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7월 9일(목) 오전 10시06분
의사일정
1.’92 상반기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92 상반기업무보고의건(건설도시국, 공영개발국)
(10시06분 개의)
무더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또 실국의 간부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업무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또 미흡한 점은 보강하고 또 잘된 점은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오늘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92 상반기업무보고의건(건설도시국, 공영개발국)
(10시06분)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은 저희들이 그간에 상반기에 추진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건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나간 제74회 ’91행정사무감사 시에 중기전담계 신설 필요성을 검토토록 한 바 있으나 ’91년 행정감사 처리결과 이후 이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신 곳이 한 군데에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교통사고 10% 줄이기 운동에 있어 일반차량에는 많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장기에는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위원이 중기전담 부서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토록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도내 중기는 ’80년도에 576대이던 것이 작년말 현재 5,500대 그래서 지금 금년 6월말까지 약 6,000대를 넘어선 이러한 숫자로 많이 중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기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지역계획계에서 중기담당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그간에 많이 느꼈고 이래서 지역계획계와 중기관리계를 두도록 인원은 약 4명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지방과로 작년 12월 18일자로 중기관리계 신설을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7일자로 건설부에서 각 시·도로 또 중기관리계 신설 요청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8일자로 중기관리계 신설을 조숙히 해달라고 저희들 지방과로 재촉구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자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 배정이 되어서 도시계획과에 중기계 신설은 안 되고 행정7급 한명만 증원을 해주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기관리계는 전국적으로 직할시 이상에는 거의가 안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중기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도 계 신설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중앙하고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년 12월 10일 중기관리 행정기능 보강요청을 도시계획과에서 지방과로 했습니다.
’91년 12월 13일 중기관리계 신설요청을 건설부에서 도단위로 많이 이관했기 때문에 도에다가 건설중기계를 둬라하고 명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12월 18일 그래서 13일날 왔기 때문에 중기관리계 신설 요청을 도시계획과에서 지방과로 또 했습니다.
지금 그 후에 추후에 말씀하신 몇 가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마는 그 추후에도 건설부에서 계속적인 촉구 공문이 왔고 특히나 이 문제는 건설부에 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6～7,000천대의 관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데에도 중앙부처에서 빨리 좀 해라하고 계속 지속적인 촉구 공문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촉구 공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지방과에서 뭐라고 즉시즉시 받았는지 아니면 받지도 않고 12월 10일날 요청만 하고 건설부에서 촉구 공문만 내려 보내고 또 촉구 공문 받으니까 또 요청하고 또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또 내려오고 또 다시 건설부에서 내려오니까 다시 요청만 하고 이랬다면은 지방과에서 답변을 받고 요청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받지도 않고 답변 받지도 않고 요청만 계속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정식 공문으로 요청를 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방과에서 공문으로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공문을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구두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과에서도 내무부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건설부에서도 내무부에 협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에서는 지금 기구 확대 억제 일환으로 도저히 일반 도에는 직할시하고 경기도, 경상남도 이외에는 안 해준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촉구라는 꼭 공문으로도 되고 전화로도 촉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방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지방과에서는 전화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이동호 내무부장관께서 당시에 충청북도지사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시의 12월달에 지방과에서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요청을 한 것을 도지사의 결심을 받으셨다면은 즉시 그 후에 1, 2월달에 내무부로 발령을 받으셨죠? 그렇다면은 자기가 좋다라고 싸인을 해 준 것을 충북만 내가 했지만 안 되겠다 이렇게 반려할 수 있다고 제가 보진 않습니다.
또한 충북도에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타 장관이라도 적극적으로 매달려 가지고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나 충북지사로써 계시던 분이 내무부장관으로 가 계셨는데 본인이 싸인한 것을 내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반려를 했다 이런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가릴 것은 가리고 또 만약에 내무부장관께서 그것을 반려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반려한, 반려하게끔 만든 분들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2월 12일, 12월 18일 또 그 후에 몇 월 몇 월 이렇게 공문으로 지방과에다가 요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군데인가 두 군덴가 뿐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타 시·도에 직할시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6대 도시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또한 중기대수에 비례해서 만대다 몇 대다 하는 얘기가 혹시 오고는 가고 있는데 광주직할시가 6천 몇 대에서 중기관리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그러한 논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 내무국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방과장을…
지방과장이 지금 결원 중에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출석을 좀 요구하는 겁니다.
윤태한 위원님의 요지는 알겠는데 타 위원들의 질의가 있으니까 윤태한 위원 말씀은 건설도시국에서는 성실하게 다 했는데 저쪽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따 시간을 배려해 줄 테니까 이따 건설도시국의 마지막 기회로…
지방과장이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역시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즉시 소관 부서에다가 연락을 하셔 가지고 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질의하시고 오면은.
끝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지금 지방과장이…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 저희가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나 의문나는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동료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째, 한발이 계속 되고 있어 가지고 상수원이 고갈되는 상태에 이르고 있고 또 저수지를 원수로 하고 있는 데에도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원수의 수질 악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질조사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 대책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구요.
지금 수해 방지책으로 검단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를 엊그저께 새벽에 가 봤는데 충주쪽에는 제방을 높혀 놨고 저쪽 검단 이쪽에는 제방을 높이기 위해서 창동간 도로 공사하고 겸해서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방을 높이는 흙을 이쪽 충주쪽 하상에 있는 흙을 파가는 것을 저희가 봤는데 지금 제방의 호안공사라고 그러나 그것이 무슨 견칫돌 같은 걸로 쌓는 것이 아니고 시멘트로다 찍은 성냥과 같은 걸로다가 윗부분에서부터 밑을 파 가지고 기초공사를 안 하고 위에만 부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흙을 파 나갔을 때 수해가 와 가지고 가령 장마가 심하게 져 가지고 물살이 세계 내려가면은 하상이 낮아지면서 제방이 무너질 염려가 있지 않느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은 제가 볼 때에도 그런 걸 느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도에서 그 흙을 하상에 있는 흙을 파가도록 허가라고 그럴까 승인을 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듣고 있는데 그 현장에 누가 갔다 오셨는지 또 그 조치 사항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선도색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에는 차선도색을 할 때 그거를 경찰서로다가 예산을 전도 해줘 가지고 경찰서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차선도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방도는 도에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째 시·군에서는 경찰서로 자금을 전도해 줘 가지고 회계처리 기능이나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한 경찰서에서 주도해서 차선도색 같은 것을 시키는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터 어떠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충주도로관리사업소 출장소의 이전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이 내무부 땅인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면적이 불과 264평뿐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사무실 짓고 장비를 갖다가 수대를 주차를 못 시켜 가지고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시키는 경우가 많고 또 거기 다 가 보셨을 테지만 주차장시설이 없으니까 민간인들이 자가용이고 트럭이고 죽 갖다 대 놓는데 거기다가 중장비를 같이 갖다 놓는 경우가 되고 또 바로 앞에 중앙공원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이나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중장비가 왔다갔다하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출장소가 있다는 거는 아주 상당히 부적격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현지의 상황을 갖다가 실제로 가 봤다던지 아니면 충주시장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다른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던지 여기 뭐 서류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충주의 제2공단이나 아니면 내수면…
거기가 어디인가요?
내무부 땅을 누가 충주에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장소를 도에서 물색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하라는 것이지 양여지난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에는 동문서답이 되는 격으로 저는 생각이 되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시장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그것을 이전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택지조성문제에서 아까 충주 금릉지구 얘기가 나왔는데 금릉지구가 감정이 아마 1차하고 2차에 다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했던 농민들이 감정가에 불만을 가지고 수차 모임을 갖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합을 갖고 그러는 것을 제가 봤고 최근에는 버스를 여러 대를 대절을 해 가지고 건설부나 관계 요로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아마 그게 오늘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님께서는 그걸 진정서나 혹은 시를 통해서 어떤 건의를 받은 일이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또 그걸 감정가격과 현 시가와 그런 상반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갑자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시간을 가지고라도 확실하게 좀 실무자들한테 물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운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주에 마지막 공업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5공단 조성이 제때에 추진되지 않아서 땅값의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주시 신봉, 봉명, 송정동 일대의 31만 300여평의 토지는 현재 도심지로써 땅값이 약 100여만원 정도가 호가하는 지역으로써 사실상 공업단지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분양의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 지역은 도시의 환경오염도 걱정이 되는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공단을 조성한다 할지라도 너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입주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공해가 가중됨으로 해서 오히려 그 주변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이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장 공단 조성이 부적격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지역을 현실성 있게 공영개발단에서 개발하는 방식에 의한 공동 주택지로 개발해서 넉넉한 녹지를 확보해 하기고 쾌적한 고층 아파트 단지로 조성해서 공단에 입주해 있는 많은 근로자가 그곳의 아파트에 와서 살 수 있는 공단주변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할 뜻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자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저희들 도내는 상수도 급수 구역이 48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수원은 하천 복류수가 30개가 되고 표류수를 취수하는 데가 3개소고요.
