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3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다. 투자유치국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투자유치국
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농정국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농정국
4.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 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꽃임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국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해당 부서 결산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신은희 농촌자원과장과 신현만 농업환경연구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은희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이 충북 농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 39쪽부터 41쪽의 세입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액은 389억 2,467만 원으로 386억 8,43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86억 8,28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납부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 150만 원은 2024년으로 이월하여 현재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6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00억 7,268만 원으로 이 중 68%인 614억 1,34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249억 9,20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9,42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2.8%에 해당하는 25억 7,3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추진 감리비 집행잔액 3억 1,429만 원과 시설 개·보수 집행잔액 2,755만 원은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52쪽, 작물연구과 소관으로 충북 지역특화작목 첨단 연구인프라 구축 집행잔액 1,868만 원은 포도 ICT 스마트 시설하우스 시설공사와 수박, 마늘 등 지역특화작목 연구장비 구입에 따른 입찰 잔액입니다.
결산서 154쪽, 농업환경연구과 소관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 집행잔액 1,673만 원은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 관리를 위한 생물안전 시설공사와 진단장비 구입에 따른 입찰 잔액입니다.
결산서 160쪽,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집행잔액 2억 1,443만 원은 과거 과수화상병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발생면적이 전년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한 발생농가 손실보상금 지급 후 잔액입니다.
결산서 160쪽,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집행잔액 1,164만 원은 치유농업센터 인테리어 공사 및 자산취득 낙찰차액과 준공정산 등에 의한 것입니다.
결산서 161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집행잔액 1억 2,350만 원은 농촌체험 활성화지원센터 시설비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162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2억 6,949만 원은 예산편성 대비 보수지급 대상 인원과 각종 제수당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으로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추진은 144억 7,45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4억 8,951만 원은 명시이월, 79억 8,502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총사업비 확정에 따른 1회 추경 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 변경 등 각종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충북 지역특화작목 연구 인프라 현행화 구축은 11억 9,316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4,985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총 12억 4,30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사료곤충 스마트 사육 및 가공시설 신축 사업비가 1회 추경 변경 후 농업기술원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반조성은 19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첨단스마트팜 실증센터와의 냉·난방시스템 공유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에 따른 설계 착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58억 7,500만 원 명시이월, 11억 8,074만 원 사고이월 총 70억 5,57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 사전 이행과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결과 구조안전 보강이 필요해서 추경예산 13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설계 변경함에 따라 공사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 실습장 조성사업은 2억 6,87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토지주와의 협의 지연에 따른 잔금 미지급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219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63억 3,309만 원에 당해 연도 6,581만 원을 조성하였고 5개 농업인 단체에 고유목적사업 보조금으로 1억 7,296만 원을 교부하여 당해 연도 말 62억 2,594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충북의 농업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집행잔액 2억 1,443만 원 이것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은 거죠?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저희가 ’23년도에 38.5㏊ 충북에 발생을 했고요. 이거는 충북만 사실 줄어든 거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혹시 그것은 기술보급과장 통해서 좀 전국 대비 한번…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발생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 도에서 통상적으로 한 50% 정도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도별 발생 현황하고 도별 저희 도의 발생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대비 우리 충청북도 사과 면적에 비해서, 심은 면적에 비해서 발생한 부분이 전국 대비 지금 어느 정도 중간선에 들어가는 건지 상위에 들어가는 건지 대비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또 자료로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올해 발생을 보면 충북이 전국에서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발생이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준비 잘하셔서 철저히 대비해야겠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충북에 과수화상병이 좀 더 전국 대비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농업기술원 분원과 관련해서 보니까 명시·사고이월이 많아요.
사유가 1회 추경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인데.
종합진도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설명자료에는 2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내년 3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예를 들어서 기한 내에, 공기 내에 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분원 관련해서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고 저희가 내년 1월, 공사는 1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월 완료하면 1월부터는 아마 직원들이 가서 근무는 할 수 있을 거고 저희가 정식 개원이라든지 공식적인 행사 이런 것들은 3월로, 지금 삼사월쯤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년 1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하고도 소통 잘해서 진행에 무리 없이 내년부터는 분원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372페이지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이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4년까지인데 종합진도율이 20%예요.
이게 지금 농업기술원 안에 스마트팜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건데 사업비가 73억입니다.
그런데 종합진도율이 지금 20%인 거는 왜일까요?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도로 보면 20%라서 굉장히 더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기초공사하는 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반공사·골조공사 이런 단계에 지금 있어서 진도가 지금 많이 안 나간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7월을 목표로 해서 이 시점에서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증센터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게 지금 종합진도가 기초공사뿐이 안 했는데 진도율이 20%인데 남은 기간 지금 한 6개월 하반기 남았거든요.
그 안에 지금 공정률하고 해서 준공까지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실을 올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 기반공사만 잘 되면 그 이후에 건물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답변을 하셨고요.
지금 온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 난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거죠? 운영상 하실 때.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결재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안에 어떤 R&D, 그러니까 연구시설이 어떤 게 들어갈 거고 어떤 작물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기본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 아마 전기라든지 난방이라든지 공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기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난방하고, 지금 유리온실이라서 이게 상당한 전력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계하실 때 따로 용역을, 우리 그쪽 부분 용역을 따로 발주해서 한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증센터의 주 에너지원은 공기열 히트펌프입니다.
