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10월26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시승격에대한건의안
6. 충청북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1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시승격에대한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제안)
6. 충청북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으로부터 하이닉스반도체 사태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다섯 건이며 2001년 10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과 경제통상국장이 중앙부처 회의참석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 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10월 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0월 9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17일 제1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객관식 시험문제 출제수당을 현실화하여 1문제당 3,0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중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도 10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10월 17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청주시에 소재하여 운영중에 있는 도민체력센터가 단순한 체력단련 시설로 잘못 인식되어 도민들의 이용도가 저조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센터명칭을 고유기능인 검진사업과 운동 처방의 종합적인 건강관리 기능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명문화하여 운영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1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9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1년 10월 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0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17일 제1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1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충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충주시 충의동 소재 14번지의 3필지 면적 866㎡이며 재산가액은 4억1,100만원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12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소속위원 전원을 1개의 감사반으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30일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고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도본청 2실·국 3과 및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충북개발연구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과 피감사기관에서 실시하며 11월 30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공무원교육원, 충북과학대학,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 및 피감사기관에서 실시하고 11월 26일, 27일은 도교육청에 대한 현지감사를 하며 11월 28일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 현지감사, 11월 29일은 감사결과 종합검토를 하며 11월 30일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은 경제통상국, 11월 23일은 농정국, 11월 26일은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현황보고 및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고 11월 22일과 24일, 27일, 28일은 현지확인을 하며 11월 29일은 종합감사를 하고 11월 30일은 감사결과 종합검토 및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은 문화관광국, 11월 22일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고 11월 23일과 26일은 북부지역의 사업현장 감사를 하며 11월 24일은 현장확인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11월 27일과 11월 28일은 남부지역의 사업현장 감사를 하며 11월 29일과 11월 30일은 현장확인사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 11월 13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시승격에대한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제안)
(11시17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시승격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9월 20일 대통령께서 충청남도청 방문시에 계룡출장소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의 계룡출장소와 더불어 특례시로 만들어 줄 것을 대통령, 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대표 최고위원,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 행정자치부장관께 특단의 대책을 바라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시승격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대표 최고위원,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 행정자치부 장관님!
새천년 새 시대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지난 9월 20일 대통령께서 충청남도청 방문 시에 계룡출장소를 특례시로 승격을 검토하라는 지시의 언론보도를 접하고 3만2,4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도 계룡출장소와 더불어 특례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망하는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증평출장소는 충청남도 계룡출장소보다 1년 후인 ’91년 2월 1일에 개청하였습니다.
증평출장소를 계룡출장소와 비교를 하여 보면 관할면적은 증평은 81.8㎢, 계룡은 60.68㎢이고 현재 인구는 증평이 3만2,400명이며 계룡은 2만8,200명입니다.
공무원 수는 ’98년도에 223명에서 구조조정으로 현재 141명으로 축소를 시킨 반면 계룡은 개청시나 지금이나 90명입니다.
계룡출장소에는 3군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으나 우리 증평출장소 관내에도 37사단과 67사단, 공수특전 여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 주민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괴산군수 선거와 괴산군의회 의원 선거 시 주권을 행사하면서도 괴산군의 행정적 영향이 전혀 없으며 두 명의 군 의원 역시 증평출장소와 관련한 행정권에서 벗어나 있어 주민들은 소외의식과 박탈감에 차 있습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증원된 공무원을 아주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조직진단 없이무작위로 퇴출시키고 소장 직급을 낮추는 등 관심이 없는 중앙부처와 도정의 행태는 증평출장소를 폐지하려는 처사는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애초부터 지금까지 계룡출장소 보다 우위에 있는 증평출장소의 3만2,400여명의 주민과 140여명의 직원들에게 더 이상 푸대접, 무대접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대통령께서 충청남도 방문시 계룡출장소를 특례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증평출장소 주민들과 150만 도민들은 이번 기회에 어떠한 형태이든 시승격이 꼭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감에 벅차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대표 최고위원,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 행정자치부 장관님!
