리 충북의 미래 백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도민 행복과 일등경제 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임영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여행, 음식업 등에서는 아주 경제적 타격이 컸습니다.
  자치연수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자치연수원은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집합교육이 대부분인 기관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을 보면 공무원 교육의 경우 집합교육을 당초 계획 72과정 174기수 7,639명에서 40과정 51기수 2,072명으로 대폭 줄여서 변경했습니다.
  과정은 55%, 기수는 29%, 인원은 27% 수준으로 변경을 했는데 인원만 보면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것인데 그런가요, 맞는가요?
  이렇게 축소한 게 맞아요?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방금 심기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   맞죠?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예.
심기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면 교양교육은 26.7%, 기본교육은 47.9% 등 전체적으로 48.8%의 실적에 불과합니다.
  48.8%의 실적에 불과한 것은 향후 2개월 동안 더 채울 여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0월 말 현재 교육훈련실적은 25과정 1,011명으로 계획 대비 48.8%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11월, 12월까지 총 26과정 980명에 대한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계획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현행대로 유지가 된다면 금년도 공무원 집합교육은 총 40과정에 1,991명이 수료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 변경된 계획의 한 90%, 원래 당초 계획의 한 26% 정도의 교육훈련실적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26%?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원래 당초 계획된 거의 26%…
심기보 위원   당초 계획 대비 26%?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집합교육?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예.
심기보 위원   물론 12월까지 해서 26% 정도는 진행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겠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특수상황입니다.
  특수상황에서 코로나19를 감안하더라도 내년도 보면, 내년도 우리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해서는 매우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도 우리 자치연수원의 교육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맞이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기존 연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세울 것인지, 또 다른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또 언제 종료가 될지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하는 데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희들이 11월 9일부터 도·시군에 내년도 교육훈련 수요 인원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교육훈련 수요조사에 담겨 있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교육이 내년도에도 금년도보다는 대폭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의 비율을 대면교육 한 60%, 비대면 40% 이 정도로 배분을 해서 저희들 수요조사안이 각 시군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침은 가급적이면 비대면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교육계획안을 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치연수원의 본분인 교육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공무원들께서 매우 힘드시겠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자치연수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추가적으로 도민 교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상황 17쪽 자료를 보니까 도민 교육은 공무원 교육 말고 도민 교육 33과정 57기수 2,980명 교육계획에서 14과정 32기수 750명으로 25% 수준으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추진실적은 82.7%로 돼 있고요.
  이 추진실적이 모두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도민연수과장 김학규   도민연수과장 김학규입니다.
  심기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금년도 도민 교육 추진실적은 집합교육과 비대면 화상교육 실적을 합산한 것입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화상교육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도민연수과장 김학규   도민연수과장 김학규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비대면 화상교육 추진실적은 총 4개 과정 8기 182명으로 총교육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29.4%를 차지합니다.
심기보 위원   근데 계획을 아까 김명준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화상교육 비대면을 많이 증가시켜 보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도민연수과장 김학규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근데 이 도민 교육, 물론 공무원들 교육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민 교육 대상들을 보면 장년 이상이 많죠?
○도민연수과장 김학규   예, 장년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심기보 위원   대부분이잖아요?
○도민연수과장 김학규   예.
심기보 위원   그런데 이게 화상교육이 효과가 효율이 있겠어요?
  장년층 이상에서 화상교육으로 도민 교육을 한다? 이게 효율 면에서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민연수과장 김학규   효율 면에서는 집합교육보다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장년층이나 노년층이 비대면 기기 활용능력이 좀 낮아서 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교육대상자 선정할 때 의용소방대원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등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요. 좀 더 도민을 직접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대면이 더 많아질 것 같으면 이거에 대한 효율 면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연수과장 김학규   예, 알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산도 그렇지만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치연수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연수원 본연의 역할인 공무원 교육과 도민 교육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원장님?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교육환경을 구축해서 안정적으로 교육생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은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교육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행감자료 41쪽에서 42쪽을 보게 되면 신규 일반직을 교육할 때 강사들이 4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는 강사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대 법정의무교육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육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강사진을 보게 되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있고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산업안전보건교육, 기타 개인정보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규교육과정이든 아니면 전문교육과정이든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교과과정은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IT교육시간에 교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희롱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신규 일반직 과정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시간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교과과정보다는 교과목으로 편성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다면 41쪽에서 42쪽 가운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나 성희롱 예방교육에 해당되는 강사가 어떤 분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신규 임용직일 때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을 커리큘럼 안에 넣어서 교육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커리큘럼을 신중하게 구조화시키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직들은 연수를 안 합니까, 공무원들만 교육의 대상이 되고? 공무직들은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안 받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답변드릴까요?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신규 일반직 과정에 성희롱 예방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과목으로 전체 70시간 중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교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공무직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을 해서 11월 23일부터, 다음 주부터 20명 별도의 교육과정으로다가 운영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무직들도 금년도부터 합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다면 공무직들에 대한 교육을 하실 때 「충청북도 공무직원 운영규정」 71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문강사를 초빙을 하셔서 해당된 전문기관의 강사들이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냥 소속 부서의 장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예방교육을 일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효과가 미미하고 같은 부서 내에서 민감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따르면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45%가 넘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이거를 신고하거나 피해를 통해서 상담을 받는 그런 경우는 매우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에 대한 교육을 하실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꼭 교과목으로 채택하시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도 안전과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 종사자들에게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도입을 해서 1박 2일 이틀 과정으로 다음 주에 교육을 운영을 할 건데요.
  교과목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라든지 직장예절 또 성희롱 예방교육 그런 내용으로다가 교과목이 구성이 돼 있고요.
  다만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것은 아마 금년도에는 제 기억으로는 교과목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육미선 위원   그 부분을…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내년도부터 공무직 교육과정 운영할 때 검토해서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같이 전부개정이 되어서 지금 행정국에서 위탁할 기관을 선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왕에 공무직 직원들을 교육하실 때 보다 정밀하게 전문기관의 강사를 통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피해보상이나 아니면 적절한 대처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자치연수원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공무직의 교과목을 대략 보면 청렴 또 민원응대, 공무직 관련된 노무상담, 노사관계 규정 그다음에 정보보안 개인정보 이런 내용으로 교과목이 구성이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제안해 주신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그런 법령과 관련된 내용들은 내년도 공무직 교육과정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법 개정이 올해 1월에 됐는데 지금 행정국도 그렇고 전혀 교육연수기관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으시면 곤란하죠.
  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가능하시면, 지금 이미 프로그램이 커리큘럼이 다 확정이 된 겁니까?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지금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커리큘럼 구성을 짤 때는 대략 한 월 단위로다가 커리큘럼을 짜고요. 계획도 월 단위로다가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공무직 교육 관련된 커리큘럼은 다음 주부터 공무직이 1박 2일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제가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육미선 위원   올해도 가능하면…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돌아가서 교과목 내용을 변경을 해서라도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반영을 시켜주셔서 하루빨리 교육이 안착이 되고 그리고 공무직원들이 소외감이나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가능하시죠?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네네.
육미선 위원   그리고 원장님께, 자치연수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부권 이전이 거의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까지 통과가 됐고 저희 상임위에서 이미 공유재산 심의도 의결이 되어서 이제 이전 추진이 궤도에 올랐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원장 박승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청사의 활용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병행해야 할 텐데 내년도 혹시 예산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원장 박승환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요.
  우선은 좀 시간을 두고 이게 공사가 ’23년 말에 이전이 되는 관계로 그동안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과정에서 제시된 방안 그런 방안들 또 도민공청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방안 또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런 의견 또 다른 기타 저희가 좀 전에 각 실·국 부서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각 부서도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다 들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안이 또 거기서도 도출이 됐고 제시가 됐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최적의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들어야 되겠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충북연구원의 정책연구용역으로 얘기도 있었고요, 아직 실행은 안 했는데.
  그래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 때 그리고 도민공청회 때 이미 연구과제 과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미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용역을 실시하면 연구용역을 하는 기간도 내년 1년이 거의 소비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나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한 도민공청회,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상황을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빠르게 연구용역을 진행하시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방침을 받아서 하여튼 최적의 방안을 빨리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특별히 본 위원이 시간이 날 때마다 강조를 했었는데 공적인 공공의 목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권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으면 그 공간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매각이나 임대나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곤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충북에만 없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에만 없는 광역대표도서관을, 평생학습진흥원을 지금 법인화를 추진 중인데 아마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연구용역에도 나왔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교육타운으로, 교육문화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지 매입이나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 청주시립도서관의 독서동아리방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는 그 도서관운영팀으로는 충북 전체의 도서관 업무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도종환 의원님께서 「도서관법」을 전부개정을 하셔서 이제 광역대표도서관을 짓게 되면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법령에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충북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청사 이전계획을 하시고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실 때 과업지시서에 광역대표도서관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예,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제가 지사님께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루빨리 빠른 시일 안에 현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잘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은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과 원장님의 말에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광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용역개요에 대해서 설명자료가 있으십니까?
  계약금액과 주요내용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행정지원과장 고광필입니다.
  2018년도 12월에 연구용역비가 2019년도 본예산에 2억이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 3월 19일 날 이전 타당성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7월 20일 날에는 도-제천 간 자치연수원 이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7월 30일 날은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28일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의뢰서를 행안부에 제출했고…
박상돈 위원   아니요, 그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내용 그것만 좀, 혹시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읽어봐 드려도 되고요.
  없으시면 업무과업이 뭐였느냐 하면 청사이전 타당성 및…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예, 청사이전 타당성 및 사업효과 분석하고 최적의 입지선정…
박상돈 위원   이거는 과업지시서로 봤고요.
  그 밑 두 번째 줄은?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그리고 소요예산 산출 및 재정 조달방안 제시하고 현 청사시설 활용방안…
박상돈 위원   그렇죠, 이게 용역과제에 있었던 사안이죠?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예예.
박상돈 위원   그리고 그 용역과제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이 좀 부실하다, 이 부분이 충분히 담아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얘기했던 매각 아니면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이 금방 말했던 평생학습관 또 최경천 위원님이 말했던 상상플러스 청년몰 이거 말고는 이 1억 5,000짜리 사업계획서에 담아 있는 노력한 흔적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내년도에도 용역사업을 잡아서 그 사업비를 잡아서 또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고 이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보고서에 현 청사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시가 없었던 것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어차피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라든지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할 계획이고,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용역비를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 충북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용역비를 안 세워도 되거든요, 정책연구과제로.
박상돈 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억 5,000이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인터뷰에 “경제성 분석은 생략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대체해서 관공서는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 굳이 그랬을 때에는 우리 지금 용역결과보고서도 한 80%는 경제성 분석이고요. 나머지 적정성 분석은 한 20%도 안 되는 걸로 몇 페이지 안 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굳이 1억 5,900이라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차피 도지사 공약사업이라 이거는 경제성 다 적극 미달 아닙니까?
  단지 그냥 정책적 타당성만 분석이 돼서 이전하는 걸로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판단을 하지만 또 다시 현 청사에 대한 용역사업비를 세워서 본예산에 올린다 한다면 이거는 좀 더 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치연수원 이전이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이전으로 최근에 행안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사업명에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이에요. 그리고 심사결과는 이전으로 인한 기존 연수원 시설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그 옆에 조건부 이렇게 부기를 달았는데, 그러니까 현 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전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전을 하면서 현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계속 모색을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행정지원과장 고광필입니다.
  제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물어봤어요. 그거는 물어봤더니 추진하면서 보완을 하라는 거죠.
박상돈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지켜보고 계실 거다라고 또 많은 의견을 드릴 때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하고도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그래서 예산담당관실 재정정책팀한테 한번 물어봐요. 거기도 마찬가지 의견을 제시했고, 제가 행안부 재정정책과에 통화를 한 거예요. 통화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용역이 타당성조사나 일반 다른 용역도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면 또는 예타 대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 충북도에서도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승인해 줄 때 어떤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을 조건부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은 추진하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같이 추진해 달라는 그런 조건부입니다.
