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2월 7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2분)
먼저 김동욱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자 교육부 인사발령에 따라 류정섭 부교육감이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에 노력하여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8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탁월한 교육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는 건전한 노사 관행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전국 208개 기관의 자체 감사활동을 평가한 결과 최고등급인 A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지난 4월 충북소년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값진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가 기다려 왔던 충청북도 진로교육원과 특수교육원을 개원하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는 5개 학교를 적기에 개교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하여 인성, 과학, 정보, 법률, 소프트웨어, 체육, 직업, 토론 분야 등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산출력,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빛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사랑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충북교육은 올해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충북교육의 비전인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대 교육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충북교육은 모든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참여, 소통,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혁신 바탕 확산으로 미래 학력을 신장하며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감지수와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눔과 배려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조 5,332억 원으로 금년보다 12.1% 증가한 2,73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내국세 세수증가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국고 확보에 따라 이전수입을 금년보다 15.6% 증가한 2조 4,109억 원을 계상하고, 자체수입 453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7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문별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 3,901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38억 원, 교육일반에 1,393억 원으로 미래 대비 중심 재정운용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하여 학교 혁신과 자율 확대, 교육수요자 중심의 집중투자를 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충청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엊그제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일부 교육사업의 예산이 삭감 또는 수정되었는바 이번 예결위에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충분히 설명하겠으며 설명을 잘 들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거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하고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에도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성원,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올해의 빛나는 성과를 토대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내년에도 더 큰 교육의 가능성과 희망을 도민 여러분께 안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늘 건강하시며, 다가오는 희망찬 신년 무술의 해 위원님 가정 모두에 만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곤 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기 의정활동 중에도 헌신적으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에는 미래대비 중심 재정운용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하여 학교혁신과 자율확대, 교육수요자 중심 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년 대비 12.1%인 2,732억 원이 증액된 2조 5,3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732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내국세 세수증가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국고 확보에 따라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1,274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826억 원, 기타 이전수입 9억 원, 자체수입 453억 원, 순세계잉여금 770억 원 등 총 2조 5,3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1,274억 원은 내국세 세수 증가분을 반영한 보통교부금 1조 9,812억 원,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한 특별교부금 211억 원,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34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포함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2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826억 원은 지방교육세, 시도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 법정 이전수입 2,374억 원과 기숙사 신축비, 의무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친환경급식비 지원 등 비법정 이전수입 4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 9억 원은 교육사랑카드 조성기금 5억 원, 행복교육지구 지원금 2억 원,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453억 원은 교수-학습활동수입 329억 원, 행정활동수입 11억 원, 자산수입 8억 원, 이자수입 43억 원, 기타수입 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세수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로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지 않아 전년 대비 589억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770억 원은 2017년도 불용예상액 전액 계상으로 전년 대비 5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2조 3,901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38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1,393억 원으로 세출예산에서도 2조 5,3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조 3,9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 운용은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를 반영한 1조 2,902억 원이며,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 117억 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108억 원, 유아교육진흥 146억 원, 특수교육진흥 252억 원, 외국어교육 124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118억 원, 특성화고 교육 201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238억 원, 학생생활지도 182억 원 등 1,945억 원이고, 교육복지 지원 학비지원204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321억 원, 급식지원 1,217억 원, 농산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89억 원, 누리과정 지원 1,208억 원, 교과서 지원 111억 원 등 3,212억 원입니다.
보건급식체육 활동은 보건관리 20억 원, 급식관리 107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65억 원 등 192억 원이고,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학교운영 지원 2,086억 원, 사학 재정지원 1,402억 원 등 3,488억 원이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생배치시설 1,176억 원, 학교일반시설 55억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931억 원 등 2,162억 원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 38억 원은 전년 대비 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6억 원, 독서문화진흥 20억 원 등 36억 원이고, 직업교육은 2억 원입니다.
교육행정 부문 1,3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교육행정일반은 교육정책 홍보 31억 원, 선거관리 96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180억 원, 학생배치계획 116억 원 등 521억 원이고, 기관운영 관리는 기본운영비 87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127억 원 등 214억 원, 지방채 상환은 452억 원, 예비비는 20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8년도 예산안으로 충북교육이 미래환경 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이배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조 5,3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인 2,7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3,248억 원이 증액된 2조 4,109억 원이며 수업료, 자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3억 원이 증액된 453억 원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예산편성 내역이 없으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770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부문별 내역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 대비 2,784억 원이 증액된 2조 3,901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전년 대비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원이고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 대비 58억 원이 감액된 1,393억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주요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비율이 84%로 보통교부금 산정결과에 따라 변동 폭이 커지고 있는 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측정항목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세입예산안 중에서 지난해 기타 이전수입으로 계상되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도 교육청 경비, 문화진흥공연 유치사업 등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 또, 다른 시·군과 달리 옥천군 장학회 행복교육지구 지원비 2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9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0쪽,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비에서는 해마다 과다 편성한 정규직 인건비를 2018년도에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결산액, 처우개선율, 호봉승급분, 퇴직예정자 수와 휴직자 수 등을 감안하여 정원 외 95%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아·중등·초등·특수교원 대상 국외연수비가 전년 대비 6,340만 원이 증가한 사유와 지난해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영어권국가 현지어학 연수비와 제2외국어교사 현지어학 연수비를 본예산에 다시 계상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34쪽,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비에서는 선심성 예산집행, 일반학교보다 기초학력 저하 등 많은 논란이 있는 행복씨앗학교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북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사업추진 주체를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변경한 사유와 도내 전체 학생 수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지역의 경우 당초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4개 구와 오송, 오창 등 6개 권역을 실시하려다가 2개 권역으로 축소하였는데 향후 청주권역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놀이문화 확산 사업비 3억 2,174만 원 신규계상 사유와 외국어교육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감소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인 가칭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건립은 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는데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체 학생으로 확대되는 생존수영은 사업추진 시 수영장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학생들과 조기성장에 따른 고학년 여학생에 대한 배려대책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셉테드학교, 어울림학교, 어깨동무학교 등에 대한 설명과 지난 9월 개원한 진로교육원의 신규사업인 주중·주말 심화 진로체험교육비 10억 1,72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3쪽,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비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광역단체인 강원도와 기초자치단체인 보은군에서 고등학생 대상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인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고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와 실시할 경우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누리과정을 위한 세입예산인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과 누리과정 세출예산상 6,552만 원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6쪽,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비에서는 평창 동계패럴림픽 입장료 1인당 16,000원에 교통비와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지원하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7쪽,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비에서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행복플러스 예산은 교육격차 지표가 평균 이상인 학교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지역 학교운영비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향후 도시와 농촌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이러한 사업들이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0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정책사업비에서는 도내 학교건물 1,541개 교 중 28.6%인 441학교만 내진성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는데 2018년도 본예산에 내진보강사업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3쪽,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비에서는 충북교육 홍보를 위한 전광판 및 홍보판 운영비 2억 6,606만 원과 차세대 행·재정시스템 구축비 84억 7,784만 원 신규계상 사유와 학생참여예산제 3억 260만 원을 계상한 법적 근거와 추진계획, 그리고 학생참여예산제와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60쪽부터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액한 사업, 불용률 30% 이상 사업의 본예산 반영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출예산안 360쪽에 있는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공유재산 시행계획 심의안이 아마 올라왔었던 모양인데요, 그 심의안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그거하고요 하나만 더요.
215쪽에 민간기관 행사 지원하는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에 민간기관 행사지원 내역을 좀 주십시오.
여기 지금 어린이날 기념 청주 어린이 큰잔치하고 한글날 기념 우리말 겨루기대회, 만물박사 등등 해서 한 6건 정도가 있네요.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더 자료 제출…
김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청주만 빼고 다 하셨죠?
2017년도에는 청주, 영동, 단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다 한 것입니다.
협의회 운영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봐 주시고 각 위원님들의 성함은 이니셜만 표기하시고 대신 그 양반들의 주요 경력,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주요경력 두 가지씩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마을교사가 있죠. 그렇죠? 마을교사.
그 마을교사 명단도 역시 제출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력 두 가지씩을 첨부하셔 가지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그때그때 매달 공개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홈페이지에.
기획관실 같은 경우엔 올 2월까지만 공개를 하고 그 이후에 하나도 공개를 안 하셨어요.
해당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시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을 직접 담당하는 주요 주무부서인 감사관실 같은 경우 5월에 최근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습니다, 5월에.
4개 부서의 올해 업무추진비 11월 말까지, 아니! 어제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일체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오전에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6쪽, 우리 행복씨앗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 옥천지역이 또 행복씨앗학교로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옥천군에 이장님들 230분이 워크숍을 간다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아침 일찍 가서 인사를 하고 왔는데 저도 모르는데 이장님들의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이장님들 말씀은 내년도에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 토막 났다 이렇게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씨앗학교는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준비교와 씨앗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운영하게 되는 거는 행복씨앗학교가 12개 그리고 4년 신규 지정된 게 준비교가 25교 이거인데요.
각기 준비교에 대해서는 1,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었고, 씨앗학교에 대해서는 4,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 편성된 금액이 2분의 1로 감액된 것입니다.
그거는 학교지,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저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사업내용도 제가 좀 훑어봤고 또 제가 봤을 때 대안도 제시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몇 개 사업은 제가 봐도 문제 있는 게 있어서 저도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골지역에 농촌 소규모 학교에 맞게끔 잘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잘 정착이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산어촌 학교에는 상당히 유익하겠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1년에 4,0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이.
201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교육청에서 약속을 해놓고 약속된 금액을 반으로 주겠다 그럼 그분들이 내년도 사업을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애초에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를까 시작을 했고, 또 약속을 한 상태에서 이 사업예산을 반 토막 낸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신뢰도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심사할 때 물론 설명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학생들한테 약속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님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국정과제로 혁신학교와 혁신지구 운영하고 일반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있고요.
내년도에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충북의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운영을 했지만 타 도는 2009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충북의 경우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미진한 사항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약사업의 마지막 차이고 저희들이 또 4년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책연구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해서 반드시 이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예결위가 소집되고 또 시민단체에서 또 복도에서 현관에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관련, 교육가족 모든 분들 교육행정 추진하는데 다 노고가 많으시고 여러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예결위 또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고 심사하고 이런 걸 가지고 복도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55쪽에 보면, 55쪽부터 보면 전광판 및 홍보판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게 2억 6,0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물론 교육행정 또 교육 제반사항을 홍보하는 데에 대해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역사, 공항, 학생해양수련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신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 보충 될 설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광판 및 홍보판 운영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교육부가 유·초·중등교육, 보통교육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청으로 이양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대전과 세종과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고 도민들에게 있어서 지금 인구도 절벽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광판 홍보판이 왜 필요하냐 하면 청주국제공항은 지금 이용객이 작년도 270만 명이 넘었고요. 또 KTX 오송역은 충청권의 관문 역으로서 금년에만도 600만 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사정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교육정책의 변화 또 충북교육의 위상 또 충북 교육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접경지역에 있어서의 인구 유입효과도 있고 또 도민들의 자긍심과 어떤 교육적 인프라가 안정적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충북교육의 대외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꼭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하고서 내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이 진작부터 설치되고 홍보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가만히 있다가 내년도부터 시행하고자 예산 반영을 요구한 건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 홍보예산이 2014년도에 한 번 결정이 되고요. 4년만에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런 것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시는 이유를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정히나 어려우시면 저희들이 7월 이후에 선거 끝난 뒤에라도 꼭 할 수 있어서 혹여 그런 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습니다.
