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6월 11일(목)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2.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5.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6.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7인 발의)
3.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4.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5.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6.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4.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심사하고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이어 동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그리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7인 발의)
3.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4.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5.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6.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1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 도중 미비점의 발견으로 보류 중에 지난 2009년 6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본 조례안을 철회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투자유치 활동을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함으로써 도내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동안 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와 충분한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의 투자 유치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민경환 의원님께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내 이전 기업 범위에 서비스업을 추가한 것이며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 내용이나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국제민간기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시행상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 내용이나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국제민간기구 지원업무를 더욱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19조4,000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일궈냈으며 연초 계획하였던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235억8,802만원으로 기정예산 789억7,111만원보다 56.5%인 446억1,6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02억1,078만원으로 기정예산 1,421억5,423만원보다 33.8%인 480억5,6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도비반환금 등 14개 사업의 임시적 세외수입 13억5,205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432억6,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2,100만원, 제2기 청년인턴제 운영 7억2,6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460억7,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지자체 사전타당성조사 지원사업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5,9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운영사업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1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19억2,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상생보증펀드 출연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지식경제부 사업비 감액에 따라 탄광지역 개발사업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따른 보조사업과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1,235억8,802만원으로써 기정액 789억7,111만원보다 446억1,691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56.5%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반환금수입 등 13억5,205만원, 국고보조금이 제2기 청년인턴제 운영 5억9,840만원, 성립전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421억6,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427억8,683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12억원 감액,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7억800만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4억7,803만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1,902억1,078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7.4%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33.8%인 480억5,6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청년인턴제 운영,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과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지원이 장기적 자활이 아닌 한시적이라는 점과 영농철 농촌일손부족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상품권 사용의 불편예상 등 사업 추진상의 일부 아쉬운 점도 눈에 띄는 항목입니다.
추경내용 중 다음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80쪽 1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집행잔액의 사업기간이 2007년도에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조치가 늦은 사유, 85쪽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투자유치센터 직원 두 명 감원이 됐습니다.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직원이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보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원이 됐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투자유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두 명의 감원 문제는 실은 지금 설찬교 씨가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거기 5급 센터장으로 갈 경우에 실제 그동안 우리 설찬교 센터장의 투자유치 실적이라든지 또 현재 투자유치를 직접 상담하고 있는 그런 규모가 상당히 크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5급 센터장을 또 이렇게 발령을 내서 서로 지휘 체계를 약간 혼란을 시키는 것보다는 설찬교 씨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의 밀도를 높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더 밀도있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투자유치과 내의 자체 판단 또 서울 투자유치센터의 내부적인 판단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설찬교 씨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나름대로의 기회가 가능하다면 승진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바탕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 부족된 일부 감원됨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정의 더 많은 현안에 대응을 하면서 실제 투자유치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인력이 준 거에 대해서는 외형상 좀 그런 걱정스러운 면이 있겠습니다만 실제 그동안 2년여 이상 이렇게 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서 한다면 6명이 됐든 8명이 됐든 그 두 명의 차이는 직원들의 경험 이런 노하우를 살려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분이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자료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지역은 나름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농촌 지역에는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의 지적도 있고 또 실제 농촌의 사정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문제점은 이 사업 초기 입안 계획 지침 수립 시행부터 누누이 농촌 지역을 갖고 있는 대부분 도 지역에서는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실제 희망근로사업 자체가 일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어떤 구제랄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를 통한 소비의 촉진, 내수의 촉진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건 저희 7,500명 중에 청주, 충주, 제천 등 시 지역 또 청원까지 해서 일부 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군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인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역시 일손 부족을 느끼는 데다가 이걸로 또 많은 인원이 넘어오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받아 보니까 대개 전체 연령 구성을 보면 20대가 약 3.7%되고 30대가 7%, 40대가 14%, 50대가 22% 그리고 60에서 64세 16%, 65세 이상이 약 35%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도 대개 노인분들께서 대부분 일을 하셔야 될 텐데 그 노인분들이 이쪽 희망근로로 초기에는, 희망근로 자체가 적당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셨다가 일의 강도가 조금 느슨하지 않으니까 한 600명 정도가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로 이렇게 대체를 해 나가고 있는데 결국 농촌 일손돕기와 희망근로 프로젝트와의 일의 강도 또 희망근로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이동하는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두시는 사례를 보면 이게 딱히 정부가 하고 있는 거라 저희 도만 안 할 수는 없고 다만 농촌 일손돕기는 농번기 한 두 달간이 피크 타임이기 때문에 도나 시·군에서는 어쨌든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많은 공직자나 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펼쳐주고 또 일부 기계화 영농하는 데는 기계 영농 쪽으로 많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고 해서 어쨌든 뾰족한 확실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그런 계절적인 농촌 일손돕기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적극 노력을 해서 일손돕기 운동을 펼치는 거로 보완을 하고 희망근로는 희망근로대로 어떤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와 함께 일부 생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농번기가 한참 피크일 때 너무 희망근로로 강조를 두어서 실제 농촌에 피해를 너무 준다거나 하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동단 편성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잘 조화롭게 한다면 조금은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에 7,500명이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계획이죠. 7,500명 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대부분이 도시 지역에 많은 분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 지역에서 희망근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희망근로 내용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시장을 한바퀴 돌면서 나오면서 보니까 9시부터 일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던데 삽도 들고 있고 괭이나 빗자루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시큰둥해요.
좋은 정책의 하나로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불만 요인도 많고 상품권을 30%를 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물론 뚜렷한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지만 그냥 빗자루만 들고서 하루종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좀 더 그분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희망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은 없는지 좀 아쉽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안고 있는 조금의 문제라면 그 부분입니다.
다만 이왕에 우리가 공공성도 갖고 있고 어떤 생계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 내수 촉진이라고 하는 측면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일 3만3,000원을 지급하면서 상당히 어떤 전문성이나 작업의 난이도가 높은 걸 하기는 부담스럽고 해서, 저희가 정부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 4대 랜드마크 사업하고 도의 12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도의 대표사업 또 시·군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해 나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한 어떤 일의 흔적이나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을 다하기는 어렵고요.
최소한 이러한 사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대표 사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공 근로성의 개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또 너무 그쪽으로만 흐르게 되면 사업 자체의 어떤 성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백두대간 보호를 한다든지, 자전거도로를 보수한다든지, 등산로를 정비한다든지,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시·군별로 대표적 사업이고 도가 선정하는 대표사업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랜드마크 사업을 중점으로 하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업 성격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문제점 이것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조화롭게 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나이 연로하신 분한테 너무 일의 강도가 높은 걸 강조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일의 성격이라든지 인원 이런 걸 잘 배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시행이 끝났을 때, 11월말 이 사업이 끝났을 때는 그래도 그 지역의 자전거길이 정비가 되고, 등산로나 생태계나 꽃길 같은 게 조성이 되고, 이러한 농촌마을에 공동 마당이나 쉼터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내 집 앞에는 사실 본인들이 또 청소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그런 시장 안이라든지 외곽도로 이런 곳을 돌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내용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0쪽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까지입니까? 몇 년도까지예요,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사업기간이 2010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병산관광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 한 14만9,256㎡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공공편익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상업시설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을 보게 되면 사업이 국비 130억하고 민자 120억, 250억 사업인데 현재 국비가 지원된 것이 87억33만원이 지금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민체육시설 건립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마로에는 마로광업소는 금년도 4월 11일 폐광 결정이 됐습니다. 지경부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3억6,700만원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방비 사업을 국비로 했고 국비사업을 지방비 사업으로다 사업명을 대체를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근로 프로젝트 명칭을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도 많은 건데 과거에 IMF이후에 했던 것처럼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공짜로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일을 시키고 돈을 준다고 처음부터 아주 이렇게 말씀을 홍보를 하고 하면 괜찮은데 내용을 보면 거창하게 갖다 말로만 이렇게 풍년인 상태가 되는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진실성이 결여가 되다 보니까 신뢰가 무너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등산 같은 데 다녀보면 제초작업도 잘 해 놓고 또 올라가는 중에 계단 같은 거 보수도 하고 필요성 일부분은 또 있어요.
