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3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9.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12. 일본 ‘어린이 방위백서’ 역사왜곡 교육 규탄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수완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임동현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9.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청산고등학교 전공과교실 신축
·국원고등학교 본관교사 개축
·학생수련원(본원) 수련시설 증축
·영춘초 동대폐교 수련시설 신축
·괴산중학교 본관교사 개축
·제천제일고등학교 토지 교환 처분
10.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나.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다.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1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계속)
12. 일본 ‘어린이 방위백서’ 역사왜곡 교육 규탄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0.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등교수업 준비를 위해 애쓰신 모든 교직원분들께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결의안 1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추경 예산안 등 안건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성근 부교육감님께서는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기획국장입니다.
서종덕 공보관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끝을 모르는 정점으로 치닫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라 증액된 보통교부금과 2020년도 정부 세계잉여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충북교육 회복 종합방안 예산과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방역체계 강화,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조 1,829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10.98%인 3,14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맞서 교육결손 최소화를 위한 전면 등교 방역체계 강화와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들끼리 잠깐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이 교육재난지원금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당초에 예산을 잡으셨다가 다시 수정을 하셔서 의회에 다시 원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또 앞으로 추후에 유치원이나 또 어린이집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적어도 부교육감님께서 입장을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 퇴장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회복 지원금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이러시면 부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정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교육감께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좀 갖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의장님실에서 회의를 할 때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어린이 재난지원금 또 반대 이렇게 모법에 제외된 어린이집, 그 유아원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이번에 원안 수정 가결되는 거로 예산심의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2만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양 기관에서 21억 자원을 못 만든다고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기왕 이야기가 나온 거 추후 논의해서라도 3회 추경이 되든 정리추경이 되든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틀을 짜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저는 원안이라고 보고요.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문화적 결핍이 부분적으로 생기기가 쉽고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해소를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저희는 아이들에게 이제 도서구입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뭐 정말 이렇게 괜찮은 문화적 활동이나 체험활동 같은 것들을 그나마 보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사실 교육 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초등학교 이상은 이제 저희가 기본 소관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초등학교 밑으로 이제 영유아 관련한 부분들은 서로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의 색깔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유치원 관련한 부분이 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이제 영아들 관련한 부분들은 도청이 소관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함께 의논을 하고 이렇게 나갈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선에서는 우선 일단 초등 이상의 문화적 결핍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라서 적극적으로 지금 안을 낸 거고 나머지는 다양한 형태로, 저희는 적극적인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형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력저하 문제에 대해서 지금 2년이 지나고 있는데 구구단도 못 외우는 학생이 2학년에서 3학년 가고, 3학년이 4학년 가고 이렇게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가 끌어안아야 될 것인가. 어제도 밤새도록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밖에 없다.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몇 분 안 되잖아요. 학생도 몇 명 안 되고 이러니까 남아서 그분들이 과외하는 게, 케어해 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편성해서 어쨌든 간에 수고의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저학력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나라의 경쟁력 제고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우선 최고의 내년에, ’22년도 사업 중에서 최고의 우선 지금 2학기도 그렇고, 최고의 과제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끌어안아야 된다, 어쨌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끌어안아야 된다.
재난지원금 10만 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력저하만큼은 막아야 된다. 걔들이 고학년 되고 그러면 나중에 또 이상하게 안 좋은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교육 회복 재난지원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때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연합회 측에다가 유치원까지 포함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 맞죠? 맞으시죠?
교육 회복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학부모연합회에서는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은 교육청이 먼저 내놓았단 말이죠, 유치원까지 지급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끝까지 책임을 졌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도청 지사 책임이니 교육감 책임이니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책임을 지고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 역할이 너무 부족했다.
저는 의회 와서 지속적으로 안타까운 게 무상급식, 무상교육, 명문고, 이어서 계속 어떤 현안 있을 때마다 계속 부딪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이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여론의 뭇매 맞고 의원들한테 뭇매 맞고 도민들한테 뭇매 맞고 해결이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돈 20억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만약에 언론이나 학부모연합회 이런 데서 제대로 안다고 그런다면 저는 상당한 화근이 아마 교육청이나 우리 도청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먼저 던지셨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 생각 안 하셨을까요? 도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어린이집에 매칭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랬나요? 그런 거 미리 생각하시고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염두에 두고 미리 협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일의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이거 어떡하냐 걱정을 하는데, 분명히 어떤 방법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제안을 했지만 그것도 안 되고, 그럼 사전에 완벽하게 이거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놨어야죠. 그런 다음에 발표하는 게 맞지 이게 발표 먼저 해 놓고 수습하려니 이게 됩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잘못됐어요, 방법들이.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사실 재원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정 정도 지금 소관 기관에서 지금 그것을 관장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도와 소통이 교육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 놓고 학부모연합회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언론에다 흘리든지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미리 던져놓고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했으니까 끝났다. 도 입장에서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같은 도민이잖아요. 충북도민이잖아요. 그러면 협치를 제대로 해 가지고 이걸 풀어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이게.
지금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부교육감님이 ‘이걸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쉽게 쓰는 얘기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거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청 쪽에서, 우리 매칭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안 하실 거잖아요.
사실 이제 지금 교육 회복 지원금이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되는 시도 교육청들도 있고, 부산이나 인천처럼 지금 영유아 단계까지 같이 또 지원되는, 진행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재원 지출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나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이후로 만약 도청에서 이 부분들을 함께한다고 하더라도 조례나 이런 여러 가지 의회에서의 노력과 같이 또 가야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법적인 문제 없잖아요. 이거 서로 이렇게 주고 그러면 처벌 받습니까? 감옥 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위원님, 저희는 사실 전체적으로 같이 갔으면 하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도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제안을 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거잖아요. 서로 책임소재를 따지고, 우리 노력했습니다, 도가 안 해 줬습니다, 그거는 저는 올바른 대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심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반성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이 지금 아이들, 이제 유아 관련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 회복 지원금에 대한 지불의지가 있느냐 그렇게 여쭤보신다면 저희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형평의 문제도 있고, 또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형태로 이게 같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제외하고 어떤 형태든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제 아이들 회복 방안을 찾는 것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 영유아 관련한 어린이집이나 이쪽 소관은 도지사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협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선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같이 응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 시작됐다, 도와 먼저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진행됐더라면 훨씬 부드럽고 깔끔하게 해결이 됐을 것이다, 도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교육청의 입장 모르는 바 아닙니다. 모르는 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교육감님이 계시고 지사님이 계시고 그런 것 아니에요. 최종 그분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책임을 지고 풀어내야죠.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는 미리 이렇게 언론에 홍보하고 치적을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학부모도 그렇고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그리고 의회, 여기 도의회 의장님부터 모두가 다 갈등을 유발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명쾌한 답을 들었으면 하는 게 아마도 위원님들의 주된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답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무슨 방안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길 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너무 급조해서 우리 재난지원금을 갖다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사전에 도청에서 얘기했듯이 도청하고 상의가 이루어졌더라면 좀 더 이렇게 모양이 아름답게 됐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또 수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땐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뭐 재원이 다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답변은 도청 뭐 어린이집하고 예를 들어서 영유아 관련돼서도, 지금 우리가 뺐잖아요, 유치원은.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언제 찾아봅니까? 언제까지.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요번에 추경에 3,100억 정도가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이 없었으면 이걸 갖다가 주려고 마음이나 먹을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생기니까 사실은 이걸 갖다가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청하고도 어떻게 보면 협의조차도 없었고 단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걸림돌이 생긴 걸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이면 또 지방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에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현금을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그럴 계획이 없었다고 이렇게 발표는 하셨지만, 현금으로 계획하다가 바우처로 주는가요, 이제? 뭐로, 상품권으로 줘요? 뭐로 주는가요?
(「바우처」하는 이 있음)
바우처, 이거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아니냐, 예?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결핍이나 여러 가지 정서적 결핍들이 어떤 형태든지 지금 가정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지원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가 바쁜 과정에서도 굉장히 협의를 여러 가지로 같이 협의를 했고,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애기 관련한 부분은 조례에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이거나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는 이번 원안에는 유치원 부분을 함께 좀 형평에 맞춰서 뺀 상태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포퓰리즘 아니냐,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아이들의 교육결손을 놓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정치적 판단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치적 판단이 없었다니까, 저희들은 그전에도 꾸러미도 주고 했었지만 요번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코로나가 저희들이 된 것이 얼추 지금 2년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사실은 이런 것이 없었는데 조례가 생겼고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지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예를 들으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교육청이 약간 빠져나가려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뭡니까? 어린이집하고 영유아하고가 도의 소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있는 조례, 우리 교육청 조례를 바꿔서 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도에서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줘야 되나요?
이게 교육청 소관이 되는 조례를 건드리기 보다는 사실은 보건이나 안 그러면 영아나 어린이집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를 저는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서도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다 같이 마음을 맞대면 저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시면서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전향적으로 검토되는 게 없습니다.
즉, 교육청에서는 3세∼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지원되는 것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내려오는 누리과정 교육비 외에는 일체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게 입장이죠.
일단 그러면 예산을 수정시켜서 15억 6,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뒤늦게 수습이지만 충청북도와 협의된 결과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저희는 유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지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근거가 있지만 또 도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뭐 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희는 어떤 형태든지 이 격차를 해소하고 지원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도 도청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불안전한 유보통합, 그러면서 무상교육이라고 하고 3세∼5세의 과정을 일상적인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정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렇죠? 도입이 됐어요. 맞죠?
거기 도입이 됨에 있어서의 교육청에서의 그 공통과정, 누리과정의 책임과 소관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편성을 어린이집에는 교육청에서 못하겠다는 이유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에 관해서의 교육청의 책임까지도 회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경로가 이렇게 된 이유는 교육청이 어린이집이나 영아 관련한 부분들은 소관이 아니라는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안 주려고 해서, 다른 논리가 아니고요.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는 지금 전체적인 법적 해석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영아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그거 안 돼 있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교육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의, 3세∼5세의 과정 교육비는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해서 시군에 내려주든 도청에 내려주든 교육부에서 편성해서 유치원 것은 교육청에 내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거쳐서 도청으로 가느냐면 그 책임이, 그 누리과정의 책임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부에 있는 건데 그것들을 가지고 교육감한테 위임을 했고요. 그 누리과정에 대한 것에 있어서의 지급 업무를 도지사한테 위탁을 한 겁니다.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아니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부담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의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누리과정에 있어서의 교육청이 단순히 그냥…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중앙부처나 이쪽에서의 해석이 혹시 온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융통성을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연락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유보통합이 불안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육과정만 통합시켜 놓고 법에다가는 이제 교육청의 업무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떠넘기고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서 주니까, 돈만 주니까 전달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 재난지원금이 발생하면서의 그 책임소재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감님한테 얘기해서 교육감협의회에서든 간에 이 유보통합 문제, 이 3세∼5세 교육과정 문제는 분명하게 어느 한쪽에서 책임을 져서 하는 방향으로 완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그러면 그 누리과정도 전출하지 말아야죠. 교육부에다가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 돈 안 받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세∼5세 과정에 관해서는.
예, 임동현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은 혹시 우리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교육결손 문제라든지 또 동일 연령대의 형평성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이것을 이제 이번에 계획을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과 이번에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부와 부교육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결손, 또 형평성,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지원되는 35%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과 65% 속에 포함돼 있는 아이들의 비율 중에 50% 이하 차상위 아이들이 어느 쪽이 많은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계획을 잡은 것이라면 맨 처음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 보고 이 교육 학습 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이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 차상위 아이들이 더 힘든 건 사실이죠, 학습 부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검토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도와의 논의가 더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
그런 검토가 없이 단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하는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한 이번에 초·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 밖 아이들 있죠. 대안교육 받는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은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점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추후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학점제를 아이들이 향후에 만회하기 위해서는 진로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학교 밖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미 소외가 되는데요. 아, 나는 이런 것조차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교육청에서는 추진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소외를 시킨단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아마 분명히 이 코로나19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손이 있고 힘든 게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금 동일 연령대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사실 이제 아이들의 여러 가지 교육적 결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판단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사실 기존에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해 오고 다양한 형태로 대화를 해 왔습니다. 도청은 도청대로 어린이집이나 영아들을 위한 고민을 또 계속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일한 형태로 이제 같이 협의가 되면 좋으나 저희가 어떤 예산편성을 아예 안 하겠다는 그 의지표명을 한 것도 아니고 저희는 어떤 형태든지 여러 가지 교육적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단지 똑같은 동일 연령대 아이들이 이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편차가 크게 가는 것은 좀 문제이니 일단 이번에서는 좀 제외하고 필요하면 도청은 도청대로의 애쓰는 부분들을 하실 거고, 저희는 저희대로 또 애쓰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나중에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다르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어떤 전체 비율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서운한 부분이 더 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 대 6.5 정도면 상당히 거의 뭐, 그렇죠? 거의 반 정도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가 검토가 되지 않고 그냥 교육청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요번에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예,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위원님들, 우리 위원장님 해서 저 포함해서 7명인데 저는 애초부터 반대했습니다. 담당 과장님한테.
제 주위에 이 얘기를 듣고 물어보니까, 학부모들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제가. 왜, 학부모들은 물어보나마나 100%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게 뻔하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분들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속된 말로 아랫도리 돈이 숨을 못 쉬는구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어린 아이한테, 그 어린 아이들을 벌써부터 공짜 돈을 주는 그런 교육은 안 된다, 뭐 별의별 소리를 저는 충주에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충주에서 충주시장이 축제예산을, 축제를 못했으니까 그거를 전용해서 어린이들에게 40만 원인가 45만 원씩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충주시민들한테 아주 냉소한, 자기 시장 입장에서는 인기 좀 끌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아주 안 좋은 여론만 높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염려했던 부분이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참외밭에 가서 운동화 끈 매는 식이 된다. 아이들한테까지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자체가 이건 발상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라고 나는 담당 과장님한테 분명히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보면 앞에서 좋은 말씀들 다 하셨는데 문제는 초·중·고를 지급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법적 근거 때문에.