박상돈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일부 자구수정을 넘어서 두 권의 최종 결과물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혼선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생활에서 많은 혁신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대면생활이 대중화되면서 온라인 교육, 온라인 회의, 온라인 세미나가 이제는 더 이상 어려운 일도 아니고 생활 깊숙이 찾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걸맞게 생활양식과 문화까지도 변화하고 혁신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자치연수원도 예외는 아닐 듯 싶습니다.
  따라서 기존까지는 외형적인 시설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설치된 인프라를 홍보하고 기존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설명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우리 연수나 교육운영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박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대적인 변화나 현 상황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치연수원에서도 일반 공무원 교육뿐이 아니고 도민 교육을 대상으로 해서도 현 시대가 요구하는 또 시대에 맞는 각종 콘텐츠 개발 또 다른 데에 있는 콘텐츠를 갖다가 활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기에는 어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환경 또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금방 단시일 내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된 이후에라도 현지 교육여건에 맞는, 예를 들면 북부권의 어떤 관광자원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바이오생명의약 쪽에 관련된 그런 과정을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교육과정 개발이나 콘텐츠 개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열악하다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업보다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고 우리 도에 요청하시는 게 좋은 게, 지난번에 모 신문기사 자료를 발췌한 겁니다. 우리 산업관계연구원이 충북도에 제출한 최종 결과보고서에 교육인원이 가장 많았던 2016년도는 5,879명, ’17년도 5,268명, ’18년도 4,373명, ’19년도 3,445명으로 재작년 대비 1,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됐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많은 공무원들이 이번 결과보고서에도 51%의 공무원들은 “제천으로 가는 게 우려스럽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대면교육, 비대면교육이 활성화됐을 때는 콘텐츠가 많이 확보돼야 되겠지만 대면교육에 대한 교육생의 질이나 또 교육생 인원이 준 거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연수원 우리 고광필 과장님께 우려가 돼서 그냥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실현이 되는 건 아니어도 3년 뒤에 자치연수원이 이전을 했을 때 현재 조직도에 보니까 서른아홉 분 중에 서른일곱 분이 지금 근무 중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천에 출퇴근이나 또 제천의 관사나 숙소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행정지원과장 고광필입니다.
  지금 우리 현원은 37명인데 제천시에 가면은 직원숙소는 30실을 지을 건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제천으로 가게 되면 제천 인근에…
박상돈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켜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네, 제천 지역이라든지 충주 지역이라든지 단양 지역의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숙소의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박상돈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자치연수원도 서른 분의 관사를 짓는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예예.
박상돈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예, 그리고 지금 제천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신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천시비로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은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박상돈 위원   하여튼 자치연수원이 우리 도민과 공무원 교육을 하는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괜히 자치연수원 제천으로 발령이 났었을 때 홀대 받는 느낌이 안 들 수 있도록 여기 선임 과장님들, 원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은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17쪽 같이 보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인데요. 민원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도민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전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리결과에 보게 되면 오랜 시간 경과 등으로 해서 답변의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 8월 30일 이후에 게시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담당 어느 분이 하시나요?
  담당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 제가 1시간 시간을 들여서 한번 이렇게 과정이라든가 자료실 또 교육과정 의견접수란을 봤는데 자료실에는요 2013년도 이후에 번호가 79건 정도인데 2013년 이후 79건이 자료실에 게재가 되는 게 맞습니까?
  2013년 이후 2020년도에는 좀 있어요. 그런데 2015년, ’16·’17·’18년도 거는 전혀 게재가 안 돼 있고요.
  홈페이지 활성화가 전혀 안 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교육운영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에다가 답변을 올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2013년 이후부터 ’20년까지 칠십몇 건에 대한 내용은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자료에 있는 내용대로 2017년 이전에 2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이렇게…
이옥규 위원   과장님, 그거 자료에 있으니까 그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시간낭비인 것 같습니다.
  2019년 8월 30일 이후 게시글이 없다고 했는데 참여마당에 마지막에 글을 올린 3건 중에 도민 교육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관해서 다룬 게 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에 담당자만 알 수 있게 과정을 할 게 아니고 정확한 교육내용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자료실에 보게 되면 79건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에 대한 내용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고요.
  교육생이 원하는 문제점을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거고요. 또한 교육장소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요건도 있었고.
  그리고 종전에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나 아니면 전화나 문자 발송을 통해서 정확하게 발송해 주기를 원했던 세 가지 문제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료실이라든가 Q&A라든가 아니면 교육생이 하고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었다 보고 있고요.
  홈페이지 개정을 언제 하셨나요?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접수 3건은 저희들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상에 답변하는 란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이옥규 위원   아니 답변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답변을, 경과 등으로 인해서 답변이 어렵다고 지금 결과처리를 하셨잖아요, 결과처리를.
  그러면 그 교육생이 원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었냐 하는 거를 묻는 겁니다.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개정을 언제 하셨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홈페이지는?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홈페이지 개정은 지금 현재 개편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중이고 개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2013년도에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자료는 다 어떻게 하시는 거죠?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확인을 해서 제가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또 하나는 Q&A에 보면 실명인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른 도의 교육연수원 예를 보면 실명인증을 하는 게, 물론 무작위로 여러 사람이 교육생이 아닌 다른 안건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묻고 답하는 데 있어서 실명인증을 한다는 거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명인증제도는 법으로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도 대강은 알고 있는데요.
이옥규 위원   아닙니다.
  다른 교육원을 보시게 되면 본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으면 비공개란이 있습니다.
  공개하는 거는 공개하고 본인이 원하면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실명인증을 하게끔 하는 게 지금 보시게 되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보시고요.
  또 하나는 정보마당에 보면 독후활동이라고 있습니다. 독후활동, 중견간부양성과정이에요.
  이게 과제죠? 양성과정 중에 과제로 제출하는 겁니까? 독후활동, 굉장히 많이 활발한데 여기는. 607건입니다, 일련번호가.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은 당초에 교육계획 수립할 때 과정교육 연수기간 동안에 5권 이상 필독서를 지정을 해서 그거를 읽고요. 읽은 독후감을 지정된 게시판에 올리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올리도록 하고 있는 거죠? 평점이죠?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예?
이옥규 위원   평가를 하는 거죠, 독후감으로?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절대 평가는 하지 않고요.
이옥규 위원   하지 않고요?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그거를 올리면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점수가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수료하게 되는 거죠?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공개돼 있습니다.
  혹시 동의서 얻으셨나요?
  소속하고 이름이 나와 있던데요, 개인정보가.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죄송하지만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옥규 위원   공개돼 있어요.
  여기에 도청의 어디 과는 없지만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누구라고 알 수 있는 정도로 다 공개가 돼 있는데요? 파일까지도 다 원본파일로.
  개인정보 동의 얻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글쎄 저희들이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당연히 인용자료나 이런 것들은 인용출처를 명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원소유자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게 필수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거까지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옥규 위원   반드시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네네.
이옥규 위원   공개를 원치 않는 교육생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에 보면 레포트 대행하는 업체가 있어요, 사이트가.
  그런데 이 공개된 파일이 혹시 도용되거나 어떤 과제로 이용하는 데 어떻게 도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색은 굉장히 많이들 하셨거든요, 독후활동을. 1,000건까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활발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또 반면 들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원장 박승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끝나는 대로 돌아가서…
이옥규 위원   네, 한번 보세요.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진위파악을 하고…
이옥규 위원   이거 베끼기 할 수 있습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 자치연수원의 홈페이지 개편은 언제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에 한번 개편작업을 했습니다.
이옥규 위원   2015년입니까?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예.
이옥규 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자료가 올라온 거 보니까 홈페이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리고 2021년 1월 2일 자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해서 메뉴 활용도가 떨어지는 참여마당 메뉴 정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자체 자치연수원에서는 2023년 이전을 앞둔 공백기간에 우리 교육생들한테 불편함을 없게 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교육생들이 드나들고 하는 홈페이지부터 작은 것부터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원이 39명이고 지금 현원이 37명입니다. 부족하지 않은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원장님, 자치연수원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옥규 위원   9개월 되셨죠? 퇴직 얼마 남으셨어요, 죄송한데?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퇴직은 내년도고요. 연말에 공로연수 계획입니다.
이옥규 위원   들어가시죠?
  재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자치연수원의 평균 직원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되세요? 파악 안 해 보셨죠?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전체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옥규 위원   네, 전체.
  제가 왜냐하면 자치연수원의 역대 자치연수원 원장님들 중에서는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안 계세요. 6개월 미만도 계시고요. 정말 짧게는 3개월, 두 달짜리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 근무연수가 굉장히 짧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 중에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별로 보면 9월 이후에 어떤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자치연수원 원장님이 다시 또 신규로 오시게 되고 그러면 업무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관리부족 그런 거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또 다시 책임자가 바뀌는 이런 현상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신규사업 발굴도 안 되고 프로그램을 다시 해 보겠다는 의지도 없고 하는 걸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기가 짧은 혹시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제가 인사문제를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상황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 상황에 따라서 인사운영기준에 맞게 이렇게 적정하게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옥규 위원   우리 지사님이 어쨌든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으신다면 이렇게 짧은 인사를 발령 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잠깐 머물렀다 가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도 충분한 재임기간을 가져서 특히 이전을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크게 커다랗게 중요한 부분들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육생들한테는 어떠한 불편이나 이런 거 없게끔 하려면 지금 그 기간만이라도 정말 조금의 불편함도 없어야 되고요.
  그래도 다른 도에 비해서 교육생들이 다녀간 흔적이 정말 여기 충북도에 교육 받을 훌륭한 어쨌든 강사라든가 강사진이 배치가 됐고 불편한 게 없게끔 하는 거를 많이 면밀하게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오늘 더군다나 저희 지방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또 더 심한 말도 들려오는 말도 있고 한데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남은 기간 교육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특히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남은 기간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예,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에 비록 짧겠지만 제가 있고 또 과장 조직이 있고 팀장 조직이 있습니다.
  또 밑에 직원 실무선이 있고 같이 합심해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일들을, 나머지 많은 일들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교육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내년도 획기적인 교육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규 위원   내년도에는 적극행정을 벌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극행정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자치연수원에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은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영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충북을 이끌어 갈 우리 혁신리더 육성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박승환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먼저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한테 그래도 많은 변화 속에 기회는 또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기라는 인식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육모델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충북을 이끌어갈 그런 어떤 리더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충북이 안고 있는 전략적인 거, 그렇죠? 또 선택적인 거 또 차별화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경제적 강화교육을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11월, 12월 중에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이 당초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 관계자분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거 교육을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군 단위에 보면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이 좀 많고요. 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친인척 위탁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이 안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가정위탁 보호사업 담당자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지금 자치연수원에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군 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부모가정이나 친인척 위탁부모 그런 가정을 위한 별도의 복지와 관련된 교육과정은 현재 저희 연수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아까 앞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되고 그 패러다임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현 시대상황에 맞는 그런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이 담긴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직무 관련된 전문교육과정은 주로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어느 특정한 시군이 아닌 우리 도내의 기초지자체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과정을 개발해서 복지정책이나 이런 수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 위원   최근 들어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담당자 교육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매년 시기만 되면 사회문제되는 게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쪽에서 아동학대 예방 그런 교육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이렇게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관련된 담당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니까요.
  하여튼 내년도에 혹시나 그렇게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시면 이런 교육도 프로그램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과정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도청에 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복지정책과라든지 또 아동보육을 맡고 있는 그쪽 부서라든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와 시군 간에 협업과정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은   오영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우리 박승환 원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현원을 보면 정원이 39명인데 지금 현재 37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이 결원이 언제부터 결원이 됐던 거죠?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원장 박승환입니다.
○위원장 임영은   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가 자치연수원을 북부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모든 절차 진행이 잘 됐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자치연수원 이전 관련해서 우리 관계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소홀하지 않도록 정원은 반드시 채워서 우리 공직에 임해야 원만한 자치연수원 이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치연수원 이전 관련해서 조직이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인원 갖고 충분히 하실 수 있겠어요?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지금 현재 정원 대 현원은 지금 말씀하신 39명, 37명이고요.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데 앞으로 진행과정, 사업 추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원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정원 대비 현원은 당연히 채워야 될 테고요.
  그런 과정을 계속 인사부서, 행정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은   예,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승환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영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감사관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감사관 임양기

