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1월28일(금) 10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건설교통국
2.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는 경진년 새해 들어 첫 번째 맞는 회기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힘입어 각종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정부예산 1조 2,992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첨단산업단지조성, 고속도로건설 등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보살핌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새로운 도정기조인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정신과 도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밝게 해주는 개혁적인 업무창출로 도민 본위의 건설교통행정을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교통국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건설교통행정의 기본방향,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조직 및 정원은 지역개발과를 비롯한 4개과 18담당 그리고 충북개발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등 2개 사업소에 192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도시계획, 치수 및 재난재해 예방관리, 도로건설과 교통행정, 오송 오창산업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 추진 그리고 지적업무 및 토지관리 등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총 1,836억4,200만원으로써 그중 사업예산이 96.9%, 경상예산이 3.1%이며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에 2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SOC시설 투자예산 확보와 조기발주는 ’99년도 정부예산 1,633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모두 1조4,520억원을 확보해서 SOC시설공사를 비롯한 각종사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며 특히 중앙·중부 및 안중～삼척간 고속도로와 충북선 전철화사업 용지매입 그리고 국도4차선 및 우회도로 건설 등 미래지향적 교통망을 구축하는데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택지공급 확대 및 토지이용 고도화 등 개발수요의 충족과 개발촉진지구사업, 소도읍개발 및 규제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민에게 찾아가서 풀어주는 열린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과 도내 4,599개 통·리에 지적약도 9,629장을 배부해서 주민들이 직접 활용케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받았으며 재난·재해예방 관리를 위해 24시간 종합운영상황실 운영과 재난·재해 위험시설물 등 358개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정비로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99전국재해대책업무 우수기관, ’99전국소하천정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기반구축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버스터미널의 이전, 벽지노선의 개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시내버스 심야운행 등 대중교통 기반구축과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를 대폭 개선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할 점은 대형국책사업과 도 현안 사업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재원확보의 노력과 지역 민원해소 등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수에 대한 공격적 대응력을 보다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0년도 건설교통행정의 기본방향입니다.
21세기를 여는 2000년도에는 세계화, 지방화와 함께 정보화가 가속화되는 무한경쟁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개발, 고속대량교통체계망 구축 등 건설교통행정에 거는 도민의 기대도 더욱 클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행정의 기본방향을 국토이용의 고효율화 추진 및 지역균형개발 도모, 주민만족 중심의 지적 및 교통서비스 제공, 기능과 안전이 조화된 교통·도로관리체계 마련, 재해·재난 예방관리 철저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등 21세기 우리 충북의 웅비를 유도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설교통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자원 이용의 효율화입니다. 내실있는 국토이용과 도시계획 운영을 위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국토이용계획 운영으로 토지의 기능과 효율성을 제고시켜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을 보전토록 할 계획이며 대전, 청주권을 지방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등 광역개발투자사업의 추진과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6개산업단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중심의 미래지향적 도시발전과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을 실현해서 도시의 고유성을 살린 특색 있는 도시계획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균형있는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보은과 영동에 132억원을 투자해서 6개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소도읍 개발사업은 괴산읍과 금왕읍 등 4개읍에 90억원을 투자해서 생활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주와 증평을 제외한 10개 시·군의 도계마을을 특색있고 생동감 넘치는 마을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진입로 포장·확장, 광장포장, 하수도정비사업 등에 10억원을 지원토록 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양여금사업 15개 노선을 포함한 36개 노선에 375억원을 투자해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점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도 현재의 자전거 교통분담율 2%를 2010년까지 10%로 제고하기 위해서 청주, 충주, 제천 등 3개 시에 50억원을 투자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륙첨단산업벨트 조성입니다.
먼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물건 조사와 실시설계 및 지원시설모델을 개발토록 하는 한편 정부기관이전 부지매입비 39억원, 정수장시설 분담금 50억원 등 89억원을 투자해서 입주업체의 유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용수인입 및 폐수처리시설에 185억원, 대청댐2단계 정수시설 분담금 44억원, 임대공단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26억원 등 255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입주수요 및 개발전망을 분석 검토하고 추경에 6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잠정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산업단지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왕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생산용지 일부에 복합기능을 부여해서 분양을 촉진하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61억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 및 조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도민이 공감하는 해제 조정이 되도록 신중하게 검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면해제가 되는 청주권 180㎢, 부분조정 되는 56.6㎢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해제와 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평가 검증을 통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해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대전권에 속한 우리지역이 가능한한 해제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통한 기술직 공무원의 능력을 제고시키고 부실공사 신고센타를 도본청 및 시·군 출장소 13개소에 설치해서 상시 운영하고 상시점검반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건설공사 현장을 확인 점검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시행 전에 인근 주민에게 공사내용을 홍보해서 사업시행 효과를 높이고 공사현장에는 성실시공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견실한 시공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완벽한 재해대비로 안전문화의 정착입니다.
먼저 재난·재해 종합관리 강화로 대응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연중무휴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재해를 대비한 상황별 치밀한 대처계획의 수립과 도상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 3억3,600만원, 재해기금 13억4,200만원 등 16억7,800만원을 조성해서 재해예방 및 응급조치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4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도 101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친화적 하천가꾸기 사업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수해상습지 및 정비계획의 활용효과가 큰 5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고 국유하천부지의 일제조사와 합리적 하천부지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개소, 소하천 정비 29개소 등 45개소에 345억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생우선 재난예방대책을 위해서 작년도에 아주 주민들로부터 혁찬을 받았던 농촌마을 전기·가스시설 등 무료점검과 수리봉사 활동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민위주의 재난위험시설 물 관리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D급시설 31개소를 비롯한 관리대상 1,929개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및 특별관리로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시설물 558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재난, 재해, 소방, 구조구급 등 재난재해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해서 위험요소의 사전제거와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고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의 장기정보시스템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우선 1차로 금년부터 2003년까지 19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안전관리정보센터 설치와 응용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효율과 안전이 조화된 교통도로망 구축입니다.
먼저 중앙고속도로 건설 1단계사업인 원주～제천간 4차선 확장공사는 현공정 약 88%이고 2단계 잔여 전구간 4차선 공사는 약 62% 공정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은 여주～충주～구미구간 4차선 공사는 15.7%의 공정이고 청주～보은～상주간 고속도로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안중～평택구간은 2002년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고 평택～음성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음성～충주구간은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주～제천구간은 기본설계가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건교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선형불량과 노폭 협소구간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2,830억원을 충주～봉양, 청주～진천, 학산～영동간 등에 집중투자해서 조기 개통할 계획이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금년도에 344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청주에 송절～율량간 구간은 금년 12월에 완공시키고 충주에 풍동～용두간과 용두～금가간은 각각 착공 및 실시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의 신동～고명～송학간 우회도로 15.6㎞는 현재공정 7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체시행사업입니다.
금년도 국가지원지방도 4개노선 확·포장사업은 30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용～청원IC 구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물류단지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현 설계대로 우선 조기발주 후에 전구간을 추후에 6차선으로 변경 시행토록 하고 단양～가곡, 대전～강외～병천구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사리도 확·포장사업 13개소, 교통소통대책사업 16개소,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68개소로써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지방도 포장율은 81%에서 83%로 향상됩니다.
지방도상 정차대는 교통량이 많은 지방도 40개 지점에 4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고 도로편입용지의 경계표주를 설치해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예산절감을 하겠으며 노후교량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D급교량 25개소는 전량 재가설하고 나머지 59개소는 철저한 안전진단과 관찰관리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승차난 해소로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대중교통차량의 고급화를 위해서 시내 농어촌버스의 냉난방시설을 교체하고 자동안내시스템을 확대설치 운영하겠으며, 오지노선에 대한 농촌주민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비수익노선 운행결손액을 지원하고 농어촌공영버스 8대도 확대 지원하는 한편 도내 65개 법인택시 업체에 대해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열린 교통시책」추진으로 현재 운행중인 시내버스 색상을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상징하는 색상과 미려한 디자인으로 개선시키고 많은 업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색경비 일부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 및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8개 노선에 심야운행 버스시간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연장토록 하고 향후 운행성과를 분석해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보증 우편엽서제는 신고자에게 도정홍보물 지급과 모범운수종사자에 대한 포상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고 시내·농촌버스업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서 청결과 친절도를 점차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 당직실에는 야간교통불편신고를 24시간 접수토록 그렇게 하고 자동차정비업소 당직제를 오는 3월부터 청주를 우선 실시토록 해서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행 검사마감 시간인 17시, 저녁 5시를 10시까지 연장해서 주로 직장생활이나 .샐셀러리맨들이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운수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올해 1만5,3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교통소통난 해소로 지역교통문제 해결입니다. 교통체계 개선 즉 TSM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교통량이 많은 주요교차로 및 중심도로에 CCTV와 교통검지기 및 전자교통신호 제어기를 설치하고 선진교통안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개선과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사업에 216억2,6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 확충토록 하겠으며 충주 공용터미널 이전사업 추진과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사전심의제와 현지확인제를 함께 실시토록 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로 열린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거주지 주차구획선 확대설치를 적극 시·군에 권고하고 교통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 강화와 무적·무단방치차량을 일소하는 등 열린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열린 지적 행정의 구현입니다.