늘, 우리 지금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형평성을 늘 얘기했고 법적 근거를 얘기를 했는데, 법적 근거로는 유치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유치원이 빠졌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형평성에서 잘못됐다, 우선 먼저 수정예산 올라온 자체가. 어린이집 때문에 왜 유치원 애들이 지급을 못 받는 얘기를 저는 분명히 하고 싶고.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하고 고등학교 3학년 아이하고 동률적으로 10만 원씩 준다는 것도 이거는 불합리하다, 차등을 줘야 되지 않겠냐. 초·중·고·유치원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다라면.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학부모들이 와서 따져도 난 할 말은 하겠다. 제가 그리고 여론조사도 해 보라고 그랬어요. 학부모들한테 여론조사를 받지 말고 제삼자들한테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여론이 어떤가. 그런데 제삼자들한테 별로 물어보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 학부모들이야 뭐 200% 다 좋아하시지 당연히 내 가계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형평성도, 지금 어린이집 때문에 유치원이 형평성에서 제외됐다는 거는 이건 우리 행정에서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공짜 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코로나19로 사실은 여러 가지 비대면 수업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체험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은 또 이렇게 제한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가정이 어느 정도 아이들을 함께 케어할 수 있는 중산층 가정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기 전체적으로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아이들한테 책 사주는 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문화체험을 하고 싶은 거나 이런 모든 문화활동이 어려운 시기에서는 전부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돈을 주거나 안 그러면 거기에 혜택을 주는 문제들이 아니라 성장과 교육에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결핍들을 메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짜나 이런 포퓰리즘의 성격에서는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하고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이 형태가 저는 앞으로 대화가 만약 똑같은 통일성이 없으면 도청은 도청대로 이제 어린이집이나 영아 아이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애를 쓰고 이렇게 각각 서로 지원은 하지만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들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큼 갈등이 현재 있는 거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로 부교육감께서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수완 의원 등 7인 발의)
상정된 조례안은 이수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수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각각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5조는 교육감의 각종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경제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이수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미리 좀 집행부에다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5조에 보면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이렇게 해 놓고 1번, 경제지식 습득 및 합리적인 경제의식 함양, 사회적 경제 및 윤리적 소비 활성화, 그다음에 3번에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잘 넣으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이 3번 항을 더 주목하셔서 학교교육의 프로그램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의 공교육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중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17분)
상정된 조례안은 최경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최경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행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보호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학업중단 학생별 원인분석 및 맞춤형 지원과 보호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지원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 교육감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조에 그 재정지원에서 청소년 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문구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이라고 이제 개정을 하셨는데 이게 학교 밖, 그게 소관 부처가 어디든, 지금 소관 부처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소관 부처가 어디든 그게 뭐 복지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든 아니면 노동부 소속이든 어쨌든 모든 학교 밖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 전체를 의미하는 건가요?
교육감은 청소년 육성단체 및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도 저희 예산 올릴 때 학교 밖 지원 청소년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예산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외에 교재라든가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예산과의 예산원칙하고 많이 부딪칠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다만 또 교육청에서 학생이었다가 잠깐 이탈한 것이고, 또 다시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지원은 못하지만 다른 청소년, 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그 기관에다가, 지금 현행 조례에는 육성단체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청소년 연맹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거기 센터의 운영과 어떤 다른 시설 개선과 또 예산을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게 교육청이 지원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경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원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 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나 아니면 시설비나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사업에 관해서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타당하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관한 그런 사항들은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결위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도 좀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1시26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를 작년 7월에 대표발의해서 의결이 돼서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 회복 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마치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마치 제가 교육재난지원금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를 새로 만든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건 아니고 이미 시행되고 있었고,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했던 배경에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그때 농산물꾸러미라고 해서 급식비가 남아서, 이걸 그냥 사업비가 남았다고 직접적으로 학생에게 현금, 현물로 지원되는 것이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아마 감사 때나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도 그걸 또 인정을 해 줬고 해서 됐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예산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집행이 아닙니다. 전용입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서, 뭐 협의회비 있죠? 식대 뭐 이런 걸 겁니다. 돈이 남았다고 해서 그 위원님들한테 현금으로, 현물로 지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에서 급량비라고 있습니다. 어느 행사를 하거나 급량비 있죠. 급량비가 남으면 그냥 불용 처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급량비가 남았다고 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현금으로 돈 주지 않습니다. 뭐 사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급식비라고 하는 학교급식 사업에 있어서 돈이 남았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현물,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조례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정을 했었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렇게 재난지원금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마련을 했었고,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요번에 재난지원금을 하는 거다, 이미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개정하게 된 것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제정을 했을 때는 정상적인 등교를 하는 학교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밀집도가 낮으니까 코로나의 방역 관리가 되는 학교는 정상 등교를 했고 급식도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까지도 교육재난으로 보고서 할 거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때 선택은 그 학생들은 제외되는 걸로 이렇게 조례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등교뿐만 아니라 등교를 했어도 여러 가지 급식이나 현장체험학습, 학교 내외 교육활동, 뭐 축제도 못하죠, 체육활동도 못하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제약을 받는 것들도 교육재난이라고 다시 설정을 하고 이렇게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재난의 정의를, 교육재난의 정의를 재난발생으로 등교가 불가능하거나 학교급식, 현장체험학습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에 제약을 받아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에 교육적 피해로 다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 또는 교육감의 재난대응지침 등에 따라 학교 내외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에 제약을 받는 학교의 학생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이크를 조금 떼 주시면, 아니면 껍데기를 아예 벗기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요. 교육재난지원금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3세∼5세 누리과정에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입법예고기간에 교육청에서도 3세∼5세 누리과정에 지원하니까 재난지원금을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이런 조례에 그것을 수정해서 담아 달라는 요청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례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하면서의 그 내용에 있어서 실망스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적어도 저는 지금의 현행 법령상 3세∼5세 공통과정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에 관한 그 교육범위에 포함된 어떤 책임,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단, 하는 교육적 활동에 있어서의 교육감의 어떤 소관 사업이라고 하는 인식이 부교육감이 없던 것 같았습니다.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라면 누리과정도 지원할 필요가 없죠. 단순히 돈만 받아 갖고 전달한다는 전달자 역할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누리과정에 있어서 교육부는 지원하지만 이거는 다른 재원으로,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했으면 되는데, 누리과정에서의 교육청의 책임 자체를 아예 방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또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의결을…
그래서 시기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적정하게 하시는데 저는 교육청 예산심사 끝나고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60명 이하 시골 학교들, 등교한 학교들의 학생들은 교육적 수혜를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과는 시켜줘야 되는데 3세∼5세 누리과정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들을 조례로써 한번 어떻게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전에 논의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예산안 심사 끝나고 나서, 어차피 계수조정 끝난 다음에 우리가 최종 의결하지 않습니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이 안건을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발의를 해 주신 김영주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본 안건은 뒤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는 건가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4.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5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교육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안 제3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는 회의개최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 직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청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 제9조에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물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한 그런 안을 제안한 것으로서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임동현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8분)
상정된 조례안은 임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임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심리적 위기학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위기관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교장이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상담·치료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업비는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1시40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작된 원격수업이 학교 교육활동의 한 축으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원격수업이 대면수업과 함께 학교수업의 한 형태로 정착되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원격수업 안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추진할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원격수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원격수업지원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미래교육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업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1시43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국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유전자 변형식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학교급식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 안전한 식재료의 정의에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이 아닐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안전한 식재료의 기준을 강화하고, 제7호에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의2를 신설해 학교급식의 유전자 변형 식품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집행청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만약에 이런 식품이 있으면 표시가 돼서 들어오나요?
네, 그렇게 표시가 돼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수치는 제가 모르는데 프로티지로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이내 이런 게 기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4%면 4%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없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대답이 나오니까 제가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조례로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1시47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국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예방교육과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연수를 유해약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유해약물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려고 하는 조례안으로 공감하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9.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청산고등학교 전공과교실 신축
·국원고등학교 본관교사 개축
·학생수련원(본원) 수련시설 증축
·영춘초 동대폐교 수련시설 신축
·괴산중학교 본관교사 개축
·제천제일고등학교 토지 교환 처분
(11시50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행복한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산고등학교 전공과교실 신축은 남부3군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전공과를 설치하기 위해 청성초 화성폐교 부지에 건물 3,323㎡를 123억 1,010만 2,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원고등학교 본관교사 개축은 51년이 경과한 건물을 철거하고 공간 구조 혁신의 현대적 요구를 반영한 가변형, 복합형 교실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 3,161.58㎡를 80억 915만 7,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학생수련원 본원 수련시설 증축은 미호천 제방축조공사 계획으로 글램핑장이 철거됨에 따라 에코야영장을 확충하기 위해 건물 45㎡와 야외학습장, 데크 등 공작물 57식을 20억 4,272만 2,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춘초 동대폐교 수련시설 신축은 성장 아웃도어 스쿨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백두대간 프로그램 운영의 거점 시설과 교직원 휴양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건물 474㎡와 공작물 5식을 20억 6,735만 8,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괴산중학교 본관교사 개축은 미래 가치를 구현하는 교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괴산중학교에 50년이 경과한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 3,299.37㎡를 105억 2,030만 6,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에 보상 잔여지인 토지 9,885㎡를 제천시와 교환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국원고등학교는 51년 됐고, 청산고등학교는 얼마 됐죠, 이게 내구연한이?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신가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천 자치연수원 들어오는 데하고 제일고등학교 실습부지를 철도부지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거잖아요. 맞교환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천고등학교도 오래돼서 개축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이전해 주는 게 좋겠다는 지역 여론과 이런 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몇 번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할 부지가 어디가 좋겠느냐 이래서 그쪽으로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마침 거기에 철도부지하고 국유재산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약간 끼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연수원이 옮겨가면서 제천에 있는 땅 일부는 보상을 받고 일부는 또 이렇게 보상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보상 못 받게 된 데가 맹지입니다.
그래서 그 맹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교육시설물과, 자체단체와 우리 교육시설물 간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맹지를 내버려두면 저희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천시에 저희가 과장님하고 이렇게 직접 시청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가 돈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학생수련원 본원 수련시설 증축 관련돼서 이게 미호천 제방축조공사 계획으로 글램핑장이 철거됨으로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방이 축조되기 때문에 글램핑장을 못 쓴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마가 지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글램핑장을 제방 쪽에 무단 점거해서 글램핑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돈을 지금 이쪽 국토부로부터 공유재산 관련된 보상을 받는 건가요? 네 가지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가 진천지역이 수해에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비가 좀 많이 오고 그러면 그게 넘쳐서 피해를 좀 보고 있는데요.
거기 글램핑장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인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가 물이 들어와 가지고서 글램핑장이 이렇게 침수가 됐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토관리사업소인가요 그쪽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서 그쪽에 제방시설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분이 잘려져 나가요. 글램핑장 있던 데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학생수련원 야영지에는 글램핑 텐트가 26동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수해로 인해서 19동을 저희가 철거하고, 향후에 그러면 수해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미호천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야영지에 상당히 많은 양이 수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기존에 야영지로 썼던 야영지 부분의 일부가 원래 국가하천 토지구역이었는데 일부가 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측량으로 하면서.
그래서 향후에 지금 국토부에서는 미호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저희 야영지가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설계과정에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에 나온 것들은 많은 부분이 하천정비 사업에 정비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글램핑장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수련원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야영지의 대부분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향후 학생수련원 기능 유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수련원 옆에 있는 숲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대는 좀 높으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런 고정형 텐트라든지 또 학생들이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200명 정도 학생 야영활동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설계가 완료가 되면 교육청 부지가, 만약에 수련원 부지가 있으면 보상을 받겠네요.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시04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정부의 제2회 추경에 따라 증액된 보통교부금과 2020년도 정부 세계잉여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주요 세입 재원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중점사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충북교육 회복 종합방안과 2학기 전면등교에 따른 방역체계 강화,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680억 원 대비 10.98%인 3,149억 원이 증액된 3조 1,829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3,149억 원, 기타이전수업 15억 원, 자체수입 4억 원을 증액하고, 자체단체이전수입 19억 원을 감액하여 총 3,1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육복지 지원 정책사업 중 유치원에 대한 충북교육 회복 지원금 15억 6,020만 원을 예비비로 수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부터 생겨난 교육결손을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기회로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심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변경 목적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비 및 통학지원비 추가 지원, 기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예치금 증액입니다.
기금 추가 지원대상은 초·중 통합학교 추진이 확정된 괴산증평 지역의 칠성초등학교와 칠성중학교, 통학지원금이 추가로 필요한 단양지역의 단천초등학교입니다.
기금의 세입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89억 3,8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세출은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비 1억 2,670만 8,000원, 예치금 388억 1,2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본청 소관 예산안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추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까지만 요청을 하시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 관련 홍보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어떤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지.
혹시 보도하고 있는 자료목록을 말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선정기준 계획 및 운영계획 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충주분원, 북부분원 외국어체험과 운영계획 같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추경 예산안 총액 중에서 학교로 전출하는 전출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뭘로 뽑을까요? 성질별로 할까요, 아니면 사업별로 할까요? 그냥 편하신 대로 학교로 전출되는 총액을 성질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좀 뽑아 주시죠.
저희가 지금 시간을 많이 까먹어서요. 위원님들 혹시 1시 반까지 식사하실 수 있겠나요? 집행부 1시 반까지 식사 마치시고 좀 일찍 들어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직속기관도 남아 있고 교육지원청도 남아 있어서 서둘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자, 그러면 1시 반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1쪽을 봐주실까요? 학교안전공제회. 이게 3억 원이 어떠한 성격으로다가 학교안전공제회 예산을 만드는 거죠?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가지고요. 기금입니까, 아니면 이거 뭐예요, 이게? 이거 표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그렇죠? 용도가 뭔 용도예요, 이 용도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학생 수가 감소를 해서 공제료 수입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또 장애급여 등 고액급여, 사고로 인한 지급액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3억 원 이상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이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어서 향후 공제급여 지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한 3억 원 이상씩 해마다 이쪽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더 공제회 측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협의를 충분히 해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발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거를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별도의 운영단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정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 봤고, 또 비근한 예로 먼젓번에 학교 갔을 때 덕성초등학교에 보면 왜 아이들 식판 닦는데 그렇게 힘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식판 전문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닦아주는 것도 어쨌든 간에 일손 돕는 차원에서, 그게 비용이 더 절감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돈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전문화하고 양성화 이렇게 해 갖고 운영을 하면 이렇게 저렇게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이 또한 저 또한 대안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무작위로 예산을 그냥 강탈해 가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런 논리 같으면 뭐 망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신의 직장이지, 여기에서 종사하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게 맞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체육건강안전과의 그 사업설명서 132쪽이거든요. 그 라돈저감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계, 먼젓번에 한번 오셨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기계 용도, 사용 이런 것 좀 미리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 오시더라고. 그 라돈에 대해서.
그래서 도… 옛날에 2년 전인가도 왜 침대에 라돈이 나와 가지고 한번 매스컴에서 많이 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공간에도 라돈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다 나와요. 방바닥부터 천장부터 어디든 라돈 안 나오는 데가 없는데 그게 보면 컴퓨터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라돈은 환기밖에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환기밖에 없다. 인터넷 들어가시면 뭐 검색해 보시면 한눈에 다 보여요.