그 다음에 댐 저수지에서 4개소 그 다음에 지하수를 파서 하는 데가 8개소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들 중에는 대청호가 그간의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해서 수질이 현재에도 2급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89년도에 특히 이침이 냄새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주로 봄과 가을에 기온이 변화될때 물이 뒤집어 진다고 할 때 4월 내지 5월 또 가을에는 9월 내지 10월 그때에 주로 물 냄새가 많이 생깁니다.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해서 대청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지금 수중 폭기조 이런 것을 지금 설치를 일부 해 놓고 또 그 녹조류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배를 지금 하나…
지금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에는 저희들이 정화를 하고 상수도보호구역에는 관리를 하고 있어서 현재로 봐서는 수질이 그렇게 악화가 되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또 냄새도 금년에는 난 일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이 도에서도 상수도관리자인 시장·군수들한테 항상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매년 2회씩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수도 보호구역 등의 시설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저희들이 5월중에 한번 했고 또 6월에도 남부와 북부를 나누어서 현지 관리실태를 저희들이 점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요 사이 와 가지고 계속 날이 가물어서 앞으로 그 물의 절수 운동을 해야될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맞을지 모르지만 내일부터 우리 중부지방에도 일부 비가 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뭄이 계속됨에 따라 상수도 급수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매일 저희들이 지금 일일 보고서를 요사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특히 댐의 부영양화 관계가 시기적으로 봐서 요사이 수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일선 시·군에 확인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날씨가 가물을 때에 대한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앞으로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진천의 백곡저수지에서 물고기 떼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 상당히 보도된 예도 있었습니다마는 진천읍의 상수도는 거기에서 약 2.5키로 하류에 지하의 복류수를 1,500톤 취수를 하고 또 관정을 해서 1,500톤 해서 지금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백곡 저수지의 물을 직접 취수는 하지 않고 거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천의 물을 복류수를 취수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도 거기에 그 당시도 상수도 수원문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나중에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수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났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단제 관계는 금년에 저희들이 3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1㎞를 목표로 해서 현재 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토를 원래 설계를 하천에서 가져오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대안을 전에 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한 고수부지 밑에서 지금 흙을 파오는 걸로 지금 감독 얘기를 저희들이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다 해 가지고 대안이 기존 제방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저희들이 이쪽에 하는 호안에도 밑에 발파된 암을 갖다가 밑에 채우고 그위에 기초를 하고 핀브럭이라 해 가지고 그걸 붙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초를 아마 안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 밑에 발판을 갖다 놓고 다져 가지고 그 위에다가 기초를 하고 핀부럭을 붙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가 또 그렇게 되고 해서 그 설계도를 저희들이 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천이 계속해서 저쪽에 큰 하천이 있고 해서 그게 그렇게 세골이 당년도에 많이 되는 건 아닌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관계는 지난번에 치안본부로부터 도로의 기존시설 주에서 교통 표시판이라든지 차선 신호등 이런 것은 경찰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도내에도 C급 주로 3개 시는 지금 경찰에 사무가 인계가 되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워서 전도를 해줘서 거기서 공사를 발주를 하고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청주시에 있을 때에도 89년도부터인가 그렇게 경찰로 이관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도의 C급 이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청별로 직접 행정기관에서 직접 저희들이 하는데 단 경찰에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주지서 관계는 현재 위치로 봐서는 중장비가 출입을 하고 또 면적도 협소 한데다가 주변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곽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박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양여를 받아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주시 외곽에 4개소를 부지를 물색을 해서 지금 하도록 제 자신은 직접 현장을 아직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위치가 결정이 되면은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할려고 직접 못 나가고 사업소만 지금 현재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주시장 하고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처음에 내무부 재산을 양여를 받아서 그거를 매각을 해 가지고 할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부진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도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관재담당관실하고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충주 금릉지구 택지개발 사업관계 보상가 관계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 사업이 실시 설계를 몇칠 전에 저희들 도에서 내줬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약 20만 6천평 정도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토지 개발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 충북지사에 금릉지구에 편입되는 주민들이 1차 방문을 해서 토개공하고 충분히 지금 협의를 그 날 하고 간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5월중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감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 분들이 감정가격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에서 현 시세대로 돈을 달라 이런 취지에서 와서 토개공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설부나 토개공에 일부주민이 가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감정을 하기 때문에 보상은 아마 7월 하순부터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봅니다마는 문제는 감정도 토지개발공사에서 감정사 지정하는 거 하고 또 지역에서 감정사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현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나 토개공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감정 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상충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그렇게 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100%는 안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일부가 서울로 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지사장한테 직접 얘기는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 제5공단조성 예정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도시 계획으로 지난번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너편 일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약 31만평 면적이 됩니다. 이것이 청주시 도시기본 계획상에는 거기가 공업지역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90년에 청주시장이 현재 자연녹지 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중요 골자로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입안을 해서 ’90년 3차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1만평에 달하는 토지를 확실한 개발계획도 없이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유보가 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90년 4차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검토한 결과 이 지역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공해방지라든지 주거 환경보호가 상당히 요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확실한 개발계획이 수립 없이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재상정 하는 걸로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기본 계획상은 공업지역으로 계획된 지구고 또 현재 입안권자인 청주시장이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립이 된다면은 준공업 지역으로 요청된 대로 저희들이 해줄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을 공동 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기본 계획상이 이미 공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업무현황 보고에서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난 질문이나 조치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많이 있고 또 주민편익에 대해서 많이 감안을 해서 많은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도 업무현황을 보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책의 일환으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세율을 현행 2/1,000에서 3/1,000으로 이렇게 향상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덜어주는 빨리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했던 데에 은행에 저당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지금 한달 두달 일년 이년이 아닙니다. 이게 10년, 20년, 3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지역을 지방화시대에서 은행에 저당까지 해서 편의를 봐준다고 합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은 그 초라한 옛날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시계획에 묶여서 그냥 언젠가 하세월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그 지역발전에 상당한 저해가 될 뿐 아니라 주민의 가장 가려운데를 아픈 데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가급적 크게 줄일 수 있는 이러한 혜택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시정 사항을 말씀을 올리고 이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시정 및 조치 사항을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도 상임위원회가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자주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의 자료를 제가 어제 와 가지고 전문위원한테 상임위원회 자료를 내일 하는데 상임위원회 자료를 내 놔라 하니까 아마 내일 상임위원회 석상에 이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30년, 40년 전문성을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집행부는 여러 가지로 무난하게 넘어가나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께 하루나 이틀 이러한 짧은 기일을 줘서 이 회의자료를 줘도 되겠느냐 하는 항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자료나 회의도 모든 진행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것을 한 3, 4일이라도 미리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전문성에 있는 그 직의 세미나와 교육을 자주 하셔서 절대로 어떠한 건설이든 교량건설이든 일반건설이든 완고하게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천에 명지교를 가설을 하고 있는데 명지교의 가설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의 조금도 다른 게 없어요.
90도 각도의 S코트 각도를 잡아서 지금 100년를 보고 앞으로 장래를 보고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 밑에 다리발도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리발을 잘못 설계를 해서 남의 논으로 물줄기가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다시 추가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온돌을 치는 걸 봤습니다.
이러한 옛날 사무처리 방식이라든가 전문성 활용방식을 이대로 한다고 하면은 지방화시대에서 뭐가 발전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특히 건설국에 전문기사님들은 이런 걸 자주 해서도 안 되겠고 아주 전문성으로 외국견학이나 지방교육 전문교육을 많이 시켜서 감독도 철저히 하고 지금 현재 도청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도청 건물을 누가 감독하는지 모릅니다마는 이 건물 자체도 철근을 누가 배열을 하고 있는데 그 묶어 주는 한 경로가 빠져 있는지! 또 죠인트 부분이 50전, 50전인 줄 알고 있습니마는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상세히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도에서 관계관이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맑은 물 대책으로 상수도에 대한 신뢰도를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민들이나 전문적인 경향입니다마는 이 상수도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주변이나 항상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거의가 다 이 물을 불신하고 상수도를 불신하고 이웃 산에서 나는 샘물에서 나는 물을 바로 생수다 약수다 이래 가지고 그 물을 받으러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하루 전량을 쓰기 위해서 한말들이 물통을 열 개 스무개 이런 것을 차에다가 싣고 그 물을 받아다가 쓰는 이러한 풍경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관리하는데 시·군 공무원과 사회단체에 대한 홍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근간에 청주에서 도의회 때문에 기거를 하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질의를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청주에 청주관광호텔에서 봉명동 대 도로까지의 심장부가 지금 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우리 생각에 벌써 2차선, 3차선, 4차선까지도 충북대학교 앞에서 꽉 커질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숨통을 막아 놨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하루에 약 37만 4천톤을 상수도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도민 전체의 약 58%가 현재 수돗물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도민들에게 상수도 물을 주기 위해서 계속 확장사업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90년도부터 맑은 물 공급대책을 지금까지 전개를 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사업착수시부터 대상수원의 수질을 단단히 검사를 해서 거기에 합격이 되어야 만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또 완료가 된 이후에도 정수된 물을 저희들이 자체 실험실에서도 시험을 하지마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수도가 여러 가지면에서 우리 인체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꾸준하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는 수돗물을 불신하는 그런 현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원수는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매일, 주 이렇게 해서 아주 법으로 그렇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냄새서부터 정수된 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체검사나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신뢰감을 제고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건설부라든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도 교육을 연중 지금 계속하고 있고 특히 전문적인 기계라든지 전기화공직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자원개발공사 산하교육원에 위탁해서 지금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한 홍보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특히 우리 도내 3개 시에 대해서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또 사회지도층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정수장의 수돗물 생산과정을 직접 확인을 시키는 그런 계획도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해서 실제 우리가 먹는 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 집안까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직접 지도층이나 혹은 주부들이 눈으로 보고 이를 배울 수 있도록 안심하게 물을 먹어도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돗물 검사관계 결과를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항상 그 기준은 이런 데 현재 수돗물 상태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 물은 절대 인체에 해가 없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 주민들이 조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안 해서 그러한 문제가 더러 생깁니다마는 수도가 수도꼭지 있는데까지는 저희들 관에서 시설을 해 줍니다마는 그 내부시설 옛날에는 특히 와사단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부식이 잘 되고 그 안에 스케링 이런 게 많이 낍니다.