양질의 지적행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오지주민을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풀어주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변경사항을 전량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해서 도민이 부담할 등기비용 약 8억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된 1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번변경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축적이 서로 다른 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를 일제히 조사 정리해 줌으로써 경계 불부합토지 주민의 소유권 보호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지적민원 전용 전산단말기를 증설해서 변동자료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결정을 위해서 대상 토지 152만 필지에 대해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지가의 결정으로 각종 세제 및 공평과세의 기준을 마련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조상의 잊어버린 땅 찾아주기의 지속추진과 신속 정확한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해서 토지소유자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정책수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으로 금년에 7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1만3,600장의 지적도면을 전산화함으로써 도면의 신축, 마모로 인한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 대장 21만 건에 3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전산화함으로써 건축물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고를 마치고 26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경기의 빠른 회복세와 탑승률 증가추세 등 항공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공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실질적이고도 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주공항의 연간 수송능력은 여객 250만명, 화물 20만 톤이며 현재 제주노선만 1일 4회 토요일은 증설이 됩니다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노선의 증·개설 추진을 한국공역위원회에 상정해서 현재 심의중에 있는 청주-제주간 운행노선의 직선화가 관철될 수 있도록 올해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국제선 관광화물전세기의 유치활동과 함께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계속 강릉노선과 부산노선의 신설 및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약 17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계류장을 두 면을 더 확장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선 전철화사업입니다.
본 전철화사업은 조치원에서 봉양까지의 총 연장 115㎞를 ’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에 걸쳐서 약 2,636억원을 투자해서 기존 복선을 전철화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용지매입과 전주건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300억원이 국회에 갔습니다만 200억원을 더 확보해서 현재 5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00억원을 투자해서 기존 복선의 전철공사가 계속 착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02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그 잔여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서 전력 투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오송유치 추진계획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감사합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를 누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업무와 가칭 충북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업무입니다.
그 동안 오송기점역 유치를 위해서 대토론회 개최, 도의회의 건의안 채택 및 성명서 발표 등이 있었고 또 수 차례에 걸친 정부에 대한 건의 그리고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1월 11일에는 총리공관에서 조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99년 12월 18일 고시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도면 하단에 주석표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은 미확정되었고, 착공 전에 기본계획 수립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 1월 5일에 공보했던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해설서에도 주석표기를 하겠다고 했으며 고속철도 기본계획수립 시에 충청북도를 공식 협의기관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건설교통부에서 조치한 사항을 확인한 바 1월 10일과 11일에 인터넷상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도면 하단에 주석표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000부중에서 미배포한 1,500부에 대해서 수정내용을 스티커로 부착해서 배포하였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서와 해설서에도 명기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저희 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에서는 전담대책반을 구성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황별, 단계별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송분기점 비교우위논리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용역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대한 분석비교 그리고 오송역 유치의 당위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의회, 시·군 의회, 도 추진위원회, 시민단체, 학계 등과 총력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각 기관단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는 등 조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대전 등 관심을 갖고 있는 인근지역과의 협력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으며 언론을 통한 도민의지를 결집시키고 전문언론기관인 물류신문 등을 통해서도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네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먼저 용역을 맡아 가지고 천안기점을 설정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연구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오송역이 우리는 훌륭하다, 여기에 유치해야 한다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쪽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천안기점이 더 훌륭하다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기점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인터넷에도 뜨고 고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그 쪽에가 더 오송역보다 훌륭하다, 기점역 설정하는 것이 훌륭하다 하는 그러한 충분한 이야기, 충분한 증거, 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물론 그것을 갖다가 다 빼오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인가는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수치가 맞는 것인지 어떠한 분석기법을 통해서 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용역결과서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현재 대외비로 관리해서 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도에서도 지난 ’96년에 오송유치위원회에서 연구한 저희 지역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해서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비용편익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3,350억의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비용이 3,350억이라는 것이 절감이 된다고 이야기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논거는 분명히 제시해 주셔야지, 그리고 MPV 자산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천안기점역으로 해 가지고 전라도로 가는 것하고 오송기점역으로 해서 전라도로 가는 것하고 자산가치가 어떤 것이 더 있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평가는 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내부수익률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내부수익률이 천안을 갖다 기점으로 했을 경우하고 오송을 기점으로 했을 경우하고 어떤 기점으로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고속도로를 갖다가 기점으로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익을 많이 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5개월 됐으면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파악을 못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동안에 뭘 하셨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그렇습니다. 왜 건교부에서 오송역이 천안보다도 못해 가지고 천안을 갖다가 기점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교부에서 발표했는가 하는 것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만들어진 그 내역 이것의 전체를 못 빼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그 쪽에서 그렇게 추진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은 갖고 있어야죠. 이래야지 대응이 되죠.
그 대응도 없이 그저 막연히 주먹 휘두르고 중앙정부에 가서 항의를 하고 또 여기에서 말이야,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왜 오송이 필요하고 왜 천안보다는 오송을 해야 하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증거를 갖다 우리가 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5개월 동안이면 그 정도면 나름대로는 갖고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나름대로는.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오송으로 오는 것이 3,350억이 더 절감이 된다는 것은 단순수치에 불과하고요, B/C분석은 별도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B/C분석이나 순현재자산가치나 내부수익률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대한 자료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96년 그와 같은 자료 가지고서는 지금 대응되지 않는다 또 일부에서는 천안쪽이 더 유리한 것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와 같은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천안기점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오송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송이라고 이야기를 주장하고 하는 것이 관철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논거 3,350억이 적게 들고 또 강원도하고 연계가 되고 뭐 X축으로 되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것을 갖다가 타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을 제시해 주고, 다른 논거를 갖다가 다른 주장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것을 갖다가 제시해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 건교부 사람들한테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물론 용역도 하고 또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또 상황증거, 모든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마는 적어도 담당관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우트라인이라든가 세부적인 얘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해 주셔야 하잖아요?
얘기도 해 주시지도 않으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겠다고 오셔 가지고 이것만 죽 읽으시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실려고 그랬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주 사업부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주 사업부서인데 주 사업부서에 지금 감추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회를 요청하고 일단 우리 다시 숙의 합시다.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그 얘기가 맞구나! 하는 것 정도는 갖고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글자 읽는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실 때 저희 나름대로 전부 다 계산하고 머리에 다 그리고 또 이야기할 것을 갖다가 메모를 하고 다 합니다. 글쎄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그래요.
그리고 또 분명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디가 사업부서라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업부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 가지고 내가 보고할 데가 어디라는 것을 아셔야 되요.
또 한 가지 건설교통국에요. 정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관님 생각이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문화진흥국에 정책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경제통상국에 정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걸 「어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하는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 이거 언제 끼어 넣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끼어 넣은 것 아니에요.
정책연구담당관이 직제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직제 편의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책담당관이 실무책임자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릴게, 이것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정회를 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또 하셔도 제가 반복질의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우리가 오송역 유치를 위한 도민의 운동이 ’95년도부터 충북도민 전체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된 현안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도 공직을 23년간 했습니다. 그 경험에 따르면은 얼마 전에 중앙에 항의방문을 가서 총리와 건교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왔어요.
그러나 그분들 둘은 이미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 오송역 유치가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타 인접 시·도와의 연계성 그리고 국토 균형개발 측면 그리고 승객들의 이용도분석 이런 면으로 여기 오송역이 가장 유리하다는 타당성을 제시했던 바는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것이 정책연구담당관님도 공직자니까 이것을 이해를 해 보십시오. ’99년 12월 18일자로 확정고시가 되어서 관보에 기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부터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1월 12일날 총리공관 조찬간담회에서 했던 내용대로 건설교통부에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력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검토를 했고 또 도 고문변호사에게도 물어봤고 그 당시 발언할 때에 장관의 발언도 효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치내용이 향후에 가변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 다음에 가변성이 있는 것은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모두 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다만 거기에…
이것은 예측불허한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돼되요.
전문위원님 기획조정실장께서 기획행정위원회 끝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우선 위원님들 대전권광역도시계획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몇 페이지죠?
저희들이 그린벨트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청주지구는 전면해제가 되고 대전권에 포함되어 있는 현도면 일부와 옥천의 군서, 군북의 일부는 부분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대전권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 목적 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광역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수립당시에는 저희들이 민간단체하고 저희도, 충남·북, 대전시 그리고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일부 참석을 해서 현재까지는 어떤 구역조정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전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의 관할에 있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느냐 그래서 저희 도의 단호한 입장은 제1안으로는 우리가 대전권에 속해 있는 우리의 현도면이나 군서, 군북면은 대전을 위해서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1차로 전면해제를 해다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해제 사유로는 우선 군서, 군북면은 식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 능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연대화가 되지 않고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규제를 해제하더라도 특별법에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현도면은 금강이란 그 줄기, 거대한 물줄기를 사이로 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연대화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대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대전에 있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현도면이나 우리 군북면, 군서면에 유치할 사항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전을 위해서 이제까지 희생을 더 이상 감수할 수가 없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오늘도 1차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오늘 회의는 앞으로 회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그 위원회 운영규칙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기타 참여방법이라든가 우리가 갖다 와서 대전권에 대한 그린벨트 전면해제 된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그 추진사항은 금년도 5월 6월 해서 금년 말에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4, 5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그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응논리를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충북대학교 환경박사와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할 것은 우리가 유리하다고 한다면 현재 대전권 도시계획상에서 우선 제외되어 있습니다. 1차는. 그것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계획선이 그린벨트를 묶을 수 있는 목적, 도시연대화라든가 기타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저지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급합니다마는 군서, 군북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지마는 우선 현도면은 그린벨트 벨트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그린벨트에서.
