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월 23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2.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뜻 깊은 회의입니다.
올 한 해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소관 실·국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을 개정하여 현행 16개 시도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은 16개 시도 조합 회의에서 사전 의결되었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3년 1월 14일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및 조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수도권 3개 지자체 서울, 경기, 인천의 지방 소비세 수입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5월 설립되었습니다.
기금은 3개 지자체별로 지방소비세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 말에 납입하면 16개 지방자치단체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연도 출연금이 실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과 다른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6월 말까지 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기금배정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기금의 관리 운용에 따른 사무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함에 따라 조합장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규약 개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에 의거 조합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동 개정안은 2012년 7월 1일 자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19명인 조합의 위원을 1명이 증원된 20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아,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10시10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금한주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도정목표인 함께 하는 충북 실현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추진해 온 기반사업들과 도정현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1 정책기획관, 4 담당관, 1 사업소, 21팀으로 정원 117명에 현원은 118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196억 원, 특별회계 2,155억 원으로 총 3,351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법인은 충북발전연구원, 충북개발공사,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3쪽,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기획관리실은 다수의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확보 노력을 경주하여 3조 8,964억 원이라는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였고, 2012년 정부합동평가에서는 9개 평가분야 중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획득하여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하여 도교육청과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겪는 등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미진하였던 분야에 대한 중점 보완과 함께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은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 선도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5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의 미래를 담은 창의적 도정기획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기획역량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6쪽,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기획역량 강화입니다.
기획정책협의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연계협력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신규사업 발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신규사업의 품질과 직원 참여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세종시 이전 중앙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으며, 도정 주요현안과 지역발전정책 관리체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도의회와의 협력관계 조성 및 소통 원활화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질문에 대해 신속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는 등 도의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비회기 중이라도 상임위 중심의 소통체계를 지속 유지하는 등 도의회와의 소통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시행하는 토론회, 설명회 등에 도의원님들이 토론자, 패널 등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참여와 공유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정 비전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도정 공유를 목적으로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확산시키고,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도약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임기가 마무리되는 도정정책자문단은 제2기로 새롭게 구성하여 도정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 현황의 점검과 다양한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과 타 시도의 정책동향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연구용역의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긴급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2013년도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위하여 933억 원을 지원하고 무상급식협의기구를 운영을 하는 한편,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 캠프 및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인재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대학생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점차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도민의 학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시·군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평생교육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광역연계 상생발전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충청권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지원, 충청권 연계 협력사업 발굴 및 관리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비수도권과 시민단체,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세종시 출범에 따라 배후도시 기능, 오송 연관 특화사업 등 세종시 연계 상생발전사업을 지속 건의하고, 인근 시도와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는 등 세종시 연계발전 협력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재정 운용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는 심의의 내실화와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새롭게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및 재투자, 예산성과금제 운영 등 낭비요인의 사전 차단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성별영향평가와 사업예산제도에 근거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성인지예산과 성과예산은 제도 시행 초기에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및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민간이전경비의 한도를 지정하고 대상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내실을 기하는 한편,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기간예고제를 적극 운영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지방채에 있어서도 중장기 투자계획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의 지방채 발행 지양, 조기상환 및 저리채 차환 등을 통해 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입니다.
지방재정 분석과 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전재정의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해 우리 도에 유리한 통계자료를 발굴하는 한편, 법령위반 등에 대한 보통교부세 감액제에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광특회계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국고보조사업은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5쪽, 전략적인 정부예산 확보와 계획적 재정 운용입니다.
정부예산은 사업별 타당성 논리 확보와 사전절차 이행에 중점을 두어 각 부처에서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적기에 대응하는 등 금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측 가능성 제고와 재원배분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중앙정부 계획을 반영하는 등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은 사전 타당성 분석과 현지확인 심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공사의 신규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 등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겠으며, 지역개발기금은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산업단지, 재해복구 등 공공사업에 우선 융자 지원하는 한편, 채권 미상환자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관리 및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격년에 걸쳐서 시행해 왔던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는 매년 확대 실시하여 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성과창출 확대로 조직역량 향상을 통한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확립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8쪽, 조직역량 향상을 통한 성과 중심의 평가체제 확립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해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등 소통행정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난 평가에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목표관리제를 보완 발전시켜 2년 연속 상위권 성적을 달성하겠으며, 시·군 종합평가도 도정 성과 제고를 위한 지표를 지속 발굴하고 평가체계 확립, 결과 환류 강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효율적 성과 관리로 조직역량 제고입니다.
