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4월 21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재선거 당선의원 선서 및 인사
1. 제3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o 재선거 당선의원 선서 및 인사(원갑희 의원)
1.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우양 의원, 전원표 의원, 이상정 의원, 이상식 의원)
(14시11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등록사항입니다.
4월 7일 실시된 충청북도의회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원갑희 의원님께서 4월 12일 의원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32명입니다.
당선되신 의원님 본회의장 의석은 「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충북선철도고속화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수완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현황 및 의사일정 보고입니다.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재선거 당선의원 선서 및 인사(원갑희 의원)
(14시13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방법은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하되 인사에 관한 안건은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대한 현안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원갑희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라며 의석에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길 바랍니다.
선서는 원갑희 의원님만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4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원갑희
선서를 마치신 원갑희 의원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충북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충청북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 선서를 하신 원갑희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64만 도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제39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39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원갑희 의원님과 김국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본 안건은 오늘 의원 선서를 하신 원갑희 의원님을 관련 조례에 따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90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도·편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충북도는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중앙선 제천∼원주 간 복선전철 개통, 오창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 정식 취항, 충북혁신도시 탄소중립도시 공모 선정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최초 2년 연속 국가균형발전 대상 수상, 고용률·실업률 전국 2위, 전년 대비 1분기 수출 증가율 전국 2위, 올해 투자유치 3조 9,000억 원 달성 등 1등 경제 충북의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체육·스포츠 분야 상임자문기구로 독자 가입되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를 통해 오늘 처음 등원하신 보은군 선거구 원갑희 의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항원검사와 함께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가 병·의원이나 약국에 내방 시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4월 21일 0시 현재 6만 8,000여 명이 접종 받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방역은 강화하되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쓰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더불어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는 침체된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충북도는 생계 절벽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그동안 정부 지원을 포함하여 총 1조 977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예년에 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600억 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120억 원 이상을 추가 지원하면서 범도민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산업 현장의 생산직 노동력으로 흡수하는 직업전환 교육·훈련을 추진하여 소상공인과 기업이 함께 공생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충북 미래 100년을 책임질 현안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비롯하여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와 중부내륙선 지선 등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강호축의 핵심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기본계획에 삼탄∼연박 구간을 포함시켜 나가고, 가칭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제2회 강호축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강호축의 큰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과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560만 충청인의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용 반도체를 비롯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이차전지 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2,18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조 5,694억 원, 특별회계가 6,487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5조 8,382억 원의 6.5%인 3,79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3,707억 원, 특별회계는 9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정주여건 개선 지원, 차세대 신성장산업 육성 등에 2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과 K-스마트 교육도시 조성 등 충북형 지역 주도 뉴딜사업에 4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주도로 추진해야 할 소하천과 세천정비사업의 마중물로 도비 80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총 700억 원 이상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 합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진단시약 구입,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등에 5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와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등 국제행사 추진과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충북도립대학교 오송캠퍼스 증축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이미 벌여놓은 대규모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채 없는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반도체·이차전지·수소 등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본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등 전략적이고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미래 먹거리산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28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여 오시며 항상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오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세입재원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전입금 추가분 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및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사업,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생 등교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68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4.3%인 1,1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1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37억 원, 전년도 이월금 261억 원, 내부거래 3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이전수입 17억 원, 자체수입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870억 원, 평생직업교육 9억 원, 교육일반 49억 원, 예비비 2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영 3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24억 원, 교육복지지원 96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80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467억 원, 평생교육 9억 원, 교육행정일반 33억 원, 기관운영관리 16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2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촘촘히 이루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감염병 확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이어가고자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4시33분)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양 방출 예정인 오염수 안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및 전 세계의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와 방사능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국제사회의 검증 수용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관리 및 금지 조치 확대, 국내 해역 대상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25만 톤은 이미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1차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탱크 안 오염수 속에는 골수에 축적돼 혈액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스트론튬-90 이외에도 국제적 배출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고농도의 세슘, 코발트-60,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일본 정부가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는 수산물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내부 피폭을 유발하는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없다는데 있다.