그 와중에 또 시내 다니면서 쓰레기봉투 들고 다니면서 어슬렁어슬렁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양면성은 있는데 기본 취지는 어쨌든간에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소비가 되는 거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채워주려 하고 또 이 상품권을 기한을 정해 놓은 것도 한번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안 나올까 걱정이 돼서 아마 기한까지 정했는데 그건 아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실 때 그런 거고 거꾸로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벌은 거 나는 다 저금을 하고 나중에 다른 더 급한 일에 쓰겠다는 그런 분들한테 이게 또 효용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양쪽으로 정답은 없지만 그런 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답변 중에 농촌일손돕기 기동대라고 했던가요? 그걸 아마 운영한다고 하는데 시·군별 현황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볼 때 그런 기동대가 있는지를 모른 상태이고 또 저희 집에서도 복숭아 농사를 짓는데 적과를 하면서 복숭아 봉지를 싸며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저도 한 2, 3일 가서 봉사활동을 우리 거지만 동생이 농사짓는 자리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일부가 희망근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대부분 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 형식으로 가가지고 적당히 한두 시간 일하다가 또 한 30분 이상 그늘에서 쉬었다가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몇 시간 적당히 하면 또 그냥 끝날 것이다 이런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편안한 안식처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이 나도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또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농촌 또 품삯만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것이 기동대가 있다면 그분들을 농어업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해서 농촌에서 그분들을 데려다 쓰는 농업, 그러니까 고용하는 분도 그냥 무료가 아니다, 어차피 품삯을 남한테 주면서 사람 얻을 거니까 일정 부분을 유료화를 해서 그 금액은 다시 우리 수입으로 잡는다든가 또 대도시에 있는 부분은 농촌까지 가려면 오며 가며 또 시간도 그렇고 또 운반수단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잠시지만 한 6개월 정도 취직을 시켰다가 그 기업주한테 일부 급여를 거꾸로 우리가 좀 받는다든가 아마 3만3,000원 가려면 단순직이겠지만 아니면 이걸 좀 변형시켜서 일당을 한 5만원 정도로 하는데 나머지 1만7,000원 정도는 기업주가 부담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우리 중소기업체에 인력을 보충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독특한 우리만의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다면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사항 중에도 이게 나왔는데 6페이지 8페이지 보면 수입이 6페이지 있는 것은 전세보증기간이 2009년 1월이고 전략산업진흥사업은 사업완료 날짜가 2007년 12월이거든요.
2009년 1월에 완료된 부분이 1월 31일자로 도 자금담당 통장으로 입금이 됐는지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입금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적어도 3월에는 이걸 수입을 잡아서 2억4,000만원이면, 지금 우리도 이번에도 보면 다 국비 대응투자하기도 바쁜데 이런 부분도 좀 지난번에 3월에 우리가 사업비로 보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8페이지에는 4억8,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007년 12월부터 그러니까 2008년 1월 1일자부터 도청 금고에 이 자금이 들어와 있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들어왔다면 적당히 따져도 3,000만원의 수익을 테크노파크에서 본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금융 상황으로 볼 때 거기에 따른 세금이나 이런 거 다 징수를 해도 약 3,000만원 정도의 도로 볼 때는 손실이고 테크노파크에서는 이익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왜 이렇게 되게 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불가피성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투자유치센터 아파트 관련해서는 1월에 내놨는데 실제 전세가 나가서 새로 세입자가 들어온 것은 3월 20일하고 4월 22일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기간이 실제 우리는 만료돼서 내놨는데 실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기간이 3월 20일과 4월 22일자로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전략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사업기간은 2007년말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라는 전문기관에서 이걸 최종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가, 통상 저희가 4개 센터를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 평가결과가 최종 정산을 하고 사업비 모든 걸 한 게 금년 4월 14일자로 저희 도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조치나 예산조치를 하려면 공식기관에서 최종 정산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여건에 따라서 그분이 아마 1억4,000씩 받으신 분이 1억2,000씩 받은 임대사업, 부동산 소유자께서 자금이 부족해서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서 준다. 이렇게 옵션이 돼 있나 몰라도 이런 부분은 좀 공적인 관계하고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 자세로는 지극히 좀 불량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한 평가가 늦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참에 그러면 평가결과서라도 저한테, 센터별로 결과서가 나오겠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쪽에 지역상생보증펀드가 있어요.
GM대우 파산 때문에 공기관에서 보증서 해 주시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박영웅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도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일부 업종별, 업체별 특혜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어떤 기간 산업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주관이 돼서 이 계획을 입안을 했고, 일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동참을 하기 때문에 저희 충북으로서도 우리 도내의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업체의 종사자들이나 매출액 규모가 타 시도보다는, 많은 데보다는 작습니다마는 일부 전체적으로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약 5,000명 매출이 1,000억 이상 되는 그런 규모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런 펀드를 만들어서 중소 협력업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계획에 우리 도만이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도의 기업이 받고 있는 어려움 또 이로 인한 어떤 기업이 파산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대량 실직의 문제라든지 고용의 불안정 문제 때문에 저희 도로서도 상당한 부담은 됩니다만 다른 시도와 함께 중앙정부 계획에 연동해서 차별을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경제를 좀 더 회생시키고 실업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니겠느냐 해서 어렵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는 일부 있습니다만 정부가 어렵게 이렇게 업종별 상당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실하고 우리가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협력 업체가 새로운 뉴GM으로 가는 게 확실한데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 협력 업체를 보호하지 않으면 회생이 어렵다 이런 어려운 판단 하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기에 우리 도도 동참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참 필요성이랄까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 빠졌거든요.
이제 중앙에서는 빠지고 지방으로 다 넘겼는데, 다른 말씀인데 WTO에 위배된다고 우리 다른 사업 같은 거 할 때 보면 항상 지방정부에서도 직접 지원을 못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는 이게 연계를, 지금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중앙정부나 그동안에 WTO 위배된다고 해서 지원을 못해 준다는 그런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를 앞세워서 빠져나가는 하나의 그런 방안 같거든요, 이것이.
아니면 거꾸로 GM이 미국계 회사라 세계 표준이 미국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GM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시비를 안 걸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 WTO 그런 지원사항에서 위배되는 것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일부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자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논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어쨌든 정부 계획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직접적인 WTO와 관련된 부분도 비켜나가면서 우리 기업도 보호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충북신보 쪽으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번에 유사한 일이 또 안 생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이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보증펀드를 발행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규칙을 정확하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 놓으셔야 다음번에도 우리 지역에 잘 나가는 그런 업체가 외생변수에 의해서 단기간에 어떤 자금난을 겪을 때 운전자금을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없고 우리가 이런 펀드 형식으로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그런 보험료를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우리 지역에도 안 생기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러이러한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런 펀드도 우리가 자금 출연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가피하더라도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기준을 해 놓으시지 않으면 차후에 두고두고 업무 처리하기도 어려울 테고 입장이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준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또 현재 주어진 정책 내에서 또 규칙 내에서 한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일손돕기기동단 운영 계획 자료 주셨네요.