도정목표로 연계하여 조직 성과목표를 개발하고 실적검증 강화, 평가결과 환류 등 성과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4급 이상 관리자 성과계약 평가는 주요 현안, 국비 확보, 정부합동평가 등에 대한 부서역량을 반영하겠으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지식 등록의 날, 지식마일리지 운영 등 업무효율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창의행정 실현으로 선진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10대 과제에 대한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테마 아이디어 공모, 타 시도 우수행정 벤치마킹, 경진대회 개최 등 도민과 공무원의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한편, 고객만족도조사시스템을 통한 조사 결과를 직원들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불편·불만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도민권익 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도민권익 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고객 중심의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의 변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법무상담실을 운영하여 도민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심사실무위원회에 법률전문가를 참여시켜 법제심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법제교육 등을 통해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서민생활 중심의 규제 개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건의하고, 민생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하여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하겠으며, 부서별 자치입법심사제 운영과 자치단체 등록규제 정비 등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한 심리재결로 도민의 비용과 시간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결 결과를 SMS로 전송하는 등 도민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소청심사제도는 심사위원을 풀로 운영하여 심사에 공정을 기하는 한편,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경미한 과실은 과감히 구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법률자문 등을 통한 적법성 확보와 쟁송업무에 대한 체계 정립을 통해 승소율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25쪽, 수요 맞춤형 통계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생활수준 및 사회변화 상태 종합측정과 지표의 연도별 비교 분석을 통해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시·군 지역내총생산 추계 작성을 통해 지역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실시 예정인 2012년 기준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체 조사에서는 저소득층 조사요원을 우선 채용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자 중심으로 가공하여 사용편의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SMART 충북” 실현으로 고객 감동 맞춤서비스 실현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고객 감동 맞춤서비스 실현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와 사랑의 그린PC를 장애인,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편익을 증진시키겠으며, 인터넷중독 예방 전문인력 양성, 상담 및 예방교육 등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국 정보화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마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으며, 스마트 전자정부에 대비한 정보지식인대회, 역량진단 등 내부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도행정, 온나라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재해대비 모의훈련, 정보화연찬회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업무용 PC와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등 행정장비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지역산업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지역 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전략산업과 소프트웨어기술 융합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확대 설치를 통해 IT기반 융합기술서비스 활용을 촉진시키겠습니다.
30쪽, 창의적 스마트 웹서비스 강화입니다.
35종의 홈페이지를 통한 유지 보수를 하고 콘텐츠 현행화, 소프트웨어 도입, 검색서버 교체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충북” 서비스 고도화와 모바일 앱 공모전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선진화하겠습니다.
31쪽,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도민 편익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4개 농촌마을에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고 정보통신민원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TV방송 디지털 미전환가구의 난시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정보통신망과 행정통신서비스는 운영 최적화와 장비 점검·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2쪽, 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입니다.
각종 사이버침해에 대비하여 신규 보안정책 적용과 관제범위 확대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등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분야 점검과 분석,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등 CCTV 설치, 시·군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2014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4년 확보 목표액은 잠정 4조 원으로 예산편성 순기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에 맞춰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신규사업 발굴시스템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투자분석센터를 활용하여 사업 타당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금년도 정부합동평가는 3월부터 7월까지 9개 분야, 40개 시책, 120개 지표에 대해 실시될 예정으로, 전년도에 이어 지표별 목표관리제에 따라 평가에 적극 대비하는 등 2년 연속 상위권의 성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입니다.