그래서 옛날에 그린벨트를 묶을 때 지도상에 컴파스로 그린 것 같이 그렸습니다. 둥그렇게. 그래서 현도가 빠지면 쑥 빠지는 형식, 그것이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우선 1차는 전면해제, 2차는 부분해제를 하되 우선 현 주거지역, 현재 있는 논답 이것은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군에서는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후에 가셔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논리를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내에 불부합지가 몇 개소나 되고 전체 필지 수는 얼마인가 그리고 불부합지구내의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되나, 불부합지가 몇 개소고 몇 필지고, 면적은 얼마나 되나 그런데 이것에 대한 향후 해결대책은 무언지, 해소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물으신 우리 도내 지적 불부합지는 원래 27개 지구였습니다. 17개 지구는 정리를 했고요. 지금 10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 10개 지구는 필지로는 343필지가 되고요. 면적으로는 7만1,766㎢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는 김위원님께서도 누차 불부합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이 내용도 상당히 저희보다도 많이 파악이 되어 계셔서 기이 알고 계시겠지마는 사실은 재산권행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현행법으로는 지적정리나 이러한 정리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한 17·8년전서부터 이 문제가 사회적인 대두가 되고 이래서 행자부 당시의 내무부입니다. 거기서부터 지침 또는 심지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종전에 행정쇄신위원회까지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과연 이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본인들의 의사가 없으면은 정리할 수가 없다, 물론 이 자체는 국가가 잘못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산권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상호간에 동의가 없이는 정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도 각 지구에 나머지 10개 지구 지금 정리 못한 것을 각 위원회 구성을 그 지구 내에 필지 소유자 또는 거기 유지 이래서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까지는 전부 완료를 해서 서로가 상호 당신 토지는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교환을 하면은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현재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저희가 출장 갈 때나 또는 회의 때마다 계속 정리촉구를 하고 소유자 설득을 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자부의 어떤 권고사항 이런 것 가지고도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재산권행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장·군수가 측량비 예산도 확보하고 불부합지 정산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두 건, 세 건씩이라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자꾸 이렇게 미루어나가다 보면 10년 가도 해결이 안 되고 20년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세상없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 하는데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 그랬는데 이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것이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이에요?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시·군으로 도로 환원을 했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사항으로 건교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행자부에 이관이 되었는데요.
행자부로 해서 저희 지적과가 이 업무를 건축물 대장만입니다. 지금 건축허가나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 취지는 근본적으로 모든 증명발급이라든지 이런 게 창구일원화 또 앞으로는 지적도 재조사사업이 이루어지면, 재조사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이루고는, 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 불부합지는 해소는 됩니다. 다시 측량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이 재조사사업을 할 때에는 부득이 해야 되는데 이때는 건축물도 지적도에다가 등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적도 등본을 떼면 건축물 위치가 어떻게 돼서 지금 있고 어떤 형태로 있는가하는 것까지 등본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금 읍·면에 있던 것이 시·군에 들어오면서 창구일원화가 된 것입니다.
(정태정 위원장, 김소정 간사와 사회교대)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적 불부합지역은 아마 제가 ’98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계속 이야기하던 사항입니다.
지금 「열린 지적행정구현」해서 경계불부합토지 일제조사 정리를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까운 데를 한번 봐 주세요. 지적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상당구청의 도시계획, 소방도로 도시계획 들어가는 지역이 지금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 못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틀림없이 측량할 때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에서 측량비 예산 세우고 또 쉽게 얘기해서 땅을 전부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팔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얘기한 것이 3년째인데 계속 이래 미뤄 나가고 지적 불부합지역,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방법밖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측량비나 등기비용까지는 무료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측량도 무료로 해주고. 만약 본인들이 요구해서 정리만 되면 등기까지, 등기비용까지는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 지방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산을 보는 이 문제는 상당히 첫째는 그러한 본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정산을 봐 준다손 치더라도 요구가 되지를 않습니다. 설사 지방비 예산이 확보, 그 일례가 몇 년 전에 한번 음성군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섰는데도 집행을 못해서, 왜 그러냐 하면 소유자 상호간에 나는 아니다 그냥 그대로, 그래서 정산도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예산, 물론 예산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그런 연구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장, 군수가 해결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든지 상호간에 합의만 되면 상호간에 정산이 다 이루어집니다. 합의만 되면.
합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이광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예산문제 이런 것은 더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 또 연구하겠습니다.
저희 지적이 아시다시피 1910년도에 창설이 돼 가지고 그 지적도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토지이용가치나 모든 것이 아주 별 이용가치가 없을 때 측량을 한,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또 그간에 모든 토지가 이동이 생기고 그 종이나, 잘 아시다시피 지적도가 상당히 좋은 종이로 켄트지로 만들어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 신축량도 생기고 많이 쓰다 보니까 또 많이 쓰면 다시 또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훼손이 돼 가지고 해서 몇 부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한 보이지 않는 변형도 생기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현재 지적의 운영체제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래가지고 ’96년도에 재조사 법을 여기에서 공청회까지 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일 첫째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예산입니다. 예산에서 당시에 경제기획원에서 7조3,600억인가 들어가는 이런 예산소요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입법예고가 돼서 공청회까지 열고 이렇게 됐다가 이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적으로는, 지금 행자부에서도 계속 재조사추진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바로 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적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계획이.
그래서 금년에 지적법을 개정하는 그 지적법령안에도 재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바로 이 문제는 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지면 다 해결은 됩니다.
과장님 불부합지에 대해서 27개 지구중 17개 지구가 정리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시간을 가지셔 가지고 27개 지구중에 17개 지구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노력을 했다는 새로운 내용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시고 그러시고 또 안 되고 있는 17개 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때문인지 한번 상세히 자료를 갖고 저희들하고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한번 시간을 냈으면 하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국비 및 도비로서 하여간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모든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제가 저번에 도로를 나름대로 총괄사업비와 1년에 지원되는 사업을 따져 보니까 한 2002년도에 가면 그럭저럭 도로사업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사업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되어야 될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끝나는 지역도 있고 내년에 끝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끝나는 것만큼 다시 발주가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은 이어질 것입니다. 국도도 그렇고 지방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우리 예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도 제가 추가로 양여금 사업에 52억5,000 내 놨을 때에는 그 분야를 한참 예결위에서 다루다가 과장님 말씀 듣고 그냥 덮어뒀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분야를 갖고 한번 2000년도 올해나 내년도에 신규사업지역을 좀더 한번 상세히 챙겨보셔 가지고 더 확대적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민들이 도로를 쓰기는 잘 쓰고 있는데 선형에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저도 제 지역에서 어제 전화를 받고 진정서를 받고 지사를 만나본다는 말을 못 했습니다. 왜냐, 몇 년째 얘기해도 안 되니까 나한테 얘기해도, 몇 년째 또 여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기다려서는 못하겠다 이제는요. 지사한테 수없이 사고가 나 가지고 2년 전에도 분명히 진정서를 냈던 사항이거든요. 민원처리로.
그것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 말리겠다 이제.
도의원이 와서 지역의 현안문제, 충청북도 현안문제 한번두번 얘기하면 반영이 돼 야지 도민들한테 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셔서 도로를 개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개설중에서 너무 급하게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가지 않도록 예산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선형개량 문제도 예산지원을 뭔가 어느 정도 좀 투자하셔서 선형개량이 잘 되도록 해서 국장님하고 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건의 드려 봅니다.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된 부분…
내 지역사람도 피해를 보지만 타 지역 사람이 와서 애매하게 차 쑤셔 박으면서 옆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나 걸어가는 사람을 치어서 피해를 입히고 죽는다 이거예요. 이 때 보상차원이나 해결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하고 과장님하고 싸워서 하고 안 싸우기보다는 싸우고 득 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냐, 암만해도 마음의 피해, 정신 피해, 물질 피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 분들이 피해를 당해서는 농민이나 주민이 저들이 피해를 입으면 입었지 득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선형의 개량이 안 돼 가지고 피해를 입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다 이런 부분은 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선형개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가지원이나 우리 도에서 지방도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중에 말이에요, 꼭 준공 후에는 항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걱정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꼭 보이지 않는 주민들에 불만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우리는 지역에서 현안문제가 급하니까 도에서 도와주십시오 해 갖고 참 어려운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거 끝나고 보면 그 많은 사람들 다 충족을 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된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고 대책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 공청회 때 그 지역에, 그 지역입니다. 분명히.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공청회 때 대화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건교부 산하 국도유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까지 총망라하는 사업으로써 일부 선형개량도 포함이 되고 가드레일 이라든가 그 지점에 교통사고가 덜 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해 주고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뭐 선형개량하고 가드레일하고 그런 방법인가요?