○위원장 임영은   다음으로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164만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유길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신은정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장현호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안상직 회계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이병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고광종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7개 팀이며 정원 33명, 현원 33명입니다.
  세출예산은 추경 기준 3억 2,800만 원으로 감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55개 기관입니다.
  2쪽, 팀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6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감동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도정성과를 촉진하는 감사문화 조성입니다.
  민선7기 성공적인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는 시군 감사,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는 시군 감사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감사를 위해 보은군 등 3개 시군에 대해 심층적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5월 6일부터 14일까지 보은군 감사를 완료하였고,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단양군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충주시는 예비감사 추진 중으로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적 위주에서 벗어나 문제해결형 감사에 중점을 두었고 피감기관의 감사부담 경감을 위해서 현지처분제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 및 수해복구와 관련한 부서는 민원성 감사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기이 처분 요구한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개최하는 도, 시군 감사공무원 합동 연찬회를 대신하여 특정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 등 감사우수사례를 제출 받아 평가하여 3개 시군을 시상하겠습니다.
  12월에는 시군의 자체감사 운영실태를 평가하겠으며 고품질 문제해결형 감사능력 배양을 위해서 감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시군 종합감사 시 분야별 전문담당제를 14명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여건 조성을 위해서 타 시도 벤치마킹, 실·국장 의견수렴, 조직개편(안) 반영 요청 등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2단계 심의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쪽,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를 위해서 업무처리 시 자기진단 5,665건을 실시하고 청렴마일리지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행정오류를 예방하였고, 사전 컨설팅감사를 활성화하고자 사전 컨설팅감사 전담팀을 금년 초부터 신설 운영하여 전년 동월 92건 대비 대폭 증가한 131건을 처리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시군 감사 시 현장에 사전 컨설팅감사 창구를 운영하여 12건을 처리하였고, 제도 홍보 및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는 우수사례집 발간 및 우수자 표창도 할 예정입니다.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능동적 적극행정을 면책하고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엄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보은군 종합감사 시 1건의 적극행정에 대하여 현장면책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지연 등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주의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감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금월 중에 추가 개최할 예정이며 도민감사관 워크숍을 영상회의로 대체하여 개최하였으며 시군 종합감사 참여, 사업장 청렴후견활동 등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도민감사관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종합감사 시 주민자치위원, 언론인, 민간단체 등 감사정보 모니터링요원을 선발하여 지역의 다양한 감사정보를 수집하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 충북 조성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반부패·청렴 정책 실천으로 청렴 충북을 구현하고자 부패근절로 행복한 청렴문화 정착,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 부패근절로 행복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청렴 1등도 달성 체계 구축을 위해서 청렴명상, 청렴일일학습, 사이버 청렴교육 등 다양한 청렴교육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고 청렴후견활동, 청탁금지법 모의훈련 등 실질적인 반부패 청렴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총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점관리부서 시책 추진 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부패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서 상시 기동감찰 5회, 공직비리 익명신고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청렴민관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청렴문화공연 등을 통한 도민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실무회의를 3회 개최하고 기관별 청렴이행 과제 27건을 선정·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문화공연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고 청렴홍보주간을 운영하여 캠페인, 퀴즈이벤트, SNS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게시, 재산신고교육 4회를 실시하여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134명에 대한 재산 공개와 482명의 비공개자에 대해 재산 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였고 재산심사 처분기준을 엄격 적용하였습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제한기관 및 제도를 5회 안내하였고 취업심사도 강화하였으며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여부 일제조사를 2회 실시하여 임의 취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자체감사 체계 확립입니다.
  도정목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자체감사 기능 역할의 중요성 대두 및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성공적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와 상시 예방활동 강화로 공직비위 차단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성공적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입니다.
  효율적 도정 운영 지원을 위한 본청 감사를 실시하고 3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 23건을 처리하였으며 직속기관·사업소 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 42건, 재정상 조치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213건에 대해 적법·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일상감사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 운영하였으며 재난·재해 복구사업비는 일상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금년 3월 일상감사 실시지침도 개정하였습니다.
  12쪽, 상시 예방활동 강화로 공직비위 차단입니다.
  청렴-e 시스템을 통한 비리유발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3개 분야 60종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류발생 시 즉시 시정하고 부서별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여 4,440건의 오류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 인사페널티 적용 및 음주운전 처분사례 전파 등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을 지속 추진하였고 부패행위 등 공직자 중대 비위 엄정 처리의 일환으로 2건의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각종 공무원 범죄사건 22건에 대하여 엄정 처분하였고 행정망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금년 8월에는 ‘충청북도 공무원 범죄예방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재정건전성 향상 회계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로 재정 건전성 제고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4쪽, 도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38건 등을 처분하였고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집중감사를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17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수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말에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기관별 사례를 제작·배포하여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감사결과 이행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로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상반기에 제천시와 옥천군에 대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사후관리실태 등 도민이 체감하는 적시성 있는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22부터 10월 30일까지 청주시와 진천군에 대하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주민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자 엄중 처분 조치로는 부정수급 등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5년 이내 동안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보조금 회수 및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며 보조금 관련 범죄행위는 고발·수사의뢰 조치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건설 환경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크고 작은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불필요한 공정 등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안전충북 실현,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기동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안전충북 실현입니다.
  합리적인 설계 검토를 통한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해 제천시 등 4개 시군에 대해 건설공사 설계상 불필요한 공정 및 사업량 과다계상, 경제적 자재선정 적정성과 원가계산 부적정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건설공사 경제성과 주변여건 합치 여부에 대한 기술지도를 4개 시군 대상 실시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지적하였고 건축·토목 분야에 대한 75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관리실태를 2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하여 정리 중에 있으며 위법행위가 있을 시 엄중조치로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기동감사입니다.
  안전충북을 위한 공공건설현장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10억 원 이상 대형공사장 표본 감사를 제천시 등 4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대형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출렁다리, 케이블카 또 모노레일 등 유원시설 25개소에 대해 특정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견실시공을 위한 품질시험계획 수립시행실태 감사를 4개 시군 12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임도·조림사업 등에 대하여도 설계기준 및 시방규정 준수여부 감사를 25개소에 대해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도민 불편민원의 신속 해결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도민의 신뢰 구축을 위해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조사 추진,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쪽, 도민 고충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조사 추진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심층조사로 감사원·국민권익위 이첩민원과 방문민원 292건에 대하여 신속·공정하게 조사 처리하여 만족도를 높였고 집단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 및 공익침해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도민생활과 연관된 불편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2개 시군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제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은 온·오프라인 접수창구를 동시 운영하고 도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직무관련 부당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신고사항을 접수 직접 처리하여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방감사 및 테마감찰 강화로 감찰계획 사전통보 및 문책기준 엄격 적용으로 비위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시기별 테마감찰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취약 및 민생안정분야 기획 감찰로 취약분야, 다수민원 유발 분야 기획 감찰을 2개 시군 대상 실시하였고 생활적폐 발굴, 민생안정을 위한 기획 감찰도 실시하였습니다.
  감찰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정보수집 다원화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과 시군별 감찰정보 수집 및 기동감찰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사건, 제보사건 조사도 8건 실시하였습니다.
  22쪽, 주요 현안사업인 청렴 1등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20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부패방지·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청렴도 향상대책 보고회 2회, 추진상황 점검회의 2회, 청탁금지법 모의훈련 등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지속 추진하고 부패행위자 엄중처벌, 소속 직원 연대책임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및 감찰을 강화하여 상시 기동감찰 5회, 공직비리 익명신고 9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필코 청렴 1등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2018년부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3개 반으로 구성하고 상담제보 사이트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갑질피해 신고 4건에 대해 조사 후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갑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 무관용으로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25쪽, 2020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지난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적극 추진하여 충청북도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전컨설팅감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청렴 1등도 달성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정 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뒷받침할 감사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임영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올해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실적 그리고 충청북도 공무원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및 성범죄 현황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올해 6월 달에 정부합동감사 결과 기관경고를 받으셨죠?
○감사관 임양기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풀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하다가 그 문제 때문에 기관경고를 받게 됐는데 2012년 7월에 이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할당해서 편성 집행할 수 없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지금 장황하게 열심히 잘 감사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신 것에 무색하게 기관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임양기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리고 2018년 10월 달에 보조금감사팀을 신설을 하셨는데 그때에도 이 부분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임양기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또 공모절차 조항이 2014년 5월 달에 이미 신설이 됐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절차를 무시하고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으셨죠?
○감사관 임양기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보조금을 심의위원회도 제대로 안 거치고 집행을 하게 되면 의회 고유의 기능인 예산에 대한 심의권한이 무력화될 뿐만이 아니고 공모절차 기준을 지키지 않는데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기관경고에 대한 후속조치와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충북에서 있어서 정말 창피를 당했다고 보는데요.
  저 역시 책임을 통감합니다.
  특히 이게 보조금이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풀보조금을 갖다 별도로 세워 가지고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회 동의도 없이 사전에 심의도 없이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게 감사 중에 굉장히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 시도가 과연 몇 군데나 있느냐 하니까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정을…
육미선 위원   2010년부터…
○감사관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속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관 임양기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책임까지 아마 행안부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우리 기관에 대한 그런 경고를 했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사님 방침 플러스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절대 이렇게 못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충북도 개선을 하겠다고 이렇게 후속조치를 다 완료한 상태고 행안부에도 그렇게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육미선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용역뿐만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의 수당도 풀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죠?
○감사관 임양기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불가피성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을 했었는데 모 단체에는 2∼3년을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처럼 집행을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   예,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후속조치도 다 챙겨놓은 상태인데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더 한번 챙겨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비위 현황이 올해 특히 많습니다.
  2017년에, 제가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요구를 해서 보니까 올해가 2017년에 비해서 63%나 증가가 됐습니다. 맞죠?
○감사관 임양기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해임도 2건이나 발생이 됐습니다.
  너무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거 아닙니까?
○감사관 임양기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육미선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일부로 충북도 감사관으로 개방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보고에서 우리 지금 말씀하신 5대 비위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 문책해야 된다, 일하는 공무원들은 최대 선처를 한다 이런 내부방침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특히 지금 말씀하신 해임 부분 또 중징계 부분 2명의 그런 성비위 내지는 갑질 사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연 용서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특히 지사님께서도 “즉시 격리시켜라.” 이런 방침까지 주시면서 엄벌에 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18년이나 ’17년도에 이런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마 그게 사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신고나 이런 것들이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희롱 심의위원회에 제가 직접 참여해서 또 증언을 들어보니 피해자죠, 피해자 여성분도 “요즘 한 거 아니라 10년 전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때도 그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해서 사표를 내고 나가서 정규직으로 들어왔는데 정규직으로 들어와서도 또 그러더라.” 이런 증언을 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어쨌든 저희들 내부방침도 그렇고 지금 이런 갑질이나 성비위나 특히 5대 범죄 금품수수 그다음에 늘 얘기하는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도록 그렇게 해서 충북이 정말 더 청렴한 그런 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통계로만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성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 일벌백계가 모범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속에 언택트 감사방안도 수립을 하는 등 만전을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   예,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개인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벌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 관련해서 감사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언론 취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비대면 감사를 하는 방법을 주로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료 추출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컴퓨터에서 주로 추출을 하고 제보사항이나 이런 것도 직접 불러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대면을 최대한 피하고 징계나 이런 게 필요한 형식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문답이나 이런 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때는 지금마냥 이렇게 거리를 두고 문답도 받도록 이렇게 감사방침을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충주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차질은 내년도에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미선 위원   대통령 표창도 받고 좋은 등급도 받고 그런 반면에 어두운 이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곪은 것은 도려내야 되고 그래야 청렴이 도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돼서 공정하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감사관 임양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은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하다 보면 한 2건 되는데 육미선 위원님하고 복합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 행정사무감사 35쪽 작년에 우리 도민감사관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했죠?