그것이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10년, 20년 뒤에도 그걸 그냥 계속 쓰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 배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소위 물이 깨끗하지 못한 물이 항상 욕탕에 받아 놓으면 갈아 앉는 이러한 현상도 지금 사실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돗물 생산과정들이 수록된 홍보용 책자도 책받침 같은 것 학생들한테 이런 것도 만들어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수질이 점점 더 악화가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다소 정수 하는데 돈이 지금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모두가 상수도 보호 구역 내에 원수 자체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관광 호텔에서 저쪽 공단까지 가는 도로관계를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는 그것이 과거에 ’83년 ’8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봉명 구획 정리사업을 할 때 지구계가 20m 도로인데 지구계는 항상 반만 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m만 시공을 했어요.
그것을 전부 구입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이 더 돌아가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m 도로를 일부 보도를 내고 보도를 4m 내다보니까 차도가 불과 6m 간신히 되다 보니까.
대형차가 교행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연장이 거기 한 540m정도 되는데 앞으로 10m 더 확보를 할려고 그래도 지금 사업비가 보상비하고 해서 한 16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도 그쪽으로는 공단하고 시설녹지로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도 있고 해서 도로를 시에서도 개설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도에서도 그 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각 과장님들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길게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청주 테크노빌 조성에 따르는 문제인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축소가 되었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축소가 사실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불편을 듣고 계시는 건지 그 불편 내용을 보면 테크노빌 공업단지 조성을 해 놓는다고 묶어만 놨지 주민들이 지붕개량을 한다든가 집이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고쳐야 될 부분 같은 것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고 부엌 개량을 할래도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실지가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축소가 되었으면 어디까지 축소가 되었으며 그 축소된 지역까지는 통보해서 그 사람들이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 테크노빌조성한다 하는 것만 해 놨지 어떤 진척도 없고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실무관계자들은 알고 계신지 이런 걸 빨리 어떤 해결방침을 주민들이 아! 이거는 몇 년도에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답변을 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옥산-오창 국도 포장인데 아마 얼마 전에 도로과장님한테 옥산 사람들이 와서 데모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90년도 포장한 문제는 먼젓번에 저희들이 산업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포장이 잘못되어 가지고 굉장히 엉망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거기로 들어오면서 큰사고를 낼뻔 했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포장이 부실공사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고 또 그것을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그럼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포장이 굉장히 훼손된 데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 포장이 국토관리청하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두 가지로다가 구분되어서 포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로는 아스콘이 없어서 지금 도에서 아스콘을 지금 못 깔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아스콘이 그렇게 많이 모자라는 건지 불과 남은 공간은 내가 보기에 큰공간은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주기 위해서 남겨놨다는 것은 예산이 집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빨리 어떤 방법이라도 국토관리청에서 그 도로포장을 할 적에 같이 연계해서 해 줬어야지 만이 되는 건데 진짜 아스콘이 없어서 못 깔고 있는 건지 좀 답변 해 주시고…
또 상수도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우리 실무 국장님한테에도 제가 내수 상수도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해주십사 하는 이런 다시 제의 말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건설부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려운 것이 어떤 부위가 어려운 것인지 이걸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주 테크노빌 관계의 축소된 것이 사실이냐 하시는 것하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주 테크노빌은 286만평 축소되지 않고 당초계획 그대로 몇칠전에 와 가지고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7월 7일자 관보에 났으니까 7월 7일자로 단지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된 것이 고시가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286만평 그대로 고시가 되어서 지금 청원군청에서 열람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시면은 해당되시는 주민들이 자기 땅이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도면이라든지 모든 계획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열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기본계획 승인단지 지정승인만 받아 놓고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제재는 못하지만은 어차피 보상을 받을 토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고친다든지 대수선을 한다는 것은 이중투자가 되니까 이러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권고하는 식으로 현재까지는 해 왔고 이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되기 때문에 불법건축이라든지 또는 현재에 있는 건물을 다시 크게 증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말려서 이중 투자가 또는 주민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사항은 제외하고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건설부를 방문한다든지 또는 해당 청주시 청원군 여기 각 부서에 전부 돌면서 회합를 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예비량이 6,70여톤 밖에 되지 않고 또 청주시에 지금 12만톤의 물량을 확보 받아 가지고 쓰지 않는 사장화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자체 조정을 해보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저희가 청주시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청주시에 가용물량 받은 물량 중에서 청원군 오창과 북일에 좀 할애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죽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청주시에서 확보된 12만톤이 물량도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98년 대청댐 2단계가 완공되어서 공급되는 ’98년까지 부족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칠 전에 청주시와 청원군간의 행정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 단상에서 청원군수가 오창은 당장 어떻게 얘기를 못하지만 북일은 급하니까 북일면 내수는 청주시 급수지역에 포함시켜서 급수를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고 또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수를 청주시 급수지역에 포함해서 기존에 연결시키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부에서 지시 받은 대로 청주시 받은 물량 중에서 할애하는 안과 청주시 급수지역에 포함되는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청원군 청주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금방 그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여기 도에 민원을 낸 사항 그거는 작년도부터 포장을 원래 오창옥산 도로가 약 11㎞됩니다. 전부가 작년도까지 기성도로 부분은 다 끝냈고 제방부분이 그게 제방 성토 한 1.8m정도 되는데 높이가 그것을 국토관리청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제방을…
그 제방에다가 우리 도로를 병행하는 이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성토가 하도 높아서 그걸 제 생각에는 금년에 바로 포장을 하게 되면 작년에 성토한 것이 갈아 앉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을에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공사기간을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실한 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빨리 먼지가 나니 포장을 해 달라 이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봄에 할 수가 있는 구간을 제가 못하도록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완전하게 할려면 가을까지 두자 이렇게 해서 중지를 시켰는데 주민들이 극구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로올링을 더 좀 하고 해서 시험을 해 보자 해서 먼저 로올링을 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거의 해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가 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를 엊그제 아스콘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동시에 8월달에 준다는 것을 16일날 입하를 시키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자를 내일 모레부터 16일부터 골재투입을 하고 해서 16일부터 포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한테 빨리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군에다가 촉구를 해 주시고 오창옥산 간 국토 포장은 16일부터 한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문제는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10만톤 중에서 내수 2,500톤을 아마 우리 군수님하고 시장님하고 연계해서 대화가 잘 이루어질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청주시에서 2,500톤을 준다고 그러면은 사업은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도에서 협조해 줄 사항이라든가 거기에서 광역이니까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빨리 추진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게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두분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도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주민들의 가장 숙원인 문제인데 그것이 금년에 문제된 것도 아닌 것이고 벌써 몇 년전서부터 자꾸 상수도 광역상수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아마 청원군수가 요새 가뭄 때문에 포크레인 가지고 땅을 파러 가 보니까 몇 십m까지 썩었더랍니다.
그거 물을 지금 먹고 있으니까 그 파는 걸 현지에서 보고 주민들이 난리예요.