그래서 크게 개량은 못하고 커브를 조금 잡아준다든가 비탈이 너무 섰으면 그것을 좀 눕혀준다든가 조금씩 개량하는 사업이지 전반적인 개량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작년에 진천공용버스터미널도 준공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큰 이익이 남는 그러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공용버스터미널은 잘 아시지만 옛날 시청 앞에, 옛날 충주시 들어가다 보면 옛날 시청 앞부분에 지금 터미널이 있는데 저쪽 충주시 새로 지은 역전 쪽으로 제5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용버스터미날 부지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거기에 약간 좀 외곽지역이니까 교통이 좋고, 청주에서 들어가다 보면 달천다리를 건너서 목행동쪽으로 해서 제천으로 나가는 국도에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교통도로과장이 얘기했듯이 터미널 부지를 확보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이전하자면 상당히 그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터미널 업자가 이전을 하도록 촉구하고 보조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정하고 지원해 주는 문제가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은 하고 있는데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쪽으로 이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추진해 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보은지구가 지정이 ’96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한다는 이유는 사실 언젠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뜬구름 같은 것이지만 이런 걸 지정했기 때문에 그래도 국비 500억 정도가 들어온다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일하고 앞으로 이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각 군수나 시·군에서 향토기업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적극 유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영동 같은 경우도 지금 관광휴양사업이 2건, 지역특화사업이 5건, 기반시설사업이 5건인데 지금 기반시설사업을 35억 투자했지만 금년에 70억을 투자합니다. 기반사업도 목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민자유치사업이 가장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원활한 군하고의 관계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걸 추진을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주계약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또 경기가 풀리면서 지금 몇 군데에서 저희하고 협의하는 데가 있습니다.
단지조성은 지금 66%가 진행되어 있고요. 용지분양은 전체 분양면적에 33%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장용지 그러니까 생산용지가 36%, 주거용지가 72%, 기타용지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용지는 36%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보니까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에 들어오겠다는 그런 업체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이 이렇게 홍보가 되고 얘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인지 또 한 가지 그러면 토개공에서 손을 대야 하는데 오창과학단지에다가 투자된 것이 회수가 미미한 실정에서 과연 오송의료과학단지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그거야 토개공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도에서 보는 시각하고 도에서 점치는 것은 어떻게 점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상당히 전망이 밝습니다마는 그동안에 IMF로 분양이 약간 저조해지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오송의료과학산업단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토지공사가 그런 의견을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그리고 심지어는 오송에 유치하는 기업의 일부를 오창단지에 유치하는 것까지도 토지공사는 내부적인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오창과 오송의료과학산업단지는 성격이 완전이 다릅니다. 이쪽에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정밀기계라든지 전자, 전기제품 또는 항공정밀기계 등의 첨단과학제품을 생산 및 연구하는 단지고 저쪽의 오송은 말 그대로 의료과학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의료분야, 생명과학의료분야에 대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다른데 저희 도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초지일관하게 당초에 계획했던 계획이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업체에 대해서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단지규모를 결정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IMF로 인해서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작년도부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수요를 조사한 결과 62개 업체에서 약 62만평에 대한 수요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수요가 전무했다가 이렇게 전망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친히 의료의약업계 회사의 대표들을 전부 초빙해 가지고 단지를 견학하는 등 상당히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변전망이 다 밝아지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가기관에 대한 이전사업비하고 약 39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청댐2단계 정수장건설 분담금 금년도치 50억원 그 다음에 본부에 필요한 운영비 1억원 등 90억원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대전자쪽에서도 오창과학산업단지 쪽으로 이전을 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있는 데에서 그냥 있느냐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망이 불투명하지 현대전자가 온다는 것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단 저희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엘지반도체는 청주공단에 본사를 두고 여기가 주력기업으로 육성됐던 그런 회사고 현대는 지금 이천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현대가 저희 오창이나 청주지역의 업체를 주력기업으로 해서 본사를 이전해 오는 것에 지금 각별한 모든 관심을 촉구하는 거고요.
일단은 용지자체는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야 물론 토지공사에서 돈을 대 가지고 안 팔리면은 토지공사 손해고 잘 팔리면 충청북도 좋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얼른 빨리 분양이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분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도 손을 댈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충북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송과학산업단지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어떤 조치, 이 조치는 전무한 것 같고 일단은 토지공사에서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약대로 하자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그 문제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장기화 될수록 여건이 어려워지는데 작년말부터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분양문의가 상당히 쇄도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거의 몇 개 회사는 지금 분양입지를 신청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LCD 전자화면을 생산하는 SID라는 회사 같은 데에서는 1만5,000평을 쓰겠다 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첨단벤처기업부지 3만평에 대한 26억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집을 했더니 30개 업체 정도를 저희가 선발할 예정인데 약 60개 업체가 들어왔고 하는 식으로 상당히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분양전망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신청한 여러 가지 공동구를 축소한다든지 지중화구역을 축소한다든지 다른 이런 소소한 변경내용 가지고는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4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에 몇 천원 정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분양가에 대한 영향은 미칠 수가 없고 단 여기에 어떤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국비를 과감하게 지원해서 토지공사에 간접비가 얼마라든지 아니면 토지공사가 자체자금으로 투입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싼 저리융자금으로 토지공사에 투입비용을 상계해 준다든지 하는 어떤 정책적 배려가 없으면은 그 분양가의 획기적인 절감방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이 토지가 빨리 분양되도록 각종 홍보라든지 기업판촉에 대해서 저희 기업지원과 그리고 우리 개발사업소 또 우리 도의 지사님 이하 각 연관부서에서 전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준공시점 이전에 공장을 가동할 필요가 있는 회사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용수인입시설 각종 지원시설에 대해서 아주 특단의 조치로 그 준공시기나 가동시기를 앞당기는 조치까지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시설을 지하에 넣어야 맞느냐 하는 것도 좀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한가지 오창과학산업단지내의 공원비율있죠, 공원비율?
그래서 물론 도에서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한 산업단지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형편이 달라졌을 때에는 그게 발빠른 대응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가지 금방 폐수처리장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받기는 폐수처리장이 그 처리, 그런 시설,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처리시스템의 시설을 대한민국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만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검증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토지공사에서 질 것이냐, 충청북도에서 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설비한 설비업자가 질 것이냐 하는 것도 좀 불명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데 전기시설 지중화구역을 축소하는 것은 이것은 토지공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용지지역 그러니까 공장용지가 있는 지역, 대구획지역 하면 저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민가가 아니고 공장 대구획으로 있는데 그것을 긴 연장을 전부 지중화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주거 및 상업지역 등 전체 생산용지를 지원하는 모든 시설에 관한 것은 지금 모든 웬만한 것은 다 지중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현재 기존 시가지 내에도 지중화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현재 모든 추세와 방향에 어긋나고요.
또 공동구설치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필요했던 면적중에서 최소한의 연장만 공동구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이중굴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특히 공원녹지비율, 녹지비율을 줄이는 문제는 지금 오창단지가 당초에 23.4%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18.6%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지금 일반 공단, 그러니까 이런 첨단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공단의 경우도 약 10%에서 한 12%의 녹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그런데 우리 첨단테크노단지라고 하는 오창단지의 녹지율을 지금 18.6%보다 더 줄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오창단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색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하는 쪽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감되는 가격하고를 상당히 심도있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각 학자라든지 전문가 등 관련자를 초빙을 해서 토론회 등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분들 거의 대부분이 더 이상의 특색을 잃는 변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하는 쪽으로 당초의 토론회에서 결론이 났었습니다.
아직 그것을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 준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더 이상 줄이는 것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고요.
폐수처리장이 지금 저희가 오창단지에는 3차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폐수처리장은 2차처리까지만 하는데 여기는 3차처리가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3차 처리라는 것은 주로 저희가 하천이나 호수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원인인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환경기준에 질소, 인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주공단같이 일반공단 다른 농공단지나 일반공단은 공장용지만 있는 공단 내에 업무시설이랄까 지원시설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오창단지는 하나의 복합도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거기능, 지원기능, 생산기능 그 다음에 연관 산업기능, 업무기능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오창과학산업단지는 하나의 복합된 도시이고 일반공단은 그냥 공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참 너무 이상적인 설계 아니냐 조그마한 땅 덩어리에서 이러한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이에요, 오창과학단지 얼른 입주계약이 많이 돼 가지고 분양이 많이 돼서 오송의료과학단지에 손을 빨리 댈 수 있도록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소도읍개발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한 건인데 음성군 금왕읍의 무극6리에 우회도로를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높이가 높아 가지고 주민이용이 불편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또 영농에 불편을 주고 또 아파트단지 관리이장과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인근사찰 입구에 뭐 지하도를 개설해 달라느니 진·출입 시 교통사고 우려가 많다느니 이렇게 지금 불만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감사 지적됐던 음성IC～생극～오생간 국가지원 지방도 공사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야간표시판 그것 말고 공단예정지구 진입로에 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했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은 업무보고사항인데 음성군 원남면 마송천 정비사업에 따른 주요내역서, 뭐 공사내역서 세부적인 것 말고 주요내역서를 좀 간단하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따른 편입토지보상추진상황이 아주 미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의 보상가에 원인이 있고 하겠지만 왜 이렇게 어려운가 또 철도와 연결되는 주민통행도로 이것이 좀 말썽이 있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현지 설계할 때 박덕영이라는 분이 개량보 하나를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빠졌다, 또 보천2리 양지마을 진입도로와 좀 연계성이 있도록 사업설계를 해달라 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됐다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 지금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괴산군의 아성교통과 음성군의 음성교통간의 운행노선협의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이나 어떤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당해과장님께서 차례대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왕 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니다. 금왕 우회도로 주변에 지금 절이 사찰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보연사가 있고 납골당 절이 있는데 납골당 관계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연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진입로 때문에 옹벽요구를 하는데 진입로는 저희가 옹벽을 치는 방안이 있고 옆의 땅을 사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당초와 큰 변경이 없도록 진입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방음벽 전체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가 절보다는 10m이상 높은데 거기 전 구간의 방음벽 요구는 좀 무리한 사항이라 그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공단 대소～금왕간에 음성공단 진입로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도로 8m이상 폭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진입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성교통과 음성교통간의 관계는 저희가 그간에 담당계장을 몇 번 불러서 그 과장들도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괴산군은 건설과장이 또 다시 바뀌었고 괴산군이 또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갖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추진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지적하신 대로 편입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좀 많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입용지보상금의 책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토지형상이나 편입용지보상에 대한 저기에서 지형적으로 좀 마찰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좀 지연됩니다.