자료 온 김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면서 이제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 시골 쪽의 농번기와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5월말에 저희들 회기 끝나고 지금 6월 10일 회기 시작하기 사이 한 열흘 동안 아주 욕 많이 먹고 왔습니다, 시골에 농사짓는 어르신들이나 형님들한테.
지금 시골에 하루 노임이 평균 약 3만5,000원 됩니다, 많은 데는 한 4만원 정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인해서 농촌의 평균 노임 단가가 다 올랐다, 최소 4만원 심지어는 4만5,000원을 줘야지만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이건 일정 부분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농업이 죽니 사니 하는 판에 이런 식으로 농사짓는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웃 대전에서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을 시민공모를 했답니다.
그래서 시민공모를 통해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세 가지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혹시 도민공모 사업 해서 그런 어떤 사업 반영된 게 있습니까?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실시가 되면서 농번기 농촌 인력난 문제가 사실 염려가 됐던 부분이고 또 일정 부분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농촌일손지원기동단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시·군에 지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일부 시·군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주시라든지 보은군 또 옥천군 같은 데서는 그 기동단을 지금 운영을 해서 어떤 일손이 급한 데, 일손이 없어 가지고 농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지역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서 시민공모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난 5월말부터 도민공모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현재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결재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건의 사업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현재 심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첨언하면 우리가 소위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택시, 주유소 이런 업체들이 보통 보면 평균 100만원 내외 정도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굳이 하루 12시간, 13시간 일할 필요 뭐 있느냐, 9시에 출근해서 한 4시 반이면 퇴근하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 고민 좀 심각하게 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도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강력하게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높으신 중앙부처에 앉아 계시는 탁상머리 행정하시는 분들 좀 정신이 들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지 거기 얘기 안 하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하시면 어려운 업종 그리고 농촌 죽습니다.
아까 TP에서 산기평 평가한 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신용식 과장님, 2007년말에 끝났으니까 한 1년 4개월 정도 이 자금이 묶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서 보니까 보통예금통장에 집어넣고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 요청할 겁니다.
잘 관리돼서 어차피 국가에 반납하는 예산도 국민이 낸 세금이다, 그래서 꼼꼼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반납을 하더라도 국가에 제대로 예산 이자 부쳐 가지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86쪽에 있는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운영사업 대응 투자인데 이 주관기관이 어디입니까?
주관기관은 테크노파크의 전략산업기획단입니다.
아쉽다고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0년 넘게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도내 R&D 사업에 대한 어떤 DB구축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뒤쳐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TP정도면 이게 사업비 받아서 할 게 아니라 기본의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2002년 이후로 전략산업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수행을 해 왔는데 특히 R&D 분야와 관련해서는 각 대학이나 또 기업 이런 기관들이 응모를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사성이라든지 중복성 문제도 많이 노출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 R&D사업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좀 정비를 하고 효율성있게 추진 체계라든지 과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도나 또 중앙정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추진이 안 됐던 이유 중의 하나는 지경부라든지 교과부 등 중앙부처 자체가 일단 이 R&D사업이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었고 또 사업이 여러 가지 단위사업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떤 중심 역할을 하면서 이 R&D과제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2007년도에 교과부에서 먼저 이 R&D사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이 R&D 연구개발지원단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됐고 우리 도가 전략산업기획단이 작년도 6월에 이 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을 금년도 2월까지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번 2월에 다시 또 사업을 신청을 해서 계속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2차년도를 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올리게 된 것도 그것에 대한 국비에 대한 대응매칭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분 얘기가 R&D도 중요하지만 C&D가 중요하다,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이 연구개발들을 어떻게 끌어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시킬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늦었지만 이거 분명히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각 대학, 연구기관에서 다 저 잘났다고 중복투자하고 또 유사, 비슷한 내용들의 연구를 가지고 시샘들을 하고 있는데 곤란하다 그것을 통과를 하셔야 될 조직이 우리 충청북도에 신용식 과장님 조직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쪽에 중소제조업 창업투자지원 대응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대응사업인데 국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9대 1을 하는 건지, 14대 1을 하는 건지 이게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내용이 표기가 안 된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장님이…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도에 창업을 한 기업은 9대 1이고요. 2009년도에 한 것은 14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은 거의다 2007년, 2008년에 창업한 기업이기 때문에 9대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비는 중기청에서 직접 기업체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금액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분은 중기청에서 기업체에 직접 교부를 하고 그리고 지방비분만 도에서 교부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 세계 180개국을 조사하는데 대한민국이 126등이랍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거.
그만큼 규제가 중복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특별도를 하시니까 정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편리를 제공할 수 있고 규제를 줄일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합니까? 2007년도에 116등에서 2008년도 126등 됐습니다.
올해는 더 떨어질 거 같다라고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실무부서에서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가까운 우리 이웃 나라들도 이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일본,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형태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농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정한진 원예유통식품과장이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는 ’09년도 지방자치단체 e-마케팅 종합대상 시상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WTO·FTA 등 개방화의 물결과 더불어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고유가, 농자재 및 사료값 급등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도 우리 도의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서 더욱 더 내실있는 농업 명품도 충북건설이 될 수 있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79억원보다 141억원이 증액된 2,92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46억원 보다 151억원이 증액된 3,797억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 예산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교육 사업 외 2개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외 25개 사업에 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품목전문대학과정 운영 외 5개 사업에 총 28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9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조건불리직불제사업비 외 25개 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농작물병해충방제사업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GAP제도 운영 외 1개 사업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 지원 외 17개 사업에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향토음식경연대회지원 외 5개 사업에 총 3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원유검사지원 외 4개 사업에 총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반환금 및 기타잡수입으로 내수면인공산란장설치지원 외 40개 사업에 1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육품정 육우클러스터 구축 외 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7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대체산림조성비부과수수료 3억9,000만원 증액 계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산림경영계획작성 외 32개 사업에 총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임산물생산이력제 지원 외 75개 사업에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85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도유림 내 임도시설 지장입목 매각수입금 250만원과 백두대간생태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농업정책과에서 내수면연구소 순으로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에서 106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1,140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12억2,900만원보다 28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고·균특회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품목 전문대학과정 운영 5억8,100만원 감액, 귀농인 정착지원 등 3개 사업에 12억4,300만원 신규 계상,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내외의 경제적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제화 여비 1,000만원의 국비를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21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위하여 지원된 국비를 연찬회 개최, 여비 등으로 1,000만을 계상하였고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1,000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99억9,7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밭작물 브랜드육성 지원 4억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 108쪽에서 10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60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5억2,400만원보다 4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토음식 경영대회 지원 등 3개 보조사업에 4억8,100만원 증액 계상 및 GAP제도 운영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258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6억500만원보다 12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마필산업 육성사업 3억7,800만원, 육품정 육우클러스터 운영 및 기반구축 사업에 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사업비 중 300만원의 국외여비를 일반수용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미꾸라지 종묘보급사업 4억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각각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원유검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723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0억1,400만원보다 103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지원 13억1,30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지원 6억7,8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 5,200만원, 정책 숲 가꾸기 지원 27억1,40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 21억4,300만원, 숲길 조사관리원 운영지원 9,700만원, 도시녹지 관리원 지원 4,400만원, 숲 해설가 운영지원 9,000만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운영지원 2,000만원, 숲 생태 관리인 지원 2,000만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9억4,900만원, 산지모니터링 사업 지원 2,500만원, 펠렛 보일러 보급 지원 3억3,000만원, 펠렛 제조시설 지원 18억9,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 3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314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2억7,200만원보다 2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 600만원, 숲 해설가 운영 2,50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 등 5,300만원과 사방사업 및 산림유역 관리사업 4,8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으며 숲 생태관리 인부임 300만원과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백두대간생태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국고보조금 반환금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43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2,0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축산위생연구소 숙직비 부족분 4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21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5,2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원종생산시험 900만원, 숙직비 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17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6,5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남부지소 개청에 따른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500만원과 숙직비 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경제 살리기 등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 농업명품도 조기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2,919억9,809만원으로써 기정액 2,778억7,387만원보다 141억2,422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5.1%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1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수수료 3억9,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2억7,334만원, 국고보조금 숲 가꾸기 사업 21억6,906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17억8,992만원, 펠렛 제조시설 17억5,000만원 등 89억3,488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1억1,000만원, 육품정 육우클러스터 구축사업 4억500만원 등 25억3,500만원, 기금이 밭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4억원, 마필산업 육성사업 2억9,100만원 등 총 9억9,100만원입니다.