이런 상황인데 청주시에서 98년도까지 물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걸 보류해 놓고 지금 청주시 사람만 주민이 아니거든 우리 충청북도 도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그래 청주시민을 배불리 좋은 물먹고 청주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똥물 먹고… 그래 98년도까지 저희들 기다려야 한다는 이런 문제는 청주시는 이미 물이 남아돌아 가고 있으니까 그걸 해주고 도에서 어떤 방식이 되든 그걸 해야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들었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도록 잘 도와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2시까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윤태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내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먼저 듣고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윤태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기관리계의 설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로부터 중기관리계 설치요구를 받아 검토한 바 중기관리계의 업무행정 수요증대를 감안할 때 중기관리계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원관리 부서인 내무부와 협의한 바 내무부에서 중기관리 기능 보강문제를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일괄하여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중기관리계 전담설치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 기구의 설치 필요성만을 설명하였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금년도 5월 1일자로 중기관리 대수가 많은 5개 직할시와 경기도 경남도 등 2개 도에 한하여 중기관리계를 설치 승인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기타 6개 도에는 전담 인력 한명씩 만을 보강토록 승인하여 도시계획과 지역계획계에 행정 7급 1명을 중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한 보고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과에서 12월 12일날 지방과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중기관리행정 기능보강 요청을 했고…
건설부장관께서 12일날 내무부장관하고 협의중이니까 중기관리계를 신설토록 또 요청을 해왔습니다.
또 12월 13일날 또 요청이 건설부장관한테서 각 시·도 지사한테로 왔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지방과에다가 또 요청을 했습니다.
또 건설부장관께서 또 1월 27일날 신설요청에 대한 촉구 공문이 또 왔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2월 8일날 중기관리계를 신설 조속 조치를 지방과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게 되면은 지방과에서 내무부장관한테 4월 22일날 도지사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완할 때 도시계획과하고 지방과 하고는 이러한 손발이 맞지 않는 그러한 처리를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얘기가 이 문서상으로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과에서 내무부장관한테 아니면 내무부에 전화로 지금 여쭤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흔적이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시에 도시계획과에서 지방과에다가 요청을 한 것은 이동호 현 내무부장관이 지사로 계실 적에 요청을 지방과에다가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도시계획과에서 요청을 함과 즉시 지사의 심의를 받았다면은 그 분이 지금 현재 내무부장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결재를 한 것을 반려를 하자는 제가 보기에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기회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서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다가 4월 22일 같습니다마는 4월 22일날 지사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내무부로 우송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한 4개월여 동안에 도에서는 내무부하고 건설국하고 그렇게 손발이 안 맞고 어떠한 행정을 할 수 있겠는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는 도시건설국에서 지방과에다가 요청을 한 것하고 지방과에서 지사결재를 받은 날짜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는 데에 대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관리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은 일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사전에 물어보고 올리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래도 정원 승인권을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올렸다고 해서 승인도 어렵고 또 그래도 우리가 그 한 건이 아니라 많은 증원승인 문제나 기구증설 문제가 내무부 지방기획과 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지를 않으면은 그 다음에 다른 거에서 우리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내무부에 해달라는 그런 요청대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받아 가지고 너무 오래 성의 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고 또 기회를 잃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 기히 올라가 있던 그 당시에 12월달에 올라가 있을 때가 6대 도시 4대 시·도인가 6대 시·도인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기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올라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충북만이 굳이 전통에 의한 합의에 의한 다른 시·도가 안 올라와 있으니까 충북도도 추후 같이 올려다오 한다는 얘기는 이율배반적인 말씀으로 뿐이 받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파악한 것은 1월달에 타 시·도가 몇 개 시·도가 올라가 가지고 그 시·도만이 지금 현재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도시계획과로부터 공식적인 기구신설에 대한 공식적인 서류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은 2월 8일입니다.
2월 8일 받아 가지고 3월달에 내무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렇습니다.
건설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시를 할 때에는 그것이 또 사본이 저리로 갑니다. 내무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무부에 다른 도도 일부 올라와 있지만은 그게 일괄적으로 검토가 되니까 구태여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무부 실무과 계장의 의견이니까 그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서류 저한테 주신 서류가 거짓말인 것이 어느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것입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며 지금 내무국장님께서는 건설도시국에서 2월 며칠날 서면으로 서류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은 2월 10일이 아니고 분명한 12월 10일자 문서번호 도계 30081595 시행일자 1991년 12월 10일 수신 내무국장, 참조 지방과장, 제목 중기관리행정 기능보강 요청 중기의 급격한 증가와 건설부로부터 중기업무가 이관되어 신규업무 발생 등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되어 중기관리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별점과 같이 중기관리 행정기능을 보강토록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중기관리 행정기능보강 요청서 및 관련자료 1부 끝. 건설도시국장,
어떤 것이 맞습니까? 분명하게 답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이거 내무국장님 보여 주시고 이 양쪽 것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해 줄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지가 3일 밖에 안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렸으면 합니다.
그렇다면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실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됩니다.
지방과장님께서 어디로 가신 것 아닙니다. 지방과장님께서 지금 본청을 떠나고 어디 다른 출장소나 아니면 타도로 갔다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님이 당시 지방과장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나 오전 내 제가 10시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각 2시가 넘었습니다. 2시가 넘을 때까지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못하실 때는 기획담당관이 지방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전직 지방과장한테 충분한 해명을 들으셨어야 옳았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속적인 이런 식으로 질의 답변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끝나지도 않고 또 여기서 어떠한 해명이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러한 충분한 자료를 못 구해 오고 있습니까?
저는 어찌 되었든 국장님의 성의가 문제가 아닌가! 분명히 10시에 이쪽에 통보를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따 오실 때까지 중단하고 이따가 합시다. 저 기획담당관님이 당시 지방과장이었으니까…
자, 이은재 위원 말씀하시고 들어가세요.
그것은 말이죠. 여기 답변하러 내려왔을 적에는 충분한 답변서를 가지고 왔던지 그렇지 않으면 윤태한 위원이나 여기에 충분한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런 양해도 없이 위원장님은 단독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회의를 끌어 나가려고 그러는 것은 위원들에 대한 저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윤태한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내무국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당장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한 10분간 답변 자료를 준비할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난 내무국장이 답변하는 거 보다는 당시 실무자인 기획관이 현재 우리 도청사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으로 하여금 듣는 것이 더…
자 그러면 10분 정회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서류를 아마 직원들이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땅히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양해를 구해 올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홀히 처리한다면 도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민원 처리 또한 소홀히 처리하거나 묵살해 버리지 않나 하는 걱정이 사실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제가 보기에는 타국 소관이나 타과 타국, 또는 일반인 민원 서류까지도 그러한 현상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 제 걱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짚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현재 도시건설국에서 요구한 그 외의 타국에서 타과에서 아니면 민원인이 민원인으로서 처리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미결로 책상위에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저희들이 요구할 적에는 분명하게 모든 것을 제가 직접 내무부에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내무부에까지 전화를 해 가지고 어느 어느 시·도가 올라와 있었느냐…
우리 참 좋다 이동호지사님 내무부장관으로 계시니까 몇월 며칠날 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지사님이 했습니다. 결재를.
딴 분이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동호지사님이 결재를 하셨을 때 우리가 그러한 것이 얼마나 좋았었느냐 더군다나 작년도 12월달에 우리 이동호지사님이 내무부장관님이 지사님으로 계실 때 본인이 결재를 했다면 본인이 내무부장관으로 계시면서 자기가 결재한 것을 반려한다는 것 이렇게는 죽어도 못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계가 신설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무부에 전화를 해 봤죠. 어느 어느 시·도가 들어와 있느냐…
아까 내무국장님 답변하신 것 맞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테니 나중에 같이 올려라…
이렇게 전화를 한 것은 저도 압니다. 또 그 이전에 서류를 전부 들어온 시·도만은 됐습니다.
강원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실정으로 봤을 적에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러한 모든 제반 민원이나 타과에서 올라온 그러한 증설 서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냥 계시는 것에 대한 것은 일체 몇건이나 되고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몇일까지 요구하면 될까요. 이 회기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하라는 충분한 경고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됐죠?
예, 됐습니다. 욕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또 질문 이은재 위원님이 하실 겁니까?
상반기 업무현황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전 위원들이 질문 및 또 알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도 일년이 어제로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체적으로 무언가는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집행부에서의 성의 내지는 연구가 있어야 될텐데 아직까지도 내무부의 지침 아니면 명령에 의한 그런 행정만 펴시는 것 같아서 물론 거기에도 조례가 있겠고 물론 당장은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마는 너무나도 그러한 것이 다반사로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알고자 하고 묻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13페이지입니다.
장인기 위원께서도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을 펴시는 것도 있고 기이 사업이 종료돼서 그 물을 먹고 있는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에도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도 하셨고 또는 그것을 맑은 물 공급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엊그제입니다.