그러나 지연되고 있지만 큰 문제는 바로 그것이 해결될 문제가 안 될 것같고 시·군에서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읍·면에서 보상업무를 몽땅 그리로 넘겨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서 추진현장에 나가서 군청직원이나 읍·면직원들과 같이 문제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연되는 사항은 금년 해빙기 전에 빨리 좀 많은 해결을 해서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 없도록 계속 추진을 할 것이고 철도연결 통행도로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금 문제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방입니다. 제방 겸 농로도 되고 이러는데 이것이 제방차원에서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냥 갖다가 통로박스 위의 철도 변에 있는 그 근방에 가서 그냥 제방은 갖다 붙이면 되고 제방에서 또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려면 좀 내려오는 길로 해서 별도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한번 실무자로 하여금 철도청에 가서 우선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문을 받아보고 그러한 사항을 우리는 제방하고 농로 이런 차원에서 같이 복합이 되기 때문에 군에다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군하고도, 군에서 통보를 해 가지고 철도청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잘 절충을 해보는 것으로 그래서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 노력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현지 설계시에 개량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저는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현지파악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까지는 아직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 가서 무슨 내용인가 다시 보고서는 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보는 하천공사로 인해서 보를 다시 놔야, 옛날 재래보가 있을 경우에 좀 보가 더 커져야 된다던가 늘어나야 된다던가 이런 것은 천상 하천제방이 늘어나니까 맞춰져야 되는 입장에 있고 없는 보를 새로 해 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19페이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공기가 ’96년부터 2004년까지인데 총 232㎞를 추진할 계획인데 여기에서 여주-충주-구미간은 4차선 공사에 3,874억이 이미 투자돼서 2003년까지 완공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보은～상주간은 공기가 2004년까지 완료인데 금년에 실시설계중이라고 해서 300억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공기 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구간에 현재까지 투자된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300억원이 보상가인가요?
청주-상주간 고속도로건설은 지금 현재 보상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보상중에 있고, 실시설계중이라는데 척산～가덕간과 회북-보은간은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250억을 들여서 보상을 했고 가덕～회북간은 터널구간이 아니라 턴키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0년 말까지 응모를 받아서 2001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상주간 한 20㎞간은 ’98년 5월부터 2000년, 금년 12월까지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완료구간은 현재 보상비 720억중에 작년에 250억을 했고 금년에 300억하고 하면 한 17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금년 안에 보상을 마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착공예정은 내년도에 2001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까지는 준공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주～상주간에 본예산 200억이 섰었는데 금년에는 100억이 더 추가돼서 300억을 확보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당시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 우리지역에 과장님이 오셔서 직접 방문한 지역이 있습니다. 탄부면 벽지 재해위험지구 해서 주민들이 수해만 되면 항상 우려하는 마음이 크다 그래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얘기가 되어서, 탄부 벽지에 가신 적이 있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있다 그래서 금년에 어쨌든 추진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있는 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되는 과정이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장에 가 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심정은 하루속히라도 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군에서 우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원이 재해대책기금하고 또 시·군에 전도해 줄 수 있는 하천유지보수비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두 개를 다 시·군에 전도를 해 줘 가지고 전도해서 나갈 돈이지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걸 판단을 해 가지고 금년 봄에 한번 공사를 할 수 있게 추진해 보자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거기 말고 또 다른 한두 군데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는 여하튼 시·군에 「너희들 상황이니까 그것은 한번 구의원님 하고도 상의를 해 보라」 하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것이든지 군에서 결정을 하면은 하는 대로 우리 도에서는 자금을 지원해 줄테니까 해라!」 이렇게 엊그저께까지도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하여튼 우리 직원하고 군직원하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걸 할 거냐 저걸 할거냐 결정지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자 이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진목과장님 좋으신 말씀 해 주시고 저희들 충청북도에 상습수해지역과 침수지역과 재난관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면은 산수가 깊고 골이 깊은 지역에는 보이지 않는 각종 수해에 폭우 때에 전지의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습수해지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큰 제방사업도 열심히 여러모로 고생하고 계시지만 작은 소하천 사업도요. 걱정해 주셔 갖고 상습수해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군과, 시·군도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거든요. 도에서 예산 준다고 해서 제가 보면 도에서 주는데 자부담 능력을 분담하기 어렵다고 걱정해서 주무과장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도에 올라와서 말씀을, 상의를 드립니다마는 그런 분야가 어렵더라도 바로 지역의 농민들과 지역의 도민들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니만큼 특히 좀 더 각 시·군 실·과장들과 간담회나 아니면 교육이나 모임자리에서 좋은 말씀 하셔서 올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했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다, 재해위험지구다, 소하천정비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지원을 지금 투쟁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이렇게 해 오면 우리 지금 도 자체에서 부담할 돈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관 저기는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그 부담금마저도 하기가 힘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도비로만 세워 가지고 시·군에 지금 구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 1억 정도 되는 단위같은 것을 해 드려야 되는데 도비 자체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원이 안 되니까 상당히 사실 민원이 요구하는 것은 많고 해 주지는 못하고 사실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실례로 어느 사업을 지원해서 못한다면은, 그 사업을 못한다고 주민에게 그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갈 수 있는 거와 갈 수 없는 것의 차이점이 있듯이 안전관리과는 우리 도민의 재난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바로 올 여름에 비로써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잘못된 수해가 일어날 때를 대비를 하셔야 되고 나름대로 예방차원도 해야 되고 또 예방이 아닌 수해를 입은 상습지역도 손질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를 중앙에서 예산의 반영이 가능할 때는요.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세요.
저희들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그때 예산부서 쪽에 쫓아가서 오라든지 가라든지 해서 예산이 서는데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줬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지속추진에 관한 질의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6개소,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 29개소에 대한 정비방향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충북의 것은 현재 22개소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작년도에 7개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됐고 금년에 추가로다가 9개소가 들어가서 26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선정은 시·군에서 수해상습지 지역을 받아 가지고 건교부로 보고를 해서 건교부에서 나와 가지고 판단을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역시 29개소는 해마다 시·군단위로 2～3개소씩 2억 정도 단위로다가, 이것은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로다가 2～3개소씩 지원이 되고 있다.
지금 하천정비를 하는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상이 제가 판단하기로도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단양 중서남지구 거기 ’94년도 폭우 쏟아질 때 산 하나가 완전히 둘러빠져서 하상을 메워버렸어요. 물론 복구는 했다손치더라도 지금 그 복구가 실질적인 복구를 못하고 하상 높은 그대로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단양지방에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황정다리가 넘었어요. 그 황정다리가 넘을 정도가 아닙니다.
하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500mm와서 넘을 게 300mm, 200mm에서도 넘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상을 정비해서 500mm가 와도 안 넘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황정 올산에서 내려오는 뱀사골이 있죠. 거기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단양에 비 몇mm 안 왔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한 농경지를 넘어서 농경지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산쪽에도 아시다시피 그쪽에 ’94년도 피해가 나 가지고 하천제방이 다 넘어가고 농경지가 유실 됐는데도 아직 복구를 안 했어요. 거기 준용하천이죠?
왜 복구가 안 됐습니까?
그러나 단지 저의 요지는 하상을 어떻게 정비해서 500mm가 와도 이걸 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주기를 따져 가지고 소하천 같은 경우는 50년, 준용하천은 7～80년, 직할하천은 100년 이런 빈도를 보고 설계가 되는데 사실 한꺼번에 500mm, 700mm 오는 것은 그런 예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700mm, 800mm를 맞추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를 할려면은 현지의 하천같은 것을 배 이상 넓혀야 되고 높이도 그 이상의 상당한 높이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하상이 높아졌거나 그런 지형을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하상 높아지는 그것을 설계 때 상류, 하류 물 내려가는 구배 이런 것을 전부 따져 가지고, 그런 지역이 전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재시공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참고로 하고서 그런 것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 복구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제가 영동 정태정 위원장님 그 집 앞에 석축 정비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하상 보다 높은, 당초 하상은 이만큼 얕은데 하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만큼 높아졌는데 거기다가 그냥 석축을 쌓아 올려요. 이것은 복구를 해서 돈만 낭비하는 거죠.