농정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797억5,5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4.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4.2%인 151억3,4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영농철 농촌일손 부족, 충북 쌀 소비대책 등 현안사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또한 추경 내용 중 사업명세서 108쪽 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사업이 보건위생과에서 기이 지원하고 있는 향토음식 경연대회와의 차별화 계획과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우리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길중 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8년산 쌀 재고량은 얼마가 됩니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말 현재로 받아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RPC, 민간RPC 합해서 총 5만3,000톤 정도 5월 30일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물론 민간RPC도 그렇고 정부 RPC도 그렇고 좀 늘어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 정도는 더 재고가 작년 대비해서 많은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 59.8%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상당히 이 문제가 심각하다, 9월까지 이 쌀 소비가 되지 않는다면은 금년도 생산하는 쌀의 비축이나 미곡처리장 자체 매입 그러니까 농민이 바라는 추곡매입에 큰 차질이 생긴다, 그것은 예측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릴까요?
돼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고량도 확인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말 현재 합해서 한 5만3,000톤 되고 저희가 지난주인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을 때는 민간RPC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9월 금년도 양곡이 생산이 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다른 데서 사와야 된다는 지금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농협 보관분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의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수가 되는 바람에 그 증수된 만큼을 농협에서 추가로 매입해 준 관계로 인해서 좀 재고가 많이 있었는데 민간RPC는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민간RPC는 더 금년 쌀 생산되기 전까지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RPC에서 좀 받아올 수 있는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본 추경안에 농정국 소관 예산이 15억1,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151억3,000만원인데 쌀에 대한 식량작물에 대한 주무부서가 농산지원과죠?
그런 데에서 예산확보가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 문제있는 추경아니냐.
이번에 사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이미 위원님들이 1회 추경까지 해 주신 예산 중에 쌀소비 촉진 운동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국비 내시 변경 이런 조정분 외에는 반영이 안 되니까 추가로 더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우리 기존에 세워놓은 쌀 소비 운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저희가 1억2,000만원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일단 서한문 먼저, 협조 서한문을 먼저 보내드렸고 그 소비촉진운동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주무사무관 계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시죠.
당초에 추경에 쌀 소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소비촉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광고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본 위원이 농협 쪽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쌀값이 전라도산하고 단 2,000원 차이랍니다.
그래서 4만2,000원 대 40,000원, 전라도에서는 2,000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요.
또 그리고 농협측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예산 세워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우리 충북측에 쌀이 가격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윤사무관께서는 본 추경에 요청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쌀소비 촉진에 대해서만 당초에 계획되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쌀 재고 문제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도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인데요, 작년도에 풍년으로 인해서 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보다는 평야가 많고 논이 많은 전라도 쪽이 더 심각한 문제가 돼 가지고 그쪽에서 쌀을 저가로 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전라도고 뭐고 따질 거 없이 우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이번 추경에 담당사무관으로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입안했던 그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추경에 당초에 소비촉진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예산은 그 분야가 아니라 지원되는 분야가 있었다고 그러고 또 그 농식품부에서 담당사무관이 저희들 도의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는데요, 현지에서 그분 말씀이 쌀값 재고 사항은 시·도보다는 농식품부에서 입안돼 가지고 처리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이런 실태를 올라가서 보고를 해 가지고 2005년도와 같이 격리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은 지켜보고 9월 이게 우리 도 소진이 전부 안 됐을 경우에는 다음에는 9월에 또 추경이 있을 거니까 그때 더 확보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기 전에 본 도에서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발굴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또 이제까지 본예산에 지금 현재 쌀 유통에 대해서 1억2,000이 있다는 것이 예산이 있습니까?
1회 추경 그 이후에 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시·군에 내려줬기 때문에요,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도 아직 다 소진을 못한 상태에서 지금 바로 또 추경에 세우기는 그렇고 또 농식품부에 방침이 올라가서 격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우라, 6월중으로 확답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 됐습니다.
그다음에 품질인증제 포장재 그게 1억5,000, 그다음에 청명쌀 외 홈쇼핑하는 거 있는데요, 이건 예산이 안 서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G마켓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대로 금회 추경에는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리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요, 지금 우리 담당사무관이 보고드린 대로 지금 6개 시·군에 대해서 1억2,000만원 예산이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50% 6,000만원 해 주셔서 군비 6,000만원 50대 50으로 해서 지금 확보해 놓고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잘 알고서 정부에서 지금 변동직불금 예산 잔액이 있답니다.
이걸 가지고 금년 쌀이 다시 나오기 전까지 이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 쌀을 매입을 해서 정부에서, 재고 쌀을 매입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장 격리 방안을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발표는 안 됐지마는.
그리고 물론 다 정부RPC나 민간RPC나 똑같지마는 민간RPC 부분은 또 나름대로 농협RPC하고 조금 대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RPC는 나름대로 열심히 팔았습니다. 열심히 팔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협RPC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소비 촉진 해 달라고 지사님 서한문을 내보낼 때에는 그러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소비를 촉진해 달라하는 서한문을 보내드린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라도 같이 농협에서 저한테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1,000원을 도에서 보조를 해 주십시오, 1키로당. 그러면 농협에서 1,000원을 부담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민간RPC에 대해서 1,000원을 지원을 안 해 주고 농협RPC에 대해서만 1,000원씩 1키로에 1,000원씩 부담을 해 준다는 것은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고 유통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간에 금년도산 추곡매입 시에 전년도산이 재고가 있어 갖고서 매수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8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 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토음식 경연대회 이렇게 하면 농업기술원에서도 일부 좀 하고 또 보건위생과에서도 이 향토음식 경연대회 사업을 하는 데 그렇게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에 이 세 가지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고 이게 식품업무가 복지부에 있다가 농림식품부로 바뀌면서 식품업무가 농림부로 같이 합쳐지고 나서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해서 올린 향토음식 경연대회 5,000만원은 우리 농식품부에서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 식재료를 활용한 향토음식과 외식 산업화 발굴 육성을 위해서 처음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소당 표준사업비를 5,000만원씩을 주고 거기에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금년 2월에 농식품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사실은 4개소에 1억8,500만원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4개소 신청 중에서 금년 11월초에 예정을 하고 있는 제3회 아시아푸드페스티벌2009 행사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의 하나가.
그 행사만 농림식품부에서 확정이 돼서 그거 하나의 행사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신청은 친환경축산물대회 또 충주에 무술축제, 단양에 소백산 철쭉제 때 이걸 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아시아푸드페스티벌을 하겠다 이렇게 네 가지를 올렸는데 농림부에서 선정을 이거 하나만 해서 5,000만원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건과에서 하는 향토음식 경연대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 제가 봐도 좀 이건 언젠가는 정리는 되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순수하게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지금까지 식품업무가 보건과에 있을 때 죽 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국비 지원없이.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국비에서 매칭으로 50%를 지원해 주는,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10년까지 농식품부에서 우리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이러 취지 아래 그 사업 중의 하나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거 같은데.