그건 무엇보다도 환기 잘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만들어서 라돈저감설치 사업으로 12개 학교에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 들어왔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석면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라돈까지 들고 나와 가지고, 이거 라돈은 뭐 돌멩이에서 나오고 흙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는 부분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진짜 12개 학교가 얼마나 심각하냐, 라돈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얼마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은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라돈은 토양이라든가 화강암 같은 그 암반 또 콘크리트나 석면 슬레이트 같은 건축자재 등에서 방출되는 그 무색, 무미, 무취한 그런 자연 방사선물질이고 지구상 어디에서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교에서는 1년에 두 차례씩, 상반기, 하반기 공기질 측정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돈이 만약에 검출이 되면 300베크렐 이상이 검출이 된다면 저감장치 설치를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16개 학교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가지고 4개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좀 더, 기준치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 본다고 학교 측에서 공문이 왔었고요. 나머지 12개 학교에 대해서, 부적합한 학교는 라돈저감장치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라돈이 어디서 많이 발생을 하고 어떤 유형의 라돈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여. 수치가 어느 정도 오버가 되는 부분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공간 안에도 라돈이 검출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12개 학교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보편적인 서술식으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공히 다 똑같으면 그러면 그 학교의 유형을 한번 따져봐야 되죠. 라돈이 어느 쪽에서 많이 나오느냐,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래서 라돈에 대한 것 쭉 한번 찾아봤어요. 같이 쭉 들어가서 봤더니 라돈은 대안은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환기이다,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게 라돈 퇴치방법이다 이렇게 컴퓨터에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계도 팔고 다 팔고 그러는데 조금 더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모니터링해 보면 저감장치를 설치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환기도 잘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한 결과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 설치뿐만이 아니라 환기지도도 수시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과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 드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부터 쭉 예산이 있어요. 184쪽까지.
어제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하시고 또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교육 회복 종합방안 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거에 따른 예산도 계상을 했고,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학력격차에 대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학력격차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서 회복을 시킬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 해 왔던 프로그램들을 일부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사업을 신설을 해서 신설된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그다음에 밀접 지원을 위해서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 이렇게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더 배움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력결손이 이루어진 아이들에게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강사를 투입해서 또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지도를 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입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000명, 내년 같은 경우는 3만 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협력교사를 현재 4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0명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기초학력 전담교사라든가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 교실 내, 학교 내, 그다음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이런 부분들, 기초학력보장센터를 신설한다든가 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진천거점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꾸리고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고학년이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기초학력을 부모가 케어를 하든지 학교에서 케어를 안 해 주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학업에 대한 포기.
크게 보면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라고 그러잖아요. 나라 손실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내가 요번에 혁신과에서 예산을 올린 거 보면 기초학력 워크숍, 기초학력 워크숍하고 기초학력 저하 학생들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단순하게 접근하길 원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뭐 하고, 다 아는 거예요. 얘들 붙들어서 가르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한글 모르면 한글 가르쳐야지 워크숍이 왜 필요하냐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학력격차의 원인이 과거 같으면 너는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영어 몇 점 이렇게 부족하니까 너는 기초학력이 부족하구나,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학력격차의 원인이 워낙 다양합니다.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나 또는 학교의 여건, 사회의 여건에 따라서 학력저하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원인들을 가지고 그 아이에 맞는 그 수준에서, 그 아이에 맞는 상황에서 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원리를 알고 있으셔야지만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은 수학을 못한다라고 하면 수학에 대한 조치를, 처치를 하면 편한데요. 수학을 못하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든가 친구관계가 있다든가 또는 기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아이를 지도를 해야지만 올바른 지도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워크숍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일단 교육을 시키고 그 선생님들이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제가 맞는 건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반의 조금 문제아고 가정에서 케어가 안 된다든가 뭐 한 부모, 조손가정 쭉 있잖아요. 알죠. 유형별로 다 다른 건 알아요.
그런데 학력저하냐 아니냐는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답은 딱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한 부모가 됐든 못 살든 잘 살든 간에 학력저하는 누군가가 붙들고 한번 가르쳐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이 끝날 때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그 수업을 교사님들이 초등학교 정도는 마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6학년 쭉 모아서 한번 이렇게 케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담반을 구성해도 좋고, 이게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협력교사 4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나면 100명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또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는, 그렇죠?
그걸 계속 영구히 보존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냐. 그럼 기간제가 됐든 공모제가 됐든 뭐로 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정규직 자꾸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학력저하에 대한 거는 워크숍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한글 모르는 사람 한글 가르치고, 구구단 못 외우는 사람 구구단 가르치고 그러자는 얘기예요. 왜 일을 복잡하게 해요. 유형별로 왜 따질 일이고, 그렇게 해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학교의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방과후에 남겨서 또는 수업 내에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거와 아울러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더 배움 학교에서 충분히, 옛날로 말하면 보충수업개념 이런 개념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게 3개년 계획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시 단위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고, 군 단위 경우는 조금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모아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라돈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세세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아까도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잠깐 제가 또 여쭤볼게요.
학교안전공제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러 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예산을 갖다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야외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많이 못했잖아요, 그동안에.
자, 여쭤본 김에 학생 수련활동 이것도 체육건강안전과죠?
야, 이거 뭐 보니까 본예산, 요번에 자체 올라온 것 말고도 우리 아까 공유재산 취득할 때 얘기했던 우리 미호천, 미호천요.
단양지역 학생 수련활동 야영지 확충에도 보면 총사업비하고 우리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 조금 달라요, 금액이.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비품구입비를 계상하지 않았고요, 예산에는 비품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 금액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 수련활동 하는 데 보면 아웃도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아웃도어는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종수 수련원장님 가시고 나서 아웃도어 한번 이렇게 저기 하더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비로 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학생 수련활동 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저쪽에 수련원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뭐 예산 거의 다 물품구입이에요. 그렇죠? 물품구입, 공용차량 또 뭐 사는 게 있습니까?
기존에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대상 학생들이 굉장히 적었는데 저희들이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속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임차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테니까 저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인가요?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운영,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운영은 어떻게…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어떤 정서치료라든가 또는 문화·예술, 또 치유…
이거 보면 제천에도 있어요, 637페이지. 지금 제천 교육장님은 안 오셨는데 거기도 보면 이게 똑같은 게 문화·예술 활동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토털…
저희 본청에서는요, 초·중·고학생, 유아특수 여기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던 것, 그 ’25년도에 시행을 하되 ’25년도에는 전체가 시행하는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시행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1학년, 2학년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2025년도에는 모든 학년이 실시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라서 소외지역 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 전체적인 면에서 시행을 하고요. 이 고교학점제가 지역별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별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지역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한다든가 지역에 있는 여건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데요. 그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교학점제 운영이라는 것은 이제 위의 설명서의 큰 타이틀은 세세부사업인데요. 이 세세부사업은 교육청에서 이제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세세부사업하고 유사한 것은 그 사업명을 갖다가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각각 다른 내용인데 이제 세세부사업을 같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같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행복씨앗학교에 연간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학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씨앗학교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교육과정 확대입니다. 교육과정 확대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가 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학교자치과의 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학교의 자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 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씨앗학교를 그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씨앗학교에 맞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학교자치과는 아마 그 자치공간 확보를 위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인재과, 이거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243페이지하고 이렇게 쭉 보면, 245페이지 뭐 이렇게 보면 창의융합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융합, 융합 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교육 운영, 창의융합교육 운영, 그리고 또 이렇게 쭉 한참 넘어가면 266페이지에 보면 또 이게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하면서 여기도 또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이 창의융합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지능형 과학실이나 수학실이나 또 메이커 발명교육센터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학생들의 교육을 요즘 교육의 트렌드에 맞게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맞게끔 교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여쭤본 김에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보겠지만 스마트 기기는 저는 질의를 안 하고요. 251페이지에 보면 NCS 학습모듈 이것도 내내 스마트 기기 같은데 이건 뭡니까? NCS 학습모듈 보급.
그래서 직업계고의 교육과정이 산업체에서 요구를 하는 그 교육과정으로 짜여진 걸 저희가 NCS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NCS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서가 편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과다 그러면 기계과의 그 교과서가 굉장히 3개년 동안 한 6개 정도의 교과서가 있는데 쪽수가 한 1,200쪽 정도 됩니다. 이걸 모두 다 가르칠 수 없어서 그전에는 학교에서 가르치기에,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요소로 가르치겠다 해서 그 필요한 요소만 따서 교과서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출판사들이 그렇게는 안 하겠다, 너희들이 필요하면 다 사라, 이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보니까 250쪽 우리 NCS 학습모듈도 그렇고, 그리고 그다음 쪽 특성화고 실습교육여건 개선에도 그렇고 기자재 막, 다 기자재예요. 기자재 확충, 기자재 확충, 기자재 확충, 기자재 뭐, 맨 기자재인데, 그리고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도 다 교육용, 노후 컴퓨터 교체 해 가지고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 이렇게 하는데, 돈이 있으니까 산다고는 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콘텐츠는 없다고 그래요. 콘텐츠는.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콘텐츠. 과장님.
그래서 요번에 그동안 상당히 오래된 20년, 15년 이렇게 된 실습실을 개선을 하는 거고요. 기자재도 저희가 기자재 배부기준이 있습니다. 표준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요번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거는 대체하고 부족한 부분은 확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보면 악기 구입, 공연·전시 관람 이런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설과인가요. 398페이지, 그린 스마트 스쿨에 보면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해 갖고 미래학교 전환준비금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강사료, 또 임차료, 운영비, 수당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사전설계 용역하고 설계하고 또 시공까지, 이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그냥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결산심사 때 나온 사항을 보완해서 이번에 수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또 내년도 이후에는 교육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재정이 있을 때 학교환경을, 그동안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내년 이후를 대비하는 방법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입추계를 확장적으로 해서 가능한 한 본예산 쪽에 세입을 다 추계를 잡아 가지고 본예산 중심으로 편성을 해서 학교도 연중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재정집행을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1차, 2차 추경은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부득이하게 변경이 됐든가 본예산에서 조금 예산 부족으로 덜 세웠든가 이럴 때 추경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게 정부의 세수추계 자체도 한 34조 이상 차이가 났고, 저희들은 그 여파로 또 갑자기 예산을 중간에 많이 받게 돼서, 다만 이제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2019년도 수준 정도 되는데요.
아마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업도 찾고 그동안 학교에서 못했던 사업까지도 이렇게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같이 건의도 이렇게 하고,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명쾌한 해답을 못 찾았어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동료 위원님이 개정안도 냈고 조례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건, 저는 시의원을 두 번 하고 지금 도의원을 하고 있지만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은 이 조례 개정이 안 돼도 전 조례에 적용을 하면 될 수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라면 굳이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과장님, 그 60명 이하 학교의 학생들이 전체 얼마 정도 돼요?
한 8,000명 도와주려고 조례를 새로 개정해 달라 그랬는데 조례 개정도 좋지만 지금 유치원 아이들 빠졌잖아요. 그거는 엄연히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상위법이 있어서 영유아는 못 도와주지만 유치원까지는 도와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빠졌단 말이죠. 1만 5,000명 정도가.
그거 우리가 봤을 때, 몰라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아니고, 앞뒤가 안 맞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번에 이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주요 취지가 교육재난 회복 지원금이 실제적으로 학생 수 60명 이하의 아이들은 등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금 이제 현행 조례로 봤을 때 등교를 못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한정을 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 소규모 학교가 전체적으로 못 받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간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못하는 경우가 며칠씩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학생들 간의, 학교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자체가 들쑥날쑥해서 기준을 잡는 것 자체도 혼란스럽고 그거에 따른 또 문제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 회복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각종 교육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고요.
당연히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누리과정과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한 경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 회복 종합방안과 연계해서 교육재난금 지급을 예산안에 반영하면서 거기에 당연히 학교인 유치원도 포함시키려고 당초에 예산안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실제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니까 도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유치원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우리 화장실 몰래카메라, 그런데 이게 띠지가 어디로 가버렸네. 그게 여기 본청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감을 해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답변을 만약에, 왜 이렇게 2억 9,000에서 2억 조금 넘게밖에 안 되느냐고 그러면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하고 위탁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예산액을 견적을 받아 가지고 기초금액을 잡습니다.
그것은 예산액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입찰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낮아지면 약 80%에서 90%의 계약이 실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를 낮춰주시면, 그러니까 계약금액대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실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이더라도 약 10%에서 20% 사이 정도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전반적으로, 제가 이거 양이 많아서 위원님들 시간상, 더 말씀 안 드리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과다 계상된 예산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깐 쉬었다 하시는 게 낫겠죠. 그렇죠?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졸리니까,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피곤하시겠어요.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느낀 거가,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지나치고 학생용, 교직원용 컴퓨터 관련 아웃도어 여러 가지 장비나 기관별 물품 이런 것들은 과다 책정됐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그런 반면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교육활동이라든지 학습지도 관련,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다문화, 대안교육, 학교 밖 청소년 등 이런 소수,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적었다. 제가 구성비를 프로테이지로 받아 봤어요. 며칠 전에 받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이제 자리이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이들의 지속적인 교육과정에 관계된 거는 계획하고 또 같이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지 않나, 부서별.
그래서 그런 계획이나 고민들이, 내년에 또 이런 특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부서의 이동과 관계없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외되는, 또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 관계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고민들을 좀 사전에 많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의를 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운영 관련해서, 제가 이게 자료를 보니까 교당 200만 원씩 기본지원금 12학급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13학급 이상은 300만 원, 25학급에서 36학급은 400만 원, 37학급은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선생님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선생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일괄 책정을 한 건지.
여기 예산편성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각 학교를 방문하고 모니터링할 때 교직원들에 대한 이런 노고 부분들, 또 일정부분 우리 교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학교의 의견,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일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결국 부모가 건강해야지 그 집안의 아이들이 건강하듯이 결국 교직원들이 건강해야 된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결국 교직원들도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각각의 연구실이나 교실에서 이런 교수학습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선생님들 간에, 또는 교직원들 간에도 소원해지고 결국 그것이 학교문화로 정착되고 이어지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학교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들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학급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교직원 수에 관계해서 숫자만큼 대비 교직원들에게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가 고민이 되었으면, 지금 학급 수로 나누다 보니까 12에서 13이면 100만 원 차이, 이렇게 되면 또 어떤 교직원에게는 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교직원 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 돼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선생님들께 교직원 수와 비례해서 이런 건 예산을 잡았으면, 좀 더 많은 선생님들에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면 어때요. 그렇죠?
요번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새로 준비도 하시고 많이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런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틀이 있다 보니까 또 언론사마다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번 추경 때 저는 차라리 어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리지 못했던 부분들, 그중에 특히 이렇게 보면 어떤 특수성을 가진 부분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올 하반기에라도 많이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게 기존 틀에 의한 홍보거든요.
항상 이렇게 거의 뭐, 여기 보면 월별 뭐 이런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니까 전광판 홍보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어디 시외버스터미널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 지금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교육청에서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학습부재라든지, 특히 체육 운동 관련해서도 아이들이 요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아웃도어도 그렇고 또 아이들 운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해 놨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게 정말 그분들에게까지 전달이 너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같이 이런 추경이 많이 됐을 때에 예산을 더 쓰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년에 진행할 부분이 아마 새로운 것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광판도 최대한 다 활용하시고, 뭐 이런 언론에도 뭐 어떻습니까? 좀 더 우리가 지원해 줘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는 그런 방법이 좋았을 텐데,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위원님께서 홍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충북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제출한 자료 1쪽에 있는 월별계획 이런 부분을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시기적절하게 중요성을 판단하지 못한 부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후반기에 실제 캠페인이나 홍보를 할 때 더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홍보의 필요성이 저희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또 홍보매체도 다양화되고 그래서 일부 홍보비를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다양하게, 중요한 업무가 다문화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꼭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소외지역 진로 및 진학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영상콘텐츠, 도움자료 제작 보급, 또 진로 탐색과 체험 지원 및 진로상담 공간 확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교육 소외지역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를 새로 하는 것 같은데, 학교로 봐서는 교육 소외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양청고, 산남고, 제천여고, 충북여고, 세광고, 대성여상,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사업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 소외지역 진로 및 진학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영상, 이게 맞아서 이 학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의 목적에 교육 소외지역 진로 및 진학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영상콘텐츠, 위에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은 여기 목적에 부합이 됩니다.