○감사관 임양기   예,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   여성 감사관님도 40%에서 한 48% 정도로 증원했죠?
○감사관 임양기   네,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   도민감사관 지금 자료 활동실적을 보니까 시군 종합감사 참여 2회에 6명, 도민감사관 영상회의 이거는 뭐 실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1회 31명 참석, 청렴후견인활동으로 5개소 방문, 1개소는 전화상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총 40명 감사관 중에서 영상회의에 31명 참석했고 종합감사 2회에 걸쳐서 6명이 참석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관 임양기   예,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   앞으로 올해 안에 예정 있죠?
○감사관 임양기   예, 지금 현재 충주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참여를 할 겁니다.
심기보 위원   진행되고 있죠? 몇 명이에요?
○감사관 임양기   지금 충주시 도민감사관님들이 네 분인데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북부권을 갖다 하면은 10명이거든요. 단양군하고 제천시… 아, 11명! 그래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콘택트…
심기보 위원   도에서.
○감사관 임양기   콘택트를 해 보니까 한 6명 정도가 참여를 하겠다, 충주시 감사에.
심기보 위원   6명.
○감사관 임양기   예, 북부권에서 더 영역을 확대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6명.
○감사관 임양기   네네.
심기보 위원   그러면 기이 6명 했고 6명 합치면 12명이네, 올해?
○감사관 임양기   예, 합동감사에 참여하는,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네, 합동감사. 그렇죠?
○감사관 임양기   네네.
심기보 위원   12명으로 보면 되겠고.
  25%가 조금 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죠. 그렇죠?
○감사관 임양기   네네.
심기보 위원   25%가 좀 적네. 그렇죠?
  예산집행 현황도 그래 활동지원비에서 45%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저조해.
  그러면은 이 자체로 보면 결국 우리 도민감사관활동이 저조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산술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내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이거를 보니까 이게 매년 지적이 됐어, 매년, 보니까.
  매년 지적이 됐는데 매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올해는 또 제가 지적을 하게 됐는데 우리 감사관님 새로 중앙에서 오셨는데 개방직으로 오셨는데 도민감사제에 대해서 참여율을 좀 더 높이든지 아니면 이 정책에 대한 다른 제고를 더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임양기 감사관님께서 이 점을 잘 기억하셔 가지고 내년도 도민감사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감사관 임양기   네,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제가 와서 또 이렇게 지적도 해 주셨고요.
  또 지난해에 제가 1월 1일 날 와서 도민감사관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고 사실 고민을 해서 지난 8월에 30명 가지고는 적다, 더 늘리자 해서 10명을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된 경위가 됐고요.
  바로 10명을 더 위촉하고 나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지금 이 책자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표준 매뉴얼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엊그저께 도민감사관 연찬회를 영상회의로 하다 보니까 우리 청주시 감사관님께서 한 분이 “정말 감사를 드린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하는 거를 제가 칭찬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도민감사관은 여기에 목적이나 이 사람들,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감사관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첫 번째가 지금 지적하신 합동감사나 특정감사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청렴후견인활동을 해서 대형 공사장이나 이런 데 같이 우리 청렴계하고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리단장을 만나고 사업소장을 만나서 이런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도민감사관들이 아주 중요하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들한테 제보와 건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감사관님 한 분이 제보해 주신 게 사실 제가 징계까지 한 사안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SNS나 신문이나 이런 데에 부정적 기사가 나면 저한테 직접 전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40명 중에 한 20% 이 정도만 사실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래도 이런 저희들이 홍보나 우리의 그런 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 도정 홍보에도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활성화되도록 제가 그렇게 지금 업무보고를 만들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설명자료 추진상황 12쪽, 감사자료 29쪽에서 32쪽까지인데 음주운전·성범죄, 우리 최근 5년간 충청북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임양기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년도 8건, ’17년도 4건, ’18년도 5건, ’19년도 1건, ’20년도 0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최근에 불행하게도 1건이 내부적으로 지금 처리는 안 됐습니다만 1건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음주운전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그러면?
○감사관 임양기   작년 1건도 실제 제가 오면서 1월 달에 이게 지적이 됐고요.
  저희들 음주운전이 지금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에서 우리 총무부서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뿐만이 아니라 하위 부서 인사 전배나 또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심기보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럼 8, 4, 5, 1, 1 그러니까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은데 우리 행감자료 32쪽 보면 ’19년도에 1명인데 감봉 1명 그리고 ’20년도 지금 1명 발생됐는데 그거 말고 훈계 3명이 있어요.
○감사관 임양기   예,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런데 그건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 감봉 1명은 벌금을 200만 원 맞았어요. 그렇죠?
○감사관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서 감봉 2개월을 맞았는데 징계를, 2020년에 벌금 300만 원을 맞았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훈계야, 훈계.
  제가 알기는 벌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음주 수치가 높죠?
○감사관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런데도 징계가 약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비고란을 보니까 “징계시효 경과”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관 임양기   예,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게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이래 가지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 이것에 의해서 지금 훈계가 됐나요?
○감사관 임양기   예,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3년 시효가 지났다는 얘기죠? 발생한 날로부터.
○감사관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2016년 3월에서 9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심기보 위원   그런데 훈계는 징계입니까, 아닙니까?
○감사관 임양기   훈계는 징계가 아닙니다.
심기보 위원   징계 아니죠?
○감사관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니까 징계를 안 당한 거죠, 이 사람은?
○감사관 임양기   예,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런데 참 이건 깜짝 놀랐는데 감봉 2개월, 200만 원 맞은 사람은 감봉이 2개월로, 근데 이 사람은 훈계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국가 부처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시효가 지난 다음에 통보를 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건에 대해서 사연이.
○감사관 임양기   이 건은 감사원에서 신분 속인 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분들이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데 징계처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역으로 추적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공무원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한테…
심기보 위원   경찰조사에서?
○감사관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심기보 위원   그게 있을 수 있나요?
○감사관 임양기   그래서 이게 2007년부터 오래된 얘기인데요. 해마다 수백 명씩 이렇게 신분을 속인 자들을 계속…
심기보 위원   신분을 속인다고 해서 신분이 속여지나?
○감사관 임양기   예, 실제 속여집니다.
심기보 위원   속여져요?
○감사관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신분을 속여서 경찰조사에 임한 죄는 무슨 죄예요?
○감사관 임양기   그래서 오히려 그걸 더 강화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징계에 해당되면 신분 속인 자는 중징계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시효가 지나서 발견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사회봉사 명령과 인사 전배를 시키고 이런…
심기보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시스템이…
○감사관 임양기   예, 문제입니다.
심기보 위원   문제네.
○감사관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런 사람이 전국적으로 많겠네요? 작년에 몇 명이라고 그랬죠?
○감사관 임양기   그게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씩 그렇게…
심기보 위원   수천 명?
○감사관 임양기   적발이 돼서 처벌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 6,700명입니다.
심기보 위원   수천 명씩 징계해서 그러면 공직자만 하더라도 1년에 수백 명씩 또 징계를 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네, 국가의 시스템 문제로.
○감사관 임양기   그거를 계속 추적을 해서 지금같이 찾아내서 처벌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거를 시스템 보완을 했는데요. 지금 경찰청하고 검경에서 사건수사시스템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18년도에.
  그래서 ’18년도 이후에는 이게 안 통합니다, 지금.
  공무원이 지금은 만약 음주운전기록을 저희들이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수사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불행하게도 있던 겁니다.
심기보 위원   신규 대책이에요?
○감사관 임양기   예, 앞으로는 신분 속여서 이렇게…
심기보 위원   인사페널티 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감사관 임양기   인사페널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회봉사활동 20시간 명령하고요, 반성문 쓰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만 인사페널티를 줘라 그러면 훈계도 사실은 감점을 주고 승진대상자에서 한 번 승진 안 시키도록…
심기보 위원   배제, 배제할 수 있고.
○감사관 임양기   페널티, 배제시키도록 그런 제도는 돼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거 국가적으로도 윤창호법 이후에 0.05%에서 0.03%로 낮춰졌죠?
○감사관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요, 이 음주운전이 본인도 위험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전 국민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특히 공무원은 공직자는 더더욱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지금 성범죄 발생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임양기   ’19년 1건과 ’20년 1건을 저희들이 직접 조사 처리했습니다.
심기보 위원   ’19, ’20년에 1건씩.
○감사관 임양기   예.
심기보 위원   제가 여기 이게 서울신문이에요, 서울신문.
  (자료를 들어 보이며)서울신문인데 10월 7일 자 신문이네요. 여기 자료가 좀 있는데 이 자료는 여기 보니까 소병훈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자료가 나왔다고 그래요.
○감사관 임양기   예,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   “지방공무원들의 성범죄 발생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6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요점입니다.
  2013년 61건, 2014년 95, 2015년 108, 2016년 118, 2017년 128 그다음에 146 그다음에 14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 전전전 ’13년 대비 2배로 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충청북도의 경우 ’19, ’20년만 말씀하셨는데 ’18년에 3건, ’19년에 5건, 맞나요?
○감사관 임양기   예,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게 도·시군 합친 거예요?
○감사관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도예요, 시군이에요?
○감사관 임양기   도·시군 합쳐서입니다.
심기보 위원   도·시군 합쳐서.
  물론 이 신문에 대한민국 전체 늘어난 그거하고 비교해서 충청북도가 그렇게 이 신문에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9년에 1건, ’20년에 1건, 그렇죠?
○감사관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20년에 1건 이러면 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관 임양기   예,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요. 이 성범죄 중요합니다.
  우리 임양기 감사관님, 우리 도민들 안전사회 환경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를 헤치는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회물의를 일으키고 공무원 조직의 단합을 깨고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충청북도청의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러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임양기   예예.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걸 다 분석을 했고요.
  특히 지난해에 1건, 올해 1건도 직속기관과 사업소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여 년 동안 상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특히 특정 직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간파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희롱 교육이나 또 예방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시군에서도 우리 도보다 시군에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난해만 4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청주시 감사관에게도 인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연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은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업무 22페이지, 의아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행위자 엄중처벌 및 소속 직원 연대책임제 실시” 이렇게 썼는데 연대책임제 이거 명확한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한 분의 비리가 있는데도 그 과의 직원이나 그 부서장이 연대책임으로 책임제같이 죄를 논하느냐 이게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감사관 임양기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패행위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음주운전하면 옆에 동승자도 처벌하겠다 이렇게 정부방침이 가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직원 연대책임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성과나 이런 거를 할 때 감점을 하도록, 그러니까 우수부서 같은 거 할 때 전부 다 감점해서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취지하고요.
  또 하나는 과장이죠, 그러니까 상급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성과금 평가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거를 다 체킹해서 저희들이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성과금 할 때도 페널티를 주도록 하는 이게 연대책임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계를 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돈 위원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굉장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추진” 이렇게 크게 제목을 주시고 바로 밑에 추진배경에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했는데 밑에 그 추진상황에 보니까 갑질피해 신고 조사는 4건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부기하고 4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처리가 된 사안이 이렇고 그렇지 않고 ‘이런 갑질피해가 있습니다’라고 들어오는 조사가 되고 있는 민원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임양기   예, 맞습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말하는 갑질의 정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   지금 저희들이 갑질하고 우리 육미선 위원님께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조례를 올해 만들어 주셔서 정말 거꾸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갑질이라는 것이 지난해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직장 내에서는 어떤 갑질에 대한 거를 규정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의는 갑질의 기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처벌기준이나 이런 것도 지금 세세하게 안 돼 있어서 사실은 갑질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갑질과 성희롱과 성추행 이런 게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희롱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는 발로 와서 무릎을 툭툭 찼다는 거죠, 옆에 와서 위에 사람이 그리고 머리를 막 때리고.
  그런데 뭐 군대말로 꿀밤을 줬다는데요 이게 본인은 가해자는 그거에 대해서 전연 죄의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임처분까지 받은 사례인데요.
  갑질이라는 정의가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라고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료 간에도 갑질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갑질문제는 더 강화가 되고 법령도 더 세부적으로 앞으로 만들어질 거로 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정의가 문서로 돼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감사관 임양기   네네.
박상돈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육미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2017년도에 6억 2,000만 원, ’18년도에 6억 8,000, 지난해 6억 원, 올해 5억 9,000, 그러니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부적정하게 집행이 되는 이유와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   예,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정부 예산의 50% 이상이 보조금입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문화 관련, 그러니까 보조금에 사건이 많이 나는 것이 저는 첫 번째로 예산도 많지만 집행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을 안 하고 보조사업자에다 맡겨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정산을 하라고 하지만 또 지방 계약법에 따라서 공개입찰로 봐라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자들이 우선 그런 계약 관련 법령 이런 능력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정산을 하더라도 회계나 이런 게 저희들 공무원도 이렇게 잘못해서 계속 지적을 받는 건데 특히 보조사업자들은 그런 게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조사업자의 의식인데요. 죄를 저질러놓고 전연 의식이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실례를 들면 지난해 저희들이 적발한 거를 보면 보조금을 줬는데 자기 월급을 보조금에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25일 돼야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달 1일 날 아니면 2일 날 봉급으로 500만 원이고 600만 원이고 자기 봉급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25일 날 돼서 다시 500만 원을 넣어주는 거죠, 채워 넣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위들 자체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년 동안 계속 있으니까 수백만 원의 그런 보조금의 잘못된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물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보조금이라 그래서 별도 계좌에 있고 이거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돈이라는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작년에 1건, 올해 1건, 2건 정도를 지금 실제 고발을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감사관님, 우리 기관경고 받은 거에 조치할 사항 세 가지 보셨죠?
  조치할 사항으로 세 가지가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감사관 임양기   네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행하고 계시는 거죠?
○감사관 임양기   예,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챙기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거는 뭐 감사관님이 예산과랑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반드시 개최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이런 조문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보조금 누수사례는 우리 감사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내년에는 없도록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우려가 돼서, 여기랑 꼭 관계있는 기관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받아서 운영이 되는 단체들, 최근에 문화예술공연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대관을 했다가 또 부득이 공연 준비를 했다가 취소가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 8월 공연이다 그러면 늦어도 한 3월이나 4월쯤에는 예술의전당이든 어디 공공시설을 대여를 해서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연습이나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부득이하게 코로나 사태로 공연을 못했을 때 보조금 회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혹시 기준이나 아니면 뭐 관리감독 프레임이 있습니까?
○감사관 임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집행의 문제도 있고요. 또한 집행을 하면서 행정을 주저하는 즉, 소극행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코로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전 컨설팅을 해 주겠다 이렇게 감사관 회의 때도 전파를 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한 10건의 코로나 관련 컨설팅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애매하면은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감사가 두려워서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계약금 너희들이 변상해야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냐, 관에서.” 이렇게 나올 건데 사안에 따라서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도움을 줘서 그거를 법에 안 맞게 저희들이 컨설팅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으면은 충분히 공익성이나 타당성 이런 걸로 볼 때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줘라 이렇게는 못하지만 충분히 재량권을 줘서 줄 수 있도록 그런 긍정적인 의견을 주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고맙습니다.