그런데 어차피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게끔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죠?
그 행사하는 행사 경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군에서 아니면 어느 특정 단체가 이렇게…
조금 더 보완 발전은 되겠지만 완전히 근본적으로…
그리고 보건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 보건과에서 하는 것은 음식 와서 조리하는 거, 요리하는 거 그거 해 가지고 맛보고 경연대회 하는 건데 이것은 전시 부스도 있고 홍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축산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죠?
지금 현재 청원군 어디 쯤에 있는 거죠, 위치가?
금년도에 준공한 것은 작년도 사업이고요. 청원군 낭성면에 있는 거고 이 사업은 괴산군입니다.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총계로 마무리가 되려면 44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이 투자한 거하고 해서…
이게 사업예산이 확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사업 확정 시달을 해 줘야지 괴산군 쪽에서 다시 군비 편성해서…
그러니까 국비가 20%, 지방비 20%, 융자가 30%, 자담이 30%입니다.
자담이 60% 봐야 되겠네요.
다니면서 순회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확정을 져줘요.
그러고서 3만 달러가 넘어가면 해양 레포츠 요트 뭐 이런 거 이런 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하고 외국에를 봐도 그렇게 하고 지금 외국의 경우에 경마산업이나 승마산업이 50 대 50입니다, 시장 규모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마산업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7조5,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승마 쪽은 지금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초기단계인데 앞으로 농촌 활력 증진이라든지 도시의 도시민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체험형 승마 이런 쪽으로다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북도내에도 과거에 승마 동호인들이 사실은 인원이 별로 안 됐었는데 기하급수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연합회가 결성이 돼 가지고 승마연합회가, 그리고 시·군에도 지금 막 승마연합회들이, 저희들 충주시 같은 경우에도 승마연합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개인이 조그마하게 하고 있는데, 승마를.
이런 시설이 물론 지역민들도 지역민이지만 관광객들이라든지 관광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농촌의 수입원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그죠? 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외부에서 상당히 관광객들이라든지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있다 하는 방송을 좀 봤는데 과장님은 현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승마 낭성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지금 일단은 청원하고 괴산에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북부권이나 이쪽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아무래도 도래가 될 텐데 그러한 거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시·군에서 들어오는 계획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풍명월한우 클러스터는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풍명월 클러스터가 명칭이 그게 아니고 친환경축산 클러스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한우는 청풍명월한우사업단이 참여를 하는 거고 다음에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닭고기 법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육품정이 무슨 뜻이 있는 건지.
청원육우영농조합법인에서 육품정이라는 브랜드를 특허출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 내용을 죽 보다 보니까 참여 농가가 63농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육품정 농가는 20농가, 63농가가 맞는 거예요, 20농가가 맞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재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 사업 공모에 신청하는 거는 육품정에 있는 20호 농가가 주축으로 참여가 되는 거고 여기는 63호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6월 23일경에 도내의 육우농가들을 전부 참여시켜서 이 클러스터 사업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농가는 참여를 하도록 해서 연차적으로다가 우리 도에서 육우브랜드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육우산업이 지금 수입 쇠고기가 들어오면서 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우고기가 지금 육우고기로다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한우 고기로 둔갑돼서 팔려 가지고 정부나 농협이나 지자체나 그 육우가 진짜 육질이 좋은 한우만 못하지마는 육질이 좋은 젖소 홀스타인 수소를 비육시킨 소라는 그런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어차피 낙농산업이 존재하면서 수송아지는 생산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제대로다가 지금 잘 비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그게 판매가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육우고기라고 하면은 무슨 젖소고기로다 혼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건 우리 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 충북에서 지금 전국에서 육우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다가 이 사업이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충북의 육우보다도 전국의 육우 고기가 값싸고 육질이 좋고 이렇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추진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밑에 그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농업회사법인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통상 공모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다 그런 단체가 구성된 상태에서 공고사업을 신청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기이 이게 공모가 돼서 이렇게 예산까지 올라올 때면 기본적인 사업단 구성이 완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업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업착수가 되는 거죠. 운영협의회 개최하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클러스터가 되려면 당초 계획돼 있는 보은,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여기서도 또 외에 영동, 옥천이나 또 단양, 제천, 충주 이런 데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충청북도를 전체로 관장을 한다면 적어도 시·군별로도 좀 들어와야 되고 또 단순하게 보더라도 외지에서 소를 키워, 육우를 그리로 청원으로 운반을 해서 이게 내용을 보면 어느 지역으로 이걸 집합을 시켜 가지고 서울 공판장으로 가고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청원 쪽에 있는 양돈농가에 이 육우농가는 어떤 경쟁력이 있겠지만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여타 청원하고 거리가 먼 데는 참석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육우가 연중 제대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육우가 유통되는 것은 브랜드가 없이 그냥 공판장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LPC도축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브랜드는 소멸되는 겁니다.
브랜드로서의 그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매인들 손에 넘어가면 거기서 경매를 거쳐 가지고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다가 시장 쪽으로 팔리고 있는 건데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주도적인 것은 청원육우영농조합법인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공모에 올려서 선정이 됐는데 그 안에는 충북대학교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우리 도, 청원군,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이 다 참여하도록…
위원님,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시장·군수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그 청원군 20농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각 군에서도 참여한다는 계획을 올린 겁니다. 같이.
보은만 해도 조랑우랑 독자적으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비록 한우는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자기들이 육품정 육우클러스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보은에서 그냥 판매를 한우는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적인 소고기 판매점 이렇게 만들어도 제 생각에는 잘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과연 육우 이런 판매사업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기타 시·군도 왜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지 모르겠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오해일지 모르겠지만 청원의 조합에서 일반적으로 좀 큰 타이틀을 목표로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좀 추구하지 않는가 이런 오해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없기를 바라고요.
단 지금 다시 한 가지 재차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게 지금 다 돼 있습니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지금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때에 영농철 농촌일손부족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죽 보니까 산불예방전문진화대가 932명, 산불보호강화사업에 312명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 2,200명이 근로사업 쪽에 이렇게 투입이 되는 인원이 있는데 우리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7,500명이니까 2,200명 정도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상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산 쪽에 왔다갔다 하시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이리로 많이 가셔요.
현재 우리 지역이 농촌인 관계로 농촌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이중에서는 계절별로 하는 사업도 있고 어떤 내용을 보면 1년 12개월 이렇게 계속 있는데 이 농촌의 일손 문제하고 이 사업단 운영하면서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지원하면서 대책이랄까 또 그것에 대한 인지는 하고 계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많은 인력이 그리 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영농에 들어올 인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걱정은 됩니다.
되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당이 3만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3,000원에 그것도 또 30%는 상품권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일반 영농에 가실 분들은 이것보다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영농에 가실 분들은 가시고 거기에 못가시는 분들이 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큰 부족일손은 이것 때문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이리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희망근로사업은 3만3,000원이고 우리 산림파트에서 하는 것은 4만원에서 최하, 최고 4만7,000원까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제가 조금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남성으로서 기동성이 있는 분들이 이 사업에 주체적으로 많이 가시더라고 보면은.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봐도 대체적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사업에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7,500명이 빠지고 우리 산림관련 돼서 2,200명이 빠지고 나면 농촌에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일손이 더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하고 또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 가보면 많은 농가에서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공공시설을 보호 유지하고 또 공공산림을 보호 유지한다는 차원으로 이런 사업하는 취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계절별로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같은 영농철에는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최소화시켰다가 또 어느 정도 영농철이 좀 지나갈 때 이런 때는 또 활성화하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다 안하다 이렇게 할 성질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업에 따라서는 최대한 영농철을 좀 비껴서 농한기 위주로 이렇게 농촌은 해 주시기 바라고 대도시야 1년 열두 달 필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6월 1일부터 해서 12월말까지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 놓고 경기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도 농촌일손부족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절별로, 이런 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육품정 육우광역클러스터 사업이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당초계획은 산·학·관·연 그러니까 지자체를 포함해서 광역으로 해서 육우사업에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결과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부 참여를 않고 청원군만 20여 농가가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선다면은.