한편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불투명한 정보공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고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의 기준을 국제적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서 공표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2013년에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보 공개를 금지시키는 등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차단해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보여 온 행태가 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제2차 정화를 통해 주요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가동 중인 다핵종 제거 설비 3개 중 2개는 일본 정부의 최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안전성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의회는 더 이상 일본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및 전 세계의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반환경적 결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또한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의견으로 사실상 오염수 방류 지지 입장을 표명한 미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는 지구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인류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릇되고 부적절한 행위로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충북 도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여 도민의 우려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반드시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 등 관련 국가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검증을 수용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관리 및 금지 조치 확대, 국내 해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유입검사 강화 등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4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1분)
조례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우양 의원, 전원표 의원, 이상정 의원, 이상식 의원)
먼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50년 7월 25일부터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일원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들이 철로 위를 걸어서 피난하던 도중 미군에 의해 폭격을 당하고 쌍굴 안에 갇혀 무자비하게 살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러한 희생은 무려 5일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전투기 2대와 기관총에 의해 민간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했고 그로 인한 비극과 아픔은 70여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생존자들에게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2002년 3월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당시 피해자들에게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노근리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노근리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소기의 성과는 진상조사로 일부 이루어졌지만 후속조치로서의 보상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노근리사건 특별법에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상의무를 명시한 배상·보상관련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전쟁에 대한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한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을 통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희생자 유족의 권익 보호,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 그리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운영 등입니다.
한국전쟁과 관련한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개별법은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있는데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4·3사건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보상금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임에도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노근리사건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충북 소속 국회의원과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충청북도의 책무입니다.
충북도는 민간인희생자 관련 법안의 배상 부분에 대한 특별법 개정 동향을 함께 파악하고 노근리사건 피해자 유족 및 도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정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100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충북도, 충북도의회를 중심으로 충북의 땅에서 벌어진 잔혹한 과거로부터 영동군민은 물론 도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치유 받을 수 있는 노근리사건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전원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그리고 성신양회 등 세 곳의 시멘트 생산 공장이 현재 가동 중입니다.
시멘트 생산은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경관을 훼손시키는 등 수많은 환경적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과세에 대한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우리 도의회와 충북도는 물론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타 시도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일명 시멘트세라 불리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최소한의 보상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시멘트 한 포에 40원, 1톤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천과 단양에 약 200억 원 규모의 세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에서 소각하는 폐기물들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미세먼지 그리고 석회석 채굴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도로 파손 등은 개별 시멘트 회사의 소규모 기부금으로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기금 조성보다는 안정된 세금 징수를 통한 해결만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여 주변 지역에 환원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타산지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멘트세 부과를 위한 해당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금모금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지역주민들을 선동, 분열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금모금은 말 그대로 강제할 수 없는 자율적 기부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도 않거니와 사용상 분배에 있어서도 지역민들 간의 소모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기금을 모금한다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 추진이 좌초되었을 때 차선책으로 마련해야 할 그야말로 하책에 불과합니다.
최선책인 상책을 마련하고자 충북도와 해당 지자체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마당에 기금모금이라는 엉뚱한 제안으로 사실을 호도하며 여론물이를 하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딴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렇듯 인근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결국 공해 유발 기업에게 휘둘린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공해 유발 업체의 당연한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딴지를 걸며 업체 편에 서려는지 본 의원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국힘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권석창, 이철규 국회의원이 2016년 공동으로 법안발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엄태영, 이철규, 유상범, 권성동 국회의원님!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을 볼모로 갑론을박할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진정으로 지역민을 위한다면 기금모금이라는 편법으로 본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지역주민들을 현혹시키지 마시고 정도를 위해 매진해 주십시오.
지자체는 물론 국회 차원의 협력을 네 분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멘트 생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분진과 각종 오염물질로 인하여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이 수십 년간 환경적 고통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멘트세 과세는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나아가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멘트 생산업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관철되도록 충북도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자체 그리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 모두의 힘을 함께 모아야 할 때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입법 추진을 위한 충북도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군의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의 폐암 발병 문제와 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한 업무가 세금 먹는 하마라는 것을 도민들에게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KBS 보도에 따르면 거리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심각한 폐질환 문제가 있다고 하여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내 시군의 환경미화원들은 광산노동자보다도 많게는 무려 20% 이상이 폐기능장애가 있고 이들의 폐암 발생에 대해 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하였으며, 본 의원도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부끄럽게도 이러한 상황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적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를 마시며 도로에서 일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 맨 뒤에 매달려 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마시며 일하는 것이 결국 환경미화원들에게 폐질환과 폐암을 유발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은 환경미화원들의 폐질환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도내 시군 또한 직시해야 될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1,201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폐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뉴스에서 제시한 것처럼 매연을 발생시키는 기존 청소차를 친환경차로 시급히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 뒤에 매달려 운행하는 행위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청소차 발판 개조는 일부 자치단체처럼 제거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폐질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재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대한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시군은 완전 직영제로 운영되는 단양군을 제외하고 10개 시군은 민간위탁제로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탁 대행비가 최근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최근 4년간 예산 증가를 보면 직영제의 경우 평균 23%가 증가한 반면 위탁업체의 대행비는 직영보다 3배가 많은 63%가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대행비 증가액이 직영제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영제를 운영하는 단양군은 가장 적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청정하고 깨끗한 관광도시입니다.