지난 제312회 도의회 정례회 시 임헌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보전금 관련 청주·청원을 제외한 타 시·군 재원 확보방안은 체납액 징수, 도비보조 재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 시 김양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은 지속적인 탈루·은닉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세수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37쪽, 같은 회기에서 김양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기획관리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에 여러 가지 도정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주·청원통합 및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등 도정의 굵직굵직한 현안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그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들은 금년 한 해를 충북 100년 미래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우리 도가 신수도권 시대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기획관리실이 도정목표 달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장선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계획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해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12페이지 지방재정의 자율책임성 확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었나, 형식적인 운영에 불과했다라고 좀 질의를 했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정사환 담당관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금년도 1월 10일 자로 와서 업무파악을 한 결과 상당히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다르게 예산학교도 운영을 하고, 운영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예산학교 운영도 저희들이 도 관계공무원은 좀 빠지고 시민단체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서 전문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분들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타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워크숍이라든가 올해 한 번 이 제도를 해 보려고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우선 세워 놨지만 저희들이 자치연수원의 교육 끝나고 그다음날 타 자치단체 가서 한번 벤치마킹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은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지방자치제에서 내부 공무원들이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우선순위사업을 순위를 통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주민들과의 실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어떤 소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 이런 사업들이 우리 내부 공무원이 보는 시각보다는 전문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출해서 이분들한테 한번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하고, 그 지역에 맡게 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설명도 저희들이 해 드리면서 그분들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건수가 총 471건인데 반영된 게 한 372건으로 해서 80% 정도 반영이 됐고요. 금액으로 한 2,943억을 요구했는데 한 2,000억 정도 해서 한 67%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적근거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39조에 지방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고요. 또 시행령에도 있고요 저희들 조례도 2011년 7월 8일 날 조례로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각 분과위원회는 한 열 분씩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행정과 복지여성, 문화환경, 경제, 농정, 건설소방 이렇게 해서 6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특히 도가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나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불필요하게 우리 도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들을 갖다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과도하게 낭비하고 실제로 이후에는 불필요한, 오히려 도민에게 해가 되는 필요치 않은 사업들이 남발되는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적절하게 활용돼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식의,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시행했나를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리고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그냥 우선순위를 정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새로 오신 담당관께서는 좀 더 실효성 있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저께 우리 간담회 시간에 금한주 정보화담당관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실장님께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체 기획을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우리 도와 연관되는 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될 때, 특히 정보통신 기계교체 관계로 시리즈로 나오다시피 해 가지고 죽 나왔잖아, 그렇죠? 어저께 우리 금한주 담당관께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큰 틀에서 일을 하라고 있는 우리 도 전체가 무엇이 의심이 가는, 투명성을 또렷이 나타내주지 못하면서 계속 언론에 우리 도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건지, 어저께 제가 대강 거기에 대해서 왜 대항을 안 하는지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전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정당하게, 투명하게 모든 일을 잘 해 나가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 우리의 도에 대해서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언론에 좀 나와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당사자 협약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업무를 하면서, 장비를 교체하면서 그 장비가 여러 가지가 기술이 발달되면서 들어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게 그 장비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는가, 그 장비가 호환이 잘 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를 접근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장비라든지 물품을 납부하게 되면은 그 장비나 물품에 대한 어떤 납품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약서 이런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마 장비업체들을 하면서 우리 계약자하고 하청업체하고 관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요구하던 그런 제품하고 납품업체에서 지금 납품하려는 장비하고 괴리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언론에서 자꾸 추측성 보도를 하고 이래서 안타깝지만 하여튼 대응을 좀 해서 사실관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규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분야는 모릅니다, 도민들도 모르고.
다만 계약 체결할 때 우리 도에서 정말 깨끗하게 했으면 이유가 없죠, 어떤 언론에 나오든 어떻게든 떳떳하게 했으면.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뭔가 하자점이 있으니까 계속 이것이 보도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금까지 과정을 좀 해 가지고 우리한테 해 달라, 왜냐면 큰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상태에서 투명하지 못하면은, 그렇잖아요?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어디 집행한다든지 모든 것이 투명하지 못하면은 그건 결국은 도민한테 신뢰받을 수 없는 우리 도가 되겠죠,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추진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과정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12년도 주요성과에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 확보, 민선5기 들어와서 아주 단골멘트입니다. 상당히 낯 뜨겁습니다.