대략 그런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지금 당초에 계획은 광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과 시행으로 될 적에는 청원군 농가만 참여하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육우가 청원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육 마리수가.
그렇게 하고 여기에 지자체에 참여 시·군이 안 들어가 있는 시·군은요, 지역에 육우법인 같은 게, 육우영농이라든지 영농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대표할, 개별 사육해서 개별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여기 청원, 보은,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여기는 육우작목반 같은 게 돼 있어요. 육우 시·군지회가 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시·군만 참여를 시킨, 사업계획서에는 이 시·군만 참여를 시키려고 들어가 있는 거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충청북도의 육우농가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클러스터 사업이 지금은 시·군 단독으로 사업을 못합니다. 광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시·군비를 지침에 부담을 못하고 도비만 부담을 하도록 돼 있어요. 지방비는 도비.
그래서 도에서 광역으로다가 묶어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욕심이.
육우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육우가 지금 전부다 설날 추석 명절 때 이때만 대목을 겨냥해서 전부다 키우고 있어요. 거의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조직이 안 돼 있다고.
앞으로 육우를 살리려면 그 조직을 만들어서 충북의 농가들 다 묶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제일 중요한 게 판매망, 유통판매망이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클러스터 사업은 생산기반 쪽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정예인력 육성하는 거 그쪽하고 유통판매 이쪽만 지원되는 겁니다.
생산기반은 현재 농림사업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으로다가 지원해 주도록 돼 있고 그래서 농가 개개인들한테 큰 혜택은 안 가는데 다만 육우가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다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다른 도에 있는 농가들이 못 팔아먹을 때 우리는 팔아먹을 수 있고 또 같이 팔아도 우리는 좀 더 소비자들한테 충분하게 신뢰를 줘 가지고 좀 더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이 사업을 도 입장에서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원육우영농법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청원군 육우지회 지금 육우지회라는 게 낙농육우협회에서 인가 내주는데 전국에 시·군 단위가 인가를 받은 데가 경기도 안성, 강화도 여기 청원군 한 대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육우농가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하고 확산시켜 나가려고 도내 농가한테 전체적으로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청원 지역을 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우리 박영웅 위원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는 당초에 계획은 광역으로 세웠었다, 이제 지금은 해 보고 난 다음에 광역으로 파급시키겠다 이러한 답변 요지신데 당초에 계획은 광역클러스터화를 하기 위해서 젖소 낙농 판매하는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이제 청원군 영농법인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됐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현재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얘기가 됩니다.
청원군부터 시행을 하고서 광역 타 시·군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낙농 농가가 있으면 계속해서 참여를 시켜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 계획서가 농림식품부에 사업계획 공모할 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 보은군수, 진천군수, 음성군수, 괴산군수, 증평군수 이렇게 지회가 설립되어 있는 군에서 직·사인을 찍고 전부 서명을 해 가지고 적극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같이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청원군만의 사업이 아니라 도내 전체를 묶는 육우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설명을 잘못드려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내 육우농가들 전체를 6월 23일날 참여를 시켜 가지고, 그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클러스터 사업 전반을 컨설팅해 주는 지역아카데미라는 그런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의 부장님이 시·군 농협 유통회사 설립하기 위해서 농업전문 CEO들을 양성할 때, 그 농업학교를 할 때 그분들을 데리고서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어요, 농업시장을.
그래서 그분의 강의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설명을 하면은 농민들이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게 뭔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전 시·군에 있는 육우농가들을 다 홍보를 해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서 사업 설명을 대충 제가 해 주고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게 뭐라는 거를 그분이 강의를 하도록 해서 전체를 알려주고 그래서 전 시·군을 통해서 다시 할 겁니다, 다시 농가 참여하는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 농가가 몰라서 못 참여하는 농가가 없도록 희망하는 농가는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낙농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서 하고 또 심지어는 지난번 경우 같은 때는 지난 연말인가요? 젖소 한 마리에 2~3만원 정도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것이 상당히 입안된 당초에 우리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각 시·군에서 공히 참여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똑같은 견해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6월 23일날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가능한 한 모든 낙농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살길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도정 시책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예’, ‘아니요’로만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보충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육품정 육우광역클러스터 사업을 농림부에서 사업명으로 예산을 받을 때 육품정이라는 게 청원군 지역의 농업법인회 이게 브랜드죠?
쉽게 쉽게 답변하세요.
여기 보면 사업단 운영이라고 그래서 1개 사업단 운영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1개 사업단 주체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죠?
어떻게 충청북도사업단을 구성했습니까?
충청북도사업단이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보충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뭐 진천군수, 음성군수, 증평군수 누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업을 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현재 1개 사업단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1개 사업단 구성 안 돼 있죠?
그것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사업 주체가 정해지고 사업 주체의 대표자가 결정이 딱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주면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잖아요?
현재 사업단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구성 안 끝났죠?
충청북도 광역클러스터 사업 육품정 이거 클러스터 사업 사업단 구성 안 돼 있잖아요, 현재?
사업단 구성 안 돼 있죠?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산·학·관·연이 사업단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체하고 학계가 왜 여기 상관이 있어야 됩니까?
산·학·관·연이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학 두 군데 업체에서 산업체나 학계에서 참여를 하면 이 법인 1개 사업단 운영을 할 때, 구성을 할 때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죠?
거기서 대표이사 뽑고 이사 뽑고 다하는 겁니다.
하고 클러스터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학계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관 이런 게 다 참여를 해 가지고 육품정 육우클러스터사업의 운영 방향을 어떻게 가자 하는 거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그 내용은 다 알고요. 산·학·관·연이 사업단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현재 사업단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대표자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청원군의 육우영농조합법인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까지 답변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광역이 돼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될 적에는 광역클러스터화가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현재 사항으로 해서 그쪽에 예산을 집중해서 투자할 적에는 이 사업의 본질이 달라진다 이런 견해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그래요. 지금 그 친환경축산 클러스터도 청풍명월 한우 참여 농가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목표는 50%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도록 청풍명월 한우 그러니까 그 여섯 개 축협에 있는 농가들 중에서 50% 이상 농가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육우도 처음부터 참여가 많이 되면 좋고요. 안 되면 점차적으로다가 이 사업이 잘되면서 판매가 잘 되면서 파급이 되면은 또 농가들이 스스로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농가들이 많이 참여하면 아주 좋고요. 그게 안 되면은 참여하는 농가들만이라도 해서 우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광역으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은 아직 그게 광역으로 잘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청원군에 있는 육우영농조합이 주축이 돼서 사업을 일단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추진되는 과정이 가능하면 광역으로 가도록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간단하게만…
현재 지금…
전체 농가가 참여하는 처음에 사업설명하고 나서 참여 희망하는 농가들이 다 자기네가 출자를 해 가지고 육품정육우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든지 농업회사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죽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 시작이라서 이 304호 농가가 다 참여는 못할 거 같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런 과정을 밟아가면서 확대를 시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99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농가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잘 모르시겠죠?
지금 현재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농가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죠, 2008년도.
