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0월 12일(목) 9시4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
2. 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09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환절기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과 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41분)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출자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20호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자계획안은 도내 유망 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한 2개 펀드에 충북도에서 일부를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펀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엑스퀘어드-푸른 그린펀드는 농림부의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에 선정되었으며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펀드입니다.
총 22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 중 80억 이상이 충북도 기업에 투자되는 조건으로 우리 도는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20억 원을 당해 펀드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BSK 11호 넥스트 유니콘 투자조합은 중기부의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에 선정되었으며 우리 도 주력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분야의 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펀드입니다.
총 285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 중 40억 원 이상이 충북도 기업에 투자되는 조건으로 우리 도는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20억 원을 당해 펀드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모태펀드에 선정된 펀드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충북지역 의무투자를 조건으로 출자하여 도내 창업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투자 생태계를 개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내 유망 창업기업들이 잠재된 가능성을 펼칠 수 있게 본 출자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똑같이 20억을 갖다가 출연을 하는 건데요, 출자를 하는 건데 어느 거는 80억 이상 도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어떤 거는 40억 이상 도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4배 이상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조건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선정을 한 것이고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 다르긴 하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09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각각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지정된 충북 청주 강소연구특구를 기반으로 공공연구 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과 기업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구 육성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29억 원 중 국비 20억 원에 대한 도비 의무 매칭사업비인 4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도내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으로서 과학기술 진흥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기획·육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석·박사급 R&D 인력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북·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지역 성장 견인 및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소요경비인 10억 444만 3,000원을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선제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으로 충북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속성장을 이끌어내고자 추진하는 본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09시51분)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와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복기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이혜란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유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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