충북도가 물론 예산확보에 올인하고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정부예산은 항상 증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자체 예산도 단 1원이 늘어도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최대라는 이러한 용어에 도취돼서 나태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겸하면서, 물론 예외 되는 곳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충남 같은 데는 세종시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든 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매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확보, 아주 식상하고 낯 뜨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 전년도에 비해서 그 늘어난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전국 대비는 못하더라도 충청권에서 다른 데하고의 늘어난 비율을 비교하셔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시고 더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지자체에 최대 규모 정부예산 확보를 못한 자치단체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각 자치단체 중에 규모가 늘어나지 않은 그런 자치단체가 있으면 어딘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총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예산서가 공개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뭐 국가예산 얼마 확보했는지 이런 거는 공개를 하는 자치단체는 공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건 좀 양해…
그걸 왜 못 받아냅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각 자치단체별로 전년도에 얼마 확보했다라는 거 발표 안 합니까?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면 이 말은 그야말로 포장 식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산확보 비율을 가지고 그야말로 도민들에게 발표를 하라는 얘깁니다.
무상급식예산 관련 교육청과 갈등, 반성 및 시사점이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답변하세요.
아마 기본적으로 도와 교육청 간에 어떤 예산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의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의 차이점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무상급식을 하면서 어떤 부분인가 이렇게 조목조목 다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 당초에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무상급식을 실시하시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잘 추진해 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가게 되면 조금 그런 게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로 간에 조금 오해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재연될 그런 소지가 많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막 언론에서 도와 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비쳐지니까 일부 도민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애 한 끼 먹는 거 가지고 정말 피로도가 쌓인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공약을 지킨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런 우려가, 이러한 원인이 나오지 않게끔, 협의기구에서 앞으로 나올 어떤 문제점을 단단히 짚고서 제대로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저희 도에서도 공약사항을 떠나 가지고 무상급식의 기본원칙이 도와 교육청은 5 대 5로 분담한다, 학부모 부담은 없다, 무상급식은 한다 이런 걸 몇 번 천명을 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얘기했고 다만, 그런데 그 사이에서 서로가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쳐서 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 교육청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도 계시지만 교육위원회에 좀 위반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협의되고 그런 어떤 전출 같은 게 가면 되면 그걸 해서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절차를 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도민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건 없고, 그건 누차 천명을 했고 또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협의할 때에 이런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했어야지만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협의기구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도교육청과의 그러한 불편한, 그로 말미암아서 그런 피로도는 도민이 온전히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에서 우리 도로 업무가 넘어온 게 1년 반쯤 되죠?
노광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자료 검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예산보다는 한 1,20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 증감내역이 대부분의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증가에 쓰이고 또 이게 인력이 한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심판제도가 참 좋은 제도이기도 하고요, 또 한 달밖에 안 걸리죠? 신속하게 처리한 것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건수가 매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구술심리에 관련해서는 한 달에 1건 정도밖에 안 되죠? 구술심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의 구술심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데, 원하는데 구술심리를 우리 도에서 응해 주지 못한 어떤 이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좀 이런 것들이 보고한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좀 돼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때요? 집행정지 인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본안 안건…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술심리제를 점차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집행정지신청 인용률은 89%, 90%선이 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불복해 가지고 소송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연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10건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구술심리를 원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전략에 세부전략 속에서 5대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가 있는데, 지금 5대 전략목표가 작년에 비해서 변한 게 있나요? 바뀐 게 있나요?