그 문구 내용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제반사항도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8쪽 보면 학생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이 운영방법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죠?
이게 보면 도내 각 학교인데 이게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돼 있고 청소년도 각종 참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예산편성과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계획을 심사해서 학교를 선정해서 해당 학교에 예산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학교별로 공모는 500만 원씩 해 가지 고 한 학기당 30교 해서 총 60교가 될 수도 있고 1·2학기가 겹쳐서 또한 중복돼서 될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은 500으로 했지만 학교 규모급에 따라서 예산은 차등 배분해서 학생 수와 학급 수를 고려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학교문화혁신사업에서는 문론 학교가 변화돼야 되는 거에 많은 영역이 있지만 학생 자치활동 강화 분야가 있고요.
또한 학부모참여 분야도 많이 계획에 반영돼 있어서 저희들도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시안은 없지만 이런 것이 학생 자치활동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참여 예산이나 이런 제반사항이 전부터 시행돼 왔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명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정운용 평가를 해서 본청 게 한 40개, 또 지역·직속까지 해 가지 고 전체 77개 폐지사업도 마련했고 교육여건이 좀 늘어나면서 학생들에게 보다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거는 서울교육청 같은 데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타도에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충북이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에 충북 어린이 큰잔치가 있어요. 이번에 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일에 직접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린 바가 없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를 지원하게 한 사업으로다 해서 1993년도부터 20년이 넘게 진행되어온 사업이고요.
여기에 어린이날 큰잔치 사업은 청주를 비롯한 8개 시·군 지자체에서 전국교육직원 노동조합 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지역별 어린이날 큰잔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8개 시·군의 지자체에서도 해당 시·군 행사추진 경비지원을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해왔던 사업인 거고…
한 가지 더, 682쪽에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입장료 지원이 있어요.
본 위원이 도청의 예산을 다루면서 여기도 지원이 있었는데 액수에 대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래서 질의 드려봅니다.
도청에서 패럴에는 3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1만 6,000 지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차량이나 식사나 뭐 입장료 이게 다 포함이 돼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부기가 이해가 안 돼서, 학생들 같으면 여기에 할인이 돼서 입장료가 적어지는지 아니면 인솔이나 일반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갈 수도 있고 또 이게 장애인 주축으로 해서 가시려고 하는 건지 좀 설명이 부족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패럴림픽 이어서 실시가 되는데, 교육부에서 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내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부에 1만 498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특교로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전에는 교육부 특교지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않았고 바로 특교가 내려오면 신청한 학교에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신청은 12월 20일경부터 단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추운데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답변은 20%, 30%도 안 하신 거 같은데, 일반학생들이 가는 건지 아니면 장애학생들이 가는 건지. 장애학생들이 가면 여기에 활동보조인이나 부모 이런 분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액수 갖고 가능합니까?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을,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반인인지 장애인인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일반 학생 및 교사도 받고요, 또 특수학교로 해서 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단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쪽 쇼트트랙이라든가 스키 부분 인원이 많이 몰리는 종목은 단체입장이 불가하고 나머지 종목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말씀하시는 중에 비인기종목 쪽으로 이렇게 기우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잘 그쪽 위원회하고 협의하셔서 하시면, 인기종목도 가서 봐야죠. 비인기종목만 보고 옵니까?
아이들한테 무슨 큰 영향이 있겠어요? 비인기종목만 보고 오면.
오히려 더 위축되고 아이들이 뭔가 꿈을 키우러 가는 건데 꿈을 접고 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패럴림픽 장애학생들 쪽에 신경을 더욱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97쪽에 학교혁신지원과 관련돼서 일단 좀 여쭙겠습니다.
학교혁신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뭐죠?
일단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학교혁신지원은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서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충청권에 대한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공유하고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권 학교혁신 업무 담당자 및 교원들 같이 공동으로 일하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는 저희들이 세 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혁신 연수를 하고 있고 충청권 학교정책 네트워크와 충북교육 한마당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혁신에는 주로 저희들이 60개 교의 씨앗학교와 혁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를 위해서 교직원 연수, 또 교장·교감 리더십 및 전문직을 포함을 한 리더십 연수, 또한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정 연수 이런 걸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말씀드렸던 충청권 학교정책 네트워크는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충청권 교육포럼을 하거나 네트워크형성 그다음에 충청권에 대한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와 공동워크숍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또 하나는 다른 업무인데요. 행복교육지구 운영은 이제 이미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저희들 지난해 추경…
2010년도와 똑같은 건데 학교혁신담당들 세 분이 6개월 동안 예산 삭감해서 놀았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똑같아지는 거죠?
그때보다 하는 일도 많아졌고 학교혁신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학교혁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씨앗학교가 진행이 돼서 되게 많이 늘고 충청권 학교 정책 네트워크도 있고 그런데, 당시에 그래서 세 분을 지금 장학사, 장학관이 다른 데는 없어서 절절매는 판에 지금 이렇게 되면 그분들 놀게 되는 거잖아요.
업무의 공백은 아니어도 하여간 일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예산은 삭감할 수 있는데 일은 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기시감이 들어서 또 그런 실수를 의회가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학교혁신 지원과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 결국은 교장·교감이나 또 행복씨앗학교 교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대부분이고 또 거의 학교혁신 연수와 관련돼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준비과정이나 행정지원과정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삭감이 됐을까요?
더군다나 4개 충청권역 네트워크 뭐, 제가 기억하기로 2010년, 2011년도 당시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6개월 동안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면서 굉장히 내홍을 많이 겪고 당시에 한나라당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와 관련돼서는 예산을 당시에 8,000만 원 올린 걸 반으로 깎고 이걸 4년 동안 보장을 하겠다. 당시에 제가 그 협상에 들어갔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했었던 사업인데 또 지금 학교혁신과 관련돼서 2010년도에 했었던 것처럼 모조리 다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이렇게 되면 약속이고 뭐고 당시에 얘기됐었던 뭐고 간에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의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삭감을 위원들이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충분한 질의나 충분한 답변 기회가 서로 간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도 없었고…
학교혁신 담당하셨던 분들 그때 다 일 안 하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페이퍼 워킹만 계속 하시고.
그러고 있다가 늦게 준비가 돼 가지고 그 다음해 2014년, 2015년도 돼 가지고 겨우 시작을 한 것도 원래 올렸던 예산 반으로 깎여서 그거 합의하는데 6개월 걸려서 했었던 건데, 그때 4년을 어쨌든 보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게 설명이나 이런 게 그동안 추진과정이 의회에 보고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런 건지 아니면 도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극단적으로 몰렸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예산심사결과 조서 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너무 아쉽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2015년도 예산 이전에 2014년도 김병우 교육감님 처음 출발할 당시에 추경예산에서 학교혁신과 관련된 준비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게 이제 2015년도 예산으로는 부활이 됐는데 저희가 학교혁신 전반적인 상황 그다음에 행복씨앗학교 사업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한 예산들이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교육가족들에 대한 설명할 기회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막상 행복씨앗학교가 출발이 됐는데 도민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행복씨앗학교가 공부시키지 않은 거라든지 놀기만 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인식들로 굉장히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때 손실로 인해 가지고 2015년도 행복씨앗학교 입학생들은 사실 이제 선정된 학교들에 대해 가지고 기피현상이 일어났고 그게 이후에 기초학력 성취도 평가를 할 때 일반학교보다 굉장히 낮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2014년도, 행복씨앗학교나 학교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연수·교육·설명 이런 거 지원사업들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났던 2015년도 결과를 가지고 실제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6년도에 됐지만 그 학생들의 비율이 일반학교보다 행복씨앗학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연구는 의회하고 같이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기로 하셨고…
그때 이제 질적평가와 양적평가로 됐었는데 질적평가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 되고 있다 하는 보고가 됐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다시 종단연구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부활이 됐고 지금 최종 보고서가 다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몇 십억 예산이 있으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위원장님 이 예산들은 당시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종단연구까지 끝내고 4년간 보장해 주기로 당시에 얘기를 했었던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삭감돼서 왔으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됐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교육청과 의회와, 당시에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당시에 의장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수조정 때 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고 오후에 하거나 내년에 하거나 또 하겠습니다만, 여기 814쪽에 기왕에 단재교육연수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원직무연수는 뭐죠, 이게?
이것도 이 교육내용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학교를 변화시키는 게 교사들이기 때문에 행복씨앗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교사들은 기초연수, 심화연수를 받고 그다음에 실제 시행상의 많은 착오들 그리고 많은 성과들에 대한 분석과 성찰을 이 전문가과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미 3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심지어는 혁신담당자들 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학교 준비과정들 예산 싸그리 삭감당하고 심지어는 학교로 가는 행복지구 운영비 반이, 혁신학교 지원이 반 토막이 나고 심지어는 교원직무연수비까지 다 이렇게 되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 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사업들 다 뭉개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회가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는지 뭔지 모르지만, 이미 당시에 약속한 게 있었고, 4년을 보장한다고 하는.
그래 놓고 거기에서 있었던 분들이 세 분이 그대로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난 건 교육청에서 어쨌든 설명 제대로 안 하셨거나 이게 소통이 안 됐거나 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되게 불행한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 이거 되게 슬기롭게 넘어가지 못하면 의회도 망신이고 교육청도 망신이고 그럴만한 건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할 얘기도 많지만 이 건과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2014년을 넘겨서 예산 전액 삭감하고 전국 최초로 난리를 벌여 가지고 그다음에 된 것도 반으로 자르고 4년 보장하니 마니 남들 안 하는 횡단연구, 종단연구 다 해 가지고 보호받기로 한 내용들이었었는데 다 삭감이 돼!
저는 이것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봐 주시고 교육청도 지금부터 내일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위원들 설명 다시 쫓아다니면서라도 다 하셔서, 얘기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됐을 것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11시 25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위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고 오후에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소통토론회 운영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 소통 운영에 대해서, 토론회 운영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소통토론회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입시제도가 변하고 그런 상황에서 수시가 증가하고 그런 상황에서 면접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또 선생님들에게 아주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또 신청이 쇄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12회에 걸쳐서 현재로 2,616명이 이 소통토론회에 참여를 했고요.