이전소득은 국민소득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소득을 집어넣어 가지고 농가소득을 높여놨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한민국에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5년전 2,031만원이고 현재 2,100만원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농림부나 충청북도 농정국이 15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는데 농가소득이 똑같다, 아니 반대로 15년 전에 비해서 인건비, 사료비, 종자대, 비료대 다 배 이상 올랐으니까 현재 농가가 배 이상 못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94년도분 2,031만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2,031만원으로 알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농가소득도 지금 말씀하신 작년도 농가소득 같이 예를 들어서 이전소득이나 겸업소득을 포함한 소득인지 그 당시는 그걸 제외하고 순수한 농업소득만이…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 두 가지를 가지고 대한민국 평균 농가소득이 2,031만원이었습니다.
현재도 이전소득과 겸업소득 한 1,000만원 빼내면 2,100만원정도입니다.
농업에 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육품정 육우광역클러스터 문제도 제가 지난 3년 동안 누누이 드린 말씀입니다.
이 시·군간에도 농업소득, 그나마 2,100여만원 되는 농업소득에 편차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16개 시·도간에도 편차가 있지만 충청북도 12개 시·군간에 농업소득 조차도 편차가 너무 크다, 즉 2,100만원 중에 본 위원 판단에 청원군 농업소득이 3,000만원 정도 되면 낙후된 지역의 농업소득은 1,000만원 간신히 넘을까 말까 한다.
그런데 충청북도 행정을 보면 예산이 청주 청원에 너무 집중돼 있다, 하다못해 육품정 광역클러스터 만드는 것도 우리 과장님 다니기 쉬운 청원군 위주로 자꾸 시작이 된다, 양돈농가 닭사육농가 이런 예산들을 보면 마필산업서부터 해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내가 다니기 편하고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손쉽게 상대할 수 있는 지역에 사업 예산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제천 단양에 사는 농민이나 옥천 영동에 사는 농민이 충청북도 도민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낙후된 지역에서부터 정말 무언가 어렵더라도 일을 시작을 해서 광역화시키는 그런 개념도 좀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마필산업이 또 유행이, 작년도 사업이 금년에 첫 번째 개관된 것이 청원 낭성이고 지금 오늘 추경에 올라간 사업은 괴산의 사업입니다. 괴산 사업이 올라간 거고.
또 지금 육품정 클러스터사업도 육우에, 대다수 농민이 육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민이 또 청원군에 또 집중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청원군에서 농가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가깝게 했다고 한 것은 이건 전연 그런 감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민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지금 육품정 육우광역클러스터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과장님, 홀스타인 수소 먹습니까? 솔직하게.
이거 홀스타인 수소라고 간판 걸어놓으면 가서 사먹는 국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 홍보할 내용이 육우, 육우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농림부에서 한육우 그래서 젖소 수소를 비육시킨 것을 젖소를 포함 안 시키고 한우를 포함시켜 가지고 한육우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는데 그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육우하면 젖소, 암소 이것까지 포함해서 혼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홀스타인이 젖소가 용도가 “유” 우유만 생산하는 전용이 아니라 유육 겸용종이다, 그래서 고기맛이 우수한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 염려스러운데요. 지금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젖소값이 연초에 2만원, 5만원 떨어진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육우고기가 덩어리고기로다가 식당에 지금까지 계속 팔려갔습니다. 물어보면 팔린 양이 나옵니다.
그럼 그 고기가 가서 식당에 가서 전부다가 육우고기로 팔렸느냐 이건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육우고기가 다 지금 청주시내 식당에서 소고기를 팔 때 육우고기로다가 파는 데는 저는 못봤습니다. 다니면서.
그게 전부다 둔갑 판매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고기가 소비자들이 먹을 때는 한우 고기로 알고 먹은 겁니다.
맛이 없다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2등급 이상만 나와도 상당히 맛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건강 웰빙을 생각할 때 그 고급육보다는 진짜 지방이 침착되지 않은 이런 고기가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간원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농간원은 단속 건수가 얼마인데 도대체 도에서 한 게 얼마냐 말이야, 하시기는 하는데 발표된 실적이 없으니까.
우리 국내산 농식품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지 생산하는 것 못지 않게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정말 동감을 하고요.
지금 한우판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6월 22일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농간원하고 할 때 우리가 별도로 하는 거보다 농간원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 철저히 지도 감독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통계는 286만 두입니다.
그러니까 286만 두가 귀고리를 부착시켜 보니까 306만 두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통계 맞지 않아서 정말 농업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다라고 믿기가 어려워지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식당 가면 한우라고 다 써붙여 있는데 이거 맛이 없어 가지고 이상하다 하면 정말로 이상한 젖소고기가 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농업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든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만들었으면 친환경 대접을 받아야 되고 한우 암소고기면 한우 암소고기값을 받아야 되고 수소면 수소값을 받아야 되고 또 비육우면 비육우 젖소값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유통과정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냐, 농가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유통업자와 식당이라든가 최종 판매처가 이득을 보고 있다, 이 고리를 바꾸지 못하면 15년전의 농가소득이나 올해 농가소득이나 앞으로 10년 뒤의 농가소득이나 크게 달라질 일이 별로 없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4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시험연구부장이 충북농업기술 100주년 기념 충북농업 발전방안 심포지엄 특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서도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각별한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앞당기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잡수입 등의 증가로 기정액 108억1,206만원보다 11%가 증액된 120억4,19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249억6,778만원보다 5%가 증액된 262억2,421만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및 131페이지입니다.
농촌현장인턴 운영은 영농철 농촌현장인턴 수요증가와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국비가 신규 내시되어 시험연구 분야 인턴 인건비 1억5,373만원, 기술지원 분야 인턴 인건비 8,241만원, 시·군 지원분 9억9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0페이지의 원원종 생산 사업비는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은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32페이지 및 133페이지의 평일 숙직수당은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의 개정으로 평일 숙직수당의 인상에 따라 본원 768만원과 마늘연구소 3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추경예산안은 조기집행으로 어려운 도 재정상황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120억4,196만원으로써 기정액 108억1,206만원보다 12억2,990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11.4%가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농약품목등록시험 수수료 38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도농업기술원 정보화 사업 600만원, 농촌지도자 활력화 지원 739만원 등 1,887만원, 국고 보조금이 자원활용 기술 보급 1억원, 농촌현장인턴 운영 10억9,802만원 등 12억721만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62억2,422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5%인 12억5,6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농업 농촌 기술 지원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리고 원장님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자료 요구한 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드리세요.
카피를 해야 됩니까?
자료가 곧바로 도착할 거로 보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농촌현장인턴 유사한 사업을 현재 기이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요? 유사한 내용이.
농촌현장인턴이 12월말에 국비로 농촌진흥청에서 일부 내려와 가지고서 10개월 3명 또 3개월 쓰고 그래서 3개월은 1·2·3월달 끝났고 10개월 3명은 계속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끝났고 이번에 또 다시 예산이 내려와서 추경에 더 쓰는 인원이 계상됐습니다.
시험연구부에서 연구직 인원은 영농 현장 연구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 기술보급부 거기서는 농촌 생산·수출 현장 기술지원 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지원 또 신규 전문 분야 기술지원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글쎄 연구원의 보조업무 그런 수준인데 한달 급여가 이분들 얼마나 되죠?
왜냐하면 행정인턴 이런 거 보면 책임성 소재도 있고 또 전문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이 참 보조역할에서도 아주 단순한 보조역할 그런 거 하는 거 외에는 본인들이 한쪽에서 책을 펴놓고 공부도 하고 기타 평소에 못 보던 잡지책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도 그런 수준 벗어나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단순 보조업무 이런 수준이지 연구직의 연구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 보조라든가 품목별 수출농가 농산물 생산 관리 및 지원 또 지금 지역 특성화 DB구축 또 현장컨설팅 뭐 농기계 임대사업 외 또 거기 전문인력도 부족한데 거기 또 하고 또 센터에도 지금 실험실이 있습니다.