특별히 전략목표는 지금 특별히 바뀐 게 없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함께 하는 충북운동 이런 걸 좀 확산하려고 하는 부분에 특별히 사업에 새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도내 대학생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능을 기부 받아 가지고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단위사업별로는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여러 가지 시행을 하지만 특별히 주민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교육들, 전문교육을 한 몇 차례 시켜 보려고 하는 그렇게 단위사업별로는 몇 가지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그 위원들이 사업의 타당성 속에서 이 사업이 지역에 필요한가를 아는 것은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예산에 전문성을 갖고 예산이 뭐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런데요 저는 정책기획관실이 도정의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전과 전략목표가 늘 변할 필요는 없지만 이 충청북도정의 전체 방향을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둥, 어찌 보면 사령탑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해마다 한 해 한 해 도정을 이끌면서 뭔가 각성되고 새롭게 변화발전을 추진하고 유도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전략적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하던 사업의 연장선상 속에서 그냥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보기에도 변화 발전의 모습이 확확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아까 도의회와의 강화된 협력 또 소통 활성화라든가 또는 광역연계 상생발전협력 강화라든가 이런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비전과 전략목표가, 또 그 이행과제가 일목요연하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변화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한 해 한 해 갈수록 강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매년 하던 사업이.
그래서 여기에 말, 문자가 한두 개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 문자가 시사하는 그것이 변화로 체감돼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보고를 받으면서.
올해는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좀 실제 내실 있게 변화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내년에 비전과 전략목표를 정할 때는 새롭게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지예산으로 예산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성인지예산이 적용되는 예산서를 짰는데 그때 작년에 원래는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실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작년에 짜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기에도 반성, 시사점에서 신규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성과평가 관리체계가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자기반성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2012년도 본예산 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그런 방법이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초기에 시행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문제점은 인식부족 같습니다. 이게 남성공무원도 그렇고 여성공무원도 그렇고 또 예산을 짜는,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공무원도 그렇고 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해서 구체화시킬까 그것까지는 아직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제일 문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또 다양하게 계속 하루아침에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조금씩 진전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물론 여성정책관실에서 했지만 앞으로 원래는 할 때 여성정책관실하고 여성발전센터,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인보다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참조하고, 또 일반 예산을 편성하는 각 실과라든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자꾸 그런 인식이 되도록 전파가 되고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해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금씩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하는 데도 예산이 필요하고 여성정책관실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계에서 반드시 분리통계를 해야 되고 그 분리통계가 많이 쌓여야만 그걸 근거로 해서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예산상의 문제를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께서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쪽에 도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 되어 있습니다. 주요 현안해결을 위한 도민의 의지, 범도민 역량결집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는 실장님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집행부의 양 부지사님이 타 지역 분이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의 현안, 지역적인 정서를 잘 읽으시고 그거에 대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취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어제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오송 역세권에 대한 그러한 갈등 이런 것도 좀 더 우리 도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우려와 함께 드립니다.
그 중간에 보면 도의회의 요구 자료에 성실한 제공 및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태도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지사부인은 민간인이시죠? 공무원 아니죠?
예,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적사항은 잘 모릅니다.
백 번을 양보해도 여성정책관실의 행사라면 제가 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공무원 기사가 탑승한 관용차량의 배차를 받아서 여성정책관실 공무원이 수행을 해서 여성정책관실 행사가 아닌 체육과 다른 국과 다른 과 도서관 행사, 체육과 행사에 수행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 도정질문 때 지사께 언제 여성정책관실에 차관급, 제가 업무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지사부인의 수행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른 과 다른 국 거예요.
그래서 답변은 ‘아는 바가 없다’ 언제 그런 공무원을 인사배치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거에 관한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이 한 달도 넘게 있다 왔습니다. 그 답변을 보고 제가 감격 아닌 감격을 했습니다. 문구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인정도 할 수 없고, 물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의식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그 문구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결론은 그렇다 아니다도 아니고 ‘뭐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것이 다입니다. 공문으로 남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성실하게 한 문구로서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답변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와 연관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뒤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입니다. 질문에 의원의 질문요지에 팩트를 모르고 있습니다. 질문요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원인을 알고 원인을 알아야 방법이 보이고 방법이 보여야만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36쪽 질문요지가 재정자립도 제고 위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이라는 질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본 팩트가 아닙니다. 이건 하위가치입니다.