그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금중, 양청고, 산남고 요 부분은 학교의 수요를 반영한 겁니다. 학교급 전환기, 그러니까 중3, 고1 학생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학교에 안내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요가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것도 그렇지만 또 지난번에 같이 했던 특수교육 관련해서도, 특수교육이… 잠시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때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속적인 또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또 그 친구들이 상시는 아니더라도 그 친구들의 어떤 특성을 잘 고려한 반영된 교실공간도 그렇고 체험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 그냥 뭐 하고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100% 완성은 안 되어 있어도 그 아이들이 늘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교실 만드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게 향후 계획이 어떠신 건지.
먼저 유치원의 미래형 가상 놀이체험 공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일회용이나 어떤 한 가지가 그 프로그램 콘텐츠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콘텐츠가 다양한 놀이라든가 또는 유치원 주제 중심 교육과정에 맞춘 문화, 예술, 뭐 과학 여러 가지 놀이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맞춰서 그 VR 체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실외 환경에 따라서 실내에서 놀 수 있는 환경도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한 어떤 콘텐츠를 가진 게 아니라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유치원의 놀이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요번에 추경에 계상을 한 거고요.
특수교육 관련해 갖고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스마트 전자칠판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수요조사도 했지만 그동안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다니면서 저희가 컨설팅이나 현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특수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가 컸던 게 스마트 칠판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사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미 스마트 칠판에 대한, 선생님들이 사례에 대해서 공유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특수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아이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도 필요하고 특수 아이들 하나하나에 맞춘 교육이 필요한데, 저희가 스마트 전자칠판을 봤더니 그 아이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반복학습도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나 요즘에 모바일이나 미러링 기능이 그냥 핸드폰하고 연계돼서 그냥 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앱을 보면서 판서기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특수반은 6명에서 일고여덟 명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서 교사용, 아동용 포트폴리오로도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현장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활용이 좋구나, 그리고 특수 선생님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저희가 하고 이거에 대한 연수도 좀, 사례도 커뮤니티에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 유치원에서, 거기서 했던 그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과정 정도에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반복 교육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한 학교에 다 배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 학교를 한 군데, 교실을 한 군데 정하든지 뭐 북부, 남부, 중부, 또 청주시내에 이렇게 정해서 그런 교육장을 하나 정도 만들어 놓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차량으로 운행을 하든가 해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사업내용에 이렇게 보면 취약계층 학생 50% 이상 준수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학생 주도로 동아리 활동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감사하나 학교에서 동아리 구성을 할 때 평균적으로 봐서 50%를 취약계층으로 하려면 동아리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도 “취약계층을 50%를 채워야 돼”라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려이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미 구분을 짓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50%를 유지하고 어떤 이런 것보다도 그런 친구들이 그냥 참여할 수 있는 평범하게, 그런 형태의 동아리 운영을, 단 취약계층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그 정보를 잘 모를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알리는 부분을 더 집중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도 참여를 자율스럽게 유도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아예 해 버리면 학교에서도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학교에 저희가 권유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동아리 운영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저희가 교육복지 우선 지원 학교라고 81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비사업 학교에는 그런 교육복지 우선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약해서 가능하면 비사업 학교를 대상으로 이런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함께 추계한 비사업 학교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건의료 지원이라든가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학생 주도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자존감도 높이고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사실상 선생님들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저 미래인재과, 그동안에 불만이 참 많았었는데 또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 하이독서프로그램 사업 이거는 참 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참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소심하게 사업을 잡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238쪽입니다. 하이독서프로그램.
그랬을 때, 학교에 물론 학교기본운영경비의 3%를 가지고 책을 구입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해도 큰 학교들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정말 우리 학급에 필요한 돈을 우리가 아이들이랑 같이 진짜 서점에 가서 애들이 책도 고르고, 또 온책 읽기를 하는데도, 한 학기에 한 권 읽기를 하는데 만약에 1반부터 8반까지 있으면 똑같은 책을 하면 1반이 얼른 읽어야 2반이 읽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독서를 함께할 수 있는 좀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보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들 예산이 자체 재원으로 세우는 게 있고, 지금 금년에 PC 세우고 그러는 것은 자체 예산이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기재부에서 교육부에 줘서 예산을 세워줘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보낸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써서 낙찰차액 생긴 거 잔액을 정산해서 국고는 그대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는 거고요. 컴퓨터는 개별적으로 다 샀습니다.
주는 게 아까워서 저는, 돌려주는 게.(웃음소리)
288쪽,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인데요. 초등영어놀이터 구축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초등영어놀이터 구축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2020년도부터 진행되던 사업인데요. 2020년도에 2개교, 2021년도에 2개교 구축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간혁신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교실 1.5칸 이상을 꼭 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실제 교실 한 칸이 있어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몰입교육공간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2개교가 희망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좀 원하기는 한 교당 2,000만 원 정도씩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전체 예산편성과정 중에서 좀 부족해서 1,500만 원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1,500만 원씩 일괄 하셨는데 안에 교실 한 칸 반 정도를 안에 꾸미는 것도 한 1,500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
그러면 말이 놀이터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영어 어떤 놀이터라는 것을 무엇으로 아이들이 거기서 느끼면서 이렇게 놀이터같이 활용을 할까라는 거에 의문이 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들더라도 정말로 아이들이, 또 학생 수도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학교별로 지급할 때는 학교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 지급대상 학교를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확인한 다음에 지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일단 저는 질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숟가락 얹듯이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관련돼서는 저는 명분은 좋은데 콘텐츠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콘텐츠가 없으니까 무슨 느낌이 드느냐 하면 학교에다가 선생님들한테 회식비 한번 던져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제 생각뿐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유아복지과인가요, 이것도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스마트 칠판 사는 것, 저는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한번 저도 다시 또 숟가락 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1년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굉장히 다르게 진행할 건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추경 예산도 현장 감사하고 현장 실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다 진행되는 걸 체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꼭, 이거 내려온 예산이니까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효율성 있게 쓰여질 것인지를 잘 가늠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 빼고 하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 미래형 가상 놀이체험 공간 구축, VR 가상 체험실 구축하는 것 질의 안 하셨죠?
스마트 기기 보급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워낙 큰 예산이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질의드립니다.
대수가 많으니까 큰 겁니다. 사업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죠. 스마트 기기 사서 나눠준다는 아주 단순한 사업인데, 그렇죠? 동일한 건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대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전반적으로 요번 예산이 역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추경에 갑자기 한 3,000억 이상이 내려온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산과장님, 일단. 기획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마트 기기 보급도 1회 추경에 세워줄 때에 연도별로 이렇게 얼마 얼마를 구매를 해서 학생들이 기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추경에 갑자기 또 앞당겨진 걸로 보입니다.
일단 먼저 무선망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죠?
무선망은 전 학교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고등학교 교무실 일부, 그러니까 그린 스마트 학교 빼고는 전체 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만 보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산업현장에서 하는 직무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아이들 교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처음에 이게 미래인재과에 2개 있지만 하나는 직업교육팀이고 하나는 지금 팀이 틀려서 그런데 사실상 내용은 같은 거죠.
이 직업계고 학생들은 NCS 모듈이라는 스마트 기기가 따로 있고 무선망을 통해서 스마트 학습하는 스마트 패드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런데 요거를 저희가…
그게 아마 교육부에서 기본재정 수요를 산출을 하고 또 특성화고에 대해 정책적으로 봐 가지고 그 소요예산이 얼마나 특성화고에 투자됐느냐를 이렇게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성화고에 들어가는,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쪽 사업명을 쓰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용은 같지만 그래서 사업명을 그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번에는.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면서 계속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비로 편성해서 뒤에 계속비 사업 조서에도 나와 있죠.
이 계속비를 얘기만 들으면 장비의 대수를 구입하는 거니까 마치 요번 추경에 몇 대 구입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몇 대 구입을 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속비니까.
왜, 그러면 그냥 제가 알기로는 분납을 하는 형태인데 굳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올해 얼마죠?
혹시 예산과장님, 이거는 예산의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인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통교부금 내려주면서 연내 집행을 가급적 하라고 하는 어떤 교육부의 지침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품이 완전하게 납품된 다음에 하게 되면 이게 연내 집행이 또 안 되는 것이고, 또 계속비로 똑같은 사업인데 분리해 놓은 거는 그냥 올해 예산에다 편성해 놓고 이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월로. 그런데 굳이 계속비 사업으로 나눈 게 예산 운영의 어떤 편의성 때문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을 편성해서 명시이월로 편성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교육부에서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나 재정집행률 관리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96% 이상을 재정집행을 다 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아서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손해 보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사처럼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선고지제도라고 그래서 공사의 선금제도랑 같은 개념입니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선고지로다가 일정 금액을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가 혹시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2회 추경에서 보급을 많이 하는데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하나요? 물론 우리만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충북의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영구적인 사용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내역에 보면 하자보수비가 있습니다. 대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다 큽니다, 돈이. 하자보수는 내역이 어떻게 되죠, 이게?
하자보수를 해 줄 때에 아이들이 전혀 부담을 안 하면 또 책임감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맥시멈 4만 원, 20% 정도는 자부담으로 하고요. 대신 그럴 때 저소득층이나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또 저희 교육청에서 내주는 걸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들고 다니는 거라서 그 아이들 핸드폰 같은 경우도 많이 파손돼서 보험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들고 다니는 거라서 떨어뜨리면 깨지고 이상이 있는 문제라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80%나 지원을 해 주니까 관리가 잘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왜 이걸 5년 치를 다 한꺼번에 하나요? 연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5년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 부분이 아예 이거 보수, 하자부분까지 한꺼번에 포함해서 요번에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용역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사업추진이라든지 학생들에게도 편안하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기기 파손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관리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든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의 이 사양이 계속 간다고 그러면 6년도 쓸 수 있고 7년도 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것이 이제 나중에 교체기가 한꺼번에, 많이 사기 때문에 한꺼번에 도래할 수가 있어서 중간에 양품화 과정을 거쳐서 배터리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기기 갈은 것은 갈아 가지고 나중에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품화 과정을 적극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안드로이드 기반은 되는데 크롬북은 구글 기반이고 전세계 공통적인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요.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3학년 1반은 A, B, C라는 앱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만 딱 깔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선생님이 한꺼번에 딱 하게 편리한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그 크롬북은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앱 사용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 더 크롬북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스마트패드는 465그램인데 크롬북은 한 1.3킬로 돼서 학생들이 좀 무겁다라고도 하고 있더라고요.
스마트교실 선도학교에서는 크롬북을 구매해서 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를 보류시켜 놨는데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이게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이거 예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자, 누리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감님이 답변하면서 저는 법령에 있는 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갖고, 그렇게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연관돼서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에, 조례에 유치원뿐만 아니라 3세∼5세의 공통과정을 겪고 있는 또 어린이집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3세∼5세의 공통과정, 누리과정에 굳이 어떤 사업의 소관, 사업의 책임주체를,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5세의 누리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라고 봅니까?
도지사입니까, 교육감입니까, 교육부장관입니까?
그 과정을 만들고, 다만 그것과 관련된 비용, 무상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과 관련돼서는 이제 비용부담 주체가 예전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만들어지고 또 관련 법령이 보완이 되면서 그 비용부담 주체는 교육부장관이 확보를 해서 시도 교육감한테 재원이 이전되고 또 어린이집에 관한 것은 시도 교육감한테 지급을 위탁하는 구조로 이렇게 체계가 정리돼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누리과정비가 교육청에서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법 체계에 의하면, 의하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없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시도 지사의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을 위탁하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구한테 위탁을 하면 돈을 주고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재원을 주고 위탁을 하잖아요. 그 재원을 누리과정에 만드는 주체는 교육청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비용부담 주체는 교육부장관이 확보한 예산을 저희 교육감이 받아서 어린이집에 관한 것까지 포함해서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과 관련된 것은 그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금액, 그것을 저희가 누리과정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그 비용부담의 주체는 그 관련 법령에서 확보한 재원을 저희 교육청에서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부담하는 거 맞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그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아교육이라고 3세∼5세는 설정해 놓고요. 그 시행령에서는 이 무상교육은, 무상교육은 유치원, 어린이집까지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고, 29조에 공통과정.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와는 협의해서 이 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어린이집까지 포함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교육감은 어린이집에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을 도지사에게 위탁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비가 가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저도 재난지원금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도, 않아도 지금 법령상은 교육청이 누리과정의 사업주체이고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누리과정은, 아까 부교육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뭐 아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도에서 하고 그냥 돈만 받아서 준다라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이 법령상에는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어디든 간에 교육과정이 그 공통과정에 대해서 사업의 주체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누리과정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맞고요. 이제 누리과정지원비하고 교육재난지원금은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나 의회에서도 예전에, 우리 2014년도인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반복될 수도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 책임주체를 교육청으로 해 놓은 겁니다, 교육부장관한테 위임 받아서. 그런데 그때 당시는 박근혜 정부인데요, 돈을 안 내려줬어요. 그러면서 이 법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예산안이 2개가 올라왔죠.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도청에서는 누리과정비를 세입으로 잡았죠, 교육청에서 이만큼 주겠다라고. 그런데 김병우 교육감은 그때 돈이 안 내려왔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안 내려왔다는 이유로 유치원 것만 교육과정을 잡아 놓고 이 법에는 어린이집까지 포함된 교육과정 3세∼5세로 되어 있는데 도청에다가 어린이집에 주는 교육과정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 의회에서 난리가 났었죠. 본회의 때 예결위에서 그 금액만큼 증액을 시켜버렸어요. 증액을 시켰는데 본회의장에서 의회가 증액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교육감님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지금 또 그게 반복되고 있다고 봐요, 이제 재원 때문에.
그 당시에는 누리과정을 만들어 놓고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관련 법체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국회에서도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국고에서 우회 지원하거나 그런 쪽으로 되다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리과정 지원과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이것만 인정된다고 하면 이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리과정에 있어서의 제대로 그 교육과정에 못 받거나 피해를 봤거나 했을 때 일정적인 손실보상금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누리과정에 있어서의 교육적 피해니까 교육청에서도 3세∼5세의 아이들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 거고 주장이 있는 겁니다.
누리과정과 관련된 경비는 어차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학생 수라든지 어린이집 원아 수를 다 산정해서 주고요. 또 표준교육비로 고시된 금액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남게 되면 반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비는 저희가 더 주고 싶어서 돈을 더 얹어서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 그럼 안 할게요. 안 하고 그냥 이걸로 정리할게요.