그래서 보조난방, 저희가 갑자기 에너지원을 꺼놨었을 때를 대비해서 보조난방은 아주 작게 가장 작은 범위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기 중에 이 히트펌프를 설치하고 냉난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 제천시도 히트펌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식물원도 한 6억 정도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기원에서 태양열 이런 것들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설치를 한 건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농업기술원에 지금 보면은 이거 인프라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로 구축되고 있는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긴축재정이고 앞으로 또 얼마 동안 긴축재정일지 모르기 때문에 종합적인 우리 농기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반 운영비 그런 것에 대한 에너지대책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좀 해 보시고 물론 저희가 농민들한테 또 농업기술원한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있는 인프라에서 조금 더 육성시키고 조금 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새로운 연구들이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은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인프라 구축 굉장히 신규 공모사업 따 갖고 와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 일차적으로 운영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꽃임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농업기술원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만 5건이 있고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운영이 될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태양열이라든지 다른 어떤 기타의 에너지를 갖다 쓸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저희 주차장에는 또 태양에너지 태양열 포집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기타 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시설들을 조금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 했을 때 에너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분석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요즘에 우리 길가나 어디 가 보면 나무에 하얀 거미줄 속에 지금 애벌레들이 상당히 지금 막 움직이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라든지 이런 나무들에 요즘 미국흰불나방벌레인가요 그 벌레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거미줄같이 이렇게 쭉 피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나 기술원에서 준비해야 될 필요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한 육칠월이면 거의 지나다니다 보시면 뽕나무고 뭐 이런 활엽수 종류는 거의 붙어서 앙상한 가지만 남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는 것이 눈으로 매년 보면 그런데.
지금도 보면 거의 한 1∼2㎝씩 컸어요. 그럼 이놈들이 한 5㎝ 이렇게 크면 거의 뭐 나무 전체를 다 초토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퇴치방법 또 방역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구상은 좀 있겠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겨울이 1월에서 4월 기온이 평시보다 한 2℃ 정도 온도도 높았고 비도 많았고 이래서 병해충이 올해 좀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특히 지금 말씀 주신 미국 벌레 같은 경우는 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은 방제가 그래도 좀 용이한 편이고 미리 발견해서 걔가 번지기 전에 방제 약재들은 있거든요. 그 약재들을 잘 살포하면 그래도 방제가 잘 되는 것이 충이고 저희도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병해충 방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약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저희도 또 약제 지원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방제 약제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농정국하고 협업해서 방제가 잘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또 약제 지원도 좀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지자체와 협업해서 요즘에는 드론도 있고 수단이 많이 있는데 특히 양봉 농가가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잘 협업해서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시기를 좀 잡으면 좋을 듯한데 하여튼 지자체와 한번 협업해서 원장님께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이 주신 고견 잘 해서 저희가 지자체와 협의해야 될 것도 있고 산림청과 협의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약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주고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공문도 처리하고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입찰차액 이런 것들에 대한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당초에 예산 세우실 때 당연히 입찰차액은 거의 다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 세우실 때 차액이 최소한 적어질 수 있게 해 줘야, 이 사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없어서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는 과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수십 년을 해 왔으니까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예산 세우실 때 적정하게 세워서 다른 예산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더 해 주셔야 될 필요성들이 있고요.
특히 인력운영비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12억 한 6,000, 7,000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 보면은 보수지급대상 인원 및 각종 제수당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12억이라는 돈은 사업을 수십 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2,000, 3,000 1,000짜리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예산 짜실 때 심도 있게 안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퇴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중간에 갑자기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당초에 세워놨던 예산에서 남게 되는데요.
불가피하게 갑자기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고 미리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좀 더 착실하게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세우실 때 적절하게 잘 좀 점검 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67쪽 아까 원장님 설명 중에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3억 1,429만 원이 감리비의 낙찰차액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감리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였어요, 여기에는 감리비 얼마 중에 얼마 그게 안 나타나 있는데?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가 14억 8,0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리비가 예산으로 확정된 게 14억 8,000이었습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감리비라는 것은 기준이 대략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감리비가, 기술원 분원 설립과정에서 감리비 집행잔액이 3억 1,000 얼마가 됐다는 것은 너무 당초에 예산편성을 이거는 과하게 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좀 많이 남아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리비 낙찰차액은 2억 7,000이고요.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2억 7,000이 어쨌든 좀 과하게 남았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이게 ’22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어떻게 전용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과수화상병이 올해도 많이 생겨났잖아요.
사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날씨 변화에 따라서 증가가 됐다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농기원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과수화상병에 대한 묘목이라든가 면역력이 강한 것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구가 기후변화가 생기면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런 것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후변화에 발맞추어서 연구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기 과수화상병 사전폐원 보상 지원에 보니까 사업설명서 389면에 보니까 마지막에 잠복 중인 전염원을 조기에 찾아서 제거하고 손실을 보전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기에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건데, 그렇죠?
어떻게 조기에 찾아서 이렇게 손실보상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쪽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후적응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화하는 기상에 대응하는 그런 연구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사전에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조기에 찾는 방법은 저희가 병증이 나타나지 않지만 보통 18℃ 이상부터 균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제거라고 해서 궤양을 찾아내는 활동을 합니다.
예찰을 통해서 나무에 궤양이 있으면 궤양을 통해서 병이 들어가기도 하고 궤양에서 많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궤양이 있는 나무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아무리 예찰활동을 잘한다고 해도 그걸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좀 이렇게 다양화시켜서 예찰활동을 할 때 어떤 징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데이터화를 해서 예찰하고 계속 가야지 그냥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보물찾기하잖아요.
