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8월 21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심사된 안건
1.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숙애 의원, 김기창 의원, 최경천 의원, 허창원 의원, 윤남진 의원)
(14시09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이 특별휴가로, 여성가족정책관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퇴직 보고입니다.
지난 7월 24일 청주시 제10선거구 임기중 의원님이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의거 의원직에서 퇴직 처리되었으며 현재 재적의원 수는 31명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허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7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 모두 23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본회의 휴회의 건, 모두 5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윤남진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제37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37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최경천 의원님과 이옥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14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주요 핵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75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최근 아베 정부의 일방적인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고 도내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도 의정을 추진하여 주시는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미·중 간 무역분쟁 심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는 우리 경제에 불안과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은 충북 수출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산업뿐 아니라 관광, 농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을 앞서야 합니다.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이 우리에게 득이 되고 약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1만 4,000여 공직자는 163만 충북도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는 극일(克日)의 길을 완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도내 기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도내 2,000여 개 수출기업 중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140개 업체를 중심으로 일본산 원재료 의존현황, 보유 재고량 등에 대한 심층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 18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를 도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기업체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신규 대체수입처 확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형적인 성장은 이뤘지만 만성적 해외의존 구조와 낮은 자체 조달률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소재·부품 분야 국산화 R&D 지원비, 선도기술 개발 지원비,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비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과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은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 중인 두 사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과 관광 분야 피해도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충북 농식품 수출액의 36.5%가 일본 수출액이고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 중 36.6%가 일본 노선 이용객입니다.
따라서 충북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으로 해외 마케팅을 다변화하고 청주공항 국제선 노선도 함께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본산 석탄재를 이용하고 있는 도내 북부지역의 시멘트산업이 위축될까 염려됩니다만 재활용되지 않는 매립 석탄재 활용방안과 대체재 발굴 등에 관해 관련 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일 국가 추경 통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조정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그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5조 3,44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7,597억 원, 특별회계가 5,848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조 9,656억 원의 7.6%인 3,78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3,665억 원, 특별회계 1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 강화와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소재·부품 국산화 R&D 발굴 지원,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술 개발 지원사업 등 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식품 해외마케팅 등 농식품 수출 지원,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등에 13억 원을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사업비 100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8억 원, 노인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 50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60억 원, 전기·수소자동차 구매 및 구축사업비 98억 원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848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26억 원, 기타 특별회계 98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가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일본 수출규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며,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포용하고 단합해 나간다면 우리는 지금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이 대한민국, 특히 충북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반드시 극일(克日)을 완성해야 합니다.
극일의 대장정에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장선배 의장과 의원님, 그리고 163만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22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주요 핵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공감 받는 의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민과 함께 충북 교육정책을 공감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정부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분과 2018년도 지방세 결산에 따른 추가전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학교 안전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 미래 교육 대응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과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4.1% 증가한 1,2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92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56억 원, 자체수입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390억 원, 평생·직업교육 4,000만 원, 교육일반 8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 지원 54억 원, 교육복지 지원 8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억 원, 학교 재정 지원관리 12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237억 원, 평생교육 4,000만 원, 교육행정 일반 3억 원, 기관운영관리 27억 원, 지방채 상환에 79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충북 교육이 지향하는 미래 교육의 방향이며 가치로써 새로운 교육패러다임과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8월 27일 제2차 본회의와 9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7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숙애 의원, 김기창 의원, 최경천 의원, 허창원 의원, 윤남진 의원)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장애인 정책의 재정립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등록제 폐지는 장애인을 의학적 기준에 의해 6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제공하던 복지서비스를 장애인의 개별 특성, 욕구, 환경 등에 맞춘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는 시청각장애 학생들의 시설 입소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여 학생들을 학습권 박탈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위해서는 인근 거주시설에 입소가 필수적입니다.