임시 회의시 도정질문에도 저희가 이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주덕의 경우 이것은 아무리 수질시험 검사를 몇 번이고 해서 되풀이 된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두 번 의회에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부적합하다는 그런 판정이 내린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 데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노력해서 맑은 물을 공급했노라고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북부지역에서는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내년 93년부터 착공이 되어서 95년이 면은 어떻게 그 물을 먹게 되겠다 이렇게 믿고서 지금 불편하지만 먹을 수 없는 물이지만은 그냥 참고 견디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역시 유보 상태라고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광역 상수도가 유보상태로 있을 때는 차선책으로 그것을 어떻게 뭐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저기 하다고 하면은 지금 수자원개발공사가 그 물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수자원개발공사를 시켜서라도 그것을 발족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연구도 차선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차선책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지 안 해 보시는지 한 말씀도 대책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모두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 한 말씀 안 계시고…
지금 여러군데 새로 신설되는 데가 있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상수도 사업은 필히 이루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상수도 사업을 이루면서 조그만 지역 내에 소규모 상수도 사업을 하나 이룬다고 할 적에 그 인근 중원군이면 중원군 3군데만이 상수원 수원지를 만들면은요, 중원군 일대는 전체 개발 자체는 할 수가 없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고 그러면은 개인의 재산권도 침해가 되고 거기에 따른 개발은 정말로 침체가 되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꾸 소규모 상수도 사업만 펼치고 계획만 하면 뭐 하느냐…
또 기이 있는 것도 먹을 수 없다고 판정이 되었는데에도 아무 대책도 안 계시고 그런데 그쪽 지역으로는 이류 주덕 신니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면 소재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상수원이 얼마든지 있어요.
달천 강물이 많이 있습니다. 충주 보조댐물이 거기까지 침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를 수원지로 해서 이류 주덕 신니까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가 그거 바라다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면 그런 방법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서 지금 검토를 하셔야 될 텐데 이런 거 역시 한 말씀도 설명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으며 자꾸 상수도 사업만 펼친다고 그럴 적에 조그만 지역에 개발 내지 개인의 피해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주거환경개선입니다.
17페이지죠. 이것 역시 본 위원이 도정 질문에 밝힌 바 있던 것입니다.
사업량의 450동이 농촌주택개량으로 금년 사업 내용에도 있고 지금 거의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변소 개량, 입식 부엌, 목욕탕 개량입니다.
이런 등등이 바로 우리가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우리가 지어입을 때가 이제 되었지 않느냐 이것 역시도 제가 알기로는 주택개량도 450동만입니까?
사실 사업량은 우리 도민이 희망하는 모든 물량이 사업량이 되겠죠.
이 사업량 450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그냥 시달해서 너희 도에는 450동 밖에 못한다 그리고 주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시는 것이 사업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무부에서 450동으로 지정을 해준다고 할 적에 타도하고 비교는 어떠한지! 타도의 물량은 어떠한지 또는 일동당 1,400만원씩 지원되는 그것은 융자금인데 그것은 그 재원별로 여러 군에서도 합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원별로 나누어서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해서 1,400만원이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소 개량, 입식 부엌, 목욕탕 개량에 천동, 천동 이천동에 15억이 들어갑니다. 450동에 63억이 들어갔는데 15억이 들어갔으니까 약 한 1/4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참 몰라서 그러시지 물론 해 주시는 것이니까 이건 아마 보조도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 주시니까 좋긴 합니다마는 변소가 못 써서 개량을 할 집, 입식 부엌, 이런 것을 개량을 할 집은 지금 보조를 준다고 하니까 그냥 보조에 급급해서 거져주는 것이니까 본인이 부담을 해서 이것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만 가면 그 집도 다시 지어야 될 집들이에요.
전부가 다시 지어야 될 집들입니다.
그런 걸 충분히 좀 파악 하셔서 낭비 아닌 낭비…
이런 거를 옴알부진으로 그냥 급급하게 너희들 보조하니까 보조 바람에 그냥 수해자는 받고 합니다.
그럼 15억이란 돈을 450동을 하면 63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다 한데로 해서 완전한 집을 지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택하셔서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금방 내년 후년이면 훌렁 뜯고서 여기 투자하는 돈으로 또 다시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되니까
이러한 문제도 한데로 묶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시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450동을 내무부에서 꼭 지정되는 동수만 해야 되는지 또 내무부에서 지원되는 돈을 얼마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19페이지에 도로망 확충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것 역시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일체 언급을 않기로 그렇게 생각도 해봤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계획에 또 이렇게 나열이 되기 때문에 또 생각이 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꾸 속는 것만 같은 그런 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대통령 공약으로 얘기가 거론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추가질문에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그러니까 국장님은 계속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실시 설계를 하는 예산이 얼마고 그래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신다고 답변하셨고 하도 답답해서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니까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정말로 소관 실국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시고 계시는 그러한 답답한 일이 되었지 않느냐…
또 아니라면 모르시고 하면 다행인데 알면서도 그냥 시간때워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 그냥 하면은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면에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이지 한 청내에서 기획실장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을 주무부서인 도시건설국에서는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고 있다는 것, 어느 면이 거짓말인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한자락 숨겨 두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점 소상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꾸 깁니다마는 끝으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죠?
노선별 추진사항입니다. 지방도요. 이것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상히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유인이 잘못되었는지 또는 어디서 예산이 돼서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금노은간 도로입니다. 전체 물량이 9.4㎞에서 기이 투자된 것이 확장한 9.4㎞가 다 되어 있고 포장이 7㎞를 기이 투자를 해서 ’92계획에는 포장 2.4㎞만 하면은 완료가 되는 그렇게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은 것이 9.4㎞에서 확장이 다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포장도 금년에 2㎞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2㎞만 포장하는 걸로 그 예산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가 별안간 0.4㎞가 늘었고 2.4㎞를 하면서 7㎞가 그냥 남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금년에 2.4㎞만 하면은 전체가 다 되는 거로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이 또한 궁금하고 또 한 가지 2㎞에 대해서 먼젓번에 이광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 길이 논으로 경유해서 감곡으로 해서 장호원 도로로 통과하는 겁니다.
지금 포장은 7㎞가 지금 안 되어 있고 확장도 약 한 700m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선거시에 선거용으로 저희가 알기에도 거기에는 본 예산에도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에도 빨간 깃대를 죽 같아가 꽂았습니다.
그랬다가 선거 끝나고 또 뺏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그 또한 우리가 묻는 것도 물론 이 건설도시국에서 도에서 지방의 소소한 일까지 다 알겠느냐…
그저 모르고 있고 제 상식으로는 답변해 주실려면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묻는 사람이 왜 물으셨나를 아셔야지 그러니까 답변 내용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설계할 때는 꼽았다가 설계가 끝나면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식을 모르고 질문하는 위원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 상식을 모르고 질문하는 위원이 있겠습니까?
설계할 때 꼽았다 도로 다 되면 당연히 뽑아야지 깃대 뭐러 한생전 꼽아 두나요? 묻는 사람이 왜 묻나를 좀 아셔 가지고 그거는 그런 일이 우리는 몰랐지만은 일부 지방에서 있는 걸로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당한 답변이신데 그냥 묻는 사람 왜 묻나도 생각지도 않으시고 설계할 때는 꼽을 수 있고 끝나면 뺄 수 있다. 도로 다 되면 빼야죠.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도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약한 700m인가 얼마 된데요. 나머지가 확장되는 것이…
그러니까 길의 포장계획도 2㎞가 되어 있어서 2㎞를 금년에 하시면은 7㎞가 남는데 전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확장만도 확장만이라도 약 한 700m 얼마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집행잔액 가지고라도 깃대를 꽂았던 데니까 여하튼 그 전, 후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깃대를 왜 꽂았다 왜 빼라고 하는 그 내용은 건설국장이 생각하시는 바하고는 다른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 주민의 여론 여러 가지 또 나머지도 얼마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집행잔액까지라도 금년에는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열된 유인물 이 내용도 어떻게 된 건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할려면 한 5분 시간 드릴까요?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맑은 물 공급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덕의 상수도가 다소 수질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의 수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망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준이 0.4ppm이하라야 되는데, 지금 0.4ppm 내지 0.5ppm 정도가 나오는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딴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침전지에서 전처리로 염소를 투입을 해서도 전처리를 해 보고 또 철이나 망간을 제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89년도부터 거기 망간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그 당시는 다소 괜찮아 지다가 다시 또 망간이 조금 과다하게 지금 나오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군에서도 이걸 충주시청에서 상수도를 끌어들이는 방법도 충주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충주시에서 협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또 달천에서 취수를 하는 문제라든가 기타 수원을 찾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지마는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원래 ’93년에서 ’95년까지 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기존시설을 쓰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 중원군에서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주댐광역상수도 관계는 원래 금년에 기본설계를 하도록 건설부와 경제기획원이 원칙적인 합의를 본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금년내로 기본설계가 되면은 내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일부 공사가 착수가 되는 걸로 건설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개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450동을 내무부에서 물량배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각 시도별로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전국에서 10,000동을 가지고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전의 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한 주변에 집중적으로 물량배정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도가 물량배정이 적게 받은 것만은 틀림없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동당 융자액이 지금 1천4백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중에서 국민주택기금이 1천5십만원하고 도비가 이중에서 2백만원 농협자금이 1백5십만원 해서 1천4백만원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입식부엌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이 낡아서 어차피 건물을 뜯고 재건축을 해야 될 때를 이러한 보조금을 줘서 부엌개량을 하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읍면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러한 지침은 내렸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당분간은 건물이 낡았더라도 신축을 바로 하지 않는 이런 데도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바로 그 이듬해 철거를 해서 못 써먹는 이러한 경우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관계 예산문제는 시설비는 내년도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파악한 내용입니다.