논란이 계속되고 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인 것이고, 다만 이제 교육청에서 유치원 예산을 삭감해서 수정을 시켰기 때문에, 또 예결위원입니다. 여기 동료 위원 몇 분 계시는데 예결위 할 때 또 막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부모님들이 와서 피켓시위하고 이런 혼란, 도민들의 혼란, 이런 형평성 논란들, 똑같이 국가가 책임지는 3세∼5세의 과정들을 밟고 있는 데라고 하는 고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 주면 둘 다 다 줘야 된다 이거는. 이게 도민들의, 둘 다 다 줘야 된다.
우리 도민들, 학부모들은 도청이고 교육청이고 교육부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안 따집니다.
그렇게 해서 최적의 방법은 이왕 주게 되면 유치원도 주고 어린이집도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안타깝게도 둘 다 주는 것은 지금 실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유치원만 줄 거냐, 아니면 둘 다 안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둘 다 안 주는 데도 많습니다, 이런 고민 때문에. 강원하고 전남 같은 경우는 안 주고요.
우리도 이미 작년 12월에 지역화폐 지급하면서 유치원 빼고 줬습니다. 서울시도 올해 상반기에 10만 원씩 다 집행을 했는데 유치원 빼고 줬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유치원도 학생인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여기를 안 주는 것보다 여기만 줬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과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어쨌든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하나만 미래인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NCS 학습모듈 보급에 스마트 기기 하자보수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2억 6,600요. 이거는 언제 스마트 기기를 구입한 건가요?
우리가 연차적으로 연착륙하면서 사겠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 우리 3,400억 중에서 학교에 내려가는 예산이 1,250억입니다.
과연 학교는 준비되어 있는가.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이 예산 총액을 보면서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차라리 돈 쓰는 문제가 걸려 있지 않다면 지금 선고지제도도 얘기했습니다만 돈을 쓰기 위한 방법들을 마련하는 구매라면 조금 늦춰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선금제도하고 선고지제도하고 뭐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나 재정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먼저 내주는 거죠. 거의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고지나 선금을 내줄 일이 없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인 건데,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재정의 효율적 신속 집행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두 가지 다 아니고 그냥 우리가 돈을 빨리 써야 되니까, 올해 내에 써야 되니까 그냥 단지 돈을 빼버리는, 이 두 가지에 충족되지 않는 단지 우리만을 위한 행정절차로 이렇게 되니까 그게 가장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거꾸로 드리는 건데 한 3분의 1 정도만 사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질의를 해야 되겠기에 질의사항이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회복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는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따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그때 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요. 학생건강체력증진 앱이랑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요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 건강체력교실 등 운영에 의하면 학생 건강체력 평가 후 단위학교별 저체력 학생에 대해서 건강체력교실 운영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그렇지 못해서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종의 어떤 운동수행을 하고서 자기 스스로 셀프 테스트도 할 수 있고요. 자기가 수행한, 예를 들어서 농구에서 자유투를 성공시키는 그런 영상라든지 축구에서 리프팅을 하는 그 영상이라든지 업로드를 시키면…
그래서 18학급 이상은 200만 원, 그다음에 18학급 이하는 100만 원씩…
그다음에 페이지 100쪽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요. 카, 충북체육고 운동부 승합차 했는데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는 건가요?
충북체고의 수영부라든가 근대5종이라든가 또는 사이클부라든가 이렇게 학교에 운동시설이 없어서 외부로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될 형편…
지금 기존에 있는 대수를 모르시고 2대를 신청하신 거냐고요. 왜 그럼 2대를 신청한지를…
106쪽입니다. 106쪽.
학교운동장 마사토 운동장 보수 관련해서인데요.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마사토 운동장 학교 선정기준.
그리고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정말 우선적인 데가 있을 거라고요. 아이들이 학교 운동을 하면서 다친 얘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 그러면 마사토 운동장 보수 관련해서 선정이 안 된 학교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실 겁니까?
107쪽, 학생 수련활동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과 그다음 학생수련원에서 요번에 아웃도어 스쿨 관련해서 총예산 얼마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청과 학생수련원 전부 다 합쳐서 아웃도어 스쿨 얼마나 신청하셨습니까, 이게?
제가 학생수련원장으로 근무할 때 올렸던 예산인데요. 시설비는 여기 세 가지 예산을 올렸고요. 아웃도어 관련 예산은 정확하게 제가 전체 총괄예산은 추출해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정확하게 확인해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부터 3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단위학교의 프로그램을 일반화한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한 3억 8,000 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상반기 때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한 5개 과정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이번에 2회 추경 때 계상된 주요 사업들은 내년도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소화하기 위한 기자재 구입비, 여건개선비, 또 아웃도어 교육 같은 경우가 지금 학생 수련활동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게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학부모들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아웃도어 관련 예산들을 계속 증액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이제 학생 수련활동의 큰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학생 수련활동이 그 수련활동을 하는 기관에 대규모로 아이들이 입소해서 획일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소규모로 아이들 성장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2002년도 개정 교육과정에도 학교 내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을 여러분들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기초학력인데 이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면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게 만들어 놓고 기초학력과 연관을 시킨 프로그램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이 아웃도어 프로그램처럼 적극적으로, 좀 창의적으로, 실천적으로 응? 이 기초학력이나 학력격차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교육청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이것은, 기초학력은 벌써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기초학력 때문에 난리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웃도어 스쿨은 검증이 덜된 거예요. 연구용역만 잘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산을 막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굉장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육의 패러다임 바꾸고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에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 아이들을 위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선순위를 가려가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발표한 교육 회복 종합방안에 기초학력과 관련된 교육청의 체계적인 대응노력도 담겨 있고요. 또 학교 내 교육활동과 병행해서 학교 밖 교육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아웃도어 교육활동은 연구용역에만 기초해서 한 것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올해 체계적으로 관련 계획을 준비해 왔고요. 지금 아웃도어 종합계획 마스터플랜도 저희들이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얼마나 이 아웃도어 교육을 좀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이행하려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페이지 111쪽입니다.
이것은 뭐 예산은 작기는 한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체육건강안전과인데요. 111쪽에 나에 보면 성희롱 성폭력 피해 교직원 긴급치료(상담)비 그래서 240만 원을 추경에 요구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 긴급으로 했을까? 이렇게 좀, 긴급으로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긴급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급한, 이게 실제적으로 벌어졌나? 그런데 240만 원밖에 요청을 안 하셨네.
그다음에 페이지 126쪽입니다.
사업개요 쪽에 학교급식기구 지원 관련해서 시설개선 급식기구, 노후 급식기구, 작업노동력 절감기구, 과거에 혹시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많이 투입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리종사자들이나 아니면 노조와 대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매칭을 하나요? 어떻게 투입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공문을 시행을 해서 필요로 하는 학교 희망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봐 가지고 적합하고 또 저희들 교체주기가 도래한 학교 거의 모든 학교를 이번에 담았습니다.
그 라돈저감설비설치 그랬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방법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2020년도 측정결과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학교에 대해서 지금…
토양배기법이라고 지하에까지 유공관을 묻어서 공기를 배출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실내에다가 그 순환기를 달아서 배출시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기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나중에 그거는 자료를 받아 보든지 현장을 방문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쪽인데요. 순서 하다 보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님만 집중적으로 가는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생활임금위원회 이거 1회로 되겠어요? 모든 게 정리가 되겠어요? 생활임금위원회, 143쪽.
(…)
거기는 노사협력인가? 아, 그러네요. 넘어갔네요.
노사협력과장님.
생활임금위원회는 올해 7월 달에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한 번 저희들이 해서 임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장내웃음)
하여튼 그렇게 말씀…
저는 이게 사실 근간에 우리 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도도 한 번 잡아놨더라고요. 도도. 물론 우리는, 저는 우리 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날짜를 못 박아 놨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한 번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158쪽, 또 과가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할까요, 위원장님?
163쪽입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은 뭐 김국기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교원단체에서는 반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실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력에 대한 문제, 공간에 대한 문제, 제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이 고교학점제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 선생님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원단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제대로 수요를 반영을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컨대 추경에 올라왔지만 지금 여기서 교원단체와 어떤 협의체를 마련해 가지고 좀 소통하고 그러는 게 있나요?
저는 우리 위원들보다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이 협의체라고 하는 부분은 지원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추진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요.
위원님, 교직단체에서 고민하는 부분들, 특히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교육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2023학년도부터 교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요. 지역 교육청 입장에서,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여튼 그런 문제는 교육부하고 저희가 협의해 가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추후에 질의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님?
364쪽입니다.
그 사유는 미끄럼 방지로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요. 쓰레기나 또는 낙엽 등 그거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태에 따라서 좀 달리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과 다를 수 있으니까 사진 좀, 전과 후 사진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추경 때 건물 드라이비트 교체나 샌드위치 패널 교체가 있어요.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수많은 거대한 예산을 매일 권력 가지고 싸우다가, 아귀다툼하다가 며칠 만에 통과시키는 걸 보고, 이 예산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큰 규모의 추경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다뤄서 되는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그런 추경이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각 학교마다 수요조사를 하셨겠지만 그 수요조사가 정말 제대로 되고 객관적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이것을 반드시 이게 올해 거지만, 올해 추경이지만 이걸 반드시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청의 기관물품관리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충, 그냥 뭐 대충입니다. 각 실·과 중에서 2개 과만 빼놓고 다 의자, 책상, 컴퓨터 그다음에 뭐 사무기기 이런 것들 사세요.
그런데 이게 본청만이 아니라 각 직속기관과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일괄적으로, 필요하시겠죠. 그런데 과다하다. 적어도 저는 50% 이상 예산을 절감하셔도 업무를 보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보비가 우리 2018년, 2019년, 2020년 그러니까 4년 이렇게 연속으로 보면 우리 올해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한 10억 2,000 정도 되는 건데 2020년에 7억이었어요. 2019년에는 7억이었고, 그러니까 한 삼사 억 정도 늘어나는 건데, 공보 활동비만요.
그렇습니다.
공보활동 지원은 ’18년에 6억 6,900이었고 ’19년에 7억 400, 2020년에 7억 900이었고 지금 추경을 통과시키면 10억 2,000만 원이에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아시다시피 저희 공보관의 홍보비는 저희 교육청 각 기관, 부서에서 하는 활동들을 홍보하는 게 주목적인데요. 이렇게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새롭게 이렇게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생겼다.
또 하나는 언론매체가…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전체 1,250억 중에서 교육 회복 지원금이 한 170억이 있고요. 보건인력하고 보건 문제 때문에 하고, 급식시설 현대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한 70억 가까이 되고, 온라인 튜터라고 기초학력 부분도 인력 채용하는 부분도 한 10억 있고요.
그리고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한 111억이 있고, 그리고 특성화고 아까 기자재 부분 60억, 그리고 이 중에서 사립학교 시설비를 포함한 공립학교 소규모 시설 일부 해 가지고 그게 237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250억 중에서 약 한 660억 정도가 지금 말씀드린 큰 사업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지금 걱정이 돼 가지고 학교에 조사를 하면서 2월 말까지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해서 현안 사업 위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집행문제가 제일 걱정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고민해서 이렇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방점인데, 지금 집행부는 우리 수중에서, 우리 주머니에서 떠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예산을 기본적으로 하여튼 접근하는 방법이 좀…
학생건강체력증진 앱 관련돼서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것도 정말 준비가 안 된 너무 조악한 아이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만약에 이것은 꼭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학지원실 구축 관련돼서 이게 지금 194쪽인데요. 청주 교육청하고 영동 교육청에 진학지원실을 구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주 교육청은 학폭심의위원회 만들 때도 교육청이 좁아 가지고 도저히 공간을 빼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학지원실을 또 구축하시고 영동에는 10억이 넘는 돈을 구축하시겠다는 건데 둘을 어떻게 구축하시겠다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학지도 진학지원실을 구축할 때요, 먼저 충주에다가 구축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충주에 구축을 하면서 북부, 남부, 중부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거점별로 아이들의 진학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청주 같은 경우는 본관 4층에 지금 구축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동 같은 경우는 건물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이 있는데 그 옥상을 활용해서 그 옥상 부분을 증축해 가지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전자칠판과 VR 가상체험 관련된 것은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그것도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더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상상실은 학교에 설치되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놀이, 토론, 실험, 창작 등 학생 참여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융합형 미래공간입니다.
이것도 수요조사를 하셔서 공모 비슷하게 하셔 갖고 정하셨다는 건가요?
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배수로 덮개하고 쉼터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수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 수많은 학교의 배수로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주 통로와는 전혀 관련 없는 진짜 저쪽 뒤안길 끝자락에 있는 배수로 덮개일 거라고는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배수로 덮개 사업이 이게 정말, 이거 솔직히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웃음소리) 이거 아까 재질이 여러 가지 다르다고 하셨는데 2년이면 아마 경화되거나 바스러질 겁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배수로 덮개를, 지금 뭐 재질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스틸 쪽이라면 미끄러운 것은 똑같습니다. 물 제대로 안 빠져요. 그냥 단지 그 학교에 계신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낙엽 정도 수준의 안 빠지는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동전 빠지면 주워내기 힘들 정도? 그 정도입니다. 탁구공 하나도 잘 안 빠지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거의 막 50억이 넘는 돈이 쓰여지는데요. 이만큼 이게 긴급할까? 이만큼 이게 위해요소일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이것은 10%, 아니 5%도 동의하기 어려운 사업이에요.
자, 그리고 쉼터 조성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주요한 사업들이, 주요한 사업들이 대부분 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부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상공간 만들고, VR 하겠다고 하시고 뭐 혁신공간 계속 이런 쪽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흐름들로 이 사업이 같이 가주셔야 되는데 이 쉼터는 갑자기 또 뭡니까, 바깥에서의 쉼터는. 이것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전반적인 기류…
이게 아이들한테, 아이들 교육에 지금 현재의 전반적인 기류나 아이들한테 이게 정말 필요할까. 차라리 이런 사업비가 있다면 나무를 한 열 그루 더 심어서 녹색 숲 학교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업비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학교 전환준비금 이거 한 5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많지 않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라고 보면 어디 외부에 선진지 견학도 가고 또 식사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이런 정도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기간에 1년 반하고 설계 기획단계, 기획단계 6개월, 그다음에 설계 단계 1년 반 하면 한 2년 반,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이게 지속되면서 그 서포트를 하거나 또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기획단계의 의견 반영, 그래서 열심히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런 거 다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의견들을 스케치한 것들을 정식으로 설계사무실이나 이런 법적인 틀 내에서 진행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분들이 이런 단위가, 이런 소그룹 단위가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어렵죠. 실제로 어렵잖아요, 법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활동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교당 900만 원은 회의비라고 본다면, 회의경비라고 본다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98쪽, Wee센터 관련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자문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문의가 병원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또 학생들이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의 비용, 학생 치료비, 그다음에 일부 또 학생들의 경우는 외부 상담인력과 연결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ee클래스나 Wee센터에서 할 수 없는 미술치료나 놀이치료, 가족상담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센터에서의 역할이 센터에 상담사가 있는데 왜 상담사의 역할에 대한 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거기 상담교사나 상담사가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정신적으로 어려운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문의나 이런 외부 상담인력을 이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관련해서,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시스템이 요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거는 원래 이 예산은 추경에 잡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잡는 예산인가요?