보물찾기할 때 사실은 대충 알면 금방 찾아요. 선생님들 어디다 감추나 보면은 그런 데다 감추거든요. 그런데 깜깜이로 해 놓은 건 잘 못 찾아요. 진짜 이 사과나무가 사실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반 나무하고 달라서 예찰활동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찾기가 매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예찰활동을 하지만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 이런 징후가 있을 때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기에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은 기후변화라는 거죠,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 사과가 우리도 옛날에는 대구에서 굉장히 사과가 유명했다가 지금 차츰차츰 올라와 갖고 고랭지사과 이렇게 해서 자꾸 북부권으로 올라오잖아요,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대체작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아마 농기원에서 생각 좀 하고 연구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미래적인 사고를 갖고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병운 위원님 주신 의견 적극 반영하고 말씀하셨듯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예찰활동을 조금 더 체계를 갖추어서 시스템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서 대체작물연구 이런 것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충북에 과수화상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방위적 노력을 다해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백신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개발을 잘해서 사전에 투여를 해서 병충해에 안 걸릴 수 있도록, 건강하게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조은희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신 거로 잘 알고 있고 전반기에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안건심사에 앞서 김진석 본부장이 공무국외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맹경재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0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5억 9,776만 원이며 191억 7,04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8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총 382억 941만 원으로 이 중 44.4%인 169억 8,215만 원을 집행하였고 54.1%인 206억 8,77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683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억 3,268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총 8건 206억 8,775만 원으로 오송국제K-뷰티스쿨 건립,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계획에 따른 사전투자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총 3건 75억 2,99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 오송국제K-뷰티스쿨 건립,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총 4건에 78억 4,49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 53억 1,292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165쪽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은 ’23년 5월 착수하여 선수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4,570만 원을 이월하고 잔액 93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66쪽, 오송국제K-뷰티스쿨 건립은 설계용역 및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어 5억 9,684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건축 계약을 위해 148억 6,867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7,923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같은 쪽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 계획 및 지원사업 중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2023년 9월 용역을 시작하여 선금 6,815만 원을 지급하였고, 과업 수행기간에 따라 잔금 6,815만 원을 이월하여 1,42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위수탁사업비 27억 3,600만 원을 전액 교부하였고,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선금과 토질조사 용역비 등 1억 9,569만 원을 지급하고 잔액 2억 1,4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 농지 보전 부담금과 조사설계용역 측량수수료 납부금 등 26억 2,674만 원을 지급하고 53억 1,29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 중 충북경제자구역 확대 계획에 따른 사전 투자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선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5,500만 원을 이월하여 92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업무 중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영상회의로 대체 시행하여 예산액 1억 7,080만 원 중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 각각 2,70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억 1,517만 원은 도 인사이동 결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정원의 평균 호봉이 낮아짐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각 지구별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적정한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추진 중 불가피하게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408쪽,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폐수처리시설 공사에 관련해서 보니까 상급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총공사비… 총사업이 승인 지연으로 해 갖고 ’22년도에 4억 1,000만 원을 명시하고 ’23년 1회 추경을 감액하면서도 사고이월에 대한 대비를 안 한 이유가 뭔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폐수처리시설 공사는 2026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금년도 6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 8월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착공 이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4월까지 준공 및 시운전 이렇게 일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년도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460t으로다 추진을 했었는데 금강청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변경 고시를 1일 600t으로 변경하면서 타절 준공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 갖고 ’22년, ’23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다시 착수하게 돼 갖고 그때 타절 준공하면서 사업비를 절감시켰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래 갖고 이번 5월 말에 저희가 금강청하고 협의가 다 끝나고 설비에 대한 설계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보면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한 54.1% 그렇죠?
물론 경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월액이 굉장히 많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제안설명서에 보면은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에다가 저희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렇죠?
사고이월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지적의 말씀 주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예산을 성안할 때는 이게 사업기간 내에 모든 것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도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조금 바짝 챙기지 못해서 그런 사유가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이월사업을 하고 명시이월 사업이 그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미래에 어떻게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할 거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예산들이 이월사업 또는 명시이월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더 각별히…
그래서 그 절차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지켜서 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3년 회계연도 결산서 167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경자청의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약 10%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그중에서 지금 인력운영비가 한 32억 정도인데 약 한 10% 정도, 3억 1,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운영비가 10% 정도 그렇게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예를 들어서 6급이, 예를 들어서 6급 몇 년 차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요. 6급이 10년 차를 책정했다고 보면 10년 차보다는 낮은 직원이 전입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차액 이런 부분의 인력 비용이 그렇게 해서 10%가 됐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급이 10년 차 하면 월급이 500만 원인데, 계산을 500만 원 했는데 10년 차가 아니고 4년 차가 전입을 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차액이 10%가 발생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모르시면 우리 옆에 과장님이나 이렇게 여쭤보시고 답변하시지 제가 지금 이해하기에 우리 청장님이 좀 전에 설명하신 거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원 중에 두 분이 결원이 있어서 그래서 3억 정도의 지금 인력운영비가 잔액이 남았다.
그런데 2명 정도인데도 이렇게 많이 날까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다른 데 결산 보면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기획행정부장 최성규입니다.
청장님이 말씀 주신 것도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평균 호봉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원이 40여 명 되는데 그 정원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당초에 인건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쓰게 되는데 그 인력이 충원이 안 되고 결원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좀 감소되는…
최소 한 4년 이상의 본예산 대비 집행잔액 또 정원과 결원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우리 지금 보면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 설립 운영 이게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지금 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죠?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론·UAM 연구센터는 ’20년부터 한 사업인데요.
지금 청주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마케팅 예산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연구센터에는 저희가 지원을 이제 안 하는 건가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그래서 산업육성마케팅 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드론 코리아라든지 드론·UAM 박람회 그리고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 참가하는 데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산업기술포럼 개최하는 비용 그리고 국책 정부 공모과제 추진하는 사업비 그리고 축소기 제작하는 거하고 비행 시험·시연 등에 그런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의 예산은 제가 봤을 때 편성이 안 돼서 연구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100% 이게 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연구센터에 우리가 한 35억을 투자했는데 인재육성과 이런 부분에 성과가 나겠느냐는 거죠?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 관련해서 아까 국책 정부 공모과제 추진할 때 연구활동비에 대한 인건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억 사업비는 저희들이 1년 사업성과를 하반기에도 분석을 해서 만약에 내년 예산을 어떻게 증액이라든지 아니면 변경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때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심의를 할 때 그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은 부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받아 보고 싶어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센터가 지속적으로 여기서 우리 UAM 이게 드론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이 센터가 활용이 되고 운영이 되려면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제가 지금 ’23년도, ’24년도 거를 다 봐도 올해 관련돼서 작년에 집행 100% 됐고요, ’23년으로.
그래서 올해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은 없고 그냥 대행사업비, 마케팅사업비 해 갖고 1억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센터 설립한 이후에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
투자유치부장 윤정수입니다.
저희들이 총 35억 원으로 해서 이 센터를 설립했을 때 주관은 청주대학교가 되고요. 그리고 컨소시엄으로 교통대,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성우엔지니어링, 신일정보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부분 주관은 청주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연도 1억 원을 산업마케팅 육성사업비로 지원했던 사업비 중에 연구활동비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하반기에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자세히 보고서 그쪽 더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축한 이후에 운영이나 그래서 운영이 잘 돼서 여러 가지의 성과가 나와야지 저는 우리가 이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시고 점검도 하셔서 우리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고.