조직배양이라든가 장비운용 보조 뭐 하여튼 센터에서는 충분히 인력을, 현장인턴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정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충원이 지금 현재 됐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4개소가 선정을, 예산이 이게 본예산에 확보가 된 겁니까?
당초에…
당초에 작년에서부터 신청해 가지고 배정된 것이 본예산에는 청원하고 영동이고요. 추경에는 영동하고 청주입니다.
각 시·군별로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창업활동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신청을 받으셨겠죠?
3개 시·군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2개소로 선정을 하고 했는데 추경에는 다섯 군데 정도를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계속 독려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하고 했는데 다섯 개 목표였는데 두 개밖에 신청한 데가 없어 가지고 두 개 선정을 했습니다.
영동은 본예산에 했는데도 추경에 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겁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은 이것이 이 사업이 한 7~8년전서부터 계속 있어온 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이것을 농가에서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거든요, 주로 장류라든지 한과라든지 과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다섯 군데 정도는 신청을 받아야만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두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두 군데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세 군데는 받을 수 있었음에도 시·군에서 신청분이 없었기 때문에 못줬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액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아쉽게도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하여튼 독려를 해 가지고서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면 그 사업이 각 분야에서 더 활력이 있을 텐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청북도에 추경에 다섯 개 정도는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시·군에서 영동하고 청주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 그렇게 된다면 지도사업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본 위원 견해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책임같은 것은 안 느끼시나요?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센터에 더 강력히 얘기를 해 가지고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요청을 많이 하고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2개만 선정이 됐다, 나머지 탈락한 데 대해서 추경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당신네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먼저 신청 받은 데 다시 신청 받을 거 없이 먼저 신청 받아 갖고 순위가 밀렸다 이런 얘기죠.
1, 2번만 됐으면 나머지 밀린 데 당신들도 차례가 왔으니까 이 사업을 적극 권장을 해서 다섯 개 정도가 본도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어야 될 텐데 뭐하러 다시 받습니까, 신청을?
그런데 이게 올해는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추경에 떨어지니까 예산 집행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번에는 시·군에서 기피를 좀 한 거 같습니다.
각 시·군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술원으로 들어온다면 그중에서 원장님하고 엄격한 하나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됐다고 하면 나머지 순위가 계속 있다, 그러면 추경에 올 적에는 별도로다 신청을 받지 말고 먼저 본예산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번 같은 그런 추경사업 같은 결과는 안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을 많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해서 탈락된 데를 그다음 순위대로 추경사업이 있다 하면 그렇게 해 주고 그런다면은 다섯 개라도 충분히 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없도록 아마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0쪽, 13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현장인턴운영인데요,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문제는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전에도 본 사업과 비슷한 그러한 사업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전에는 없고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요, 이번에 현장인턴은 처음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도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고 사전에 좀 준비를 잘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실행프로그램을 갖고 계신지,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내려온 사업은 농촌진흥청하고 지금 원장이 다달이 했습니다.
다달이 올라가서 시·군행정인턴, 저희 기술원 다달이 문제점 그런 걸 보고드리고 해소 방안도 상의하고 저희들 또 기술원 센터소장님들하고도 또 회의할 적마다 이거 저희가 검토하고 적재적소에 인원을 써 가지고서 최대한 활용하라고 강조를 하고 아마 가능한한 적재적소로 해 갖고서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효율적으로 센터에서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고요.
또 농촌의 청년들이 적지 않은 인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효성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2명이 배정된 두세 명이 배정된 그런 군도 있습니다마는 많게는 11명, 7명, 9명 증평은 무려 17명, 진천은 22명이네요? 어떻게 특별히 진천이 증평하고 이렇게 많습니까?
받아 가지고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진천하고 증평은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 갖고서 그쪽으로 안배를 많이 한 것입니다.
지금 네 가지 큰 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일이 더 많을 수 있는데요. 우리 시·군 농촌 그 상황을 살펴보더라도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시·군에서 요청하는 걸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 어느 시·군은 많고 적고 그것이 이번에 요청한 걸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했습니다.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네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군은 22명이고 어느 군은 2명이 배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무슨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분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시는지 몰라도 배정을, 음성에서 설상 인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로 행정협의를 해서 각 시·군에 적정하게 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문제가 너무 크죠.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지원기획과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진천군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현재 직원 숫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인턴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정이고요.
증평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청사를 신축했습니다.
그래 그쪽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과학영농 장비라든지 실증시험포가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쪽에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소장들이 그렇게 신청한 거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의사를 존중하고 원만하게 질의 답변을 마쳐야 될 텐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크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굉장히 큰 사업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요, 지금 총 132명이죠? 132명 배정 기준이나 또 현황 그리고 네 가지 사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지금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조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꼭 그렇게 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음성이 2명이고요, 단양이 3명이거든요.
그리고 증평이 사실 음성이나 단양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적거든요, 면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그냥 언뜻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맞지를 않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 시·군에서 불만 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오늘 중으로 가능하세요?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계수조정 해야 됩니다.
저희 도의 23명을 포함해서 109명 해서 132명인데 권광택 위원님이 자료 주문하신 것은요, 인적 사항까지를 포함하시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까지.
인적사항까지 해 가지고 모두 132명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해 가지고 도까지 23명 해서 132명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에 23명을 현재 쓰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명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 23명을 현재 다 채용을 했나요?
그것을 여쭤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도의 23명 자원은 다 선발을 해서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느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청주·청원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청년인턴제로 해 가지고 농촌인턴 운영은 청년실업 해소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채용을 한다, 그거 맞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23명 쓴 중에 농산물 생산 및 수출 현장 기술을 가진 인턴이 있습니까? 그런 기술력을 가진 인턴이 있습니까?
이번에 채용된 인원은 우선 농대 출신을 원칙으로 하고 이공대 출신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 농과계 고졸 이상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신규 전문 분야 기술지원이 있습니다.
32명이 필요해요?
우리 기술원에서 수출 업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자료 좀 전공한 것까지 다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 해당 과장님 말씀대로 농산물 생산·수출 현장 기술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는 23명 자료 명단을 학교 졸업은 원예과를 졸업했는지 예를 들어서 축산과를 졸업했는지 이거까지 자료 좀 해서 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까 원장님께서 시·군의 배정 근기를 시·군센터에서 신청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것이 아마 배정 근기가 된 거로다가 본 위원은 파악하는데 그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막 바로 과장님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시·군의 인원은 저희들이 어디 전공 어디 전공 이거를 우리가 챙기…
우리 도 자원만.
이상입니다.
빨리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5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원안 통과, 농정국 소관 사업명세서 110쪽 육품정육우광역클러스터 사업 도비 4억1,500만원 삭감, 농업기술원 소관 원안 통과,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644억4,753만원에서 4억1,500만원을 삭감한 640억3,253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의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농어업 보호와 육성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건의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건의문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갑 권광택 심흥섭 민경환
이영복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투 자 유 치 과 장이주혁
전 략 산 업 과 장신용식
국 제 통 상 과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과 장이상칠
자 원 관 리 과 장정상래
·농 정 국
국 장강길중
농 업 정 책 과 장이관영
농 산 지 원 과 장신용우
축 산 과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과 장채근석
산림환경연구소장이동원
축산위생연구소장현공률
농 산 사 업 소 장강수민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행 정 지 원 과 장송인헌
기 술 지 원 부 장박종업
식량자원연구과장노창우
지 원 기 획 과 장김숙종
농 촌 자 원 과 장이희순
수 박 연 구 소 장임상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