저의 질문은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했다란 견강부회, 논리적인 모순을 짚고자 했던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문요지가 하위가치 이걸로 나와 있습니다. 의원의 질문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과 도 차원에서의 방법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모순을 짚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요지가 엉터리가 돼… 엉터리는 아니지만 하위가치이다 보니까 답변요지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질문해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원인에 대한 시사하는 답변의 결론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성실한 답변에 이러한 예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옆에 역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37쪽 정부합동평가 2년에 걸쳐서 1억에 관한 이 합동평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담당계장이 부적절하게 집행한 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점검 및 조치계획 수립 이건 질문요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전반적인 점검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점검 및 조치계획 수립,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걸맞은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좀 소홀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도 좀…
앞으로는 하여튼 질문요지를 잘 파악해서 원하시는 대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 기획관리실도 노력하고 타 실국에도 해서 잘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60%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균형집행이라고 한다면 상반기에 50% 하고 하반기에 50%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돼 왔기 때문에 목표 시 설정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실장님.
또 한 가지, 서울출장소가 세종시출장소로 됐죠?
저희들이 작년 12월 28일에 직제가 바뀌어 갖고 세종사무소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세종사무소를 설치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사무소를 아직 세종시에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우선 세종시에 가까운 보건환경연구원에 임시적으로 사무실을 좀 설치해서 조만간에 개소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뒷받침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관실이 총괄을 하고 각 법별로 관련 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예전에는 기획관실에서 총괄을 했죠. 그런데 각 부서별로, 법별로…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하고 기획관실에 총괄 기능을 강화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받진 않았고요. 그때 그걸 연말까지 아마 계산을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주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높은데, 우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전 문제가 제일 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도하고 충남도가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세종시가 오게 되고 또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 여러 가지 충남북 쪽은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인 개념인데 조금 타 시도에 비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분야는 조금씩 그래도 세수가 좋고.
그런데 다만 전반적으로 좀 우려되는 거는 국가에서 어떤 필요한 정책을 하면서 그것을 지방세를 가지고 자꾸 한다는 게, 이거 뭐 세수가 지방에서 적어지고 낮아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조금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저희들만 아니고 전 지방에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계속 합리적인 범위에서 하도록 대응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실장님께서 우려해 주신 대로 지방자치의 근간이다, 근간인 지방세원, 법적인 세원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 도에 이익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 가지고 이게 지방정부, 지방자치의 세원인데, 가장 중요한 세원 중의 하나인데 이거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있는 세원을 부동산 정책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적어도 법률 개정할 때는, 세법 개정을 할 때는 의사가 충분하게 반영되고, 또 지금 보전대책이 충분하게 수립되기 전에는 수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방세원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 두 번째, 할 수 없이 건드릴 경우에는 지방의 의견, 지방의 세수 확보방안이 함께 거론돼야 된다, 논의돼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2013년도 취득세 감면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중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강성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1과 2팀 1부 7과에 정원은 58명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법정감염병 진단 및 식의약품분석 등 증가하는 검정업무 수행의 어려움 속에서도 생물안전연구시설 국가인증 획득과 지하수, 유통식품 노로바이러스 검사시스템 구축 등 첨단검사시스템 보강으로 검사연구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내실있게 운영하였고,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송바이오과학체험교실 운영을 처음 실시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 운영을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힘쓴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민건강 증진, 쾌적한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효율적인 질병관리입니다.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증가로 검사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신종감염병과 생물테러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 주요 감염병 안전망 구축,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위해미생물 오염도 검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를 위하여 면역학적 혈정검사 및 감염병 확진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감은 물론, 병원 등 대형건물 냉각탑수의 레지오넬라 검사 및 가을철 발열성질환 등을 적기에 검사하여 계절별 감염병 조기진단과 감염병 방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설사질환에 대한 원인병원체 조사를 통해 유행을 사전 예측하고, 돼지혈액을 이용한 항체가 검사로 일본뇌염 유형을 파악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을 통해 잠복결핵, 페스트균 등 고위험감염병 진단 대비 검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바이러스의 신속한 감염 진단을 통해 신종 감염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방역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통식의약품 및 먹는 물 안전을 위하여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식중독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행사장 주변 판매 식품에 대한 식중독 원인균 조사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안전증진입니다.