또 소통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토론촉진자 양성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36회 936명이 지원을 해서 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충북교육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교육공동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일선 학교현장의 교실의 모습 수업이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토론수업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이런 시점에서 선생님들의 토론수업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현장의 교수학습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소통연구동아리라고 선생님들끼리 구성된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데 면접, 특히 집단면접, 집단토론 이런 데 그런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순수한 어떤 소통기법의 매뉴얼을 개발하고 또 선생님들에게는 순수 교수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순수한 집단토론, 또 순수한 교수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08페지인데요. 행복플러스 예산을 보니까 10억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나 예결위 심사 받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반영한 내용은 교육경비 미전출지역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여기에는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안 주고 있고 또한 저희 교육청에서도 특별하게 예산을 반영한 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10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 10억 중에서 한 3억 4,000 정도는 교육경비 미전출지역에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저소득층과 다문화·탈북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를 찾아서 저희들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또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또한 다문화가정도 나름대로의 고충, 탈북학생의 고충을 헤아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또한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중하위계층 60% 이하 학생들을 저희가 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은 저희들이 학교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300만 원부터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300에서 400, 중학교의 경우 마찬가지고요. 학교 규모별로 틀리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300에서 400까지 이렇게 하는데 학교급별로 예산지원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예산을 학교별로 이렇게 하게 되다보면 그 지원된 예산 가지고 학교별로는 자율적으로 저소득층, 탈북학생, 다문화 학생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교육경비 보조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해오지 못했던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든지 돌봄교실 운영, 체육활동 지원, 외국어교육 사업과 또한 학교별로 학교사업 선택제에 따라서 자율선택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행복플러스 예산이 1기,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오지 못했던 사업에 발을 딛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성과분석도 해보고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편성이 돼서 교육경비 미전출 지역에 대해서도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지금 탈북 학생들을 보면 일부 시내에서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도 보면 탈북학생들을 위한 공부방이 또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여기에 그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자녀들 지원하고 그다음에 탈북학생들에 대한 지원인데, 이 방과 후에 공부방 운영하는 부분하고 또 이게 교육청하고는 별개 사항이죠?
그래서 아마 지역별로 거기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고 한데 그 인원에 비해서 청주도 탈북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문화 탈북학생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교육원에서 지역별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에는 남부센터에서 다문화·탈북 공부방이라든가 제2외국어 즉, 이중언어 또 한국어 교육 이런 것들을 별도로 1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 중부 괴산, 진천, 음성 같으면 진천 본원에서 하고 청주는 또 청주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따로, 그래서 도내 전체를 시·군별로 권역별로 묶어서 다문화·탈북학생 지원을 위한 세심하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1,067페이지에 보면은 수학축제 운영이 있습니다. 수학축제 운영에 보니까 수학축제 체험부스 지원현황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학축제는 청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7회째 되는데요. 상당히 중·고학생들에게 인기가 폭발해서 매년 1만 5,000명 가까이 충북대 개신문화회관에 참여하게 되어 성황리에 진행이 되어왔고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스토리텔링으로도 활용이 되고 또 각 부스마다 창의적으로 하는 활동중심, 그동안은 이론수학에 비해서 체험중심 활동과 논리적 사고력, 공간지각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단양, 제천, 충주지역 북부지역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참가하는데 불편을 느껴서 다시 단양, 제천 북부지역에도 2회째 수학축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남부지역 보은, 옥천, 영동지역도 올해 신설을 해서 축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청주지역에는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북부·남부는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그동안 딱딱한 수학, 또 어려운 수학, 또 문제풀이 수학 이런 것을 좀 탈피해서 모형을 가지고 공간지각능력을 하고 또 분석자료 체험활동을 해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실생활에 필요한 모형을 만든다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와 또 관심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남부지역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학교를 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원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애초부터 부스 부분을 덜, 애초부터 적게 잡은 그런 문제점은 없었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모든 사업이 첫 번부터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조금 더 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이 예결위 와서 사실 가급적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상임위를 거치시지 않으신 나머지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의 답변에 이걸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들을 하셔야지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 안 하시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질의 답변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반박을 해 가지고서 또 짚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소통, 혁신 또 교육감이 강조하는 게 또 뭡니까? 민주.
이걸 보면은 소통을 가장해 가지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고, 혁신을 가장해 가지고 퇴행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방금 저런 발언은 중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게 뭡니까, 지금?
김학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김학철 위원님도 좀…
혁신을 가장해 가지고 퇴행을 한다는 발언이 저게 교육적으로 적절합니까?
저런 식의 발언 중단 시켜야죠.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같은 도의원으로서 충고하는 겁니다.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일단 끄세요, 두 분 다 끄시고.
이 자리는 저희들 위원님들만 지금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도교육청 모든 교육관들이 와서 같이 심사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두 분의 어떤 그런 의견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 보인다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 도의회의 좋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감정 자제를 하시고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김 위원님 선거 관련된 그런 용어나 이런 민감한 부분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그리고 민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안 424쪽, 425쪽 이어져 가지고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되어진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그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체육보건안전과 사업으로다가 심으셨는데 이게 예산편제도 과연 적절하게 편제가 됐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그 내용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또 상임위 예산심의를 통해서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한번 제목부터 한번 보세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한 교재인데 이 교재 제작을 어디서 했느냐하면은 소위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는 7개, 8개, 경기도교육청, 충북교육청 등 광주교육청 등 해 가지고 8개인가요?
9개 교육청이네요. 9개 교육청에서만 공동 제작한 교재입니다.
이게 제목부터 보세요.
“더불어사는 민주시민” ‘시민’자만 빼면 특정 정당을 지칭하는 소위 당원교재 냄새가 날 정도로다가 오인을 하게끔 교재부터 만들었고, 내용 전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일부 부분 표현에 있어서 국가공동체의 어떤 안위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왜곡된 그런 시야들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암묵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교재예요.
일례로 한번 볼까요?
교육국장님!
근대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민주주의의 이론을 주창하신 학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지 지금 헌법적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민주시민 교육이 헌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실수하시잖아요.
그런데 민주시민이라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본 위원 두 번 다시 또…
그러면 김학철 위원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로 감정적인 어떤 의견에 의해서 충돌이 되는 경우는 앞으로 다시 한 번 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학철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민간사회단체 지원금이 4,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 3개 단체의 집행내역 정산서 일체 좀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질의 계속 앞서 한 것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근대민주주의 이론의 주창가고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장 자크 루소입니다.
장 자크 루소가 사회계약설을 주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지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이 장 자크 루소입니다.
그 루소조차도 평화에 대한 관점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느냐 하면 굴욕적인 평화보다는 위험하더라도 전쟁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평화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평화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민주주의를 추종하는 모든 이들의 이론적 학자들에 단초를 제공했었던 태부였던 루소조차도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이 교재의 부교재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을 하게 된다는 역설을 낳게 되었다. 평화를 위해서는 손에 든 총을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 대목을 통해 가지고 남북 간의 군비 증강문제, 군사대치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위권 수단에서 그건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고, 대한민국과 미국이 무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일방적인, 어찌 보면 친북 나아가서는 종북관념을 주입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대단히 우려를 하고 제가 어제부터 이 민주교육과 관련돼서 또는 혁신교육과 관련돼서 청주지역 중심의 학부모들로부터 무수한 제가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그 예산을 삭감시켜 주신 것을 꼭 지켜달라고 무수한 제가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이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 하시겠어요.
우리 아이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어진 보편적이지 못한 반세기 이상 6.25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산업화를 만들어 내고 또 경제부흥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낸 그런 원천적 토대가 뭐겠습니까?
공동체에 대한 바른 교육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지금 일부 이런 교육교재들에 의해서 또는 편향되어진 그런 보편적이지 못한 사상체계를 가진 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편향되고 왜곡된 그런 사상에 빠져들까봐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이 예산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집행절차도 편성절차도 그다지 적절하지도 않고 내역도 투명하지도 못하고 예산이 또 감춰져 있고 중복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을 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 됐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하나하나에 대해서 교육위에서 충분히 그렇게 논의가 되고 답변이 됐던 것들을 하나하나 핀셋 집어내듯이 하나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만 입장만 말씀을 하시게 되면 교육위에서 심사했던 본 위원이 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시 또 입장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이날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예산에 또 한 1,600만 원 수두룩하게 심어 넣어놓고 보조예산 또 만들어 놓고 민간보조금 또 만들어놓고 사업설명서 내역에서조차도 빠져있는 예산을 어디에 주는지도 모르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중복돼 가지고 집행이 되어 지는데.
중식시간이 돼 가니까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500만 원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민간사회단체 지원은요 ’17년도에는 없었고 ’1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인성교육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위원님께 한말씀만 더 올리면요 지금 체육보건안전과에 생활지도가 있습니다.
생활지도팀이 있는데 지금 이 설명자료 617쪽부터 619쪽까지는 전부 민주시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삭감을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광희 위원님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롭게 사는 한국시민 이런 교재라면…
저런 식의 태도가 불만입니다. 위원한테 무슨 질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 김학철 위원이 저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실수할까봐.
하여간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래서 책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18년도에는 구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진보교육감들만 뽑힌 단체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방의 편향된 교재로서 지금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광주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 대구 다 빠져 있잖아요.
부분 부분, 이게 책 내용 전체가 그런 책은 아니지만 부분 부분 무의식적으로다가 국가공동체를 흩트리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편향된 교재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피력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그 시간을 주신다면, 제게 그 기회를 주신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관리계획안 회의를 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자리에서 건축비에 대한 과다 계상됐다는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상정할 때에 건축비가 과다 책정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그때 그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우리 시설과장님으로부터 좀 드렸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입니다.
환경체험센터 단가하고 일반 교실하고의 단가 차이는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서는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일반 교실 같은 신축공사 같은 경우는 교실의 층고라든지 일률적으로다가 설계가 되는 것이고 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전시실도 있을 테고 체험실도 있을 테고 그리고 교육을 위한 실도 있고 관리실이 있고 그래서 층고가 보통 교실 같으면 한 3.6m 내외가 되는데 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층고도 한 5m 전후가 돼서 한 1.5m에서 약 2m 정도의 층고 차이도 있고, 실외 공간도 교실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9m에 7.5m 이렇지마는 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그 공간도 대공간이 있을 수 있고 소공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교실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전시체험 공간들은 기이 전시체험을 했었던 다른 시설과 비교를 해야지 왜 교실하고 하시죠?