  보조금을 악의로 집행한 민간단체 이런 데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을 하셔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억울한 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은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가 충청북도가 몇 위였었죠? 2위였었죠?
○감사관 임양기   네, 2위입니다.
이옥규 위원   네네,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작년보다는 등급이 더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감사관 임양기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청렴도가 내려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내부 비리사건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해임사건이 있는데 그게 부패행위와 관련이 돼서 2명이 징계를 먹었는데 이게 해임에다가 감봉 3월의 그런 처분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이게 권익위에서 청렴도평가를 할 때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점이 보통 0.3점 정도 이렇게 감점을 당할 것 같은데 사실 1점 사이에서 이게 등급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잘 돼서 저희들이 2위 등급 유지를 하는 게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에는 2등급을 했지만 실제는 1등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등급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했고요.
  특히 이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도…
이옥규 위원   네, 그렇게만 제가 시간관계상…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반면에 이렇게 평가가 낮게 나오는 거를 우려하셨었는데요.
  전 국민의 이슈가 되는 어떤 범죄혐의가 있는 거로 나타나게 되면 그 지역은 어쨌든 범죄혐의가 있으면 범죄의 도시로 낙인찍히는 그런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거나 하게 되면.
○감사관 임양기   네네.
이옥규 위원   그 결과로 최근에 자원봉사자 등록명단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감사관 임양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면 도나 시의 자원봉사센터는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 임양기   아마 이번에 사건 난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에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도도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지금 도에서 유출됐는지 그런 거는…
이옥규 위원   그래서 운영에 관련된 해당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감사관 임양기   예, 일단 지도감독해야 됩니다.
이옥규 위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감사관 임양기   네네.
이옥규 위원   자원봉사자 등록자명단 유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나요?
○감사관 임양기   저도 뉴스로만 듣고요.
  특히 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압수수색까지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저런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감사의 잣대로다가 이렇게 하기는 현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잘 세심하게 봐 가지고 문제점을 한번 찾고 또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래서 감사관님 우리 도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도 진영 의원께서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입법예고를 해 놨는데 그 내용 중에 제19조 2항을 완전 삭제를 했고요.
  그 삭제내용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는 2항을 완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개정안으로 뭐냐 하면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고 통과가 되게 되면 직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임양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저도 한번 열심히 연구해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법이 그렇게 바뀌면 당연히 시정해서 아마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옥규 위원   심각합니다.
  이것이 선거운동에 이용됐고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가 계속 우려했던 점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도의 유관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의 명단이 유출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감사관 임양기   아무튼 미처 점검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입니다.
○감사관 임양기   개인정보에 대해 별도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네,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이 문제와 같이 연동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설치라는 거는 계속 작년에도 올해도 추진 중이라고만 추진상황에 나와 있네요?
  감사관님은 하실 의지가 있으신 건지(웃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감사관 임양기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돼 있고요. 또 제가 오기 전에도 이 부분이 아마 검토보고를 1차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지사님한테 받기 위해서 작년도에 합의제 감사기구를 운영하는 전국 현재는 8개 시도인데요. 그때는 강원도가 하기 전이었었는데 ’18년부터 강원도는 시작이 됐고요, 아니 ’19년부터! ’18년 12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결과보고를 드렸는데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안과 2안, “1안은 독임제 유지, 2안은 합의제 감사기구를 공약사업이니까 추진해야 됩니다.”하고 했더니 “이거를 한번 간부회의에다가 공론화시켜 봐라.” 이렇게 해서 간부회의에 바로 지시해서 그다음 날 간부회의에서 공론화를 시켜서 지사님이 한 분 한 분 다 간부들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경제국장!” 이렇게 하면 “저는 뭐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 13 대 6 정도 이렇게 “독임제를 더 유지하다가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간부들의 의견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임제를 하더라도 증원문제하고 감사관 직급문제 두 가지를 지금 조직관리과에 저희들이 6월 2일 날 조직개편안을 제출한 상태이고요.
  합의제 감사기구는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제주도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특별법에 의해서 되고 나머지 6개 정도가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독립성이나 이런 거는 좋은데요. 우선 공무원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가 일이 많아지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최소한 6명 정도 증원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민간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의사결정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줘서 저희 내부에서는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좀 더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제주도를 갔다 오라고도 했는데요. 어쨌든 합의제 감사기구가 어느 정도 앞으로 더 정착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려면 필수 조건으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감사직렬이 별도로 돼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느냐, 현재 상태에서 명목만 합의제 감사기구지 지사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별 그런 효용이 없다 이런 비판적인 얘기도 있고 그래서요,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옥규 위원   감사위원회 도입을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보십니까? 고위직 간부분들한테.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감사관 임양기   공무원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벤치마킹 차원에서만 하고 있는 거고요.
이옥규 위원   공정성과 신뢰성과 또 책임성하고 자체감사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근거마련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감사법에 보면 제5조2항에 그 근거 마련,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이미 마련돼 있는데…
○감사관 임양기   예, 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옥규 위원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가 안 하기로 하셨다고 하셨으면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 그래도 감사위원회 설치를… 없었다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그리고 또 양해를 구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기로 하셨다 안 하시면…
○감사관 임양기   그래서 아직 안 하는 걸로 결론은 안 내시고요. 일단은 더 좀…
이옥규 위원   아니 보세요.
  이거 지금 추진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에서 ’21년인데 ’21년도 출범이에요, 합의제 감사위원회가.
  지난번에 추진상황 주신 거 있잖아요.
○감사관 임양기   예예.
이옥규 위원   2021년 합의제 감사위원회 출범하겠다고 연도별 추진계획을 내셨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요 손자용 감사관님 계실 때인가 봐요, 감사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전문위원 남범우   공약사항 공약집에 있는 겁니다.
이옥규 위원   공약집에 있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남범우   예예.
이옥규 위원   공약집에 있는 건데 지금 안 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21년 1월에 합의제 감사위원회 출범하게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어물쩍해서 이거 독임제를 하다가 여론을 듣고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리고 또 계속 단점을 얘기하셨는데요. 답답합니다.
  매년 이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관님 직급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감사관 임양기   개방형 4호입니다.
이옥규 위원   4급이죠?
○감사관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4급이 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다른 충남이나 강원 사례는 몇 급이에요?
○감사관 임양기   지금 전국의 감사관들이 전부 3호고요.
이옥규 위원   3급이죠?
○감사관 임양기   예, 금년도 7월에 인천이 3호였는데 오히려 4호로 다시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해 감사원이나 또 우리 중앙부처에 회의를 갈 때 사실 직급이 안 맞아서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지사님 방침은 일단 3호로 충북도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내년도에, 제가 임기가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를 하게 되면 아마 3호로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옥규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충북도가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감사관실이.
  그리고 감사관이 독립적이지 못한 데다 직급도 낮아서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 각 국장급을 어떻게 감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감사관 임양기   글쎄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충돌됐을 때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충북도가 감사를 잘했다 하더라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체적으로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감사관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시죠?
○감사관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래서 의견 수렴의 공정성·합리성을 가지려면 감사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위원회 설치가 이미 법적·제도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도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계속 미루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께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본 위원이 대집행부질문을 통해서도 지사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관 임양기   감사위원회 문제 위원님 아무튼 더 검토를 열심히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는 몰랐는데 우리 집행부죠, 집행부가 위원실에 사전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묘안을 낸 게 조금 더 그러면 고민을 해 보자는 결론을 냈는데 그 부분이 ’21년도 시행을 한다고 하는 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더 고민을 해서 행안부의 입장은 지금 권장을 하거나 이러지를 않아서요, 제가 행안부에서 오다 보니까.
  감사위원회나 합의제 감사기구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감사자들의 역량이 아니냐 이런 쪽에 행안부에서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주도나 세종시 이런 데도 옛날부터 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가지고요, 제주지사님 같은 경우는 지사님 밑에다가 감찰담당관실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만드는 이런 좀 엇박자가 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 6월 달에 상반기에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더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위원실에도 보고를 드리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은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이 감동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님, 대형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설 감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임양기   예.
오영탁 위원   감사를 하신 주 목적이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임양기   예, 맞습니다.
오영탁 위원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이 이렇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면 안 되는데, 이게 제3종시설물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임양기   예.
오영탁 위원   여기도 보니까 법령 개정 요구 이런 거를 개선대책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제3종을요 그러니까 1·2종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이요 이게 제3종시설물인데 이거 법 제8조에 보면 단체장이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자율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임양기   이게 지금 3종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출렁다리나 집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 특정감사를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지금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렁다리나 집라인이나 이런 게 고시되고 이런 거 자체도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오영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1·2종 외에, 그렇죠?
○감사관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 위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하잖아요. 이렇게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당연히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관련법에도 보면은 제8조에 제3종시설물 지정 등 해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무사항으로 본다 이겁니다.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감사관 임양기   예.
오영탁 위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관련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죠, 그렇죠?
○감사관 임양기   예.
오영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익사업 하는 거 같은 경우 보면 공작물 축조 신고하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행위가 가능해요, 그렇죠?
○감사관 임양기   예.
오영탁 위원   그래서 최근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주요 지적사례도 보면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 신고도 하지 않은 곳이 이렇게 지적이 돼요, 그렇죠?
○감사관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 위원   그러면 지금 28개 시설물 중에서 충주를 빼고 25개 시설 감사를 하셨는데 거의 다 행정기관에서 한 시설물 아닙니까?
○감사관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 위원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기관이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공작물에 대한 축조 신고도 하지 않고 말이야, 안전관리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기관에서 안 하면서 어떻게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해서 하라고 할 수 있겠나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혹시 감사를 하실 적에 이게 보면 불특정다수가 많이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응급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감사관 임양기   예.
오영탁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응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자격증이 없으면 그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응급상황에서 초동대처가 원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점검을 하셨는지.
  또 하나는 안전점검기준이 없다손 치더라도 교육매뉴얼이라든가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매뉴얼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하실 적에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하셨는지, 거의가 보면 시설물 위주로만 감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다가 기재는 못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까지도 감사의 범위에 두고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임양기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출렁다리나 집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사건·사고가 나면서 이게 전국 이슈화가 됐고 그 부분을 저희 충청북도도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을 특정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를 해서 이게 지금 안 된 거를 처벌보다도 제도적으로 좀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거 이런 위주로다가 지금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4개 시군에 대해서 했고요.
  특히 종합감사 지역도 보은이나 이런 데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내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감사관님 보면은 이게 지금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14년 이후에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이 미흡하다, 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올해 들어서도 우리 충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도 이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마련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 속에서 지금 보면 레저시설이 지금 확충이 되고, 그렇죠?
○감사관 임양기   예.
오영탁 위원   다양화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많은 우리 도민을 비롯한 전국의 국민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준만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게 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돼 있단 말입니다, 하도록.
  그런데 보니까 시군 감사관 회의를 통해서 출렁다리를 포함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진단이 이루어지도록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권고하셨죠, 그렇죠?
○감사관 임양기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 위원   이거 언제 하셨습니까? 이게 권고를.
○감사관 임양기   이게 상반기 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석을 향해)8월 달에 처분했나?
○감사관 기술감사팀장 이병진   권고했습니다.
  현장에서도 바로 권고를 했습니다.
오영탁 위원   그러니까 권고…
○감사관 임양기   즉시 시정할 거는 현장에서 했고요. 권고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대해서는 8월 달에 처분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영탁 위원   아니 이거 권고했으면 진행상황을 체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냥 권고로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법적 의무사항인데 권고를 해서만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이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보면 출렁다리가 지금 열일곱 군데인데 열일곱 군데 중에서 열한 군데가 법정시설물로 지정이 되지 않아요. 열일곱 군데 중에서 열한 군데가 법정시설물로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어떤 시설에 대해서 감사만 했다 이래 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보면은 사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기준이 어떻고 법이 어떻고 막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못 맞춰가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그리고 개정 이전이라도 법적인 어떤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전에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이게 하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경기도 이쪽에 그러니까 여주, 양평, 가평, 남양주 이쪽에는 수상레저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분들이 4개 시군에서 안전감시원을 운영을 해 가지고 수상레저하고 관련된 안전사고는 올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를 않았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례를 중심으로 잘해서 안전사고 없는 충북, 레저산업하고 관련돼서는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돼야만 더 많은 외지인들이 충북을 방문하고 그렇죠? 각 시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레저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감사관 임양기   네네.
오영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요 법이 필요한 거 같으면 바로바로 될 수 있게 속도감 있게 해 주시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거 바로바로 해 가지고 체크를 해 주세요.
○감사관 임양기   예, 그리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권고로만 끝날 게 아니라 바로바로 되게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은   오영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영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오니 공보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응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공보관 최응기