사실 저희가 드론하고 UAM은 충북에서 굉장히 선점을 했어요. 그런데 선점한 이후에 뭐 이렇게 특별하게 혹시 성과가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 청장님 답변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UAM을 위원님께서 충북도가 선점해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투자유치부장께서 보고드렸다시피 미래의 내년도 사업은 어떤 걸 할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UAM 관련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청주공항에서 오송 또 오송에서 공주 또 이쪽 세종에 중앙정부 청사까지 도시와 도시 간을 이동하는 그런 이동 동선을 같이 컨소시엄으로 확보해서요. 이 부분을 UAM을 직접 이동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선점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가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UAM이 도시 간을 이동하면서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동 동선이 정확하게 가는 거냐, 바람에 의해서 또 이게 흔들리는 건 아닌지 또 거기에 착륙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우리 충북도가 참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을 기획할 때나 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관리 점검과 또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자유치부장님 보니까 올해 투자유치가 경자청에서 충북도 50조가 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2013년도에 경자청이 개청된 이후에 ’21년까지는 저희들이 2조 한 2,000억 정도 했고요.
저희 ’22년부터 매년 2조 달성을 기본으로 해서 ’22년에도 2조 달성을 했고요. ’23년도에도 2조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조 달성 목표로 해서 거의 한 50% 정도 6월 정도 되면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2,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내역을 보니까 해외투자유치 활동이 대면이 아닌 영상회의로 이렇게 시행하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면과 영상으로 대했을 때 또 투자유치 목표액이 정상적으로 달성이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 예산도 이렇게 줄여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국외업무여비가 한 8,000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가 약간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지난해 총 8회 정도 국외 투자유치 활동을 했는데요. 그중에 1회 6월 15일 날 저희들이 중국을 원래 상반기에 한번 IR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하이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같이 동행하기로 한 업체에서 일정상 사정들이 생겨서 저희들이 그때 6월 15일 날 3시간 정도 해서 중국의 상하이엑스포 전시관 회의실에서 중국 측은 1개 기관하고 기업가 해서 60개 사 정도 참여를 했고요.
저희들은 경자청하고 입주기업 사 4개 사 해서 어떤 투자환경을 소개하거나 그리고 그 당시 충북상하이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상하이사무소하고 보집e제약벨리하고 협약식을 체결했고 또 중국의 더헝 상하이로펌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바이어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4개 사 해서 1개 기업소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보다…
대면으로 갔으면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안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도 코로나 시기에 어떤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단체하고 줌이라든지 이런 영상회의를 할 때 2시간 정도 회의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나중에는 회의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할 때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차후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조절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12쪽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지난해 7월부터 금년 7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이 국제학교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어 간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타당성조사 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관심과 이렇게 성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지금 전체 운영 주체를 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우리 국제학교의 4개 학교가 이쪽에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영국 또 스위스, 싱가폴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그쪽에 싱가폴 가서 오겠다는 학교를 방문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영국에 제가 최근에 다녀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일정은 6월 달에 거기 4개 학교 중에서 어디가 더 가장 이쪽으로 올 수 있는 타당한지에 대해서 전문용역업체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7월 2일이 용역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그런 부분을 절차를 진행해서 순위를 좀 정해 갖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400쪽에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1년도에 시작을 했고 종합진도가 30%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K-뷰티스쿨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내년 말까지 건물을 준공해서 후년부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가봤는데 터파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1층을 확보해 놓고 지금 터파기 공사 이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히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21년도 사업예산이 148억 정도 이월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1년도에 설계비 관련해서 한 11억 정도 저기 했고 ’22년도에 75억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23년도에 74억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요.
당초에 이게 사업비는 당초는 240억이었습니다. 240이었는데 그동안에 이게 복지부하고 국비가 지금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국비 포함하는 200억 이상의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어서 설계 적정성 검토, 조달청에서 하는 설계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설계 적정성 검토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6∼7개월 걸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의 건설사업 관리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건설사업 관리는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기획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 조달계약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그런 관리하는 부분이 강화됐고 특히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가 당초 240억에서 325억으로 늘다 보니까 총사업비를 기재부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연돼서 불가피하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많은 액수가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 말에 공사하고 감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150억 정도 이렇게 감리계약 그다음에 공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아까 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사업이 제대로 차질 없이 기간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을 하든지 예·결산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 이 사업이 잘 재정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과 투자유치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투자유치국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투자유치국
심사에 앞서 이석식 기반조성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조경순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난제 속에서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국 소관 사업 분야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선 8기 투자유치는 역대 최단기간 최대실적인 51조를 달성하였고, 산업단지 6개소 신규 지정 또 충주 바이오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의 결과는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0일 자로 지사님께서 투자유치 100조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발표하셨기 때문에 저희 투자국으로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과 발 맞추어 또 위원님들의 성원을 받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상임위 결산서 22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23년도 회계연도 투자유치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94억 144만 원으로 732억 9,068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732억 9,11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732억 9,115만 원의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 182억 5,218만 원, 국고보조금등 392억 3,80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9쪽부터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투자유치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70억 2,748만 원으로 1,313억 9,825만 원을 지출하였고 8,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825만 원을 반납하여 53억 3,0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결산서 99쪽,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579억 8,980만 원 중 528억 5,647만 원을 지출하고 51억 3,3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50억 4,000만 원,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4,298만 원, 충북 투자유치단 운영 3,142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01쪽, 산단관리과는 예산현액 223억 4,732만 원 중 222억 7,407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9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저탄소그린산단 조성사업 1억 등입니다.
결산서 103쪽, 기반조성과는 예산현액 542억 5,920만 원 중 542억 5,452만 원을 지출하고 4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바이오 국가산업산단 조성 38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05쪽, 혁신도시발전과는 예산현액 24억 3,117만 원 중 22억 7,979만 원을 지출하고 7,3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 4,830만 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1,815만 원 등입니다.
또한 결산서 181쪽,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국공유 재산의 신속한 매각 추진을 위해 3,25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66쪽, 사업별 이월현황입니다.