교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평당 단가 당연히 안 들어가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일반 학교신설 관리계획하고 같이 올리게 됐는데 거기에 총액계산으로 나온 걸 보게 되면은 학교시설비와 환경체험센터의 건축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층고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체험실 차이도 있고 또한 거기는 환경체험센터이기 때문에 친환경소재를 쓰고자 노력을 해서 일반학교 교실단가보다는 건축비가 상승됐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오늘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공유재산계획 심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대한…
예산이 먼저 통과돼도 되나요? 그럼 안 되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 전 단계에서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설명드리고 하는 기회는 있겠지만 공유재산이 부결된 상태에서는 예산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거로 보여 지고요.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 다음 회의경에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더 하셔야 될 문제네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충분한 자료와 설명의 기회를 갖고 다시 한 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아까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광판 홍보판이 2년에 한 번씩, 이게 지금 전광판을 새로 세운다는 게 아니고 전광판에 띄워질 내용들을 담는다는 얘기죠?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어린이 큰잔치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98년도인가 하여튼 ’90년대 후반부터 참여를 계속 해 와서, 이게 교대에서 교대학생회하고 아마 전교조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전교조보다는 아마 그 학생들이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맞나요?
학생들 참여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큰 행사라는 거죠, 저쪽 청주의 남부권에.
왜 그러냐 하면 중부매일에서 하거나 이런 게 전부 청주의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오래됐고, 어린이 날 전체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삭감이 된 거죠.
당일에…
어쨌든 이거는 교대에서 선생님이 되실 교대 학생들한테는 가장 큰 행사고, 총학생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단 말이죠. 교육청에 물어볼 만한 거는 없네요.
결국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몇 개가 쭉 되고 있는 게 형평성 있게 하려고 지금, 이 행사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교조가 하기 때문에 아마 삭감을 했나 뭐 이런 느낌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2014년인가요 그때도 한번 얘기가 됐다가 다른 단체들도 다 교총이든 또 노동조합이 하나 더 있죠?
전교조하고 충북교총하고 대한교조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대한교조는 거기도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민간단체보조로 다 같이 신청했는데 거기는 360만 원을 가지고 남도체험행사를 지원하는 건데 그 예산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조합은 전교조하고 대한교조하고 그다음에 일반직들은 지금 공무원노동조합하고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하고 이렇게 일반은 2개가 있고 선생님들은 전교조하고 대한교조하고 2개가 있는 거죠? 각 2개.
그런데 협상은 노동조합이 아닌 교총도 협상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총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혼자서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간담회에서 따로 오셔 가지고 제가 특정 간부께는 한 시간 가까이를 제가 설명을 들어드린 바도 있어요.
답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민간행사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제가 드릴게요.
상임위에서 민간보조 교원단체와 관련되어진 예산이 720만 원이 삭감이 됐죠. 그렇죠? 교원단체 교육활동 행사 지원에 72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서하고 설명자료에 보면 또 본 위원이 받아본 보조금 지원계획안을 보면 서로 제각각 다 틀려요. 세부항목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풀예산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관님! 포괄예산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민간보조는 저희들이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왜 계획안하고 심의결과안이 왜 틀리죠, 액수가?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인정받는 교직원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법적으로 인정받는 교원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총과 대한교조입니다.
교원단체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그 2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법외노조한테 예산항목을 정식으로 세워 가지고서 주겠다라고 이렇게 심의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 진 거예요, 교원단체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럼 교원단체로 인정받고 싶으면 노동관계법을 준수해 가지고 맞추면 될 것 아닙니까?
해직되어진 교원들 탈퇴해 가지고 정식으로다가 법적 요건에 맞춰 가지고 교원단체로다가 등록하면 예산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법외노조가 됐다라고 하면 그 예산이 성립되어졌을 때 얻었었던 어떤 우월적인 입장은 배제가 돼야지 마땅한 거죠.
다른 민간단체들하고 형평성을 유지를 해 가지고 민간보조금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형평성에 입각해 가지고서는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할 때는요 그전에 비슷한 행사를 쭉 한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게 된 것이죠. 전교조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 예산에도 1,600만 원 가량이 들어가 있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각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다가 100∼200만 원 있는 예산은 한 푼도 건드린 바 없어요, 전교조가 주관한다 하더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굳이 청주교육지원청 예산도 있는데 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날 관련 행사 예산만 전체적으로다가 키워드 검색하면 5∼6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일종의 임의 민간단체인데, 그럼 다른 단체에서 신청한 것도 어린이날과 관련되어진 행사를 추진할 수 있고 실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1∼2개도 아닐지언정 거기 전교조만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교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건 단체에 주는 거고요. 보조금 심사할 때는 저희들이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요…
지금 저는 교원단체의 교육활동과 관련되어진 항목에 있어서 전교조가 그 예산을 받는 것은 잘못되어져 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법외노조한테 왜 법적 단체들한테 지원돼야 될 예산항목에서 지출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행복씨앗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복씨앗학교를 통해 가지고 지원되어진 예산들을 제가 본 위원이 학생 수로 나누어 가지고, 그 해당 학교의 학생 수로 나누어 가지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얼마나 투자가 되어졌는지를 계산을 해 보니까 그 편차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게 나더라 이겁니다.
송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30명도 안 되죠?
국장님, 30명 안팎인 걸로 제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 행복씨앗학교 또 준비교 예산 3,000만 원, 4,000만 원을 일률분배를 하다 보니까 학생 1인당 수혜의 돈은 100배까지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학생 1인당 2만 원, 3만 원 되어지는 학교도 있고 20만 원, 30만 원 되어지는 학교도 있고.
이게 교육형평성의 문제를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문제도 있고 또 중복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행복씨앗학교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또 받아 가지고 중복 지원을 받은 학교들이 수두룩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 학교가 580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580여 개 학교가 있는데 이 대상 학교는 사실상 특별교육재정을 받는 학교도 한 해에 예산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100여 군데 이상씩 주지도 못하는 예산이고 이것도 수십 개 학교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행복씨앗학교와 관련된 예산도 수십여 개 학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건데 대다수 학생들이 80%, 90%의 학교가 정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단돈 200만 원, 500만 원도 참 절실한 돈이고 고마운 돈들인데 특정 학교만 이렇게 편파적으로다가 이런 예산들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위화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넓히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이 혁신학교 지원을 신청했다가 학교운영위원회 등 또 학교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 지원을 포기하는 학교들도 무수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부모들은 이 사업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 사업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학교도 무수하게 많다는 거죠.
그럼 이 사업만 원하는 학교 또는 그 학생들만 이 비용이 정말 교육활동에 순수 목적대로 쓰여졌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업이 돈은 써야 되겠고 집행잔액은 남기지 않아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교사들 제주도 가고, 설악산 가고 그런 데 쓰여진 것들도 무수히 나타나고, 무슨 대한민국에서 할로윈축제 얼마나 했다고 할로윈축제 가면 쓰는데 예산을 펑펑 써대고 학부모들은 비누 만들기 한다고 거기에 쓰고 그게 행복교육이고 혁신교육이냐는 거죠.
어떤 우리 교육현상에 대해서 보는 각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너무 타깃 삼으셔 갖고 잘썼다, 못썼다 하는 것보다, 잘못 쓸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보면 대부분은 목적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뭐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애들 행복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학벌위주의 사회고 그 영향력을 무시 못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바꾼다 하더라도 한순간 바뀌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적절한 진로를 해야 되고 또 학교를 가야 되고 그리 해야 되는데, 우선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학력이지 않습니까?
학력인데 혁신학교를 도입한 학교의 기초학력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충청북도 같은 경우 최악의 성적을 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들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냔 말이죠, 성적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는 기본적으로다가 학생들의 성적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성적이 다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을 해 가지고 우선 경쟁력 자체가 사라지는데, 경쟁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에 진출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에 대한 관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관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새 정부의 방침이나 새로운 교육의 흐름은 경쟁보다는 협력, 같이 배려할 수 있는 민주시민 역량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기초학력도 같이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건 기초학력이 떨어진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부분에서 들으셨을 테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또 여러 가지 만족도라든가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된 지 3년 됐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4년 차 돼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계 각국이 경쟁하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이 경쟁을 하고 개개인이 다 경쟁을 해야만 되는 엄연한 그런 사회를 그걸 정말 낭만적으로 감상적으로다가 교육문제에다가 접근을 시켜 가지고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가 또는 이 지구촌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교육이 된다라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행복학교로다가 일부 학교가 지정이 돼 가지고 그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학생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학교에 가 가지고 다른 인근 학교, 다른 지역 학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 높여 가지고 가는데 우리 아이만 학교 잘못 들어가 가지고 수업일수도 자유롭게 하고 시험도 프리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학업도 좀 덜 신경 쓰게 되고, 가장 중요한 중학교·고등학교 시기에 낙오가 되어지면 그거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패자부활전을 도입한 사회도 아닌데.
위원님 이거…
행복씨앗학교가 성적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님께서 국정감사 때 제시하신 자료를 보면 지금 충북 행복씨앗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50% 이상 성적이 보통 이상인 아이들의 어떤 성적 향상률이 일반학교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보통 학업성취도 50% 이상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북혁신학교 아이들이 성적향상도가 13%로 나타났고요.
일반 중학교가 이제 한 3∼4%인데…
아니,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이 10배가 증가했는데 50% 상위의 아이들이 증가했다는 거 상식적으로 누가 믿겠습니까?
반 편성 따로 해 가지고서 공부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구요. 하위 성적에 있는 아이들이 성적이 나빠졌는데 하위 성적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상위 성적에 있는 아이들이 성적이 어떻게 올라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읽기·쓰기가 잘 안 되는 이 아이들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학업이 누적된 부분이라 교육청이나 의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 그 많은 선생님들이 그 고생을 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왜 그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을…
문제는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교육에도. 그렇죠?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학력 신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도 들어가는 것이고 체험교육도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혁신학교에서의 제도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은 우리 학부모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뭐냐면 본질교육이 비본질교육의 침해를 당하다보니까 학력 신장 부분에 심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께서 또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들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런 설명들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저희는 기회 될 때마다 사실 말씀을 드렸고요.
행복씨앗학교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수업과 교육과정을 훨씬 더 아이들에게 맞게 정상화 시키자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학력 소홀히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씨앗학교가…
그리고 전체 500개 되는 학교 중에서 행복씨앗학교로 못하는 애들이 몰릴 수도 있고 또 분산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충북교육이 이제까지 김병우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학업성취도에서 기초학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위를 차지해 왔고 우수교육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오늘도 앞에 사실 보면 참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불편하게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나와 계셨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어젯밤부터 무수하게 문자를, 행복씨앗학교를 견제해 달라라고 하는 문자도 무수히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또 국감에서도 또 행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선택들 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여간 원장님 답변 충실히 해 주신 거 감사드리겠고요.
그만하시고, 제가 너무 또 마이크 많이 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한 건만 더 질의드리고 이번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비와 관련돼서 참 보면, 많은 고충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특정한 어느 학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2014년 7월 이후에 우리 도교육청의 소송현황 자료를 제가 상임위 때 한번 요구를 해 가지고서 받아보니까 교육청이 패소를 해 가지고서는 배상한 액수만 하더라도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승소를 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해 가지고 배상금을 물어낸 내역이 한 10억 원이 넘게 되는데 그 액수가 큰 것들이 보니까 이 시설비 예산과 관련되어진 소송에서 패소로 인한 배상금이었거든요.