10개 시군은 단양군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시장·군수님 여러분!
본 의원이 5분발언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임금이 최근 4년간 63% 인상되었냐?”고, 미화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 막대하게 지원된 세금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대부분이 대행업체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과 관련된 민간위탁 제도는 세금 먹는 하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10개 시군이 민간위탁 제도에서 직영제로 전환하였을 경우 직영제의 예산증가율 23%를 적용하여 예산을 사용하였다면 4년 동안 절감된 예산이 무려 143억 원이나 됩니다.
단양군을 제외한 10개 시장·군수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답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길게는 20여 년간 위탁받은 민간대행업체와 자치단체 간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미화원들이 끊임없이 직영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직영 전환이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청소·환경 분야의 직고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부응해 지난 연말 청주시는 일부 환경업무를 직영 전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시종 지사님과 시장·군수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첫째, 도내 1,201명의 환경미화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청소차를 조속히 친환경차로 교체할 것과 둘째, 지금이라도 당장 청소차 뒤에 불법 부착된 발판을 제거하여 미화원들이 배기통 위에서 일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미화원들 전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장애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세금 먹는 하마인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민간대행을 직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환하여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미화원들을 증원하여 이들의 노동인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북도는 직접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모든 문제에 방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문제를 키웠는데 이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제해결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힘든 시기입니다.
이 상황을 인내와 지혜로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와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업·농촌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충북도의 정책을 응원하고 보다 진일보한 실천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농촌은 극단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어려움이 중첩되어 희망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소멸은 사회공존의 생명줄이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충북의 농업인구는 2017년 17만 3,000명에서 2019년 16만 2,000명으로 2년 만에 무려 1만 명 넘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기준 70세 이상 농가는 충북 전체 농가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9%에 해당하는 1만 5,000여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농업인구 감소와 함께 전체 농업인 대비 여성농업인 비율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촌의 일손 부족과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농업·농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감소는 부채로 이어져 농업 포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청년후계농 선발과 영농정착 지원사업,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사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과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전문 인력화를 지원하여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 농업·식품·농촌분야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이 유망한 분야의 적극 육성·지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ICT와 결합한 스마트 농축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온실 중심에서 노지 스마트팜 확대와 스마트 축사도 지속 확산해 나갈 것 그리고 농식품 벤처, 재생에너지 및 첨단농기계산업 활성화를 위해 IT‧BT 융합형 농기계를 개발‧보급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농촌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창업을 지원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열악한 농업환경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농작업 관련 손상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손상을 입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손상의 발생 비율을 남녀로 구분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발생 비중이 남성농업인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예방과 사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영농중단 또한 적지 않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참가율이 높아져야 고령화와 저성장 위기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업무를 지원해 영농중단 및 포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현재 농촌에는 귀농·귀촌 여성과 결혼 이주여성이 적지 않습니다. 출산과 보육의 어려움 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 농업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농정국 전체 예산 중 보조사업 대비 자체사업은 매년 2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북도의 특성에 맞는 정책사업 추진은 쉽지 않습니다. 정책은 예산을 통해 승화됩니다. 좋은 정책도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면 사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여성과 청년이 기피하는 농촌이 아니라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농업 특성상 여성농업인의 부상 예방을 위해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또한 양성평등구현 및 직업적 지위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과 농기계교육을 확대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농업 분야의 한 구성원인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강화, 농촌정착 지원 및 보육시설과 영농기술,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십시오.
셋째, 청년농업인의 시의성 있는 참신성·창의성이 농업에 접목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과 스마트팜 사업의 확대시행을 당부드립니다.
이는 농촌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위기에 빠진 농촌을 위해 농정예산 증액을 부탁드립니다.
경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32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기획관리실장신용식
행정국장오세동
농정국장정경화
환경산림국장김연준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기획국장구본학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산업경제위원회
원갑희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이상욱 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 이상욱 박형용 이숙애
이상식 장선배 허창원
송미애 이상정 윤남진
박상돈 이옥규 육미선
(2021년 4월 14일, 공고 제2021-40호)
○회의록 서명의원
원갑희 의원, 김국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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