산단관리과에서는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을, 혁신도시발전과에서는 충북 공공기관 유치 시행전략 연구용역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7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금 247억2,340만 원에서 70억 9,956만 원 증가한 318억 2,296만 원으로 예탁금 181억 6,094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자·임대수입 1억 8,543만 원, 용도변경 기부 수익금 69억 1,5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9쪽하고 100쪽요. 거기 보면은 집행잔액 10억 원 이상 사업 해 가지고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하는 것하고 100쪽에 보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 이상 사업 해 가지고 투자기업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그거 설명자료 193쪽인데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1개 기업 보조사업 중도 포기로 국비보조금 미신청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투자기업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23.6%입니다.
이거는 왜 불용률이 이렇게 사유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투자기업 사후관리?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중에서 1억 원을… 1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아…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중에서 50억 넘게 여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괴산에 있는 네패스야하드가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개 기업 보조사업이 중도 포기해 가지고 국비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여기 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그것 말고 불용률 20% 이상 사업 예산현액 대비 투자기업 사후관리에 대한 것이 결산서 100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불용률이 23.6%인데 이거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 달라 그런 말입니다.
투자협약 사후관리 불용률 23%는 당초 투자 사후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감정평가수수료를 우리가 예비비에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두 군데에다 평가 의뢰를 하니까 2개 업체에 대한 집행잔액이 75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저희가 500만 원의 행사운영비가 있었는데 그 행사운영비 중에서 장소를 빌릴 때 TP의 회의실을 활용했기 때문에 대관료 이런 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회계연도 세출에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예비비 지출 건이 있어요. 예비비 지출이 국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지금 3,3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는 우리 도내에 대기업 L사가 재산매각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산업부와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예비비 지출하겠다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그때 4,000만 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받아 보니까 1,700, 1,800이지만 이거는, 수수료라는 거는 감정평가 후에 지형·지물에 따라서 산정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1,800만 원 정도 나왔을 때 곱하기 2 해서 그대로 할 수가 없어서 4,000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완료해 보니까 두 군데 나온 게 3,2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게 시급성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가 결정되는 게 기업의 사정인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가지고 있던 상황인데 L사에서 빨리 자기들이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이거를 투자를 확정을 하겠다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산업부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업황이라는 게 지금 이차전지가 계속 내리막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오라 했을 때 당초에는 여기서 3,580만 원을… 아니 80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변경된 것이 1차, 2차로 나누겠다 그래서 총투자 금액에 대한 변경은 한 145억 정도는 감액이 되지만 그건 변동이 없지만 시기적으로 1차에 400억 정도 하고 나머지 차차로 하겠다 왜냐하면 케파가…
예비비로 사용해서 우리 L사에서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서,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이 그해 사업기간 그 이후에 바로 이루어졌냐 이거죠?
소유권 이전이 작년 10월 19일 날짜로 됐습니다.
저희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하는 업무가 시급성이나 예측 불허한 상황도 물론 있지만 예비비에 사용은 제가 봐도 저희가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안에는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정말 긴급을 요할 때 이럴 때 예비비 지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길고 이럴 거면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도 되는데 이렇게 굳이 사업기간이 길어야 됐나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일단 계약은 9월 달에 이루어진 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지난번 주요업무계획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청주전시관이 아니고 청주 오스코죠, 이름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공고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공고를 해서 또 재공고의 과정에서 다른 유수한 전시관 벡스코나 코엑스나 이런 데서 오기를 바라서 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역시 한 군데밖에 안 와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한 군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위탁 협약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해서 협약서를 받는 과정에 있고요. 금월 20일에서 30일경에 아마 계약이 진행되는 절차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공모했을 때부터 이 공고 낸 자료를 보면 저희가 3년에 대한 위탁비용이 약 100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청주시와 도가 5 대 5로 운영비를 3년 동안 위탁비를 지급해야 되고.
올해 이거 관련된 예산이 지금 30억을 집기나 이런 걸로 해 갖고 했는데 그거는 잘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집기 사고 이런 것들요, 올해 예산.
집행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 세웠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진행사항은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돼서 담당 팀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집기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긴급히 매입하고자 예산을 30억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매의 방안이나 적정성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설계서나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바로 구매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기를 구매할 예정인데 일단 업체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그전에는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여기 이 청주 오스코에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전에도 많이 들어갔지만 앞으로도 많이 들어가요. 또 위탁비용에 대해서도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계약 수탁업체가 국내에서 1위라고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침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이 업체도 많은 걱정이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의 콘텐츠 발굴이라든지 돈이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한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위탁을 주면 위탁 주고 나서 다 끝이더라고요, 관리·감독만 조금 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예산이 지금 2,300억요, 그렇죠?
지금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여하튼 우리 땅 토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2,300억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인프라거든요, 전시관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여러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사님도 이런 고민을 하셔서 문화재단의 관광 쪽에 마이스의 전문가가 본부장인가 부장인가 국장인가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지금 수탁자와 또 우리가 민간 위탁으로 쭉 갈지 그거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에서 둘 사이에 균형 있는 그런 조정을 해서 이거를 사전에 조율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이 관리·감독도 하시고 지속적으로 여기는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8쪽,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유오피스 조성 1개소 임차료 지원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어디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TP 내에는 연구기업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스타트 기업이고요.
지금 혁신기업 공유오피스가 조성된 데는 서전고 앞에 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지원센터 내에 저희가 조성한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공유오피스로 공모를 해 가지고 현재 5개 회의실 중 4개… 7개 사무실 중 5개 사무실이 입주한 상태인 겁니다.
군비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 기금결산 투자진흥기금이 지금 ’22년도 말 조성금이 247억에요. 그렇죠?