충주의 시청각장애 학생 중 55%, 청주맹학교 학생 중 44.1%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며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그러나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는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등 기능제한 영역이 지적발달, 뇌병변장애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청각장애 학생들이 충족 불가능한 평가 기준입니다.
기숙사를 갖춘 시청각장애학교가 부족한 현실에서 학교 주변 거주시설 입소가 필수요소임을 간과한 것입니다.
생업 유지와 자녀 교육에 적합한 학교와 거주시설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제도는 학교 인근으로 이사를 위해 학부모들이 생업을 포기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충북도와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2018년 충북 인구 중 장애인은 9만 7,000명으로 매년 1%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중 5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충북도와 교육청의 장애인정책 재정립은 필수적 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비장애인들이 학령기를 벗어나면 사회에 진출하여 독립하는 것과 반대로 특수학교 졸업 후 취업이나 직업재활기관에 가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은 가정으로 회귀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매년 충북의 졸업생 200여 명 중 100여 명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장애 당사자의 퇴행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노인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시설 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 곳 없어 헤매는 중증장애인들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는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의 차이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목적이 장애인의 탈 시설화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체계 확립에 있다면 주야간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의 민간 위·수탁 과정에서 공모기간이 짧거나 센터장 내정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졸속 처리하거나 종사자 배치와 운영비의 비현실적 조건 또한 문제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16시간 야간근무와 교대인력 없이 모든 업무를 도맡는 현실임에도 8시간만 인정하여 지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조장하고 장애인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시청각장애 학생들에 한해서는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선정기준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감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군 이양사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탈시설 정책 취지를 살리되 중앙정부에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공동생활가정의 교체인력 배치 등 현실적인 수준의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북에서 추진 중인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운영 기관 확대, 접근성 확보 등으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충북도와 교육청, 시군 간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가동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방기본법」 제5조는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그리고 시·도지사는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한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 202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그 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도민 안전교육의 메카로 체험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사업은 2013년도에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260억 원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2015년에 설계비 13억 원 중 11억 원의 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5년에서 ’16년도에 설계, 2016년도에서 2018년도에 건축공사를 추진하려던 계획으로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2016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체험관 건립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근거로 충북·경남·제주는 ’16년 8월에 중형으로 결정되어 당초 260억 원의 예산이 추진되었던 체험관이 절반도 되지 않는 120억 원의 예산으로 반쪽짜리 체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도와 같이 중형으로 결정된 제주도의 경우 지방비 6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80억 원을 증액하여 체험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의지와 관심을 보여준 사례도 있지만 충북의 경우 도민 안전체험 기회 확대와 안전문화 정착을 명분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수차례 지방비 증액을 요구하였음에도 결국 증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국비 지원에 대한 규모는 중형으로 정해졌지만 체험관 건립 이후 유지관리 비용 등 운용예산에 대한 면밀한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하드웨어는 대폭 축소되었지만 소프트웨어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우선적으로 당부드립니다.
지난 6월 24일 위원회 차원에서 현지실사를 다녀온 결과 현재 주 도로에서 체험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폭이 좁아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으며 특히 지선도로 폭이 좁아 건립 완료 후 체험관 이용객들이 대형버스를 이용할 경우 교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에 청주시와 협의해 체험관 개관 이전에 진입도로 확장 문제 등 체험관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제 해결을 주문한 상태로 체험관 개관 전부터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재미와 교육적 만족도를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차후 재난안전복합타운 추진 확장성을 고려하여 체험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교육·흥미·교통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체험관이 늦어진 만큼 완성도를 높여 도민 모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최경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50대입니다. 혹자는 소위 386세대로 일컬어지는 50대를 향해 단군 이래 가장 축복받은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386세대는 20대에 학생운동을 이끌었고, 30대에는 일찌감치 대한민국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취업은 용이했고 대학생활의 유일한 스펙은 낭만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장은 대기업도 골라가는 프리패스 입장권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이 내민 주택 200만 호 건설정책의 최대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운동권의 경력을 발판으로 대거 정계에 진출했고, IMF 외환위기 당시 직격탄을 맞은 선배들이 떠난 직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굳히며 승진가도를 달렸습니다.