이게 광혜원고등학교와 관련된 예산에서는 무려 배상금을 6억 원 가량을 냈고 충북체고와 관련된 거는 4억 원 가량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배상이 됐는지 한번 시설과장님,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해보세요.
광혜원고등학교는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저희들이 예전 공기계약 준공일자보다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는 옹벽하고 본관하고의 그 옹벽기초하고 본관기초하고 맞물려서 그거에 대해선 공사기간을 더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랐는데 저희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간접비 같은 거는 지금 거의 공사 중지가 없이…
그럼 이거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부 패소를 했더라도 패소는 한 거니까 패소의 귀책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설과에 있는 거예요?
기획관님! 배상금에 대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부담을 했고 그거에 대해선 검토한 바가 아직 없습니다.
행정 실수, 착오든 이러한 부분들을 이게 불법행위라든가 어떤 중대한 착오로 인해 가지고서는 손실을 끼쳤으면 구상권 청구가 있어야죠.
어찌 보면 그거는 공사비에 포함돼서 지출 돼야 될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뭐 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더는 캐묻진 않겠습니다만 이 배상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배상금이 발생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마땅한 것이지 이런 것들을 잘못했으니까 ‘에이, 이건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면은 향후에도 또 같은 이 실수가 반복되어지면 예산으로다가 이걸 다 물어주게 되면은 어떤 행정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꼼꼼히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견제도 해야 되고 또 면밀히 사업을 집행해 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게끔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조차도 안 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신데요.
최근에 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럴 사항이, 시기가 안 됐다는 걸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광혜원고 같은 경우도 2016년 8월 26일입니다.
광혜원고는 또 일부승소하고 일부패소를 했지만 지금 항소 중입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남창현입니다.
제가 한번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구상권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물었을 때에는 구상권 발동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업자는 ‘공사기간을 늘려 달라’ 우리 발주부서에서는 ‘이건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쌍방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감사도 의식해야 되니까 결국은 적극행정을 봐서 ‘안 된다. 늘려줄 수 없다. 너희들 지체상금 물어라’ 하고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귀책사유 어디 있느냐고 물은 거 아니에요. 그걸 파악해 보셨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라든가 어떤 위법행위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소송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303쪽에 보면 교원단체관리, 그리고 461쪽에 보면 교원국외연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원단체관리에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원단체가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있고, 교원노조 2개 단체, 고대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대한교조 이 3개 단체가 있는 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교원단체 회원하고 교원노조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회원이 많나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산출기초에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연수경비가 50명에 2회, 교원노조는 40명에 6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원단체 회원은 몇 명이에요?
회원 수가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 노조회원 이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회원 수는 밝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사유이기 때문에 밝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사업은 교총 같은 경우는 전체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교원단체연합 교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교육 연구대회가 추진이 되고 있고, 그 현장교육 연구대회와 관련해서 연수와 자료집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산출을 한 것이지 전 회원이 참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교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 회원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와 분과별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교조도 마찬가지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거를 인쇄를 해서 각 학교에 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기준을 산정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교원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2017년도에는 실시를 안 하신 거죠?
2017년도에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수가 3,890만 원이 계산이 돼 있고 그런데 금년에 이게 국외연수를 실시한 겁니까?
국외연수 관련해서는 유치원, 초등, 중등, 그다음에 특수 해서 유치원이 20명, 그다음에 초등이 40명, 그다음에 중등이 40명, 특수가 20명 이렇게 팀이 조직이 돼서, 팀당 4명씩 조직이 돼서 본인들이… 저희가 다 연수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비는 2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당.
그런데 실제 항공료라든가 체재비 같은 것을 계산을 해 보게 되면 최소 한 300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연수비로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다른 쪽인 것 같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사항은…
이 자료에 의하면…
교원국외연수 제2외국어 교사의 현지 어학연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461쪽에 보면 2016년도에 3건에 2,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2017년도에는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사업을 재개하고자 저희들이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교원 프로젝트 연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삭감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번에 제2외국어 현지 어학연수 이게 아시아권에 다섯 분, 유럽권에 두 분 이 선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희망을 일단 받고요.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대상자의 기준은 일단 연수계획서를 저희가 받아보고 1차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외국어시험을 또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을 보고요.
그리고 그간의 표창실적도 저희들이 참조를 하고요.
그리고 경력도 저희들이 참조를 하고 그리고 해외연수에 기이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들이 연수 갈 때에 물론 예산지원도 있지만 자부담도 있는 건가요?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일단 개인경비는 본인들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70만 원 가지고 어디를, 기간이 상당히 짧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시아권이라면 어느 지역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요?
나번에 있는 제2외국어 교사 문화협정 연수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여비는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연수경비는 문화협정에 따라서 현지 국가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청에서는 항공료만 이렇게 부담해 주기 때문에 경비가 작게 잡힌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해양수련원 원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의 복지향상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치하우스를 세우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객실 이용객 전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객실 이용하시는 교직원 가족분들 해봐야 많지도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객실이 딱 한정되어 있고 그러나 교육가족들이 제주도를 여행을 가면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객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른 데에서 다른 콘도라든지 다른 여행지에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곽지해수욕장을 왔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를 넓혀줘야 된다, 이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교육가족 누구나라고 하실 수 있다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김영기 원장님 오셨어요?
2월 달인가 그러시죠? 아닌가요?
아유, 많이 남으셨네!
죄송합니다. 빨리 나가시라는 게 아니고.
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교육위원으로서 어제 상임위를 이틀 동안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한테 질의를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오늘 또 위원님들이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 기관물품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페이지 789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페이지가 1,095쪽입니다. 기관물품 관리.
거기에 보면 총무부 자산취득이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사업내용이…
찾으셨죠?
어떤 걸 교체를 하시는 건지, 세미나실이라고 하면 따로 거기가 뭐 이렇게 많이 낡고 그랬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미나실로 재구성하는…
그러면 저번에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 추경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소회의실 관련돼서요.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 제2집무실,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그럼 거기 시설은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곳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인수위 이후에. 그렇죠?
그런데 전 17개 시도 중에 다 분리가 되고 한 4개 시도만 지금 통합된 상태인데 곧 저희 도도 분리되면 그 실은 곧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어제 기사를 봤는데 우리 충북미래관이 도에 있어요, 우리 도에. 도지사가 제2집무실로 썼던 부분인데.
그런데 같은 맥락인 거 같아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기관물품이라는 게 사실은 비어있는 공간에 내가 예산을 들여서 사다가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반 동안 인수위 이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공간을 지금 비워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 언론에서 어제 기사를 냈는데 참 이거 보면서 제가 ‘야, 진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이.
보면은 “‘비교되네’ 충북도, 6년 전…” 2011년도에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 이동집무실을 아이들에게 돌려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공간을. 그렇죠?
어제 기사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집무실 자리를 6개인가? 몇 개입니까, 지금?
16개 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집무실을. 학사 관련된 집무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16개 실로 기숙사로 개조해서 줬다는 거예요,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게 나왔을까요? 이 기사가, 2011년이었는데.
그런데 서울이에요.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는 집무실이 필요하죠.
도지사님이 서울 국회라든지 어쨌든 여러 군데를 방문하다보면 내가 써야 되는 집무실이 있어야죠. 경상남도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집무실을 우리 충북 아이들을 위해서 기숙사로 내놓으셨어요, ’11년도에.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의 우리 2집무실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늦은 감은 있지만.
교육감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직속기관이나 교육청에서도 사실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지, 많이 쓰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그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새로 사 가지고 취득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또 교육감님께서 의회를 참석하거나 또는 시내 기관에 여러 행사 오고갈 때 잠시 대기하는 장소로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하고도 만날 시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교육감님이? 그건 핑계죠.
그냥 우리 의회 오셔서 위원장실 따로 있고 하니까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좌담도 나누시고 교육계 현안도 말씀도 해 주시고 그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그거는 이제 핑계에 불과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2집무실을 그렇게 활용방안을 찾고 계신다니 천만다행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잠시만요. 461쪽이요?
2016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3개 곳에 2,300만 원 예산이 소요돼서 집행이 됐고 2017년도 금년에는 예산반영이 안 됐고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금년도에 이걸,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실시 안 한 게 맞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올해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안전과에 세출예산안에 439쪽이고요. 그리고 사업설명 자료는 635쪽이네요.
성소통 토론회가 깎였는데 이게 왜 깎였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35쪽, 성 토론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그것이 상임위원회 때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계수조정 하고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학교를 대상으로 보건교사들이 모여서 중학교 학생들의 강의식 교육을 지양하고 체험·토론 활동 중심의 장을 열고자 주제 토론, 체험부스 운영, 버스 이렇게 운영해서 학생들이 체험을 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청소년들…
교육지원청별로 하는 거네요, 본청도 하고 교육지원청별로 다 나눠서 지역별로 골고루…
그래서 ’17년도 여름에 한 번 보건교사협의회에서 실시를 했는데 저하고 김동욱 교육국장께서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한테 강의식 교육을 지양하고 토론, 활동중심 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돼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버스에 체험…
다음 거 하겠습니다.
아까 세출예산안 424쪽에 있었던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민간사회단체 지원 건이요.
4,500만 원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정확하게 사회단체 지원, 지금까지 안 된 거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인데 어떤 단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이게 민주시민교육 해서 주로 요즘 학교폭력이 자꾸 심해져 가지고 주요인을 거기다 두고서 학생들,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삼락회에서 한 번 ’17년도에는 실시를 해봤습니다. 학생들…
지금 앞서 오전에 보니까 윤홍창 의원님이 만든 인성교육 조례하고 제가 만든 민주시민 교육조례하고 이걸 합쳐 가지고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이렇게 해서 합쳐 가지고 민간사회단체에 나눠주는 그런 거죠?
담당과장으로서 민주시민교육하고 저희도 예산안에 민주시민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이 지금도 삭감이 됐는데 사실 이게 다 인성교육입니다.
보니까 제가 만들었던 민주시민교육은 여기 지금 삭감된 다른 내용들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 예컨대 청주교육지원청에 찾아가는 학생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여기 민주시민 교과서 발행이라든가 민주시민 역량교육 강화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도 내용적으로 보면 인성교육인데 앞에 민주시민교육이 너무 없다고 하니까 지금 민주시민이라고 앞에 붙였을 뿐이지 사실상 인성교육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지원 단체들?
사업내용이요 민주시민교육 및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위탁.
그리고 지금 제가 그러면 안 한 게 아까도 얘기 들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아까 임회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건데 학생참여예산이 이게 그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절반은 지금 감액이 돼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두 번이라는 개념을 학기 개념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학생이 참여해서 예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별로 나누어준다는 거예요?