급류라든가 물이 내려와 갖고 쳐내려 갔을 때 밑이 확 둘러빠지게 되면 정비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비방향이라든가 하상에 많은 폭우가 오더라도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정비를 해 주십시오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저희가 한번 더 시·군에 소하천정비 사업하는 그런 데는 지침을 한번 먼저 내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강조해 가지고, 시·군에 통보를 해서 잘 시공이 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감독, 교육을 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시 제가 지적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비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차국토종합계획 중에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중에 청주국제공항활성화 방안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후에 국토계획은 거점공항으로 그 기능만 설정해 놓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건교부에 항공정책과라든지 그 국에서 연차별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부계획에 사업계획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항시 경주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불리한 점이 청주공항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과 너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생김으로써의 상당히 어떤 잔여계획을 인수하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당초에 추진하고자 하던 방향이 국내선과 화물전용공항쪽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주에 공항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정권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김포공항하고도 근접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 전주공항이 사실 개설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더더욱 어려운 입장에 놓여지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하여튼 행정력을 총 발휘를 해 가지고 로비도 하고 그래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활성화 할 수 있는 그리고 오창과학단지, 오송의료과학단지의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도록끔 해 가지고 훌륭한 체계가 되도록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를 받으시기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감축된 예산이 2000년에도 경상비 등 행정활동에 필요한 많은 예산이 긴축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지만 금년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문제 등 주민과 직접 연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와 관련하여 오전에 정책연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오송기점역 유치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님 하십시오.
먼저 저는 아침에 오늘 신문을 보고 중부매일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몸이 불편했던 관계로 불참하려다가 이 기사내용을 보고 꼭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사내용 실장님 읽어보셨나요?
사실 외부인이 알아서 우리한테 제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그 이후에 우리 도의회에서 발의가 돼서, 시점으로 해서 전 도민이 힘을 한데 모아서 아마 큰 목소리를 냈다고 봅니다.
그런 결과 현 과정에 물론 어디라고 확정짓지 않았다는 건교부의 답변이 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위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응책, 특단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보가 완전히 부재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어느 날 갑작스레 호남고속철도문제가 대두가 돼서 학계로부터 정보가 유입이 됐고 그때서부터 학계라든가 우리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보가 지금 현재는 관공서뿐이 아니라 민간부분에서 정보가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미리 캐치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다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단단한 각오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금후의 대책으로써 어제 아침에 의회 김대호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또 저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또 시민단체도 다 나오시고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저희 자체적으로는 행정부지사를 반장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장을 부반장으로 하는 풀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첫째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문제만큼은 우리 충북 도정에 제일의 현안과제라는 점에서 관과 의회와 민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도, 의회, 시민단체, 시·군 의회, 학계, 법조계 이렇게 해서 전 기관단체가 혼연일체로 참여하는 그러한 대의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의 방향이나 그간에 대응의 평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자 이렇게 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위원회 말씀드리기 전에 또 참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 입장입니다만 의회가 개원되기 전 의장님께 중요한 사안들을 제가 직접 가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민관협력체제를 집행부가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오히려 주도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말씀을 제가 의장님께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제는 새롭게 전략도 짜야되고 새로운 비교우위논리도 개발해서 대응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또 시간여유도 조금 있고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의회나 시민단체는 필요한 때에 집행부의 어떤 요구가 있거나 할 때 함께 나서주는 이러한 역할분담이 옳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혼합 팀에서 끌고 나가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단 조찬회는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누가 주체가 되든 이러한 시스템 가동의 당위성은 다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 분들을 정점으로 모을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도 않다 그래서 청주의료원 구병동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리를 좀 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 쪽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할애를 해 드리고 또 그쪽에서도 보좌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해서 직원 한 명을 기동배치를 하거나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어제 합의까지 일단은 도출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어느 선에서 정보가 입수가 되든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공동체제로 앞으로 계속 유기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 당시에 LG반도체, 충북은행 합병, 엽연초공장 폐쇄, 조폐공사 폐쇄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도대체 집행부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타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아주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스템을 구성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충북하고 충남하고의 경쟁이 될텐데 아까 김소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도세로 봐서도 충남을 따라 갈 수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단의 강구책이 없으면 어렵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부서의 로비도 중요하고 우리 도민의 결집된 힘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탁월한 능력이 계시니까 치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번만큼은 이 사안만큼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아주 실장님께서 사명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념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나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는 구체적인 노선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며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은 아직까지 정부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고 실장님은 믿으시죠?
지금 이렇게 주요도시를 거점으로 봤을 때 서울과 부산을 할 적에는 국토계획이나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대해서는 기점과 종점을 우선 표시를 합니다. 서울과 부산이.
이게 경주를 통과하려면 여기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경주를 갈려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꼭 이런 것을 표시를 국토계획이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중간에 흐름을 갖다가 명확히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계열에 있는 고속철도기본법 3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중간 경유역의 명칭과 위치가 표시되는 것이 이제까지의 법률 예입니다. 규정의 한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목포로 가는 선인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되는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발생됐습니다. 지금 현재 호남고속철도가 입안된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이게 복선입니다. 경부선은 복선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오고 가고 하는.
(정태정 위원장, 김소정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서울과 호남고속철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다시 선을 깔아 가지고 목포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해서 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인식은 천안까지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용을 하다가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으로 평소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가 기도하는 것은, 호남사람들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서 천안까지 경부고속철을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서울서부터 목포까지 직행으로 그냥 뽑는 다는 얘기입니다. 복복선입니다. 그것은.
이런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분기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속철이 가장 발전되어 있는 불란서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길이도 길고 그런 불란서의 예를 보거나 선진국의 예를 봐도 이 고속철도의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복복선을 놓는, 대륙에서도 복복선을 놓은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볼진대 국토가 좁은 우리 한국적 입장, 경제적 수준, 여러 가지 물동량, 승객 수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경부고속철을 함께 이용을 하면서 여기에서 호남고속전철이 분기돼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도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가 구상을 하는 것은 이 호남선의 직선화를 할 때에 제 속력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복선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다 보니까 분기점 문제는 천안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지언정 이게 지금 현재 복복선이냐 복선이냐 하는 문제가 아직도 논란의 여지로 남아 있다, 우리의 경제현실이라든가 국토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선진국의 예를 봤을 때 복복선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복선으로 됐을 때는 천안이 됐든 오송이 됐든 이렇게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우선 지금 현재는 천안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서 이 서울과 목포라는 종점과 기점만이 표시되다 보니까 이게 천안이다 오송이다 하는 것을 논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것이 건설부의 해석이고 저희들이 항의를 하게 된 것이 작년 11월 20일날 상당구청에서 시민대토론회를 할 때 행정부지사와 저와 건설교통국장 함께 다들 참여를 해서 토론회 내용을 다 경청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발언자 대부분이 99.9%가 천안분기로다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벌써 늦었다 이래 가지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저희들도 이게 99.9%가 천안으로 확정됐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듣고 온 행정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때서부터 본격적인 항의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11월 20일날 그때 해 가지고 그 다음해 의회에서 24일날 건의안을 채택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이렇게 보조를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주는 기폭제 역할을 해주시고 하면서 이 천안이라는 이름이 마지막 12월 18일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고시할 때 이 천안이라는 명칭을 빼고 위치는 천안입니다만 이 명칭을 여기다가 안 쓰는 걸로 건설부가 그렇게 해서 고시가 됐습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천안이라는 이름을 넣었다가 충북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나서니까 천안이라는 이름만 뺐다고 실장님 말씀하셨죠?
이게 수정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용역에 의해야 되고 용역을 하고 공청회를 해야 되고 그 고시된만큼 고시를 했다고 또 그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거치고 이렇게 되는데 하자 없는 내용, 이 작은 내용을 가지고 중앙단위에서는 그런 겁니다.
작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국토이용계획이라는 기본적계획 전체가 뒤흔들리게 된다, 충북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안들이 대두가 되고 시간이 1년 내지 2년이 걸리고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있다, 그런데 12월 27일날 제4차 국토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거기서도 개요만 했습니다.
그 때 심의위원들한테 저희들이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대로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도 나름대로 지사님과 저와 분담을 해 가지고 지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도록 섭외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건설교통부 장관 할 얘기가 없느냐 총리께서 발언권을 주어 가지고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단서를 딱 달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지금 일부에서 호남고속철도의 기점역 문제가 오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러한 내용을 달고 이것은 앞으로 별도로 확정할 문제다 하는 단서를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심의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위계획에서의 처리문제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 이것을 그날 1월 10일날 총리공관에서 조찬회의를 할 때 건교부장관한테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천안이라는 명칭을 잡아넣으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나서니까 천안자만 싹 지운 게 아닙니까?
대통령께 결재를 할 때도 천안 자는 미리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처음서부터 안 들어가 있으면 천안 자가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천안 자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올린다고 그랬는데 인터넷이 우선입니까, 관보가 우선입니까?, 법적 효력이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판단한 것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관보에 공고된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만을 이렇게 심플하게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을 내놓고 여기에는 호남고속철도를 구상한다는 그런 내용만, 그것만 딱 들어가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터넷상에 들어가 있는 별표에 도면이 나온 것이지 이 관보 상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 관보에다가 명칭이라든가 그걸 전부 게재하려면 관보 수십장이 들어가야지 되요. 물론 별첨에는 천안이라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도민의 아주… 우리 충북역사상 1896년에 충북도가 설립된 이후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것은 처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자부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귀결되는 그 방안으로 유도될 수도 있다, 나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1차적으로 천안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이제는 정부에서도 포기한 것으로 난 믿고 싶고 또 그런 해석이 나온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송으로 쟁취하자는 뜻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못지 않게 저희 집행부나 도민 모두의 열망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 관, 민, 의회 일체감 조성속에 더 많은 노력과 투쟁을 해야 될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해석해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도세가 강하다고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정부에 가 가지고 정말 갖은 수모를 안 당해도 되고 또 그야말로 아양을 안 떨어도 되는데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또 도민들의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지사님께서 가 가지고 정말 수모도 당하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관보에 게재를 하면서 천안이라는 그것이 별표에 의해서 기재됐다는 그것이 저는 의심스럽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내용을 관보에 다 실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속서류에 천안이라고 새겨놨는데 관보를 여기서 수정게재를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할 수 없다, 지금 건설부장관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약속을 백날하면 뭐 합니까?