○위원장 임영은   다음은 간부소개를 생략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책자로 갈음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보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집행기관에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   시간관계상 설명자료 7쪽은 내년도 사무감사에 하기로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인가 보네요.
  도민참여형 도정홍보를 위한 도민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도민홍보대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위촉되어 있나요?
○공보관 최응기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민홍보대사는 제6기입니다. 총 125명이고요. 지금 팀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팀으로 구성된 인원은 55명, 개인이 70명 또 남녀가 있는데 남자가 60명, 여자가 65명으로 돼 있습니다. 또 직업군을 보면 문화해설사, 사회복지사, 교사, 언론인, 농업인, 주부 등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종사하고 계십니다.
심기보 위원   그럼 시군별·연령별·남녀별 구성비가 적당히 고려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공보관 최응기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보니까 “주요 도정 현장방문 및 홍보활동(5회)”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장방문은 어디를 다녀왔어요?
○공보관 최응기   이게 지금 상반기 중에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홍보하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괴산유기농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행사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했고요. 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홍보 주제로 했습니다.
심기보 위원   방사광가속기 홍보, 충북 홍보, 유치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관 최응기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서명운동 뭐 이런 거.
○공보관 최응기   예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했던 게 괴산유기농엑스포 하셨다 그랬죠? 괴산유기농엑스포.
○공보관 최응기   예, 그거를 국제행사로 승인 받…
심기보 위원   방사광가속기 며칠 했나요?
○공보관 최응기   홍보활동 말씀하시는…
심기보 위원   예, 홍보 및 서명.
  아 현장은 두 번?
○공보관 최응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저희 청주 성안길 주변 위주로 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리고 엑스포 홍보 며칠 했어요?
○공보관 최응기   엑스포 홍보는 5월 14일 날 괴산 문광저수지에서 했습니다.
심기보 위원   화장품은? 화장품뷰티엑스포.
○공보관 최응기   화장품은 저희들이 이게 국제행사이고 전 국민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청주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안에서 했고요. 여객청사 안에서 했고, KTX오송역에서 이렇게 진행 두 차례 했습니다.
심기보 위원   두 번 하셨다는 거네.
  그러면 이거 방사광 둘, 엑스포 하루, 이거 두 번, 다섯 번이네. 5회.
  그럼 4월에는 5기가 하고 10월에는 6기가 하고 그랬나요?
○공보관 최응기   예, 위원님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   참석인원을 보니까 여기 12명, 19명, 28명, 27명, 순서대로 35명 총 5회에 걸쳐서 121명 맞나요?
○공보관 최응기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   평균 따지니까 전체 125명이었던 게 24.2명이네.
  참여율 20%, 환산하면.
  좀 저조하죠? 20%.
○공보관 최응기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행사라든가…
심기보 위원   올해 전체 정확히 따지면 19.4%네. 그렇죠?
○공보관 최응기   예.
심기보 위원   코로나 아니었을 때… 가만있어 봐, 전년도 보자.
  참여율이 작년에 33%네, 코로나 전에. 그렇죠?
○공보관 최응기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33%, 올해는 19.4%, 20% 가까이. 그래도 저조한 거야. 30%도 저조한 거지 사실은.
  이거 왜 이리 저조한가?
  이거 본인이 희망해서 한 거잖아요, 도민홍보단. 그렇죠?
○공보관 최응기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본인이 희망해서 한 거죠?
○공보관 최응기   예,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도 알고 다 희망을 하셨고요.
심기보 위원   그런데!
○공보관 최응기   대부분 또 생업에 이렇게 종사하시다 보니까 현장 홍보할 때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도 그거 본인이 희망해서 한 건데 125명 중에 한 50% 정도는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년 코로나 없을 때 33%, 코로나 이후에 19.4%인데.
  이분들 실비 드리나요, 실비?
○공보관 최응기   예, 실비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통비하고 식비를 드리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어느 정도나 드려요?
○공보관 최응기   교통비는 저희들은 지역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많게는 제일 먼 영동 같은 경우는 한 3만 4,000원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단양 이런 데는 또 1만 7,000원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그 시군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심기보 위원   1만 7,000원, 너무 적다.
○공보관 최응기   그리고 식비는 한 8,000원입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야 얼마 돼, 이만 한 이삼천 원.
  도정홍보대사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게 취지는.
  그런데 앞으로 참석률 제고에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아. 앞으로 실비를 조정해서라도 어떠한 행사든지 좀 더 많은 홍보대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유도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실비를 여쭤본 건데 얼마 안 되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공보관 최응기   예, 위원님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만 직접적으로 현장 홍보에는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민 홍보대사님들하고 저희 도하고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 밴드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별 SNS를 통해서 이렇게 각 실정을 홍보해 드리고 있고.
  지금 5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 초에 연휴가 되다 보니까 추석 때 코로나 예방수칙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미리 저희들 도소식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홍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40여 명이 응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또 안 잡혀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말씀 잘하셨네요.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충북도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부분에서 작년에 대상 받았죠?
○공보관 최응기   예.
심기보 위원   그리고 올해 최우수상 받았죠?
○공보관 최응기   예,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   또 전국에 시군 지자체가 한 226개 되는데 괴산하고 충주가 최우수상 받았죠?
  그런 것들을 도민홍보대사님들을 통해서 충북도 전역에 알려주시고 신문에도 내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보관 최응기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일자리 부분 그런 것도 우리 기본적으로 도에서 도정 홍보되는 거는,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거는 다 밴드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본인들이 선택을 합니다. 이게 자유이기 때문에, 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은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박상돈 위원   아니 저…
○위원장 임영은   아! 예,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반갑습니다. 박상돈입니다.
  저는 우선 지난번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한 후속이 잘 안 보여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언론 홍보를 해서 해외 언론매체 보도 및 포털에 검색을 하게 하셨고 국제방송사 1개 사 외신지원센터 활용을 해서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 이렇게 됐겠죠.
  이 사업의 목적과 여기에 수반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최응기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외신보도나 해외에 보도되는 경우는요 저희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신기자들한테 저희들이 영문으로 국제통상과하고 협의해서 보도자료를 국제행사, 예를 들어 화장품엑스포 같은 경우에 영문으로 해 가지고 그 외신기자분들한테 이렇게 배포를 해 드리고 그렇게 배포해서 해외에 난 거까지 보도가 되고요.
  또 해외 언론매체에 중국 매체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컨설팅 회사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구체적으로 그쪽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컨설팅하는 과정에 한 꼭지로다가 요청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우리 도에서 원하는 세계가 주목하는 충북의 역량강화는 충분히 이루고 계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공보관 최응기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또 지난해에 참 많이 나왔던 게 ‘우리 소셜미디어 충북 홍보를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했더니 또 올해 보니까 우리보다 도세가 좀 약한 강원도는 SNS 서포터즈 운영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올해도 440만 원으로 계상해서 아마 지금 이분들한테 실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그 많은 위원님들께서 당부를 했어도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최응기   위원님,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강원도 쪽하고 비교가, 그렇게 정확하게 타 시도하고는 비교를 못해 봤는데요. 아마 강원도 거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다른 거하고 합쳐진 것 같고요.
  저희들 거는 아까 말씀하신 440만 원 이거는 저희들 그냥 민간실비보상금 성격이고 또 별도로 운영 예산 쪽에 한 3,000만 원 정도 원고료하고 워크숍 같은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참고로 뭐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도 4월 달에 저희들이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2020년 공공PR대상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상의 영예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금액보다도 저희들이 어떻게 이거를 내실 있게 운영을 잘 했느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그러면 우리 SNS 서포터즈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공보관 최응기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우리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충분하게 투입해야 의도한 성과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우리 행감자료 33쪽이요, 하단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10월 현재 16만 명이죠? 그리고 1일 평균 4,489명 이거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거죠?
○공보관 최응기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총접속자 수고 그거를 1일로 나눈 숫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10월까지 숫자입니다.
박상돈 위원   공보관님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공보관 최응기   인터넷방송…
박상돈 위원   예, 들어가 보시나요?
○공보관 최응기   예.
박상돈 위원   거기 있는 블로그나 우리 관광지 홍보에 클릭 수가 몇 건인지도 확인하셨습니까?
○공보관 최응기   그거는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인터넷방송하고 같이 우리 SNS 쪽하고 블로그하고 다 연동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SNS를 운영하면서 매번 홍보할 그런 건마다 밑에 인터넷방송으로 링크돼서 연결이 돼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저희가 도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운영이 되는 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혹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일 누적 수, 1일 방문자 수와 월 평균 누적 수라는 조회 칸을 아무리 찾아도 이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공보관 최응기   그거는 지금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그렇게 옆에 하단에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나타납니다. 운영자만 알 수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본 위원이 충남도청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방문자 수가 726만,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와 비슷한 시기에 만든 방송국인데 혹시 방문자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공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응기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저희 도는 인터넷방송 별도 독자적인 어떤 홈페이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타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충남 같은 경우 그렇다 한다면 우리 도 홈페이지에 이렇게 링크된 것처럼 충남도 대표 홈페이지에 같이 매달려서, 하나의 카테고리가 매달려서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박상돈 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도의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방송국 개국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최응기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여기 충남도가 올해 사업비가 6억 4,800, 그러니까 도세가 비슷하니까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충청북도가 4억 5,000.
○공보관 최응기   위원님 저도 그것까지는 예산의 세부적인 내역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자부하는 거는 충남도가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은 외부에 용역을 많이 줘서 한다, 예를 들어서 SNS 콘텐츠라든지 이런 개발 운영 같은 거를, 그러나 저희들 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오는 어떤 외부용역을 줬느냐, 안 줬느냐의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우리 지역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의 인허가를 해 주시죠?
○공보관 최응기   예, 위원님.
박상돈 위원   신문 등록이 참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만들어봐서 알고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말한 신문사는 하루에 4,000명이 들어오면 굉장히 큰 성공을 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클릭 수가 제가 들어가 본 홈페이지와 거기 있는 블로그나 SNS 기록물들에 대한 클릭 수, 조회 수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 자료가 정말 맞는가라는 반문이 있어 갖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제가 몇 군데 인터넷신문사를 들어가 보면 혹시 여기 신문 폐간이나 직권 말소, 직권 등록취소 조건이 해당되는 업체도 한두 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최응기   예, 위원님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이게 언론 등록하는 기준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언론사가 많은데 현재 관리되는 게 저희 도에 152개입니다.
  그중에서 한 5년간 직권 취소, 폐간된 게 한 60여 건이 되고요. 저희들이 금년도는 11건이 발행이나 보도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유도를 시켜서 폐간을 한 게 한 열한 군데 있고요.
  연락도 안 되고 두절된 곳 두 군데는 직권 말소시켰습니다.
박상돈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론사에 많은 행사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언론사의 플랫폼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차라리 기술적인 측면에 지원을 하고 일회성행사비 정도는 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은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충청북도의 주요정책과 행사에 관련된 인지도 조사를 언제부터 하시게 되었나요?
○공보관 최응기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인지도 조사한 게 한 ’18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18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최근 3년 동안 조사한 결과의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전에도 혹시 하셨나요? 한 바가 있었나요?
○공보관 최응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2013년하고 2016년에도 이와 같은 조사가 있었는데 전혀 나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부정적인 평가가 41% 됐었는데 이걸 언제부터 실시를 한 거예요?
○공보관 홍보마케팅팀장 이혜옥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팀장 이혜옥입니다.
  충청북도 인지도 조사는요 2008년도부터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고요.
육미선 위원   2008년부터?
○공보관 홍보마케팅팀장 이혜옥   예, 2008년도부터 했고 중간에 2013년도 한 해는 못 했고요.
  지금 현재 계속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최근 3년이어 가지고 2018년에는 46.48% 그리고 2019년도에는 50.01%, 최소한 50%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을 하셨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비는 작년에 무예마스터십하고 강호축을 대비해서 한 30억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을 하셨죠?
○공보관 홍보마케팅팀장 이혜옥   네, 저희 충청북도 인지도 조사가 매년 실시가 되고 있는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양방향으로 하고 있고, 서울·경기·수도권에 1,500명 그리고 충청권 거주자 500명 이렇게 해서 한 해에 보통 한 1,500명∼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충청북도의 그 해의 주요 10대 정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지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이런 문항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방향이 조사를 하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거 플러스 어떤 경로로 해서 충청북도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지까지도 같이 조사가 되는 거고요.
  이게 해마다 저희의 홍보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기타요인으로 해서…
육미선 위원   이거를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죠?
○공보관 홍보마케팅팀장 이혜옥   네네,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조사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홍보마케팅팀장 이혜옥   저희가 예산 총 1억, 컨설팅의 한 부분이고요. 컨설팅을 저희가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1,500에…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
○공보관 홍보마케팅팀장 이혜옥   계약을 해서 설문 인지도 조사만 따로 보통 한 해에 한 2,000만 원 내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제가 관련 인지도 경로를 살펴보니까 SNS가 한 7%밖에 안 되고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하는 인지도는 5%∼6%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공보관 홍보마케팅팀장 이혜옥   네, 맞습니다.
  인터넷하고 지상파TV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우리가 많은 홍보비를 가지고 언론사에 1년에 그렇게 많은 홍보비를 신문이나 SNS를 운영하면서 광고비를 쏟아붓는데 그에 대한 효과는 아주 미미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보관 최응기   위원님,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인지 경로를 보면 인터넷이나 지상파TV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신데 신문도 지금 지면도 발행이 되지만 같이 인터넷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면만 이렇게 홍보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속에서도 같이, 다 전량은 아니지만…
육미선 위원   그런데 시군으로 통해서 되는 게 5%∼6%밖에 안 되나?
○공보관 최응기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인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인지 경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SNS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모든 매체를 다방면으로, 그렇다고 그래서 인터넷 쪽에만 저희들이 올인해 가지고 다 집중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육미선 위원   지면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너무 미미하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보관 최응기   위원님,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신문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TV나 라디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신문매체도 하나의 기록성과 보존성의 장점도 있고 또 금년에 한 며칠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신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문화비 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소득공제를 또 포함을 시키는 이런 내용도 있어서 신문에 대한 것도 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위원님.
육미선 위원   낮게 인식되는 부분은 개선방안을 설정해서 지역의 브랜드를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2년 동안 인지도가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호감도도 그렇고.
  앞으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이미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최응기   네,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리고 또 34쪽입니다, 행감자료.
  인터넷방송 시청자 도민 만족도 설문조사인데 이것도 위탁 운영하고 있죠?
○공보관 최응기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다가 공보관으로 이전이 된 거죠?
○공보관 최응기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참여자 수가 2018년에는 3,351명이었는데 2019년은 조사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고 있는데 2019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2019년에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10월 기준으로 2,311명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조사기간 동안까지 몇 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공보관 최응기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위원님.
  2,311명 조사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죠?
  오히려 감소가 되고 있어요, 10%.