단, 설계만은 내년도에 계속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건설부 주무국의 답변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난번 답변에서 저희들이 확실한 자료파악을 그때도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신규집행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내년도 예산에 다소 축소를 하는 그러한 정부방침이 있다는 것도 건설부에서 지금 축소를 한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계는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는 것이 어떨까 양해를 구합니다.
가금노은 도로는 실제는 음성군 감곡면에서 중원군 가금면까지 관통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같은 도로지만 구간은 음성 관내와 중원 관내 둘로 구분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도로주소에 보시면은 가금노은이라는 도로가 내내 그 도로에 들어가는 겁니다.
금년도 실제 0.7㎞ 확장공사는 남아있는데 그것은 저희 계획이 금년도 잔액으로다가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는 음성군에 물량 배정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 마무리를 짓는 이런 계획을 짜서 여기 저희 사업계획서 드린 데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다가 현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확정 0.7㎞는 마무리 짓을 겁니다.
그것은 마무리짓고 내년에 음성 관내에 사업을 다 포함시켜 곧 구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감곡면으로 포함시켜서 실지 마무리짓는 포장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내년도 감곡-노은 포장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중기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조성을 한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군과 면을 딱 잘라 조치하면은 그게 중원군의 사업배정이 음성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짜 나가는데 같은 도로기 때문에 그렇게 음성군에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확장은 마무리를 짓고 포장은 감곡-노은에 포함을 시켜서 끝낼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고맙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만, 말씀 중에 또 되풀이 되지만 충청북도가 이렇게 서로 협조가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광역상수도 문제는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한테 먼저 회기 때 점심식사 하는데서 이걸 물었어요.
주덕 그게 아주 곤란해서 참 빨리 좀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냐니까 먼젓번에 건설부에 회의를 갔더니 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하다 안 된다고 한다는 게 그래서 이건 조그만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이기 때문에 도에서 자부담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최 불가합니다.
이 기획실장이 회의에 갔다 오셔서 그랬어요. 그럼 이 주무국장님이 건설국장인데 말이에요. 주무국장이 건설국장님한테도 얘기를 안한 거예요.
그래 이러한 도정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앞으로 광역 상수도도 지방비를 일부 부담을 시키는 게 어떠냐 하고 경제기획원안을 각 시도에 해당되는 기획관리실장들 회의를 했는데요. 각 도에서는 절대 그건 안된다 시도에 지금 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국고에서 해 주는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이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사실이 아니고 이런 사항을 공식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 구상단계고 한번 의견을 각 시도의 기획관리실장들한테 물어본 것에 불가합니다.
정식공문으로 그것이 지방비를 부담을 해야 해준다 하는 것은 정식으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방비 부담을 안하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건 불가한 것이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다른 수자원개발공사에다가 맡겨서라도 시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구상를 해야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 양반은 그냥 공식석상이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말씀하시고, 그럼 기획실장이 회의에 가서 그렇게 알았다고 우리가 그냥 공식석상이나 사석에서 물었을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계속 내년도에도 그런 거 저런 거 그러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쪽에서는 그냥 해 달라고 그러고 그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런다 뭐 그런 말씀을 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다 쏙 빼고 그냥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이 안 갈 수 없죠.
건설부는 계속해서 현 체재대로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이 건설부의 방침입니다.
단, 경제기획원에만은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볼려고 해서 각 시도에서 지난번에 해당되는 시도 기획관리실장 소집을 한 것입니다.
망간 뭐 세 가지가 전체가 부적합해요. 그러나 망간 뭐해서 세 가지가 다 부적합 한 것이지 망간만 부적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망간 하나만 시정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녹물도 나오고 말이요.
지금 뭐 먼젓번에 집단민원이 발생됐어요. 데모한다고, 이번에도 김재근 위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하는데 이건 그냥 있을 수 없다.
무슨 수라도 해야 된다 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말로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차선책으로 무엇을 생각하는 구성하는 뭐라도 자꾸 있어야지 주민을 가라앉힐 수 있고 저기 하는 거지 거기 분들 이 물은 전부 허드렛물로 쓰고 지하수를 전부 이용하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망간만 부족한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다 부적합한 걸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기왕에 된다면은 그때까지 참아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거기 만약에 늦어진다면은 다른 차선책을 저희들도 중원군 하고 합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으면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대할까 싶습니다.
기이 어려운 사항이 아니니까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우리 소관만 아니겠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각 실국과 해서 제가 보기는 전체적으로 많은 답변관계 때문에 나오셨는데 혹시나마 지역주민이 와 가지고서 도의회시 질의답변을 하면서 민원문제나 다른 업무를 보러 왔더니 피해가 있더라 하는 그러한 사정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우선 건설도시국만은 어떻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제 질문이 지금 여기에 대개 알기로는 계장급이상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원인이나 이러한 업무가 마비됐다 도의회 도정질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서 업무가 마비됐다 이렇게 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올 적에는 문제점이 오히려 도의회가 생겨 가지고서 민원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만일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됐던지 도정질의 답변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선까지만 나오시도록 하고 나머지는 업무에 치중이 돼야 되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질의응답으로 인해 가지고서 민원의 소지가 생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지사님한테 묻고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우리 도시건설국에 만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제가 도정질의 때나 되게 되면은 이것은 한번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4페이지 그 정·현원을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인원이 8명이 지금 감원이 돼요. 지금 현재 미달돼 있습니다.
그렇죠? 8명이 맞습니까?
지금 결원이 8명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니까 8급직이 둘, 기능직이 6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직이 6명, 이렇게 되게 되면은 10%가 없어도 이게 결원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달 됐어요?
그래서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중기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중기현대화 문제로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자연감소 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업소 장비가 자꾸 바뀌는데 사용하는 숫자가 많고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적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선 감소현상으로 증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포장장비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감소로 저희들이…
이것을 인력수급 계획에 대해서 조속히 해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적에는 왜 묻느냐 이마만큼 10%라는 인원이 감이 돼 가지고 있는데 사업관리에 대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에 대한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것을 TO조정을 정원조정을 다시 하시던지 해서 유효적절히 운영을 해야 되지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한다고 그렇게 하면 사무에 대한 제가 이런 얘기 당돌합니다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능동적인 것보다는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3페이지 보시면은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저의 구역이기 때문에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3페이지 광역상수원권의 입찰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화건설인데 여기 배관공사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금년도 분이 언제쯤 준공기일이 낙찰기일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은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들이 청중과 달라 가지고 각종 사업이 떨어지면은 자기 구역 내에 좋고 나쁘고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는 도의원한테 문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은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을 적에는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겠노라 물론 다를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관계로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것을 간섭을 하고 잘잘못을 가린다는 얘기보다는 주민의 소리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의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그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은 그 지역에 대한 현안관계를 말씀을 해 주시면은 상호 유대가 돼서 업무에 대한 좋은 일 나쁜 일 서로가 좋게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대한 문제 거기에 보게 되면은 15페이지나 또 여기에 보시면은 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첨단과학기술단지 이것이 국장님 말씀이 거기 아마 8페이지인가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이 ’90년도에 이루어진 부용공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걸 누차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91년도 이전만 해도 투기 목적에 의해 가지고서 공업 공장유치가 사뭇 수월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청주에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도 지금 현재 기본 단가가 얼마며 조성을 했을 적에 모든 공익시설에 대한 것을 엮어서 그 조성단가가 얼마가 돼서 과연 들어오겠느냐 무조건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는 조건보다는 영양평가를 해서 과연 해도 공장유치가 될 수 있느냐 지금 부용공단 관계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이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이것이 15%인가 용지보상을 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따가 부용공업단지를 공영개발사업단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국장님이 다시 더 지금 현재 용지매입을 얼마로 구입해서 거기에 공용면지가 얼마가 들어 가지고 그러면 조성단가가 얼마가 돼서 과연 이것이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평가도 해서 안 되는 것은 미리 저거를 하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다가 실수가 생겼을 적에는 그 책임을 누가 묻느냐 이겁니다.
누가 그 책임을 지겠느냐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관계에 대해서 지금 증평에 지금 시를 우리 충청북도에 도세가 약하니까 시승격을 목표로 해서 지금 택지조성을 한다고 이래 가지고서 지금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서 분양이 될 수 있는가?
분양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득이 되겠는가? 공연히 한다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에 대한 택지조성이라든지 증평시에 대한 목전에 두고서 계획을 설립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얼마만큼 가 있는지 그 관계를 좀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충주에 도로관리사업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내무부의 토지가 돼서 그것이 지금 임기가 상당히 문제가 돼 있고 도비로 대지를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주시에서 내무부산하라니까 다 내무부 산하죠.