단위학교별로 저희들이 공모를 거치는데요.
거기에서 학생들이 어떤어떤 사업을 해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평가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액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커 보이는 것도 있었고 또한 전체 대상 학교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사업인데 또한 이거에 대해서 향후 점검해서 정착해서 나갈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심사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73페이지, 교과교육연구회 지원금이 6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교과교육연구회는 본청 각 과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정책배심원단 의견으로 총괄부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의 공모 시기도 다르고 지원금도 규모마다 달라서 전체적인 총괄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통합해서 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교과연구회에 지원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나 본청의 정책에 따라서 교과연구회가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특히 교육부의 예를 들면 수학교육연구회, 영재교육연구회, 인성교육연구회 기타 교과과학연구회 이게 있으면 특교도 내려오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24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학교수련원 관련인데요. 여기에 보면 휴양지 시설임차료가 2018년도 휴양시설 임차사업 계획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수련원에서 휴양시설 임차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서 건전한 휴가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부족한 휴양시설을 임차해서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를 해 보고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아서 내년도에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자료 1,326페이지.
업무관리시스템에 관한 문제인데요.
교육정보원 홈페이지 재구축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원 홈페이지 재구축 사유는 정보원 홈페이지 구축이 2012년 개원 이후 한 번도 개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이라든지 서비스 개선과 보완에 취약한 기술제거 등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홈페이지 재구축에 6,000만 원 정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에 1,100만 원 정도 해서 총 7,1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개편하려고 냈다가 예산이 통과되지 못해서 올해로 또 미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344페이지, 충주학생회관 건인데요.
충주학생회관 전통지역문화예술 전승 프로그램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악성 우륵의 고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탄금대는 우륵이 신라 진흥왕을 모시고 가야금을 연주한 곳이라서 탄금대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이러한 고유의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만든 신규 프로그램 사업인데요.
아울러서 인구 절벽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미래의 지역에 재투자까지 고려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예산은 약 2,051만 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가야금산조 전승 이론 및 실기교육, 지역 예술단체를 활용한 전통 가야금 공연 유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해 주시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2페이지, 학생해양수련원 비치하우스 운영인데 이게 신규로 계상이 돼 있는데 신규로 계상된 사유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8월에 곽지해수욕장에 이용객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필요한 이런 시설공간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하셨죠, 신청한 데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39페이지입니다.
진로교육원 내외 환경개선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환경개선비 계상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은 지난 9월 1일 개원이 된 직속기관입니다.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하는 기관인데요.
충북도내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중학생들 또 고등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향토작가들 예술작품을 활용한 그런 내외의 환경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별 특성에 맞는 환경개선을 하는데 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로교육원에는 10개의 직업마을이 있습니다.
보건의료마을, 항공우주마을 등이 있는데 특히 문화예술마을이 있어 갖고 문화예술마을을 체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예술에 대한 관심도도 제고시키고 또 학생들에게 예술친화적인 그런 체험환경 구성을 통해서 예술에 대한 직업 직무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환경구성을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한번 책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와 비슷한 부분은 아닌가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의회 8년째 오는데 제가 예결위원을 세 번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기획관님, 우리 2조 5,300억 중에 27억 원이 깎였습니다. 양호하게 깎인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삭감액이 이번이 적은 편은 사실입니다.
35명입니다.
일선 행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도교육청 본청에 필요한 예산이 있고 지역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삭감된 내용이 가만히 보면 모두 다 거의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이러다 보니까 각 부서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장님, 거기도 좀 개수가 많은데 거기도 차질이 없습니까?
학생들 생활지도에 상당한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지금 학교폭력 예방으로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교육인데 우리가 존중과 배려차원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러한 교육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학철 위원님께서 책자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건 저희들도 뭐 일부 저기를 하지마는 나머지 이쪽에 교사 교육, 관리자 교육, 학생들 교육, 체험·토론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해 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단 조금 아쉽다면 ‘민주시민’자가 붙었다는 이유로 전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은 냉정하게 따지면 인성교육입니다.
앞으로는 인성교육 쪽으로 가서 저희들이 생활지도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꼭 살려내서 학생들 교육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보건과장님이 아까 답변에 지금 여기 삭감된 내용들이 지금 한 열댓 가지가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된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몇 가지가 그렇게 됐어요, 기획관님?
한 번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질의 안 하고 삭감이 된 꼭지가 몇 개나 있어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건 저기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뭐 단체지원, 연수는 지적 안 하셨는데 민주교육 시민교육 교과서 발행 아까 김학철 위원 말씀하신 그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속기록을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씨앗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억 6,500이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 오후 계속 얘기를 쭉 하셨는데 ’16년도 ’17년도 2년간 이 예산을 쭉 집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은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고 또한 4회 추경예산 때 그리고 본예산 심의 때 또한 오늘 이 자리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는 데에는 지침을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또한 행복씨앗학교 같은 경우에 준비교 1,000만 원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서 나눠졌기 때문에 경상적인 경비가 포함이 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75%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배부를 했다. 거기에 대한 예도 들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차량 한 대를 임차하더라도 학생 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지고 또한 강사 초빙해서 연수를 들을 때도 많은 학생이 들을 때와 적은 학생이 들을 때의 단가 차이도 있고 이런 비교를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7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많게는 그보다 1,000만 원이 기준이지만 1,300만 원까지도 예산이 나가도록 이렇게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선 학교에서 조금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외에 4회 추경 예산 때 또한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했으면 벌써 ’15·’16·’17년도에 예산을 주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줘서 연말결산을 해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쓰라고 한 예산 또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는 예산 외로 다른 곳에 불필요하게 쓰여져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거로 저희들 알고 있어요.
지금 저도 어제, 그저께서부터 문자메시지가 수백 통이 들어와요, 지금. 찬성·반대 쪽에서.
이렇게 교육감님 한 분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양 단체로 해서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 그러면 의원들은 어느 쪽에 기준을 두고 사업결정을 해 드려야 돼요?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제가 그간 3년간 행복씨앗학교나 혁신교육 부분을 실무적으로 담당해 왔기 때문에 과가 있어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 학교 평균 4,0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은 4년간 행복씨앗학교가 선정될 때 4년간을 일단 계획으로 되는 연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십억이 되는 예산 중에서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언론사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지도나 또는 자체 감사나 자체 지도를 통해서 훨씬 더 고쳐나가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수십억 예산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반성하고 변화시켜 나갈 정도의 수준 정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학교들에서는 예산을 굉장히 성실하고 교육적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고 그런 약속들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같이 약속된 것은 좀 그대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면 다 삭감이 됐겠죠, 전체 금액을.
100% 중에 지금 60%는 잘하고 있고 나머지 40%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40%가 삭감이 된 거 같아요.
저희들이 어차피 2년 차 중간평가도 하고 4년 차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성을 가지고서 이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평가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서 예산편성이 꼭 필요한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에서 개선하도록 시정을 권고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뭐라고 보면 될까요?
행복씨앗학교는 저희들이 매년 10개 내외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경쟁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12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억 8,000이 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판단하기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었고 과년도에 예산집행이 좀 불필요하게 나갔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삼각이 된 걸로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109쪽에 학교교육여건개선, 예산설명서 거기에 보면 2017년도 140억, 2018년도 150억 정도 되네요.
88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학교교육여건개선비는 2016년도 2회 추경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국가시책이나 교육사업, 단위학교의 역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안사업마다 학교별로 다양하게 특성화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사립 포함해서 총 167억을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학교별로 구성원 간 자율특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는 기준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주게 되는데요.
학교급별 규모에 따라서 1,500에서 2,500만 원이 유치원 정도,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2,000만 원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중학교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특수학교가 3,000만 원씩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학교 기본경비를 늘려 줬다가 5% 감했다가 다시 원위치 됐다가 이렇게 해서 학교기본경비를 적게 이렇게 지원해 준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기본경비를 늘려주면서 학교별 자율특색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개발, 117쪽입니다.
여기도 학교교육에 불필요한 정책사업 폐지 및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배심원단 운영입니다. 그렇죠?
관련 근거는 쭉 나열이 돼 있고, 교육정책개발에 거의 지금 2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도 저희가 5억을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었는데 거기에서 3억만 배정이 돼 있어 가지고 3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고요.
내년도에도 다시 5억이 필요한 예산이 있고, 정책개발연구회 과제도 늘리려고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정책연구과제에서 2억 정도가 증액이 돼 있고 충북교육 발전계획 발간이…
내년에는 4개 과제를 늘려서 14개 과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과제비 2억을 증액한 것입니다.
공모방식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감이 됐네, 이게! 그렇죠?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7억 8,800 정도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산출내역에 보니까 문화재조사비가 3억, 설계비 3억 6,000 정도.
예산이 상당하게 좀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도.
그래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그렇죠? ’17년, ’16년도에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체험센터를 만들기 위한 기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규모는 1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학교교육에서도 학교환경교육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체험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계비와 문화재발굴조사비 이런 것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그때 호암지구 대소원초등학교 짓고 하는 일반교실 단가와 환경체험센터 단가 비교를 했을 때 건축비 단가가 높다 이런 차원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도 저희들은 친환경소재를 많이 쓰고 층고가 다르고 또 일반 교실과는 다른 형태의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비 단가를 조금 증액해서 계상한 분야를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과다설계보다는 예산상에 과다계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그렇죠?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건축비 단가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자료를 요구…
그거에 대한 표준건축비는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데 실 구성하는 거에 따라서 달리 여러 가지 건축단가상에 나와 있는 기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가를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에 대한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만약에 건축을 한다. 거기서 플러스알파 기존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겠지만 1.2배나 이렇게 오버된다고 하니까 이 예산이 과다설계됐다는 차원 얘기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1.2배가 높았으면 시공방법이라든지 자재가 환경적으로 친환경소재로 전체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답변을 정확히 드렸어야지.
이게 그러면 만약에 평당 100만 원이라면 한 120만 원 정도 설계를 해 주면 이 예산이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지는 않잖아요.
답변이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라는 것으로 지금 결과론이 나온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전체 반대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건축비 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분야도 있지만 또한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넓히시지 못한 분야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또한 각 체험실별로는 각종 장비나 영상장비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체험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건축비 단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 지는데 그 분야는 인정을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장비가 이것도…
거기다가 건축비에다가 이걸 기계, 장비까지 다 넣었다면 그걸 누가 믿어요.
총액설계를 할 때는 총 들어가는 규모액에 대한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기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짜리도 있을 테고 50억짜리도 있을 테고 한 1,000억짜리 기계 하나 오면 전체적인 코스트(cost)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평당 단가가.