신종 유해물질 출현 등 식품안전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신소재 식품에 대한 검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안전성 검사, 의약품, 화장품 등 품질검정, 유해오염물질 함유식품 유통근절,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식품 안전성 검사를 위해 다소비 유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규격기준 적합여부 검사 추진과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유통 물수건에 대한 유해물질을 검사하여 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약품, 화장품 등 품질 검정을 위하여 유통의약품이 의약외품과 최초 수입 의약품에 대한 규격기준 적합여부를 검정하고, 기능성 화장품,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 등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유해오염물질 함유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다소비 식품에 대한 곰팡이 독소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겠으며, 인공감미료 등 합성첨가물에 대한 적정사용 여부와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에 대한 검사를 통해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하여 대형 경매시장에 반입된 엽경채소류 등 농산물을 신속 수거 검사하고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하여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실내공기질과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의 지속적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측정망 관리 강화, 대기환경 적정관리,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기측정망 관리강화를 위해 도내 설치된 10개 소의 대기측정망으로 대기환경을 상시 자동 측정하겠으며, 대기환경 적정관리를 위하여 대기배출시설과 악취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소음측정망 운영을 위해 시 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을 통하여 분기 1회 도시환경소음을 측정하겠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사하고, 교통 및 생활 속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검사를 통해 정원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물환경 보전입니다.
우리 생활주변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로 녹색환경을 보전해 나가고자 수질 및 토양측정망 운영, 수질환경 관리강화, 먹는 물 안전성 확보, 생활주변 폐기물 관리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질 및 토양측정망 운영을 위해 하천수질측정망 32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공공수역 수질환경을 측정하겠으며, 토양측정망 154개 지점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통해 기준초과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 관리 강화를 위하여 오염우심 하천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대비 탄금호 수질실태 조사로 탄금호의 맑은 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 물, 지하수 등을 철저히 검사하고 부족한 음용수에 대하여는 적정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유해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하여 폐기물 등 유해물질 침출수를 검사하고, 골프장 토양 및 잔디와 유출수에 대한 잔류농약 실태를 조사하여 친환경 농약 사용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에 앞장서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을 위한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자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 등 두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조사연구사업 추진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매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하여 자체 추진해 나가는 연중사업으로서 2013년에는 보건분야 두 개 과제, 환경분야 다섯 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 연구하겠습니다.
조사연구논문은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도민보건 증진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열린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보건·환경 현장지원팀 운영으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법과 제도권밖에 상존하는 도민불편사항 수렴을 위해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분야 시험결과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정도관리에 있어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서 분야별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먹는 물 클리닉서비스 운영을 통해 건강상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도민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세종시 보건·환경 검사업무 수탁처리입니다.
세종시 보건·환경 검사업무를 신속히 접수 처리하여 수수료수입 증가는 물론 업무 협조를 통한 상호 신뢰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보건·환경 과학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실험체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대외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대비 탄금호 수질실태 조사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탄금호의 수질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맑는 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 수호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종시를 우리가 관할하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보건·환경업무를 우리가 검사하고 그러는데 여기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인원계획은 세운 건 있습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인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도의 자치행정과와 지사님한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과 같이 잘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증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세종시가 크잖아요. 우리 업무하고 같이 또 늘어나면은 인원계획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원활한 업무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골프장 잔류농약에 대해서 조사방법이나 또 시기나 그거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충청북도에 지금 골프장이 여러 개 생기고 그래서 농민들이 의심 가는 부분이 많은데 좀 조사하면 무조건 합격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제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이 그 표본이나 채취를 시·군청이나 담당직원한테 받아서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나가시나요?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기 때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니까 그때는 정상으로 나오고 또 우기 때 잔류농약이 용수를 통해서 전답으로 많이 흡수가 되니까 그런 거를 시점을, 검사 시기를 또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하여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 기관인데 믿게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환경분야는 7개 분야 46항목 전항목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보건분야는 우리 정도관리에 빠진 것이 있습니까?