총액이 318억 됐고, 이 기금을 지금 얼마까지 마련을 해야 되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조성금액이 조례나 이런 데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에 우리가 재산을 매각했을 때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차액 50%를 하는 걸 이 기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 한도금액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있어요, 얼마 정도는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는 247억이 조성되었고 지금 ’23년도에 70억이 증가돼서 318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성된 것은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때 토지라든가 이런 거가 부족한 것이 있을 경우 도비로 이걸 매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런 기업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정주여건 개선사업 같은 그런 기업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업이 이 기금을 조성하는 금액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돈들이 없어서 예산 편성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많이 찾아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분석을 좀 해서 성과가 나고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치되고 또 주변의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금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4시32분)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은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존 제조업에 편중된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투자기업의 자발적인 인구증가 시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정비를, 안 제5조에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관련 당연직 위원의 현행화를, 안 제6조에 서비스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의2부터 제30조까지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과 인구증가 유도 기업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서비스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이 실질적 지원이 되어 충북도 내 산업 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인구증가 유도 인센티브를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 형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경순 투자유치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농정국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농정국
심사에 앞서 지용현 동물위생시험소장이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경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봄철 저온피해와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위기상황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국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농정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부터 49쪽까지 농정국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총 3,610억 2,216만 원으로 3,437억 2,59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436억 4,52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8,07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47쪽까지 농정국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283억 7,383만 원으로 이 중 4,961억 7,613만 원을 지출하고 269억 2,0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1억 8,04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부터 113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10억 1,628만 원이며 이 중 1,129억 7,392만 원을 지출하고 국비 미교부에 따른 78억 5,43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5,88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2,444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된 사업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억 8,100만 원 중 1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영농일정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포기자 발생으로 8,8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4쪽부터 120쪽까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567억 732만 원이며 이 중 2,452억 8,013만 원을 지출하고 79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5억 1,454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된 사업은 친환경 농업직불제 14억 4,320만 원 중 10억 1,677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업량 감소 및 확정내시 지연에 따라서 4억 2,6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1,480억 3,500만 원 중 1,454억 6,826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업량 감소 및 확정내시 지연에 따라서 25억 6,674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21쪽부터 125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6억 9,818만 원으로 이 중 516억 8,182만 원을 지출하고 1,57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된 사업은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11억 원 중 10억 9,144만 원을 지출하였고 박람회 운영 경비 잔액 등으로 8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26쪽부터 131쪽까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9억 3,558만 원으로 이 중 248억 5,084만 원을 지출하였고 8,47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된 사업은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6,960만 원 중 보조사업자의 중도포기로 6,9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2쪽부터 134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9억 1,480만 원으로 이 중 248억 914만 원을 지출하고 7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6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41쪽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9억 4,592만 원으로 이 중 210억 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억 7,4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억 3,68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 2,76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업내용은 칡소·흑우 사육단지 조성사업 2,740만 원 중 1,680만 원을 지출하고 도내 칡소 사육두수 감소로 인한 1,0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3쪽까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8,229만 원으로 이 중 약 46억 1,80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억 4,40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찰옥수수 보급종 채종단지 조성사업 6,400만 원 중 4,119만 원을 지출하고 개화기 및 수확기 기상조건 악화로 인한 보급종 생산량 감소로 2,2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47쪽까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0억 7,347만 원으로 이 중 109억 6,171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5,33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74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2억 6,86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19억 7,405만 원 중 18억 4,297만 원을 지출하였고 정원 대비 2명이 결원되어서 1억 3,1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예산전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폐교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에 따라 귀농귀촌 유치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스마트농산과 7건, 축수산과 2건, 동물방역과 3건, 동물위생시험소 1건 등 총 13건에 103억 6,900만 원을 냉해, 우박, 집중호우,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발생 등에 따른 피해복구비 및 긴급지원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187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5억 2,860만 원이며 115억 4,263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91쪽, 세출 예산현액은 115억 2,860만 원이며 107억 6,807만 원을 지출하고 7억 6,0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 보급종 채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쪽, 옥수수 보급종 채종단지 조성사업을 보면은 예산액 6,400만 원이고 거기 또 지출이 한 4,100만 원, 잔액이 2,300만 원 정도가 불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퍼센티지로 보니까 35.6% 정도가 되는데 이게 결코 낮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보니까 채종포 수확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정국장 우경수입니다.
옥수수 찰옥수수 시험포를 하는 건데 이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위탁해서 계약해 갖고 하는 건데…
그래서 민간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게 작황을 덜 수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저희들이 수납을 옥수수를 받아 갖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 대금 옥수수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남은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경수 국장님 오랜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을 미리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게 유기동물 얘기하는 건가요? 민간동물 보호시설이라는 게…
여기에 보면은 불용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사유 보면은 사업 대상자의 건강 악화로 사업 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2022년도에도 명시이월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사업 대상자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전액 명시이월한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23년도에도 사업자의 건강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100% 불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2년 연속.
이렇게 됐다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기간이 안 되니까 못했고 이게 또 사업대상자가 건강이 악화되어 갖고 사업을 포기했으면 언제 포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른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서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아 있으면 추경에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끌고 와 가지고 지금 100% 불용처리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천 동물병원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편입이 돼서 수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갖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 했더니 거기서 갑자기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동물센터 병원장님께서 급한 수술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올해 거는 아직 공모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거는…
그런데 아직 기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보은군의 비글네트워크구조단이라고 이렇게 그쪽에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경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13페이지요.
우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청년 농부들 선진 농업국가 벤치마킹하는 사업인데 지금 불용률이 31%입니다.
저희가 목표가 35명이었는데 28명만 다녀오시고 지금 한 6,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불용률이 31%인데요.
지금 사유를 보니까 벤치마킹 포기자 발생 사유가 현업 발생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청년 농부 선진 농업국가 국외연수 계획을 8개 팀에 35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팀이 포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 2주 정도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영농에 지장이 있어서 못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3명이 포기했고 또 네덜란드 그다음에 벨기에 이런 쪽에서 또 한 네 분이 포기해 갖고 그래서 총 7명이 포기한 그렇게 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4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도 줄였고 또 가까운 데 가는 데는 또 예산도 줄일 거고 또 그 기간도 짧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아직 진행을 안 하고 계신데 언제쯤 그러면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1차 선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여러 가지로 요새는 유튜브나 이런 거 봐도 이제 많이 나오지만 이 농사짓고 이런 거에 대한 진짜 노하우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배우는 게 많대요.