50대가 된 지금 386세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기득권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정훈 외 2인이 지은 ‘386 세대유감’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50대인 우리들은 지금의 청년들을 향해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요즘 청년들은 정신력이 너무 약해.” 등등의 말들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되돌아 보면 386세대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 이루어진 것의 8할은 우리의 노력보다도 당시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지금 청년들의 삶은 너무도 고단합니다. 입시, 취업, 집 장만, 결혼, 자녀 출생, 육아까지도 어느 것 하나 용이하고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삼포세대, 오포세대를 넘어 이제는 N포세대와 잉여인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추구했던 낭만은 꿈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충북지역의 청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미래에 대한 안정과 확신을 갖지 못하기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은 늘 걱정과 스트레스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음은 물론 더 나은 취업과 미래를 위해 매년 다수의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도내에 직장을 둔 청년들조차도 휴일에 제대로 휴식과 여가를 활용할 공간이 부족해 서울로, 대전으로 벗어나곤 합니다.
또한 여전히 지역 청년들을 위한 예산은 미흡하고, 각종 청년정책은 단기처방이며 일자리정책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년도 2/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4.1%입니다. 그러나 전국 청년 실업률은 10.6%로 전체 실업률의 2.5배에 이르고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충북 또한 전체 실업률은 3.7%인 데 비해 청년 실업률은 11.3%로 3배가량 높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암울한 청년세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청년정책의 문제는 당사자인 청년들을 삶의 주체이자 정책의 기획자로 바라보지 않고 시혜의 대상, 정책적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청년들이 주체이자 적극적 참여자로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그리고 실행까지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을 적극 후원하고 지지하는 지원군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선배와 후배로서 팀플레이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의 청년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미래 자원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도내 담당 인력 증원과 조직의 확대·개편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현 청년정책담당관을 도지사 직속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의 청년정책을 우리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여 청년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우리 충북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더불어 청년 건강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상시적으로 체력단련, 놀이 및 휴식을 통해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 등을 기획·생산·공유하도록 지원하는 소통공간과 복합문화공간 등의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지역 청년인재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출생률을 높이며,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충북의 자생력과 경쟁력 향상 및 미래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청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청년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사직·모충·수곡동 허창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부터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청주시의 지도는 누가 바꿔나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해당 지자체인 청주시에서 바꿔나가는 것이 정답일 듯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거대 자본과 부동산업계에 의해 청주시의 모양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도 청주시의 계획된 행정에 의한 변화라기보다는 개발이익을 통한 사업들에 의해 도시의 모양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청주시에서 테크노폴리스지구를 개발하면서 대형 유통업체를 유치하는 부분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서 시민단체와 토론과정에서 업체의 실명을 공개하며 토론을 했기 때문에 신세계에서 운영 중인 ‘스타필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타필드’는 이커머스(E-Commerce)시장, 즉 온라인시장에서 기존의 유통업체들이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유통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체험형 복합쇼핑몰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마다의 사정은 있겠지만 아마도 이제는 기존 대형 유통업체도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도 대기업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도처에 있는 스타벅스를 우리나라에 런칭하고 스타벅스의 지분을 50% 보유하고 매년 이익의 반을 배당으로 받는 회사도 신세계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대기업의 자본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소상인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경쟁력에서 밀려나는지도 모르고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성안길의 상인 몇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또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온다면 중소상인은 치명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하소연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김정호 의원에 의해 대형마트 입점규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기존 전통상점과 경계 ‘1㎞’에서 ‘20㎞’ 이내로 범위를 확대하며, 주무부서 또한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을 맡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개정법률안이 개정안대로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압니다.