청주시에 사유지가 있는 것하고 내무부에서 이거는 아마 도심지로 있는 걸 보는 거니까 충주시에서 그 사업소에 있는 부지를 사용을 하고 외각지로 나가 가지고서 교체할 수 있는 방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도가 도세가 약하고 도비가 없는 이런 현황에서 충주시 외각지에 대지를 물색한다 이러면 적어도 몇억이 소모가 되는 거니까 그러한 것보다는 이왕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이쪽과 저쪽을 교체해서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을 지금 보게 되면은 농업용수 때문에 지금 하상굴착을 한다.
또 제방을 끊어서라도 우선 물을 대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하천에 대한 손괴가 많이 돼 있는데 바로 내일 모레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것을 좀 더 잘 점검을 각 시·군에다가 지시를 해서 수해에 차질이 없겠끔 해서 이것이 또 요즘 언론이 보도가 너무도 많이 잘 되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인해 가지고서 제방을 파괴해 가지고서 제방이 떠내려 가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할 적에 관계당국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할 적에 답변의 여지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갈수기가 되어 있는 지금 각 시·군의 하수도 사업이 많이 지금 현재 해 놓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많이 메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준설을 좀 하셔 가지고서 장마가 조금 더 지면은 물이 많이 괴이면은 흙이 내려가지 않이 하고 뿌연물이 뜬다든지 혹은 물이 넘친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도 각 시·군에 지시를 해서 하수도 준설사업을 좀 계획해서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종 도로사업을 보게 되면은 절개지의 낙석이라든지 혹은 산사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좀 점검을 해서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국장님의 실무과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에나 예산집행부서나 그렇지 않으면 건설부라든지 건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저수지를 막고 있는 것이 길게는 70, 80년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수지를 준공을 해서 60년 이상된 데 대해서는 지금 토사가 많이 유입이 돼 있는데 이 준설사업에는 계획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설사업을 어떤 분이 해야 되느냐 해서 이 준설 사업비에 염출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것이 저희 구역에 대한 문제입니다마는 이광호 위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그걸 보니까 이원심천간에 2.9㎞ 이것은 예산설계가 돼 있는 겁니까?
저 4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우선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노출된 것은 지탄리 앞으로 철도를 따라서 심천으로 새로운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건너가서 우측으로 해서 100㎞로 해서 구탄리로 가는 도로는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심천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음에 위원이 도정질의에 이번에 이것을 자기 소관 사항이 아니지만 이것을 질의를 해서 이거 답변에 나온 거 보게 되면은 답변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가서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장마를 앞두고 이걸 전부 끝내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일부 확인을 하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제방을 절개한데는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굴착은 한해가 극심한 옥천이라든지 영동에 지금 68개소에 용수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1㎜정도 폭으로 굴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해가 해결이 되면은 즉시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기성제도 저희들이 수해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수문 12군데하고 또 기성제 유지보수 11군데를 총 5억 8백만원을 투자해서 6월말까지 공사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준설관계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농지기반조성과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현재까지 솔직한 얘기로 저수지를 준공을 하고 뭐 수십년이 된 뒤에 토사가 유입이 돼서 상당히 많이 차여 있는 것만은 틀림없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과거에 농지과장 할 때에도 그 준설을 하는 비용이 사실상은 많이 들고 거기에 물이 차이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 경제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잘 대대적으로 못했습니다.
단, 거기 골재가 있는데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그건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증평읍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전부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그 용역은 사실상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은 그래서 원래 사업기간은 91년에서 94년까지로 보고 있는데 착수시기는 앞으로 다시 조정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도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해결이 돼야될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용공업단지도 사실 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입주업체 관계는 군에서 공고를 내고 있어서 여기는 제가 알기는 거기 한양화학이라고 하는 현재 그 위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장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업종변경을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화학관계를,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안 하고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용지보상을 15%밖에 안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진척을 보니까 ’92년도에 55%계획인데…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예, 박종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평상시에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좀 알고 싶고 촉구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이런 기회가 아닐 것 같으면은 이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일일이 과를 다니면서 알아 보러니까 좀 업무에 지장을 줄 것도 같고 그래서 몇 가지 저도 일문일답식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은 사항인데 이병규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셨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충주 소에 관한 사항인데요.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그것을 작년에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하고서 소장님께서 현장 출장을 해서 상황파악을 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더군다나 도심지에다가 그렇게 해 놓고서 그걸 뭐 내무부땅이니 뭐니 해 가지고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다는 것은 참 업무추진에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수안보간 4차선 확보공사가 있는데 구간별로는 정확히 몰라도 충주서 수안보까지가 하나의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는지 또 그러면 언제 착공이 되는지 그걸 국장님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설부에 확인한 것은 우선 경제기획원에 50억원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 구간의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로.
그러면 지금 충주에 달천교를 건너면은 바로 큰 로타리가 생기면서 양쪽 뚝방으로다가 해서 하나는 단월 쪽으로 빠져나가고 왼쪽으로는 탄금대 쪽으로 해서 목행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계획이 서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17.5㎞ 그래서…
그게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튀어 올라와 가지고 차량통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전화가 왔어요.
제가 현장에를 가 가지고 차를 이쪽에 바쳐놓고서 거기를 걸어서 건너봤습니다. 걸어 건너보니까 대형트럭이 두 대만 들어설 것 같으면 옆에 원래 인도라는 것은 없고 아주 뭐 도저히 통행을 할 수 없고 위험하기 짝이 없고 또 그 다리 자체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충주서 그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영덕리에 가면은 제천으로 가고 원주로 가고 이렇게 갈리게 돼 있고 또 공군부대가 생기고 예비군 부대는 군부대 하나는 그전서부터 육군부대 그리고 공군비행장이 생긴 후로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사고도 자주 나고 이렇게 되는데 봉양서 제천까지를 했을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는 충주서 송강까지가 1구간이지요?
그리고 충주서 송강간 그러니까 현재는 영덕까지라고 볼 수 있지만 새로 나는 길은 송강간으로 나는 거고 그 길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그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뭐요?
그리고 충주제천간이라는 도로 확포장 공사명이 제천충주간인지 충주제천간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충주, 중원의 지역사람들이 전부 이 공사는 잘못된 공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천충주간에도 제천봉양간의 교통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이전에 이미 4차선이 확장이 된 걸로 알고 이제 금년에는 물론 목행교가 착공이 됩니다.
금년에 착공이 되는데 박달재가 먼저 착공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박달재 터널이라는 것이 무려 거기가 1,900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뚫을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려야 되고 그 공사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시작을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은 교통량 단 한 대라도 더 많다고 본다면은 박달재 고개보다는 목행교에서 영덕삼거리까지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 공사가 터널공사가 상당히 방대하고 하다고 보니까.
양쪽에서 뚫고 들어가는 게 단 이쪽에 다리재가 왜 먼저 안 됐느냐 그거는…
박달재도 뚫어야 되고 다리재도 뚫어야 되는데 왜 도에서 물론 정부사업으로다가 국도를 확포장 하는 거지만은 다 도에서 그것을 건의하고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충주영덕간 노선이 달라지니까 송강까지 그것을 그래도 우선해서 해야지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생무지로다가 박달재에 가서 그 많은 돈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한정 없이 뚫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게 말이 안 돼죠. 그리고 올해 목행교를 갔다가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상물하고 편입용지 보상하고 그러면 9억이 들어가고 2억 가지고 자갈이나 몇 차 갔다 놓는 것뿐이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떤 기회가 있으면 도정질의 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정치 하는 분들의 손에 따라 가지고서 움직이는 그런 도행정을 하지 말아요.
우리 지역 살림꾼들이 생겼는데 지역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앉아 있으니까 지역에 편중하거나 또 도내에 전체적인 균형발전사업에 효과 측정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 답변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질의 답은 끝나고 누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세요. 오운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지구 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도시계획의 수립으로 도시의 체계적이고 또 합리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체계화와 국토이용 질서확립을 위하여 계획 수립 고시된 청주시 신봉동의 준공업 지역은 지정된 지가 16년이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개발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또 일부 영세업체들이 무질서하게 입주하므로 해서 각종 공해와 쓰레기 등으로 청주시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각 시·군에 이와 같이 국토이용이나 도시계획이 미실행 지구상태에서 있는 곳이 현재 실태파악을 한 곳이 있는지 또한 이렇게 방치된 지역을 무슨 대책이나 재정비 차원에서 좀 지도감독을 잘해서 이런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질의하신 청주 신봉동 같은데는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가 16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안 돼서 지금 무질서하게 일부 공장들이 들어옴으로서 기반시설은 빈약하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만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청주시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가 약 10여나무평이 됩니다마는 우선 거기에 기간 도로라도 우선 내야 되겠다 해서 시에서 일부 기간도로를 개설을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원래 토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걸 매입을 해서 택지개발 형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몇 번 계획은 과거에 했습니다마는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청주시장으로 하여금 이 지역을 특별관리를 좀 하도록 항상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은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되면은 우선 기반시설이라도 연년이 좀 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내에는 44개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시계획 시설은 총 6,254건의 면적으로는 110.69평방㎞가 됩니다.