○공보관 최응기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대상자, 그러니까 의견수렴 설문대상자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는 저희들은 어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래도 의견을 주는 입장에서는 소수라도, 줄었다 하더라도 어떤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육미선 위원   문화관광콘텐츠 제작 편수도 2018년에는 31편이었는데 2019년에는 26편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이게 증가가 돼도 고무적일 텐데 오히려 참여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제작 편수도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최응기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대상자 숫자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준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의견을 보니까 조금 콘텐츠에 문화관광 쪽에 좀 더 많이 비중을 두어서 인터넷방송의 콘텐츠를 높여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편수를 늘린 거고요.
  ’18년도에 22편을 문화관광 쪽에 했는데 ’19년도에는 31편을 저희들이…
육미선 위원   아니 거꾸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2018년에 31편이었고 2019년에 26편이었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SNS 링크도 2018년에는 45.6%였는데 오히려 2019년에 34.06%로 감소가 됐어요.
  이렇게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공보관 최응기   네,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견수렴 반영 개선결과라고 하는 거에 ’18년도 첫 번째 박스 안에 보면 끝에 ‘’19년도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대 제작하였습니다’라고 해서 31편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돼 있는 게 ‘’18년도에는 22편을 제작한 거에 비해서 ’19년도에 31편 제작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
○공보관 최응기   위원님,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밑에 ’18년도에 조사를 해 봤더니 문화·관광 콘텐츠에 50.8%가 많았으면 좋겠다, 높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밑에 당구장 표시한 거 ‘’18년도에 22편을 제작했었던 거를 ’19년도에 31편으로 늘려서 반영을 시켰습니다’라는 거를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었었는데…
육미선 위원   네, 그거는 알겠어요.
○공보관 최응기   네, 위원님.
육미선 위원   그런데 그래 가지고 도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개선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계량적인 숫자가 오히려 감소가 되고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2018년보다 2019년의 결과가 오히려 더 계량적인 숫자가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공보관 최응기   위원님,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일단은 우선은 저희가 이 자료를 잘못, 이해를 하기 쉽게 자료를 작성을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18년도보다는 ’19년도가 는, 콘텐츠가 문화·관광 쪽에…
육미선 위원   제가 초반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10월 기준이어 가지고 그러면 조사시점까지 참여자 수하고 내용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물어봤잖아요.
  1년 치를 다 조사한 2018년 결과고 2019년은 10월 기준으로 제출을 하셨으니까 2019년에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여쭤봤었잖아요.
○공보관 최응기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이거는 여하튼 10월까지, 여기에 참여자 수가 나와 있는 것이 1월부터 10월까지의 참여자 수가 아니고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기간에 해당돼서 조사기간 중에 만족도조사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한 대상자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방송에 이 인원들이 참여를 했다 그게 아니고 인터넷방송 시청자의 도민 만족도 설문조사 대상 숫자이고요.
  그 숫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18년도에 문화·관광 쪽에 늘려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19년도에 문화·관광 쪽의 편수를 ’18년도 22편에서 31편으로 이렇게 증편을 했다는 표현을 한 건데 위원님께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셨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육미선 위원   아니 2019년에는 26편으로 줄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최응기   ’20년도에 26편 준 거요?
육미선 위원   아니 ’19년에.
○공보관 최응기   ’19년에…
육미선 위원   그리고 SNS 링크도 34%로 줄었고.
○공보관 최응기   위원님 26편은 ’19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도 역시나 또 문화·관광 쪽에 아직도 부족하다 그렇게 했는데 10월 말 현재로 26편이 돼 있다는 말씀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육미선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4억 5,000이나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도민들이 만족하는 만족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조사 샘플 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계량적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공보관 최응기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예, 육미선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인원수는 지금 설문조사대상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연간 한 1,100편 정도를 이렇게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인터넷방송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게 한 1,100편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도정뉴스도 있지만 의정뉴스도 같이 포함돼서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 자체로 저희들이 공유 매체들,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SNS 또 외부에서 하는 HCN, CCS에 무료로 다 공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까지를 따지면 연간 한 3,348건이 외부에 이렇게 홍보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열심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특히 도민들이 그리고 전국적으로 관광이나 문화 쪽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더 역점을 두셔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최응기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예,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은   육미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쪽, 전자스크랩 이용 저작권료가 따로 예산으로 지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이게 문제가 저작권료, 스크랩을 대행하는 업체가 있는 거죠?
○공보관 최응기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옥규 위원   스크랩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비용이 언론사로는 몇 퍼센트가 가는 거예요, 저작권료가?
  혹시 알고 계세요?
○공보관 최응기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언론사에서 주는 돈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저희 도에서 지출하는 돈을…
이옥규 위원   아니, 저는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느냐 하면요 우리 종이신문 있잖아요, 지면.
  일간지라든가 주간지 종이신문 구독료가 나가고 있으면서 전자스크랩 하는 그 이용요금이 다시 또 추가로 지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보호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어쨌든 이 종이신문보다는 디지털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전자스크랩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이럴까 하고 보니까 언론사에 굉장히 적은, 저작권료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를 대행업체에서 비용을 가지고 가고요. 언론사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저작권료가 간다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공보관 최응기   예, 위원님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고를 이렇게 내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저작권, 전자스크랩 이 부분도 지금 신탁기관이 어디냐 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입니다.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단가를 결정합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그룹을 3개 그룹으로 나누는데 저희 그룹은 도청직원 수하고 그리고 소방본부까지 포함을 해서 3,000명 이상인 1그룹에 해당이 돼 가지고 매월 27만 5,000원씩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망에 이거를 게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거를 보면 일반 지면을 구독 안 해도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이옥규 위원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언론사가 너무 힘들죠, 그렇죠? 어렵죠.
○공보관 최응기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 위원   예, 맞아요.
○공보관 최응기   그리고 또 언론마다 아니, 부서마다 또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는 영문으로 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다양하게 전문 신문들이 또 있어요. 분야별로 체육은 체육 전문 신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부서별 특성에 맞게 이렇게 지면구독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스크랩 대행업체 수수료율을 좀 낮춰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사에 직접적으로 지불되는 거는 적은 반면에 대행업체의 수익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부터 좀 얘기가 됐던 문제인가요?
  공보관님께서도 많이 듣고 있나요?
○공보관 최응기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저도 우리 기자실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기자분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저희들 광고 같은 경우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모든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언론진흥재단에서 수수료 10% 또 세금 10% 이렇게 하면 거의 한 20%가 회사한테 가지를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는 거라서.
  제가 언론진흥재단에서 어떤 기금, 그 수수료를 가지고 뭐를 하는가 저도 위원님처럼 궁금해서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기자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워크숍 또 해외연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하여튼 그런 쪽 사업으로 언론진흥재단에서 전국의 기자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대행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예, 어쨌든 신문사마다 환경이 경영난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구독 부수를 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쨌든 예산 절감을 넘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종이신문 구독을 좀 줄이자는 캠페인도 벌어질 것 같은데요.
  저희 도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보관님께 이거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저작권료나 이런 거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언론사에 돌아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굳이 종이신문 구독을 조금 줄이면서 언론사 경영난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다른 내용을 질의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 27쪽, 청내 홍보모델 발굴 및 활동실적이에요.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문모델은 좀 노련하고 또 인지도가 높아서 홍보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지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내의 홍보모델을 발굴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신선하기도 하고 특히 공무원 모델이면 신뢰감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또 비용절감이 되는 거죠. 비용절감 대비해서 저희가 기회비용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습니다.
  이거 홍보모델 활동실적을 보니까 동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죠?
○공보관 최응기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예,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하루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장 홍보도 가야 되고…
○공보관 최응기   거의 하루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나절 정도…
이옥규 위원   아, 그것밖에 안 되나요?
○공보관 최응기   예.
이옥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하던 사업이죠, 홍보모델 발굴은?
  ’19년부터인가요?
○공보관 최응기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옥규 위원   이천?
○공보관 최응기   ’10년.
이옥규 위원   아, 오래됐네요.
  제가 몰라서 여쭤봤고요.
  우리 도처럼 다른 데도 이렇게 청내에서 선발모델로 홍보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공보관 최응기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이게 일반 타 시도의 기초자치단체는 하고 있는 데가 좀 있는데요.
  광역 단위에서는 저희 도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구성 인원도 39명인데다가 경쟁률은 어때요? 서로 하시겠다고 하는 편인지.
  저는 좀 직접적으로 듣고 싶었는데 사실은 하기 싫어도 선발돼서 하는 건지, 본인이 선발대상자로 뽑힌 건지,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희망했던 거예요?
○공보관 최응기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이 인원 속에는 자녀가 2명이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아이들이 나와서 홍보모델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렇게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제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 공무원 쪽으로 보면 내가 우리 도청을 대표하는 홍보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차출해 가지고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옥규 위원   강제적인 거는 없다는 거죠?
○공보관 최응기   예, 자율적입니다.
이옥규 위원   그리고 예산도 500만 원인데 그러면 39명에 500만 원이면 일인당 12만 8,000원인데 인센티브 적용하는 금액으로는 좀 적다 싶고요.
  이 홍보모델이 모델업무를 할 때 공백을 다른 직원이 또 대신해야 되는 점도 있어요. 본인 외 다른 직원들은 또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도 더 많이 지급하고 또 본인의 자긍심도 높이기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이제는 10년 넘고 했으니까 전문모델 아니면 외부에서 홍보모델을 발탁을 해서 그냥 그 공무원분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홍보모델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또 그 부서에 있는 다른 공무원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점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청내 홍보모델을 해서 활동실적을 한다는 거는 오랫동안 해 왔으니까 한번 그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남아 있는 공무원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어떤 방향이 옳은지, 그리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거는 맞아요. 12만 얼마의 그 인센티브 적용 갖고는 사실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최응기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공무원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우선은 첫 번째가 자기가 어떤 동원이 아니고 차출돼서 동원된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어떤 하루 온종일 또 아니면 반나절 전체 이것이 아니고요.
  어느 어떤 행사 때마다 콘셉트가 있어서 바쁜 일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이 홍보모델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희망을 받거나, 자기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희망을 받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500만 원 예산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 같은 거를 통해서 외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거로 기회를, 인센티브를 하기가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해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못하고 예산도 지난 5회 추경 때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만큼의 어떤 그런 애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옥규 위원   없을 것 같아요?
○공보관 최응기   일반 전문홍보모델로 했을 때 이게 건당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이렇게 B급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 드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고, 또 아무나 일반인들을 쓰자고 그랬더니 이게 저작권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때 많은 사람 여러 사람 중에 35명 중에 한두 명 이렇게 여유가 있는 타임에서 하니까 위원님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옥규 위원   초상권 침해도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초상권 침해라든가 저작… 그렇죠?
○공보관 최응기   예, 외부에서 쓸 때는 그렇습니다.
이옥규 위원   예, 외부 쓸 수 있는 범위가 작다는 거죠.
  어쨌든 홍보모델 발굴 및 활동실적에 관련된 거는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하셨던 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 들어봐 주셔서 좋은 방향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최응기   감사합니다.
이옥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은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최응기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공보관님, 홍보대사 지금 몇 명 위촉돼 있죠, 우리 충청북도에?
○공보관 최응기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125명 현재 있습니다.
오영탁 위원   아니 홍보대사, 홍보대사. 도민홍보대사 말고요. 홍보대사.
○공보관 최응기   125명 있습니다.
오영탁 위원   무슨 홍보대사가 125명이 돼 있어요?
○공보관 최응기   아, 이거 도민홍보대사…
오영탁 위원   도민홍보대사 말고요. 우리가 유명인이나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관리…
○공보관 최응기   아!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그게 지금 각 과에서 문화체육 쪽에 1명 유현상 씨가 있고 또 오지호 씨 그다음에 김다현 씨 해서 3명 있는 걸로…
오영탁 위원   3명 있습니까?
○공보관 최응기   예.
오영탁 위원   홍보대사 위촉한 분들 명단하고요 또 현재 관리현황 또 활동한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최응기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은   오영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끝나기 전에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요 일간지 신문도 인터넷으로 하고 있잖아요. 비용이 지출이 되나요? 인터넷 비용이?
○공보관 최응기   아닙니다.
○위원장 임영은   안 되죠?
○공보관 최응기   저희가 이렇게 저기는 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영은   없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각 시군에 약 93개 사 인터넷신문이 등록돼 있는데 이 중에서 도비 광고비가 지출되는 신문사가 있나요?
○공보관 최응기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은   그럼 시군에서 다 주는 거죠? 인터넷신문 93개 사.
○공보관 최응기   인터넷신문에서는 제가 7월부터 근무했는데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영은   도에서 지급되는 게 없는 거예요?
○공보관 최응기   공보관 최응기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24개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은   24개 사.
○공보관 최응기   예예.
○위원장 임영은   그 24개 사 제가 비공개로 할 테니까 24개 사 광고비용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최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응기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목요일 예정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곳에서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임영은    이옥규    육미선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피감사기관참석자
·공보관
  공보관최응기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자치연수원
  원장박승환
  행정지원과장고광필
  교육운영과장김명준
  도민연수과장김학규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 주 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상부용로 7-50, 101동 1202호(지평더웰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용산초/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전공: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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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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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기창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anaro4200@naver.com
  • 주 소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전)금왕읍체육회장
  • (전)음성군 금석리 마을이장
  • (전)음성군 축구연합회 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부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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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대림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위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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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0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시내2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금관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릉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 민주평통충북지역회의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의원 경력사항>
  • 제11대 후반기 의장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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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 주 소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4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경력사항>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의원 경력사항>
  • 영동군의회 제5, 6대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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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상돈