다만,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청주시민들의 지역 숙원사업 중 제일 요구가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다른 지자체에 뺏기지 말고 청주에도 대형 유통업체를 유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입지로 현도면을 대안으로 제안드립니다.
현도면은 충북의 옥천군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현도면의 개발 제한지역의 면적은 24.9㎢로 평으로 환산하면 753만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도면은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대전과 세종을 배후도시로 두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지가에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교통이 발달되어 교통정체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대전과 세종이라는 배후도시까지 시장으로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도면의 많은 지역이 개발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지역에 대해 지사님의 권한으로 30만㎢까지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현도면에 복합 종합쇼핑몰을 건립한다면 아파트 분양을 위한 유치가 아닌 청주시의 균형발전과 기존 중소상인들의 보호, 더 심해질 교통의 문제까지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개발이익 우선의 목적으로 진행할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줄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충청북도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흔히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성에 기인한 교육정책은 눈앞의 이익과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농어촌 지역, 그리고 도시 확장에 따른 학교 신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폐지 정책으로는 문제 해결의 근원적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구성원 간의 갈등만을 조장할 것이므로 본 의원은 이에 관련된 일례로 괴산 목도고등학교 폐지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전면 재검토, 나아가 백지화를 촉구하기 위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괴산군 불정면에 위치한 목도고등학교는 1975년 개교 이래 금년도까지 총 42회에 걸쳐서 2,48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명실공히 괴산군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로, 괴산군민장학회에서도 심화학습반, 기숙사비 지원 등을 통해 인재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교육청은 지역사회 중심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농산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고려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획일화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세부기준에 따르면 1면 1교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지역사회 교육 발전을 위해 학부모 및 동문회 등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추진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 60% 이상 찬성을 의결기준으로 지난 6월 3일 학부모 총 61세대 중 48세대의 동의를 받아 의결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 등을 대상으로 한 통폐합 비용, 시기 등에 대한 설명회와 간담회 추진상 부적정한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설명회와 간담회를 일부 학부모와 주민들로 한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폐교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인지하지 못한 점과, 폐교 후 실질적 영향을 받는 괴산오성중학교 학부모들은 설명회와 설문조사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학생 학부모들로만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재감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욱이 목도고 재학생 중 일부는 충주와 음성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괴산주민이자 목도고에 진학할 오성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을 제외시키고 타 지역 학부모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는 조사 대상이 잘못 선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설문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목도고 폐지를 위한 학부모 동의와 2020학년도 정원을 미배정하고 행정절차가 이미 이행 완료되어 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괴산군과 군민, 그리고 총동문회의 강력한 폐교 취소요청에도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 학교 존치를 염원하는 지역의 민심은 티끌만큼도 배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도고 폐교 결정은 군단위의 열악한 교육정주여건을 분배시켜 지역을 소멸시킬뿐만 아니라 폐교 후 괴산군에는 1개의 고등학교만 잔존하여 도내 교육격차는 물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악화시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외면하고 도내 최저 생활인프라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
목도고의 폐지는 추진과정에서 설문조사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 지역에 공론화가 되지 않은 채 학교 폐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교육 정주여건 약화로 젊은 세대의 존재가 불가능한 지역 소멸화, 그리고 입증되지 않은 전환학교로서의 활용 등 지역의 민심과 역행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괴산군민들의 바람은 무엇을 더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역사를 지키고 미래를 열 수 있도록 현 상태를 존치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지키고 학생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 본회의는 8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하유정 박형용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청가의원(2인)
이상욱 박병진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한창섭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권석규
행정국장안석영
보건복지국장신강섭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농정국장이상혁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남일석
바이오산업국장허경재
환경산림국장김성식
소방본부장권대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오세동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김대희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감사관유수남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영주 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 김영주 심기보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임영은
박문희 하유정 이상식
윤남진 박상돈 최경천
(2019년 8월 14일, 공고 제2019-68호)
○회의록 서명의원
최경천 의원, 이옥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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