우리 도민과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주민이 갈망하는 시승격 또는 특례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한 소망을 담아 건의 드리오니 특단의 결단으로 주민의 바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0월 26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시승격에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시승격에 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증평출장소시승격에대한건의안(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11시24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향후 5년간 운용할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도 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함께 고민하시면서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계획을 매년 연동화 시켜 수립하는 재정계획으로써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수요와 재원확충을 전망하여 계획성 있게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21세기 열린미래 희망찬충북건설의 기반을 굳건히 구축하려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학계, 상공업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2기 출범이후 우리 도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할 핵심기반시설 사업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력 확보를 위해 도의원님들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도의 몫을 확보하고 우리 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부예산 확보액을 획기적으로 늘려 매년 1조3～4,000억원 정도를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지역 SOC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겨 실현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에도 정부의 SOC부문 예산이 감액투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비, 고속교통망 구축 및 국도4차선 확장사업비, 청주국제공항 화물청사 및 경부고속도로 오송역사 신축사업비 등 우리도 지역현안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이 순조롭게 반영되고 있어 지역발전 전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밝으며 우리 도의 미래를 밝혀줄 현안사업이 하나하나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어 불원 장래에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희망의 땅 충북으로 탈바꿈해 나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역동적인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재정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테러여파와 IT 경기침체, 구조조정 지연 등 국내·외적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지방세수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나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역SOC 인프라확충,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 지역농업 경쟁력강화 등의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우리도의 장기발전 계획인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실천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장기적인 경기전망에 기초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경기전망에 의하면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가 2002년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내년에는 3～4.8%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본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총 재정 규모를 연평균 4.3%정도 신장하는 7조8,528억원으로 추계하고 경상지출은 가능한한 억제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으며 10개부문541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특히 재정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도로 등 SOC사업 확충과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의 구현에 역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계획기간중의 총 세입은 지방세가 1조3,714억원으로 17.5%을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1조3,571억원으로 17.3%, 지방교부세가 1조5,115억원으로 19.2%, 지방양여금이 7,244억원으로 9.2%, 국고보조금이 2조5,884억원으로 34.2%, 지방채 등이 2,999억원으로 3.8%를 차지하는 등 총 7조8,528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비, 예비비 등 경상비로 2조8,293억원, 투자사업비로 5조235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부문별로 보면 첫째 행정장비 보강,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 지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807억원, 둘째 문화재보수, 전국체전 운영, 체육시설 정비, 청소년 육성사업, 관광지 개발, 문화행사 지원 등 교육·문화·체육·청소년 부문에 2,177억원, 농촌의료서비스 개선, 각종 환경시설 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정신질환자 시설사업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 3,904억원,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보호,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 노인복지시설사업, 아동복지사업, 여성사회참여확대 등 사회보장 부문에 1조1,988억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 도시계획도로개설, 문화마을조성, 소도읍개발 및 정주권개발, 오지개발사업, 밀레니엄타운 조성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9,166억원, 농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농특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과학영농 실현, 규모화 영농 기반정비, 특작생산 및 유통지원 등 농수산개발 부문에 6,561억원,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 도로 확·포장, 하천개수사업 등 국토자원보존 및 개발부문에 1조3,548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방공단조성,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지역경제개발 부문에 1,362억원, 기타 교통관리, 민방위·소방 부문에 722억원을 투자하는 등 건실하고 계획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향후 5년 동안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미래를 예측하고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고 행·재정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5년을 기간으로 하되 매년 연동화 시켜 수정 운용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맞게 급변하는 재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21세기 행복과 번영을 약속받은 축복의 땅입니다.
반면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련과 어려움도 또한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도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도정목표인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을 앞당겨 건설하기 위해 온힘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투자계획 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걸쳐 의원님들의 차원 높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는 별책)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11시32분)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 사태의 국가경제 위기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지난 ’98년 가을 당시 청주산업단지내 엘지반도체 청주공장엔 현대전자와의 합병을 반대하는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연일 파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근로자들은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된 인위적인 빅딜에 항의하며 엘지반도체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결사적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국내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결정된 빅딜정책에 따라 ’99년 10월 옛 엘지반도체를 흡수·합병한 현대반도체는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되면서 채권단 소유의 하이닉스반도체란 이름으로 새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반도체는 합병당시 부채 3조9,244억원을 떠 안고 현금 2조5,600억원을 2002년 상반기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등 부채규모가 워낙 엄청난 데다가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하여 기업의 운명이 경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총재산 17억 중 총부채 11조, 자기자본 6조, 청주, 이천, 구미, 서울에 위치한 공장과 사무실에 종업원 1만5,000명, 2,500여개의 협력사에 그 종업원만도 16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총매출액 9조 세계 DRAM 반도체 시장점유율 3위, 수출 60억불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4%나 차지하고 있고 청주사업장의 현황을 보면 임직원만도 6,500여명으로 충청북도 업체 중 최대규모입니다.
그리고 100여개의 협력업체 직원 700여명을 포함하면 7,300여명으로 청주산업단지 총 고용인원 2만4,900명에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 회사 청주사업장의 연간수출액은 23억달러로 청주산업단지 총수출액 34억달러의 68%나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공장부지 23만평을 분양받은 상태로 만약에 하이닉스반도체가 부도처리되어 법정관리로 전환될 경우 국가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줌은 물론 충북지역 총 수출도 대폭감소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에 차질, 실업자 증가, 협력업체 연쇄부도 등으로 지역경제에 감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몰고 올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하이닉스반도체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채권은행단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현재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 경영정상화 문제가 전적으로 100여개가 넘는 채권은행단의 자율판단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 회사의 빅딜당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된만큼 국가 및 지방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유동성 위기극복은 물론 회사가 정상화 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신규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하루속히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정부 및 경제계 기타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지역출신 유력인사들과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를 비롯하여 지역상공인들은 하이닉스 사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현재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우리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각오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나서서 하이닉스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며 최악의 경우 하이닉스반도체가 외국기업에 매각된다고 할 때 첫째, 대우차 처리문제의 전철을 밟지 말고 경쟁력이 없는 생산라인를 매각 내지 폐기하는 등 뼈아픈 구조조정을 통해 자기희생을 도모하고 반도체기술의 해외이전 문제에 대하여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둘째, 1996년 11월 29일 648억원에 현대반도체에 분양된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공장용지는 필히 외국 인수기업이 책임지고 승계인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마지막으로 우리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 고용 등에 관한 제반 현안문제들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원만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의 심사와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그리고 주요사업 및 주민생활현장 확인 등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회기 중에도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민들께 더욱 다가가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불신에 가득찬 농정시책의 개선 등을 통하여 도민 모두의 생활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진 흥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심상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한범덕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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