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9일(화) 13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KTX오송연결선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업무보고
2.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 안건
1. KTX오송연결선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업무보고
2.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3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KTX오송연결선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KTX오송연결선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업무보고
(13시08분)
남일석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KTX오송연결선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연철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오송역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및 세종역 신설 대응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KTX·ITX 세종역 신설 추진상황 및 대응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사업내용 및 정부의 검토 경과입니다.
우리 도는 오송연결선 등 5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1조 9,600억 원 규모로 요구하였으며, 국토부는 기술적 어려움에 따른 오송연결선을 제외한 4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2조 원 규모로 기재부에 제시하였습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오송연결선 미검토, 청주공항∼삼탄 개량 반영, 삼탄∼연박 개량 미반영, 봉양역 경유노선 일부 반영, 원주 연결선 미반영으로 총 1조 2,800억 원의 사업비를 기본안으로 하였고, 대안은 기본안에 삼탄∼연박 개량 반영, 원주연결선을 일부 반영하는 총 1조 7,000억 원의 규모로 검토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기본안 1조 2,800억 원과 대안 1조 7,000억 원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으며,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미반영된 오송연결선은 국토부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본계획 용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기본계획 반영 사업입니다.
정부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업은 호남·경부고속선과 충북선을 동시에 연결하는 오송연결선, 이어서 2쪽입니다. 중앙선과 강릉선을 연결하는 원주연결선, 삼탄∼연박 급곡선 구간 선형개량 등입니다.
다음은 오송연결선 용역결과입니다.
우리 도는 오송연결선의 기술적 해결방안과 대안 마련을 위한 자체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적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최적안으로 선정된 평택∼오송 2복선화 신설노선 분기방안은 오송역 북쪽 7㎞ 지점 지하터널에서 충북선 청주역까지 13.1㎞를 연결하는 것으로 단선은 3,000억 원, 복선은 4,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설노선의 설계부터 연결선 설치를 반영함으로써 기술적 제약 없이 최적화 시공이 가능하고 열차운행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으며, 오송 지역의 도시계획과 오송역 활용에도 가장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계획이 실현될 경우 충북선과 호남고속선·경부고속선을 동시에 연결하여 국가철도망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호남고속선 학천터널 종점부 분기도 도상직결 설치공법이라는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만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최적안인 평택∼오송 2복선 신설노선 분기방안이 기술성·안전성을 비롯한 국가철도망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호남고속선 분기방안은 성능검증 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통과해서 산업단지 조성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었습니다.
평택∼오송 2복선 신설노선 분기와 호남고속선 학천터널 분기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오송연결선 추진방안입니다.
우리 도는 오송연결선 최적안이 평택∼오송 2복선 신설 사업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평택∼오송 2복선 기본계획 용역에 연결선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시 추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대안으로 평택∼오송 2복선 기본계획에 향후 연결을 위한 분기기 설치 및 터널 일부 사전굴착 사업비 220억 원을 반영하고, 연결선 본선 사업은 ’21년 상반기 중 고시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속선과 일반선의 향후 연결을 위해 사전 시공한 사례는 경부고속선과 동해선을 연결한 건천연결선이 있습니다.
향후 대응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오송연결선이 정부사업으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택∼오송 2복선 기본계획 반영과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국토부·기재부에 건의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선 고속화 기본계획에서 대안으로 검토 중인 삼탄∼연박 개량과 원주연결선 세부사업이 기본계획 총사업비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도 강호선 고속철도망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공감하고 있어 최종 반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 그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KTX·ITX 세종역 신설 추진상황 및 대응방안입니다.
세종시의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장은 2020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KTX 세종역과 ITX 세종역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임을 표명하였습니다.
KTX 세종역은 예정지 여건상 분기기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간이역 형태로 설치하고, 이와는 별개로 세종청사에서 내판역까지 일반철도 노선을 신설하여 서울을 직결하는 ITX 세종역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타당성 및 구체적인 내용은 세종시가 ’19년 5월부터 자체 추진 중인 용역이 완료되면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ITX 세종역 노선은 새로 구상된 노선이 아니라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세종시가 이미 제시해 온 노선입니다
ITX 세종역이 KTX 오송역에 미치는 영향분석입니다.
ITX 세종역은 2029년 이후 운영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KTX 오송역의 이용객 수 감소는 1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KTX 오송역에는 열차가 212회 정차하는 반면 ITX 세종역은 10회에 불과하고 ITX의 긴 배차시격, 승객들의 고속열차 선호도, BRT 이동 편리성 등으로 KTX 오송역이 비교우위에 있고, 충청권 광역철도 연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에 따라 오송역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에 따른 것입니다.
7쪽입니다.