그래서 2∼3주씩…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이 선진지 벤치마킹.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청년들이 가서 좀 많이 배워왔으면 좋겠어서 저는 이 부분이 예산이 감액된 것도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 일정에 맞춰서,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우리 관리자가 누가 따라가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움에 가서 선진지를 직접 보고 한 2∼3주를 거기서 겪으면서 배워오는 게 훨씬 많다 전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이렇게 수요를 받아서 시기별로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빼고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배우시고 그래서 저는 청년 농업인 이런 거를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 100%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올해는 불용되지 않고 그런 거를 유연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235페이지거든요.
이 부분도 도의원 되고 나서 임기 시작하자마자 제가 행감 때 자료도 보고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지금도 보면 종합진도율이 95%지만 이게 지금 불용률이 0%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0%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시군에다가, 우리 도에서는 다 시군에다가 내려보내니까 지금 100%라고 잡히지만 이게 결산을 보면 저희가 꼭 국·도비 해 갖고 이렇게 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종합진도율이 95.9%라는 게 제가 봐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실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3만 6,000명을 계획했는데 저희들이 ’23년도에 한 거는 3만 4,510명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약 한 93%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7% 정도가 부진 사유가 되는데 이 부진 사유가 뭐냐 하면 농업경영체로 미등록 돼 있다거나 여성농업인으로서 지원이 제외됐다든가 이런 거하고 농지대장만 등재하고 실제 영농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거 그다음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서 배제된 이런 사람들이 7% 정도 되는 겁니다.
여성농업인 저희가 추계를 하는 것은 만 20세에서 70세 미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인원을 갖고 3만 6,000을 추정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제외 대상자가 조금 빠지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는 저희가 정산, 결산 말고 정산을 보게 되면 3억 7,1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한 1억 2,900만 원 그리고 시군비는 한 2억 4,2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되는데 저희도 이거를 잔액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지역의 의견들을 좀 받아 가지고 연령을 확대… 남은 금액을 그대로 반납하지 않고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금액을 올리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다가 지금 조정을 해 볼까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예측해서 미등록된 그 부분의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카드를 다 못 쓰셔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시군에서 좀 독려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 사업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한 10여년 정도 제가 시의원일 때도 이거를 했거든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걸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있고 사용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사용처 확대나 이런 부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세심한 정책이 좀 필요해요. 관리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우리 시군에다가 지침도 좀 보내 갖고 담당자들이 독려도 하고 전화 한 통으로 9월·10월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얼마 남아 있다 이렇게 안내 문자나 전화라도 해서 잊어먹지 않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잔액이 안 남도록 이런 것들은 독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올해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률이 좀 남은 사업이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한 30%가 지금 불용이 돼 있어요. 그렇죠?
친환경 직불제가 사용처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여기 보면 이행점검 결과 확정 사업량이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244쪽.
이게 지금 작년, 매년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지 면적이 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여기 불용사유가 뭐냐 하면 이행점검을 저희들이 하는데 부적합 농지라든가 친환경을 하는 거요, 아니면 지급 기간이 초과한다든가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고 그리고 신청 면적이 불일치되고, 현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발생돼서 이렇게 불용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라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집행잔액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약 5,3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안에 시설 같은 것도 완벽하게 현재 갖추어놨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이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인명사고나 농기계가 움직이다 사고 나는 거에 대한 보험이 나아요, 아니면 기계가 농사를 지을 때 또 여러 가지 돌도 나오고 철근도 나오고 하다 보면 로타리 치다가, 쟁기질 하다가도 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보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안 주시려고 하고 농민들은 어떻게든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언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정말 이걸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잘해서 농민들의…
사실 농기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억 단위로 다 되는데 한 번 고장 나면 몇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고장률이 있는데 이런 걸 보험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리고 전량 농민들이 부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우리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관찰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적게 들어가는 금액이면 상관이 없는데 워낙 억대 되는 장비가 한 번 고장 나면 몇천만 원씩 들어가면 농민들의 아픔이 엄청 크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있나요?
지금 우리 농기계 종합보험은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이고 농기계에 대한 보험은 아닙니다.
농기계가 부러져서 보상 처리해 주고 그런 건 아니고 그건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데 그 부분도 트랙터나 비싼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들도 논에 들어가면 당연히 흙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마음 놓고 치시다… 매년 농사짓는 분들은 거기 아무것도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철근이나 심한 장애물들을 던져놨을 때는 모르고 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사고율 또 고장, 고장이 나면 보통 몇백에서 몇천 들어가는데 그런 데에 대한 보험을 준비를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신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이거는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가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0월까지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인증을 받으면 그 품목에 따라서 이렇게… 거의 100% 이건 국비 기금으로다가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본 위원이 이걸 최근 3년간 이렇게 불용률을 조사해 보니까 2021년도에 20%, ’22년도에 25%, 작년도에 30% 매년 5% 정도씩 불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똑같아요.
이거 보니까 14억 4,320만 원씩 예산은 3년 똑같이 서 있는데 불용률은 지급액이 줄다 보니까 불용률이 계속 5%씩 매년 늘어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친환경 면적이 줄어든다, 당연히 그러니까 불용률이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우리는 친환경 농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 농사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게 친환경 농사를 해 보니까 소득률도 안 높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걸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해마다 친환경 농사 면적이 줄어 들어서 불용률이 늘어난다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유기농, 친환경 늘 강조하는 건 그거지만 사실은 실제 들어가면 어려운 건 알잖아요.
친환경 우리 대한민국 농촌 현실에서 유기농이나 친환경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걸 안 하고 자꾸 주는 거거든.
그럼 이걸 줄지 않게 할 수 있는 우리 도의 지원책이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국비 100%로다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더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도비로다가 직불제에 준하는 그걸 별도로 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국비로 지원되는 거 논에 지원되는 걸 봤을 때 유기일 경우에 ㏊당 7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비로 추가로다가 99만 원을 별도로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직불제인데 국비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국비로 지원되는 거고 별도로 도비로다가 또 이렇게 직불제 성격으로 추가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자꾸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안 줄어들게 장려는 하면서 해마다 줄어들면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럼 우리 도의 농업정책은 친환경농업을 이렇게 그냥 줄어든다고 불용률 발생을 매년 늘어나게 할 게 아니라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대책이 뭐가 있냐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감소분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고령화도 있고 농민 기본적으로 농촌인구가 감소하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소득 대비로 보면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게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더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수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하고도 10대 때는 인연이 있어서 한 때는 같이 근무한 적도 있었는데 어느덧 정년퇴직을 한다니까 감회가 새롭고.