요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요번에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나이스상에 인사기록카드를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입출력만 가능하고요. 만약에 기록된 내용이 오류가 있을 때 오류를 일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런 기능을 저희들이 넣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정·현원 관리기능도 넣을 거고, 지금 공무직이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 예측이나 전보 점수기준 같은 기능도 반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예산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요번에 예산을 좀 더 세우긴 세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이면서 또 이런 거는 이렇게 갑자기 없던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시스템에서 협의회비가 있는 건 이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시스템을 잘 만들기 위해서 기능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비를 세운 거고요.
직장내괴롭힘판단전문위원회는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 보니까 전문 외부 위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내부 위원을 한 분 줄이고 외부 위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부 위원 한 분 줄이고 외부 위원을 4명을 늘려서 총 3명을 늘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비를 더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들어지는 사업들이 요번 이런 추경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렇게 해서 구축이 되면 지속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고 업그레이드되고 계속되어야 될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5쪽, 충북행복지구 운영 관련해서 총 7억 6,7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요구하는 금액인가요, 우리 자체로 편성한 건가요?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기회를 여기다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거기서 지역에서 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이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교육감님이랑 저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행정 지원이 있어요. 행정 지원.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하여튼 내년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지금 주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로 넘어갈 때까지 만이라도 행정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60쪽, 저도 요거에 대해서는 좀 학교정보화 지원 관련해서 미래인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요구하는 게, 예산을 요구한 게 지금 5만 4,400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감을 한다든가 한꺼번에 투입이 안 됐다고 그래서 어떤 교육에 큰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정보를, 그 온라인 기기를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편차, 또 도시와 시골 간의 편차, 또 그런 어떤 학습기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경험의 차에 따라서 상당히, 요즘에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중요시 되잖아요. 그 차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OECD 35위는 제가 좀, 어떤 보는 관점에서 다른데 우리나라도 결코 보급률이나 아이들 속도 뭐 이런 거 따지면 저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다른 질의를 또 드리면 아까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교육콘텐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들어오는 비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가르치는 주체가 선생님이 아니고 컴퓨터가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지금 계속 교육청에서는 스마트 기기의 어떤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스마트 기기의 폐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느냐, 한꺼번에 하는 것은 정말 확인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쏟아부어야 하는 데는 저도 좀 부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분리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2회 추경에 반영한 게 확정이 되면 9월 10일입니다. 이게 내년도 분을 지금 당겨서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교급별로 학년단위로다 보급하는 게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시도보다 빠르게 보급을 해서 연차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전국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걸 예상하기로는 금년 내에 보급까지도 고려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 초까지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면 또 1월부터 집행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에 보급을 하느냐, 하반기에 보급을 하느냐 이런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같은 학년에 일부는 보급을 하고 일부는 보급을 안 했을 때의 문제, 또는 유지 관리가 달라졌을 때의 문제, 그래서 다양한 이런 효과라든지 보급시기라든지 이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아특수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VR 가상 놀이체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 유치원에 설치하는 금액이 적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놀이체험으로만 돼서 그런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기 때문에 놀이도 중요하지만, 이거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학습에 관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놀이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 전반에 걸쳐서…
이 프로그램을 저는 한 3년 전에 독일에 가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좀, 앞으로 학교에도 기회가 된다면 저는 기초학력 부분에서 이거를 접목을 한다면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학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굉장히 교육청다운, 물론 이제 우리 자체 교육청에서 예산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그것을 아예 프로그램을 짜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방과후학교 강사비 지원 11억 정도 예산편성, 이거는 정말 저는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아이들 교육도 되고 그다음에 학부모한테 직접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다가 놀란 부분이 있는데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 이거 굉장히 좋다고 평가합니다.
또 하나 칭찬해 줄 부분은 우리 임동현 위원님이 그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뭐 조언도 해 주셔서 대안교육 관련해 가지고 정말 시스템이나 아니면 사업들이 굉장히 세밀해졌다. 그리고 위원들이 보기에 아주 이해도가 빠르게 좀 준비가 됐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는 굉장히 좀 추경에서 아주 색다르고 아주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오하고 나오신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웃음)
그동안 예산편성도 안 되고 이 교실을 운영을 안 한 면이 있는데 사실 건강체력교실 운영이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건강체력검사를 하고 나서 4등급, 5등급 학생들, 저체력 학생들, 또는 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을 좀 예산을 들여서 일선학교에서 하려고 지금 하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된다면 학교로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사비하고 학생들이 지금은 등교, 전면 등교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등교수업이 이루어질 때는 방과후 수업으로 이렇게 해서 강사를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든지 강사비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용품을 사는데…
지금 예산 올해 2학기 예산입니다. 1학기 때 학생건강 팝스를 시행을 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4·5등급이 판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사업이 아니라 2학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그 앞쪽에는 건강체력증진 앱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 건강증진 앱은 학생 건강체력도 하지만 이것이 또 학교 스포츠 클럽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시고 나서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연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예산안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5시 30분부터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나.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다.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국장님께서는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7월 1일 자,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발령된 직속기관장과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병호 교육도서관장입니다.
윤인중 교육문화원장입니다.
오세경 학생수련원장입니다.
오영록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유신겸 중원교육문화원장입니다.
김자중 해양교육원장입니다.
이옥순 특수교육원장입니다.
오은주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장과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조의행 원장님께서 질병 치료를 위하여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중책을 맡으신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께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
자, 그러면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들은 대개 기관 운영에 있어서 하는데 대개 물품이나 이런 거 사고, 아마 예산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릴게요.
그 420페이지에, 설명자료입니다.
기후위기 학교 환경교육 지원인데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사업이죠? 간단하게요.
찾아가는 기후환경 프로젝트 수업은요, 저희들이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우리 원에서는 과학, 수학, 그리고 환경을 테마로 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요구하면 저희들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서 각종 기자재와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기자재 중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기자재가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태블릿PC가 뭐 이렇게 비싸요. 계속 우리 태블릿PC 때문에 본청에서 얘기했었는데, 사십 얼마고 일반적으로 인터넷 찾아봐도 그런데, 그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이 태블릿PC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오히려 디지털 교과서를 탑재를 하고 다양한 또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어떤 교육용 콘텐츠를 운영하는 데에도 드는 스마트 기기가 50만 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비싼데 1대도 아니고 20대나 사는데 2,200만 원이나 들고, 도대체 어떤 사양이고 무엇을 사길래 이렇게 고가의 사양을 쓸 수밖에 없는지라고 질의드립니다.
답변 준비하시기 전에, 그 예산과장님,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여러 가지 물품에 관해서 기준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태블릿PC로 뭐 하는 겁니까?
저희들 아이들이 환경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현장체험도 있습니다만 환경교육센터에 방문하거나 또는 현재 같은 경우는 우리 원에 방문해서 아이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면 학생이 주제 선정부터 실행까지 모든 사항을 직접 실행을 하고 그런 일체의 모든 사항들을 태블릿PC를 이용해서 자료도 검색하고 또 자료를 본인이 작성도 할 수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도 그런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이동식 기자재를 가지고 간다라면 더 많은 부분들을…
그리고 이게 1대도 아니고, 2,200만 원이 들어서 혹시라도 사양 다시 한번 더 어떤 거로 사용이 되냐, 어떤 목적으로. 그다음에 사양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단가책정이 비싸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다른 기관에서의 태블릿PC, 물론 대량 구매해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인터넷에 여러 가지 봐도 굉장히 비쌉니다.
또 물품에 관해서 가격 궁금해 갖고 여쭤봅니다.
422페이지에 과학체험관 운영이 있는데요. 혹시 450페이지에 교육도서관 행복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있죠? 450페이지에, 설명서.
네, 있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현재 랩실이 4개 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다른 기관, 제가 교육도서관도 얘기했지만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446쪽에 있는 무선마이크 180만 원짜리는 그런 카메라에도 부착이 되고 그다음에 강연하는 강연자에게도 부착이 되는 송수신이 가능한 무선마이크고요. 뒤에 있는 건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순수한 무선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트라고 해야 될 텐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달랑 무선마이크 하나 하면 굉장히 고가라서 그렇게 되니까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얘기 나온 김에 다 가격이 틀려서, 예산과장님, 전자칠판이라는 것도 규격별로 예산편성지침에다가 이렇게 단가가 설정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평균 단가로다가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수련원 486페이지.
근데 아까 우리 예산 심사하면서 전자칠판 육칠백이었는데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칠백 몇만 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얼마예요, 이게? 1,730만 원이 하나인데, 얼마나 큰 걸 사무실에다 하고 어떤 기능이 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거 규격이 어떻게 돼요, 전자칠판이? 486페이지에 전자칠판 1식.
그래서 예산과장님, 이해 가셨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요가 높아지고 대량 구매가 되는 물품이나 장비에 있어서는 한번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격하고 예산심사에서 확인해 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직원이 어디 비싼 데 물어보고 얼마 정도 하면 최대한 올리고 어떤 데는 좀 싼 데 알아봐서 어떤 직원은 단가를 저기하고, 이게 뭡니까? 다 차이가 나는 게.
총괄적으로 예산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기관에서 어느 정도 수준 정도면 되겠다라는 걸 표준화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중 물품 중 검색을 해서 단가화시키는 방법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더 고가의 사양이 쓰여질 곳은 더 싸고, 오히려 더 빈도수나 기능이나 이렇게 효능을 발생시키는 게 적은 게 더 비싸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본청 심사에서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추경부터 아웃도어, 아웃도어 하도 돼서 아웃도어가 무슨 우리 밖에서 입는 뭐 옷 이름인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때 아웃도어가 유행해서 산에 가는 복장들이 다 일반 사람들이 복장으로 했고 그래서 아웃도어, 아웃도어 했던 건데, 느닷없이 아웃도어가 갑자기 충북교육청에 마치 핵심 주력 사업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기획국장님 하시는 분이 또 원장님으로 가셔서 추진하고, 물론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그렇게 안주하는 것보다 노력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 너무 많아서 어떻게 구분도 못하겠어요.
학생체험활동 운영이 따로 있고, 아웃도어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도 또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 구축해야 되지, 사무실마다 또 비품장비를 다 사야 되지, 그리고 또 물품 사야 되지, 또 운영비 따로 있지, 학생 수련활동이라고 그래서 성장 아웃도어 스쿨, 성장바람희망탐험대, 수생탐험대, 강산탐험대, 거기마다 또 물품과 운영비와 또 운영하기 위한 비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겠지만 참 고민입니다. 고민이라서…
제가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학생수련원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웃도어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활동은 학생 수련활동이라는 세부사업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2회 추경 때 올렸던 사업들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추경 예산이 한 4억 8,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관련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9월 달부터 바로 시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관련된 부가적인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고, 또…
왜냐하면 아까 답변을 본청 심사할 때 또 하셨기 때문에, 하셨고 일부 또 그걸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와 장비, 물품도 있지만 또 시설비도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은 들었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시겠지만 내용은 어떤 건지, 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 아까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웃도어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하게 사례가 축적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적 효과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종합 추진계획 마스터플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 추경 때 반영됐던 사업비들은 내년도에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각종 기자재 구입비, 또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 개선을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2회 추경 때 많은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다양한 교육활동 차원에서 학교 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직접적인 학생들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산 심사하실 때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웃도어 추진하는 이런 건 아는데 너무 갑자기 또 하고, 지금 아까 버스, 트럭도 3억 원 넘게 들여서 사고 이렇게,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복잡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학생들을 아웃도어 교육 대상으로 보는데 이 학생들이 전체 12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학생수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소화 인원을 한 3만 명 정도, 그리고 탐험과정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을 1만 명 정도로 규정을 하고 연인원으로 따진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한테 직접 자연에서 또 그런 신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아웃도어 스쿨 없었을 때는 그럼 뭐 수련을 또 하나도 안 했나요? 얘기 들어보면 마치 아웃도어 없었으면 그전에 수련활동 다 효과도 없었고 이상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질의해서 1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질의를 드립니다.
484페이지에 아웃도어 스쿨 국제포럼 3,300만 원이 삭감됐던 것이 또 계상이 돼서, 뭐 여러 가지 또 제가 질의했던 게 기억이 나서 무슨 대안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다 보니까 갑자기 교육청에서 국제포럼, 국제포럼 내용을 보면 몇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북교육에 반영하겠다는 목적인데, 이게 수천만 원씩 들여서 이게 무슨 포럼 하나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포럼 자체가 필요하고 어떤 선진지나, 우리가 아웃도어 교육을 하면서 도움 받을 곳에 관해서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의견을 받고 질의응답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비용이 비싸고 여기 보면 또 중계용역비가 2,0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방송국을 통해서 하는데, 다르게 우리가 단재교육연수원에도 그런 원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교육정보원에도 있고, 이게 지금 통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미국에 있든 인천에 있든 서울에 있든 간에 거리 문제가 아니고 통신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단을 강구를 해 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올라온 걸 보면, 지금 보면 이게 총 3,300만 원인데 소위 목적은 외국에 있는 세 분들한테 1시간짜리 강의 듣는 거예요, 보면.
그러다 질의응답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이 3,000만 원이면 그 3명 1,000만 원씩 주고서 여기 오시라고 그러면 한 열흘 넘게 이분들 각자 강사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명인데 강사수당을 시간당 120만 원 주고, 그거 하기 위한 중계료로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여전히, 삭감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올렸던 삭감 예산을 좀 다시 올렸던 것은 뭐냐 하면, 미리 이제 위원님한테도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웃도어 교육이 이제 자연에서의 활동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런 아웃도어 활동이 교육과 접목돼서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유럽이나 서구 쪽에서 많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는 많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포럼을 할 때 지금 미국이나 영국 뭐 이렇게 해서 아웃도어 전문가들을, 그쪽에서는 아웃도어 교육과 관련돼서 체계적으로 토론회 같은 것을 해요.
그리고 또 483페이지에, 아,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서 보도자료 내고 그러면 언론에서 좀 써 줘서 홍보를 하면 되는 거지, 아까 본청에서도 공보관에 대한 그런 홍보예산이 있었는데 483페이지에 보면 아웃도어 교육 홍보라고 그래 갖고 신문 홍보 400만 원, 방송 홍보 1,000만 원, 또 영상 제작하는 데 2,000만 원.
그냥 활동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을 보도자료 내서 언론에 협조해서 이게 나고 하면 도민들한테 알릴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 수단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또 언론에다가 3,300만 원 들여서 홍보까지… 아, 하면 좋은데, 하면 좋은데 이게 또 아웃도어가 이렇게…
저희가 홍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동의가 없으면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해 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웃도어 교육활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연에서 신체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만들어 놔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참여를 유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련한 아웃도어 교육 계획을 홍보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교직원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련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십시오.