난 그래서 도세의 열악 이런 것, 체면 이것은 이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잡다한 의견들,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주동이 되어서 한목소리 한뜻으로 모아졌다는 것은 대단한 우리 지역의 성과가 아니냐 외부적, 물질적 성과보다 심리적인 통합 이것 한번 이루어냈고 이러한 의지를 계속 관철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가 옛날 삼국시대서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서로 엉키고 설킨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의, 내 욕을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대국에 붙다 보니까 이리 엎드리고 저리 엎드리다 보니까 자기 주관이라든가 그걸 발표를 못하고 항상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번 오송 이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결집되고 한 목소리를 내고 한데 똘똘 뭉쳤다는 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감하기에 앞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오송기점이 오송기점으로 낙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까 라는 노파심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한층 더 단결하고 또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도민적 어떤 분기점 쟁취를 위해서 어떠한 이런 분열, 중앙에서 보면 분열이고 지역적으로 보면 쟁취이고 그러한 것을 빠져나가는 대안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일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서대전을 그냥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구태여 반대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송에서 우리가 충북선과 연계하고 뭐 하는 것도 그럴 때에는 다른 대안,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것이라도 얻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충북선도 전철화사업이 됐고 호남고속철도도 서대전에서부터 그냥 전철화사업을 하면 고속철로 오송까지 왔다가 거기에서부터는 일반 전철선으로 그냥 타고 내려가도 된답니다. 또 불란서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열차는 똑같은데 일정구간은 고속철, 일정구간은 전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자원, 경제 여러 가지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앞서서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관망을 한 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지사님 결재까지 다 맡아놓고서도 아직 발주를 안 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추세를 봐 가면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없는 용역은 그냥 돈만 내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는 외국에다 발주를 하는데 우리는 국내 학계에다 발주를 했을 때 신뢰성 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건교부가 외국에 발주를 하면 우리도 외국에 발주할 정도로 여기에 최선의 노력을 얼마가 들든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우리의 뜻이 뭐 그렇게 빗나가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본질을 떠난 제2단계 구상까지 사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서대전 운운하는 것은 지금 현 단계로서는 도저히 발상 자체가 삼가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실장님이 참 그 동안 고심도 많으셨고 노고도 많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서는 그래도 고위직의 공직생활하시면서 또 화려한 직책을 다 임무 수행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경륜이 높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오송역 유치관계의 지금까지에 과정 잘잘못을 자꾸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이 앞으로의 대응자세가 어떠해야 된다하는 것을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오전중에 정책연구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들었습니다만 사실 충북도민, 150만 도민의 열화와 같은 숙원, 현안사업입니다. 그래 ’95년도부터 추진해오던 과정에서 지난 12월 18일날 확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그 동안 총리나 장관의 답변도 듣고 그랬는데 사실상 어제 유주열 의원이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2월 18일자로 확정 고시된 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항의방문단에게 약속한 총리, 장관의 답변이 인터넷상에 주석을 달아서 표기를 하겠다 또 도면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이런 내용으로 발췌가 돼서 제 손에까지 들어왔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천안을 명기해서 확정 고시한 그 법적 효력과 지금 항의단이 방문해서 수정한 이 부분이 사실상 어떤 것이 비중이 더 크냐하면 18일자 확정 고시된 내용이 더 법적 효력이 큽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것을 따지고 보면 지금 이렇게 도면수정 또는 주석을 달아서 표기를 한 이런 부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좀더 수정하고 보완해서 법적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어떠한 시기에 정정 고시 게재하는 것이 가장 저희로서는 우리 의사를 충분히 관철했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구본선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이 2004년에 가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을 때 사실상 이 선에서 끝이 난다면 힘은 충남이 받지 충북은 약자가 될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물론 대책반 편성을 해서 행정부지사가 대책반장으로 반 편성운영을 하고 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책상황실을 마련을 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갖추겠다 하는데 여기에도 물론 예산 뒷받침도 되어야 되겠고 하지만 이 부분이 모두가 제가 볼 때에는 12월 18일자 확정 고시된 만큼의 법적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으로 도민의 결집된 어떤 단결심을 한번 다시금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관, 민, 도의회가 같이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를 합니까?
도면까지 붙고 인터넷에 뜨고 그 다음에 고시한 그것으로 봐 가지고는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됐으니까 인터넷에 뒤에 도면까지 붙는 것 아니에요?
구상계획의 확정이다 또 하나 더 축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기점과 종점의 표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고속철도기본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경유지와 역의 소재지, 위치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고속철도기본법에 의한 절차는 앞으로 해야 할 절차입니다.
그것이 오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대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텐데 굳이 천안이라는 명기를 했다는 얘기는 기본계획이 벌써 다 수립이 되고 이야기 다 끝난 얘기 아니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때가 다 끝난 얘기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부기 달은 이 자체는 우리가 믿을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문제도 우리가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정정 고시를 하려면 공청회를 해야 한다, 그래 공청회를 갖다가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고시 정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시에서도 공청회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때 가 가지고는 충남, 충북도 싸우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기본계획수립 시 공청회를 한다면 여기에서의 부기대로 한다면 다음에 기본계획수립 시 천안하고 저쪽에 위치를 선정한다 했을 경우에 공청회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에 불신이, 충청북도 도민이 불신을 하고 있고 믿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천안이고 오송이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하는 정정 고시를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회피해서 나가는 이유는 저희들로 봐 가지고는 이것은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하나의 비켜 가는 방법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저 자신도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공신력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도민 전체, 국민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가 저희들도 의회에서나 어느 공·사석을 불문하고 언행에 유의를 하는 점은 그 공신력 하나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가 다르게 결론이 난다고 할 적에는 우리 도민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 뭐 다 던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아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 천안보다는 우리 오송이 비교우위논리에서 단연코 앞설 수 있다하는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나절에 정책연구담당관 얘기가 그러면 어디에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했을 때 천안이 오송보다 더 훌륭한 지역이다, 기점역으로써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분석한 것을 내놔라 이렇게 했더니만요, 비용편익분석 또 MPV, 내부수익률 이걸로 따졌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반박할 수 있는 그 논리증거를 갖다가 갖고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좀 내놔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오송을 했을 경우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오송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밝히지 못하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아님 뭐가 있습니까?
고속철이 적어도 제 속도를 낸다고 하면 평균 250㎞/h내지 300㎞/h, 시간당 300㎞정도를 달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 250㎞/h내지 300㎞/h를 달리려면 적어도 서울에서 광주, 목포까지 한번 주행에 달릴 수 있는 것이 그 기차 운행 면에서 보면 최대의 효율이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가 고속전철은 직선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역을 갖다가 가급적이며, 대륙 같으면 수백㎞ 가다가 한번씩 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와 같이 좁은 국토에서 주변에 대승객 수요 같은 것을 배척할 수가 없는 여건상 이 고속철이 우리한테는 사실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시범운행을 그간에 몇 차례 한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처음에 출발을 해 가지고서는 일반 새마을호 열차정도 80내지 90㎞ 시속 그 정도로 갑니다. 가 가지고 죽 달려올 때만 한 120~30㎞정도 됩니다. 지금 시범 운행하는 것이.
그래서 구간이 짧으면 또 구배가 약간 있으면 그만큼 속도를, 기차가 본래 가지고 있는 운행속도를 내는 데에는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 그런 점에서는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천안에서 쉬고 오송에서 쉰다고 하는 것은 불과 40여㎞내지 43㎞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43㎞를 달리는 데는 시속 100㎞정도밖에는 못 낸다, 또 여기에서 서고 계룡산 입구 반포 공암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까지 가는 데도 또 한 4·50㎞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40㎞.
그래서 이 구간에서 시간지체가 적어도 5~6분내지 7분까지 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적인 손실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가 기준을 우선 아까 설명드린 복복선으로 하느냐 또 직선화의 원칙을 고수하느냐 대전제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복복선 문제는 우리의 경제수준, 철도이용의 승객문제 여러 가지 효율을 생각했을 때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복선은 불가능하다 또 복복선이 불가능하다 보면 경부선 철도를 천안이 됐든 오송이 됐든 써야 되는데 이것은 또 쓰다 보면 경제적 승객이용이라든지 이런 효율은 높아지는 반면에 시간이나 이런 것은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극복하는 방안은 이것이 있는데 그러한 비교우위논리를 갖다가 우리가 정연하게 댄다면 천안보다는 오송이 훨씬 유리하다, 대전도 저희들한테 지금 솔직한 얘기가 저희 도에서 도민들은 잘 모르십니다만 대전과 충남과는 거의 일체감속에 도정과 시정이 협조를 긴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신도 같습니다. 뿌리도 같고.