그러면 위원님들은 당연히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축비는 건축비고 기계 종류는 기계 종류별로 따로 이렇게 해서 올려주셔야 그런 판단을 하지, 설계하는 데에다가 그것까지 다 집어넣으면 평당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다 보면 과다 설계했다는 그 느낌이 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해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는 총액규모에 대한 설계비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설계비용이지 건축비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기 같은 것도 여기에 설계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건 건축 하고 나서 기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벌어지는 일이고 지금 여기는 문화재 발굴비, 설계비, 용역, 기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삭감이 됐다는 건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에는 7억에 대해서 받은 게 아니고 91억인가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50억 이상 취득금액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심의계획을 받을 때에 그때 건축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0만 원하고 900만 원하고요, 900만 원은 600만 원의 몇 퍼센트입니까? 몇 배입니까?
시설과장님!
자료 요구했었던 초·중·고등학교 신축학교들 평당 건축비가 얼마였습니까? 토목공사비 포함한.
평당 기준 960만 원이었죠?
이걸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상임위에 안 계셨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1.2배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서 그동안 참 상임위의 계수조정 되어진 것이 예결위에서 왜 자꾸 증액이 되는 가를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죽어라 예결위 들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하실 때는 960만 원 단가가 나왔는데 지금 그때그때마다 제출하는 자료의 단가가 왜 틀립니까?
이따 회의 끝나고서 제 방 가셔 가지고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 답변을 했는데…
왜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끔 그렇게 답변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별도 예산으로 되어져 있었던 부분을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하셨으면서 왜 예결위 와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냐라고 하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아주 편하게들 하시는데 그 내막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해당 과장님 또 장학관님, 사무관님 오셔서 제 방에서 근 1시간가량 서로 대화 주고받으신 것도 있고 수시로 각 위원님들 만나시면서 하시려고 노력들 해 오셨잖아요.
그런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삭감된 배경은요, 우리 지금 도 교육재정 현실에서 100억에 달하는 그런 시설투자를 해야만 꼭 환경체험교육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사회환경 교육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환경체험시설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환경체험을 하는데 기왕이면 자연환경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시설들이 있으면은 그 시설들에 가서 체험을 해야지 더 체험교육이 적확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건 공무원들을 위한 기구를 증설을 하고 시설을 증설하고 그것도 일반교실들도 친환경소재 안 씁니까? 당연히 친환경소재 쓰죠.
그럼 태양광설치 시설 구비 안 합니까? 당연히 합니다.
오·폐수 정화시설 안 갖춥니까? 더 철저하게 갖춥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평당 건축비가 600여만 원에 불과한데 이건 무려 160% 달하는 비용을 올려놓고서, 그만큼 우리 충북도 교육재정이 그렇게 펑펑 남아돌아갑니까?
한번 보십시오, 수영장. 생존교육이 의무화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으셨지 않습니까?
보다 더 절실하고 보다 더 시급하고 보다 더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절실한 시설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직원 몇 분이 될지 또는 특정 단체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서는 특혜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서 추진을 하라는 뜻으로다가 사업 전액 삭감을 한 거고 전액 삭감을 한 배경에는 공유재산 심의계획에서도 부결이 됐으니까, 보류가 됐으니까 사전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예산이니까 삭감이 된 건데 무슨 이상한 답변들을 하시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물론 두 가지의 질의에 대한 답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건축비 단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환경체험센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저한테 답변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렸을 때에 센터의 건립은 인정을 한다…
그런 잘못된…
그거에 관한 자료를…
그거에 대해서는 단순한 건축비 단가를 교실과 비교를 했을 때의 수치를 저한테 1.2배 정도 된다고 했고.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럼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사실을 왜곡을 해 가지고 또는 변형을 해 가지고 본질과 다르게끔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기획관님뿐만 아니라 지금 앞자리에 앉아계신 간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러한 태도를 보이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답에서는 공유재산 심의계획과 예산 심의계획이 달랐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답변을 하실 때 그 점은 주의하셔 가지고 답변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좀 맥이 끊겨 가지고서 못한 것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단체관리 예산과 관련돼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교원단체 교육활동 행사지원 720만 원 1개 단체에 대해서 민간보조금으로다가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전혀 단 한 줄 이와 관련되어진 설명이 없습니다. 이 1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현재 교원단체 교육활동 행사지원 관련해서 1개 단체는 위에 보시면은 교원단체총연합회 단체교섭 가 항목에 5번으로 돼 있어서 교총과 관련된 단체입니다.
지금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단체는 교총입니까?
과장님이세요? 아니면 팀장님이세요?
해당 항목을 제가 보니까 중등교육과 교원단체관리,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교원단체 교육활동 행사지원 해서 “1. 교원 전문성 신장과 화합의 남도문화 탐방”에 360만 원의 신청단체가 대한민국 교원조합 충북지부입니다. 민간보조금이고요. 이게 360만 원입니다.
“2. 충북참교육 실천대회” 신규사업으로다가 720만 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로 잡혀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질의문하셨던 부분은 가의 5번이 교원단체 교육활동 행사 지원으로 720만 원 1개 단체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은 나 항목에 6번에 교원단체 교육활동 행사지원에 720만 원 1개 단체와 360만 원 1개 단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항목이 정확히 어느 항목입니까?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지금 예산서하고 예산설명서하고 더군다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각각 다 관항목이 다르게 말씀을 지금 하시면 우리 어떻게 예산심사를 합니까?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 교원단체 교육활동 행사지원으로서 전교조와 대한교조에 관계되는 부분을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 저한테 물으셨던 부분은 237쪽 5번에 있는 항목은 교총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교원단체 관리를 하면서 법외노조를 여기 사업비를 끼워 넣고 그럼 여기에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의 이 충북 참교육 실천대회 예산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어떤 재원에서 튀어나온 겁니까?
이거 설명해 보세요, 어느 재원에서 튀어나온 겁니까?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관항목 한번 보세요. 이건 도대체 어느 항목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총괄서기관님이 답변해 보세요.
예산안 237쪽에 있는 교원단체 교육활동행사 지원이 교육위원회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교원노조는 법적노조니까 본 위원이 인정을 하는데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교총 예산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감액조서를 만들 때에 페이지 수를 238쪽을 쓸 거를 237쪽으로 써 놓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페이지 착오가 있어서 질의에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쪽에 교원단체 교육활동행사 지원 예산이 2개 단체가 올라와 있는데 방금 질의드린 교원노조하고 하나는 전교조인데 이 교원단체로서 전교조를 인정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기획관님!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 해당 항목의 사업으로서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정책사업명이 교원단체 교육활동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다가 법외노조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각 학교에 선생님들 여러 가지 동아리 단체도 있을 거고 또 학교별 향우회도 있을 것이고 동문회도 있을 것이고 그거 다 인정해 주실 거예요?
기획관님! 그럼 향우회고 동문회도 다 교원단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사업하겠다고 하면 사업비 다 대주실 거냐 그 말이에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으로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외노조잖아요. 대법원에서 최종심까지 결정이 되어 진 거잖아요.
그럼… 계류 중인가요?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2심에서는 어쨌든 법외노조로서 되어 진 건데 이런 상황에 있는 소송 중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
아니잖아요. 지금 대법원 확정판결 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전교조는 기왕에 2심까지 이게 법외노조로서 되어져 있고 그 지위를 교원단체로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는 지위를 상실했다고 봐야지 옳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예산이 이 항목의 정책사업에 들어간 것으로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실 조금 딜레이해서 5월 달에 최근 업데이트는 5월 1일이었고, 최근 업데이트는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오후… 11시 이후였고 그 직전 업데이트가 5월이었어요.
6월·7월은 집행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4건이 있는데 그 시기에 아마 인사이동 오면서 공개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10월은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주의를 주든 지적을 하든 하시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기획관실, 감사관실 다른 국장님들 과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제가 보니까 엄청 짜더라고요.
어떤 데는 300만 원, 400만 원밖에 안 되는 과도 수두룩하던데.
기획관님!
1억에 가까운 업무추진비고 그런데 우리 기획관님은 얼마세요? 1,20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속 기관장님들은 조금 더 많으실지 모르겠지마는 감사관, 공보관,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기획관님 할 것 없이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평균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교육감님한테 지나치게 이게 편중이 되어져 있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일은 교육감님 혼자만 다 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들 또 기획관님들 정부예산 따기 위해서, 또 의회에 이런 예산 준비하기 위해서, 또 신규사업 발굴하기 위해서, 또 소통하시기 위해서, 또 직원들 사기진작 위해 가지고서는 다 나눠 가지고 하시는 건데 너무 교육감한테 업무추진비가 과하게 몰아있단 생각 안 드세요?
교육감님 업무추진비가 8,640만 원이고 부감이 그 절반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건 기준액은 예산규모의 0.1∼0.2% 범위 내에서 전체, 그러니까 본청 직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국장 또한 직속기관의 원장 이렇게 포함한 총금액을 이유로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평균 얼마씩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십니까?
청주교육청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6,000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한 3,400 정도 하고 괴산·증평교육청은 2개의 시·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3,600 정도로 하고 있고.
(…)
이 방송 각 교장선생님들 많이들 보실 거예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지나치게…
저희들이 사업 업무추진비가 타 시도보다 조금 적게 편성하는 문제와 또 지역교육청에서 각종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거 행복교육지구 씨앗학교 또한 연수 이런 거가 있어서 지역교육장과 직속기관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 교육지원청장님들 또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좀 현실화시켜 가지고 다시 재편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되는 경비가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근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말 나오는 그러한 별도의 업무실 공간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육청인데 강원도지사께서는 쿨하게 사과를 하시고, 왜 우리 김병우 교육감에서는 사과 뜻 없다라고 당당하게 나가시고, 평가는 도민들께서 하시겠죠.
교육감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를 교육감님이 쓰시지마는 최근의 예를 들어서 보시면 격무 직원들, 우리 본청의 경우에 한 30명 됩니다, 급식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그런 분들 식사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 총무들이 각 과마다 총무들이 있는데 과 총무들 식사를 해 준다든가 또 월별로 돌아가면서 생일 맞은 직원들 격려 등 이런 것들로도 쓰여지기 때문에 직원들 위해서도 각 부서장들이 해야 될 거를 대신 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부터 투명하게 그렇게 편성하셨으면 좋겠다.
자, 과학국제문화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산 때 자료를 받아놓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참, 직접적인 질의 직전에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한 위원이 왜 또 예결위 와서 이렇게 말이 많나라고 얘기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만한 두께의 예산서가 2권입니다. 도교육청 예산만 하더라도 2조 5,000억 원입니다. 2조 5,000억이 되는 예산을 6명의 위원이 3일전 또는 당일 요구해도 안 오는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 못한 것들 또 충분히 못한 것들을 계속 질의를 하는 거니까 불편하게 생각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세금 꼼꼼히 내 가지고 정말 좋은 데에 공공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는 도민들을 대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으로다가 4,550여만 원을 증액을 해서 1억 2,65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신규사업은 권태응어린이시인학교와 그리고 문화예술제 청소년드림콘서트 사업 2개입니다.