사실은 농정국의 국장 정도면 농업직들이 주로 해 오셨고 그분들이 사실 젊었을 때부터 농업에 대한 풍부한 지식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안 봐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농업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행히도 6개월뿐이 안 하잖아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촌에 도시농부라는 제도가 아주 핫한 뉴스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과연 도시농부라는 것이 지사님의 발상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 때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의 하우스단지라든가 우리 특히 오송지역 제 지역구가 옥산이라든지 그쪽에 하우스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우스단지를 많이 가보면 도시농부에 대한 농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없으면 지금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우스 많이 짓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부부로 해서 장기적으로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분들도 여러 가지 여건상 돈도 많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일부 어느 날 보면 다 잡혀가는 경우도 생기고, 진천에서는 엊그제 180명요? 이렇게 잡혀 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야 어쨌든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앞으로 도시농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만나 보면 정말 필요한 제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도시농부가 지금 핫하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5만 5,000명이 지금 도시농부를 했고 하루에 1,500명 정도가 도시농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1,850명 정도 됐는데 약 280%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도시농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청주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그래 갖고 추경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그런 것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서 들어보면 도시농부 농가도 만족하고 있고 도시농부도 만족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름철 아닙니까? 가장 최근에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이라 덥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1시 이후로는 농작업을 못한다 그런데 거기에 외국인력이나 이런 사람들 쓰면 8시간을 쓰게 되면 그 시간을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농부는 4시간만 5시에 시작해서 9시까지 딱 하면 끝이다 이거죠. 그러면 하루 외국인 쓰는 인력의 거의 3분의 1로 쓸 수 있다 그런 거로 좋다.
그리고 또 원하는 시간대에 와서 좋고 밥을 안 줘서 좋고 또 자기들이 직접 와서 좋고 그래서 농가에서도 만족하고 있고.
또 도시농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60세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퇴자분들이 대부분인데 은퇴하고 나서 돈벌이가 없는 호구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서 4시간을 하고 또 오후에는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만든 충청북도가 너무 고맙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3만 6,000원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공공에서 부담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데 그거를 꼭 비싸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외국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우리 농민들의 재산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최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도시농부가 더 활성화되면 외국 인력을 대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있고, 아까 이제 장점을 말씀하신 것 중에 시간이 4시간이니까 시간을 조율해서 아침 일찍 하든 또 선선한 저녁에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일부 장점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임금 문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실은 평균 하루 일당이 한 7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도시농부 4시간에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루 일당이 기본 기초가 1만 원이죠? 9,000…
지금 도시농부 근로자들은 1만 5,000원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임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도시농부, 도시농부 하지만 그래도 정부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따라가야지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많이 주면은 그걸 쓰지 못하는, 도시농부들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그 외적인 부분에서 임금 상승요인이 된다 이런 것도 충분히 앞으로 감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이 지난번에 추경을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했지만 정말 우리 위원들한테 이 도시농부가 정말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 그런 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셔서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저는 실질적으로 농촌에 살고 농촌에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게 맞아요, 필요한 게 맞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 추경에 어떻게 지금 급한 대로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잘 설득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세웠다면 그런 부분은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이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다 오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도시농부만한 게 없다 저도 이제 그렇게 봐주고 그렇다면 그런 것을 잘 관리하고 도시농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임금 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여간 우리 농정국에서 이런 부분만큼은 좀 사활을 걸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도시농부가 활성화돼서 전국적인 도시농부가 충북에서 나왔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말씀하신 김에 저희들이 이제 7만 원 정도 되는 거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외국 인력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10만 원에서 12만 원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형 계절근로자들과 한 7만 원 정도 협약을 하고 들어옵니다.
저희들 도시농부가 지금 현재 많이 되고 있는데 10월 달이면 1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한 11·12월 달에 두 달간 정도는 도시농부가 비는데 한 15만까지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달에 2회 추경을 할 때 15만… 한 5만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많이 도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농부만큼은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7만 9,000농가를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게 7만 1,776농가네요. 그렇죠? 236쪽이요.
사업계획은 7만 9,000농가에 474억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다가 집행한 실적은 7만 1,776농가에 4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7월이기 때문에 개인 소득이 7월 달에 다 확정이 되면 지급되는 시기는 아마 9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급시한은 9월 정도로다가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농가들한테는 최대한도로다가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매년 소득 검증을 한다는 게 사실은 3,700만 원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하고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하고 직업이 있으면 의료보험이나 이런 대상이 다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계속해서 영농하는 부분은 영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급 시기를 갖다가 조금 원래 그냥 3,7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조금 당겨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5분)
대표발의하신 김꽃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와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유기동물 입양비용, 유기동물 구조비용,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반려동물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와 반려동물의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문화시설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경수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께서 충청북도 반려동물의 보호와 문화 조성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8분)
대표발의하신 김국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선진 양육문화 및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제6조에 평가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맹견 및 공격성이 높은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돼 개물림사고 등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경수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의원님께서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종섭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투자유치국
국장조경순
투자유치과장조병철
산단관리과장김두환
혁신도시발전과장김민정
·농정국
국장우경수
농업정책과장반주현
스마트농산과장황규석
농식품유통과장용미숙
축수산과장최동수
동물방역과장신동앙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재정
·농업기술원
원장조은희
연구개발국장김주형
기술지원국장최재선
행정지원과장박선희
작물연구과장김민자
스마트원예연구과장이경희
지원기획과장피정의
기술보급과장여우연
곤충연구소장정택구
포도연구소장이윤상
마늘연구소장황세구
수박연구소장윤철구
대추연구소장이종원
와인연구소장윤향식
유기농업연구소장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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