질병분야 관련해서 질병원인균 규명 정도관리 평가는 8개 분야가 있는데요. 여기 분야에는 신증후성출혈열, 쯔쯔가무시증, 브루셀라, 호흡기바이러스, 백일해, 레지오넬라, HIV일본뇌염항체, 돼지항체가 조사가 있고요. 식의약품분석 정도관리평가에도 6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미량 영향성분하고 잔류 및 오염물질검사, 식품첨가물검사, 미생물 건강기능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다 저희들이 2012년도 받았을 적에 보건분야, 환경분야 그것도 다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우수,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전항목이 다 참석을 해서 정도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그게 자랑이잖아요?
특히 영유아라든가 노인들에게 이에 관련한 질환들로 고생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던데,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노로바이러스를 식품의약품안전청하고 연계해서 40건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처리 결과, 저희 도에서는 나온 것이 없고요. 금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식의약품안전청하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청주공단에 불산 사건이 있었을 때 바로 그다음 날 아침에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가서 배출구하고 비점오염 그쪽 주변을 했는데, 배출구에서 한 0.3 정도 나왔습니다. 기준은 5㏙ 이하라서 기준 이내로다가 그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좀 있으면 독감 때문에 어떻고 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연구부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원장 자리가 공석이죠?
네, 현재까지 세 번째 그렇게 외부공모로 오셨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알고 또 연구직도 잘 아우를 수 있는, 연구직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분야에 그러한 분들의 연구직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원장의 충원이야말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제대로 돌아가는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연결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그러한 업무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충북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도 선제적인 역할을 주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고 내용을 보면 눈에 띠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업무영역도 굉장히 무한으로 넓혀 가면서 어떤 정해진 것만 하지 마시고, 부장님 지금 원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대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진 것만 그렇게 획일화된 것 말고 정말 선도적인 입장에서 찾아서 업무 수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20쪽에 보면 우리 “보건·환경 과학체험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이 대상이 됐든 이러한 미래의 주역인 이런 꿈나무들에게 어려서부터 보건과 환경에 대한 이런 체험을 통한 어떤 인식 제고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투자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도적인 그런 업무를 찾아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원장님도 안 계신데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승격되지 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처로 승격되죠, 이제? 안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총리실 산하로 그죠?
우리가 식약청 업무를 환경연구원이 맡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질적으로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정부의 포맷이나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연구원 자체 내에서 그런 기구 조정 역할, 기능 변경에 대한 예상이나 대처를 사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물론 정부조직개편 하면 지방정부의 조직개편도 이루어지겠지만, 조직개편이나 조정도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부분 사전적으로 고민하시고 거기에 업무영역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도 연구하고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부서, 조직 관리 담당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전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없으시죠?
아까도 손문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희들이 꾸준하게 사실은 검사업무량이 국가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역량이 좀 부족한 탓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11월 29일쯤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1부였어요. 1부, 연구부에 8과였는데 그래서 지금 1부 늘려서 2부로 좀… 보건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해서 2부로 나누고 질병조사과를, 미생물과에서 보건환경분야 전반적인 미생물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질병조사과를 1과 좀 늘려 주십사, 그리고 세종시의 수탁 관련해서는 신규발생업무 처리기 때문에 연구사 4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검사업무 이외에도 그런 부분이 넘어올 거다 그런 대처를 선제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함께,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조경주 연구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선배 노광기 최미애 손문규
최병윤 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박기순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김진형
예산담당관정사환
법무통계담당관박완수
정보화담당관금한주
세종사무소장박영선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조경주
행정지원과장김기태
미생물과장신태하
식의약품분석과장민필기
환경조사과장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임종헌
산업폐수과장홍성호
먹는물검사과장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심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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