지금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체적인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 비공모사업.
주관주체를 기왕에 선정을 하고 사업을 올리셨기 때문에 과연 합당한 절차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 신규사업들이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권태응어린이시인학교 참 좋습니다. 이 권태응 선생님 제 지역구인 충주의 대표적인 그런 어린이 시를 만드신, 그 감자꽃, 감자꽃이라고 하는 시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노래비도 있고 해서 충주지역에서는 아주 많은 그런 단체 또 학교에서 소풍을 가든 어떤 체험을 가든 많은 그런 사업들을 사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글짓기 대회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이걸 기왕에 하고 있는 단체에 몰아주지는 못할망정 이걸 또 중복한 사업을 특정단체에다가 신규사업을 배당을 하셨고, 또 그 단체는 다른 항목으로써 전통음악콘서트를 해오던 단체예요.
기존에 1,050만 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했었었는데 이 단체는 550만 원을 또 증액 받아 가지고서는 어찌 보면 다른 단체에서 보면 무려 예산이 2배가 늘었어요, 2배가.
이게 지금 충북 민예총 단체인데요. 한 단체지만 그 안에서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분야도 있고 또 어떤 음악 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단체가 다 있어요. 충북음악협회부터 해서 또 방송사도 있고.
여기에 유독 민예총만 이렇게 특혜를 받아서 예산이 2배가 올라갔느냐는 얘기를 이 항에 있는 사업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민예총만 이 분야가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에요.
HCN, CBS. CBS도 지금 두 분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기획서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예술교육도 중요하지만…
심사하고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권태응어린이시인학교는 기왕에 충주지역에서 전국 단위 규모로 또 도 단위 규모로 상당한 부분으로다 권태응 시인에 대한 관련되어진 그런 문화와 행사고 또 어떤 공모 또 전시회 그런 뭡니까 글짓기 대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중복된 성격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한번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문화예술제는 어떤 문화예술제를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끼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화합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다 나름대로의 그 사업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소통토론회와 관련되어진 예산에 질의 답변이 뚜렷이 없었다 그 답변을 하셨는데, 소통 차원에서의 소통토론회를 포괄적으로다가 구체적으로다가 성토론회까지 질의를 하지는 않았죠.
그런 답변하신 거에 사실관계가 틀린 대답을 하신 것은 아닌데 예산심사 하는 데서 기본적으로다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히 짚어볼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불요불급한 것은 아닌지, 과연 사업 기대효과는 있는 것인지 그런 걸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성폭력 예방·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예산들 얼마나 많이 그동안 우리가 투자를 해왔습니까?
이거 개선이 지금 상당부분 많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부족한가요?
세계 OECD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참 보기 힘든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장관급으로 운영을 할 정도로다가 엄청난 투자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성교육 예방도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급 학교에서 또 우리 교직원들 교육들을 하고 하는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왜 이 토론예산을 부쩍이나 또 홍보예산을 부쩍이나 올리느냐는 얘기죠.
공보관실에서 과연 이 소통 관련되어진 소통담당관이 거기에 배치되어져야 하는지도 본 위원이 의문스럽기 때문에 지금 상세한 그런 내역을 도대체 소통보좌관이 담당한 업무가 뭐였는지를 찾아보니까 6개 사업을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과 평가한 것은 딱 3건이고 감염병대응 모의훈련, 행복지구 협약식, 주요정책 원탁콘서트, 학생 원탁토론, 또 학교장 소통 연찬회의, 학교급식 토론회.
학교급식 토론회 체육보건안전과에서 하는 일이고요, 학교장 소통 연찬회의 같은 경우 소통담당관이 이 부서 없기 전에도 이전부터 쭉 해 오던 그런 토론회의였고 행사였고, 주요정책 원탁콘서트 이거 없기 전에도 매년 해 오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염병대응 모의훈련? 이건 보건안전급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어가 아직 제가 교육위가 생소해 가지고 과 명칭을 혼동할 수 있는 점은 제가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소통업무와 관련되어진 것은 그 소통이 누구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까?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강단에서 교사가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일방적인 주입식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런 소통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원 취지 아니세요, 김병우 교육감님의 소통을 얘기하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님 그런 소통 아닌가요?
지금 김학철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교직계에서 30년 이상 거의 40년 정년이 다 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왕에 말씀하신 김에 민주시민 교과서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보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앞으로 충북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 소통토론회와 관련되어진 이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보니까 과연 이것이 정말 취지 목적대로 운영되었는가에 대해서 심대한 회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 예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거거든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교육감님이 어느 특정 행사를 가시면 다 인사말씀 하시고 소통토론회 한다라고 하면서 원탁토론회를 한다라고 하면서 보면 참석한 인원들이 적게는 백 몇 십 명부터 많게는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이 모여 가지고 무슨 소통을 합니까?
자유토론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는 거죠.
그러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님과 일반 현장에서 어떤 교육공무원들과의 그런 대화가 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 수백 명 모아놓고서는 그 무슨 소통이 되어 집니까?
그리고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교육감님과의 톡&톡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학교 현장이나 지역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직후에 교장·교감선생님들 전체 회의하신 적 있죠?
자기 개인사에 대한 일종의 변명, 호화 밀실 객실에 대한 자기변명에 무려 십여분 가까이 소모한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소통토론회에 대한 위원님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통토론회 관련된 내용 그거를 전부, 2015년도 거를 전부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그런 내용 없잖아요.
시간 때문에 이 안의 내용을 상세히 디베이트(debate)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회의석상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어떤 소통담당 업무자의 여러 가지의 불편한 얘기들이 제보가 들어오니까 그와 관련된 사업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하기 위한 그런 예산 삭감이었거든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그건 얘기할 수가 없고 확인되지 않은 명확한 얘기가 아니니까 부적절한 얘기니까 본 위원이 예산 삭감 이유를 투명하게 밝힐 수가 없는 것 저도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가령 감염병 관련 같은 경우에 보건담당 과로다가 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등이든 초등이든 그렇게 나누시고 급식 같은 경우도 체육보건안전과로다가 하시고 그렇게 나누어서 하시라는 얘기죠.
업무부담을 줄이고요. 그거의 정책 반영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회의진행 방법이라든지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 그런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협조체제에서 운영하는 그런 일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결과를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소통을 원하고 소통동아리가 있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께 관련된 자료를 전부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실 참 여러 가지 고충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그 예산의 재원이 되어지는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정말 일선 현업에 종사를 하면서 고생고생하시는 분들 또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세금 하나하나에 대해서 헛된 곳에 쓰여지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거든요.
호화청사 왜 언론의 질타를 자꾸 받고 국민들께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겠습니까?
재원이 남아도니까, 국민들은 이 세금 한 푼 내기 위해서 생고생하는데 말이야 공무원들은 세금을 그렇게 흥청망청 써도 되나 이런 불신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굳이 청사 건립을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청사를 건립하시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돈이 남아도니까 사업은 만들어놨는데 이거 불용되어지면 또 지적받을까봐 그걸 한꺼번에 정말 의미 없는데 가 가지고 낚시하는 데 가서 쓰고, 어디 가서 쓰고 그거 스스로 자초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예산심사가 될 수 있게끔 한 것들은 스스로 자초들 하신 겁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시고 하실 때는 그러한 국민들의 서운한 마음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게끔 정말 불요불급한 것들은 다 쳐내시고 긴급한 데에만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불편한 말씀드리고 한 것들은 그러한 큰 틀에서의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이지 결코 이 앞에 앉아 계신 간부공무원들이라든가 교육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함은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전체 한 5,800 중에서 3,270만 원 이거를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기대를 갖고 계시는 일선학교 선생님들 또 순수한 교수기법에 대한 토론수업을 지향하는 선생님들의 동아리, 또 학생들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꼭 좀 살려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체험센터 예산 단가에 대해서 설명 좀…
본 위원도 좀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그건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다 마치셨습니까?
저도 검토해 봤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증도서를 만든 건데요. 내용이 시민들이 사고하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주체들이 민주주의 등 민주시민 교양과 가치를 하는 측면에서 토의·토론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민주시민교육 TF팀에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인데요.
김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련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도요령으로다 수정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겠고요.
이 민주시민 교육이 ‘민주’자 들어가서 전부 다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생활지도 또 인성교육 뭐 이런 민주시민과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축입니다, 우리 교육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꼭 살려주셔 갖고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생활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18년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은 우리 직원들을 감싸 안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또 질책하고 잘하는 건 또 우리가 격려도 해야 되겠고, 앞에 자리에 함께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미리미리 보고를 드리고 또 어떠한 사정과 애로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위원님도 그거에 대한 이해와 협조 충분히 아마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런 데에 대한 것이 곧 서로 협치고 또 소통이 아닌가! 단지 의회와 도교육청 간에 어떤 견제기관으로서의 우리가 다가 아니고 뭔가 솔직하게 대화하는 그런 ’18년 내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사실은 궁금한 게 위원님들 질의과정에 두어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분위기상 저도 나중에 언젠가 또 교육위원회 소속이 되면 그때 궁금한 사항 또 묻기로 하고, 그래도 오늘 위원님들이 합의하에 내일까지 우리가 예산 심사를 가지 않고 오늘 마무리하고 계수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또 앞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같이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소원했던 관계들은 다 털고 가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우리 1년간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또 직원 여러분들 정말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잠시 후에 내년 예산이 확정될 텐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함께 아이들이 웃으면 모든 것이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충북교육이 환하게 웃는 내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2018년도 1월 도교육청 상반기 인사로 정년퇴직 및 공로연수를 하시게 되는 우리 김동욱 교육국장님, 또 김지홍 시설과장님, 김규완 중앙도서관장님, 또 김옥진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전찬우 학생수련원장님, 김문식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설계를 통해서 개인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도 함께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께서는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전광판 및 홍보판 운영 등 총 21개 사업 27억 1,236만 9,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고 또 과다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법령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학철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병진 황규철 이광희 이양섭
박봉순 연철흠 임회무 이광진
김학철 이종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배훈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국장박병천
공보관장재영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유초등교육과장박준석
중등교육과장이광복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민경찬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미
체육보건안전과장유영한
총무과장남창현
행정과장반기환
재무과장박경환
교육복지과장이영곤
시설과장김지홍
·교육과학연구원
원장김영기
·단재교육연수원
원장김성근
총무부장곽종수
·중앙도서관
관장김규완
·학생교육문화원
원장김옥진
·학생수련원
원장전찬우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김인숙
·교육정보원
원장이헤진
·충주학생회관
관장박승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이명희
·학생해양수련원
원장김수근
·진로교육원
원장김기탁
진로기획과장김수태
·특수교육원
원장성경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류재황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문식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석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류인협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한경환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천호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용익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중용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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