ITX 세종역 신설에 따른 이용객 감소보다 이를 상회하는 KTX 오송역 성장요인과 이용객 증가요인이 다수 내재하고 있습니다.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충북선 철도 고속화,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화, 기타 계획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와 보령선 사업이 완료되는 2026년경에는 오송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ITX 세종역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2029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송역이 핵심성장 거점이자 허브로 자리매김한 이후 승객감소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과의 연계입니다.
신탄진에서 조치원 구간의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2030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수요 부족에 따른 대안 모색을 위해 충북·세종·대전의 3개 시도 공동으로 행복청이 주관하여 사전타당성조사 공동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대전·세종·청주 도심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청주 도심을 광역철도로 연결하여 충청신수도권을 형성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충청권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용역을 주관하는 행복청은 국토부의 단일안 제출 요구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복청 제시안은 대전지하철을 세종청사까지 연장하고 세종청사에서부터 조치원까지는 일반철도를 신설 후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여 제천까지 운행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우리 도가 제시한 청주도심 통과를 배제한 노선으로 우리 도는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충북은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자 세종시와 합의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종청사에서 내판역 북측까지 경부선 지선을 신설하고 조치원까지 일반철도를 운행하는 세종시 안과 조치원에서 오송 및 청주 도심을 통과하여 청주공항에 이르는 광역철도를 하나의 패키지로 하는 사업을 행복청 및 국토부에 제시한 상황입니다.
합의안이 공동 용역 결과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행복청, 세종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응방안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하여는 기존 반대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ITX 세종역은 충북도가 제시한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와 연계하여 우리 도가 제시한 노선안의 반영 여부에 따라 대응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과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오송역을 비롯한 우리 충북의 철도가 충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KTX오송연결선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과 관련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ITX는 출발역과 종착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철도에 내판이라는, 세종에 내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다 갖다 연결을 시켜서 서울로, 오송역을 안 거치고 서울로 바로 직결 운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도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역이라든가 뭐 이런…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연결선 도면 놔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남고속선 학천터널 밑에 부분, 남쪽 부분에서 분기를 해서 오송역에다가 갖다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국토부나 이런 데서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다음에 열차운행 중에 공사를 하면 열차운행 안전성에 너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반대를 해 왔고 저희들이 철도기술사나 이런 데에 용역을 해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것도 국토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시공한 사례가 없고 국내에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선에서 분기하는 거를 바로 시공할 수 없고 어떤 그 시험, 기술적인 검증, 시험선을 설치해 가지고 검증을 따로 한 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시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고 장기간 지체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파란선 밑에, 이제 오송역 밑에 회색부분이 지금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예타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파란선을 계획대로 하게 되면 회색부분의 3국가산업단지를 반으로 양분하게 돼서 산업단지 자체가 좀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런 내부적인 검토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채택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입장이고 붉은선 부분이 오송역에서 북쪽으로 이게 경부고속선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해서 오송역에서 한 7㎞ 정도 위쪽에서 지금 평택∼오송 간 2복선 사업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선으로 다시 놓을 때 이걸 분기기를 설치해서 충북선 청주역 쪽에다가 연결하는 이런 방법이 최적이 아니냐, 그런 기술적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 주도록 그렇게 국토부에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정 위원입니다.
ITX 세종역은 그럼 서울하고 세종시하고 직접 연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역이 없나요?
지금 경부선을 같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노선인가요?
천안을 거쳐서 평택 거쳐서 쭉 올라가는 영등포 거쳐서 가는 거, 그 선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ITX라고. 뭐 지금은 ITX라고 그러는데 과거의 새마을호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걸 개량을 해서 속도를 좀 올려 가지고 운행을 해 보겠다, 그런…
중부내륙철도가 건설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선, 우리 충북 내에서 지선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도 적극적으로 공약으로 하셨고 그래서 감곡부터 해서 감곡∼금왕∼혁신도시∼청주공항 이거 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계속 추진해 왔었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음성 쪽에서는 도에서 이게 지사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별로 노력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동탄에서 내려오는 선하고 감곡에서 내려오는 선, 음성 거쳐서 내려오는 선 모두 다 국토부에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어느 한 쪽을 반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2개 노선 다 반영을 해 주도록 지금 요청을 해 놓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지사님도 공약으로 하신 거로 생각이 되고, 수도권에서의 수도권 동부지역하고 충북하고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 군 내에서는 여러 가지 서명운동이라든지 상당히 좀 활발하게 군민 차원의 대책위원회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똑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KTX오송연결선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추친 및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3시33분)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관련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특위 활동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연철흠 박성원 이상욱 이옥규
정상교 박문희 이상정 연종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남일석
교통정책과장박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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