어떤 대안교육에 관해서 별도로 방송을 몇천만 원씩 해 갖고 홍보하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어지간한 사업예산에다가 홍보비 다 다시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 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여러 교육청의 사업예산도 홍보예산 붙으면 더 잘되고 더 잘돼요. 그런데 이게 워낙 많이 들어오고, 이런 특별함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 그런 특별함 중에 또 홍보비가, 또 별도의 사업의 홍보비가 3,400만 원 붙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용적으로 높은 겁니다. 특정 사업에 붙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었고,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질의 주셨던 태블릿PC 단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삼성 최신형으로 해서 태블릿PC가 80만 원을 예상을 하고요. 또 야외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또 거기에 따른 입력하는 데 있어서 펜슬비용이 단가가 20만 원 해서 한 110만 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준 지침에 따른 단가표에 참고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기관하고 비교를 해 보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과하게 어떤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들에 관한 약간 통제로서 의미가 있다고 봐서 한 거니까 그렇고요. 또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또 다른 부서에서 잡을 때도 다 또 110만 원씩 잡아요. 다 이게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다 와 계시는데 그 관내의 폐교현황 이렇게 해 갖고 매각할 수 있는 학교를 좀 발굴해서 매각절차를 밟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웃도어가 무슨 우리 위원들 등산 보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웃도어가 대세 같아요.(웃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 조금만 드려 볼게요.
본청에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본청에.
(…)
관내 버스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
(…)
버스 없어요?
저도 2대인지 3대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70만 원인데」하는 이 있음)
누가 7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임차비는 같은 군내, 그러니까 시내라든지 이럴 경우 최저가 40만 원이고요. 그리고 도내, 그리고 도 외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1억 가지고 우리 위탁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위탁교육을 굳이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획국장님이 거기 가신 이후로다가 지금 학생수련원 예산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뭐 2억, 3억 1년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다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업무분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직제개편에 의해서 급수만 바뀐 것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럼 다른 직속기관의 업무를 뺏어간 거 아냐, 어떻게 되는 거여. 신규로다 그렇게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수련활동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수련원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바꿔 나가고 있고, 또 이제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프로그램 내용을 이제 좀 더 많은 학교, 많은 학생들의 학생 수련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규모를 늘리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올해 9월 달에도 저희들 교육공무직원 4명을 또 증원을 했고요. 부족한 그러한 지도인력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단기 인력이라든지 또 교육기부, 자원봉사 이런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인력들을 저희들이 많이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수련원에서 하던 프로그램 운영 규모를 양적으로도 굉장히 늘린다는 전제하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을 해서 종합적인 추진계획하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 제 개인적으로 거기 가서 뭐 갑자기 늘어나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단양 우리 교육지원청장님, 특수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단양에.
특수학생 5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 증설이 필요한데요. 3개년 계획을 훑어봤더니 후년에 9명이 되고 그 후년에 7명이 돼서 특수학급 한 학급 증설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역이 막 커지고 이러는 지역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단양 초등학교 전체가 2,0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뭐 특수학교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가정하에 특수학급 증설이라는 걸 또 만들어 갖고 들어오셔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놈의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 짓기만 하면. 고민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5학급 같으면 어쨌든 간에, 글쎄요. 제 생각에는 학생 측면에서 보면 반하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집행부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봐요.
이걸 한번 어쨌든 간에 가보든가, 어쨌든 간에 우리 박성원 위원장님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웃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그래서 고민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봤고요.
어려운 부분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돕고 싶죠. 그렇지만 이게 자꾸 이렇게 가성비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다는 말씀으로 대신할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할 때 단차가 생겨서 사실 등교도 원활히 하기 어려운 그런 학급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 그 학급을 꾸밀 때 사실은 제도실이라고 하는 그 시설을 꾸며서 현재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도 열악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성비 대비 사실 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아이들이 시골지역에서 원활한 학교생활을 하고 자긍심을 갖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한 학급 증설에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면 사업설명서 598페이지에, 학교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죠? 거기 학급 수가 몇 개나 돼요?
소로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명초등학교는 현재 27학급인데 역시 여기도 34학급으로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급당 학생 수의 차이인데요. 저희들이 교육부 중투에서 심사를 이렇게 받을 때는 중투 심사기준은 급당 인원수가 3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급당 인원수를 초등 26명, 중등 28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크고요.
사실 저희들은 이제 중투에서 통과를 받아서 실제상으로 저희들이 학급 배치를 할 때는 33명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학급이. 그래서 저희들은 26명 이내로 배치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상으로는 특별교실을 전용해서 보통학급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학생 수의 차이인데요. 맨 처음 학교설립 승인 시 그 시점에서는 중앙투자 심사에서 반영하는 건 그 당시 현재에 출생한 주민등록 학생 수를 산정을 하고 있고요. 개교까지는 아무래도 그 기간이 한 삼사 년 걸립니다. 그래서…
(장내웃음)
왜냐하면 내년에 당장 130여 명의 학생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급 증설을 해야 됩니다.
생명초등학교는 현재 678명인데 내년에 가면 809명이 됩니다.
그래서 증설하지 않고서는 학급배치가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증설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현재 특별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반 교실로다가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는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모델링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파트 신규 취득이 아파트 3세대를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관사 하나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두 아파트는 어느 분이 쓰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관사로 아파트 세 채를 구입하는 것을 예산을 요청드렸는데요. 하나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이 쓰고 있는 2급 관사가 한 27년 정도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구입을 해서 기존 아파트는 매각을 하고 교육청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유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 직원들이 신규 발령이나 또 외지에서 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음성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육청 직원들의 상당수가 개인적으로 원룸이나 이런 전셋집을 구해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존에 저희 교육청 관사가 단독주택으로 한 동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교육청 직원 두 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설이 낡고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관사는 부지가 교육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개축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최소한 거기에 계시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라도 주거를 옮겨줬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교육청 직원들이 사용할 아파트 한 채를 더 요구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음성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대부분 학교들이 관사를 하나 정도씩은 가지고 있고 또 공동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이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음성중학교가 중등학교이면서 현재 관사가 학교용으로는 없습니다. 그 사유는 몇 년 전에 기존에 있던 관사가 오래돼서 철거를 하고 추가 관사를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사가 없는 상태인데 음성중학교는 생활지도나 여러 가지 학부모들과의 민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처리를 위해서 교직원들 중에 누군가는 관내에 거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들었고, 현재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도 청주에서 출퇴근하고 계시는데 관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음성중학교 교직원용 관사 한 동, 이렇게 해서 총 세 채의 관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0페이지에 시설관리 부분에 제주분원이 있어요. 사무실 리모델링, 당직실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근데 설계비가 들어와 있어요.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하는데 설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주분원 사무실은 현재 8명의 직원이 한 18평 정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의 공간에, 예전에 개원 당시에 독립기관으로 개원을 하다 보니까 원장실 옆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지금 창고화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사무실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벽을 헐고 또 바닥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 안내대 뒤쪽으로 당직실이 있는데 이 당직실도 전용 당직실이 아니고 당직을 하는, 간이침대를 놓고 그 옆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서버라든지 소방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한곳에 일목요연하게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일체 정리를 하다 보니까 통신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 이런 시설들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또 출입문 자체도 우리가 철제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 철제문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닫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닫고 생활을 하다 보면 무슨 창고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위기이고 바깥에서도 사무실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철제문을 좀 철거를 하고 유리문으로 교체를 하는 이런 모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전체를, 우리가 한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입찰을 봐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설계를 해서 그 내역을 기초자료를 작성을 해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설계비가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강의실이 또 하나 있잖아요, 천장 교체에. 강의실이 몇 평 정도가 돼요, 이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과장님이 다시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495쪽입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해서, 국제교육원에.
그러면 대학과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정말 학교에서 학습할 수 없는 학과가 개설되면 거기에 지원하는 거고요.
특히 국제교육원은 사실 12개 직속기관 중에 지역별 인프라가 가장 좋은, 권역별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지원청 그 지역에서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정말로 우리 국제교육원의 인력과 외국인을 이용한 교과가 개설되면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개설됐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충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과목을 개설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그것은 맞는데 그 아이들 특성을 고려한 공동교육과정도 개설이 돼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고교학점제의 동 지역의 공동교육과정에 국제교육원의 플랫폼으로 정말 다른 데서는 개설할 수 없고 국제교육원의 인프라와 외국인의 인력풀을 통한 과목의 개설을 수요자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개념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학교급별로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북부권하고 또 충주하고 산출내역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보니까 북부권 같은 경우는 교수도 있고 지역 강사, 협력교사, 보조교사 뭐 여러 가지가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충주권은 보면 그런 것은 또, 교통비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충주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이, 과목들이 개설이 미리 됐고요. 저희들의 국제교육원 충주분원에서 저희 의뢰한 개설 수는 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북부분원의 강사들과 파견교사들과 원어민으로 충분히 내적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천은 일곱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일곱 과목은 상당히, 일곱 과목의 내용이 상당히 좀, 여기 과목 수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국제법 같은…
그래서 그런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저희들이 증액이 돼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지금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이게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영어학습이 떨어진 아이들을 영어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감동캠프 말씀하신, 이제 그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부진에 따른 그것을 이렇게 아이들 영어를 해 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특히 학습결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원래는 학교를 방문하는데 저희 지역아동센터를 한 이유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하교를 하게 되면 3시 반 정도에 지역아동센터로 모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565쪽, 특수교육체험관 운영과 특수교육체험관 집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566쪽 계속 이어지네요, 이게. 장애유형별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반 학생들하고 할 때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그런 특별 프로그램이나 어떤 공동교육과정을 할 때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교육내용에서도 다문화 관련 여러 가지 세계시민교육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듬어서 좀 전략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교육원.
혹시, 여쭤볼게요.
우리 특수교육대상자들 진로에 관계된 체험관이 있나요? 학교 졸업하고 진로에 관계된 체험관이.
진로와 관련된 겁니다, 진로. 일반 체험이 아닌.
그런데 우리 충북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도 보면 발달장애 아동들을 보면 단순교육에 의한 진로를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사서체험이라든지 뭐 슈퍼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예산이 쭉 올라온 것을 보고 아쉬운 게 적어도 우리 충북의 우리 아이들이 직장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체험관 하나 정도는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그런 데 이렇게 가보면 전체 그 안의 시스템 짜는데만 한 이삼십 억 정도면 짜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그런 고민이 조금만 있었어도 그 아이들 진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손 놓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다음 부모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 진로를 찾아가게 하려면 또 어디 가서 어떻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 아이들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장님.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등교개학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격수업이 많은 관계로, 작년에 연간 학폭심의위원회 건수가 19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은 조금 감안해서 220회로다 저희들은 예산을 잡아서 당초예산을 잡았는데요. 올해는 등교횟수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대면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8월 말 현재 205건을 저희들이 지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말까지 볼 때에 아무래도 300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80회분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비용은 심의위원 참석수당입니다. 거기 한 8,400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개최가 또 이렇게 증가되다 보니까 우편발송도 거기에 따라서 많아지게 되고요. 올해 특히 이제 신규 계상된 게 전문가 의견청취비에서 저희들이 신규 계상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9,200 저희들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문가는 저희들이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그리고 또 심리학자, 그리고 그 밖에 아동 관련한 그런 심리전문가 이렇게 저희들이 전문가의 범주로다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식사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조금 더 진행을 하고요. 더 늦어질 것 같으면 다시 공지를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괜찮겠죠?
(「네」하는 이 있음)
배가 고프시면 간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힘드시죠.
제가 본청 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요. 우리 수련원장님, 우리 기획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셨는데 수련원장님 나오셨어요?
정책사업으로 중장기 로드맵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까 총예산 얘기하실 때 19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래 아까 얼핏 얘기가 나왔지만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르다고 우리 아까 예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0만 원짜리가 있고 70만 원짜리가 있고 그래요.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아웃도어 관련 예산 세운 걸 가지고 학생들 한 4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4회 운영하는 동안에 그 과정 중에 학교 선생님도 물론 같이 가시고 일부 학교는 교장 선생님도 같이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학생들도 그 선생님들도 반응이 좋았고,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한 400기 정도를 할 경우에 버스 임차료로 들어가는 돈이 한 1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2년만 운영하면 버스 1대 구입할 수 있는 임차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들 탐험과정을 4박 5일 과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4박 5일 과정 운영하면서 아이들 수송해 오고 중간 기착지 가고 오고 하는 과정에 5일간 계속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트럭은 장비를 운송하게 되고요.
이상입니다.
그전의 수련활동도 아웃도어죠, 사실은. 그렇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리고 버스 같은 거 계상하실 때 인건비는 왜 안 넣은, 인건비도 넣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도서대출반납기를 거의 동시에 교체를 하시네요. 452쪽.
관장님, 이게 구입을 동시에 해서 동시에 바꾸는 건가요?
여기에 지금 도서대출반납기가 가번에 어린이 영유아자료실에 하나, 그다음에 종합자료실에 반납도서함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에 도서대출반납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도서대출반납기를 운영하고 있는 게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가 기능이 다 틀립니다.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교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구입연도가 오래돼서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고요. 첫 번째 영유아자료실에 있는 것은 그냥 대출자가 와서 대출을 하고 반납을 할 수 있는 기능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도서반납함은 요거는 외부에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와서 그냥, 목재함이나 그 어떤 플라스틱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여만 하면 야간에도 와서 반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거는 요거는 두 번째에 있는 반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4시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 반납이 전산처리까지 됩니다, 세 번째 있는 것은.
그래서 이 3개가 기능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후해서 교체…
그다음에 도서반납함, 종합자료실에 있는 것은 2005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번에 있는 도서대출반납기는 2010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7쪽, 공연장 운영 관련해서 객석의자, 제가 현장을 다녀왔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2개를 약 3억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교체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학생들한테 위생적인 환경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도 그렇고 잘 사용하면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오염 의자도 이게 정말 전면으로 교체해야 되는 건지.
일반적으로 저도 이런 의자들을 매주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2002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탈 없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오염된 곳도 있고 망실된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조금 거기서 몇 개가 망가졌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면 교체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망실된 것도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의자가 막 터지거나 그런 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다만 밑에 지지대가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일부분이 약해서 흔들려서 용접한 데는 있더라고요.
또 방석이 내려앉았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심하게 돼 있습니다.
어두워서 그렇지 환하게 켜놓으면 오염이라든지 그, 거기 공연장은 어두워 가지고 자세히 보이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갔을 때마다 제가 크게 문제점을 못 느꼈어요. 못 느꼈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교환할 것 같았으면 본예산에다가 넣든지 어떤 그런 방법들을 해야지 이게 추경에서 한꺼번에 3억 2,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추경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일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갑자기 추경에 많은 돈이 내려왔어도 이것을 낱개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좀 바꿔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라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학생들한테 이 오염된 이런 거가 양심에 꺼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도 보면 영화관의 의자가 화장실 변기보다 여섯 배나 더 진드기가 많고 오염이 많이 돼 있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사실 갔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어 드린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78쪽입니다.
478쪽, 교원연수운영 관련해서 저도 이제 아웃도어 스쿨 결과적으로 또 그 문제를 항목으로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 본원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연수가 있어요. 10만 원씩 들어가서 1,000명, 1억 원. 이게 뭡니까?
그 잠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위탁연수는 당초에 인원이 1,000명으로 많아서 위탁연수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할 수 있는 인원제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위탁연수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북도 내 학교장, 교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50명 이하로 나누어서 22회를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웃도어 관련해서 이해도를 제고하고 저희들이 공동체…
그런데 그것을 잘못 저희들이, 표기가 오류가 났습니다.