박상돈

  • 이 름 박상돈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강내면,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eccyap@naver.com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131번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운영위원
  • 강서장학회 이사
  • CNN News 프로그램 지사장
  •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이사
  • (현)강서초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36회 동문회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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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성원

박성원

  • 이 름 박성원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명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pswsb@hanmail.net
  • 주 소 제천시 원뜰로5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중앙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솔뫼학교 초대교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초대 사무국장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의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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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 주 소 영동군 매곡면 내동1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경력사항>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국민의힘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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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재완

박재완

  • 이 름 박재완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543-4341
  • 이 메 일 parkjw5208@naver.com
  • 주 소 충북 보은군 수한면 보청대로20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삼산 초등학교 졸멉
  • 보은 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의)브루노의료재단 보은요양병원 이사장
  • (전)보은문화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 지회장
  • (전)보은중학교 총동문회장
  • (전)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전)보은군민 장학회 상임이사
  • (전)보은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20. 4. 16. ~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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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형용

박형용

  • 이 름 박형용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pahy2374@hanmail.net
  • 주 소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1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원초·중학교 졸업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 복지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전)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장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전)이원면체육회장
  • (전)옥천군주민참여예산의원
  • (전)이원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8회 옥천묘목축제추진위원 행사총괄팀장
  • (전)옥천군배드민턴협회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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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서동학

서동학

  • 이 름 서동학
  • 선 거 구 충주시 제2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hak7097@naver.com
  • 주 소 충주시 동량면 용대문화 1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성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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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송미애

송미애

  • 이 름 송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song6676@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337번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총무실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교육연수위원장
  • (전충청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예산결산위원
  • (현)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인사위원회 위원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충북지역회의여성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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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shim3828@naver.com
  • 주 소 충주시 동촌4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교현초, 미덕중,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전)충청북도감사관 자문위원
  • (전)건국대학교 세계와지역연구원 자문위원
  • (전)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위원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 충청북도감사관실 주민청구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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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연종석

연종석

  • 이 름 연종석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soom0704@hanmail.net
  • 주 소 증평군 증평읍 북부두름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부의장
  • (전)증평군의회 제2대, 3대, 4대 의원
  • (전)증평군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증평라이온스클럽 활동 및 회장 역임
  •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20.7.14~9.2.)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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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오송읍,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북장애인수영연맹 회장
  • (전)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의장
  • (사)남북 누리나눔 이사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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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0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 주 소 단양군 단양읍 별곡7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양초,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단양군의회 의장
  • 단양군의회 의원(3선)
  • 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현, 법사랑위원)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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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원갑희

원갑희

  • 이 름 원갑희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wongaphee@naver.com
  • 주 소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송현로 144-7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보덕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
<경력사항>
  • 보은군의회의원(7대)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보은군선거대책위원
  • 마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의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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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육미선

육미선

  • 이 름 육미선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yms3669@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사회문화교류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전반기 복지교육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KBS청주방송총국 편성국 구성작가
  • (전)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독서지도 전문지도자과정 강사
  • (전)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여성국장
  • (전)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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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윤남진

윤남진

  • 이 름 윤남진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tinajin1004@hanmail.net
  • 주 소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송평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여중, 괴산여고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괴산군의회 제6대, 7대 의원
  • (현)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충북대표
  • (현)괴산 교육행정협의회 회원
  • (현)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협의체 위원
  • (현)국민건강공단 괴산증평지사 자문위원
  • (현)민주평통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봉명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년 휴학
  • 한국방송통신대학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노영민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위원장
  •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이상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 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 충북 항공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상욱

이상욱

  • 이 름 이상욱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ok-lsw@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충북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미래도시연구원 기획위원
  • (전)충북전통문화협회 감사
  • (전)충북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평통자문위원회의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 주 소 음성군 소이면 중동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소이초등학교 수학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기본소득 국민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 (전)제7대 음성군의회의원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농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 전농 충북도연맹 조국통일위원장
  • 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 음성군맹동면 생명환경수호위원회 공동대표
  • 음성군소이면갑산리 산업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소식지 편집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pp3094@naver.com
  • 주 소 진천군 덕산면 대하로 195, 206-602 (영무2차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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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천삼수초, 진천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 공주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전)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
  • (전)충북여성포럼 사무처장, 부대표
  • (전)중원실버빌리지, 효드림요양센터 원장
  • (전)녹색청주협의회 환경복지분과위원장
  • (전)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전)새정치 민주연합 부대변인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37번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박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 충북도교육청 청문관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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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3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도암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청원군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임기중

임기중

  • 이 름 임기중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4903@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69번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청주시도시재생선도사업 자문위원
  • (현)밀레니엄타운개발사업 자문위원
  • (현)청원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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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임동현

임동현

  • 이 름 임동현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jing2897@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82번길 2층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형석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노인보건복지학과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단법인 징검다리 대표이사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이사
  • 재청 보은군민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기 위원
  • 충북 4.19혁명기념사업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 주 소 진천군 진천읍 농다리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문상초,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졸업
<경력사항>
  • (전)김종률국회의원보좌관
  • (현)진천농다리지킴이회장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삼진,우미,대성아파트 공동대책위원장
  • 문백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카네이션클럽 부회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영운동, 용암제1동, 용암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장·상무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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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전원표

전원표

  • 이 름 전원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jeon2883@hanmail.net
  • 주 소 제천시 죽하로11안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 중앙대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교동주민자치위원장
  • 국민대학교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전)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일자리창출 특별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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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정상교

정상교

  • 이 름 정상교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gyo0043@hanmail.net
  • 주 소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4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주미덕중학교, 충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현, 서원대학교) 상업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주상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청북도체육회 수상스키연합회장
  • (전)충주시의회의원 (제5대,제7대)
  • (현)충주남산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생명공학발전특별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20.7.28~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20.7.14~7.27)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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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최경천

최경천

  • 이 름 최경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karayan20@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사동초등학교 졸업
  • 신흥중학교 졸업
  •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 (전)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전선협의회회장
  • (전)넥상스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 (전)전국전선업계노조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위원
  • (전)충북고용72포럼 부위원장
  • (전)충북노사민정 실무위원
  • (전)충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복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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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하유정

하유정

  • 이 름 하유정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ujung@hanmail.net
  • 주 소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수석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이탈리아 파가니니 국립음악원 졸업
<경력사항>
  • (전)청주대학교,청주교육대학교, 충주대학교 출강
  • (현)더불어민주당 동남부4군 여성위원장
  • (현)충북대학교 출강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간사
  • (현)충북도립예술단 운영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6대, 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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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허창원

허창원

  • 이 름 허창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4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heocw12@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모충초, 세광중, 청주고 졸업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 이사
  • 청주수곡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외협력홍보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예산참여위원회 위원
  • CTS청주방송 경영 자문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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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 주 소 옥천군 옥천읍 가화4길 65, 계룡리슈빌 104-170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옥천군새마을회 이사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원내대표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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