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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6월 8일(화) 15시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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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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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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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언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제8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8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큰 허물없이 마칠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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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3분)

○위원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먼저 제8대 도의회 개원 이후에 활발한 의정활동과 문화관광환경국 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언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부터 설치·운영해 왔으나 동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또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적음에 따서 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 등에 맞춰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는 임의규정이며 2009년 4월 30일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해양부의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도 폐지되었고 동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폐지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상정된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언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기웅   전문위원 길기웅입니다.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07년 11월 9일 조례가 제정되어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조례 제정 이후 2008년 12월 8일 단 1회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동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 존치 필요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 역시 2009년 4월 30일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필요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언구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조례안 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검토의견에서 2009년 4월 30일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시·군의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그럼 존재하는 건가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시·군에는 없고요. 광역단체에만 있도록 지금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필요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6조2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는데 제116조의2항을 보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지금 제116조2항에 있는 자문기관은 아마 도정조정위원회를 지칭하는 것 같고요. 도정조정위원회에서는 기타 다른 위원회에서 특별히 소속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하자면 도정 일반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니까 모든 지금 현재 위원회가 없는 것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고?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지금 지하수가 굉장히 농촌지역에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폐지해도 지하수 관리에 관계가 큰 지장이 없는 건지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지하수 관리하는 것은 기존에 행정기관에서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다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뒀는데 그 자문기능을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도정조정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화수 위원   이게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지하수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뭐뭐 관리를 해 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농촌지역에 지하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관리위원회이지만 그 기능이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군지역의 지하수관리계획 협의에 관한 것 또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 도정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김화수 위원   그럼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수질검사 같은 것도 관여를 했었나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계획 같은 것 했을 때 자문을 받은 거죠.
○김화수 위원   기본적인 계획이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이번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서 첫 번에 하고 마지막에 한… 첫 번에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도 지하수관리계획안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은 겁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애초에 이것은 2007년도에 우리 의회가 들어와서 시작이 된 건데 2007년 11월 9일 조례가 제정됐다는데 이 제정될 당시부터 실지로 필요 없는 위원회를 제정해서 운영을 한 거네요. 그렇죠?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는 「지하수법」 제40조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었고요. 그후에 이런 규정이 없어진 거죠.
○김화수 위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단, 2007년 11월 9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08년 12월 8일이라면 1년 만에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한 건데 실지로 필요가 없는 것을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언구   충분히 이해가 되셨어요, 김 위원님?
○김화수 위원   아니요. 2009년 4월 30일 개정이 된 것은 또 4항에 시도 또는… 시·군은 조례를 안 한다니까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도 2009년 4월 30일 또 한 번 개정이 됐네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4월 30일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없애는 겁니다.
○김화수 위원   아, 없애고 시도에만, 시도에서 조례로 그냥 묶어놨던 것을 지금 이번에 폐지하는 거죠?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예.
○김화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언구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군에는 조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맞는 건가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법률에 시·군단위에 만들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한창동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제3항4에 보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시·군에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그런 조항은 있는데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또 기존에 도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대행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의 시·군에는 지금 만들어놓은 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창동 위원   아직 시·군에는 조례로 정한 데가 없다고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예.
○한창동 위원   아까 김화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골프장이라든가 아니면 단지 같은 것 구성하려면 지하수부터 개발하잖아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예.
○한창동 위원   그러면 현재는 각 해당 시나 군에서 그 허가를 득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게 도까지 올라오나요?
  시·군조례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그것은 당연히 도에다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개별 어떤 지하수를 뽑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하고요.
  이것은 기본계획이나 큰 틀만 했을 때 일종의 전문가의 자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없어지더라도 일선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그다음에 지하수 폐공을 처리하거나 이런 데는 그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창동 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시·군의 조례로 정해져 있지도 않았는데 시·군에서 위탁관리를 한다니까 그러면 어차피 시·군에 조례가 없으면 도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여기 보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지하수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개발하고 그러려면 지금 일선 시·군에서 전부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조례도 없는 데서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그러니까 이게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분들한테 위원회 자문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문을 다른 전문가나 다른 쪽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회를 열어서 건건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허가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지만 관리 자체가 위원회에서 소집을 해서 할 성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언구   의문점이 해소되셨습니까?
○김화수 위원   안 됐는데 그냥 넘어가려고요.
○위원장 이언구   네, 마지막 회기인데 김인수 위원님도 한 말씀 하셔요.
      (…)
  그래도 속기록에 뭘 남기셔야 되잖아요?
  우리 이규완 위원님.
○이규완 위원   저도 없어요.
○위원장 이언구   없으셔도 돼요? 우리 김법기 부위원장님도 없으셔도 됩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 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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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이규완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길기웅
  전   문   위   원신봉순
○출석공무원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이장근
  수 질 관 리 과 장장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