(장내웃음)
그리고 6,700만 원은 저희들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할 계획인 겁니다. 400명.
이게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진행을 해 보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한꺼번에 막…
(장내웃음)
짧기는 하지만 다 충분하게 이해를 했으니까 국장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520쪽입니다. 520쪽.
다만 정책용역 결과를, 자투에서 이제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시설비라든가 체험터라든가 실별 소요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들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서 내년 제1차 자투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31쪽요. 중원교육문화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공연장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10년 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명장치를 이렇게 좀 바꿀 때 기존 선에서 이렇게 자꾸 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부하가 많이 걸리고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가서 화재가 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배선을 갖다가 교체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최하 50년은 쓰는 거예요, 전선은.
그래서 이게 좀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선이 이렇게 제대로 전원이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정해서 안전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양교육원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본원에서만 본예산에 3,200만 원 정도 요구하셨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서.
다만, 우리 관사 물품에서 물품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요. 냉장고가 관사에, 우리가 보령에는 관사에 2명 내지 3명씩 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그러다 보니까 외문형 냉장고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10년이 넘은 냉장고라 3명씩 쓰고 있다고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물 정도 넣어 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냉장고를 몇 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1인용 냉장고 단가로 40만 원씩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한 3대 정도밖에 구입을 못하는, 9대를 계상했지만 한 3대 정도 구입하는 거고요.
또 에어컨의 경우도 지금 거실에 1대가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물품들이…
지금 신청한 품목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산출내역 보면, 저는 그런 거예요.
관사 물품을 좀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급식 조리기구를 학교 같으면 노후 조리기구 개선 사업으로 학교는 한 10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는데, 직속기관이 급식을 하는 기관이 우리하고 수련원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개원 당시의 물품을 아직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재원이 돼서 급식기구를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련 운반장비를 운반하는 트랙터가 큰 게 있는데…
원장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 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심각하고 그런 문제되는 상황들이 많았다면 좀 나눠서 본예산에도 어느 정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해야지. 완전히 저는 이 항목을 보고서 새살림 장만하는 줄 알았어요.
아마 특교가 내려오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이거…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 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련원이 거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품 이런 것들이 개원할 당시 물품을 계속 지금까지 쓰고 있어서 이게 언제가는 차츰차츰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 한꺼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청주 교육청 교육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제가 듣긴 들었는데 산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기초학력 향상 예산은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는 지원단 인력비가 되겠는데요,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운영은 학습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과후에 학교로 찾아가서 학생을 1 대 1로다가 지도해 주는 학습코칭,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서포터즈라고 그래 가지고 정규 수업시간에 담임교사랑 함께 협력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부진 학생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학습서포터즈고요. 심리치료가 있는데 그것은 학생의 부진원인을 진단해서 이 학생은 정말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면 심리치료 전문기관에 이렇게 연계해 주는 이 세 가지 유형으로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 올린 것보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본청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감님께서 최우선적으로 기초학력 학생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요거는 학습클리닉에만 관한 거고, 물론 각 학교에도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이럴 때 예산을 더 확충해 가지고 사람도 더 확충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습클리닉 외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모든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거기 보면 산출내역 여기는 기초학력 관련해서 1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제천교육지원청은.
이번 추경에서 저희 지원청에서는 기초학력 관련해서, 저희 지역청도 충북학습종합클리닉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1학기 때에는 학습클리닉 신청 학생들이 10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중에는 57명 학생이 신청해서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158명 지원하는 경비가 한 92만 4,000원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2학기 때는 그 학생 수가 한 100여 명 증가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인당 1만 원씩 해서 100명, 그래서 학습 지원 물품 구입비로다가 100만 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따르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학습코칭 지원 학생이 120명에서 220명으로 증가해서 지원 물품비만 요청을 하셨어요. 1인당 한 1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이 정도 학생이 증가하면 청주 교육청이나 아니면 충주 교육청처럼 학습코치나 서포터즈나 이런 것들을 더 증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청주 교육장님께서 학습클리닉센터 운영의 핵심내용을 설명드렸었는데 학습클리닉센터에서 학습 지원 활동하는 내용은 방과후 학습코칭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 수업시간에 담임교사와 함께 담임교사를 도와서 수업협력 코칭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학습종합클리닉 거점센터 운영에 학습코칭 지원 학생의 증가가 100여 명이 증가했으면 물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코칭을 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더, 예산을 확충하든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품은 바로 학습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종의 학습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청주 같은 경우는 코칭하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가 같이 선 거고요. 여기는 기존 인력이나 기존 프로그램에서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어떤 인력이 있어서 그 인력이, 거점별로 인력은 똑같이 줬더라도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역량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게 좀 다를 걸로 저는 봅니다.
제가 기초학력 향상 지원 비교표를 한번 쭉 만들어 봤는데 내용들도 다 달라요. 내용들도 다 다르고, 물론 이제 지역 지원청별로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고 보지만 보면 청주는 5,000만 원 정도, 충주는 6,900만 원 정도, 제천이 100만 원, 보은이 860만 원, 옥천이 2,300만 원, 괴산증평이 1,700만 원 정도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아까 청주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원청에서 우리가 자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발굴해서 좀 더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본청에서도 제가 큰 목소리를 쳤지만 지금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제일 중요한 게 기초학력 문제잖아요. 지금 학력격차 문제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 교육지원청별로 욕심들을 내시고 추경에 더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물론 본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거기만 믿어서도 안 되지 않느냐, 지원청별로 특색 있는 걸 찾아내고 예산을 더 확충하고 사람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 도민들이 이해를 하죠. 학부모들이 이해를 하고.
교육감님은 앞으로 그냥 기초학력에 대해서 집중하겠습니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부르짖고 계시는데 현장이랑 전혀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면 어떡해요.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것도요.
하여튼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증평지역에 질 높은 교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지금 어떻게 편성하실 거예요? 지금 괴산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몇 프로 정도 떼어 가지고 나옵니까, 증평으로?
저는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업무를 한 30% 갖고 왔으면 한 이삼십 프로 인원은 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 깊게 보신 것은 업무가 한 20%, 30%가 오는데 또 신규를 뽑는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고 단기간 내에 거기 인원을 충원하고 그럴 일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역 교육청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립학교의 운영에 재정결함보조가 들어왔네요, 추경에. 그렇죠? 예산과장님, 그렇죠? 다 있어 갖고.
그러니까 아무 교육장님이나,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마이크 없이 그냥 한 건가요?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심의회의실이 두 실인데요. 한 실은 마이크 시스템이 되어져 있었고 한 실은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 아크릴 칸막이를 전부 설치를…
없습니다.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이 심의하려고 하면 사안조사부터 책이 거의 한 권씩 됩니다.
그 부분을 그동안에는 인쇄물을 통해 가지고 다 했었는데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 가지고 이제 노트북 놓고 노트북에다 파일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이제 효율성 때문에 전환하는…
그런데 왜 옥천만 노트북을 안 하고 스마트패드로 합니까?
그것은 노트북하고 스마트패드하고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은 스마트패드를 원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왜 노트북을 구입을 안 하고 스마트패드를 우리 교육청은 하나 이렇게 장학사님께 여쭤봤더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했대요. 두 가지, 노트북하고 스마트패드가 있는데…
혹시 다른 교육지원청도 수요조사를 해서 한 건가요?
(…)
장단점이 있을 텐데, 장단점이 있을 텐데, 노트북은 문서 작성하거나 이렇게 용이한데 옥천 교육청만 특별해서, 수요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노트북이건 스마트패드건 학교폭력대책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자료를 보는 데는 큰 차별성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실, 조금 전에 증평교육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괴산증평 교육장님.
그런데 그 업무 중에서 행복지구 업무, 특히 증평군하고의, 지자체 협업이니까 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생활교육이라고 했는데 그 생활교육 중에서 학교폭력 업무가 간단 말이죠.
네, 괴산지역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업무는 괴산에서 처리를 하고요, 증평지역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업무는 증평에서…
그러면 증평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실이 생기나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더 넓게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저희들이…
3대 올렸습니다.
(…)
보은 혹시 12대인가요?
예, 맞습니다.
(…)
그러니까 24대로 되어 있죠?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예산이.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괴산증평 교육장 한상묵입니다.
괴산증평 학교폭력 위원회 사무실은 이런 책상이 24개가 있습니까?
(…)
그렇게 회의실에 차려놓고 있습니까? 24개나.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증평까지 포함해서 12대, 12대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천 교육청의 K-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내용은 진천 교육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설계한 거예요, 아니면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편성만 하고 사업시행만 하는 겁니까?
이 K-스마트 사업은 진천군청, 진천 교육청, 그리고 정보통신…
사업은 3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는 한 5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방과후에 2차 심화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상반기에 진행을 했고, 하반기에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한 130여 명이 되고 추가로 그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 없어서 학교에서 지원자를 또 30여 명 정도 모집을 해서 한 160명 정도의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티스카우트를 창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올해에 좀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티스카우트 단원이 되겠습니다.
진천 교육청만 특화된 사업이 아니고 미래교육 방향이 이렇게 가기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우선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면 그 결과보고에 따라서 일반화를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혁신도시, 특히 옥동초, 상신초, 진천상산·삼수, 만승초 6학년들이 여러 학급이, 칠팔 학급에서 10학급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일시에 이게 수업이 이루어지려다 보면 아이들이 20명에서 30명 기준으로 노트북을 한꺼번에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보면 문동관에 요번에 TV를 몇 대죠? 37대 설치를 해요. 그렇죠?
그런 TV 37대를 여기 설치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영상 방송선로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이렇게 그런 선로는 깔아주는데 그런 유선 설치를 안 하시나 보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27쪽, 우리 충주 지원청장님.
홍보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홍보횟수가, 다른 교육지원청은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본예산에 했던 거라 요번에 안 올린 건지.
지금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음성교육지원청은 다 요번에 일괄 440만 원씩 예산을 홍보비, 교육행정 홍보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안 올렸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또 일괄 440만 원씩…
그래서 가장 예산규모가 작은 교육청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든 교육청이 똑같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몇 개 교육청이 요구를 하니까 본청에서는 다른 교육청과의 형평을 생각해서 가장 현재 홍보 예산이 적은 교육청을 일률적으로 해서 440만 원씩 증액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거꾸로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신생 언론사들이 많고 또 저희 교육청을 출입하는 언론사들의 또 형편을 생각해서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일부 또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이게 어떤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홍보를 위해서 신청을 한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아웃도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예산에 이렇게 보면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지금 보면 자전거 산악트래킹이라든지 카누, 여러 가지 산에서 물에서 막 위험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거를 철저히 이렇게, 그때 당시, 당시 어떤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게 추후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두 가지를 좀, 페이지 666쪽, 예산서는 696쪽이고요.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보은수학교육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20만 원 1교, 또 공립 초등학교 1교, 공립 중학교 1교 이래서 84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데 교육지원청과는 다르게 특이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모래소독.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업무 경감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세운 교육지원청들은 추경에 지금 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건 왜 삭감돼요? 다른 데는 다 본예산에 됐다고…
이게 전혀 다른 교육지원청과 다르게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드렸는데 하필이면 또 그렇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예산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학교로 내리는 이유는 회계연도가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60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학교로 내린다 이런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월 달 정도에 아마 사업 추진 업무보고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행감 때 최대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산 관련된 거를 보려고 최소한 노력을 하겠지만, 사업 추진이 그렇게 많이 진척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추진사업 보고 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렇죠?
교육청은 기관물품관리가 8억이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가 또 8억이거든요.
이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도 잠깐 제가 본청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음성 교육장님께 여쭤볼까요?
이거 기관물품관리나 시설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시설관리는 사실은 이것 말고도 사업 속에 들어 있는 물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 속에 있는 것 말고.
기관물품관리라고 해 가지고 지금 붙어 있는 게 되게 많은데요. 이 정도 금액 되는데 한 50% 정도면 실제로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충분히 업무에 방해되지 않고 쓰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음성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하여튼 음성 교육장님 그러시다는 거죠? 제가, 교육도서관장님은 전관이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저기…
서두에 말씀을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재원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예산요구를 전체적으로 한번 받았었습니다.
그랬더니 각 기관의 물품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잡은 게 내용연수가 최소한 3년 이상 지난 거 아니면 예산요구 받지 않겠다 이렇게 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 기간 내에, 그동안에 이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아마 과거의 예산을 쭉 보시면 저희가 예산조정을 하거나 감액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조정했던 부분이 물품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내구연한 고려했고 또 하나는 금년도 연도 말까지 집행 문제,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는 했는데 어느 때보다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회의중지)
(2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계속)
먼저 발의를 해 주신 김영주 의원님께서 다시 제안설명과 함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아니면 예산안 조정을 통해서 논의를 할 때, 또 의회에서는 증액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이니까 그 수정해서 삭감된 15억여 원의 예산을 다시 증액 동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일각에서 얘기했던 어린이집에 관한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도 논의과정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미뤄놨는데, 좀 전에 예산안 조정에서 수정해서 들어온 추가경정 특별 예산안 그대로, 교육청 원안대로 가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조례도 그냥 원안대로 심사해서 이렇게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육재난 대응과 극복에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일본 ‘어린이 방위백서’ 역사왜곡 교육 규탄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21시58분)
본 결의안은 일본 방위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와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방위백서를 발간하여 공개한 것과 관련해 역사왜곡 교육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일본 ‘어린이 방위백서’ 역사왜곡 교육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 '어린이 방위백서' 역사왜곡 교육 규탄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하여 주신 결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21시59분)
최경천 위원입니다.
저는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50%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학교 교육이 정말 스마트교육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당연히 가야 될 길을 가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 섬세하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지속적으로 저는 50% 삭감을 주장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본예산에 삭감된 후 재계상되었으나 설명이 부족한 사업, 문제점이 제기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인재과 드론체험실 구축 및 학교 내 무한상상실 구축, 시설과 배수로 안전덮개, 학생수련원 학교 관리자 정책이해연수, 아웃도어 교육 홍보, 공용차량 버스 취득 등 10개 사업에 67억 8,738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셔서.
이상으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김국기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성범
전문위원이대종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성근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이종수
교육국장박창호
행정국장박승렬
공보관서종덕
정책기획과장최종홍
예산과장이찬동
체육건강안전과장임공묵
노사협력과장안치동
학교혁신과장김동영
유아특수복지과장조경애
미래인재과장백우정
학교자치과장이범모
교원인사과장이원익
총무과장안용모
행정과장음영운
재무과장이의연
시설과장홍만표
·자연과학교육원
원장최명렬
·단재교육연수원
기획지원부장안순자
·교육도서관
관장주병호
·교육문화원
원장윤인중
·학생수련원
원장오세경
·국제교육원
원장오영록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민경찬
·중원교육문화원
원장유신겸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김혜숙
·해양교육원
원장김자중
·진로교육원
원장이교배
·특수교육원
원장이옥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영미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응환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정진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연규영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최경희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자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오은주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한상묵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김상열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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