우리 충북과 충남 대전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북 오송역을 지지해 주고 있는 것만도 대전시민들이 말하자면 공주시내를 지나서 우성 쪽에 역이 생기게 되는데 우성까지 간다고 하면 철도승객은 다 끊어지고 승용차나 고속버스만 발전을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 청주시에 있습니다. 청주역사가 여기 상당공원 옆에 있을 적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대개 철도를 이용을 했지 버스나 이런 것을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역이 두 번, 세 번 옮겨서 지금 시 외곽지역에 딱 배치를 해놓고 보니까 서울 가는 차가 아침에 한번밖에 없습니다. 연결되는 것이.
이런 정도로 승객의 욕구, 수요 이게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전시민이 고속열차를 타기 위해서 한 시간씩 공주 쪽으로 안 나간다, 이것을 적어도 학자들은 물론이요, 정부가 판단을 못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무리한 판단의 결과이지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우리가 결코 불리한 점은 없다 저는 뭐 앞으로도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고 우리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쪽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는 오송역을 거쳐가든 대전을 거쳐가든 바라지 않는다, 직접 광주에서부터 서울로 가는 그 선을 바라는 것이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건교부 장관이 그런 식의 발언을 하고 또 국무총리가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실무자들은 천안기점역이 기정사실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에 인터넷에 이것을 부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좀 더 훌륭한 안전장치를 갖다가 우리는 만들어 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대응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의 질책을 듣고 뒤늦게 대응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20년간의 국토이용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사정이나 여건변동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한 이게 이대로만 집행된다는 것도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이게 구체화된다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고속철도 기본법에 의한 재이행 절차가 나올 때 확실히 믿을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경부고속전철은 지금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불가분합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준공연도를 상당히 빗나가고 있고 당초 소요예산에 몇 갑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부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적어도 호남고속전철은 기존철도의 전철화 사업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관망을 해봐야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구체적으로 대응논리를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앞으로 매 사안별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 드리고 지도를 받아 가면서 대응을 하겠다는 저희들 집행부의 약속을 믿어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계신 분한테 들은 얘기는 지금 현재 충청북도가 주장하는 그러한 논리 가지고는 저쪽에 천안기점역을 갖다가 확정시킨 사람들의 그 논리에 이길 수 없을 게 아니냐, 그걸 넘어서는 그러한 논리를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쪽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관심이 굉장히 이쪽에 많으셔 가지고 정성을 쏟으시고 지사님께서 도 그렇게 하시니까 잘 되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은 우리 행정은 간소화가 되어야죠. 절차가 복잡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도 어떤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에도 정책이 있고 그러면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 정책은 소관부서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시행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서 건설교통국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안 업무추진을 하고 현장으로 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정책적인 어떤 대안모색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또 직원들의 능력문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다 선진국 수준에 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 단계에서 각 부서가 공히 인력과 손이 모자라고 능력면에서도 남보다 더 좋은 생각을 못해 내느냐 하는 외부의 경쟁력 차원에서의 저희들이 질책을 받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이 사안을 뭔가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까지 그렇게 추진해 온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소관부처별로 추진되는 것이 누가 뭐래도 정상적인 길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갑자기 대두가 되면서 당혹스러울 정도로 급진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국의 업무를 조정을 하는 입장에 있고 또 손이 모자라거나 할 적에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현안사업이라는, 현안사업이 저희 도에 한 30여건이 됩니다.
30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면서 주관은 각 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새롭게 입안되는 것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입안이 성립되면 사업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이것이 근자에 연구기관이나 기업체나 모든 기관의 일상적인 예다, 그런 점도 집행부의 어려움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제 말은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연구하는 그 과제가 농정국이나 아니면 건설국에 연관되는 부서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쪽에 부서가 있다면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고 그쪽하고의 연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그쪽 담당국하고 연계된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도 똑같은 맥락으로 같이 짚어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소관 상임위원회는 배제하고, 옆으로 돌려놓고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보고하도록 하는 그러한 체계라는 것은 이것은 이중구조고 또 잘못된 거고 소위 얘기해 가지고 충청북도 도의회 자체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전체 구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관부처와 직접 관련되는 그러한 국이 있다면은 그 국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얘기고 또 보고해 줄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 순서가 맞지 않느냐 저의 말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적어도 건전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끔 또 이 문제를 파악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위원들의 마음에 십분의 일이라도 충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산시장을 할 때 겪은 일입니다마는 지금 천안고속철역이 실제 위치는 아산시 방배면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그런데 역명칭을 천안역으로 지금 공부상에 쓰고 있어 가지고 아산시민들이 약 18만 가까이 됩니다. 시민과 의회 해 가지고 천안과 갈등이, 내분이 심합니다. 도에 민원인이 수백명씩 와서 시위를 하고 내부적 분쟁의 씨앗을 우리 지역에서 또 만들 소지가 있다, 그러면 더 큰 것을 쟁취해야 될 입장에서 이게 외지사람이 안다, 모른다 이것 때문에 청주역이다 이렇게 썼을 때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깊은 연구와 양 시·군의 지도층 인사들 간에 어떤 합의를 구한 후에 용어를 써도 쓰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기획조정실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30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에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이어서 저희 국의 부의 안건으로 상정된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지난 ’99년 2월 8일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법 제54조의6 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 연결의 규정에 따라 도로에 마을, 주유소, 휴게소 등으로 통하는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기준, 절차 등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이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구조의 보존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범위는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은 마을, 주유소, 휴게소 등과 통하는 연결로 등 지방도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그밖의 연결로는 교통안전도로구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서를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가 정비되어 있거나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다른 도로와의 무분별한 연결을 방지하였으며 일정 기준이상의 곡선구간, 경사구간에서의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준칙을 따라서 정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관리기금 운용부서가 재난관리과에서 충청북도기구 및 직제개편으로 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자치행정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고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안전관리과장과 안전관리담당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제안사유는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불부합한 용어를 변경하고 아울러 현실성이 결여된 일부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포함하여 각 조문에 나타나 있는 용어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하고 장비반납의무 이행 담보제도를 반납비용예치 의무화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건설기계조종사 인건비 적용기준을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됨에 따라 건설협회 등 공인된 기관에 노임단가로 변경하고 기타 일부 부적절한 내용과 불합리한 용어를 순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세 건의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은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8일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모법인 도로법의 개정으로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경우의 적용범위와 연결허가의 신청요령, 지방도의 무분별한 연결 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해 연결허가기준과 금지구간을 정하고 연결로의 설치요령과 방법 등 도로구조의 보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18일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충청북도행정기구의 조직개편으로 직제와 관장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기금관리자 명칭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18일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모법인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제명이 개명됨에 따라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제명 및 각 조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하고 건설기계 임차와 관련해서 장비반납 비용의 예치를 의무화하던 것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며 건설기계 조종사 인건비 적용기준도 1995년부터 정부노임단가에서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인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 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과 불부합하는 점을 개정하고 표현이 부적절한 용어의 정비와 충실한 건설기계 도입을 위해 계획수립시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관련법이 개정됐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 4목에 보면 시설물로부터 240m 이내의 구간 그것을 건설교통부 규칙에는 그것이 500m로 되어 있는데 240m로 완화시켜 준 것 그것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방도로에 적합하도록 맞춰졌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어서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종 위원님!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조를 볼 것 같으면요, 건설기계 반납비용 예치, 「건설기계를 민간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 건설기계 사용승인통지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반납일자에 반납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반납비용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이랬는데요.
그러면 예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개정전의 조항은 그때만 해도 저희가 중기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장비가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임대도 사업으로 했던 시절인데 지금은 한 20여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에만 투입이 되지 임대사업은 불과 며칠이 안 됩니다. 한 대여섯건해서 작년도 예를 들어보니까 전체 9건에 23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으로 봐도 임대하는 것이 줄어들었고 또 임대를 임차해 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반납할 때에 우리가 조종사가 딸려 나가니까 그런 의무가 없게 되는 이러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규정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완화조치를 그래서 했습니다.
임차임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임대료는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우려를 해 가지고 그네들이 쓰고서 반납을 제 날짜에 안 할 경우, 방치를 해 놓을 경우 우리가 견인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견인비.
그리고 과거처럼 많이 임대가 없어요. 우리 사업에만 투입을 하는 것이 주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항이 우리 도로 그러니까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고 저쪽의 임차인은 우리가 요구하면 내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조문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사업소장이 하루 운전사 딸려나가는 것까지는 구태여 하지 아니 할 수 있고…
그럼 뭐 한 50일을 한다든가 30일을 한다든가 내가 무슨 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예치를 안 해도 안면이 있으니까 예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안 했다, 그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업소장이 그러니까 운영관이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입니다. 운영의 묘입니다.
이게 이위원님께서는 조금 임차료하고 결부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임차료는 별도고 이것은 가져가서 쓰고 날짜가 지나면 끌고 오는 비용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1월 29일 내일은 오전 11시에 진정 등 민원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갖겠으며 1월 31일 오전 11시에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00년도 문화진흥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태정 김소정 구본선 김대호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안 전 관 리 과 장김진목
지 적 과 장김경종
교 통 도 로 과 장송영화
도로관리사업소장오원식
개 발 사 업 소 장유재혁
·기 획 조 정 실
실 장차주영
정책연구담당관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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