이중에서 2,696건은 작년까지 이미 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금년에 72건을 지금 일부 도로를 72건하고 기타 해서 금년에도 일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아직도 3,473건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보더라도 61.8평방㎞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시설 중에서도 10년이 넘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만 하더라도 아직도 2,612건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수가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공원, 그리고 광장, 녹지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세 목적세를 확대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또 기채라든지 어떤 차입을 해서라도 도로나 기타 시설을 좀 대대적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지가가 높기 때문에 성과는 상당히 미미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조속히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이러한 불요불급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다소 변경을 해서 일부 수정하는 이러한 방법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원래 평소에 관심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도 위원장 사회를 진행하니까 잘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간단히 국장님한테 이거 하나 여쭤보겠어요.
이 증평문제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정비에 1억이 상정됐지요? 도시계획 대정비로,
그래 제 생각에는 사실 증평출장소는 도민의 관심이고 이 도에서 하루속히 시로 앞당기는 과도적 기능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건 개인의 관계입니다.
증평에 도시개발에 1억이 투자되면 사실 증평출장소에 갔다 말입니다 도에서 집행을 하고 도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1억이 증평으로 간 건 아시죠?
1억, 증평 도시계획 1억.
지금 각 군으로부터 그 농로를 군도로 승격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도로 승격이 어느 때 확정이 되는 건지 또 지금 군으로부터 요청한 도로는 군도로 다 승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농어촌 도로도 앞으로 법정화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구태여 농어촌도로를 군도로 꼭 해야될 것도 누락이 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어제 7월 8일날 본 위원회 간담회시에서 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연구보고서 국토 17호 청주신탄간 확포장에 따른 교통사고 대책에 따르면 확장 이후에 각종 교통사고가 연기되고 아주 심한 교통사고가 난다 이런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발의로서 채택 의결하여 도지사에게 교통안전시설을 촉구하는 의안을 제출할 것을 본 위원이 동의를 제의합니다.
어제 국토 17호선 교통안전대책에서 건의하자는 그 말씀이죠.
< 별첨 >
교통안전대책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건설도시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4시부터 공영개발사업단 보고를 받기 위해서 오늘 정회를 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를 황락연단장님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한경희과장 인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이 보고드렸던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그러면은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 질문 누가 하실 겁니까?
그 정류장 관계가 기어코 여기서 건설위원회에서 계속 3섹타 방법으로 추진해라 하던 것이 결국은 청주시에서 추진해서 아마 수의계약이 되는 모양인데 그 감정가는 언제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감정가를 전에나 지금 부동산 관계가 상당히 이변이 생겼으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감정을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감정가를 목표로 하느냐 언제 기준으로 합니까?
그것이 1년까지는, 그래서 나중에 1년 후에 혹시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다시 감정을 합니다.
그 바로 뒤에 상가 팔린 것.
그 입찰지역은 그 결과 저희가 예정했던 금액입니다.
예정가격이 단독주택지가 평당 평균금액입니다.
263만 3천원, 상업용지가 383만 2천원, 복합용지가 301만 6천원,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260만 7천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인데 실지 입찰을 본 결과 얼마가 증액이 됐는가 하면 그 예정금액에서 단독 주택용지 14% 그린생활시설 용지는 34% 상업용지는 6% 복합용지는 22%가 증액입찰 됐습니다.
제일 싼 게 평균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비싼 것이 상업용지가 619만 8천원으로 나왔습니다.
6백 얼마죠?
일반 사설감정원도…
매각은 한군데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구상계획에 기존 양개사에서 그 계획안을 따르거라 해서 따라올 것 같으면은 양개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제2안으로 유망한 기업주가 나타나서 기존 양개사를 포함하고 기존 제3인물이 나타나서 합작으로다가 협의해서 투자를 하는 방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안은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부지를 대고 땅을 대고 또 실력 있는 제3자가 나타나서 초현대식 건물을 짓고 거기에 운영은 기존 양개사가 다 참여해서 협의 하에 운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1안, 2안, 3개안으로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7월달에 보도된 충북뉴스인가 거기에 보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의 사항에 대한 것이 주민 1인과 우리 동료위원 한분하고 공영개발단의 한분이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자세히 나왔는데요. 그게 결과적으로 보도된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공영개발단에서 지금 사업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사업 목적에 위배가 돼서 저렴한 택지를 완전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부동산투기를 부추겼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이미 이것이 여러 가지 감안을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할 적에 그것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지금 잠잠해졌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3지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계획용역만 하고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먼젓번에도 질의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해서 부용공단문제도 지금 현재 보니까 제가 자세히 이걸 들여다보니까 11만평 정도인가 얼만가 아직 분양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걸로 보는데요.
10만 7천평 정도가 6만 4천평이 분양이 되고 17만 1천평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앞으로 공영개발단에서 개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적에 상당히 심각하게 하는 거다 해서 무조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만일에 안 팔렸을 적에 그것이 집행을 했을 적에 고가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서 아무도 손을 안 됐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깊이 좀 연구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증평지구에 대한 택지조성문제 개발사업을 지금 용역을 드려 가지고서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14만1천평에다 701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지금 거기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91년도부터 ’95년까지 5년 계획인데 과연 택지개발에 대해서 지금 현 시세에 평당 가격이 얼마에 대해서 용역을 들여 가지고서 공공시설 면적을 다 빼고 녹지지역을 빼고 다 이렇게 가지고서 과연 했을 적에 이게 평당 어느 정도에 먹혀서 도시에 들어오는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했다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거와 지금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문제를 용역을 지금 줘서 금년 10월달이면 용역이 다 끝난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조속히 이것을 추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좀 더 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데 이것도 가부간 빨리 이것을 결정하시고 그에 대한 문제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고서 공영개발단에서는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하는 것을 좀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로서도 사실상 뭐 굉장히 걱정이 되는 사항이고 우선 가경2지구에 대해서 지난번에 중부시대라고 해서 잡지에 나오신 걸 아마 보셨는가 본데 거기에서 서민들을 갖다가 올리는 그런 분양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났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올리지만은 일반 무주택자를 위한 공동주택 다시 말하면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기타학교라든지 공익에 필요한 시설은 비교적 평균조성 원가가 77만한 5천원인데 한 90만원 그 평균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그 중에 이주자 택지라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 살던 분들한테 주는 거는 조성원가 77만 5천원 중에서 48%인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십몇만원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아마 중부시대라는 잡지에서는 일반 저희들이 경쟁을 봐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비싸게 분양된 거 그것을 아마 중심으로 해서 잡지를 그렇게 낸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해보니까 그런 분석이 됐고 또 그렇게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소위 관청에서 부동산 투기를 갖다가 앞장서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소리도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자꾸 수익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공익 같은 것도 염두해 두면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부용공업단지도 그렇고 또 앞으로 증평택지개발도 그렇고 또 가경3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3지구도 과연 이것이 택지개발 해 가지고 다 분양이 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도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요 일전에도 전국의 공영개발단장들이 또 담당관, 과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엊그제 회의를 했습니다.
이틀 간에 걸쳐서 거기서 각 시도의 사정을 들어 봐도 저희보다도 더 어려운 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단을 한 백만평을 조성해 놨는데 지금 50% 밖에 안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은행에서 기채를 하고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주 참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과거 2, 3년간은 쭉 부동산이 올라가 가지고 택지만 개발하면 괜찮았고 공단만 조성하면 기업체들이 전부 들어왔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이게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증평이나 가경3지구나 앞으로 하는 금왕의 공업단지 같은 것도 사전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식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이 난 다음에 저희들이 아주 몸달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와서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게 분양이 안 됐을 때에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또 그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에는 우선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구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됐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시냐 하고 자문을 받고 또 다른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시민들의 자문이라고 할까 그분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렴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다음에 이 사업을 착수해야지 저희들이 몇 사람이 판단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가는 나중에 진짜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증평지구도 일단은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이 나온 다음에는 첫째가 자금입니다. 자금이 701억이 드는데 증평만 하더라도 7백억을 갖다가 지금 은행에서는 토지매입을 위한 것은 일체 대출을 갖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일단은 조금 유보를 해놨다가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쯤 가면은 이 모든 부동산에 대한 경기라고 할까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예의주시를 한 다음에 일단 판단을 내리는 걸로 해서 잠정적으로 몇 달간은 저희들이 조금 숨을 죽이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문이 없는 걸로 해서 공영개발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제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수(8명)
김봉삼 오운균 윤태한 장인기
차주용 이병규 이은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국 장이종익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황락연
관 리 과 장임창시
○의안발의
·국도 17호선 (청주～신탄진)확·포장에 따른 교통안전대책 건의안
(7월 9일 차주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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